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오종열 의원 발언
이창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호 안전관리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석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는 66억 6625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3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민 안전보험 운영입니다. 22개 보장항목 중 익사사고 등 6개의 보장 항목에 대한 보장한도를 경상북도 기준에 따라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33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청 전 부서 및 산하 관련 시설에 안전보건 경영방침 액자를 제작 보급하기 위하여 43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연합회 순찰활동 지원입니다. 노후 순찰차량 교체를 위하여 순찰차량 지원비 총 1억 4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약 3대 정도를 신규 구매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율방범연합회 순찰복 지원을 위하여 순찰활동 지원비 18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재해예방 관리입니다. 미반영된 재난방재팀 1명에 업무추진 여비 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물난리를 겪은 왜관지하차도 펌프장 연결관로 설치공사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8억 6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106개의 소하천 유지보수 및 재해 위험시설 정비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 도비 사업인 덕무소하천 정비의 매칭 군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안전 예산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군의원 되자마자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담당 팀장님 그때 누구셨어요? 그때 도에 계속 요청했는데 도에 안 돼서 이번에 보니까 도에서 30% 지원을 받았네요, 그렇죠? 30% 지원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이 차가 3대가 아니고 엄청 숫자가 많은데 계속 순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읍면에 10대의 차량이 있는데 대부분이 2005년, 2006년, 2009년 쭉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왜관하고 석적, 약목 3대가 거의 내구연한 20년이 도래했거든요.
배성도위원
그렇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급하게 그쪽부터 교체하는 걸로.
배성도위원
또 남대가 있고 여대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이 차가 숫자가 엄청 많은데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네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2~3년 정도는 추가 지원이 되어야.
배성도위원
아니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차가 너무 노후돼서 대한민국에서 그런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당시에, 지금 차종이 뭡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SUV도 있고 일반 승용차도 있고.
배성도위원
아니.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SUV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SUV을 한다고요? 한 대 차량값이 굉장히 비쌀 건데.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자율방범대 활동 영역이, 우리가 출퇴근하는 차량 같으면 승용차로 갈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산악지대도 가야 하고.
배성도위원
그런데 저는 너무 좋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물론 좋은 차, 새 차 해 주면 좋은데 갑자기 이때까지 지원을 안 하다가 이렇게 새 차로 해 준다고 그러니까 저는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 잡아서 그 사람들 밤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안전한 좋은 차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계속 꾸준히 들어갈 건데 계속적으로 연결시켜서 하고. 매년 3대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다가 중단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매년은 아니고 저희들 조사 해 놓은, 자율방범대에서 차량하고 조사를 해서 낸 게 있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너무 좋은 차를 그렇게 하니까, 저는 예산 관계 때문에 내 나름대로 했는데 하여튼 계획을 잘 잡아서 계속 노후 차는 교체해 줘도, 이 사람들 너무 좋아할 건데, 맞죠? 어떻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군수님하고 저번에 도에 신청해도 안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군에서 그냥 해 주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계속적으로 오래된 차는 교체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가산은 2014년이고 지천도 2014년이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배성도위원
지금 그러면 3대는 왜관여대하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왜관남대하고 석적남대하고 가산남대.
배성도위원
이번에? 왜관남대보다 왜관여대가 급한데 왜 그래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왜관여대는 차량이 2009년도입니다, SM이.
배성도위원
남대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남대는 2005년입니다.
배성도위원
남대는 그래도 불평불만 안 하는데 여대가 지금 굉장히 오래돼서 하던데.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일단 저희들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배성도위원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여대 차가 굉장히 노후돼서 위험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여대 한번 체크 꼭 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 특정 단체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직접 그 차를 봤기 때문에. 여대가 그랬지 남대는 불평불만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대가 없는 돈에 자기들이 돈 몇 푼 거둬서 오래된 중고차를 사서 운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대 꼭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질의에 덧붙이면 순찰차가 군에 전부 몇 대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10대입니다.
박남희위원
전부 10대, 전부 다 해서?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러면 아까 노후 차량 순차적으로 했는데 연도 수로 봐서는 매년 아닐 수도 있겠고, 지금 급한 것은 3대이고 혹시나 다음에 차기로 급하게 해야 될 차량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바뀝니까?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했지만 새 차가 가다 보면 우리는 내구연수나 이런 것을 따지는데, 내구연수는 안 되지만 차량이 만약에 노후 많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킬로미터 수나 이런 것을 봐서 바꿀 형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말하기도 수월하고 순차적으로 지원이 간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싶어서.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법이 2023년 4월 27일 내일 되면 어제부로 만 2년 됐고, 그 법령에 의해서 차량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고요. 지역구 정희용 의원도 발의해서 11월 2일이 자율방범대의 날인데 활동비하고 몇 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사표를 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 2007년도 이렇게 도래하는 것은, 매년 차를 이렇게 바꿔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급한대로는 이렇게 반영을.
박남희위원
20년 내구연수 되어야.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관용차는 13년입니다. 8년인가 13년인가.
박남희위원
그런 거 좀 확인하셔서.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이분들은 또 보통 지역에서 약간 협조도 받아서 차량 감식하고 있기 때문에.
박남희위원
그런 사람들이 나가면 동료 위원님도 했지만 불쑥 국회의원이나 군수님이나 우리도 나가면 차 보라면서 빨리 안 바꿔주나 이렇게 불쑥 이야기할 때는 좀 난감할 때가 있어서 이런 것 세심히 알고 있으면 다음 차례에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하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보건 경영방침 액자를 54개소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안전방침 액자 해서 걸어놓으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은 하는 겁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법령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경영주가 안전보건에 대해서 우리 군에 6개 항목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부서에 배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거 해서 도정, 군정 방침처럼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사업장에 비치를 하려고 그렇게.
박남희위원
이런 것은 운영자 그런 데서 이 지침을 해서 걸면 안 됩니까? 일괄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우리가 2022년 7월 달에 김재욱 군수님 취임하면서 칠곡군 안전보건 경영방침이라고 6개 항목에 대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걸려 있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한다고.
박남희위원
군수님 취임하면서 이런 거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만 이런 것을 경영주나 거기서 걸어서 놓는다고 해서 특별히 지원비만 그거 하지 진짜 경영자들이 안전방침을 잘 지켜야 하는 거지 액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은,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눈에도 띄고 하면 나을지 모르는데 이것은 조금 그런 것은 없나 싶고요. 그리고 군민안전보험 운영 있지 않습니까? 칠곡군민이 10만인데 11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험금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더 나가는 액수가?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표현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장금액을 1000만 원 하던 것을 2000만 원으로, 경상북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화재, 교통상해, 익사사고, 농기계 상해 이런 부분이 우리가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보장금액을 2000만 원으로 6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금액이 적다, 2000만 원으로 올려라 그래서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박남희위원
상향하다 보니까 보험금이 올라갔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펌프장 연결 관로 설치공사, 지하도요. 그렇죠? 작년에 도 건설소방국에서 내려와서 그 공사 완료한 것으로 아는데 재난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뜻입니까?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2021년도에 그때 태풍 오마이스 때도 한번 그런 게 있었고 작년에 7월 10일 날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때 비가 한 84mm 정도 침수됐고.
종열
오종열위원
침수됐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왜관 지하차도에 배수장 설치된 용량이 360마력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막 긴급 양수기 설치해서 내보내고 펌핑을 했는데 이것을 늘리는 공사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배수장 만들고 있고요. 600마력으로 늘리는 공사는 대구국토 쪽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는 대동하고 여기서 나오는 물을 도로를 횡단해서 배수장 위로 관로를 연결해서.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 건설소방국에서 공사한 것 말고 휴포레나 대동다숲에 물을 역으로 빼낸다, 그 말씀입니까? 그 관로입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을 해 가지고 그 배수장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 놨는데 관로만 우리가 설치하면 자기들이 600마력으로 늘리는 배수펌프장으로 연결해서 그 물을 빼내겠다는 그런.
종열
오종열위원
설명을 그렇게 안 하면······ 지난번에 도에서 버스 한 대가 왔어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별개로. 대구국토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종열
오종열위원
자체 다르다, 그렇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범대 차가 현재 신차를 가지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신차는……
종열
오종열위원
가산에 한 대가 신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가산남대가 2014년도 K5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종열
오종열위원
아닙니다. 올해. 신차가 한 대 있죠? 그거 남대입니까, 여대입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가산에 남성 자율방범대밖에.
종열
오종열위원
가산에 여대가 있는데?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정식 등록은 안 됐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안 됐어요? 장 계장하고 활동 많이 하고 이번에 군민상까지 받는 분인데 뭔가 착오가 돼 있다, 그러면. 잘못됐다. 한번 알아보세요. 새 차가 1대, 지난 여름에 침수가 1대 됐어요. 그래서 면에 부탁을 해서 면에서 어떤 식으로 한 대를 뽑아줬거든요? 그 내용을 내가 가산 군의원인데 잘 알고 있죠.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 내용을 저한테,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방범대원이 몇 명입니까, 칠곡군 관내에?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306명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죠? 300명이 넘죠? 그런데 왜 이번에 의복 관계는 어째 180명 기준을 두고 일을 하십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일시에 다 교체하기가 그래서 반 정도만 하고요.
종열
오종열위원
반 정도 먼저 하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면 오늘이나 오전 중으로 무조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순찰차량 지원에 도비가 30% 정도 내려왔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70% 하는데 차를 구입하는 것은 처음이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처음이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처음이고 일단 올해 읍면에다가 차량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씩인가 세워졌거든요. 구매는 처음.
정회
구정회위원
맞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차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사실. 거의 15년 이상 20년 된 부분 많거든요. 아까 설명도 들었지만 차가 너무 오래돼서 곧 퍼질 정도였는데 그나마 3대 정도가 내려왔으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작년 본예산에 경찰자치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는 안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잡혔거든요. 제가 다 연락도 해 보고 그쪽 분하고도 교류도 많이 계속하고 있는데 경찰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됐는데 왜 도에서 왜 부결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년에 칠곡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7월 달인가 한 번 왔었고 도에서 연말쯤에 한 번 내부 연락으로 차량 수요를 조사했고 정상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내려오기가 2월 달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30% 반영된 거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경찰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본예산에서 통과를 2개를 맞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저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추경에 내려온 것 같네요. 과장님, 경로당 가면 비상연락망이라고 다 붙어있거든요. 그것도 여기서 과장님이 하시나요? 읍에서 하나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은 경로당이 아니라 마을 엠프 정도 하는데 비상연락망은.
정회
구정회위원
거기에 군청 직원, 읍 직원, 이장님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다 있는데.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안전대피? 예, 안전대피는 저희들이.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 맞나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직원이 인사가 있다 보니까 다 바뀌었어요, 전화번호가. 그것을 고쳐 쓰거나 아니면 교체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개인 휴대폰 번호 이런 것은 빼고 기본 연락할 수 있는 것으로만 바꾸는 것으로. 매직으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인사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도 수정을 즉각 즉각 좀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읍면에서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고맙습니다. 왜관지하도 포장 연결 설계가 얼마 잡혔죠? 설계공사가.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금액 말씀입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찬식
신찬식재난방재팀장
사업비 2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아니, 설계비.
찬식
신찬식재난방재팀장
. 공사비가.
정회
구정회위원
공사비가 2억이에요?
찬식
신찬식재난방재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비가 많이 와서 맨 항상 침수되고 물이 가득 차는 부분인데 제가 죄송하지만 아쉬운 게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는 건 맞지만 침수되기 전에 다 했어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놓친 부분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구조적으로 왜관 하수관로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동정천이 그 정도 수위까지 올라오는 게 드물고, 기준까지 되다가 최근에 급 집중호우라든지 빈발하다 보니까 그런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빨리빨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재차 건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 오셨는데 안전이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비도 많이 오고 침수지역도 많고 또 이상기온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놓치지 마시고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왜관남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질의를 하는데, 제가 3년 전에 그 당시에 여대 차량이, 제가 직접 봤어요. 차가 완전히 소형차에 사람들이 서너 명 타서 순찰도는 것을 봤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질의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게 4800만 원, 그런 차를 가지고 순찰활동을 하다가 4800만 원 좋은 차를 과연 거기에 맞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좋아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대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여대가 그런 얘기를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아까 여대가 지금 현재 차가 엉망진창인 걸 끌고 다니는 것을 내가 봤는데 지금 여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뽑은 거예요, 자료를?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배성도위원
연합회 그 사람들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현장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방금 연합회 회장하고도 내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남대들은 자기들이 돈이 조금 있으니까 중고차 만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여자분들은 진짜 가정주부들이 돈 몇 푼 해서 중고차를 사서, 그것도 오래되니까 교체를 못 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여대들이 좋은 일을 하면서 자기 돈 내가면서 이 위험한 차를 끌고 다니나, 이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돈이 1억 4600만 원 정도 되면, 이 차량은 결정된 겁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배성도위원
아니죠? 그래서 내가 참 조심스러운데 차 기종을, 지금도 다 엉망진창 된 차를 끌고 다니다가 이렇게 좋은 차를, 5000만 원대 차를 과연, 그런데 방범순찰은 또 매일 도는 게 아니에요. 밤에 한 번씩 도는데 5000만 원짜리 차를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비용도 그렇고 관리도 그런데 왜 이 비싼 차를 이렇게 했는가. 물론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약간 낮은 차를 해서 대수를 늘려서 급한 데를 우선,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차 좋은 거 빼달라, 이 소리 절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폐차 직전 차를 타고 다니는데 중고차라도 좋은 것 있으면 괜찮은데 5000만 원 이런 차를 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차량을 낮추더라도 어려운 데, 그런 데 먼저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왜관여대 꼭 확인해 보세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아시겠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요, 안 그래도 방범대 이야기 나와서 저도 몇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경찰 쪽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지원하기로 했고 우리 행정에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하기로 했는지 어느 정도 기준이 정립이 된 겁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경찰하고 저희들이 얼마를 지원하자 이런 기준이 들어온 건 없고요. 경찰 쪽에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작년 7월 17일 날 순찰차 구조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 줬고요. 차는 올해 도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온 부분인데 얼마를 해 줘, 몇 년을 해 줘, 이런 게 없고요. 법령상에 2023년도 4월 달에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방범대에 대한 지원근거가 좀 있고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솔직히 차량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계속 난색을 표했던 부분인데 법령도 개정됐고 하기 때문에.
이창훈위원장
법령 개정된 내용 속에서 차량 지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국회 부분도.
이창훈위원장
국회에서 통과된 겁니까, 아니면 도에 조례가 생겼다는 겁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국회 차원에서 개정된 법령이기 때문에.
이창훈위원장
그렇습니까?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쪽, 덕무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도비가 50%, 그런데 4억 2000이라는 게 이해는 안 가는데 설명 좀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가산 석우리에 있는 하천이고요. 국도 옆에 붙어서 돌모리 쪽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선형 개량도 일부 좀 되어야 하고 진입하는 교량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됐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도에서 먼저 결정돼서 주민참여로 재배정이 되어서 내려왔고 거기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
이창훈위원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돌모리 상류 쪽이네요, 그렇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그런데 이게 4억 2000이나 한다고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차는 처음으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고 차후에 노후되면 순차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8개 읍면마다 방범초소, 쉽게 말해서 사무실이 다 있거든요. 크고 작고 컨테이너든 뭐든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게 엄청 노후됐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소관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방범대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석적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25년,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집을 지은 지가. 그렇기 때문에 집이 거의 다 부식됐어요. 물도 새고 방수도 안 되고 화장실이라든지 동파돼서 물도 안 나오고 다 깨졌고. 지금 안에 있는 내부 시설을 다 끄집어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건축과인지 지역활력과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전수조사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방범초소 쪽은 우리 안전과에서 하는지 그건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유재산법이 제가 알기로는 개정돼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낫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그것도.
정회
구정회위원
예산계에서 오셨는데 제 건의 혹시 알아들으셨나요?
성의
주무관 예.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마이크 좀 주십시오.
성의
주무관 예산팀 노성의입니다. 자방대 초소가 석적읍만 있는 게 아니고 8개 읍면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소유가 군 소유도 있고 아니면 경찰서 소유도 있고 읍면마다 다릅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위원장
202쪽 있잖아요, 주민참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추경 사업조서 202쪽.
이창훈위원장
덕무소하천 정비사업 이게 주민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사업이 내려왔다 이런 뜻입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그게 다예요?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성의
주무관 예산팀 노성의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예산이 칠곡군 주민참여 예산도 있고 도에서도 운영하는 경상북도 주민참여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공고를 하면 경북도민이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도에다가 건의합니다. 그러면 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산면민 중에 누가 도에다가 건의를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정돼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격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먼저 2억 9000 세워졌고 나머지 군비 매칭비 2억 1000이 이번 1회 추경에 편성되는 겁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의 필요성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것은 없는데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위에 작은 사진 말씀이십니까?
이창훈위원장
작은 사진도 그렇고 밑에 사진도 보면 다리 하나 놓는 거잖아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통수단면이 조금 적고요. 그리고 다리가 기역 자도 아니고 양쪽으로 진입해서 갈라져야 하는데 이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전부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니까 위치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이 보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잠깐만요, 덕무소하천 있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말고 크게 찍은 게 있으면 하나 해서.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다른 각도하고 다른 위치하고요?
박남희위원
예, 이번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오늘까지.
박남희위원
예, 준비 좀.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윤근희 도시계획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근희입니다. 도시계획과 2025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6억 8006만 원이 증액되어 262억 5473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계획 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수당으로 728만 원, 도시계획 업무추진여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해서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로 6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콘크리트 시설물 정비공사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로~등기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율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와 공사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리〜구평 간 연계도로 개설에 시설비 1억 원을 감해서 감리비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계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준공식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평3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는 군비 4000만 원을 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왜관읍사무소〜왜관성당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과 공사를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칠곡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삼 오평일반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기본구상 용역비로 지천과 동명 각 1개소씩 해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 급식비로 108만 원, 산업단지 계획 자문수당으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여비로 2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 신문공고료로 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오평〜덕산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건설과에서 반영된 예산을 도시계획과로 사업비 이관하여 2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309쪽,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있지 않습니까? 2개소인데 된 데가 어디라고 했죠, 중리?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위치도면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빨간 표시 되어 있는데 중리1지구하고 중리2지구 사면입니다.
박남희위원
시설물 지금 많고 그런데 안전점검 용역이 여기에만 이루어질 게 아니고 이런 데가 칠곡군에 좀 있지 않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열다섯 군데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열다섯 군데 있지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이런 데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지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구는 C등급, 등급이 A, B, C, D, E 등급이 있는데 C등급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기가 도래되어서 하는 겁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열다섯 군데가 있는데 등급 따라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C등급에 여기 두 군데이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등급이 안 좋은 데라고 해야 하나? 여기보다는 좋은 데라고 해야 하나? 그런 데도 순차적으로 계속 할 것이다, 보고 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점검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점검 결과 보수할 필요가 있는 곳은 보수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의 하냐면 앞으로 이런 점검이 B나 다른 어떤, 계속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등급이 잘 나와도 갑작스럽게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등급에 따르지 말고, 그래서 주민들은 저거가 앉아서 하는 일이 뭐 있냐, 모르고 여기가 더 급한데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점검은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빨리빨리 교체하고 과장님 좀 더 잘 살펴서 그런 애로점이나 말이 안 나오도록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310쪽, 왜관읍사무소~왜관성당 간 도시계획도로 매나 양묘장 거깁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양묘장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양묘장 거기 저번에 팀장님 합의가 잘 됐다고 했죠? 그러면 도로부터 먼저 내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여튼 고생하고 너무 잘 해줘서 고마운데 이것부터 먼저 한다 이 말이다, 그렇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도로개설 부분에 먼저 협의하고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남의 건물 그 부분은 한 5년간 사용할 수 있는지 주차장으로 소유자한테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성도위원
5년 이상 해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 동의 없이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때까지 있다가 이번에, 하여튼 지역 주민들은 너무 좋아하겠는데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과감하게 추진되니까 좋아서 하는 소리고요. 그리고 여기 도시재생에 올 연말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배성도위원
올 연말까지인데 700만 원 지원 내용이 뭡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700만 원은 당초 1억 5000 편성했는데 센터 운영비로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1.7% 올라서 퇴직금이 부족해서 그 부분 반영했습니다.
배성도위원
퇴직금 부분입니까? 나는 다 잘 하고 있는데 일이 있나 싶어서요. 퇴직금 부분이다,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늘 수고 많습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 전략사업에 한번 보시면, 사업조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212쪽 보고 계시죠? 지천면 신리 일원 이 지역은 맞습니다. 동명면 금암리 일원 맞고요, 그렇죠? 위에 사업개요 지천면 연호리 및 동명면 금암리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위치가 아주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수정하세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이번에 비수도권에 선정된 총량제 거기 15건 선정해서 여기가 지금 현재 빠진 거 아닙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저희 군에 이 지구가 아니고 연호리 신청했었는데.
종열
오종열위원
연호리가 현재 빠졌잖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빠졌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빠졌으면 총량제로 지금 현재 해제로 들어갑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총량 아니고 지역전략사업은 별도로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이고요. 연호리 같은 경우에.
종열
오종열위원
연호리를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연호리 같은 경우에 지역전략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걸 해제함으로써 지역에 실질적으로 혜택도 가고 지역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 하는데 연호리 같은 경우에는 250,000㎡로 면적도 협소하고 그래서 업종이라든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떨어진 지역들 다 국토부에서 마무리해서 설명 듣고 있는데 연호리를 다시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면적도 작고 따지고 보니까 보통 한 1000억 이상 대, 어떤 것은 1조씩 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전부 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량제로 들어가야 되네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지역전략사업 되면 총량보다는 1, 2등급지 있지 않습니까? 1, 2등급지가 해제가 안 되는데 그 등급이 국토부에 가면 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구상 용역부터 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아직도 신청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 1차적으로 지난번에 15개 선정했고 2차로 한다고 얘기는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일이 원래 복잡하고 힘든 것은 압니다. 아는데 지천 같은 데, 동명 같은 데 신경 써서 하나 안 풀어주면 지역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총동창회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사람이 없다고 전부 다 밖에 열심히 사시다가 우리 지역에 좀 돌아오라고 했어요. 입학생이 지천 신동초 1,200명, 1,300명 있다가 요새 입학생이 4명, 5명입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사업 꼭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께서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평~덕산 간 리도 204호선이 총 250억 들고, 지금 도로 폭이 몇 미터예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농로로 되어 있어서 3~4m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인 것은 알고 있지만, 도로 폭은 20m 정도 되면 4차선으로 하는 거예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4차선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오평공단 때문에 하는 거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오평공단하고 북삼에 택지지구도 있고 북삼역이 있어서 그 축을 다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20m 같으면 군도 되나요, 지방도 되나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등급은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리도?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리도 203호선이고요.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군도로 승격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농로가 리도인데 이게 군도로 승격이 되나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농어촌도로 리도로 되어 있는데 도로 기능에 따라서는 지역 간 연결하든지 하면 군도라든지 도에 전체적인 걸 보면 지방도로도 승격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에 군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때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도로야 당연히 교통이 불편하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250억인데?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오평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설계비가 15억이거든요? 예전에 10년 전에도 한 번 하셨잖아요. 같은 회사가 하는 거예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같은 회사 맞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2013년도에 경북도에서 실수요자 방식으로 아마 추진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그때 2013년도에 과업이 중지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 업체하고 재계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남율2리 도시계획도로가 6억이 마지막 공사다, 그렇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다른 거 혹시 민원이 없었나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마지막 구간에 해강자원이라고 고물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 잘 안 되었는데 이번에 해결되어서 이 예산으로 감정하고 하면 도로 마지막 영입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왜관읍사무소에서 왜관성당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인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이 도로는 두 차례에 나눠서 했습니다. 일부가 2009년도에 기 개설되었고 또 한양식육식당 지금 폐업했는데 그 옆에 21년도에 개설했습니다. 지금 못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되어서 3억 들여서 보상하고 공사하면 도로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남율택지는 민가가 없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민가가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민가이니까. 물론 제 생각이지만 이럴 것 같으면 택지조성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이 지구에?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작은 구간이라도 보상은 보상대로 이왕 다 나가야 될 거 자꾸 순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다 해 갖고 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또 사업도 연속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왜관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맞는데 실질은 하고 나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대구시 같으면 재개발한다든지 하면 기존 주택을 다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는데 그러려면 토지 수요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민간 방식으로. 저희 지역에서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게.
정회
구정회위원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은 보상대로 주고 개발은 개발대로 안 되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그런 의미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도시계획도로 하는 데는 거의 평지에서 도시계획도로 해서 사람이 들어 오거나 택지 돼서 들어오거나 도시계획 개설해서 집이 들어오거나 차후에 들어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 정착된 부분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나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맞잖아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째 보면 늦은 감이지만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 콘크리트 시설물 정비는 하는 이유가 뭐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콘크리트 시설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열화현상이라고 해서 때도 끼고 경관상 안 좋고 해서 저희가 세척하고 코팅하려면 콘크리트 내구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좋습니다. 물 끼는 것은 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끼겠지만 도로에 물이 안 빠져서 물이 튀어서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비가 지금 많이 오니까 배수구나 배수로 정비를 많이 하거나 더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군도라든지 도시계획도로에 옛날보다 비가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추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절토사면 중리1지구, 2지구 있는데 여기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잖아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율지구에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안전관리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무슨 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관을 하시거나, 과장님들끼리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과에서 건의 들어왔는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도시과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도시과에서 도시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정비하는 것도 고맙습니다. 고맙고 차후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년 농업정책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이번 1회 추경은 기정액 281억 4800만 6000원 대비 1억 809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279억 67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농업자 과정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3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운영비입니다. 하반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및 육성자금 지원 심사가 추가됨에 따라 추가운영비 2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도에서 확정대상자 변경에 따라 기정액 38억 4000만 원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청년농업인 농지임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PP포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 농가에 매입용 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논의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20ha에서 108ha로 증가하여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비 2600만 원을 감하고 고용주가 부담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산업산재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로컬푸드 행복장터 및 농특산물 판매장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한 ‘건강담은 칠곡할매’ 공기인형탈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여성농업경영인회 식품박람회 참가 추가로 인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마토, 오이 농가 등에 뿌리발근 및 활착에 도움을 주는 시설원예작물 발근제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인증사용자에 대하여 연차별로 포장재를 지원하며 3년 중 2년차 지원인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원사업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입니다. 25년도 학생 수 확정 및 시행지침 변경에 따른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9499만 8000원 감하였습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25년도 물류기기 사용량 재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최종 2억 3964만 7000원 감하였고, 그중 세목 변경하여 기타보상금으로 4억 8743만 7000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1월, 2월 지급분을 제외하고 7억 2708만 4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축산업 육성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3402만 원, 조사료 생산 종자구입 지원에 6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염소를 활용한 친환경 제초사업에 관리자 운영 인력운영 인건비, 염소 임차료, 관리용 물품 구입비 등으로 245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분야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에 대한 FTA피해보전 직불 지원으로 2억 462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사각압축포장기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 신규 배정에 따라 1개소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방역사업이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소독약품 지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전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66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현장진단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0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축산차량 등록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01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개 식용 종식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3억 7163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입니다. 청년수산업 경영인의 창업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사업 선정에 따라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칠곡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 경북농민사관학교 있지 않습니까? 계속 사관학교 학생들이 있습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꾸준하게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부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과정을 전체적으로 해 준다는 겁니까, 2명?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2명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사업비가 저희 자체 예산은 아니고요. 도비도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여기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도비가 24%, 그런데 집행 방법에서 다른 보조금, 국비 매칭이 아니고 집행 방법이 도에서 바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농민사관학교에 바로 주고 해당 도비만큼, 저희도 자체적으로 납부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자체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군비 56%, 자부담이 20%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라서 보기에는 이렇지만 그렇다,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로컬푸드 행복장터 농산물 판매장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유지 무슨 보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보면 입구 쪽에 데크 그 자리, 거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남희위원
거기 3개소라고 해서.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하행선하고 거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나 하반기에 또 누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주는 거깁니다.
박남희위원
로컬푸드판매장 호국평화기념관 있는 데 데크하고 그때 먼저 이야기하신, 3개소라고 해서 저는 로컬푸드 매장 안에 뭘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 싶어서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원예작물 발근제 이런 것은 작물 하는 농장에서 자기네들이 사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군에서 사줍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보조로, 본인들이 물론 하는데 50% 정도 해서, 저희들이 봄철에 기후가 흐리고 할 때 이상기후가 많이 나타나면 뿌리 활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박남희위원
맞아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 약제가, 발근제가 거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지금 농민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지원하는 부분이 어떨까. 그래서 이게.
박남희위원
그런 것은 농민들이 우리가 앉아서 발근제가 있다, 없다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솔직히. 그런데 그런 부분은 농민들이 필요하신 분이 사서, 발근제가 필요하면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 농업정책과 이야기이지만 제가 몇 번 그 이야기했는데 밖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지금도 그 육묘장 짓는 것 때문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또 어디 육묘장 짓는 데 있죠? 지금 하나 짓고 있지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거기 콘크리트를 몇 차를 갖다 붓고 그런 육묘장을 또 짓고 있다고 그 이야기하신 분이. 여기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먼저 예산에 다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제가 몇 번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 기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육묘장 정도는 이제 한 만큼만 해도, 지금 벼 재배도 줄이고 아까도 밭 작물 하면 오히려 지원금을 주고 이런 부분인데 발근제 이런 사업비, 돈은 물론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런 건 농민들 자체 하시도록 놔 둬야 되지 지금 이거 한번 해 주면 계속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사주면, 맞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농작물 이런 게 들어오면 “왜 저기는 사주고 우리는 안 사주냐?” 그러면 농사 다 지어야 합니다, 칠곡군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작물 지원사업 이런 것도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저도 어릴 때부터 농갓집 딸로 살아서 백 퍼센트 농가 힘든 거 다 압니다만 이런 것을 올리는 자체가 만약에 삭감된다 하면 또 농민들이 “그거 얼마 된다고. 좀 사주지.” 하고 자꾸 질타를 받는 것보다 이런 것은 아예 자체를 안 좋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293쪽, 염소 친환경 제초하는 거 이 부분도 솔직히 친환경이 좋기는 합니다만 차라리 여기에 면적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 돈보다 적게 들여서 풀을 다 깎을 수 있는, 저는 볼 적에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자꾸 의원들만 힘들게 하고 원성만 자꾸 군에서 사게 하고 자꾸 이런 것보다는 염소 먹이는 거 과장님 임차하는데 어느 사람은 임차해 주고 어느 사람은 임차 안 해 준다, 그것도 공고 내서 염소 먹이는 집 칠곡군에 몇 집이나 됩니까? 맞죠? 그런 부분에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러면 염소 사서 이런 거 좀 넣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자꾸 옆에서 이상한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물론 친환경도 좋기는 한데 친환경적으로 맞는 거, 과장님 과는 아닌데 전에 환경과에서 용기도 써봤지 않습니까, 평화축제 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결국 다회용기 써봐도 다회용기 쓰는 돈도 나가고 친환경이라해서 했는데 뒤에는 또 다른 용기 써서 엉망진창이 되고,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진짜 잘 될 겁니다 해서 저희들도······ 상세히는 봅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습니다만 하나만 더 하면, 아까 탈 있지 않습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에다가 어쩌겠다는? 건강담은 칠곡할매 공기인형탈 제작 이런 것은 용도나 목적은 뭡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새로운 브랜드를, 건강담은 칠곡할매 브랜드를 출시하게 됐는데 여기에 따른 홍보차원에서, 또 저희들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군민축제나 낙동강축제 이럴 때 행사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공기인형탈이, 기존에 있는 탈은 무겁고 날씨도 영향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 부분 재질이 폴리에스테르 전사 원단이라서 천 종류인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행사나 이럴 때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작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는.
박남희위원
제작해서 그냥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이걸 입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거죠?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굉장히 가벼워서. 공기만 계속 2시간 단위로 주입을 해 주면.
박남희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보통 관광지에 가면 인형들이 다니면서 그 옆에서 사진 같이 찍고 하는 그런 홍보?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보면 부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조서에는 없는데 탈 모양 사진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이것은 다른 데 예시지.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건강할매 탈은 아니죠?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그거 넣어서 시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남희위원
시안은 아직 안 나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저도 박남희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291쪽 발근제 있지 않습니까, 시설원예작물? 누구를 어디까지 얼마나 지원해 줘야 되나 저도 좀 난감합니다.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뿌리 발근제 사용하는 농가가 품목이 토마토, 오이 그다음에 딸기. 물론 참외농가나 이런 데도 가능은 하지만 주로 토마토나 오이, 딸기 정도로 예정을 하고 100ha 정도. 오이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2회를 한다고 보고.
이창훈위원장
그래서 칠곡군 관내에 있는 토마토, 오이, 딸기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가에 모두 다 혜택이 되는 겁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파악하기는 3개 품목으로 했을 때 127개 농가, 전체 면적은 한 50ha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이 토마토, 오이, 딸기 농사를 짓고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그러면 혜택이 다 가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창훈위원장
127개 농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이고 127개라고 하면 한 농가에 돌아가는 예산이 얼마 많지 않네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이게 헥타르당 단가가 10만 원 정도, 그거 구입을 했을 때. 이게 주로 쓰는 게 품목이 루핸스하고 라조민이라는 발근제입니다. 농민들이 가장 효과도 있고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헥타르당 1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비용이.
이창훈위원장
그러니까 토마토, 오이, 딸기 농사짓고 있는 게 120농가 정도 된다면서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100농가라고 쳐도 한 농가에 5만 원 꼴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그 정도는 그 농가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까지 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도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지원을 해 줘야 되냐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요. 염소는 당연한 부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뒤에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90쪽 보면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41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 산재보험금입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산재보험료에 종류가 보면 농업인안전보험이 있고 산재보험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이 어떠냐면 농가주가 보험을 2개 중에 하나는 넣어야 되는데 농업인 안전보험료는 1인당 1년에 18만 6000원만 납부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농가당 5인 이상이 되면 산재보험료를 무조건 가입해야 되고요. 그 이하가 되면 농업인안전보험만 가입하면 되는데 농업인안전보험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인당 연간 18만 6000원 한 번만 내면 되고 그다음에 산재보험료는 월 4만 원을 내야 됩니다.
배성도위원
월 4만 원?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관내에 이번에 126명이 왔는데 한 농가만이 5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는 석적에 있는 김성수 씨인데 산재보험 납부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농업인안전보험료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이 도착했을 때 농가에서 보험료를 미리 납부를 하고 사후에 정산분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농가에 보험료를 정산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600만 원이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번에 처음입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배성도위원
계속 해 오던?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무비로 해서 인원이 몇 명이 안 돼서 저희가 바로 집행을 했는데 인원이 120명 정도 많게 되다 보니까 업무를 소화할 수 없어서 이것은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보니까 농업 부분에는 저번에, 저는 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저번에 박남희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질구레한 지원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저도 때로 이해 못 할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도 사실 사용자, 사용자 원칙에서 사용자가 다 또 해야 되고 충분한 보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계절근로자한테. 또 사용하는 농민들도 충분히 숙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까지 해야 된다? 한편으로 이해를 하지만 저는 또 계절근로자 산재보험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프로그램 운영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계절근로자가 오면 열심히 농업 분야에서 일은 하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정부에서 아니면 군에서 특별한, 새로운 한국을 알리는, 아니면 칠곡을 알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면 진짜 칠곡이 좋더라. 나도 인근 동네에서 “다음에는 꼭 그 사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만큼 잘 한다는 뜻이에요. 서로가 뭔가 잘 매칭이 된다는 뜻인데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좋은데 보험 같은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또 우리가 칠곡을 위해 군에 보호라든지 안전 이런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로 해 준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약이라든지 발근제 이런 지원도 보니까 이때까지 안 해 줬으면 되는데 이때까지 계속 해 주니까, 다른 데는 해 주는데 왜 너희는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정책은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가능하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절보험이라고 이렇게 쉽게 표시를 해 주고 만약에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사기를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들이 예산에 통역비라든지 마약검사, 버스임차료 그리고 홍보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항목을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서 일부 감을 하고 뒤에 부분에 저희들이 산재보험료로 편성을 한 부분이고.
배성도위원
우리가 냈다는 거죠?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배성도위원
지금 내가 안 물으면 이것은 보험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이라고 또 표시를 해 주고 이런 거 잘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왕 나온 김에 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진짜 한국에 온, 칠곡에 온 부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배성도위원
또 뒤에 보면 한 가지가 개, 참 민감한 문제인데, 그렇죠? 식용 개 종식지원금 이 돈 하면 칠곡군 이번에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로 다 끝나는 겁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보면 27년도 2월까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사업을 종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까지 하겠다는 신청을 받은 농가가 열한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현재 사업을 일단 종료한 농장주가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신청은 들어와 있지만 진행 중에 있는 농가가 세 군데, 저희들이 자격 요건이 있는데 자격요건에 되지 않는 농가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당초의 예산은 네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농가에 대한 편성 예산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구간이 있습니다. 구간이 27년도 2월 말까지 6개 구간을 지침상 만들어 놨습니다. 이 구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1구간이 24년 8월 7일부터 25년 2월 6일까지가 1구간인데 여기에 만약에 그대로 시행을 한다면 지원단가가 한 마리당 60만 원이고 그다음에 2구간은 예를 들면 52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늦어질수록 지원 단가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 예산을 일단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사업이 착착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중앙에서나 일단은 삭감을 한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은 나중에라도 다 지원 나가야 될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한 마리당 60만 원 같으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느 정도 트러블 없이 잘 해결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진행 거의 완료되고 완료된 다음에 청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성도위원
그런데 하여튼 간에 농업정책과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조용하게, 다른 데는 내가 알기로는 뭔가 트러블이 생겨서 문제가 많다는 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칠곡군은 조용하게 하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하여튼 어디 문제 되고 이런 건 없죠?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큰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뒤에 4명은 무슨 표시입니까? 4명.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4명이라는 게 농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개 농가.
배성도위원
농가면 4개 농가이지 4명이라고 하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표시가, 죄송합니다.
배성도위원
좀 그러네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배성도위원
4개 농가다? 4개 농가에 지금 현재.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신청인이 4명.
배성도위원
전문사육 농가다, 그렇죠?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만약에 전문사육 농가가 아니고 일반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두 마리 키우는 개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그대로 둡니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사육농가에만 적용시킵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배성도위원
팀장님 누가 하십니까?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이혜진입니다.
배성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개 사육 종식은 일반적인 농가 대상은 아니고요. 정말 식용 납품하거나 하는 전문적인 농가를 대상으로 여러 농가 신청하는, 이미 확정된 농가에 한해서 대상입니다.
배성도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4개.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다른 농가는 폐업 완료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확정된 거고 다른 농가는 폐업하는 대로 예산 요청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배성도위원
하는 대로 신청 들어오면 예산 세워서 아직까지 해야 된다는 말이죠?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민감한 문제인데 조용하게 잘 처리해 줘서 고맙고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그러면 개 식용 종식법 지원금이요, 그러면 농가마다 7900만 원 정도 예산 잡아서 진행이 됐고 우선 예산이 감액은 된 부분이잖아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개를 처분을 어떻게 하나요? 농가에서 합니까? 행정에서 합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하는 전문업체에.
이창훈위원장
전문업체에서 그러면 어떻게 정리합니까? 알아서 합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창훈위원장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해 주세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늘 고맙습니다. 과장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다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감액하면 농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받던 분들이?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농어민수당은 자격요건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압니다.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신청주의인데 현재 신청을 완료한 건 6,116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추이를 보니까 작년보다는 인원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종열
오종열위원
인원이 줄었다 이 말씀이죠?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별문제는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별문제는 없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타작물 재배 지원. 지금 벼 외에 논에 타작물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대상 품목이 두류.
종열
오종열위원
두류 같으면 콩 아닙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일반작물 편성된 옥수수, 참깨, 당근 그리고 조사료, 조사료는 소먹이로 사용하는 섬유질이 많은 사료인데 겨울에는 호밀 그리고 라이그라스라는 품목 있고요. 여름에는 수단그라스라는 품목이 있고 그다음에 다년생작물인데 과수로 한라봉이나 자두.
종열
오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그 큰 넓은 들에 콩을 심거나 옥수수는 가능해도 다른 것은 풀 때문에 감당 못 합니다. 세가지고 풀밭 됩니다. 그리고 조사료 라이그라스 이런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다른 것은 논에다가 타작물 쉽지가 않습니다. 그쪽으로는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저희 논 타작물 재배 지원하고 정부에서 쌀 생산 관련 조정제 때문에 목표량이 221ha가 내려온 상태이고요. 지난주에도 도청에 가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시군마다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벌써 논에 모내기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목표량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서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것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 쪽에서 5개년,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목표치를 두고 하려니까 저희들도, 올해도 물론 해야겠지만 항구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참 힘드시겠습니다. 개 식용 종식 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혹시 2~3년 전에 개 사육 두수가 몇 명인지 대강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2~3년 전에, 현재 말고.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2~3년 전에요?
종열
오종열위원
예.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는 있지 싶은데.
종열
오종열위원
있지 싶어요? 그런 자료가 없으면 이게 지금 현재 답이 안 나오거든요. 과거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발 빠르게 2~3년 전에, 개종식이 나온 지가 2~3년 됐거든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때 파악이 들어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은 개를 사 모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은 있지요? 사실 사 모으는 사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때 개값 좋은데 좀 사 모아야 되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과거 2~3년 전에 개 두수를 좀 어느 정도 추려서 들어가서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하세요. 잘못하면 이것 또 말썽 생깁니다. 축산계장님, 그렇죠?
광수
최광수축산정책팀장
거기에 말씀.
종열
오종열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수
최광수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최광수입니다. 개 식용 종식 지원금 대상이 되는 개 마리 수는 2~3년 전 것이 물론 포함됩니다만 작년에 이미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작년에?
광수
최광수축산정책팀장
마쳐서 신고를 받은 대상농가가 11농가가 되겠고, 그 농가 중에서 이미 폐업지원을 금년도에 이행해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농가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4농가 추경 금액이고요. 그리고 11농가 중에서 올해 하반기에라도 추가로 완료되는 농가가 있다면 또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년 전에 이미 개 두수가 파악되어 있어야 임의로 증가시키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작년에 파악이 됐으면 예, 그쪽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이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에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21조에 명시되어 있어서 사업하는 겁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21조 내용이 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쳐 못 챙겼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법 제21조에 따르면 기 어업인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나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대상자가 예, 맞습니다. 전입을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느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외지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전입을 한 부분을······
정회
구정회위원
외지에서 왔다가?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외지에서 살던 사람이 저희들 전입을 한 경우.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법 21조도 모르는데, 설명도 못 하는데 그게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설명해 드렸고 본인 과장님께서 설명을 못 하는데 어떻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업은 내수면 어업법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맞나요?
준학
이준학농업정책팀장
추진 근거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수산업 어촌 발전기본법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내수면 어업법하고 그게 맞냐 이 말이죠.
준학
이준학농업정책팀장
지금 영어정착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한 추진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그것을 지원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원예작물 발근제 지원사업은 발근제 이름이 뭡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많이 쓰는 게 루핸스하고 라조민.
정회
구정회위원
라조민, 보통 몇 리터 쓰죠?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저희들 헥타르당 양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그마한 병에 1리터가 있고 2리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물론 농민들이 발근제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가격이 헐지만 좋은 물건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나눠주는 방식은 어떻게 나눠주는 거죠?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이게 보조사업비이니까 읍면에 해당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죄송한데 지원사업 부분 보면 자부담이 50% 있고, 30% 있고, 10%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규정이 혹시 어느 부분에 따르는 겁니까? 다 설명하려면 길 것 같은데 간략하게 부탁드릴까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보조금 관련해서 거기에 아마 지침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는.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있겠지만 자부담하고 싶다고 막 50%, 30% 막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부분도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부담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부분 중에 여기는 자부담이 없죠?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없는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저희들 청년도 있는데, 저희들 지원 지침이나 이런 것은 도 단위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정회
구정회위원
도 단위라도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할 줄 알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건의나 제안은 40세 미만인데, 청년은 지금 몇 세까지 되어 있죠? 40세 미만, 어느 근거의 조례로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건의인데, 어느 조례인지 모르겠지만 찾으셔서 40세면 물론 청년은 청년이지만 나이를 상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규정을 잘 모르는데 물론 40세가 청년도 맞지만 최소한 45세나 50세 안쪽까지 했으면 더 다양할 것 같아요. 이해하십니까? 다양하게 더 나가자는 거죠.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저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대상을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정회
구정회위원
40세 미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보통 이렇게.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그걸 올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그거 조정 말씀?
정회
구정회위원
예,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 지원인데, 혹시 실태조사를 하셨나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신청주의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신청 중이에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신청주의. 본인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선정된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몇 곳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도 사업이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물론 우리 사업이 연계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농민 본인들이 신청하면 내용을 알고는 신청하는 겁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금액도 있죠?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금액은 얼마예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사업단가가 2000만 원입니다. 23년도에 선정이 돼서 3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선정이 돼서 24, 25, 26년 내년도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상표 사용자에 대한 보조대상인데 입간판을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간판 포장재, 포장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PP포대 약 1,000명 정도 하셨는데 해마다 쌀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이 부분 죄송합니다만 팀장님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십시오. 1,000명인데 쌀생산 조사도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포대를 그냥 농민들한테, 매상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톤백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800kg, 가격은 얼마 합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가격이······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래서 무료로 주는 거죠, 그렇죠?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청구정미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매상을 다 대잖아요, 정부매상 외에?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RPC.
정회
구정회위원
청구RPC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보통 일반매상 외에는 물매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맞죠?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산물.
정회
구정회위원
예, 산물. 산물로 매상되는데 거기가 수분을 다 빼거든요. 수분을 몇 퍼센트 뺍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12% 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아보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농민들이. 그런 부분도 몇 퍼센트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매상 되는 것은 포대도 주고 다 주는데 물매상 되는 분들은 지원 나가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도 지원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구RPC 보면 지역에 모든 쌀이 다 오거든요, 맞죠? 그러면 쌀이 막 섞인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잡곡은 아니지만 섞이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마트에 가면 제일 뒷전에 있어요.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그러면 쌀값이 다른 데보다 한 최소 5000~8000원 떨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농민들 농사지어서 같은 품종을 잘 만들어서, 쌀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쌀이 섞여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해하셨나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 농지임대사업은 1명이더라고요. 1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1명이 있었는데 안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석적읍에 계신 분 한 분이십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모릅니다. 다 된 것 같고요. 입간판 아까 부분 도에서 몇 개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포항, 김천, 영주, 상주, 경산, 청도, 예천까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청구RPC에서 하는 부분에서도 쌀 가격이 얼마 되는지도 알아보시고 쌀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도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시고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자부담이 몇 퍼센트인지, 물론 규정이 있겠죠. 그 부분도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건의한 부분인데 40세 미만이지만 청년들 나이도 상향됐으면 좋겠다는 건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원예작물 발근제 이 부분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농가에서 5~10만 원이 없어서 이것을 도와달라고 했던 것은 아닐 거고요. 아무리 봐도 농약 관련된 회사나 업체에서 농약 500만 원씩 이런 식으로밖에 합리적 의심이 안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염소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염소를 딱 50일만 우리가 관리하고 바로 보냅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딱 50일만 왔다가.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6개월간 저희들이.
이창훈위원장
6개월간 관리합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5월부터 10월까지.
이창훈위원장
5월부터 10월까지, 그러면 인력 운영 보면 딱 50일로만 되어 있는데?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나머지 인력 부분은 해당 읍면에서 공공근로나 새마을일자리, 자체 새마을일자리로 나머지 부분은.
이창훈위원장
읍면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50일만 인력을 한 명 갖다 대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읍면에서 그냥 다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자체는 해당 읍에서 아마 진행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염소를 그러면 우리가 10마리를 가져와서 석적에서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고 혹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보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창훈위원장
도둑이 들어서 염소를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한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어렵겠네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개 식용 종식 지원금 관련해서 4개 농가고 7900만 원인데 마리 수로 보면 개가 몇 마리 정도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좀.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4개 농가에 대해서 1개 농가는 100두 정도 되고요.
이창훈위원장
4개 농가에서 한 몇 마리 정도 됩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4개 농가에서 한 150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장
150마리라고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아, 953두 정도 됩니다.
이창훈위원장
한 1,000마리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이 1,000마리를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개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광수
최광수축산정책팀장
개 식용 종식법 효력 발생 시기는 27년 2월 6일이 됩니다. 지금 그때까지는 한시적이나마 개를 식용으로 한다거나 판매를 한다거나 제약이 없습니다. 단지 그 기간까지 새로 식용목적으로 개를 증식해서 임신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육시설을 늘리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요, 현행법으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27년 6월 6일까지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식용목적으로 출하하는 것을 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대로 이 사람들이 출하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1,000마리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고요, 아까 953두?
광수
최광수축산정책팀장
그 사람들도 매나 같은 유통, 예전과 같은 유통경로로 처분을 다 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지원은 지원대로 해서 지원금은 받고 따로 판매까지 다 합니까?
광수
최광수축산정책팀장
맞습니다. 판매한 판매대금은 그 사람들이 취하고 지금 지원하는 것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영업손실요? 이거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몇 군데 정도가 이 사업 다, 국비 받아서 이 사업 다 추진을 합니까?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광수
최광수축산정책팀장
지금 저희 경북에 23개 시군 중에 참여 대상이 안 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기사 난 거 보니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개를 약 1,000마리 정도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지자체마다 동물보호센터 있으니까 그쪽에서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1,000마리를 어떻게 그 센터에서 다 어떻게 안냐, 안고 갈 수 없다. 그런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맹견으로, 식용 개는 또 맹견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입양도 안 된답니다. 그렇게 돼 버리는 상태에서 다른 지자체도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염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5월에서 10월까지 하면 지금 봄부터 가을까지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비가 오면 어떻게 하실 거죠?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일일 분뇨 발생량이 1두당 0.69kg 정도 되는데 뇨 같은 경우에 대부분 증발하는 걸로 알고 있고, 분 같은 경우에는 둥근 고형체로 그러니까 냄새가 별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둬도 무방은 하지만 매일 관리하시는 분이 수거를 해서 퇴비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염소똥을 수거를 한다고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그 면적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가능하지가 않겠나 싶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염소는 누린내가 좀 나거든요, 비가 오면. 비가 오면 누린내가 나고 그리고 소똥처럼 크지는 않아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염소는 비 맞으면 수명이 단축돼요. 오래 못 살아요. 그러면 집을 지어야겠죠? 비를 안 맞으면 집을 지어야 되겠죠. 이슬비든 장맛비든 무슨 비든 밤낮 온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려면 움막을 지어야 되겠죠, 축사처럼. 그래서 지으려고 그러면 축사 짓는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관리하면 더 들 것이고, 혹시 염소가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는데 장마에 비가 오면 비 맞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 계산을 하셨나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품 구입 안에 낙하방지망, 그 예산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집을 짓는다고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간이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간이요? 설계도를 그려야 됩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6개월 정도 하는 거라서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게 지으면 불법 아닙니까?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천막 형태로.
정회
구정회위원
천막 형태로, 알겠습니다.
물론 보기는 염소가 있으니까 동물원처럼 관심은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부분에서 냄새라든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친환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풀 뜯어먹는 것도 친환경이고 다 되는 부분이지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도난이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염려나 우려가 됩니다. 누구 근처에 갖다 놓을지 안 그러면 택지 안에 놓을지 어디에 놓을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차후에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태년
김태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태환 환경관리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배태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345억 6414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75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명지수변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동명지 수변 생태공원의 부잔교의 부력체 보강 및 힌지 연결을 위해 1억 원, 부잔교 입구 안전 울타리 설치를 위해 2500만 원, 생태공원 내 나무 펜스 및 벤치 보수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 및 유해 야생동물 관리입니다. 포획 사체 관리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인부임을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치료를 위해 진료센터 운영비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 포획 보상금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획 후 위탁 처리하던 유해 야생동물 멧돼지 및 고라니를 환경종합센터에서 소각 처리함으로써 위탁처리비 1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92대에서 95대로 3대가 증가하여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용역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으로 계약하였기에 원가산정용역비 2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치는 조달 등록, 물품 구입 취득 성격이 강해 사업 전체를 관련 법상의 공사로 판단하기 어려워 사업비 11억 원을 전액 감하고 전기공사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 칠곡 우수마을 육성입니다. 에코 칠곡 실천 마을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및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또한 조달 등록, 물품 구입 취득 성격이 강해 시설비 5320만 원을 전액 감하고 전기공사 180만 원, 예산 편성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514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유지 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 시설 피해 대비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개인 하우스 및 가축 분뇨 배출 사업장 야간단속 급식비 72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동명면 어울림마당과 미군부대 특화거리 등 2개소에서 덕산체육공원이 추가됨에 따라 군비 3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765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입니다. 40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시행계획 변경 사업비 및 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사용잔액 발생으로 728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국고보조금 보조금 사용잔액은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수거 쓰레기 발생 감소에 따른 처리비 감소로 인해 4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됨에 따라 765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수거재료 구입은 예산 편성목을 변경하여 일반운영비로 251만 4000원을 편성하고 재료비 251만 4000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수거 쓰레기 발생 감소에 따른 처리비 감소로 인해 4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예비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증액으로 인해 49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43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종합센터 내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을 위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1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치 전부 감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한번 해 주시면. 종량기 설치 감한 이유나 그 밑에 하고 그다음에 종량제 무인회수기 설치는 지금 어디에 되는지?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 당초에는 음식물종량기 설치를 시설비로, 소위 쉽게 말해 공사비로 했는데 이거는 공사가 아니고 물건을 사는 거기 때문에 조달돼 있는 거를, 그러니 시설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박남희위원
여기서 이제 감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 지금 6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전기공사 6대.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수마을.
박남희위원
우수마을 그냥 일반 주택입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우수마을은 에코 칠곡 실천 마을 음식물쓰레기를.
박남희위원
아파트라고 해야 하나? 공동주택?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위에 것은 공동주택이고요. 밑에 것은 일단 전 부락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다 대상으로. 무인 페트병회수기 2대도 있는데 이 2대는 어디에다가 지금 예상합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이제 에코 칠곡 실천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다가.
박남희위원
투명 페트병 이것도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러면 너무 좀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2대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에코 칠곡을 전체적으로 보지만은 마을 인구나 읍면 인구나, 마을이라기보다 이제 그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두 대 갖고 이야기하면 조금.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예산 작년에 편성할 때는 에코 칠곡 실천마을을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걸로 했고 지금 투명 페트병 회수 같은 경우에 교육문화회관에 보면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국비 예산을 또 신청해 놓은 상태고 그게 이제 확보가 되면 전 지역으로 확대 보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박남희위원
무인페트기 경우에는 마을보다는 아까도 했지만 교육문화회관이든 읍면이든 관공서 그런 데 설치를 해 놓으면 읍면에 있는 전체적인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데.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2대를 마을에 설치해 준다면 조금 또 뭐 문제라기보다는 말썽이 또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한번 새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마을에 인센티브로 해 준다고 했었는데.
박남희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로 에코 칠곡 해 갖고 우수마을 선정해서 그 시상금도 나가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물론 우수 마을이라서 선제적인 걸 이렇게 주는 거는 좋은데 너무 그러면은 그쪽에 너무 치우쳐지거나 형평성이. 에코 뭡니까? 우수마을에 지원비라고 해야 되나, 마을 상금 그것도 액수가 좀 크던데.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3GO.
박남희위원
예, 3GO 하고 전부 통합해서 보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도 같이 간다면은 조금 그 마을 내에, 읍면 내에서도 약간 이장님들 상호 간에도 그렇고 이런 것은, 2대밖에 우리가 돈의 액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면 관에든 어쨌든 그런 건 조금 고려하시는 게 안 좋겠나.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다중이용시설 쪽으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그러면 오히려 조금 말썽적으로 조금 민원이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위탁시설이 지금 좀 감액됐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게 그렇게 됐을까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유해동물 사체, 소위 사냥을 해가지고 잡아 주게 되면은 지금은 냉동 보관했다가 이거를 렌더링하는 업체로 넘기는 게 있습니다. 사료화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것을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부분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또 들여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소각 가능하니까 소각할 걸 하면서 편성된 예산 내에서 과목을 좀 변경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남희위원
이게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유해동물 포획 사체 이게 돈이 있는 대로 소진이 되고 모자란다, 뭐 생각보다 유해 동물 사체 처리나 이런 게 뭐 많고 이런데 감액이 돼 가지고 제가 사체도 좀 줄어들었나 하는 생각에.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우리 자체 소각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박남희위원
자체 소각하는 것으로. 자체 소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자체 소각해도 됩니다. 원래 원칙상은 법령 상에 위탁업체에 보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로 해 갖고 자체 소각시설이 있는 데는 소각할 수 있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동물 이름 뭐 이렇게 상관없이?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고라니하고 멧돼지입니다. 포획하는 게 그 두 가지만 종류가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포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사체가 소각이 된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멧돼지 같은 건 커서 그게 의아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시고요. 그런데 여기 31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이거 1명이죠, 1명?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배성도위원
1명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감시원이 1명이?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보호감시원이 기간제근로자 1개월 연장한다는 이야기인데 동절기 포획 개체수가 좀 많아지고 사체 처리 업무량이 증가하여서 근로기간 1개월 연장 사역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배성도위원
연장 사역하고 어쨌든 간에 1명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야생동물보호감시원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는 밖에 나가가지고 야생동물 보호하는 그런 감시원으로 생각하시는.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묻는데.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포획을 하게 되면 그게 전산 처리가 됩니다. 그것을 전산 입력하고 하는 내부 행정직 업무를 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럼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감시원 하면 이건 좀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그리고 칠곡군에 감시원 한 명 가지고 칠곡군 전체를 어떻게 뭘 어떻게 하는지, 좀 표현을 정확하게 잘 표기를 해 주세요. 숫자 뭐 이런 행정 업무를 보는 감시원 한 명이 있다, 이 말입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이렇게 감시원이라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확실히 다음에는. 그리고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 밑에 해 놨는데 이 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 보호센터 하는 가축병원을 이야기합니다, 제일가축병원.
배성도위원
제일가축병원이 어디……, 제일가축병원이 있나?
박남희위원
구 소방서에.
배성도위원
구 소방서 거기에서 운영합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배성도위원
야생동물 진료하고 뭐 이런 거 좀 있었나, 야생동물입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보면 한 번씩 고라니라든지 이런 거 부상 당했다고 신고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에 앵무새 한 마리가 다른 데에서 있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부상을 입고 이렇게 되면 치료를 해가지고 만약에 보호동물 같으면 보호야생조수 보관하는 쪽으로 다시 또 이관을 해야 되고, 보호동물이 아닌 것 같으면은 공고를 해가지고 일단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방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배성도위원
그래요, 제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늪에 빠져가지고 건져내 오는 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로 봐서는 야생동물 치료하고 하는 그런 예가 지금 뭐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 현황 나와 있어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현황 작년도 거?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배성도위원
올해는 지금 4월 달이니까 그렇고, 작년도 현황 나중에 하나 좀 보내주세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생활쓰레기 감량화 이래서 예산 지금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생활쓰레기가 내가 볼 때는 지금 엄청스럽고 지금 이것 때문에 저도 고심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되나, 아침에 출근길에 보면 쓰레기가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던데 이게 지금 감량을 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320페이지 제일 상단.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 감량화에 있어서 2000만 원 감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성도위원
점점 더 많고, 업무가 더 많아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막 다녀보면 진짜 쓰레기 더 많아지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기에 예산이 어떻게 또 감액이 되는지?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 2000만 원 감한다 하는 거는 위원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대행사업 하는 저희 지금 3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줄 때 원가산정을 하는 금액인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보통 작년까지만 해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가 작년하고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이걸 소위 말하면 원가산정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 세워놨던 걸 감한 겁니다.
이창훈위원장
제가 조금 이따가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우선 질의 해 주십시오.
배성도위원
왜요?
이창훈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배성도위원
아니, 생활쓰레기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안 그래도 하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기 보면 몇몇이 얘기를 해요. 물론 저번에 내가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월요일 아침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일찍이, 전에는 보통 보면 7시 반~8시 반 되면 쓰레기가 아침 되면 없는데 지금은 8시~8시 반 돼도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내가 저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쓰레기가 버리는 게 많아가지고 한목에 아침 일찍 치우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에 그러려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좀 빨리빨리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더 어떻게 해가 빨리빨리 치우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쓰레기는 자꾸 쌓여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지고 감량이, 예산이. 더 증액시켜 가지고 부지런히 막 한 대 다닐 거 두 대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 용역 업체에 나갈 용역비를 감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을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산정됐는지 원가 그 단가를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 단가 계산하는 거를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산출 경비를 빼기 위해 한 그런 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성도위원
그래요, 나중에 내가 담당 팀장님한테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금 현재 95대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320쪽.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저녹스 보일러가 아직 지금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어떤 규정, 어떤 식으로 이걸 선정을 받고 있어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
종열
오종열위원
그쪽입니까? 그럼 일반인은 해당사항이 없다,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95대 정도가 가능합니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서 이거 1대 줘도 자기 개인 돈이 좀 들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물 한 잔 잡수고 천천히 하시죠. 보조를 줘도 개인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가능하단 말씀입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금 매년?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이게 어느 정도 유류비가 절약이 됩니까, 일반 타 보일러하고? 약 대강 어느 정도 수치 나오는 건 없어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열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종열
오종열위원
열 효율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평 주택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쓰는 기름보일러는 한 달에 50만 원 해도 사실은 적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으면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계산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 저녹스라는 것은 친환경 보일러라고, 열효율에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데이터를.
종열
오종열위원
혹시 그 내용을 아시면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보내주시면.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반보일러하고 저녹스 보일러하고.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아까 2년 배성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원가산정 용역 하면서 이 말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아까 이것은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또 특히 그게 왜냐하면 생활폐기물 하면서 이렇게 또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쪽 세출예산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가동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데 왜 여기는 감을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새로 증설을 하는데 왜 하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예, 그걸 왜 감을 했었는지. 환경관리과 439,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7억 원 계상한 거 말씀하십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예.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저번에 한 번 간담회 할 때 저희들이 소각장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활용회수센터가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을 하도록 돼 있는데 법적으로, 지금 현 부지 내에서 하려고 그러면 건폐율하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지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고 이게 또 올해 안 하게 되면, 올해 실시설계를 안 하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해 갖고 지하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예산이 1.5배 정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앞으로 법적으로 올해 이 설계를 안 하면 내년부터는 지하화해야 된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올해 꼭 해야 되네, 그렇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아주 바쁜데 어떻게 이걸, 작년쯤 예산을 잡지 않았어요? 늦게 추경에 돈도 없는, 자원도 별로 없는데.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에 대한 자원은 우리의 군비겠지만 이것은 폐기물 처리, 원인자부담금이라 해갖고 확보된 금액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쪽으로, 따로?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저희 오평 북삼 쪽에 택지 개발하는데 거기에서 있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한 86억 돈이 지금 예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늦은 것은 이 돈 말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올 초쯤에 환경부에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걸 우선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있는 걸 먼저 써라?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산을 절감하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이 일은 적당히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년 같으면 1.5배 아니라 2배, 3배 지하로 들어가면 듭니다. 빨리 실시설계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반갑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분담금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보니까 2024년 작년 기준으로 86억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맞나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것은 금액이 왜 86억이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86억에 대한 산정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잠시만요.
이창훈위원장
아니면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반갑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원열
이원열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이원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생기냐면 예를 들어 도시개발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처리할 수 있는 시설비를 만들어라 하는 게 환경법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북삼의 도시개발 사업에 2022년도에 저희들 받은 돈인데 그때는 정확하게 83억 5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8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자가 붙어가지고 86억 2400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 및 6조 ‘일정 규정 이상의 산업단지 관광지 택지 개발을 시행할 때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까?
원열
이원열환경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산업 택지 개발로 들어가는 거죠?
원열
이원열환경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규모가 얼마큼 들어간 거예요?
원열
이원열환경시설팀장
······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7억이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7억이면은 규모는 그럼 어느 정도 됩니까? 7억이면은 사실 실시설계비가 엄청 큰데?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증설하면 2,2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처리 용량은 1일 한 15톤.
정회
구정회위원
1일 15톤이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잘 알아들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종량기 RFID는 관내에 보니까 관내 공동주택하고 관내 공동주택 똑같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동주택은 아파트고 자연부락은 우리가 말하는 시골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같이 한다는 말이잖아요, 맞나요? 확대를 범위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에.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지금 RFID 음식물 종량기를 하는 거는 공동주택이고 그다음에 에코 칠곡 우수마을로 하는 거는 전체를 다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건 아는데 그 물건이 똑같은 거잖아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맞잖아요?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지. 처음에는 그런 사업이 설명이 없었잖아요. 자연부락으로 확대한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공동주택에만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맞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예상은 500대 할 때에.
정회
구정회위원
잠깐만요. 500대를 하셨는데 지금 몇 대가 신청을 받았나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1차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90대 받았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지금 2차 공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2차 공고를 하고 아파트별로 순회하면서 주민들 홍보도 강화하고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순회하면서 왜 설명하시려고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그렇죠, 환경보호를 위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예산 할 때 500대가 많다, 200대나 300대 한 반틈 정도 하자, 그래서 모자라면 또 다음 예산에 해도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반틈도 신청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수요조사라든지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고 지금 그만큼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가서 그분들한테 사정하시렵니까? 하시라고 사정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제 말은요, 500대인데 200대를 하든 300대든 조금, 그냥 뭐 꼭 예산을 까자는 게 아니지만 한 반틈 하고 반틈은 추경에 하든지 다음에 실컷 해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사정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암만 에코도 좋고 친환경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실행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 사람한테 가서 사정해야 될 상황을 그런 사업을 왜 하냐 이 말이죠. 모자랄 듯해가지고 예 알겠다고 다음에 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으면 더 사업이 아름다울 건데 왜 지금 이렇게 딜레이 돼 갖고 왜 이런 사업을, 왜 지금 과장님 힘들게 하시냐 이 말이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여기 와가지고 예산 과목 변경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고 또한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을 투입을 하고 바로 예산의 성립과 동시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해야 그게 옳은 방법인데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먼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약간 문제점이 지금 대두는 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여기서 뭐 감사도 아니고 뭐 질타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반틈도 신청을 못 받은 상황이고, 제가 효성 1단지에서 제가 3년 전에 사업을 해 봤단 말입니다. 홍보도 해 보고 했는데 호응은 좋았지만은 거기에만 호응이 좋았지 다른 데는 호응이 없으니까 지금 신청이 미미하다는 뜻이거든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연부락까지 간다는 소리잖아요. 물론 뭐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물건이잖아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아파트는 주고 자연부락은 안 주냐? 물론 다 주면 좋죠. 그런데 그 자연부락에도 지금 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왜 지금 한 개도 설치도 못 하면서 왜 두 가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또 하시려는 거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자연부락 한 부분은 에코 칠곡에 있어가지고.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내용은 아는데 물건이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물건은 똑같은데.
정회
구정회위원
자, 그러면 500대 이거 언제까지 다 하실래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안에 목표는 다 일단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작년에 반틈 했으면 좋겠는데 다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줬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하는데······ 그래서 뭐 설명 잘 알아들었고요.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시설물은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던데 구체적으로 뭐 뭐 하실 겁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동명지 수변 부잔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어떤 수위가 낮아짐으로 해서 뒤틀림 현상 때문에 데크가 좀 많이 부숴졌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거기 이제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그게 지금은 그 어떤 힌지, 소위 말해서 관절처럼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하면은 수위가 좀 낮아지더라도 이 뒤틀림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뒤틀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운 거고. 물론 그때 할 때는 농어촌개발공사 거기에서 물을 빼는 바람에 그랬는데 그때 인위적으로 물을 뺐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공문을 해 갖고 만약에 물을 빼게 되면 안전을 조금 확보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 물을 안 빼더라도 자연갈수 때문에 또 수위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갖고 힌지를 넣으려고 그랬고요. 그다음 안전펜스라는 거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부잔교 입구 쪽에 들어가다 보면 약간 경사도 있고 해 가지고 옆에 펜스를 좀 쳐주면 애들하고 왔을 때 조금 안전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안전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 구명정은 있나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구명정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건 있습니다, 부잔교에.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럼 혹시 비상벨 같은 것도 있나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비상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위험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전화할 수 있는데 이렇게 눌리거나 뭐 하는 그런 장치는 있냐 이 말입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없어요? 다 이게 안전에 대두되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셨다가 좋은 시설이 있으면 하시고 또 환경에 맞게 적절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친환경 보일러 보급이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해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호응은 좀 어떻던가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호응은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데이터를 비교해보지 못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수가 거의 이것도 적지 않아요, 사실은. 95대인데 말이 친환경이지, 친환경은 좋아요. 다 친환경이고 좋고 좋은데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짧다 보니까 수리도 많이 들어가고, 보일러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와요. 지금 현재도 그래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저녹스 보일러?
정회
구정회위원
예, 다 그래요. 이거하고 비슷한 것도 그렇고 뭐 보일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종류도 비슷한 것도 많고 친환경이라 달린 것마다 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부속이 간단하고 구리가 감기는 것도 적고 수명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친환경이지 결국 주민들이 쓰는 부분에서는 돈이 더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것도 수요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암만 이렇게 친환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해하셨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끝입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끝입니다.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셨는데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됐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 사업을 또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말고 빌라 이쪽에서 보급이 다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해서 폐건전지 관련해서도 시범적으로 또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각 읍면사무소에다가. 그런 사업도 있고 하니까 환경관리과 과장님께서 일이 안 그래도 많으신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하는데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뒤쳐지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 주민분들이 그런 아쉬움을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좀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피재호 산림녹지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피재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의성군 초대형 산불 시 의성 파견된 우리 전문진화대들한테 오셔서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산림녹지과 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이번 추경에 18억 13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업 경쟁력 강화에 산림기반 구축, 육림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참가부스 운영에 부스 설치비 및 안내 물품, 기념품, 전시품 구입 등으로 3100만 원을, 민간 참석자 실비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림박람회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포항시 환호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시군 홍보부스 및 기업체 부스, 지자체별 2개소 정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의 임도 시설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임도사업 군비 부담금을 균특에서 전환사업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환 부담금 9999만 2000원을 계상하고 균특 부담금 1억 34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26쪽, 임업 경쟁력 강화에 산림자원 조성 임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임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에 대하여 보조금 확정 내시 변동에 의해 6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 및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발생 시 산불대응 기간제근로자 진화동원 인건비 2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북 북부 대형산불 진화 작업에 많은 인력이 지원 투입되어 남은 산불조심 기간과 가을철 초과근무 인건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무원 진화대 진화복 및 안전화 구입 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 15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무선국 중계기 교체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아날로그 중계기 노후 및 무선 전파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중계기로 교체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차량 및 현장에 산불현장 지휘본부 운영을 위한 노트북 구입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 대책 도비 경상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도비 증액에 따라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류 도비 증액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산불방지대책비 경상입니다. 산불예방 현수막, 깃발 등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특별 교부세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비 자본입니다. 헬멧 등 산불진화 안전장비 구입을 위한 특교세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인력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특교세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진화대 방화복 및 안전화 구입을 위한 특교세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존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총 2억 2479만 7000원 중 당초 예산에 1억 5718만 6000원을 수립하였고, 추가 부담금 676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 및 대응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비로 당초 50개소를 계상하였으나 실태조사 대상지가 60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추가 군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사업비 및 감리비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 재해 대책비에 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감리비로 국도비 포함 10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추경 성립 전 예산 6억 68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2024년 1월 신설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8000만 원 계상돼 있던 가로수 전정 사업을 부기 변경 및 증액하여 2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문도로 은행나무 조형 전정을 비롯하여 총 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초 가로수 시비 사업 1000만 원, 가로수 관수 사업 1000만 원, 가로수 돌발해충 방제사업 1750만 원 계상되어 있던 사업을 가로수 종합관리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고 효율적인 민원 대응을 위하여 증액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굴삭기 임차 및 자체 인력을 활용한 은행나무 열매 털기와 병행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은행나무 열매 털기 사업비 2개 읍면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작업을 주로 하는 수목정비단의 작업 안전을 위하여 기존 작업 차량에 사인보드카를 장착하고자 합니다. 1대당 363만 원으로 2대 장착에 7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정원을 시설관리사업소로 관리 이관함에 따라 실내정원 시설유지비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실내정원 관리 재료 구입비 1000만 원 중 기집행분 제외 전액 감하였습니다. 공단로 느티나무 도복 위험목 제거 후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전통 조형물인 솟대, 장승 등 구입에 재료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키득키득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당해 예산 8억 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재원 대체하여 특조금 3억 원, 군비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0월경 공사 착수 예정으로 기공식 행사 관련 시설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휴양림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3억 19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휴양림이 연중 운영에 따른 인건비 9901만 3000원을 추가 경정하여 4억 18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야영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휴양림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내 개수 시설 동절기 동파 방지 방한·방풍 시설을 설치하고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소화함 설치를 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키득키득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기공식 있지 않습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거 지금 기공식비로 이렇게 목을 잡아 놓은 겁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기공식비로 이제 800만 원을 지금 계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키득키득이 지금 이번에까지 예산 다 했는 거 하면은 지금 14억이거든요. 14억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한다 하는 걸 좀 알리는 차원에서 기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박남희위원
먼저 석적에서 할 때 보니까 많이 오시긴 오셨던데, 이게 장소는 어딥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장소는 북삼 인평리에 전에 철거해야 되는 아파트 옆에 있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박남희위원
그것은 기공식이라기보다 가보면 그 아파트가 그렇게 있는데 어린이공원하고 잘 맞을지, 민원이나 요 옆 주변에 환경들이 좀 대두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합니다마는 장소를 그렇게 정해놓는 바람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더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일단.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팀장님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9쪽, 은행 열매는, 또 이제 은행 때문에 신경을 또 써야 되는데 은행 열매는 어떻게 지금 처리합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은행나무를 다 털어가지고 은행 열매를 이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수거하고 수거한 것을 미리 읍면에 저소득층 위주로 필요한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신청 물량만큼 읍면에 다 배정을 합니다.
배성도위원
잘 쓰고 있습니까? 나는 뭐 폐기하는지 이러지 싶어가지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배성도위원
산불 감시하는 데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들 장비라든지 헬멧이라든지 거기에 감시원들이 사용하는 장비, 제가 뭐 뭔지는 모릅니다마는 그 감시원들이 사용하는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후나 오래돼서 못 쓰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노후되면은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방염복 옷이라든가 아니면 또 갑작스럽게 산에 가게 되면은 개인용 장비 갈퀴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등짐펌프도 있고 이런 장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되면, 또 이렇게 하다가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교체를 합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노후된 장비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그건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합니다, 누가. 좀 이제 그런 장비가 있다, 나한테는 있으니까 교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런 게 있다라면, 또 특히 감시요원이니까 최신식 장비라든지 이런 걸 잘. 제가 또 말을 하면 안 좋은 일인가 싶어서 제가 말은 안 하는데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잘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게 안 빠지게끔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잘 하고 있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한 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미리 또 이야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구입할 때에 또 같이 구입하고도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개인 장비가 좀 이상이 있거나 불량하면 저희들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것은 지금 당장 하자는 뜻이 아니고 본 의원이 평상시에 생각하던 얘기인데 이런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도 우리 한국에 산불 때문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너희는 산불감시원이 있냐?” 하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산불감시원이 없다 하더라고요, 아예. 깜짝 놀랐는데, 우리도 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수고도 하시고 고생도 하시는데 과장님 위주로 해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산불감시원이 없는 그런 시대가 빨리 열리기를 좀 바라고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더 강하게, 칠곡군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법을 보면 법이 굉장히 지금 사실 물러요. 한두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30조가 지금 현재 날아가는 판국이고 사망자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그래서 일본에는 감시원이 아예 자체가 없어도 산불이 나는데 우리는 이만큼 감시를 했는데도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제아래도 보니까 이렇게 정신을 아직까지 못 차리던데, 나라 전체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칠곡군 산림과에서라도 특별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한번 그런 대책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기를 기대합니다. 어떻습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산불감시원이 없는 그런 걸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저희만 그렇게 산불감시원을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도에서 도비라든가 국비를 일괄 배정을 해서 몇 명을 이렇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만 또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것은 상위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상위법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형산불을 계기로 해가지고 산림청에서도, 또 안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 생각하시는 만큼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굉장히 법이 강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꿈을 한번 꿔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임도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작업을 안 합니까, 그렇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개인 임도 업자가 있습니까? 임도 사업에 일을 뗄 수 있는 그런 업자들이 우리 지역에 있어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개인 임도……, 저희들이 지금 임도 사업하시는데 어떤 조합하고, 잠깐만요. 자격증 중에 산림토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산림토목에 있는 업체가 지금 우리 군에서는 조합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산림 임도 같은 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게 까다롭다 하면서, 그게 토목 관계 때문에.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는 산림토목이 지금 조합밖에 없어서 지금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조합만 있다, 그렇죠?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금 산사태 피해 쪽에 우리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여기 327쪽, 여기 우리 사방사업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산불 피해 지역입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이게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우리 군에 있는 산불 피해 지역 저쪽 거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있는 건데 우리 군에 지금 이렇게 증액되고 했던 것들은 당초에 사방댐을 5개 만들기로 했는데 그게 8개쯤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더 추가로 부담하는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목에서 자치단체 간 분담금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그게 제일 처음에, 이게 이제 국비도 되지만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은 다 이게 도에서 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 서부 지원이 김천에 있습니다. 김천에서 저희들이 관할하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돈을 다 받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군비를 태우고 그다음에 도비를 태우고 군비를 태워가지고 돈을 확보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방댐을 만들어서 나중에 관리는 우리한테 관리 이관을 시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사방댐은 관리할 거는 없습니다, 크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래도 관리를 하라고 저희들이 이관을 받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사방댐 자체를 우리가 못 합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우리가 하지는 못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것 참 아쉽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관을 받는구나. 그리고 여기 사인보드카라는 게 자동차 위에 차 우좌회로 하는 신호 비슷한데.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다니시다 보면 공사한다고.
종열
오종열위원
예, 그건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비싸요? 1개에 360만 원쯤 하네?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견적 받아 보니까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목정비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죠, 위험합니다.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송정자연휴양림 저번에 수리하던 입구 쪽 그거 다 다 돼 갑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제일 앞에 매표소에 자동차단기 하겠다 한 거는 아직까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것은 조금 있으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12억 들여가지고 뭐 하겠다 하는 그것은 거의 한 80~90% 정도는 지금 됐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우리가 벌써 현장 갔다 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너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워낙에 하면서 이제 좀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4~5월이 시즌 아닙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빨리 오픈해야지요. 그래야 또 적자도 좀 메꾸고요, 그렇죠? 아마 그거 잘 되면 이제 적자는 크게 없겠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뭐 해 보면 알겠지만 일단 전에 해서 우리가 사용료도 좀 올렸고 했기 때문에 적자가 크게 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임도업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출 수는 없나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딱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좀 어떻게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구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 전정 사업에 일반 전정이 있고 조형 전정이 있고 유지·관리 정전이 있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일반 전정은 그냥 우리가 보는 대로 조금씩 자르고 이렇게 하는 전정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전정, 조형 전정, 유지·관리 전정. 일반 전정은 우리가 가지가 많이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좀 필요했을 때 그때 전정하는 거고, 조형 전정은 의도적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 때 그렇게 전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전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병 들었거나 아니면 조금 썩어가고 있거나 이럴 때는 전정을 해 가지고 조금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보기에 조형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제목만 다르지. 자르고 꾸미고 관리하는 거는 전정인데 세부적으로 일반, 조형 유지·관리라고 명시를 해 놨는데 이게 부기 변경하고 상관없나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가로수 전정 사업만 이렇게 세워 놨는데 그게 가로수 전정만 하니까 중간에 다른 필요에 의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조금 요구가 되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옮긴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부기를 하나만 해 놓으니까 그거밖에 잘 안 되니까 조금 이것은 포괄적으로 세워가지고, 주민 수요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명에 보면 왜관읍 관문도로 은행나무 조경 전정 공사 있고, 네 번째에 보면 왜관읍 관문도로 은행나무 유지관리 전정 공사 두 가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같은 은행나무잖아요, 맞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나무 수도 이제 232본이고 똑같고, 맞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조형 전정은 3월 달에서 4월 달 지금은 하는 시기고, 그리고 이거 끝나면 바로 6월 달에서 8월 달에 유지관리 전정이 들어가거든요. 한꺼번에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걸 세분화했는지 여쭈어봤고요. 물론 주민들의 의견 중요하지만 작업할 때 같이 하면 예산도 줄고 또 두 번 일 안 하는 거 아니냐. 조형 전정하고 관리·유지 전정은 같은 은행나무인데 같은 시기에 끝나면 같이 하면 되지 이걸 왜 따로따로 해 갖고 예산을 따로 잡았냐 이 말이죠. 저는 조금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세요.
경진
전경진공원녹지팀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전경진입니다. 저희 왜관읍 관문도로 은행나무 조형 전정은 저희가 조형 전정은 모양을 내기 위한 전정입니다. 그러니까 관문도로의 은행나무의 일부를 232본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솜사탕 모양으로 전정을 했고, 그럼 이 솜사탕 모양으로 모양을 내기 위해서 주 가지를 저렇게 잘랐는데 그러면 순이 나면서 잎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포츠머리로 잘랐는데 이렇게 머리를 다 자르고 난 다음에 머리가 이제 웃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저희가 트리머 같은 걸로 모양을 계속 가다듬어 가면서 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가지 사업은 같이는 못 하고요. 따로따로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은행나무를 또 다듬나요?
경진
전경진공원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행나무에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 머리같이 스포츠머리를 이렇게 잘라놓으면 스포츠머리에서 그 모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트리머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따로 발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은 그걸 모양을 내기 위한 가지를 전정을 한 거고, 조형적으로. 가지에서 잎이 나면 이게 동일하게 나지 않고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 안 나니까 그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 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거는 할 때 그 조경업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경진
전경진공원녹지팀장
예,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정회
구정회위원
조경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경진
전경진공원녹지팀장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발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가로수 종합관리 사업에 병해충 방제가 있는데 차에 올라타서 약을 뿌리거든요. 뿌리면 길 쪽에만 뿌리지 반대쪽에는 잘 안 뿌리거든요 그런데 반대쪽에 뿌릴 수는 없긴 없어요. 집도 있을 거고 낭떠러지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저 개인적인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부분에 과장님도 관리라든지 현황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 조금만 빨가면 대번 전화 들어와요. 죽었는지 재선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그러니까 베어내라, 옆에 나무까지 번진다, 제가 보기에는 옆에 나무 번지면 다 번졌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도 보면 이게 긴급 방제사업하고 제거사업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새파래도 그게 한 해만 지나가면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몇백 미터도 아니고 바로 옆에, 옆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방제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저는 나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마다 그렇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과장님이나 여기 전문 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예산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베려면 싹 다 베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짧은 건의를 드립니다. 산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사방댐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방댐도 지금 산에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특히 유학산이나 금오산 높은 지대에는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위험요소를 찾아주시면 고맙겠어요. 그 마을의 이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그전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어느 부서를 떠나서 안전이 우선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든 안전관리과에서 하시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찾아내셔서 마을이라든지 많이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장비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하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산불감시단들 다니면서 그냥 무전기 하나 들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는데 이제 산불이 났을 때 그것은 필요로 한데 산불감시원들은 소방대원들 같이 방화복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래서 간혹 그런 어떤 사고가 나기도 하고 한데,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로는 은박지 같은 그런 좀 자그마한 게 있어서 사람이 덮어쓸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나씩 대원들한테라도, 아니면 그런 데 지원할 때 그런 건 조금 해 놓는 것도 괜찮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장비 구축을 하신다 하니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서, 그것은 부피도 안 많고 또 돈도 안 비싸고 여러 방면에 하나씩 이렇게 장착을 해도 큰 그거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들어가면 또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쪽은.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사 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선영입니다. 농업인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창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구정회 부위원장님, 오종열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93억 200만 원으로 금해 추경에 1억 8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의 농촌지도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상담지원 인부임으로 2600만 원, 청사 청소인부임으로 670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험료로 43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을 위해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기존 국비 예산 1200만 원을 지특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져 있으나 재원이 변경되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여성 전문인력화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을 위해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역농업 연계프로그램 운영 교재 제작 및 물품 구입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학생 마음치유 농업 페스티벌, 지역농장 연계 치유관광 행사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지역농업 연계 프로그램 재료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지역농업 연계 프로그램 체험료 및 운영 강사료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농장 연계 가족 치유프로그램 위탁 운영 2200만 원, 지역농업자원 활용 아동 마음챙김 프로그램 위탁 운영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농업인으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받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시는 업무가 맨날 같으니까, 그래도 일이 어떤 일인지 물어보겠습니다. 학생 마음치유 농업 페스티벌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프로그램 몇 가지 있는데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 마음치유 농업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교육발전특구로 예산을 지원 받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체험관광연구회라고 함께 관련된 농장이 한 30개 농장 정도가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체험과 관광을 위한 교육농장들이 퍼져있기 때문에 이곳과 교육청하고 연계하여 박람회 형식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좀 치를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지역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볼 생각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이거 학생들 대상으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박남희위원
초등학생, 중학생?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상관없이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저희들 쪽에서 풀린 가장 큰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하는 것은 이 부분들이 농가와 같이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체험을 해서.
박남희위원
농가에 같이 체험을 예. 그리고 옆에 또 지역농업 자원 활용 아동 마음챙김 프로그램 그것도 매나 이런 쪽의?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특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청이 온 사례로써 지역아동센터나 wee센터, 특수아동지원센터 중심의 아이들이 특수하게 농촌과 함께 치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박남희위원
매나 칠곡군 관내 학생들인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학생들이 관내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박남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회성입니까, 다회성으로 뭐.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같은 경우는 2회 정도. 농가는 한 3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몇 농가를 결정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박남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바라기 심은 데 잘 올라왔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비가 와서 괜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다행이네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처음인지 모르겠는데 347쪽, 농촌지도자 역량 강화하고, 여기는 생활개선회라고 나와 있는데 농촌지도자라면 생활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는 농업인들 중에서 대부분 남성 중심입니다. 대부분 연령이 50~60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남성 분들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회원은 약 388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칠곡군 전체 다다,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곡군 전체 다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서 몇 명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388명 정도 돼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388명을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는데 연간 이만큼 드는구나? 자부담하고 해서 1200만 원에?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성도위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가 함께 몇 년 전부터 했는데 한마음대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 항상 열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성도위원
한마음대회 그거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름은 역량강화 교육으로.
배성도위원
역량강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교육 형식으로, 센터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항상 저희들이 교육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저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농촌지도자라면 전에 그 식당 거기서 왜관 모임 하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새마을은 새마을이지만 농촌지도자한테 역량 강화라 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이분들은 정말 전에부터 나라에 봉사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요즘은 새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역꾼인데, 그래서 저는 역량 강화라고 하기에 내용을 좀 알아보고, 가능하면 이런 분들 농촌지도자한테는 만약에 예산이 허락하면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와 도비 사업이 따로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함께 교육과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마음대회 형식으로 하는 것을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이것을 역량 강화 리더십 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한마음대회라고 아예 그렇게 써야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헷갈릴 수.
배성도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는 뭔가 좀 해 주는구나, 잘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한번 저희 회원들과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용어를 써왔기 때문에 회원들은 이 용어가 사실 익숙합니다.
배성도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이창훈위원장
예?
배성도위원
한마음대회인데 역량 강화인데 나는 교육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역량강화라고 하니까 한마음대회인 줄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이창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예, 한번 제가.
배성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금방 생활개선회하고 역량 강화 이것은 계속 써오던 거라서 그것은 기억은 납니다. 저온 피해방지 임대형 열풍방상팬 이것과 온풍팬 그 차이점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아마 열풍과 온풍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열
오종열위원
방상팬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노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나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딱 저온이 떨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3월 말, 4월 초에 기온이 괜찮다가 꼭 한 번 딱 하루 정도만 1도 정도 떨어져 버리면 꽃눈이 얼어버립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맞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냉해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을 때 그때 논에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서 열을 내줌으로 해서 딱 그 시간에, 예보가 된 그 시간에 열풍을 내줌으로 인해서 저온의 효과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임대사업장 기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과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열
오종열위원
예, 많이 필요할 텐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필요한데 이것은 시험사업으로 농진청에서 성공한 기계이다 보니까 저희들 시험적으로 올해 먼저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고가 재원이 바뀌다 보니까 올해 사용을 못하고 아마 내년에는 이 예산을 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방상팬 여기에, 우리 집에도 체리나무가 몇 나무 있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한 개도 없이 싹 다 얼어버렸더라고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가장 큰 피해는 체리가.
종열
오종열위원
체리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하나도 없어요. 한 번씩 따먹는데 그런 데 여기 필요하거든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필요한 분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양한 보조사업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올해 6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 형태로는 나와 있는데 이것은 농진청에서 신제품으로 새로운 기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대사업장에, 이게 재원만 변경돼서 추경에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추경은 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사업이고 농촌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 마음, 지역농업인 연계 프로그램 다 신규다,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추경에 올린 사업이고요.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발전특구로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교’ 자가 교육발전특구세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특별교부세죠? 특별교부세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에 쓸 수 있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전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칠곡군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많이, 15억인가 이렇게 따왔는데 그중에서 센터 부분을 저희들이 1억 3000 정도 신청해서 저희 센터에 배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공모는 알겠는데 특별교부세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목이 맞냐고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느 부분에서 맞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교부금으로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칠곡군에서 해서 저희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나요?
성의
주무관 예산팀 노성의입니다. 예산서 안에 보시면 재원약어라고 하는데 ‘교’로 되어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특별교부금입니다,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는. 그래서 특별교부금 총괄은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하고요. 교육아동복지과에 세워져 있고 새마을체육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세워져 있고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세 부서에 나눠서 세우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아까는 특별교부세라면서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맞냐고 두 번 세 번 물어보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 알고 이야기하는데.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 요새 날씨가 밤낮이라든지 기온 이상이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농업정책과도 있지만, 물론 교육하는 농업기술센터이지만 농민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북부 지역은 산불 때문에 크게 일어나는 부분이지만 그쪽에 있는 그분들도 다 농민들이고 산불을 떠나서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런 교육도 안전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해하셨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해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