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중입니다. 지난 4월 24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7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제27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채형 위원입니다. 제27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총 12일간입니다.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5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은 자체심사와 현장방문,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채형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전체적으로 15억 3877만 1000원이 감액된 192억 89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지역발전 역량 강화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은 2025년도에 전라남도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RISE 사업으로 통합 운영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가 진행되고 있어서 공모 진행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재편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사업비에 공모사업 및 지역개발정책 연구용역 사업은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에서 편성된 1억 원의 예산으로 용역들이 발주되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이나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에 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기관공통 사무관리비는 예산이 각 부서에 많이 이렇게…… 예산이 그렇게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긴급한 수요가 생기면 이제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공통운영 관련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2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국제화여비는 직원들이 이번에 해외연수 다녀오는 돈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1000만 원이 남은 돈입니다, 행정과에. 그래서 행정과에 남은 돈을 기획실 쪽으로 기관공통 국제화여비에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미래인재양성 교육으로 지금 상반기에 4명을 보내놓았습니다. 평상시에는 3명밖에 안 보냈었는데 4명을 보내다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기존 예산에서 미래인재양성 교육과정에 2798만 원, 그다음에 미래교육재단의 일본 연수비로 751만 4000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지금 2450만 6000원밖에 없어서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을 이쪽으로 세워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재정관리 운영 지원에서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당초 내시액보다 감액이 되어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기획실에서 감액을 해서 각 부서에서 반환할 금액으로 재편성해 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7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로 29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계정에서 저희가 오산 운곡농공단지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비 29억 원을 그쪽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한 가지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것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3월 중에 우리 군수님이 군민과의 대화를 했어요.

예.

이 관할 부서는 행정과죠?

예.

그래서 행정과에서 추진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요구사항을 기획실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 조정을 했어요. 사업적인 부분.

예.

그럼 지금 3월 중에 됐으면 4월 중에 돼서 분명히 그때 군민들하고 약속하면서 결과에 대한 부분을 군민들한테 바로 회신을 해주겠다. 그럼 그 회신한 부분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봤을 때는 의회에도 공유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 공유한 적이 없어요.

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업 부분들은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상반기 중에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통보가 될 것으로 보고요. 나머지 정책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알고 있고, 기획실에서 답을 줘야 되고, 예산이 수반된 것은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한 달 지내면서 그때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야지만 의원님들도 그때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것을 가져다 이야기 나오면 지금 행사 이렇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전혀 이것이 소통이 안 돼서.

예.

행정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정리해서 의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민원실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조명익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고민하시고 실천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저희들이 4억 3058만 3000원을 증액하여 요청드렸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상단에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설치 예산으로 213만 6000원을 증액 요청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프로그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지 않으면 발급이 7월부터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용입니다. 하단에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은 기성립이 되어있었는데 균특예산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전체적으로 56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74페이지 상단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590만 원 요청드렸습니다. 이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년 등 무주택자들의 전세보증금 보험료를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규모별로 다른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아래 중간에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서비스, 다음 장 맨 위쪽에 토지관리 운영 홍보물 제작은 경상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시켰고요. 아래, 공공운영비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용역비는 당초에 공공운영비로 성립이 되어있던 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었는데 이후에 사업 추진이 지적공사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다음, 도로명사업 중의 공공운영비에 도관리 광역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도비 150만 원이 금번에 결정되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상은 시군 간 경계지역 담양과 곡성, 곡성과 담양 사이, 오산면에서 화순 넘어가는 도로 등 총 5개소 사업에 도에서 도로명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거기 유지보수사업비로 교부 결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76페이지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당초 계획이 6대 도입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부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 중에서 3대를 우선 반영하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우선 반영하고 군비는 아직 요청을 못 드렸습니다. 다음 추경 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서 노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1400만 원을 감액하고요. 그래서 그걸 아래쪽에 옥과 죽림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비가 증액될 것 같습니다.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400만 원을 그대로 전용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위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는 기정예산으로 성립이 되어있는데 그때 군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군비 1243만 2000원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장, 177페이지에 효도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균특사업 5000만 원이 증액되면서 군비에서 25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이런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장애인 자동차검사비 지원입니다. 도비가 5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군비는 116만 8000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금번 추경 때는 빠져있습니다. 재원 형편상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업량이…… 실제 사업실적이 극히 적습니다. 24년도에 4대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대당 3만 원, 50 대 50이기 때문에, 지원 비율이. 1만 5000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아래쪽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재료 구입은 도비 72만 7000원을 우선 계상하고 군비는 168만 3000원입니다. 다음 추경 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전지출에서 반환금 기타로 59만 3000원을 집행잔액과 국도비 보조금 이자로 해서 56만 4000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상 민원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023년부터 이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셨잖아요? 개인 간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사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붕을 지금. 지붕,

철거를 아직 안 했습니다. 철거를 하기 위해서 펜스 설치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서 했을 때는 주민과의 대화도 많이 들어보시고. 또 이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편리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검토하셔서 이 주차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7월에 다 됩니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좀, 완공된다고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진행했을 때는 우리가 행정에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살피셔서 여론도 들어보고 하십시오. 옆에 또 교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방금 그 부분에 추가 질의 드릴게요. 3억이 책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1400만 원 증액 계상 요청을 하셨어요, 사업비를. 그 예산 요구에 보면 철거 전 지붕이 기와로 설계되었으나 함석지붕을 철거 후 주택 지붕의 지정폐기물 추가 발생으로 해체 및 처리비 증액이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기존에 기와지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주차장?

아니오, 거기 주택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 주택이 기와지붕입니다. 기와지붕인데 그 안쪽을 보면 그 안이 함석으로 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생돼서 그 처리비용입니다.

그러면 1400만 원을 군비로 투입하면 여기는 더 이상 발생할 요인이 없이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쪽에 저상버스 도입 지금 1억 6000씩 해서 3대를 하는데 이건 자부담이 없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 설명서에도 그러고. 또…… 여기 예산서에서도 자부담 그것이 이렇게 안 되어있어서.

예산서에는 자부담은 이제 안 나오지만 예산 설명서에는 넣었어야 되는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이걸 전체적으로 군에서 해주나 이렇게 해서.

그 자료는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예,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김유신 주무관님이 지금 담당자이신가요?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도택시 운행에 대한 민원사항 좀 이야기하렵니다. 우리 지금 대상 마을이 있어요.

예.

대상 마을에서 자격이나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버스정류장, 우리 규칙으로 되어있는데요. 버스정류장으로부터 마을 700m,

아니,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효도택시 우리가 말하는 티켓? 티켓인가 뭐 받지 않습니까?

티켓 나눠주는 것?

그것 받는 분이,

표 나눠주는 것.

몇 세 이상?

예, 몇 세 이상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뭔 민원이 들어오냐면 지금 연 수요조사를 하는가 분기별로 수요조사를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대상자를.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평균 50장이 나가는 마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돌아가신 분도 계셔. 그럼 50장이 나가고. 예를 들어 이사를 와서 늘어난 지역도 있어. 그런데 기존의 그 정도 수준으로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번 달에는 다섯 분이 못 받고 그다음 달에 두 분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조사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장들의 권한이 나와버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

이장님이 예쁘면 표현상,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수요조사를 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정확히 수요조사 되셨나 안 되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줄어든 마을도 있고 늘어난 마을도 있을 건데 아마 효도택시 티켓이 거의 고정적으로 나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순서대로 하셔서 줄어든 마을은 줄이고 늘어난 마을은 늘어난 마을에 더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별도의 희망조사, 수요조사를, 별도의 희망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그걸 배부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마을 인구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많게 적은 데는 적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결론은 못 받은 분이 나오네. 그렇게 된다면. 못 받으신 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은 1장이 보급된, 2장을 받은 마을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걸 정확히 조사하셔서 하셔야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그 희망은 사실 그건 감당하기가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을 드린다고 봤을 때 희망자에 한해서만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하면 마을에 60명이 65세가 다 넘었다. 그럼 60장이 나갑니까?

그건 60장이 아니라요. 전체가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30명에서 몇 명까지는 몇 장 이렇게 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마을이 60명이라서 60장이 다 나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주 극히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적은 마을은 다달이 받는 것 같아. 좀 큰 마을은 몇 분씩 못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온 것 같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특히 두 가지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 제기하신 것들은 사실 저희들도 그게 걱정입니다. 이게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리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마을 전체에게 한 장이면 한 장, 두 장이면 두 장을 다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것들이 그럼 우리 재원이 감당하겠느냐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색이 뭐냐면 군수님 공약사업도 들어갔다는데.

공약은 저희들이 그래서 “대상 폭을 확대하겠습니다.”라고 저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00m 떨어진 마을인데 500m로 완화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면 500m도 제한을 폐지하는 걸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바로 대상자 전체에게 일정 매수를 주는 거냐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하여튼 민원이 발생됩니다.

알겠습니다.

받는 분하고 안 받는 분. 계속 그 마을은 받은 분은 계속 받으셔. 그런데 좀 마을이 크다 보니까 못 받으신 분은 한 달 돌아가면서 받는다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우리 허채형 위원님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 민원을 받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이장님에게 권한을 많이 주다 보니 제가 언제 한번 민원실에 이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이장님의 권한으로 인해서 가구 수로 주는 데가 있고, 그 가구당 인원수, 사람 수로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한테도 민원 들어오면 자기는 본인이 나는 혼자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장네는 가족이 4명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이 4개를 가지고 나는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이 권한을 이장님이 굉장히 크게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한번 전수조사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정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행정과에서는 2회 추경에 6504만 9000원이 증액된 406억 1787만 8000원입니다. 중단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생활보조비 지원사업에 통계목이 신설됨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800만 원입니다. 하단부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로 국제화여비인데 저희가 당초 165명을 계획하여 1억 6500을 반영하였으나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55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하단부는 공공운영비로 공무원 책임보험료입니다. 계약 후 잔액 22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82페이지 상단부,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 전산개발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에 대한 기관부담금 1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부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도비 확정에 따른 대응 예산으로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도비 대응 지원하여 9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에듀택시 운영지원은 이 역시 도 교육청 지원에 대응하는 것이고 수요자가 44명에서 5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110만 2000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는 평생학습 관련 사항으로 성인기초교육,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2100만 원이고,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지원사업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운영 집행잔액 등 13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곡성군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405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은 5억 3377만 원이 증액된 23억 7235만 8000원입니다. 먼저, 상단부 이자수입은 전체 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이자수입으로 132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래 기타수입에 기부금 수입은 10억 원으로 총액 목표액에는 변경이 없으나 지정기부 사업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먼저 마을빨래방 조성지원 사업으로 8486만 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시설개선으로 2억 296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기부금으로 3억 85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025년 지정기부사업으로 다시 시작하는 2026년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2 인건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예치금 회수 부분은 결산을 반영한 2024년 초과 모금액 5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06페이지는 세출예산 계획입니다. 소아청소년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 과목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출장 진료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사업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바꿔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증액된 부분은 옥과통합보건진료소의 소아과 진료시간을 지난 3월부터 9시부터 6시로 오후 종일 진료로 바꾸었습니다. 진료 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 금액 64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는 고향사랑기부 관련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답례품비입니다. 올해 답례품비로 일반회계에 일부 편성되어있긴 하나 저희가 목표액을 상향함에 따라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기금사업비로 4억 원을 홍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세입 증가액을 반영한 일반예치금을 1억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예.

특별회계에서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세출예산의 답례품비는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홍보비는 우리 군 자체재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체재원 재정이 좀 예산에 일반,

아니, 이게 지금 고향사랑기부 홍보비에 커트라인이나 룰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홍보비요?

예. 그러면 고향사랑기부를 받아서 거기에 몇 프로 하나, 50%를 홍보비로 써버린다고 했을 때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고향사랑기부 홍보비는 우리 자체재원으로 편성해서 써야 되고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것은 그쪽에 해야지. 홍보비를 거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갖고 홍보비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뭔 룰이 없을 것 같은데? 팀장님 이것 있어요?

운영비를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행안부 편성 지침에.

그러니까 이제 지내면서 이 홍보비를 지금 여기는 5억에서 1억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홍보하고 싶다고 그래서 2억, 3억 편성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한 30%,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기존에 있는가? (

홍보비로 쓸 수 있다고.

예, 쓸 수 있는.

그럼 이게 기본 조례에 되어,

조례에 아니고요. 행안부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으로.

예. 그래서 일반회계에 다른 회계처럼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저희도 부탁을 하겠는데 홍보는 해야 되겠고 또 일반회계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고 하니 저희가 기금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5억에 1억이면 20%인데?

5억 아니고 저희가 목표액이 10억입니다.

10억에서 3% 내외니까 1억은 쓸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재무과

재무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6억 967만 원이 감액된 484억 5311만 7000원입니다. 상단부, 전라남도 운전원공무원체육대회 참석 경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갤러리 미술작품 임대료 720만 원 감액하고, 청사 소규모 수선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물 시설물 및 영조물 공제등록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에어컨이 노후되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고자 청사 시설 보수공사로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 보조사업인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 및 여비 204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상단부, 24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도 시상금으로 차량탑재형 전자예고시스템 운영 도비 900만 원,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 우표요금 600만 원을 군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우수 읍면평가 포상금 군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곡성군 시책 사업 등 재원 조달을 위하여 인력운영비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24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배치사업 보조금 반납과 이자 200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말을 했어야지.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402페이지, 곡성군청사 건립사업. 11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리비 2억 5000만 원 증액하였고요. 그래서 예치금으로 곡성군청사건립기금 예치금 감액 28억 608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곡성군청사 사업비로 86억 931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아까 끝나버렸는데.

아니, 그래도 왜냐하면,

(마이크 꺼짐) 기금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 산림과

산림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명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8113만 3000원을 증액하여 175억 8590만 5000원입니다. 311쪽, 중간 부분 조림 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라 7929만 3000원이 증액되어 7억 82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상단 부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는 성립전예산 사용을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산림재해대책비 예산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시설비 8500만 원, 감리비 1500만 원 등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추가 발생된 죽곡과 옥과권역에 감염목 주변 모두베기 사업과 드론항공방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간에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인 산불대책비 도비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처리 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 산불진화장비 구입 2000만 원, 산불예방 홍보물품 구입 2000만 원, 산불임차헬기 계류장 정비사업 40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31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실시간 산불임차헬기 운항 파악을 위한 공중영상 전송시스템 구축비 2200만 원입니다. 산불예방운영 사업으로 죽곡면 상한마을 산불예방 CCTV 전용회선비와 산불헬기영상시스템 사용요금 등 공공운영비 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태안사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설치한 산불소화시설 원격제어시스템 설치비 1320만 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무선중계기 보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간선임도 설치 사업비 군비 미반영분 959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오곡면 구성임도 급경사지 노면 포장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상단에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비 국비 변경 교부에 따라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전지출로 국도비 반환금 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마이크 꺼짐) 아니오, 제가 할게요.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산불 때문에. 그런데 예산 보면 파쇄하러 다닌다는 예산이 좀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지금 파쇄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저희 4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도 또 한 2개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나는 다 끝나버린 줄 압니다. 지금 전정도 끝나버리고 작물들 밭에 들어가버리고.

계속 추가로 신청 들어온 것까지 받아가지고.

그래요?

예.

묵은 나무 썰어주고 그런 건 아니겠죠?

센터 기계로 하기 때문에 아주 잔가지만 파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재선충은 지금 초소 만들 거예요?

아니오, 초소는 만들지 않고요. 저희들이,

초소를 만들어서 감시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예산까지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예.

그건 이제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거는 하늘소가 이렇게 옮겨서 퍼뜨리는 거라서.

저는 초소를 만들어서 감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