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신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후 각 부서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가족담당관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구가족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억 325만 7000원이 증액된 671억 3410만 3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2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45억 3980만 9000원, 다태아 출생축하금 지원 등 32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16억 14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사용잔액,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49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5억 566만 6000원이 증액된737억 45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는 출산지원사업에 74만 8000원, 여성 및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1억 5762만 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에 1억 8282만 2000원,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및 사회통합 유도에 2755만 원, 영유아 건전육성에 62억 729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68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서 332쪽, 다태아 출생축하금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2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3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9797만 1000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지원에 1억 3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290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지원에 31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4쪽,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지원에 65만 4000원, 시설아이돌봄서비스지원에 7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문화 조성은 양성평등업무 추진 및 양성평등 주간행사 등 1710만 원을 감액하여 양성평등기금 예산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2449만 9000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2668만 8000원, 여성권익시설종사자지원에 56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에 191만 6000원과 자본보조로 113만 6000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1668만 8000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28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42만 9000원,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에 7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918만 원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운영지원에 736만 2000원을, 가족센터 운영을 위하여 26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서 339쪽, 가족센터 시설 관리를 위하여 1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0-2세 보육료 사업에 51억 2037만 1000원을 누리과정 보육료(5세추가)지원에 1억 3890만 8000원, 시간제 보육 지원에 38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0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한 차량운영비 지원에 27만 원, 교재교구비 지원에 15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17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억 54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담임교사 및 겸직원장 지원에 2억 8291만 7000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1255만 원, 대체교사에 1억 5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2쪽,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6845만 6000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이관됨에 따라 회계 이관하였고, 구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신규 어린이집 확충 면적 기준에 따라 리모델링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쪽, 보육일반업무 추진을 위하여 1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위해 8억 68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32쪽, 수입·지출계획안 모두 기정액 대비 81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2869만 2000원입니다. 33쪽, 수입계획은 2024년도 기금 결산(안) 내역을 반영하여 전년도 이월금 8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지출계획은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양성평등업무추진 및 양성평등주간행사 등 1710만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였고, 비상용생리대자판기 구입 및 생리대 구입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 보전지출은 예치금 1991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예탁금 2억 88만 4000원은 보전지출에서 내부거래지출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쪽에 연번 2번, 첫만남이용권 있잖아요. 첫만남이용권을 보시면 최근에 금융권에서 임신ㆍ출산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있죠? 모르고 계신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금융권 지원……
김경묵위원
이게 최근에 금융권에서 나왔어요. 최대 12%까지 해줍니다. 적금으로 해서요. 이런 것이 있어요. 인구가족담당관에서 본 위원이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첫만남이용권을 개선해 보자. 첫만남이용권을 둘째아부터 주지 말고 개선해 보자 했는데, 매번 업무보고에 똑같이 올라와요, 이게. 둘째 둘째 해서. 이걸 아직 모르셨다면 금융권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그런 것을 홍보해 주셔야 남구에서 얻는, 첫만남 인구정책을 펴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금융권에 있는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으면서 젊은층한테 홍보를 하고 있구나.’하고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양성평등 있잖아요. 구비가 1700…… 실질적으로 감한 것이 2025년 본예산에는 1878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러셨죠? (예) 실질적으로 보면 감을 1710만 원을 하고 168만 원 책정했어요. 양성평등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이 여의치 않고 기금으로 1710만 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김경묵위원
기금으로? (예) 그러니까, 봅시다. 이 부분은 25년 본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본예산 1878만 원 세워달라 해서 이번 경기 자체가 힘드니까 이것을 빼고 기금에서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봅시다.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달라 이거예요.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못 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하고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일반회계 2000만 원 제한 푼 것을 적용 못 했고요. 조례 개정이 되고 이번 추경부터 일반회계 2000만 원 사업비를 전입금으로 받아서 기금사업으로 쓸 수 있게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변경한 것 다 알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예산에 긴급하지 않았던 것을 과하게 요구하고 있다가 그럼 기금에서 할 수 있었으면 이 부분을 변경했으면 돼요. 본예산은 긴급한 사항에 쓸 수 있게끔 해줬어야 해요. 인구가족담당관뿐만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예산은 없는데 추경은 어떻게 하냐. 부서들마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작년에 2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과하게 책정해 놓고 있다가 반납을 한다. 감을 하라고 하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좋은 제안을 했고, 주민들한테 긴급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대처를 못 한다는 것이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기금으로 바꾸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경묵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보고 ‘아, 2026년도 예산을 24년도와 25년도 예산을 감한 것을 보고 예산이 올라오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구나.’ 본 위원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것을 모르고 과하게 요구한 대로 다 줬구나.’ 정말로 그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가족센터를 보면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있잖아요. 초등학생들도 파악하시고요. 최근 모 초등학교가서 회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다문화가정들이 초등학교에서 혜택을 못 받는 한계선이 있더라고요. 선이 초등학교마다 다른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혜택의 배수 안에 들지를 못해서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그랬을 때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으니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다문화가족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우리…… 뭔가요? 인구정책시행계획표를 보다 말았는데, 매년 출생률은 적어지고 사망률은 늘어요. 출생률이 적다 보니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복지팀에서 할 부분도 있는데,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25년도 남구 인구정책시행계획표를 보니 네다섯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망자수와 출생자수 비교를 해보면. 그 부분도 금전적인 것도 금전적인 것이지만 보다 더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타 구 것이 아닌, 정부에서 정책을 내세운 것도 내세운 것이지만 우리 남구만의 정책이 꼭 이런 부분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그걸 우리 남구에서 개발ㆍ발굴해서 우수사례로 해서 정부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인구정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10명에서 9명으로 줄었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촉진 수당 지원자가 3명에서 2명으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가 18명에서 17명으로 줄었네요, 그렇죠? 본예산 대비.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예산.
정창수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예, 그랬죠? 당연히 본예산 때는 가내시로 됐을 것이고요. 지금은 확정내시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인원수 조정폭이 커요. 갑작스러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사업비 재분배라든지 즉시 이뤄질 수 있나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 지원이 3100만 원, 감은 24년도에도 5200만 원을 지원하고 24년도 최종 집행예산은 1800만 원밖에 지원 안 했는데 시에서는 처음에 많이 가내시왔다가 확정내시하면서 줄어가고, 작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인가 3회 추경에 최종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예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5년 본예산도 24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실제 집행은 1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더라고요. 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 지원 예산은 저희가 예측이 제대로 안 돼서 25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
좀 전에도 제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누워서 떨어지는 감만 기다리고 있는…… 그렇다고 봤을 때 갑작스러운 수요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무방비 상태로?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창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18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항상 올 한 3명에서 4명 정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2100만 원 정도 되면 작년 평균으로 봐서도 올해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크게 우려스럽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기금 34쪽 봐주실래요?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삭감도 하면서 양성평등기금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재원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신규사업 하나 들어왔어요. ‘비상용 생리대자판기 구입’ 그리고 ‘생리대 구입’ 이 비상용 생리대자판기는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기존 8개소가 있는데요. 추가로 3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다비체육관, 효천어울림도서관, 양림공예거리 화장실 그렇게 3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기존에…… 아까 8군데라고 하셨어요? (예) 기존 8군데가 관리 잘 되고 있나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요? 현재 잘 되고 있다? 지금 현재8군데에는…… 지금 현재 사진을 찍어와보세요. 지금 현재 사진.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전에 제가 사진 찍어서 드렸는데요. 그냥 자판기만 있습니다. 생리대 그것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 있어야 빼서 쓰는 거예요. 관리가 안 돼요.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 계속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담당관님 아닌 과장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드렸는데 그 후로는 제가 놓치고 있었는데, 지금 8군데 당장 현황 파악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고장 난 것도 있습니다. 방치된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방치된 것이 있고, 그리고 수요가 없는 곳은 파악해서 이설하셔도 돼요. 3군데를 하겠다는데 구입비는 53만 원밖에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아, 여성친화 예산에 일부가 있어서요.
영순
오영순위원
또 있지요? (예)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예산이 적더라도 이 예산이 허투루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23번, 가족센터 시설관리 관련해서 정말 생소한 예산이 들어왔어요. ‘물가변동(e/s) 1회 검토용역’ 지금 가족센터 건립 공사 끝나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사했던 분들이 이게 지금 “적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이걸 별도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린 부분이, 23년에 준공이 나서 준공 금액까지 지급을 했는데 22년도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주라는 것이 있었어요.
영순
오영순위원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준다고 했는데, 8000만 원인가 얼마.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물가변동분은 안 됐고 건축 쪽에 정안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감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공문만 놓고 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직원이 계속 요청하라, 공사 진행 중에 요청하라고 했는데 요청이 없이 준공이 나버린 상태였는데 작년 8월에 소송을 건 거예요. 준공이 끝나서 요청할 방법이 없어서 소송을 했는데 4300만 원에 대한 물가변동분을 해주라. 그래서 소송에 와서 올해 저희가 3월 21일경에 1차 변론을 했는데, 판사님이 물가변동분 그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을 해서 제출하라.
영순
오영순위원
근거 자료를 내놓아라?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놓쳤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 말한 공사비 같은 경우는 변동 시 해주게끔 법적으로 돼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이 분명히있는 거잖아요. 보훈병원에 있는 현장 공무직노동자들 대기소와 여기가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을 했어요. 거기는 이런 절차가 있어서 증액을 해준 것이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 아까 공사 중에 요구를 하라고 왔는데 안 왔는데도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공문을 감리한테도 주고 저희한테도 공문을 제출했는데, 원래 그 계약절차상에는 감리를 통해서 감리가 그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감리가 저희한테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주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보고를 하고 집행합니다. 그런데 감리한테 요청을 했는데 감리가 반송을 했대요, 그 업체한테. 반송을 하고 그 뒤에 실정 보고나 그런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영순
오영순위원
그럼 만약에 정안건설에서 우리와 재판을 하고 있고 재판에서 물가변동분에 대해 남구청에서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방금 설명하신 대로 따진다면 감리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감리한테 구상권 청구하실 건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재판 저희는……
영순
오영순위원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라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절차라는 것이 공사업체에서 감리와 이야기하고 감리가 그것에 대해 판단해서 남구청에, 그래서 현장 감리가 날마다 있는 거잖아요. 상주감리가 있는 건데 그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면 감리한테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리비용이 4000만 원 보다 더 나갔을 걸요? 그렇잖아요?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130만 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판결이 났을 때 감리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는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감리는 제대로 하고 반송처리를 했죠. 적정하지 않다. 업체에서 다시 검토해서 올려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순
오영순위원
그럼 그 근거에 대해서도 재판과정에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한테 절차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기각청구한다, 준비서면을 그렇게 냈고요. 감리한테 저희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에서 감리한테 청구해서 받아가야 되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판사가 이것 말한 것처럼 물가변동 검토용역서를 내라고 한 이유는, 아까 우리는 기각이 아니잖아요. “감리와 이야기를 하라. 잘못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감리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준 것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까지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그것도 저희가 그럼 변호사와 검토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4400만 원이나 되는 돈이기 때문에 감리가 감리의 역할을 하면서 아까 말한 적정하다고 생각한 판단의 기준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판단의 기준이 잘못됐다면 감리와 이야기가 돼야지 감리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안 줬다면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겠죠. 이 이야기는 제대로 하시고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희한테 피드백을 좀 해주시고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
김경묵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방금 오영순 위원님 말씀에 연장해서 질의할게요. 이 공사를 하면서 감리비용은 충분하게 줬어요. 그랬죠? (예) 그랬는데 그 시공업체에서 감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감리가 반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공업체에서 우리 구에 소송 걸 것이 아니고 감리하는 분한테 소송을 걸어야 되거든요? 소송 자체가? 감리는 나 모르겠다, 안 해준다고 하니 우리 구에 건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공문을 양쪽에 줬는데 저희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접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판사마다 그것을 공식적인 문서로 보냐 안 보냐 이 차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접수를 안 했다고 하지만 판사님들이 그걸 남구청에 접수했다고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한다면 조금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럼 감리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예) 감리하고? (예) 감리는 뭐래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감리는 확인서도 써주고 돌려줬다. 나중에 청구가 감리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리가 반송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판결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본 위원은 법조인은 아니지만 분명히 건축하신 분들한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누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저도 이것을 개인적으로 건축하신 분들한테 물어보겠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잘못이 나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가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비상 생리대 자판기 관리는 누가 하나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 직원이 설치하고 시설에 있는 분들이, 저희가 한번씩 돌지만 부족하거나 떨어지면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럼 저희가 구비해서 보내면 거기에서 보충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다 보니까 방금 담당관님 말씀같이 우리 구의 관리잖아요. 엄연히 따지면 관리체계가 우리 구야. 그럼 그 시설에다가 당신들이, 이 시설에 비치했으니 당신들이 관리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전혀 책임성이 없어요. 책임성이 없는데 왜 내가 관리를 해야, 이것을. 관리주체를 시설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시설장이 누구를 지정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데를 ― 아까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 확대를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되는 데는 관리가 잘 되는 데로 옮겨서 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관리체계를 누가 한다. 이게 정해져야만이 이런 예산 낭비가 안 되는 것이지 관리체계도 안 돼 있고 관리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면은…… 매번 신설만 하면 이게 낭비가 아니냐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각 부서 보시면 성립전이 너무나 많아요. 인구가족담당관은 성립전이 얼마나 있어요?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저희는 이번에는 성립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보고 올 때마다 인구가족담당관뿐만 아니라 성립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엄연히 따져보면 성립전도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책상에 놓고 가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성립전도 보고를 다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성립전이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을 해요.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을 하는데 3월에 왔어요. 4월에 성립전 편성돼서 왔어요. 그런데 4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충분히 보고하고 예산 세워서 해도 기간이 돼요. 그런데 보고하기 싫은지 어떤지 모르는데 성립전, 성립전 올려놓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인구가족담당관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희망복지국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희망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으뜸효정책과·복지지원과·장애인복지과·아동청소년과)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희망복지국장 오혜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희망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금부터 희망복지국 소관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희망복지국 전체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97억 2905만 4000원이 증액된 3322억 1311만 4000원, 세출 예산안은 97억 9817만 3000원이 증액된 3515억 38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8억 7732만 6000원이 감액된 178억 65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을 위한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등 7억 1240만 원을 증액, 종합 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신규사업인 이동복지관 사업을 위해 59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시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14억 561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밖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509만 6000원, 보훈단체 운영비 41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3쪽, 으뜸효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4805만 1000원이 증액된 1685억 4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구입을 위해 4100만 원을 증액, 기초연금은 지급 추이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7억 819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 등 70억 70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급식사업 지원에 5415만 2000원을 감액,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억 4027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7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1856만 원이 감액된 495억 95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기초생활 보장사업의 생계급여 14억 335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 및 국민기초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등을 위해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85억 2290만 8000원이 증액된 786억 74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64억 6736만 7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3억 4797만 5000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지원 1억 153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 운영지원에 2억 259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과 직업 재활시설의 기능보강에 각각 3억 1147만 8000원과 2억 37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7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690만 원이 감액된 368억 6205만 원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억 1765만 3000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2억 591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 지원에 1억 72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습니다. 그 밖에, 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억 41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이돌봄 시간당 이용요금 및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증가 등을 반영하여, 아이돌봄 지원에 1억 48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으뜸효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모두 기정액 대비 194만 4000원이 감액된 26억 23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료 순환버스 운행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
과장님, 우리 위기가구 있잖아요? 연번 1번.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발굴단이요.
김경묵위원
예, 거기 보면 우리 시비가 1346만 원이 왔었는데, 전액 감액이 돼 버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위기가구발굴단’이라는 사업 보조를 해 줬어요. 위기가구발굴단은 저희는 2017년 6월에 최초 구성이 돼 있고 위기가구발굴단이 한 550명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활동비하고 방문했을 때 꾸러미 선물값으로 해서 1346만 원이란 돈을 작년에는 세웠었는데 올해는 시에서 전액 삭감을 했고, 지난해 저희가 위기가구발굴단 운영하면서 1촌 결연 맺기를 했어요. 결연 맺기 되어 있는 그 세대 플러스 이웃지기단, 또 저희 고독사 사업과 연계해서 하라는 취지로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1인 자매결연 하는 것 가지고만 하고 있고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1촌 결연 맺기 해서 작년에 저희가 한 310명 정도 발굴이 돼서 하고 있고, 지금 위기가구발굴단은 마을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시비는 1346만 원을 줬다가 다시 내놓으라고 해서 준 거고, 우리 구에서 1인 1 자매결연 맺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 구에서는 1인 1 자매결연만 맺지 구비가 세워진 것은 하나도 없네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위기가구발굴단 말고 고독사 발굴 및 예방관리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웃지기단, 시에서 이웃지기단에 대한 운영이라 해서 1 대 3 매칭해서, 지금 고독사 위험가구 108명 정도를 1 대 3으로 이웃지기 36명 발굴해서 그것은 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김경묵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고독사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희망복지국 국 전체에서, 이건 부서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구라는 것은 고독사를 발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것은 고독사보다도 ‘이 가구가 정말 위급하다.’ 이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고독사하고는 이것은 별개예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 자체가 고독사의 위험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1인가구에 대해서는 더 고독사 방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또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위기가구’라는 것은 정말로 이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한 거 뭐죠? 고독사. 고독사보다는 위기가구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그 위기가구를 어떻게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 줄 것인가, 이것이지. 우리 보면 장제비도 있어요. 고독사는 거기 장제비에서 하는 것이고 위기가구 발굴은 정말로 긴급해요. 바로 투여해 줘야 될 그런 예산이에요, 이게. 우리가 공직자분들하고 우리 남구에 사시는 분들하고 자매결연 맺었다고 하지만 그 외의 분들이 더 많다 이거죠, 위기가구들이.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는 긴급복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것을 본 위원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줬다가 가져갔길래 하는 이야기이고, 그런 부분에 좀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연번 9번입니다. 9번을 보시면 긴급복지에 대해서, 여기에도 보면 긴급복지비가 국·시·구비 매칭이잖아요. (예) 매칭인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감액이 되었어요, 예산 자체가. 국비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감액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죠? (예) 그러면 우리 구는 예전에도 이렇게 매칭이지만 구비를 세워서 썼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전체 해서 14억 5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긴급복지에 대해서 문제성은 없는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긴급 집행률이 근 40%에 이르고 있고요.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시에 재검토해 주라고 요청했고요. 5개 구 집행률을 감안해서 저희 구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시 추경 때 다시 한번 조정해 주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김경묵위원
국·시비가 감액이 많이 된 부분도 그냥 놓고 있지 말고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매번 이야기한 거예요, 사회복무요원 제도, 구비.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225명 해서 이것은 희망복지국에 있는 인원이죠? (예) 희망복지국에만 있는 인원이 맞아요, 이게? (예)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희망복지국에 있는 인원이 사회시설들이나……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153명하고 행정에 37명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희망복지국 쪽에 배치되어 있는 게 225명이에요. 우리 남구청 전체가 아니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225명……
김경묵위원
연번 5번, 보고서에 보면 225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회복무요원 225명(사회복지시설 및 지자체전담)’ 해서……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그 비용이 여기에 기본급, 교통비 지원, 다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지금. 그렇죠? (예) 이 사회복무요원을 우리 희망복지국에서 매년 요구를 한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매년 몇 명씩 요구해요? 제대한 사람에 한해서?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나가고도……
김경묵위원
숫자에 대해서?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부서에서 요구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요구한 인원으로.
김경묵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의무적으로 이걸 요구해야 되나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김경묵위원
사회복무요원을?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경묵위원
아니, 병무청에 의무적으로 신청을 해야 된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
인원 배정을 해 달라고 하신다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인원을 만약에 저희가 요구를 안 하거나 줄여버리면 그게 정부합동평가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 지금 사회복무 이건 지방 이양된 전환사업으로써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15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좀 줄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또 저희가 하고 있고요. 들어오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김경묵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 부분을 타 구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타 구도 물어보니까 의무적으로 225명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숫자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평가 때문에, 그 평가가 뭔데 그 평가 때문에 우리 구비가 그만큼 많이 지출이 된 거예요. 사회복무요원을 225명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엄연히 따지면 이것은 국방비로 지급돼야 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걸 지방에 이양하는 식으로 해서 지출을, 지방비로 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남구같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계속 이 숫자만 늘린다면 이 비용은 어마무시할 거예요. 들어가지 않아도 될 비용을 평가 때문에 인원을 많이 받아야 돼요. 평가가 좋으려면 300명까지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행정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희망복지국에만 225명 있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국, 주민자치 이쪽에도 있을 거예요. 부서 다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희망복지국 복지정책과는 옷을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전총괄과는 물어보니까 옷을 주지 않아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복무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이 내용도 물어보면 몰라요, 아예. 그래서 인원을 늘릴 것이 아니고, 좀 더 인원을 늘려서, 본 위원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어떤 시설의 어떤 곳들은 정말로 열심히 잘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정말로 제발 안 보내 줬으면 하는 그런 곳도 있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복무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은 정말로 2명, 3명이라도 더 보내 주기를 원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시설은 제발 좀 안 보내 줬으면 하는 시설이 있다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을 늘릴 필요가 없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도 건의를 했고요.
김경묵위원
왜 그것을 청장님들 협의회에서, 매번 뭔 이야기냐면 “협의회 해서 올라온다.” 이거예요, 이게. 구비는 누구하고 협의해서 쓴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김경묵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고독사 위험가구는 위기가구가 아닌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가 맞는데, 포괄적으로 위기가구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기가구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긴급복지 지원이 있어요.
정창수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탓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정말 정말 쓴소리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사업 아이템만 늘리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 사업비가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많게는 70% 감액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또 100% 삭감을 해요. 아예 주지를 않아요. 삭감하더라도 함부로 쓰는 건 아닌데. 감액도 아니고 아예 그냥 100% 삭감이에요. 이런 장난스러운 예산이 어디 있답니까? 행정의 계획과 통계는 신뢰와 정확성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따르고 신뢰를 하고 존경을 받습니다. 무슨 사업이 100%를 삭감해 버리고 무슨 사업이 70%를 감액을 하고,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지금 세수가 부족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 그냥 어떤 포퓰리즘 같은 사업을 펼치다 보니,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여쭤본 거예요. 자, 이웃지기단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2024년도 사업실적이 어떻습니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현재 108명이 위험……
정창수위원
아니요, 작년 사업실적이요. 올해는 340명에서 108명으로 줄였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이웃지기단은 올해 시 신규사업입니다.
정창수위원
이거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럼 지금 우리가 예정 치에서 벌써 한 70% 이상이 감액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이것도 좀 감됐습니다.
정창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 교부 결정에 반영된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칩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자, 복지 관련해서 시에서 회의를 하죠? 5개 구 과장님들 다 모여서. (예) 이것은 저는 우리 구에서라도 나서서 냉철하게, 또 과감하게 의견 개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예수당을 나이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수위원
그건 왜죠? 참전유공자시면 해당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왜 나이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65세 이상이면서 6.25 참전하신 분이나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이 해당되시거든요. 아무래도 보훈처에서 수당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여기서 주는 돈들은 나이로 좀 분배한 것 같습니다. 아마 수당이 좀……
정창수위원
그건 아니겠죠. 지자체별로 형편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많게는 지자체별로 지금, 저희들이 수당 드리는 것이 8배 차이가 나요. 어떤 데는 5만 원에서부터 40만 원, 45만 원까지. 아니,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고 참전을 했는데 어디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5만 원 받고 어떤 분은 40만 원, 45만 원 받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아요. 1964년도부터 1973년까지 약 9년간에 걸쳐서 참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파병된 인원이 34만 6093명 정도 되실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영웅들이십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OECD의 회원국이 됐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연간 국방비를 60조 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예우를 받고 계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통곡하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정된 게 아니고 시에 가시면 그러한 부분들,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얼마나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노인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웃지기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위기가구라든지 이런 발굴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예산을 100% 삭감해 버리고 말이죠. 70%를 감액해 버리고 말이죠. 다음 회의 때 가시면 우리 구의 그러한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짧게…… 앞서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가구발굴단 사업이 우리 5개 구 사업인가요? 아니면 남구만의 자체 사업인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5개 구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5개 구 사업이죠? (예) 광주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었죠? (예) 광주시에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발굴단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것인데, 처음에는 내가 운동화도 사주고 운동복도 사주고 전적으로 열심히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잘해 보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예산이 없으니까 운동화도 못 사주고 맨발로 뛰든지 못 뛰겠으면 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일인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자, 광주시에서 하는 사업을 보게 되면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될 사업은 잘도 해요. 그런데 위기가구발굴단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안 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자,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잘 명시했네요. 누가 명시했나 몰라도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부 접촉이 드문 위기가구 발굴이다.’, 우리 복지가 촘촘하게 안전망이 구축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있어요. 복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가구발굴단을 550명이나 발굴해서 잘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백번 양보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자, 그러면 위기가구발굴단 운영과 활동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위기가구발굴단은 원래 2017년 6월에 최초 구성을 했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동에서 다 활동하고 계시고, 작년에 이분들을 위한 사업비 정도 해서 홍보비, 방문을 했을 때 활동비 정도가 조금 나갔었는데……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구발굴단도 물론 봉사적인, 헌신적인 개념은 있겠습니다마는 실비도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기가구 우리 집에 누가 방문했을 때 노크해서 “잘 사십니까?”, “건강하십니까?” 하면 문을 확 닫아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뭔 이야기하러 왔나.” 하고 동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답하지 않는 그런 세대들도 많을 거라 이 말이죠. 위기가구발굴단에서 이 예산이 뭐냐면 거기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기가 낯부끄러우니까 물품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얘기라도 해보려고, 격려라도 하려고 하는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얼마나 좋은 예산이고 정말 중요한 예산인데 이거를 100% 삭감해 버려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까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미에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이거 우리 과장님이 광주시 돌봄정책과에 가서 양장머리 없이 이야기하십시오. “앞으로 예산을 줄 거예요?” 확정을 받으세요. “주겠다고 했는데 못 주겠다고 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죠?” 다짐을 받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시 추경 때 검토를 저희가 해서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시에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358쪽과 설명서 53쪽인데,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 보증금 4000만 원, 이게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게 사무실 이전할 계획으로 보증금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임대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이 전액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 거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됐었어요. 원래 월산동 달뫼커뮤니티센터 안에 있었는데, 그전에는 도시재생과하고 느티나무협동조합이라는 운영 수익자하고 계약을 해서 여기서 사무실을 쓰고 있었는데 2024년 12월 31일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운영 수익자하고 3자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계속 도시재생과에 가서 건의를 했고, 그래서 3층을 저희 과가 쓰기로 했고, 저희가 특수임무유공자회 거기에 대여해 줌으로써 4000만 원 당초 계획을 세웠던 걸 삭감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이게 “삭감이 되었다.”, “증이 되었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액 삭감이 되니까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예) 괜찮다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원래 그 보증금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보증금 없이……
김광수위원
이분들이 성깔이 있는 분들이어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러진 않았을 걸로 아는데……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무상 임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4000만 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합의해서 무상으로 할 것 같았으면 이 4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유동성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정말로 시급하고 해야 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태워서 사업을 해야 될 이 4000만 원이, 이것이 딱 묶여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 하는 책임도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렇겠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한 거고……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처음부터 준다고는 안 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추후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들하고 평소 긴밀한 합의가 있는 가운데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이죠. 그렇겠죠?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훈단체 특수임무’ 여기는 제가 좀 전에,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을 안 했으면 제가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그때 예산을 4000만 원 세우실 때 “어떻게 해서 우리 구 건물인데 이것을 받냐?”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세워 놓고 무상 임대를 하게 되면 반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예산을 먼저 안 세우고, 4000만 원을 안 세우고 지금 와서 세워도 된다 이거죠, 협상하다가 안 됐을 때. 그러면 이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묶여있지 않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더 알찬 사업에, 타 부서나 타 과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다른 과에서도 쓰지도 못하게 묶어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구민들은 피해를 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개인적으로 했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추경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했는데 세워 놓은 데서 다 삭감 삭감이에요. 이게 그만큼 과다하게 본예산에 올려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결산 추경까지 하는 것이 각 부서에서 남아있던 예비비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결산 추경까지 하고, 이번에도 세수는 없는데 추경에 한다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성립전 얼마 올렸어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성립전은 1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1건이에요? (예) 1건이면 그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5월부터 따순주먹밥, 이제 실시할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소했습니다.
김경묵위원
5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성립전 안 올리고도 보고하고 했어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제가 밖에서 듣고 있던 이야기들이 우리 구는 성립전이 너무 많아요,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들이.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예산서 356쪽, 사회복지관 지원사업 중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 인애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세부내역 한번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영순
오영순위원
356쪽입니다. 지금 당장 아니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긴급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와중에 과장님께서 고독사 관련된 내용으로 같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긴급복지 관련해서는 고독사하고는 많이 달라요. 고독사는 사실 긴급복지의 한 카테고리일 뿐이고 훨씬 큰 범위잖아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든, 세 모녀가 같이 사는 그런 곳은 고독사 관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어찌 됐든 그런 곳이 사실은 더 위험한 곳이지, 가족들이 같이 살면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어서 자살까지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고독사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는 조금 같이 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사실은 더 큰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었던 긴급복지 발굴단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면 활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최근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아마 이런 긴급복지를 요하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좀 더 세심하게 살필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계속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사회복무요원 내용입니다.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상 국방비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을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유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단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월급이 110만 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병장은 150만 원입니다.
신종혁위원장
병장은 150만 원이고 평균 110만 원 해서 잡아 놨지 않습니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평균적으로.
신종혁위원장
110만 원을 가지고 그 정도의 젊은 인원들을 알바같이 쓸 수 있는 곳도 사실은 없어요. 정말 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어디 가서 요새 편의점 알바만 해도 몇백만 원 받는데 110만 원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힘든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회복무요원들을 잘만 활용하면 ― 2년밖에 안 되는, 1년 6개월이구나 ― 1년 6개월의 짧은 기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인원으로, 만약에 그 인원들이 없다면 사실은 저희가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채용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원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110만 원에 좋은 인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인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잘 분배하고 배분해서 정말 필요한 데서 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필요로 하는 곳은 좀 더 많이 배치하시고 정말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은 배치를 하지 않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으뜸효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으뜸효정책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묵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보고 오셨을 때도 시설물 관리를 철저하게, 갑질논란이 안 일어나게끔 이야기를 해주시고. 거기를 보면 뭔가요? 노인일자리 역량 강화를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이, 그분들이 일자리, 어르신들이 역량 강화가 필요하냐. 차라리 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지. 저는 노인일자리 하는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본 위원이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흔히 하는 말로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역량 강화보다는 종사자들 역량 강화, 이게 더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인일자리 연번 13번을 보시면 국ㆍ시비인데 우리 구비가 740만 원 정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740만 원 정도인가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이 금액은 저희 선도사업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금액입니다.
김경묵위원
선도사업 공모사업으로? (예) 선정된 거예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해서 확보했습니다. 2900만 원 정도로.
김경묵위원
그 금액이에요? (예) 그럼 여기에 표기를 공모사업 선정돼서 해놨으면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국ㆍ시비 50 대 50 해서 구비는 0으로 해놨는데, 740만 원이 있길래 국ㆍ시비 사업인데 무엇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 부분을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 위원입니다. 연번 13번, 69쪽하고 예산서 369쪽하고 노인복지증진 똑같은 사업이에요. 산출기초를, 2026년도 노인일자리 모집 홍보 현수막 제작에 똑같이 100만 원 세워졌어요. 사업설명서에는 5만 9000원×17개, 예산서 10만 원×10매, 이런 것들도 체크를, 어차피 똑같은 공문인데요. 의회 올라오면 무조건 똑같은 공문이에요. 이게 다르면 다른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를 제대로 한번 해주시고요. 갑질 신고 홍보 스티커 제작 이것에 대해서 아까 김경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구청 공직자분들 근무환경 중에 신고하는 원스톱서비스도 맞추시면 안 된가요? 시스템구축을 하시면 좋겠어요. 수행기관에 크게 현수막을 붙이는 거예요. 혹시 갑질을 당하셨다거나 성희롱 발언 같은 것들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크게. 여기에 신고하십시오. 저희가 늘 대민을 하니까 저희가 가장 쉽게 듣나 봐요. 그 기관에는 말 못 하고 집행부에도 말 못 해요.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혹시, 그나마 그것도 못 하게 될까봐. 그래서 저희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는 이야기를 그 기관에 다이렉트로 하면 거꾸로 또 그 기관에서는 누가 했는지 유추를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안 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도 삼진아웃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진아웃제, 신고가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면 조사를 해서 이게 정말 다음에 인력을 감축하는지. 그런 것 없이 현수막만 붙여놔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르신들은 못 한당께요. 그나마 그것도 못 할까봐.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해요, 적극적으로. 이전에 사업비를 가지고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 수행기관 평가할 때 갑질 이런 부분은 감점 적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감점 요인에 신고를 직접적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기명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에 관련된 것들 원스톱 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매뉴얼화 정확하게 하시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일단 신고함을 제작할 때 저희 구 직통전화번호를 표기해서 제작할 것이고요. 607-7979 이 번호로 직접 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신고함은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그 기관 앞에……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
그 기관에 설치하면 어떻게 거기에 넣고 갈까요? 절대로 못 넣고 가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화도 못 하는데 어떻게 그 기관에서 설치한 거기에 넣고 갑니까?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신고함을 저희가 직접 열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볼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열고 안 열고를 떠나서 여기에 어떻게 넣고 가냐고요. 못 넣고 간다고요. 저는 차라리 동사무소에 설치하면 좋겠어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동이요?
영순
오영순위원
동에 설치하면 어디 기관이 있는지도 특정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갑질 신고는 피해자 보호가 돼야 해요. 피해자 보호가 가장 큰 것이 우선이에요. 피해자가 보호되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 수행기관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애쓰시는지는 아는데요. 좀만 더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새로바꿈이라고 하면 내부 대청소를 말하죠? 대청소를 해주는 것.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예, 당초 계획은 126개소였어요. 88개소로 줄었는데, 어차피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처음에 126개소로 계획 수립을 했다는 이야기는 약 2개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88개소는 3년이 걸리는데. 처음 실시한 곳과 마지막까지 하려면 3년 정도 걸려요. 그렇죠? 이 부분이 급하고 필요해서 이걸 시행을 하는 것인데, 처음에 실시한 곳과 제일 나중에 실시한 곳이 3년 차이가 생긴다면 불공정하지 않나. 보니까 수요중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사유에는 적어져 있어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올해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창수위원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3년으로 해주세요.” 이런 경로당이 있던가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80여 개 수요조사가 됐는데 기존에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창수위원
어찌 됐든 간에 88개소, 그러면 우리가 약 254개소라고 잡고 3개년이 걸린단 말이죠. 수요조사를 해보니, 경로당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경로당알리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경로당에서 “네, 괜찮아요. 우리는 3년으로 해주세요.”, “우리는 내년에 해주세요.” 그러던가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아닙니다.
정창수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정창수위원
어차피 실시하는 것이고 이 수요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254개소 정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예산 확보를 해서 2년에 걸쳐서, 올해 실시를 했으면 내년에 끝내는 것으로 해드려야지, 어느 경로당은 올해 실시하는데 어느 경로당은 3년 뒤에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여기에 편성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실은 경로당 개보수사업 자체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8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사실상 새로바꿈보다는 개보수 수요가 많이 필요해서 그 부분 정리하다 보니까 새로바꿈 사업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창수위원
삭감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다니는 경로당은 3년 후에나 됩니까?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3년이 아니라 실제로 아까 그런 부분이…… 일자리사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왜냐하면 환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에어컨의 환풍기, 에어컨 청소라든지 어르신들의 건강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년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최소한으로 아무리 우리 예산이 어렵다면 2년 안에 격년으로 해서 끝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일단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내년에 좀 더 보완해서 추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남은 경로당을요?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방림동 성요셉의 집 사랑의 식당이 경로당 무료급식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을 받지 않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 차이가 확연히 음식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에 대한 불만도 있는데, 수행기관의 선택도 존중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만 어르신들이 기존에 비해서 양질의 식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그걸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기는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로 했었습니다. 자체로 하다가 잠깐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딱 음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도움으로 했던 것이, 시혜가 오래되다 보니까 권리로 안다고 안 해주면 그걸 뺏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어르신들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행기관의 선택도 존중받아야 되나 그 수행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운용의 묘라든가, 이런 부탁까지는 죄송한데 저도 이제 기부하는 기관을 연계하려고 하고 이번에 쌀 기부도 늘리기는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료급식을 하는 이유는 남구 관내 어르신들께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 부탁드리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69개소 재지정 도래해서 교육예산이잖아요. 교육비가 왜 100만 원 증액됐나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선도사업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올해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마감이 됩니다. 그 서류를 만들 때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고 전문적인 시설 교육이 필요해서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김경묵위원
본예산은 그렇지 않아서 갑자기 100만 원 증액돼서 왜 교육비가 100만 원 증액했는지 싶어요. 다른 과와 동일한 질문인데 으뜸효정책과도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성립전 사용을 하십시오. 성립전에 내려온 것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성립전, 성립전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오후 2시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장애인복지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경묵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있죠? (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보면 제석근로사업장에 대해, 이것은 어차피 국·시비이지만 ‘저온 창고 증축(신·증개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가 한 2억 3700 정도 됩니다.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어떤 냉장고, 신축을 하기 위해서 한가요? 아니면……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기존의 건물 한쪽을 절단해서 거기에 저온 창고가 들어가는…… 면적은 그대로 있는데 어떤 구조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김경묵위원
어차피 구조가 변화가 있어도 저온 창고는 새로 짓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됩니다.
김경묵위원
몇 평짜리 짓나요, 이게?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저온 창고 2개가 들어가는데 평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눈으로 제가 한 17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17평 정도?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84㎡라고 합니다. 25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25평 정도 되는데 약 2억 4000 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예) 이거 산출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산출을 하고 자부담이 7000만 원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자부담이? (예) 여기 자부담이 기록 안 되어 있잖아요.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우리 예산상에 우리 국·시비가 그렇다는 이야기고, 별도로 우리 본예산 상에 보면 자부담 7000만 원 해서 하는데 거기 제석근로사업장 측에서는 “한 4000∼5000이 더 부족하다.” 본인들이 그 부분까지 감안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구 자부담 있잖아요.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구 자부담이 아니라요. 우리 제석근로 법인에서……
김경묵위원
거기 제석근로 법인에서 7000만 원 자부담을 하겠다?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공식적으로 7000만 원입니다.
김경묵위원
공식적으로 제석근로장에서? (예) 제석근로장이 7000만 원 자부담 하면 이거 2억 3712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25평 정도 저온 창고를 짓는데 어떻게 보면 3억이에요, 3억.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건물을 털어내고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그걸 옹벽을 치고 다시 이렇게 하니까 안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저희가 봐서는 거의 없고, 자기들이 좀 부족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가 처음에 자기들이 산출해서 우리한테 내는 과정에서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3억 7000, 그러다가 자기가 아껴서 해도 3억 5000 정도는 들어간다. 그래서……
김경묵위원
총 비용이 3억 5000 정도?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자기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담금 7000만 원을 해서 2억 3700에서 7000만 원 더 해서 3억 1100만 원 정도인데, 본인들은 예산적으로 추경에서 더 반영해 줄 수 있으면 한 3000∼4000을 더 반영해 주라고 저희 사무실에 왔는데, 우리 구 예산 형편도 그렇고 그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실수한 부분이니까 본인들이 부담하라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이해하고 갔습니다.
김경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3억이라는 돈은 본인들이 7000만 원을 자부담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다 해서 3억이에요. 3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이 부지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철거하고 철거비 해 봤자 25평 철거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0이면 철거합니다. 200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3억 5000 주고 25평 저온 창고를 짓는다?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경묵위원
예, 말씀하시죠.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작년에 했는데 시에서 각종 여러 시설들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타당성과 실효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합리적이다.” 그런 결론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시비·국비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구비가 매칭이 안 돼서 저희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주장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어차피 우리 제석근로사업장도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국·시비 받아와서 하는 건 다 좋아요. 자기들이 자부담 7000만 원 댄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하다니까 우리 구비에 또 손 내민 것 아닙니까? (예) 엄연히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국·시비를 받아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시비 가지고도 충분히 이 정도 금액이면, 25평 같으면 3억 5000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억 5000이면 25평 건축을 2층 올리고 건물 1층에 저온 창고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금액 가지고도. 그런데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예산을 쓴다?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 4000만 원을 더 요구했다? 이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저온 창고를 지어봤어요. 얼마 들어가는지 다 알아요, 평당 얼마 하는지도 알고. 저온 창고가 얼마고 냉동고가 얼마인지도 알아요. 우리가 도농지구들을 보면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저온 창고하고 냉동고하고 같이 지어 주는 것도 있어요. 그것 지어도, 2개를 나눠서 지어도 보통 한 5000∼6000 이렇게 들어가요. 냉동고 짓는 것이, 냉동고 비율이 온도에 따라서 거기에 편차는 있어요. 그런데 저온 창고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냉동창고는 온도를 몇 도까지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비용이 확 달라져요. 일반 저온 창고는 전국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데 3억 5000 들어간다? 모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렇고, 우리 지금 올려놓은 상으로는 “3억 1100만 원으로 본인들이 어떻게든지 하겠다.”, “더 이상 발생한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
김경묵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본인들이 더 발생하는 것을 이 비용 갖고도, 저는 3억 가지고도 25평 건물 1층 하면서, 거기 몇 층 올라가나요?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몇 층이 아니라 1층 단층입니다.
김경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5평이면 그거 철거하고 3억 가지고도 남는다 이거예요, 이 비용 갖고도.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 설계도면이나 관련 내용을 위원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리 보조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보조사업은 우리 구에서 관리가 좀 소홀한 것으로 보이기는 했으나 이 정도 심각한지 몰랐네요. 자, 봐봅시다.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사업계획서를 거기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그에 따른 보조금을 나중에 정산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출했으니까? (예) 정산할 때에 보조금이 100% 보조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80%, 50% 이렇게 매칭으로 해요. 뭐냐면 국·시, 그다음에 개인 자부담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자부담이 들어갔는데 자부담 입금증이 거기에 첨부되지 않으면 정산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자꾸 지금 3억 1000만 원이니 3억 5000만 원이니 금액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얼마에 거기가 공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3억 1100으로 기준을 잡고 말씀드린……
정창수위원
3억 1100이면 보조금과 자부담이 몇 대 몇입니까?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이 2억 3700이고요. 자부담이 7000만 원입니다.
정창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정확한 금액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것은 제가 서류가 나중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우리 보조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보조사업 정산내역 관련해서 일체 자료를 제가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해가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정산할 때는 자부담 입금증이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금액이 픽스(Fix)가 돼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달라질 수가 없어요.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다음에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따로 할 수는 있겠으나 이 보조는 말 그대로 국비나 시비나 국가 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 데다가 본인들 자부담 입금증이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거니까 장애인복지과에도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제석근로사업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부담까지 합쳐서 3억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평수로 따지면 28평이거든요. 그럼 평당 1000만 원이란 이야기예요.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야기만 듣고 이게 저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평당 1000만 원. (
김경묵위원
의석에서 ― 평당 1250만 원이여.) 그러니깐요.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건물 플러스 관련 시설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시설이라는 게 다른 걸 넣는 게 아니라…… 아니, 아파트도 공사할 때 평당 1000만 원이에요. 아파트 공사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냉장고만 안 들어가지 기본 편의시설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너무 과하게 계상이 됐는가.’ 아니면 ‘우리가 앉아서 그냥 서류만, 책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가.’, ‘현장을 한 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상황적으로. 저희가 예전에도 한 번 현장방문 가봤는데 거기에 30평 정도 건물을 새로, 원래 있는 건물 중에 한쪽을 부분 신축을 한단 말이잖아요, 부분 철거하고.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부분 절단을 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 신축을 하고 내부 정비를 구축하는 거죠.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요. 저온 창고를 넣기 위해서, 저온 창고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원래 기본건물이 뭐라고 하죠, 하중이라는 걸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온 창고 시스템을 넣는다는 이야기 같아요. (예)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평당 1000만 원은 과하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이야기니까, 여기에서 사업계획서 냈을 때 뭐 1∼2억짜리 공사를 그냥 우리가 “야, 밖에 한 1000원 하니까 1000원.”이라고 쓰진 않았을 거란 이야기인데요.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관련 산출근거가 있어서……
영순
오영순위원
산출근거가 있겠죠. 그거 관련 서류 좀 보여주시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할 일이지만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현장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앉아서 이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니까, 나머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할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 신청서, 그다음에 산출기초 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김경묵위원
의석에서 ― 제가 다시 한번.)
신종혁위원장
예,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7000만 원 하는데, 2억 3712만 6000원에서 자부담이 7000이에요. 그러면 3억 7126만 원이에요.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3억 700.
김경묵위원
3억 700. (예) 그러면 25평 나누기하면 평당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1228만 5000원이 들어가요, 평당. 25평 창고를 짓는 데, 저온 창고를 짓는 데 평당 1228만 원이 들어가면 이것은 고급아파트 시공한 거나 똑같아요.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이해를 하실 것 같으니까 저희들 자료……
김경묵위원
아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도 볼 때는……
신종혁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일단은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는 게 명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담당 부서에서 이 내용을 올렸을 때는 재활시설이어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올렸어야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상임위에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을 못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잠시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묵위원
예.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저도 여기 현장을 한 번 가봤었는데 거기가 1층 단층으로 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사무실의 한 25평 정도를 잘라서 사무실을 안쪽으로 옮기고 지금 이 저온 창고가 들어갈 거거든요. 일단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설계내역서라든가 기본자료들을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고 그때 거기에서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경묵위원
그거는 잠깐만요.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일부 건물을 잘라서 철거를 하고 그 내용은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이 방금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거예요. 이 사무실을 같이 리모델링을 하는 것하고 냉장고 저온 창고만 신축하는 거하고 금액이 달라져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저온 창고예요. 건물하고 지금 사무실 이동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저온 창고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 산출내역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저온 창고예요. 저온 창고를 말했던 거예요. 그니까 과다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산출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설명서에도 보면 ‘제석근로사업장 저온 창고 증축(신·증개축 공사 면적×139만 7000원) : 2억 3712만 6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걸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겠냐는 거예요. 몇 평을 공사하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리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아무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도 이거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 생각으로만 하고 저희가 아는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파생되는 거잖아요. 아까 김경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골에서도 저온 창고 보통 지원해 줘요. 여기 인터넷에서 제가 금방 찾아봤는데 3평 규모가 900만 원이에요, 제작설치비가. 이거하고 다르겠죠. 다르겠으나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사업이에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3평 기준 900만 원이면 시중보다는 더 플러스가 돼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본인들 사업비 100%로 쓴다면 저희들이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세금이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니까 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석희
이석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찌 됐든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이거 관련해서 과다하게 거기서 편성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시나 국비를 내려보낼 때도 그리 무리하게 내려보내지는 않았을 건데, 사실상 그 내용 중에 저희가 모르는 무슨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마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끝나고 바로, 어차피 다 있잖아요, 지금 접수받았을 테니까. 바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거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청소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청소년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
과장님, 연번 1번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보조) 있죠. 사업설명서, 그다음 장 2번 보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보조),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보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국·시·구비 매칭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1억 1765만 3000원이 감액이 됐죠? (예) 매칭으로 해서 감액됐다고 쳐요. 그다음 장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보조) 해서 또 거기에서 시·구비가 7300이 증액됐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보전수당 해서 4188만 7000원이 시비예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작년 9월 1일부터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아직도 고정급제로, 1번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보시면 이것은 아직도 복지부에서는 고정급제로 가도록 해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내려온 예산이고요. 2번 인건비 추가 지원은 저희가 호봉제로 작년 9월 1일부터 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구가 70 대 30으로 부담을 해서 호봉제를 하면서 그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추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3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은 저희가 지금 호봉제를 하다 보니까 생활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 임금 하락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전수당을 또 시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김경묵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국비가 5882만 7000원이 감액됐어요. 그걸 맞추다 보니까 시·구비에서 세운 거예요? 아니면……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김경묵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국비는 삭감이 됐고, 국비는 한 5882만 원이 삭감되면서 이것은 고정급여로 해 줬고.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정급제로.
김경묵위원
그런데 우리 시·구에서는 이것이 호봉제로 바뀌다 보니까 이 차액이 난다? (예) 우리 국비에서도 호봉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반영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난 거죠?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광주시만, 광주시에서 호봉제를 작년 9월 1일부터 도입하다 보니까……
김경묵위원
광주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호봉제를 해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다른 지역도 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구에서도 5개 구 회의를 하잖습니까? 회의하면 타 시·도도 호봉제로 다 바뀌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만 이걸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건의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웃음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연번 8번 결식아동 급식지원(보조) 사업에요. 추경 조정 사유 ‘시 아동청소년과-307(2025.1.7.)호, 보조금 확정내시의 95% 반영’ 해서 감을 하셨습니다. (예) 감한 것 중에 방학 중 급식카드가 처음에는 1200명이었는데, 960명으로 인원 조정을 했거든요. 이 조정한 기준이라든가 근거가 있는가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우선은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우선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영순
오영순위원
자, 방학 중이라는 것은 여름방학ㆍ겨울방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기성이 있습니다. 여름방학ㆍ겨울방학 딱 두 번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그다음 사업은 365일 사업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추경에 주급하자고 한다고 생각하면 365일 사업은 추경에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1200명에서 960명으로 줄어버렸기 때문에 240명은 방학 중 급식카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산출기초로만 보면. 이 산출기초 그대로 960명만 주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게 추경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여름방학에 1200명 주고, 여름방학이 45일, 45일로 따지면 여름방학 45명을 주고 나머지 80일을 한 다음에 겨울방학 때 추경에는 10일분을 더 주라고 해서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았냐 싶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기초를 보고 사람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날짜를 줄이고 똑같이 혜택을 받고 추경에 요구해서 열흘간,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열흘간 주십시오.” 편성해 주라고 요구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제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능하다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제가 2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한테 보고하러 오셔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서 403쪽, 설명서 127쪽인데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입니다. 찾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예) 워크숍 지원으로 이제 2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거 보면서 이번에 국가 재정도 열악하고 남구의 추경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70%, 80% 감액이 된 판국에 어느 부서에서, 지금 워크숍 가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부서는 아동청소년과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본예산에 세워지지 못해서 긴급하게 세워지는 목적이 이 추경이라고 할 때 ― 아, 이렇게 급해요? ― 워크숍 가는 것이 이렇게 급하냐고. 그리고 한 번 물어봅시다. ‘그 종사자 7명과 센터장 7명 총 14명이 가겠다.’ 이런 생각이죠? (예) 그래서 200만 원 계상했는데 어디 장소라든지 뭐 시기라든지 이거 정해진 거 있는가요, 없는가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사실 따로 정해진 건 없고 지금 현재 예산이 되면 이분들이 본인들……
김광수위원
정해진 거 없다?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이분들이 본인들 역량 이제…… 하고 있는 거 보고……
김광수위원
아, ‘우리 의회에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거 아마 동의하지 않고 이거 삭감할 것이다.’ 생각해서 사전에 계획이 없는 것인가요? 저는 매번 우리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위원장님, 늘 위원장님도 지적하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바이지만 사전 준비를 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전 계획을 먼저 세우고 사전 계획과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과 타당성을 딱 따져서 의회에다 올려서 ‘이렇게 필요한 예산 주십시오.’ 해야지. 돈을 주면 계획 세우고, 예산편성 해서 동의 안 해주면 안 세우겠다? 이것은 예산 정신이 아닌 거예요. 추후에는 이런 일 없기를 바라고요, 예산 삭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워크숍 관련해서 200만 원 써 놓은 것 중에 혹시 우리 과에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에 대한 워크숍비가 다른 사업비로 편성된 것이 있는가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올해는 없고 작년에 지역아동센터에 5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같이 국비를 해서 기자재 구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500만 원 세우자고 했으면 거기는 근무 인원이 50명 정도 되나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근무 인원이 몇 명인가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108명입니다, 지금 현재.
영순
오영순위원
지금 현재 108명인데 작년에도 500만 원으로 워크숍을 했고, 올해는 없고? (예)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본예산서도 보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하는 ― 내일모레 어린이날인데 ― 어린이날 관련 사업비도 원래 2024년에는 800이었는데 2025년에는 300만 지원을 하더라고요. 감액한 사유도 똑같은 건가요? 아이들이 가는,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어린이날 행사비도 줄여서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보관하는 냉장고라든가 기타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조차도 줄이는 데가 있고, 7명이서 200만 원을 들여서 워크숍을 하겠다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우리 과에서도 참 업무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교통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교통국(안전총괄과ㆍ도시재생과ㆍ토지정보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지도과)
연범
이연범안전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교통국장 이연 범입니다.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교통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1594만 9000원을 증액한 121억 24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차량관련 책임보험과태료 1000만 원,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사업 등 시비 보조금 681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민방위시설 강화 및 백양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28억 4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6633만 3000원을 증액한 108억 5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0쪽】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891만 3000원이 증액된 23억 6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영세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비로 3240만 원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 5000만 원, 소형제설장비 구입 지원을 위한 대설대책비로 시비보조금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기능강화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 교육운영 및 스마트교육운영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3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9쪽】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 9611만 3000원이 증액된 62억 86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뉴딜사업(사직동주거지지원형) 관련입니다. 녹성상회 조성 공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을, 도시재생뉴딜사업(백운광장중심시가지형)으로 백운광장 공영주차장 및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금 20억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34쪽】토지정보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462만 2000원이 감액된 12억 39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08만 8000원과 2021년 대지‧화장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보조사업인 주소정보 활성화 사업 자기부담비율 50%를 반영하여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9쪽】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735만 6000원을 감액하여 3억 31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의식 함양사업에 1000만 원, 차량등록 제증명 발급 인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6쪽】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328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35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및 정비사업 7400만 원,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책임보험과태료 부과 일반운영비 858만 3000원을,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9쪽】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월동 공영주차장 노면 정비 사업 및 시비 이자 반납을 위해 509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교통국 예산안은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사업 등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예) 질문하겠습니다. 연번 2번 보시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있죠? 여기에서 보면 이건 우리 구비예요, 본예산 때는 5426만 4000원을 세워주라 해서 본 상임위에서 다 세워 드렸죠? (예) 그런데 2000만 원이 감이에요, 지금. 어떤 이유입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이제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용역 과업 내용을 일부 조정을 해가지고요,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는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자체 용역을 일부 시행하고 자체 점검도 일부 시행을 하는 식으로 해서 과업 같은 걸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업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그건 본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들이 본예산 세울 때 “과다하지 않았나?” 질문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예) 그런데 그때 충분히 이 예산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금액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재정 여건상 과에서 노력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줄였단 이야기 아니에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위험성 평가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23년도에 하고 24년도에 자체 시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올해는 용역 시행을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하고 내년에도 또 일부 용역으로 하는 식으로 절반씩 나눠 가지고 추진을 하면 더 적정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이 앞에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별도로 용역 맡겨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별도로 용역을 맡기지 않고도 2000만 원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5426만 4000원 예산 세울 때 “이건 너무 과다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과다하지 않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전문가 위험성 평가 용역을 별도로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본 위원이 그때 과장님이 답했던 속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을. “위험성 평가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지?” 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잘못했었나 어쨌나.’하고 그때 내용들을, 속기록을 다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이 내용이 23년에 하고 25년에 하고 이렇게 격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해마다 1000만 원 정도를 해가지고 올해에 1000만 원 정도를 하고 내년에도 1000만 원으로 또 나머지를 하는 것이 좀 더 적정하게, ‘구 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2023년도에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한 번 했어요, 예?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김경묵위원
24년도에는, 작년에 말씀하셨던 24년도에는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올해의 햇수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면 25년도에 이건 해야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런데?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해야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나눠 가지고요. 올해에 1000만 원어치 하고 내년에도 1000만 원어치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하는 걸로 조정을, 과업을 좀 조정이……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23년도는 했고 24년도는 안 했어요. 그러면 25년에 정말로 안전성이 중요하다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제 전체……
김경묵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은 맞고요. 용역을 많이 해놓아야 데이터가 쌓이고 해서 저희가 점검할 수 있으니까……
김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분명히 해야 맞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맞는데. 본 위원이 또 하나 여쭤보는 것은 자, 2000만 원을 감을 했어요. (예) 타 부서들, 타 과에서는 2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 1000만 원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 하고 포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본 위원도 안전성 검사라고 하니까 그냥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작년에 질의한 내용을 내가 다 몇 번을, ‘본 위원이 잘못 이야기를 했는가?’ 하고 몇 번을 훑어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안전성을 위해서 우리 구비 2000만 원 싹둑 잘라가지고 감을 해도 되고, 타 부서에서 못 쓰게 해놓고 잘라도 되는가 이것이 의문이에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그 점은 죄송스럽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과업을 올해는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좀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조금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묵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런데 이건 적정하지 않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그리고 풍수해 지진, 지진재해보험. 이건 없었는데 추경에 들어온 건가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시 보조사업으로……
김경묵위원
시 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은, 대상자는요? 우리 구민 전체인가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구민 중에서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이제 피해를 많이 보셨던 분들 주로 해가지고요. 주택이라든가 상가, 온실 같은 것. 그런 데에서 가입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작년에도 한 4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또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보험 가입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시·구비로 한다, 이거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작년에 얼마 받았다고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작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4000만 원. 그럼 이것은, 보험들은 어떻게…… 보험사 선정은 어떻게 한가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보험사는 국가에서 7개 정도 선정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가입자가 원하는 보험사로 가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본인이 가입하고자 하는 곳의 가입 영수증을 가져오면 지급을 해준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정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걸로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
저는 이번에 우리 추경 심사를 하면서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안전총괄과 안전 우리 남구 건설에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불감증이니, 인재니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안전’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겠죠. 과장님, 그렇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정창수위원
자, 본예산 대비해서 우리 먼저 추경의 예산에 감액된 내용들을 한번 봤어요. 봐 보니까 ‘지역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예산은 약 50%가 감액이 되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운영’ 예산은 약 26.8%가 감액되었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예산은 약 50%가 감액되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비상시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예산은 100%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건 그렇더라도 자, 하나하나씩 좀 이따가 얘기를…… 비상시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예산 있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홍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비상시 행동요령은 행안부에서 26년도까지 각 가정에다가 자석 스티커같이 냉장고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고요. 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올해 편성했던 것을 감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정창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됩니다.
정창수위원
그렇다 해도 어쨌든 간에 올해는 이걸 실시하는 게 맞잖아요,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올해는 비상사태가 안 생기지.) 지금 이 내용들, 방금 제가 불러줬던 내용들을 보면 전부 예방을 위한 예산들이에요. (예) 그렇죠? 사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전, 예방을 위한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뭐, 50%씩, 50% 이상 또 어떤 건 100%, 쑥닥 쑥닥 쑥닥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감액을 해버리면……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가피하게 상황이 이러한지라 세수 결손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액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성격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우선시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전총괄과가 있는 이유는 사고 이후에 대응을 하라고 있다기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해주십사’ 이것을 우리 주민들께서 위임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예산에서 이러한 중요한 예산들이, 예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예산들이 전부 지금 50%, 26.8% 하물며 100% 다 이렇게 감액이 돼버리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돈을 어디서 구해 오십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찌 됐든 간에 조금 더 발로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거죠, 뭐. 그렇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어쨌든 더 열심히 뛰셔서 우리 안전한 남구 건설을 실현하는 데 정말 힘을 많이 써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예) 사업설명서 연번 1번과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419쪽을 보게 되면 사업설명서 목차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노후영세아파트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보조)(성립전)’ 그렇게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 사업비가 3240만 원 시비, 교부금 가져다가 사업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립전으로?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김광수위원
시비 성립전이 무엇인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 방림동 라인효친 2차 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3000만 원, 백운동 제일파크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240만 원, 백운동 제일파크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노후 영세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를 보세요. (예) 그런데 과장님 눈에 보기에 방림 라인효친 2차 아파트가 노후 영세아파트인가요? 과장님 눈에는 거기가 영세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셨어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그건 아닌데 왜 그걸 노후 영세아파트라고 명시하셨어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하면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살짝 바꿔서 ‘노후 영세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이게 뭐예요? 이거 보고 질의 안 하려다가…… 나 라인효친 2차 아파트 이사 가서 거기 살고 싶어요. 어디 그걸 노후 영세아파트라고 합니까? 이 교부금 사업 성격이 어떻게 된가요? 우리 과장님이 시 가셔서 발로 뛰셔서 시비 가져오셔서 이 사업 하신 건가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아파트의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시에다 신청을 해서……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만 신청을 했던가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한 여덟 군데 정도 신청을 했는데……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덟 군데에서 여기가 선정됐었어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두 군데가 이제 시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보낸 거……
김광수위원
시에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선정해서 추천을 해 가지고 올렸겠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여덟 군데를 저희가 올렸고요. 시에서 이제 두 군데를 선정해서……
김광수위원
더 열악하고 더 정말 심한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다 거기서 낙점받지 못하고 여기는 그 3000만 원 예산에 놀이시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 여기 419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게 되면 중간 부분에 ‘어린이놀이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시설비’ 해서 ‘월산4동 어린이안심놀이터 보수’ 있죠? (예)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안심’이라고 돼 있죠? (예) 월산4동 어린이놀이터 보수도 아니고 어린이안심 놀이터예요, 안심놀이터. 학부모들이 이 놀이터를 안심해서 보내서 안심하면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심놀이터’라고 했겠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 기정액이 1600만 원인데 860만 원이 삭감돼서 싹둑 잘랐어요. (예) 우리가 팔다리 아파서 “좀 고쳐주세요.” 하고 병원 갔는데 주사 한 방 놓고, “가십시오.” 한 거랑 똑같아요. 1600만 원 계상했다가 800만 원만 여기 개보수하게 되면 그게 개보수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실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는가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이전 사업……
김광수위원
아니, 다른 데에는 이렇게 시에 가셔서 영세아파트라 해서 3000만 원 들여서 개보수하셨는데 안심놀이터인데, 안심놀이터인데 이렇게 1600만 원 해서 그것도 본예산에다 세워서 했던 것을 860만 원. 60%를 싹둑 잘라가지고 이렇게 800만 원만 보수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맞냐, 이 말이야. 과장님이 의원이라고 한다면 그게 공감할 수 있겠어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비를 이제 작년에 산출할 때에는 놀이터 바닥 보수제가 좀 노후돼서 전체 교체를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비 신청을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정밀 조사를 해서 보니까……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고 안 하고 그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 있게 “야, 공감된다.”, “어, 그래.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했어.” 이게 공감이 돼야 하는데, 안심놀이터 보수는 싹둑 60% 삭감하고, 나중에 해도 될 이 놀이터는 이렇게 3000만 원 갖고 운동화 밑창이 닳아지도록 뛰어가서 이렇게 보수하고,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이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시 교부금 가져다가 이 사업을 하신 것은 칭찬받을 내용인데, 이런 형평성과 공정성과 적정성에 비춰서 볼 때에는 그다지 공감이 안 간다 이거죠.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 위원입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2026년까지 달성해도 된다고 그래서 2025년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저는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할 때 2025년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계상을 100%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추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힘드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으로 되든지 어떻든지 감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편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남구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수요자 중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저희 위원님들이 “2024년에 편성된 예산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게 꼭 필요하냐?”라는 지적을 가장 많이 한 안전신분증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1원짜리 하나도 삭감하지 않았어요. 1000만 원을 그대로 살려 놓고 아까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남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 홍보도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만 하면 돼요.”라고 과감하게 100%씩 삭감했다는 것, 이것은 조금 예산 편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의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남구민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에 100% 달성했고 정말로 효율이 좋았는데, 필요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그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 5명이 다 똑같이 지적했었어요. 본인들도 분명히 이야기했었고요. 2024년에 만들어 놓은 신분증조차도 배부가 덜 되고 있다고. 이것에 대해서 안전총괄과 전체에서도 논의를 거치셨겠죠. 그런데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분명히 그 예산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는 지적으로만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보다 현장에서 주민을 더 많이 만나고 나온 도출된 의견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김광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노후 영세아파트요. 방림동 라인효친 2차, 백운2동 제일파크는 노후 영세아파트가 아닙니다. 왜 ‘노후 영세아파트’라고 낙인을 찍으세요? 저는 시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시 사업에도 이야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에도 보면 주월동 쪽에 노후주거지 도로 개보수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왜 주민들이 사는 데를 ‘노후’ 그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서 사업을 해 주려고 하냐는 이야기예요. 그냥 ‘노후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사업’으로도 충분해요. ‘영세’라는 말은, 요즘 휴먼시아는 아파트 이름 바꾸려고 해요. 왜냐하면 재산권에 침해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누군가 보고 “야, 거기 라인효친 2차 아파트 노후 영세아파트라더라.”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실 때, 이름을 정할 때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연번 8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민방위 시설 기능 강화 사업에 비상대비시설 표지판 정비 및 비상용품함 설치 24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수질 살균기 설치에 1800만 원, 이거 2024년 특별교부금으로 12월에 내려왔다고 해서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남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22군데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혹시 비상시에 비상급수시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발전기 같은 게……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발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급수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전기펌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직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수질 살균기보다 더 시급한 것이 발전기더라고요. 발전기가 교체되지 않아서 그 발전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식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질 살균기가 들어온답니다. 이 수질 살균기는 만약에 비상급수시설을 할 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수질 살균기도 전기가 됩니다. 물을 펌핑할 수 있는 발전기 용량도 안 될 수 있는데 수질 살균기까지 써 가면서 물을, 비상급수를 하겠다, 이게 이치상 맞는가 싶어요. 아무리 교부금이라고 할지언정, 정말로 필요하다면 비상급수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남구 관내 비상급수시설에 발전기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이 비상급수시설 우리 민방위팀 업무 중에 현장 돌아다니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신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검하면 점검내용 중에 분명히 발전기 부분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물도 틀어보고 눈으로 다 확인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직공원 같은 경우는 수질 살균기 설치할 만한 공간도 없어요. 전기도요, 전기 콘센트를 꽂아야만 수질 살균기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까지 파악하셨는가 싶어요.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올 때도 조금 남구에 필요한, 정말 현장에 필요한 사업들이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한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급수시설 점검 업무는 주기적으로 하시잖아요. 주기적으로 하실 때 아마 발전기 관련해서 그것도 하실 겁니다. 내구연한 그런 것도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하신 결과물 저한테 피드백 한번 해 주십시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빗물받이 관리개선 도구함 설치(보조) 해서 있죠? (예) 상습침수구역 빗물받이 관리개선 도구함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지가 어디에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아직 대상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검토해서 한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럼 2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1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도 아니고 시비지만 200만 원을 가지고 빗물받이 이걸 하고,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 해서 방재단 활동복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480만 원 왔어요. 그렇죠? (예) 활동복이 급한가요? 아니면 이런 시설들이 더 급한가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자율방재단 활동복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한데……
김경묵위원
작년에도 했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해마다 활동복을 사줘야 되나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대상 인원이 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사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묵위원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옷이 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율방재단 언제 활동합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우천 시에만 하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비 올 때 하고 사전대비……
김경묵위원
사전대비 할 때보다 우천 시에는 방재복이 아니고 우의가 필요해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활동복에 대해서는, 상습침수구역 빗물받이 이것이 더 급하다고요, 우선순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좀 신경 써 주시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대설대책비 해서 시비 1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소형제설장비 구입이에요, 이게. 이것을 몇 대 사는 거예요, 17대?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염화칼슘 살포기를? (예)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17개 동에, 본 위원이 확인한 거로는 17개 동이 아니고 16개 동에 제설 살포기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레형으로 돼서……
김경묵위원
그렇죠. 수레로? 그건 차량에 부착해서……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차량에 하는 것도 있고, 수레로 밀어서 하는 게 있고요.
김경묵위원
그런데 지난겨울에 실질적으로 각 동에 있는 제설 살포기를 사용한 동이 몇 개나 돼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남구 16개 동에서 진월동이 이제 신규 동이어서 거기는 구입을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개 동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겨울에 사용했던 동은 불과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있어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그냥 자체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그 비싼 기계들을 1t 화물차에 설치해서, 겨울에 각 동별로 차량에 설치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해 달라고 빙판길을 없애달라고 그거 사준 거 아니에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런데 그게 창고 안에 놀고 있으면 예산 낭비가 된가요, 안 된가요? 그런데 1000만 원의 시비 내에서 또 소형 사준다고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이 소형살포기는 트럭에 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개인이 사용하는……
김경묵위원
아니, 과장님, 구에 동별로 그 살포기가 있어요. 살포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 그 동에서 그 동을 살포를 하면, 모르겠어요. 좀 작은 동 같은 경우는 한나절이면 다 해요, 한나절이면. 그런데 별도로 또 소형을 사주는 이유는 뭐 개인 사주려고 해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에 달아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동에서 차 이용 문제 때문에 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개인이 등에 짊어지면서 뿌릴 수 있는 살포기가 있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동에 배부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장비는 차가 안 들어가는 곳, 골목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김경묵위원
과장님, 우리 남구가 골목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월산동 일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있는 것을 사용도 않고 이걸 짊어지고, 그럼 누가 짊어지고 이거 분사한가요?
웃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직원들이 할 수도 있고요. 자율방재단에서도 지원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하여튼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있는 것부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이런 사업도 해야지,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하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경묵위원
맞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담당부서가 과장님이 바뀌든 팀장님이 바뀌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 서무들 다 들어와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도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전달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정말로. 제가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을 지적하려다가 ‘잘하겠지.’ 하고 안 했는데 역시나 지난겨울에 보니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으로 소형을 산다길래 지적한 겁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예, 오영순 위원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염화칼슘 살포기에 관련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사셨는데요. 홍보 포스터라든가 여기에 보통 등에 다 멘다는 것이어서, 염화칼슘이 보통 20㎏인데 20㎏를 그 통에 어떻게 메고 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살포기에 대한 홍보물품이 있으면 보여 주시고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관내 17개 동에 배치된 염화칼슘 살포기에 관한 것들도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사용현황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저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에 염화칼슘을 보통 배포하면 직원들도 뿌리긴 하지만 주민들, 통장님들이 자기 구역에 한 포씩, 두 포씩 가지고 가서 뿌리지, 도로팀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제가 한 번도 저희 동네는 워낙 작아서 그런지 못 봤기 때문에 파악 한번 해 주십시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급수시설 수질 살균기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비상급수시설이 22군데라고 하셨잖아요. 살균기를 22곳 다 하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시범적으로 한 군데 설치……
신종혁위원장
한 군데 설치하는 데 1800만 원인가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러면 저희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게 지하수를 말하는 겁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럼 지하수를 비상시에 끌어올려서 그것을 하는 건데, 지금 지하수를 살균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식용으로 쓰는 지하수들은 식용으로 했을 때 문제가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살균기를……
신종혁위원장
그 수구 물 두 군데 관련해서 수질검사 하고 계시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다 식용 가능하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22군데 중에서 일부는 식용이고요. 일부는 생활용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러면 이 살균기를 사용하는 게, 궁금한 게 항상 이 살균기를 사용하면 살균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상시에 이 살균기를 돌려서 살균을 해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비상시에 사용합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럼 1800만 원 세워 놓고 비상이 안 터지면 그대로 놔두는 거네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중간중간 시범적으로 할 수는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신종혁위원장
이걸 왜 하는 겁니까? 아니, 시범사업을 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면 한 군데 설치를 하는데, 그 시범을 하려면 뭔가 사건이 터져야 되는데 그 사건이 터질 때까지 놔뒀다가 나중에 사건 터지면 그때 하실 겁니까? 이것은 도대체 무슨 계획으로 특교금을 받아오신 거예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음용수를 사용하는 곳에 한 번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신종혁위원장
아니, 그것을 평소에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걸로 해서 먹는다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지하수를 끌어올려…… 지금도 끌어올려서 마십니까? 안 쓰죠? 아까 발전기 안 돌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아예 그 물을 사용조차 하지 않는데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발전기는 비상시 가동용이고요. 평상시에는 일반 전기를 쓰고 있다가 비상시에 발전기가 들어오고……
신종혁위원장
지금도 그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합니까, 지하수를?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음용수는 저희도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생활용수도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용수는 매년 검사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여서, 이렇게 해서 교부금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신종혁위원장
아무리 특교금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이 예산 자체는 전혀 불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요. 실제로 정말 필요한 예산은 아까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시를 위해서 발전기를 바꾼다든지, 다른 데 써야 될 안전 예산들도 다 삭감되고 있는 판에.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예산들은 다 삭감하고 있는데, 아무리 시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런 불필요한 걸 한 군데 설치하는 데 1800, 저는 1800만 원이어도 여러 군데 설치해서 하는 건지 알았는데, 시범 설치한 한 군데가 1800만 원이라고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좀 더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내려오게 됐는가, 사업을 하게 됐는가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이전에 업무보고 오셨을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창수 위원님과 제가 담양 갔을 때 보고 왔던 것이 있어요. 사직동 시간우체국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전에 팀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우체국만 세울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진행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내용이 알찬 내용으로 시간우체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 공간 활용이 된다면 본 위원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표전시장 견학을 하시고 좀 더 거기 가서 보시고 그분과 논의를 해보시고. 우리 시간우체국은 우표수집박물관을 떠나서 거기에 버금가는 이런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보면 우리 시간우체국 개념과는 좀 달라요. 편지를 쓰면 바로 배달이 돼요. 우표를 붙여서요. 우리는 장기적이잖아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지금 편지를 쓰면 2∼3일 있다 도착을 합니다. 장기적인 것도 있겠지만 짧은 기간에 말로, 서로 간 오해를 사고 소통이 안 돼서 다툼이 이뤄졌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편지 써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장기가 아니고 단기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좋은 제언을 해주셔서 담양 대전면에 있는 우편박물관에 벤치마킹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정말 내실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두 가지 사업을 봤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개인적으로 보고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도시재생 백운광장, 로컬푸드점 주차장, 청년센터 했을 때 제발 주변상점가들과 논의를 하시고, 이전에도 회의를 했고 공청회를 했다고 하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습니다. 이야기만 듣고 가서 그냥 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용으로 논의를 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줘보시라고요. 그래야만 그 주민들이, 저희가 그랬잖아요. 저희가 듣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구가 아니어도 다 듣고 있어요. 한 다리 건너서 듣고 두 다리 건너서, 직접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의원님들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줘보셔요. 그럼 의원님들이 “우리 남구청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렇다.” 안 그러면 주민들이 어떠어떠한 것을 요구했다든가 하나씩, 조금씩, 100% 다 개선을 못 해요. 주민들이 요구한 것 10가지는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5가지라도 들어주면서 설득을 하면 그분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0가지 주문을 했는데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고 우리 구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10개면 못 들어주고 5개, 5개 못 들어주면 3개라도 들어주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오해 안 사고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그 부분을 이어서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간우체국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시간우체국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 청장님 이하 가족분들이 다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시죠? (예) 그 일환입니다. 시간우체국의 성격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요. 담양을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국내우표, 국외우표, 북한우표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우체국 하면 우리가 가장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우체부 아저씨가 떠오르고, 편지 플러스 우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방문을 했을 때 ‘참 이것을 우리가 그분과 서로 협의를 해서 시간우체국에 그분의 작품전시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반대되는 입장은 아니었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김경묵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번 가보시면 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금방 느낄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작품이 거기에 있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관광명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익을 도모하지 않겠는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빠른 시일 안에 가셔서 참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예.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지정보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토지정보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있잖아요. 구비 2600만 원 삭감됐어요. 어떤 이유에서 삭감을 한 거죠?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재정 상황이 올해는 여의치 않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정금을 갖다가 받아 가실 분한테는 받아가십사 했는데 그분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5년 동안 했다가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공매처분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연을 내년까지 할 여지가 있어서, 공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까지 할 수 있어서 내년 정도까지 해볼까 싶어서 해봤습니다.
김경묵위원
24년도보다 25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20년과 21년 조정금이 아직 납부 후 찾아가지 않은 분들에 대한 예산을 세웠거든요. 올해 이제 끝나게 되면 지급할 내용을 갖다가 추경에 세입 받을 부분에 있고.
김경묵위원
지금은 이것을 감했다가 신청자가 많아지면 다시 세우겠다?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이분들은 신청을, 안 찾아가신 분들입니다. 공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5년 안에 안 찾아가면 법원에 공탁할 예정입니다.
김경묵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홍보를 했는데도 이분들이 연락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은 없나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토지소유자들이 지적재조사 하는데 한정된 범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신청하십사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으로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요.
김경묵위원
당신들이 한다고 해놓고 안 한다 이것이죠?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러기도 하고 연락이 잘 안 된 분들도 계시고.
김경묵위원
연락이 안 된 사람은 어떡해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연락을 했는데 계속해서 안 되면 주소지에 공문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김경묵위원
사람이 거주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하고 그것도 보내줘야지, 사람이 거주 안 하고 있는데. 시골 어떤 우편함을 보면 1년짜리도 있습디다.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1년짜리가 있어요. 안 받는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팀장 소개) 안상윤 운수관리팀장은 업무상 공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연번 1번 삭감내역 한번, 440쪽 예산서를 보시면요.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에 특사경 업무용 근무복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다가 이번에는 삭감하셨더라고요. 이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440쪽입니다. 특사경 업무를 몇 분이서 하고 계셔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특사경은 저희 팀에 저를 포함해서 4명있고요. 그다음에 운수팀에 1명, 총 5명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특사경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 업무하고 무단방치차량 대상으로 특사경 수사업무가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 업무를 그러면 어디 가서 일을 하세요? 사무실 찾아오는 분들한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위반하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조서를 받고요. 그분들을 보면 소재 불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통지서를 직접, 거기에 살고 있는지 주소지를 방문해서 꽂아놓고 연락 취하고. 그리고 검찰청에 조서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특사경 업무의 대상자들을 직접 대민하는 경우가 있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지요, 특사경 상담실이 따로 있고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칸막이만 해서 사무실 내에.
영순
오영순위원
있지요. 특사경 차량도 따로 있고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공용차량으로 한 대가 있어서 전담은……
영순
오영순위원
전담차량은 아니에요? (예) 예전에 차량이 없어서 저희가 차량 예산편성을 해준 기억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특사경 업무는 말 그대로 경찰업무와 비슷하나 또 다른 역할을 하는 업무입니다. 경찰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 중에 보면 시장에 가면 원산지 표기를 단속하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남구청의 업무 중 하나가.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희들이 가도 이 업무에 대해서 “이걸 위반하셨는데요.” 하고 말할 때 이 말이 수용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평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찰도 차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잘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사권이 없고 이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복장을 갖추고 명패라든지 신분증을 패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요. 특사경 업무는 그렇기 때문에 옷값을, 피복비를 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 맞나요? 일부는 맞나요? 전부는 안 맞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이번 추경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15%, 공공운영비는 10% 정도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복비도 삭감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필요성은 있나 그래도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쪽을 보면 교통안전의식 함양해서 남구모범운전자회 예산을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2000만 원을 지금 세워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저도 정치인이라 모범운전자회에서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하실 것이고 저한테 민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해야 될 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5년 본예산 기정에서 조끼 같은 경우는 단가가 2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증액한다고 하니까 단가가 3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복 모자도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사이에 하나당 5000원씩 2만 5000원에서 5000원이 오르면 몇 %가 올랐을까요? 25%가 인상된 거예요. 일반 시장경제에서 며칠 사이에, 몇 달 사이에 25%가 증액이 될까요? 가격 인상이 될까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예산을 증액해 준다고 하니까 개수 맞추기 위해서 단가조차도 부풀렸다는 것. 그래서 이 전체 사업에 제가 신빙성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2만 5000원 곱하기를 했다면 제가 여기에 대해 그래, 필요성도 있고 제가 명단도 받아 봤습니다. 258명 명단을 받았고요. 유급 행사도 하지만 무급 봉사활동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특수한 자원봉사 영역입니다. 그분들만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 영역이기 때문에 해주신 것은 감사하나, 감사한 것은 감사한 것이지만 이렇게 예산편성 한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한 것을 표현하려면 그것도 합당하게 다른 단체, 다른 사업이랑 동일한 선상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확인도 해봤어요. 무급 봉사활동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이 참석했을 때가 30명이 참석을 합니다. 30명 참석을 하는데 조끼 같은 경우는 200개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30명 참석하는데 200개를 하면 나머지 170개는 받아서 집에 넣어놓고, 모범운전자회 활동을 안 하면 집에서 입을 일이 없어요. 집에서 옆집 다니면서 모범운전자회라고 써진 조끼를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분들한테 30명 기준으로 차라리 겨울 패딩 5개를 사주면, 제일 많이 참석했을 때니까 25개가 아니고 5명도 그 패딩을 입고 봉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준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258명 전체를 다 해줄 수는 없고 한 번 나오시는 분들한테 정복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도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몇 회 이상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정복도 주고 패딩도 주고 조끼도 주고 신호봉도 주고 우의도 주고. 그렇다면 이 기준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을 따로. 자, 30명 기준에 맞춰서, 그것도 봉사를 많이 나오신 분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요. 무급 봉사활동도 이렇게 하시는데 유급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제가 명단도 받아봤는데 몇 분만 계속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궁금한 것 중에 군분로 토요야시장에 열 분이 참가하셨는데, 1인당 금액 18만 원이거든요? 5회 회당 2명. 이것이 5회 전체금액인가요? 아니면 1회당 나와서 받아가시는 유급 활동비인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회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회당? 왜 군분로 토요야시장만 이렇게 많이 지급하나요? 굿모닝양림축제는 4시간 하면 5만 원, 식비 8000원 이렇게 줘요. 토요야시장 관련해서 추경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왜 모범운전자회만 특별하게 자원봉사비를 지급하는지 나왔는데, 이것도 아무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지하철 건설 현장 교통 정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유급 활동비를 얼마 받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그리고 남구에서 10번 정도의 누적이 있는 봉사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분들에게 단체복, 필요한 것들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100%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면 편성 기준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끼 200개×3만 원 해서 600만 원 세운 것, 증액 550만 원 한 것은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는 20개×2만 5000원=5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의심병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고 누가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본예산 때는 2만 5000원이었는데 돈 더 준다고 하니까 3만 원으로 올렸어요. 본예산 때는 3만 원이었는데 2만 5000원으로 올렸어요.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258명을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조끼 200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래, 필요할 수 있겠다 해서 체크를 해보자 했는데 이 258명 중에 70세 이상이 37분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49분입니다. 합치면 86명입니다. 자원봉사를 나이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운전자회는 특수한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특별한 자원봉사.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유급활동비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신체라든가 인지능력이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을 제외한다면 200개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분들의 나이까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분들을 폄하하고자 한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편성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1000만 원을 100%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명이 나오신다고 하면 겨울에 하실 때 수능특별 교통대책 같은 경우 30명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겨울 패딩은 25개밖에 안 사시겠어요? 기존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데에 쓰시면 좋지 않느냐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럼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가는 두 가지 항목이 증이 됐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조끼와 모자.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조끼와 모자가 증액됐는데, 작년 연말에 이분들이 시장조사를 했을 때와 지금하고 구매하려고 보니 인상됐더라고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주셨고요. 조끼가 왜 200개 필요하냐고 여쭤봤는데, 이분들이 매년 5월 정도 되면 신규회원들이 20∼30명씩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회비는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무실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대부분 나가고 신입회원이랄지 기존회원들도 행사가 많다 보니까 자주 나오신 분들은 소모가 더 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가장 필요한 항목이 조끼인데, 조끼 한 가지만이라도 전체적으로 배부를 해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해주셨고요. 무료 봉사활동에서 30명 정도 나오는 행사가 있는데, 똑같은 분 30명이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자주 나오는 분들 횟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매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분들도 계셔서 인원수로 보면 더 많을 것이고 딱 30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급 봉사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서별로 협의는 했겠지만 지하철 공사장 같은 경우는 시간당 2만 원 정도로 잡더라고요. 무급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통상 한두 시간 정도의 행사에 참여할 때 무급으로 계시고, 네 시간 이상인 행사에는 유급으로 하시는데 본인들도 생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와 기관이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그…… 1년에, 통상 아까 몇 분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스물여섯 분이 들어오셨어요. 여러 말씀하신 것 중에 조끼는 갖추고 싶다고 했는데 조끼를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나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매년 조금씩 사드리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매년 조금씩 사드리고 있습니다. 200만 원 할 때도 있고 500만 원 할 때도 있고 8대 때도 이거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8대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는 건 2018년부터니까, 지금까지 이 예산들이 있었다면 저는 충분히 조끼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개인들한테 지급하지 마시고요. 협회 있잖아요. 협회에 놔뒀다가 와서 협회에서, 아까 사무실 근무하신 분이 그날 장소에 다 가지고 나오면 되죠. 1인당, 일괄 개인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분이 안 나오시면 그것은 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범운전자회’라고 쓰인 옷은 봉사할 때밖에 못 입는 옷이에요.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안 쓰란 거 전액 안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라고요. 삭감하겠다는 말씀은 아니라고요.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좋겠고,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모든 무급활동에, 봉사활동에 나오시는 순으로 이걸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저희가 제언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봉사도 더 자주 나오실 것이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우선 조끼는 저희 부서도 매월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석하기 때문에 조끼를 공용으로 제작해서 계속 사용을 합니다. 다만, 이 단체는 횟수도 저희보다는 훨씬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세탁이라든지 이런 위생적인 부분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옷을 배부할 때 행사에 자주 참석하신 분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그 단체하고도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 우리는 매달 한 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연간 횟수가 45번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다른 데는 다 감하고. 세상에 본인들이 쓰시는 소요경비조차도 감을 하는데 이렇게 어쩌다 한 번 하는 행사에 입는 옷에 1000만 원을 증액해야 되냐는 게 저의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오영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보이네요. 그런데 이끌어가시는 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다고 보입니다. 특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관리라기보다는 함께 가는 데 있어서 요구사항도 많고 참 머리도 아프죠, 어깨도 많이 무거우시고. 좀 전에 옷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작년 예산이라고 하면 보통 작년 9월, 10월 정도 편성을, 기획실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하다 보니까, 벌써 6개월, 7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단가 인상이나 원재료값 인상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인상이 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분들의 소속감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끼 정도는 봉사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지급함으로써 소속감이나 사기진작을 늘릴 수 있고. 그렇게 또 지급을 하게 되면 이분들께서 욕심이 있으시니까 봉사하는 데 참여를 많이 해 주시겠죠. 옷 받고 그냥 그것 가지고 집에 꽂아놓겠습니까? 입고 나와서 많이 봉사해 달라는 유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셨을 거라 보고. 아까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님의 지적도 참 좋으시고 우리 과에서도 봉사단체를 이끄시는 데 대해서 애로 사항이 많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안전총괄과에서도 말씀을 해 올렸는데요. 교통지도과도 그렇죠? ‘교통안전 의식함양’이라 하면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교육을 통해서 예방해 보고자 그게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454만 원의 사무관리비, 행사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은 454만 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됐어요. 반면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교육자료’ 이 부분은 전액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방을 가장 중시하는 게 과에서 할 일이고, 그럼 교육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살짝 잠잠해지긴 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방치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도는 하겠지만 교육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아까 산출기초 중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454만 원은 결과치고요. 밑에 보시면 210만 원이 감된 것입니다.
정창수위원
그 210만 원 속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교육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삭감이 됐고요. 이런 강사료라든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안전학교랄지 이런 데 무료강사로 활동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강사분들도 저희가 섭외를 적극적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교육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아주 촘촘하게 계획 수립을 하셔서, 좀 전에 안전총괄과에도 말씀을 해 올렸지만 교통과에서도 교통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서로 함께해 나가시기를, 또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안전교육은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좀 전에 오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면 군분로 야시장 있잖아요. 거기 몇 분 동원됐었어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준비한 자료를 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김경묵위원
아니, 말씀해 주세요. 몇 분 동원?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두 분씩 해서 5회 참석했습니다.
김경묵위원
두 분씩 해서?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5회, 그래서 연 인원 10명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10명이잖아요. 10명 해서 한 분당 아까 18만 원 주셨다고 했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이 비용이 5회 해서 180만 원 나갔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해당 부서하고……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은 어디서 준 거예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해당 부서에서? (예) 그럼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지급 안 했다 이거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해당 부서에서 지급됩니다.
김경묵위원
경제과에서 지급이 된다 이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10회 이걸 했는데 저는 의심을 했어요. 교통과에 준 것 같이 말씀하셔서 의심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이 예산이 어디서 나서 교통과에서 180만 원을 줬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경제과에서 줬다.”라고 해서, 저는 이게 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을 본인들이 열 분을 해서 모 어디 기관에서 열 분의 모범운전자를 써달라, 이렇게 해서 열 분을 해 줬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경제과에서 나간 줄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교통과에서 주셨나?’ 18만 원이라고 하길래, 세워지지도 않은 예산을. 물론 제 지역구 행사입니다. 그런데 ‘세워지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했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이 자료는 제가 전 부서에 연락해서 집합해 본 그 결과치입니다.
김경묵위원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오영순 위원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24년에도 모범운전자회 관련해서 예산이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모범운전자회 예산 편성내역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지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지도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교통지도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묵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446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도색 있잖아요. (예) 1600만 원 감을 했는데 이거 감한 이유는요?
수정
김수정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을 할 때 일반회계 구비 사업별 예산을 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감 요청이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및 정비 예산은 시에서 재배정 예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 1600이 시에서 내려와서 일단은 다른 일반회계 사업에서 감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에서 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요. 요즘 횡단보도 이격거리라든가 도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게 해 주시고. 저는 그 밑에 보면 참 유감인 것이 주월동 공영주차장 노면 정비 사업(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 있죠? (예) 주민참여예산을 세워줘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5000만 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수정
김수정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주차장 관련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에 조금 세워서 해 주라는 요청이 있어서 특별회계상에 세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이걸 받는다고? (예) 저는 기금 건은 솔직히 안 봤었습니다, 기금에 있는 것을. 안 보고 이걸 보고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진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세웠는데 이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금으로 했다고 하니까 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것도 그렇고. 기금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번 회기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도. 왜냐하면 거기에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고 한 20년 정도 됐죠? (예) 그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재포장한 적이 제대로 없어요. 거기가 조그마한 호미로 긁으면 씨앗 심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이번 회기 끝나고 1차 추경 기금 편성 끝나고 나면 바로 조기에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김수정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