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후 각 부서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가족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구가족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억 325만 7000원이 증액된 671억 3410만 3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2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45억 3980만 9000원, 다태아 출생축하금 지원 등 32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16억 14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사용잔액,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49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5억 566만 6000원이 증액된737억 45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는 출산지원사업에 74만 8000원, 여성 및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1억 5762만 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에 1억 8282만 2000원,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및 사회통합 유도에 2755만 원, 영유아 건전육성에 62억 729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68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서 332쪽, 다태아 출생축하금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2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3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9797만 1000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지원에 1억 3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290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지원에 31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4쪽,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지원에 65만 4000원, 시설아이돌봄서비스지원에 7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문화 조성은 양성평등업무 추진 및 양성평등 주간행사 등 1710만 원을 감액하여 양성평등기금 예산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2449만 9000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2668만 8000원, 여성권익시설종사자지원에 56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에 191만 6000원과 자본보조로 113만 6000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1668만 8000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28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42만 9000원,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에 7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918만 원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운영지원에 736만 2000원을, 가족센터 운영을 위하여 26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서 339쪽, 가족센터 시설 관리를 위하여 1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0-2세 보육료 사업에 51억 2037만 1000원을 누리과정 보육료(5세추가)지원에 1억 3890만 8000원, 시간제 보육 지원에 38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0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한 차량운영비 지원에 27만 원, 교재교구비 지원에 15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17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억 54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담임교사 및 겸직원장 지원에 2억 8291만 7000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1255만 원, 대체교사에 1억 5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2쪽,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6845만 6000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이관됨에 따라 회계 이관하였고, 구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신규 어린이집 확충 면적 기준에 따라 리모델링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쪽, 보육일반업무 추진을 위하여 1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위해 8억 68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32쪽, 수입·지출계획안 모두 기정액 대비 81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2869만 2000원입니다. 33쪽, 수입계획은 2024년도 기금 결산(안) 내역을 반영하여 전년도 이월금 8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지출계획은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양성평등업무추진 및 양성평등주간행사 등 1710만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였고, 비상용생리대자판기 구입 및 생리대 구입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 보전지출은 예치금 1991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예탁금 2억 88만 4000원은 보전지출에서 내부거래지출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10명에서 9명으로 줄었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촉진 수당 지원자가 3명에서 2명으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가 18명에서 17명으로 줄었네요, 그렇죠? 본예산 대비.

예,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예, 그랬죠? 당연히 본예산 때는 가내시로 됐을 것이고요. 지금은 확정내시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인원수 조정폭이 커요. 갑작스러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사업비 재분배라든지 즉시 이뤄질 수 있나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 지원이 3100만 원, 감은 24년도에도 5200만 원을 지원하고 24년도 최종 집행예산은 1800만 원밖에 지원 안 했는데 시에서는 처음에 많이 가내시왔다가 확정내시하면서 줄어가고, 작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인가 3회 추경에 최종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예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5년 본예산도 24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실제 집행은 1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더라고요. 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 지원 예산은 저희가 예측이 제대로 안 돼서 25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누워서 떨어지는 감만 기다리고 있는…… 그렇다고 봤을 때 갑작스러운 수요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무방비 상태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18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항상 올 한 3명에서 4명 정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2100만 원 정도 되면 작년 평균으로 봐서도 올해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크게 우려스럽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금 34쪽 봐주실래요?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삭감도 하면서 양성평등기금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재원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신규사업 하나 들어왔어요. ‘비상용 생리대자판기 구입’ 그리고 ‘생리대 구입’ 이 비상용 생리대자판기는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기존 8개소가 있는데요. 추가로 3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다비체육관, 효천어울림도서관, 양림공예거리 화장실 그렇게 3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아까 8군데라고 하셨어요? (예) 기존 8군데가 관리 잘 되고 있나요?

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 잘 되고 있다? 지금 현재8군데에는…… 지금 현재 사진을 찍어와보세요. 지금 현재 사진.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전에 제가 사진 찍어서 드렸는데요. 그냥 자판기만 있습니다. 생리대 그것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 있어야 빼서 쓰는 거예요. 관리가 안 돼요.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 계속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담당관님 아닌 과장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드렸는데 그 후로는 제가 놓치고 있었는데, 지금 8군데 당장 현황 파악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고장 난 것도 있습니다. 방치된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방치된 것이 있고, 그리고 수요가 없는 곳은 파악해서 이설하셔도 돼요. 3군데를 하겠다는데 구입비는 53만 원밖에 아니에요.

아, 여성친화 예산에 일부가 있어서요.

또 있지요? (예)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예산이 적더라도 이 예산이 허투루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23번, 가족센터 시설관리 관련해서 정말 생소한 예산이 들어왔어요. ‘물가변동(e/s) 1회 검토용역’ 지금 가족센터 건립 공사 끝나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사했던 분들이 이게 지금 “적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이걸 별도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린 부분이, 23년에 준공이 나서 준공 금액까지 지급을 했는데 22년도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주라는 것이 있었어요.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준다고 했는데, 8000만 원인가 얼마.

물가변동분은 안 됐고 건축 쪽에 정안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감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공문만 놓고 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직원이 계속 요청하라, 공사 진행 중에 요청하라고 했는데 요청이 없이 준공이 나버린 상태였는데 작년 8월에 소송을 건 거예요. 준공이 끝나서 요청할 방법이 없어서 소송을 했는데 4300만 원에 대한 물가변동분을 해주라. 그래서 소송에 와서 올해 저희가 3월 21일경에 1차 변론을 했는데, 판사님이 물가변동분 그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을 해서 제출하라.

근거 자료를 내놓아라?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놓쳤습니다.

아까 말한 공사비 같은 경우는 변동 시 해주게끔 법적으로 돼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이 분명히있는 거잖아요. 보훈병원에 있는 현장 공무직노동자들 대기소와 여기가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을 했어요. 거기는 이런 절차가 있어서 증액을 해준 것이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 아까 공사 중에 요구를 하라고 왔는데 안 왔는데도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공문을 감리한테도 주고 저희한테도 공문을 제출했는데, 원래 그 계약절차상에는 감리를 통해서 감리가 그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감리가 저희한테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주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보고를 하고 집행합니다. 그런데 감리한테 요청을 했는데 감리가 반송을 했대요, 그 업체한테. 반송을 하고 그 뒤에 실정 보고나 그런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만약에 정안건설에서 우리와 재판을 하고 있고 재판에서 물가변동분에 대해 남구청에서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방금 설명하신 대로 따진다면 감리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감리한테 구상권 청구하실 건가요?

재판 저희는……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라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절차라는 것이 공사업체에서 감리와 이야기하고 감리가 그것에 대해 판단해서 남구청에, 그래서 현장 감리가 날마다 있는 거잖아요. 상주감리가 있는 건데 그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면 감리한테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리비용이 4000만 원 보다 더 나갔을 걸요? 그렇잖아요?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130만 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판결이 났을 때 감리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는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는 제대로 하고 반송처리를 했죠. 적정하지 않다. 업체에서 다시 검토해서 올려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그 근거에 대해서도 재판과정에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한테 절차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기각청구한다, 준비서면을 그렇게 냈고요. 감리한테 저희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에서 감리한테 청구해서 받아가야 되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사가 이것 말한 것처럼 물가변동 검토용역서를 내라고 한 이유는, 아까 우리는 기각이 아니잖아요. “감리와 이야기를 하라. 잘못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감리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준 것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까지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것도 저희가 그럼 변호사와 검토하겠습니다.

예, 4400만 원이나 되는 돈이기 때문에 감리가 감리의 역할을 하면서 아까 말한 적정하다고 생각한 판단의 기준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판단의 기준이 잘못됐다면 감리와 이야기가 돼야지 감리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안 줬다면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겠죠. 이 이야기는 제대로 하시고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희한테 피드백을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고독사 위험가구는 위기가구가 아닌가요?

위기가구가 맞는데, 포괄적으로 위기가구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기가구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긴급복지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탓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정말 정말 쓴소리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사업 아이템만 늘리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 사업비가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많게는 70% 감액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또 100% 삭감을 해요. 아예 주지를 않아요. 삭감하더라도 함부로 쓰는 건 아닌데. 감액도 아니고 아예 그냥 100% 삭감이에요. 이런 장난스러운 예산이 어디 있답니까? 행정의 계획과 통계는 신뢰와 정확성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따르고 신뢰를 하고 존경을 받습니다. 무슨 사업이 100%를 삭감해 버리고 무슨 사업이 70%를 감액을 하고,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지금 세수가 부족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 그냥 어떤 포퓰리즘 같은 사업을 펼치다 보니,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여쭤본 거예요. 자, 이웃지기단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2024년도 사업실적이 어떻습니까?

현재 108명이 위험……

아니요, 작년 사업실적이요. 올해는 340명에서 108명으로 줄였죠?

이웃지기단은 올해 시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럼 지금 우리가 예정 치에서 벌써 한 70% 이상이 감액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좀 감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 교부 결정에 반영된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칩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자, 복지 관련해서 시에서 회의를 하죠? 5개 구 과장님들 다 모여서. (예) 이것은 저는 우리 구에서라도 나서서 냉철하게, 또 과감하게 의견 개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예수당을 나이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왜죠? 참전유공자시면 해당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왜 나이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까?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65세 이상이면서 6.25 참전하신 분이나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이 해당되시거든요. 아무래도 보훈처에서 수당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여기서 주는 돈들은 나이로 좀 분배한 것 같습니다. 아마 수당이 좀……

그건 아니겠죠. 지자체별로 형편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많게는 지자체별로 지금, 저희들이 수당 드리는 것이 8배 차이가 나요. 어떤 데는 5만 원에서부터 40만 원, 45만 원까지. 아니,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고 참전을 했는데 어디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5만 원 받고 어떤 분은 40만 원, 45만 원 받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아요. 1964년도부터 1973년까지 약 9년간에 걸쳐서 참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파병된 인원이 34만 6093명 정도 되실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영웅들이십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OECD의 회원국이 됐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연간 국방비를 60조 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예우를 받고 계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통곡하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정된 게 아니고 시에 가시면 그러한 부분들,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얼마나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노인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웃지기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위기가구라든지 이런 발굴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예산을 100% 삭감해 버리고 말이죠. 70%를 감액해 버리고 말이죠. 다음 회의 때 가시면 우리 구의 그러한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앞서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가구발굴단 사업이 우리 5개 구 사업인가요? 아니면 남구만의 자체 사업인가요?

5개 구 사업입니다.

5개 구 사업이죠? (예) 광주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었죠? (예) 광주시에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발굴단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것인데, 처음에는 내가 운동화도 사주고 운동복도 사주고 전적으로 열심히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잘해 보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예산이 없으니까 운동화도 못 사주고 맨발로 뛰든지 못 뛰겠으면 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일인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자, 광주시에서 하는 사업을 보게 되면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될 사업은 잘도 해요. 그런데 위기가구발굴단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안 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자,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잘 명시했네요. 누가 명시했나 몰라도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부 접촉이 드문 위기가구 발굴이다.’, 우리 복지가 촘촘하게 안전망이 구축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있어요. 복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가구발굴단을 550명이나 발굴해서 잘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백번 양보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자, 그러면 위기가구발굴단 운영과 활동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아니요, 위기가구발굴단은 원래 2017년 6월에 최초 구성을 했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동에서 다 활동하고 계시고, 작년에 이분들을 위한 사업비 정도 해서 홍보비, 방문을 했을 때 활동비 정도가 조금 나갔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구발굴단도 물론 봉사적인, 헌신적인 개념은 있겠습니다마는 실비도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기가구 우리 집에 누가 방문했을 때 노크해서 “잘 사십니까?”, “건강하십니까?” 하면 문을 확 닫아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뭔 이야기하러 왔나.” 하고 동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답하지 않는 그런 세대들도 많을 거라 이 말이죠. 위기가구발굴단에서 이 예산이 뭐냐면 거기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기가 낯부끄러우니까 물품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얘기라도 해보려고, 격려라도 하려고 하는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얼마나 좋은 예산이고 정말 중요한 예산인데 이거를 100% 삭감해 버려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까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미에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이거 우리 과장님이 광주시 돌봄정책과에 가서 양장머리 없이 이야기하십시오. “앞으로 예산을 줄 거예요?” 확정을 받으세요. “주겠다고 했는데 못 주겠다고 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죠?” 다짐을 받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시 추경 때 검토를 저희가 해서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에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358쪽과 설명서 53쪽인데,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 보증금 4000만 원, 이게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게 사무실 이전할 계획으로 보증금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임대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이 전액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 거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됐었어요. 원래 월산동 달뫼커뮤니티센터 안에 있었는데, 그전에는 도시재생과하고 느티나무협동조합이라는 운영 수익자하고 계약을 해서 여기서 사무실을 쓰고 있었는데 2024년 12월 31일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운영 수익자하고 3자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계속 도시재생과에 가서 건의를 했고, 그래서 3층을 저희 과가 쓰기로 했고, 저희가 특수임무유공자회 거기에 대여해 줌으로써 4000만 원 당초 계획을 세웠던 걸 삭감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이게 “삭감이 되었다.”, “증이 되었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액 삭감이 되니까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예) 괜찮다고?

예, 원래 그 보증금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보증금 없이……

이분들이 성깔이 있는 분들이어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러진 않았을 걸로 아는데……

무상 임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4000만 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애당초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합의해서 무상으로 할 것 같았으면 이 4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유동성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정말로 시급하고 해야 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태워서 사업을 해야 될 이 4000만 원이, 이것이 딱 묶여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 하는 책임도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렇겠죠?

그런데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한 거고……

알겠습니다.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예, 처음부터 준다고는 안 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들하고 평소 긴밀한 합의가 있는 가운데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이죠. 그렇겠죠?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356쪽, 사회복지관 지원사업 중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 인애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세부내역 한번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356쪽입니다. 지금 당장 아니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긴급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와중에 과장님께서 고독사 관련된 내용으로 같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긴급복지 관련해서는 고독사하고는 많이 달라요. 고독사는 사실 긴급복지의 한 카테고리일 뿐이고 훨씬 큰 범위잖아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든, 세 모녀가 같이 사는 그런 곳은 고독사 관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어찌 됐든 그런 곳이 사실은 더 위험한 곳이지, 가족들이 같이 살면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어서 자살까지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고독사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는 조금 같이 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사실은 더 큰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었던 긴급복지 발굴단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면 활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최근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아마 이런 긴급복지를 요하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좀 더 세심하게 살필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계속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사회복무요원 내용입니다.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상 국방비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을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유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단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월급이 110만 원이죠?

병장은 150만 원입니다.

병장은 150만 원이고 평균 110만 원 해서 잡아 놨지 않습니까?

예, 평균적으로.

110만 원을 가지고 그 정도의 젊은 인원들을 알바같이 쓸 수 있는 곳도 사실은 없어요. 정말 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어디 가서 요새 편의점 알바만 해도 몇백만 원 받는데 110만 원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힘든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회복무요원들을 잘만 활용하면 ― 2년밖에 안 되는, 1년 6개월이구나 ― 1년 6개월의 짧은 기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인원으로, 만약에 그 인원들이 없다면 사실은 저희가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채용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원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110만 원에 좋은 인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인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잘 분배하고 배분해서 정말 필요한 데서 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필요로 하는 곳은 좀 더 많이 배치하시고 정말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은 배치를 하지 않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으뜸효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 위원입니다. 연번 13번, 69쪽하고 예산서 369쪽하고 노인복지증진 똑같은 사업이에요. 산출기초를, 2026년도 노인일자리 모집 홍보 현수막 제작에 똑같이 100만 원 세워졌어요. 사업설명서에는 5만 9000원×17개, 예산서 10만 원×10매, 이런 것들도 체크를, 어차피 똑같은 공문인데요. 의회 올라오면 무조건 똑같은 공문이에요. 이게 다르면 다른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를 제대로 한번 해주시고요. 갑질 신고 홍보 스티커 제작 이것에 대해서 아까 김경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구청 공직자분들 근무환경 중에 신고하는 원스톱서비스도 맞추시면 안 된가요? 시스템구축을 하시면 좋겠어요. 수행기관에 크게 현수막을 붙이는 거예요. 혹시 갑질을 당하셨다거나 성희롱 발언 같은 것들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크게. 여기에 신고하십시오. 저희가 늘 대민을 하니까 저희가 가장 쉽게 듣나 봐요. 그 기관에는 말 못 하고 집행부에도 말 못 해요.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혹시, 그나마 그것도 못 하게 될까봐. 그래서 저희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는 이야기를 그 기관에 다이렉트로 하면 거꾸로 또 그 기관에서는 누가 했는지 유추를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안 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도 삼진아웃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진아웃제, 신고가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면 조사를 해서 이게 정말 다음에 인력을 감축하는지. 그런 것 없이 현수막만 붙여놔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르신들은 못 한당께요. 그나마 그것도 못 할까봐.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해요, 적극적으로. 이전에 사업비를 가지고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 수행기관 평가할 때 갑질 이런 부분은 감점 적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점 요인에 신고를 직접적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기명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에 관련된 것들 원스톱 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매뉴얼화 정확하게 하시고.

일단 신고함을 제작할 때 저희 구 직통전화번호를 표기해서 제작할 것이고요. 607-7979 이 번호로 직접 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함은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그 기관 앞에……

그 기관에 설치하면 어떻게 거기에 넣고 갈까요? 절대로 못 넣고 가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화도 못 하는데 어떻게 그 기관에서 설치한 거기에 넣고 갑니까?

신고함을 저희가 직접 열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볼랍니다.

열고 안 열고를 떠나서 여기에 어떻게 넣고 가냐고요. 못 넣고 간다고요. 저는 차라리 동사무소에 설치하면 좋겠어요.

동이요?

동에 설치하면 어디 기관이 있는지도 특정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갑질 신고는 피해자 보호가 돼야 해요. 피해자 보호가 가장 큰 것이 우선이에요. 피해자가 보호되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 수행기관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애쓰시는지는 아는데요. 좀만 더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새로바꿈이라고 하면 내부 대청소를 말하죠? 대청소를 해주는 것.

예, 그렇습니다.

예, 당초 계획은 126개소였어요. 88개소로 줄었는데, 어차피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처음에 126개소로 계획 수립을 했다는 이야기는 약 2개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88개소는 3년이 걸리는데. 처음 실시한 곳과 마지막까지 하려면 3년 정도 걸려요. 그렇죠? 이 부분이 급하고 필요해서 이걸 시행을 하는 것인데, 처음에 실시한 곳과 제일 나중에 실시한 곳이 3년 차이가 생긴다면 불공정하지 않나. 보니까 수요중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사유에는 적어져 있어요.

올해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3년으로 해주세요.” 이런 경로당이 있던가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80여 개 수요조사가 됐는데 기존에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88개소, 그러면 우리가 약 254개소라고 잡고 3개년이 걸린단 말이죠. 수요조사를 해보니, 경로당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경로당알리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경로당에서 “네, 괜찮아요. 우리는 3년으로 해주세요.”, “우리는 내년에 해주세요.”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어차피 실시하는 것이고 이 수요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254개소 정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예산 확보를 해서 2년에 걸쳐서, 올해 실시를 했으면 내년에 끝내는 것으로 해드려야지, 어느 경로당은 올해 실시하는데 어느 경로당은 3년 뒤에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여기에 편성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은 경로당 개보수사업 자체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8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사실상 새로바꿈보다는 개보수 수요가 많이 필요해서 그 부분 정리하다 보니까 새로바꿈 사업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다니는 경로당은 3년 후에나 됩니까?

3년이 아니라 실제로 아까 그런 부분이…… 일자리사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에어컨의 환풍기, 에어컨 청소라든지 어르신들의 건강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년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최소한으로 아무리 우리 예산이 어렵다면 2년 안에 격년으로 해서 끝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일단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내년에 좀 더 보완해서 추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경로당을요?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방림동 성요셉의 집 사랑의 식당이 경로당 무료급식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을 받지 않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 차이가 확연히 음식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에 대한 불만도 있는데, 수행기관의 선택도 존중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만 어르신들이 기존에 비해서 양질의 식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그걸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기는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로 했었습니다. 자체로 하다가 잠깐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딱 음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도움으로 했던 것이, 시혜가 오래되다 보니까 권리로 안다고 안 해주면 그걸 뺏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어르신들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행기관의 선택도 존중받아야 되나 그 수행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운용의 묘라든가, 이런 부탁까지는 죄송한데 저도 이제 기부하는 기관을 연계하려고 하고 이번에 쌀 기부도 늘리기는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료급식을 하는 이유는 남구 관내 어르신들께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 부탁드리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과장님,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리 보조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보조사업은 우리 구에서 관리가 좀 소홀한 것으로 보이기는 했으나 이 정도 심각한지 몰랐네요. 자, 봐봅시다.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사업계획서를 거기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그에 따른 보조금을 나중에 정산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출했으니까? (예) 정산할 때에 보조금이 100% 보조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80%, 50% 이렇게 매칭으로 해요. 뭐냐면 국·시, 그다음에 개인 자부담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자부담이 들어갔는데 자부담 입금증이 거기에 첨부되지 않으면 정산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자꾸 지금 3억 1000만 원이니 3억 5000만 원이니 금액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얼마에 거기가 공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3억 1100으로 기준을 잡고 말씀드린……

3억 1100이면 보조금과 자부담이 몇 대 몇입니까?

보조금이 2억 3700이고요. 자부담이 7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정확한 금액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것은 제가 서류가 나중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우리 보조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보조사업 정산내역 관련해서 일체 자료를 제가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해가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정산할 때는 자부담 입금증이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금액이 픽스(Fix)가 돼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달라질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따로 할 수는 있겠으나 이 보조는 말 그대로 국비나 시비나 국가 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 데다가 본인들 자부담 입금증이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거니까 장애인복지과에도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근로사업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부담까지 합쳐서 3억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평수로 따지면 28평이거든요. 그럼 평당 1000만 원이란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야기만 듣고 이게 저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평당 1000만 원. (

그러니까 시설이라는 게 다른 걸 넣는 게 아니라…… 아니, 아파트도 공사할 때 평당 1000만 원이에요. 아파트 공사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냉장고만 안 들어가지 기본 편의시설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너무 과하게 계상이 됐는가.’ 아니면 ‘우리가 앉아서 그냥 서류만, 책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가.’, ‘현장을 한 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상황적으로. 저희가 예전에도 한 번 현장방문 가봤는데 거기에 30평 정도 건물을 새로, 원래 있는 건물 중에 한쪽을 부분 신축을 한단 말이잖아요, 부분 철거하고.

부분 절단을 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 신축을 하고 내부 정비를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온 창고를 넣기 위해서, 저온 창고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원래 기본건물이 뭐라고 하죠, 하중이라는 걸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온 창고 시스템을 넣는다는 이야기 같아요. (예)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평당 1000만 원은 과하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이야기니까, 여기에서 사업계획서 냈을 때 뭐 1∼2억짜리 공사를 그냥 우리가 “야, 밖에 한 1000원 하니까 1000원.”이라고 쓰진 않았을 거란 이야기인데요.

예, 관련 산출근거가 있어서……

산출근거가 있겠죠. 그거 관련 서류 좀 보여주시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할 일이지만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현장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앉아서 이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니까, 나머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할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 신청서, 그다음에 산출기초 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그리고 여기 우리 설명서에도 보면 ‘제석근로사업장 저온 창고 증축(신·증개축 공사 면적×139만 7000원) : 2억 3712만 6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걸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겠냐는 거예요. 몇 평을 공사하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리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아무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도 이거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 생각으로만 하고 저희가 아는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파생되는 거잖아요. 아까 김경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골에서도 저온 창고 보통 지원해 줘요. 여기 인터넷에서 제가 금방 찾아봤는데 3평 규모가 900만 원이에요, 제작설치비가. 이거하고 다르겠죠. 다르겠으나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사업이에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3평 기준 900만 원이면 시중보다는 더 플러스가 돼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본인들 사업비 100%로 쓴다면 저희들이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세금이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니까 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찌 됐든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이거 관련해서 과다하게 거기서 편성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시나 국비를 내려보낼 때도 그리 무리하게 내려보내지는 않았을 건데, 사실상 그 내용 중에 저희가 모르는 무슨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마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끝나고 바로, 어차피 다 있잖아요, 지금 접수받았을 테니까. 바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거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청소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8번 결식아동 급식지원(보조) 사업에요. 추경 조정 사유 ‘시 아동청소년과-307(2025.1.7.)호, 보조금 확정내시의 95% 반영’ 해서 감을 하셨습니다. (예) 감한 것 중에 방학 중 급식카드가 처음에는 1200명이었는데, 960명으로 인원 조정을 했거든요. 이 조정한 기준이라든가 근거가 있는가요?

우선은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우선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자, 방학 중이라는 것은 여름방학ㆍ겨울방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기성이 있습니다. 여름방학ㆍ겨울방학 딱 두 번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그다음 사업은 365일 사업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추경에 주급하자고 한다고 생각하면 365일 사업은 추경에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1200명에서 960명으로 줄어버렸기 때문에 240명은 방학 중 급식카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산출기초로만 보면. 이 산출기초 그대로 960명만 주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게 추경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여름방학에 1200명 주고, 여름방학이 45일, 45일로 따지면 여름방학 45명을 주고 나머지 80일을 한 다음에 겨울방학 때 추경에는 10일분을 더 주라고 해서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았냐 싶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기초를 보고 사람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날짜를 줄이고 똑같이 혜택을 받고 추경에 요구해서 열흘간,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열흘간 주십시오.” 편성해 주라고 요구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제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능하다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제가 2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따로 정해진 건 없고 지금 현재 예산이 되면 이분들이 본인들……

정해진 거 없다?

이분들이 본인들 역량 이제…… 하고 있는 거 보고……

아, ‘우리 의회에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거 아마 동의하지 않고 이거 삭감할 것이다.’ 생각해서 사전에 계획이 없는 것인가요? 저는 매번 우리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위원장님, 늘 위원장님도 지적하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바이지만 사전 준비를 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전 계획을 먼저 세우고 사전 계획과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과 타당성을 딱 따져서 의회에다 올려서 ‘이렇게 필요한 예산 주십시오.’ 해야지. 돈을 주면 계획 세우고, 예산편성 해서 동의 안 해주면 안 세우겠다? 이것은 예산 정신이 아닌 거예요. 추후에는 이런 일 없기를 바라고요, 예산 삭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함께돌봄센터 워크숍 관련해서 200만 원 써 놓은 것 중에 혹시 우리 과에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에 대한 워크숍비가 다른 사업비로 편성된 것이 있는가요?

지금 올해는 없고 작년에 지역아동센터에 5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같이 국비를 해서 기자재 구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500만 원 세우자고 했으면 거기는 근무 인원이 50명 정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는 근무 인원이 몇 명인가요?

108명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108명인데 작년에도 500만 원으로 워크숍을 했고, 올해는 없고? (예)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본예산서도 보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하는 ― 내일모레 어린이날인데 ― 어린이날 관련 사업비도 원래 2024년에는 800이었는데 2025년에는 300만 지원을 하더라고요. 감액한 사유도 똑같은 건가요? 아이들이 가는,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어린이날 행사비도 줄여서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보관하는 냉장고라든가 기타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조차도 줄이는 데가 있고, 7명이서 200만 원을 들여서 워크숍을 하겠다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우리 과에서도 참 업무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교통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교통국장 이연 범입니다.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교통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1594만 9000원을 증액한 121억 24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차량관련 책임보험과태료 1000만 원,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사업 등 시비 보조금 681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민방위시설 강화 및 백양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28억 4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6633만 3000원을 증액한 108억 5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0쪽】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891만 3000원이 증액된 23억 6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영세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비로 3240만 원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 5000만 원, 소형제설장비 구입 지원을 위한 대설대책비로 시비보조금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기능강화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 교육운영 및 스마트교육운영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3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9쪽】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 9611만 3000원이 증액된 62억 86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뉴딜사업(사직동주거지지원형) 관련입니다. 녹성상회 조성 공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을, 도시재생뉴딜사업(백운광장중심시가지형)으로 백운광장 공영주차장 및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금 20억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34쪽】토지정보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462만 2000원이 감액된 12억 39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08만 8000원과 2021년 대지‧화장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보조사업인 주소정보 활성화 사업 자기부담비율 50%를 반영하여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9쪽】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735만 6000원을 감액하여 3억 31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의식 함양사업에 1000만 원, 차량등록 제증명 발급 인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6쪽】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328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35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및 정비사업 7400만 원,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책임보험과태료 부과 일반운영비 858만 3000원을,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9쪽】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월동 공영주차장 노면 정비 사업 및 시비 이자 반납을 위해 509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교통국 예산안은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사업 등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추경 심사를 하면서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안전총괄과 안전 우리 남구 건설에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불감증이니, 인재니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안전’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겠죠. 과장님, 그렇죠?

예.

자, 본예산 대비해서 우리 먼저 추경의 예산에 감액된 내용들을 한번 봤어요. 봐 보니까 ‘지역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예산은 약 50%가 감액이 되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운영’ 예산은 약 26.8%가 감액되었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예산은 약 50%가 감액되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비상시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예산은 100%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건 그렇더라도 자, 하나하나씩 좀 이따가 얘기를…… 비상시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예산 있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홍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상시 행동요령은 행안부에서 26년도까지 각 가정에다가 자석 스티커같이 냉장고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고요. 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올해 편성했던 것을 감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면 올해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됩니다.

그렇다 해도 어쨌든 간에 올해는 이걸 실시하는 게 맞잖아요,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올해는 비상사태가 안 생기지.) 지금 이 내용들, 방금 제가 불러줬던 내용들을 보면 전부 예방을 위한 예산들이에요. (예) 그렇죠? 사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전, 예방을 위한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뭐, 50%씩, 50% 이상 또 어떤 건 100%, 쑥닥 쑥닥 쑥닥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감액을 해버리면……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가피하게 상황이 이러한지라 세수 결손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액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성격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우선시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전총괄과가 있는 이유는 사고 이후에 대응을 하라고 있다기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해주십사’ 이것을 우리 주민들께서 위임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예산에서 이러한 중요한 예산들이, 예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예산들이 전부 지금 50%, 26.8% 하물며 100% 다 이렇게 감액이 돼버리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돈을 어디서 구해 오십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찌 됐든 간에 조금 더 발로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거죠, 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열심히 뛰셔서 우리 안전한 남구 건설을 실현하는 데 정말 힘을 많이 써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사업설명서 연번 1번과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419쪽을 보게 되면 사업설명서 목차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노후영세아파트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보조)(성립전)’ 그렇게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 사업비가 3240만 원 시비, 교부금 가져다가 사업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립전으로?

예.

시비 성립전이 무엇인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 방림동 라인효친 2차 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3000만 원, 백운동 제일파크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240만 원, 백운동 제일파크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노후 영세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를 보세요. (예) 그런데 과장님 눈에 보기에 방림 라인효친 2차 아파트가 노후 영세아파트인가요? 과장님 눈에는 거기가 영세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셨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왜 그걸 노후 영세아파트라고 명시하셨어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하면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살짝 바꿔서 ‘노후 영세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이게 뭐예요? 이거 보고 질의 안 하려다가…… 나 라인효친 2차 아파트 이사 가서 거기 살고 싶어요. 어디 그걸 노후 영세아파트라고 합니까? 이 교부금 사업 성격이 어떻게 된가요? 우리 과장님이 시 가셔서 발로 뛰셔서 시비 가져오셔서 이 사업 하신 건가요?

아파트의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시에다 신청을 해서……

그런데 여기만 신청을 했던가요?

한 여덟 군데 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여덟 군데에서 여기가 선정됐었어요?

두 군데가 이제 시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보낸 거……

시에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선정해서 추천을 해 가지고 올렸겠죠.

아니요, 여덟 군데를 저희가 올렸고요. 시에서 이제 두 군데를 선정해서……

더 열악하고 더 정말 심한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다 거기서 낙점받지 못하고 여기는 그 3000만 원 예산에 놀이시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 여기 419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게 되면 중간 부분에 ‘어린이놀이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시설비’ 해서 ‘월산4동 어린이안심놀이터 보수’ 있죠? (예)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안심’이라고 돼 있죠? (예) 월산4동 어린이놀이터 보수도 아니고 어린이안심 놀이터예요, 안심놀이터. 학부모들이 이 놀이터를 안심해서 보내서 안심하면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심놀이터’라고 했겠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 기정액이 1600만 원인데 860만 원이 삭감돼서 싹둑 잘랐어요. (예) 우리가 팔다리 아파서 “좀 고쳐주세요.” 하고 병원 갔는데 주사 한 방 놓고, “가십시오.” 한 거랑 똑같아요. 1600만 원 계상했다가 800만 원만 여기 개보수하게 되면 그게 개보수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실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는가요?

이전 사업……

아니, 다른 데에는 이렇게 시에 가셔서 영세아파트라 해서 3000만 원 들여서 개보수하셨는데 안심놀이터인데, 안심놀이터인데 이렇게 1600만 원 해서 그것도 본예산에다 세워서 했던 것을 860만 원. 60%를 싹둑 잘라가지고 이렇게 800만 원만 보수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맞냐, 이 말이야. 과장님이 의원이라고 한다면 그게 공감할 수 있겠어요?

예, 하여튼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비를 이제 작년에 산출할 때에는 놀이터 바닥 보수제가 좀 노후돼서 전체 교체를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비 신청을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정밀 조사를 해서 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고 안 하고 그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 있게 “야, 공감된다.”, “어, 그래.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했어.” 이게 공감이 돼야 하는데, 안심놀이터 보수는 싹둑 60% 삭감하고, 나중에 해도 될 이 놀이터는 이렇게 3000만 원 갖고 운동화 밑창이 닳아지도록 뛰어가서 이렇게 보수하고,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이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시 교부금 가져다가 이 사업을 하신 것은 칭찬받을 내용인데, 이런 형평성과 공정성과 적정성에 비춰서 볼 때에는 그다지 공감이 안 간다 이거죠.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 위원입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2026년까지 달성해도 된다고 그래서 2025년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저는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할 때 2025년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계상을 100%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추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힘드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으로 되든지 어떻든지 감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편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남구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수요자 중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저희 위원님들이 “2024년에 편성된 예산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게 꼭 필요하냐?”라는 지적을 가장 많이 한 안전신분증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1원짜리 하나도 삭감하지 않았어요. 1000만 원을 그대로 살려 놓고 아까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남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 홍보도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만 하면 돼요.”라고 과감하게 100%씩 삭감했다는 것, 이것은 조금 예산 편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의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남구민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에 100% 달성했고 정말로 효율이 좋았는데, 필요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그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 5명이 다 똑같이 지적했었어요. 본인들도 분명히 이야기했었고요. 2024년에 만들어 놓은 신분증조차도 배부가 덜 되고 있다고. 이것에 대해서 안전총괄과 전체에서도 논의를 거치셨겠죠. 그런데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분명히 그 예산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는 지적으로만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보다 현장에서 주민을 더 많이 만나고 나온 도출된 의견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노후 영세아파트요. 방림동 라인효친 2차, 백운2동 제일파크는 노후 영세아파트가 아닙니다. 왜 ‘노후 영세아파트’라고 낙인을 찍으세요? 저는 시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시 사업에도 이야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에도 보면 주월동 쪽에 노후주거지 도로 개보수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왜 주민들이 사는 데를 ‘노후’ 그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서 사업을 해 주려고 하냐는 이야기예요. 그냥 ‘노후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사업’으로도 충분해요. ‘영세’라는 말은, 요즘 휴먼시아는 아파트 이름 바꾸려고 해요. 왜냐하면 재산권에 침해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누군가 보고 “야, 거기 라인효친 2차 아파트 노후 영세아파트라더라.”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실 때, 이름을 정할 때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8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민방위 시설 기능 강화 사업에 비상대비시설 표지판 정비 및 비상용품함 설치 24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수질 살균기 설치에 1800만 원, 이거 2024년 특별교부금으로 12월에 내려왔다고 해서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남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22군데 있습니다.

혹시 비상시에 비상급수시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발전기 같은 게……

그렇죠. 발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급수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전기펌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직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수질 살균기보다 더 시급한 것이 발전기더라고요. 발전기가 교체되지 않아서 그 발전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식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질 살균기가 들어온답니다. 이 수질 살균기는 만약에 비상급수시설을 할 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수질 살균기도 전기가 됩니다. 물을 펌핑할 수 있는 발전기 용량도 안 될 수 있는데 수질 살균기까지 써 가면서 물을, 비상급수를 하겠다, 이게 이치상 맞는가 싶어요. 아무리 교부금이라고 할지언정, 정말로 필요하다면 비상급수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남구 관내 비상급수시설에 발전기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이 비상급수시설 우리 민방위팀 업무 중에 현장 돌아다니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신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검하면 점검내용 중에 분명히 발전기 부분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물도 틀어보고 눈으로 다 확인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직공원 같은 경우는 수질 살균기 설치할 만한 공간도 없어요. 전기도요, 전기 콘센트를 꽂아야만 수질 살균기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까지 파악하셨는가 싶어요.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올 때도 조금 남구에 필요한, 정말 현장에 필요한 사업들이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한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급수시설 점검 업무는 주기적으로 하시잖아요. 주기적으로 하실 때 아마 발전기 관련해서 그것도 하실 겁니다. 내구연한 그런 것도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하신 결과물 저한테 피드백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 ― 예, 오영순 위원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17개 동에 배치된 염화칼슘 살포기에 관한 것들도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사용현황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저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에 염화칼슘을 보통 배포하면 직원들도 뿌리긴 하지만 주민들, 통장님들이 자기 구역에 한 포씩, 두 포씩 가지고 가서 뿌리지, 도로팀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제가 한 번도 저희 동네는 워낙 작아서 그런지 못 봤기 때문에 파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급수시설 수질 살균기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비상급수시설이 22군데라고 하셨잖아요. 살균기를 22곳 다 하신가요?

아니요, 시범적으로 한 군데 설치……

한 군데 설치하는 데 18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게 지하수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하수를 비상시에 끌어올려서 그것을 하는 건데, 지금 지하수를 살균하시겠다는 거예요?

식용으로 쓰는 지하수들은 식용으로 했을 때 문제가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살균기를……

그 수구 물 두 군데 관련해서 수질검사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 식용 가능하죠?

22군데 중에서 일부는 식용이고요. 일부는 생활용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살균기를 사용하는 게, 궁금한 게 항상 이 살균기를 사용하면 살균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상시에 이 살균기를 돌려서 살균을 해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비상시에 사용합니다.

그럼 1800만 원 세워 놓고 비상이 안 터지면 그대로 놔두는 거네요?

중간중간 시범적으로 할 수는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걸 왜 하는 겁니까? 아니, 시범사업을 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면 한 군데 설치를 하는데, 그 시범을 하려면 뭔가 사건이 터져야 되는데 그 사건이 터질 때까지 놔뒀다가 나중에 사건 터지면 그때 하실 겁니까? 이것은 도대체 무슨 계획으로 특교금을 받아오신 거예요?

시에서 음용수를 사용하는 곳에 한 번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아니, 그것을 평소에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걸로 해서 먹는다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지하수를 끌어올려…… 지금도 끌어올려서 마십니까? 안 쓰죠? 아까 발전기 안 돌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아예 그 물을 사용조차 하지 않는데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발전기는 비상시 가동용이고요. 평상시에는 일반 전기를 쓰고 있다가 비상시에 발전기가 들어오고……

지금도 그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합니까, 지하수를?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음용수는 저희도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생활용수도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용수는 매년 검사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여서, 이렇게 해서 교부금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아무리 특교금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이 예산 자체는 전혀 불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요. 실제로 정말 필요한 예산은 아까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시를 위해서 발전기를 바꾼다든지, 다른 데 써야 될 안전 예산들도 다 삭감되고 있는 판에.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예산들은 다 삭감하고 있는데, 아무리 시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런 불필요한 걸 한 군데 설치하는 데 1800, 저는 1800만 원이어도 여러 군데 설치해서 하는 건지 알았는데, 시범 설치한 한 군데가 1800만 원이라고요?

이것은 좀 더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내려오게 됐는가, 사업을 하게 됐는가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을 이어서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간우체국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시간우체국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 청장님 이하 가족분들이 다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시죠? (예) 그 일환입니다. 시간우체국의 성격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요. 담양을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국내우표, 국외우표, 북한우표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우체국 하면 우리가 가장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우체부 아저씨가 떠오르고, 편지 플러스 우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방문을 했을 때 ‘참 이것을 우리가 그분과 서로 협의를 해서 시간우체국에 그분의 작품전시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반대되는 입장은 아니었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김경묵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번 가보시면 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금방 느낄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작품이 거기에 있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관광명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익을 도모하지 않겠는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빠른 시일 안에 가셔서 참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지정보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번 1번 삭감내역 한번, 440쪽 예산서를 보시면요.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에 특사경 업무용 근무복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다가 이번에는 삭감하셨더라고요. 이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440쪽입니다. 특사경 업무를 몇 분이서 하고 계셔요?

특사경은 저희 팀에 저를 포함해서 4명있고요. 그다음에 운수팀에 1명, 총 5명이 있습니다.

특사경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 업무하고 무단방치차량 대상으로 특사경 수사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그러면 어디 가서 일을 하세요? 사무실 찾아오는 분들한테?

위반하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조서를 받고요. 그분들을 보면 소재 불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통지서를 직접, 거기에 살고 있는지 주소지를 방문해서 꽂아놓고 연락 취하고. 그리고 검찰청에 조서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사경 업무의 대상자들을 직접 대민하는 경우가 있죠?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특사경 상담실이 따로 있고요?

칸막이만 해서 사무실 내에.

있지요. 특사경 차량도 따로 있고요?

공용차량으로 한 대가 있어서 전담은……

전담차량은 아니에요? (예) 예전에 차량이 없어서 저희가 차량 예산편성을 해준 기억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특사경 업무는 말 그대로 경찰업무와 비슷하나 또 다른 역할을 하는 업무입니다. 경찰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 중에 보면 시장에 가면 원산지 표기를 단속하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남구청의 업무 중 하나가.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희들이 가도 이 업무에 대해서 “이걸 위반하셨는데요.” 하고 말할 때 이 말이 수용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평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찰도 차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잘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사권이 없고 이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복장을 갖추고 명패라든지 신분증을 패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요. 특사경 업무는 그렇기 때문에 옷값을, 피복비를 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 맞나요? 일부는 맞나요? 전부는 안 맞고?

이번 추경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15%, 공공운영비는 10% 정도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복비도 삭감했습니다.

필요성은 있나 그래도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쪽을 보면 교통안전의식 함양해서 남구모범운전자회 예산을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2000만 원을 지금 세워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저도 정치인이라 모범운전자회에서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하실 것이고 저한테 민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해야 될 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5년 본예산 기정에서 조끼 같은 경우는 단가가 2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증액한다고 하니까 단가가 3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복 모자도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사이에 하나당 5000원씩 2만 5000원에서 5000원이 오르면 몇 %가 올랐을까요? 25%가 인상된 거예요. 일반 시장경제에서 며칠 사이에, 몇 달 사이에 25%가 증액이 될까요? 가격 인상이 될까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예산을 증액해 준다고 하니까 개수 맞추기 위해서 단가조차도 부풀렸다는 것. 그래서 이 전체 사업에 제가 신빙성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2만 5000원 곱하기를 했다면 제가 여기에 대해 그래, 필요성도 있고 제가 명단도 받아 봤습니다. 258명 명단을 받았고요. 유급 행사도 하지만 무급 봉사활동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특수한 자원봉사 영역입니다. 그분들만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 영역이기 때문에 해주신 것은 감사하나, 감사한 것은 감사한 것이지만 이렇게 예산편성 한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한 것을 표현하려면 그것도 합당하게 다른 단체, 다른 사업이랑 동일한 선상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확인도 해봤어요. 무급 봉사활동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이 참석했을 때가 30명이 참석을 합니다. 30명 참석을 하는데 조끼 같은 경우는 200개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30명 참석하는데 200개를 하면 나머지 170개는 받아서 집에 넣어놓고, 모범운전자회 활동을 안 하면 집에서 입을 일이 없어요. 집에서 옆집 다니면서 모범운전자회라고 써진 조끼를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분들한테 30명 기준으로 차라리 겨울 패딩 5개를 사주면, 제일 많이 참석했을 때니까 25개가 아니고 5명도 그 패딩을 입고 봉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준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258명 전체를 다 해줄 수는 없고 한 번 나오시는 분들한테 정복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도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몇 회 이상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정복도 주고 패딩도 주고 조끼도 주고 신호봉도 주고 우의도 주고. 그렇다면 이 기준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을 따로. 자, 30명 기준에 맞춰서, 그것도 봉사를 많이 나오신 분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요. 무급 봉사활동도 이렇게 하시는데 유급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제가 명단도 받아봤는데 몇 분만 계속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궁금한 것 중에 군분로 토요야시장에 열 분이 참가하셨는데, 1인당 금액 18만 원이거든요? 5회 회당 2명. 이것이 5회 전체금액인가요? 아니면 1회당 나와서 받아가시는 유급 활동비인가요?

회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당? 왜 군분로 토요야시장만 이렇게 많이 지급하나요? 굿모닝양림축제는 4시간 하면 5만 원, 식비 8000원 이렇게 줘요. 토요야시장 관련해서 추경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왜 모범운전자회만 특별하게 자원봉사비를 지급하는지 나왔는데, 이것도 아무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지하철 건설 현장 교통 정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유급 활동비를 얼마 받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그리고 남구에서 10번 정도의 누적이 있는 봉사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분들에게 단체복, 필요한 것들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100%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면 편성 기준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끼 200개×3만 원 해서 600만 원 세운 것, 증액 550만 원 한 것은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는 20개×2만 5000원=5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의심병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고 누가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본예산 때는 2만 5000원이었는데 돈 더 준다고 하니까 3만 원으로 올렸어요. 본예산 때는 3만 원이었는데 2만 5000원으로 올렸어요.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258명을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조끼 200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래, 필요할 수 있겠다 해서 체크를 해보자 했는데 이 258명 중에 70세 이상이 37분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49분입니다. 합치면 86명입니다. 자원봉사를 나이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운전자회는 특수한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특별한 자원봉사.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유급활동비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신체라든가 인지능력이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을 제외한다면 200개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분들의 나이까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분들을 폄하하고자 한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편성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1000만 원을 100%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명이 나오신다고 하면 겨울에 하실 때 수능특별 교통대책 같은 경우 30명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겨울 패딩은 25개밖에 안 사시겠어요? 기존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데에 쓰시면 좋지 않느냐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가는 두 가지 항목이 증이 됐습니다.

조끼와 모자.

조끼와 모자가 증액됐는데, 작년 연말에 이분들이 시장조사를 했을 때와 지금하고 구매하려고 보니 인상됐더라고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주셨고요. 조끼가 왜 200개 필요하냐고 여쭤봤는데, 이분들이 매년 5월 정도 되면 신규회원들이 20∼30명씩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회비는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무실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대부분 나가고 신입회원이랄지 기존회원들도 행사가 많다 보니까 자주 나오신 분들은 소모가 더 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가장 필요한 항목이 조끼인데, 조끼 한 가지만이라도 전체적으로 배부를 해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해주셨고요. 무료 봉사활동에서 30명 정도 나오는 행사가 있는데, 똑같은 분 30명이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자주 나오는 분들 횟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매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분들도 계셔서 인원수로 보면 더 많을 것이고 딱 30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급 봉사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서별로 협의는 했겠지만 지하철 공사장 같은 경우는 시간당 2만 원 정도로 잡더라고요. 무급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통상 한두 시간 정도의 행사에 참여할 때 무급으로 계시고, 네 시간 이상인 행사에는 유급으로 하시는데 본인들도 생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와 기관이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1년에, 통상 아까 몇 분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스물여섯 분이 들어오셨어요. 여러 말씀하신 것 중에 조끼는 갖추고 싶다고 했는데 조끼를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나요?

매년 조금씩 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매년 조금씩 사드리고 있습니다. 200만 원 할 때도 있고 500만 원 할 때도 있고 8대 때도 이거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8대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는 건 2018년부터니까, 지금까지 이 예산들이 있었다면 저는 충분히 조끼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개인들한테 지급하지 마시고요. 협회 있잖아요. 협회에 놔뒀다가 와서 협회에서, 아까 사무실 근무하신 분이 그날 장소에 다 가지고 나오면 되죠. 1인당, 일괄 개인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분이 안 나오시면 그것은 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범운전자회’라고 쓰인 옷은 봉사할 때밖에 못 입는 옷이에요.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안 쓰란 거 전액 안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라고요. 삭감하겠다는 말씀은 아니라고요.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좋겠고,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모든 무급활동에, 봉사활동에 나오시는 순으로 이걸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저희가 제언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봉사도 더 자주 나오실 것이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선 조끼는 저희 부서도 매월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석하기 때문에 조끼를 공용으로 제작해서 계속 사용을 합니다. 다만, 이 단체는 횟수도 저희보다는 훨씬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세탁이라든지 이런 위생적인 부분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옷을 배부할 때 행사에 자주 참석하신 분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그 단체하고도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는 매달 한 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연간 횟수가 45번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다른 데는 다 감하고. 세상에 본인들이 쓰시는 소요경비조차도 감을 하는데 이렇게 어쩌다 한 번 하는 행사에 입는 옷에 1000만 원을 증액해야 되냐는 게 저의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오영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보이네요. 그런데 이끌어가시는 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다고 보입니다. 특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관리라기보다는 함께 가는 데 있어서 요구사항도 많고 참 머리도 아프죠, 어깨도 많이 무거우시고. 좀 전에 옷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작년 예산이라고 하면 보통 작년 9월, 10월 정도 편성을, 기획실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하다 보니까, 벌써 6개월, 7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단가 인상이나 원재료값 인상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인상이 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분들의 소속감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끼 정도는 봉사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지급함으로써 소속감이나 사기진작을 늘릴 수 있고. 그렇게 또 지급을 하게 되면 이분들께서 욕심이 있으시니까 봉사하는 데 참여를 많이 해 주시겠죠. 옷 받고 그냥 그것 가지고 집에 꽂아놓겠습니까? 입고 나와서 많이 봉사해 달라는 유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셨을 거라 보고. 아까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님의 지적도 참 좋으시고 우리 과에서도 봉사단체를 이끄시는 데 대해서 애로 사항이 많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안전총괄과에서도 말씀을 해 올렸는데요. 교통지도과도 그렇죠? ‘교통안전 의식함양’이라 하면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예방해 보고자 그게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454만 원의 사무관리비, 행사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은 454만 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됐어요. 반면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교육자료’ 이 부분은 전액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방을 가장 중시하는 게 과에서 할 일이고, 그럼 교육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살짝 잠잠해지긴 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방치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도는 하겠지만 교육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까 산출기초 중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454만 원은 결과치고요. 밑에 보시면 210만 원이 감된 것입니다.

그 210만 원 속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교육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삭감이 됐고요. 이런 강사료라든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안전학교랄지 이런 데 무료강사로 활동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강사분들도 저희가 섭외를 적극적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교육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아주 촘촘하게 계획 수립을 하셔서, 좀 전에 안전총괄과에도 말씀을 해 올렸지만 교통과에서도 교통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서로 함께해 나가시기를, 또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교육은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 ― 오영순 위원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지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