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 및 특별교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6433억 6522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5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7억 1487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05% 증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 총 규모는 6510억 8009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4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의 약 25.33%인 1648억 8305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3.13% 증가하여 1648억 619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2.6% 증가한 2108만 7000원으로 전체적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13% 증액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경우 세외수입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법인카드 결제 포인트 수입, 수수료 수입 등에 6억 105만 3000원을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에 60억 318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비 등 33억 3955만 1000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97억 236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총 196억 960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은 총 191억 360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벼 수매 운송비 지원 등 농업 생산력 증대 및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비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근린공원 관리 및 환경개선사업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및 대촌동지역 주민숙원사업인 축구장 조성 사업, 청사 보수 유지관리, 시설공단 설립 운영 등 현안 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반납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이자수입과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2108만 7000원이 편성됐으며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 전액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감축된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며, 그만큼 재정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현안 해결,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그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각 기금별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변경안은 2024년도 기금 결산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안정적 기금 조성을 기반으로 하여 기금운용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각 기금의 목적에 부합한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에 관련된 것을 쭉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기금의 종류가 많지 않은가요? 법정 기금보다 지금 한정 기금 종류가 몇 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자치구랑 비교해 보면 동구는 10개, 서구는 9개, 남구 10개, 북구와 광산구 9개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기금재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안부에서 권고를 합니다. 비효율적인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돌리도록 권고함에 따라 저희가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 기금에 대해서는 정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금을, 정리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시 이번에 20억을 빼셨는데, 다른 구는 어느 정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유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2024년도 말 적립금 기준으로 해서 동구는 현재 34억을 가지고 있고요. 서구는 91억 그리고 북구는 64억, 광산구는 8억입니다.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32억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는 처가 어떤 어떤 데에 쓸 수 있는 거죠?

재정안정화계정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재원,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할 경우나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긴급한 재해 시나 갑작스러운 어떤 재해를 맞이 했을 때 쓸 수 있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비 창고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그 정도의 수준에서 이 정도 액을 보유하고 있는 게 과연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획실 자체 내에서 회의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럴 목적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을 마련하였지만 지금 워낙 상황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이쪽 일반회계가 만약 부족할 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운영 방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기금을 이용한 것은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용해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너무 무분별하게 기금을 사용하는 게 아닌지 본 위원이 걱정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앞으로 기금을 살펴보신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산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거기 시설비및부대비 보시면, 거기에 사무실 설치공사 ‘1식’으로 표식을 하셨네요.

네.

1식으로 표시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사무실 설치하고 또, 사무실 설치하게 되면 랜선이라든지 이런 정보통신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원래 1식이라는 산출기초 단위는 언제 쓰는 단위입니까, 1식이라는 것은?

1식을, 보통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타내기 힘들고 그러면 예산서가 너무……

방대해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1식이라는 단위는.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별도로 이렇게 표시……

그런데 보통 우리가 1식이라는 것은, 어떤 공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측정하기 어려울 때, 뭐 못의 개수가 얼마가 들어가든가 그때 미디어월에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쓰든가 아니면 건설회사나 납품회사가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때 둥글둥글 뭉개었을 때 바로 1식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물론 설명서에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 봤습니다. 하지만 1식이라는 자체를 예산서에 쓰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서는 우리 의원들도 보고 다 보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1식이라는 단위를 쓰는 것은 조금 자제해 줘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봤을 때. 그런데 이 6000만 원은 제가 봤을 때 청사 내, 제가 “별관으로 옮긴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은 아닌데 현재 별관 그쪽이 제일 효율적이지 않나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거기에 지금 6000만 원을 공사하겠다고 계상을 하신 것인가요?

거기하고, 여기에 설치했을 때와 거기에 설치되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대신에 임차 보증금을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했는데, 만약 임차를 하지 않았을 때 그 비용은 또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예상을, 예상1, 예상 2, 예상 3로 해서 모든 예산을 다 세워 놓으신 거네요?

지금 현재……

가안으로?

예, 사무실 임차를 했을 때와 여기에 설치했을 때와 어느 쪽으로 확정될지 아직 계획이 확정 전이기 때문에 임차할 수 있을 때, 임차할 때 그때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차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따른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유롭게 예산을 책정하셨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유라기보다는 이제 확정 전이니……

그러니까 확정 전인데,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다른 과는 마른 행주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쥐어짜서 예산을 잡았는데, 기획실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여유를,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해서 잡았다는 것은 다른 과에서 용납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그 안에 있는 별관을 쓰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감액 사유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별관으로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나 그런 근거는 검토하셨나요?

타당성이요?

공유재산을 쓴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근거는 조사하셨나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재생센터 할 때 그때 이미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플랜 A에서 만약에 별관으로 간다, 어떤 돈이 든다. 임차를 한다, 플랜 B 해서 이 돈을 다 세울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지금 다 세운 것은 아니고요. 2개월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다 세우신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유롭게.

여유……라기보다는 계획 확정 전이라.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별관으로 간다는 식으로 거의 보고를 받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또 임차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거의 사무실 별관 쪽으로 확률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임차 보증금을 또 세우셨다길래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라서.

네.

일단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을 저희가 소요예산을 다 반영한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9월까지 나갈 예산에 대해서만 반영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2회 추경 때 별도로 또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감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감을 하고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보니까 별관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결정도 안 된 상황인데, 일단 예산을 먼저 올리신 것 같고.

네.

그러면 2차 추경 때 결과가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다시 또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필요한 부분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액 사유도 우리가 알아야죠. 진행 상황도 알아야 되고. 지금 다 별관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제 예산 지출할 때는 거의, 어디로 갈지 확정 전이었고, 예산 보고드릴 당시 때는 거의 별관으로 가는 것으로 조금……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설명을 다 안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차 보증을, 상세한 내역은……

그러니까 안 하셨잖아요. 일단은 플랜 B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플랜 A, B 다 지금 모든 예산을 다 계상하셨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지금 공단 출범식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자 그럼 봅시다. 공공시설로서의 제반이 되어진 공공 남구청사나 다목적체육관, 문화예관 등도 있는데 제반시설이 갖춰진 곳에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범식은 어디에서 할 것으로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플랜 A, B, C 다 말해 주세요.

출범식 계획까지는 아직…… 어디에서 할지는 확정 전이고요.

400만 원을 계상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통상 다른 행사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발대식을 할 때는 거의 다른 과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과다하게 설정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플랜 A, B, C가 없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액을 할 수도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임원채용 신문공고료’에 26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플랜 A, B, C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260만 원 2회 계상하셨는데 몇 개의 신문사이고 단가를 얼마로 책정하셨습니까?

예, 보통 저희가 지금 편성할 때 단가는 130만 원 곱하기, 저희가 2군데 공고를 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회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도 감액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은……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채용 시험장 대관료’를 5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여기서 그럼 인원수를 얼마로 가정하셔서 응시율이나 이것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신 건가요?

응시율보다는 이제 다른 구의 시설공단…… 최초로 직원채용 공고를 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가 파악을 해 봤을 때 각 구마다 상황이 다르고 저희 구는 또 이제 업무가 다르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북구 같은 경우에 10명을 채용공고를 냈을 때 한 1000명 정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채용 시험을 했을 때 우리의 공공시설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는 건가요?

이제 몇 명이 올지 예측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5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대관료는 그러니까 어디 부분을 ―그러니까 방금 예상하셨다 했잖아요. 다른 구 것을 보고서― 그러면 어디, 학교를 빌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건물을 빌리는 겁니까?

보통 학교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그럼 학교의 그 한 공간을 빌리는 대관료가 50만 원인가요? 아니면 그…… 거기 교실 몇 개를 빌릴 때 50만 원인가요?

잠시만요, 저희 담당 팀장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네.

혁신분권팀장 황선경입니다.

네, 네.

통상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다른 데 준해서 예산을 대관료로 5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보통 공무원 시험처럼 한 학교를 주말에 통으로 임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학교를 통으로 임차하는 게 50만 원입니까?

그날에 이제 어느 일정 공간을 서로 협의를 해서 임차를 하는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시험 감독 그런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건 용역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아, 그것은 포함되고요?

네.

그럼 대관료 50만 원 그렇게 하신 건가요?

네.

그런데 50만 원으로 학교를 통째를 빌린다는……

통째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아마 협의할 때 몇 개 정도 공간으로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50만 원 정도면 몇 칸이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를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세우셨다니 조금 실망인데요? 일단은 다른 과는 마른 행주에서 물이 나온다는데, 여기는 물이 안 나오네요?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실장님, 거기에 보시면 ‘방화벽 및 보안장비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방화벽은 어디에 방화벽을 예상하신 거죠?

지금 현재 거기 사무실 구축할 때 설치하는 방화벽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옮기고자 하는 별관에는 방화벽이 있지 않나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여기에는 방화벽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화벽을 다시 구축하시겠다, 그럼 별관 저 건물은 위험한 건물이네요. 원래 방화벽이 없는 건가요? 별관에 예상해서 세우신 건가요?

별관이든 임차하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경비입니다.

만약에 임차 건물 안에 방화벽이 되어 있으면, 이것도 감액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되겠네요.

방화벽은 보통 공공시설에 반드시 이제 시스템 구축하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장비입니다.

방화벽, 보안장비…… 그런데, 지금 별관 자체에서 일정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방화벽이 없이 업무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홍보실이나 그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안 시스템 쪽에 돈을, 예산을 한 게 꽤 되는데 그럼 별관 자체에는 방화벽이 없다는, 그럼 다목적체육관도 방화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공공…… 우리 온나라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때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장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아, 제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도시재생센터가 몇 개월…… 그 한 달도 못 될 동안에 별관을 이용했을 때 왜 시스템이 다 종이로 되어 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예, 예.

그러면 그때는 그런 구축도 없이 가서 업무를 한다고 갔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바로 또 이사를 간 거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옮겨진 그쪽 도시재생 거기는 방화벽 구축이 되어 있나요?

거기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화벽 장비가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니, 남구의 어떤 지자체 일을 하고 어떤 행정 일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구축돼야 될 방화벽도 없는데 지금, 우리 남구의 행정은 방화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행정 업무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거기는 공공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모든 업무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협력팀, 재생팀 업무를 대신해서 한다면서 방화벽 정도는 해줘야지만 정당한 거 아닌가요, 실장님?

예, 설치하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걸 먼저 하셨어야죠. 그러면 이것도 저도 이게 궁금해서, 별관에서 모든 일 다 하고 있는데 별관 1층에는 우리 그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가 있었고 민원정보실이 있었는데, 그럼 방화벽 구축이 안 된 거기에서 하고 있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아, 이것은 우리가 지금 도청이나 이런 업무에다가 돈을 퍼부을 때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남구청 행정 일에 대한 방화벽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엄밀하게 검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저번에 보고하러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통과됐던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3장제19조 사업 면에서 1호 남구 다목적체육관 관리, 여기 사업에 수행한다는 말이 나와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8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탁 사업’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어요. 이 부분을 사업을 추가시킬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걸로 수정하는 것을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구나 전국에 있는 모든 시설관리공단을 조사를 해 본 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사업이 잘못되었던 이유가 무분별한 사업의 확장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님이 계신 데에서 건의드립니다. 여기 조례의 8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사업’을, 여기에 사업을 추가하실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그 부분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어요. 이 부분을 기획실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서 다음 번에는 같이 논의하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예산서 12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남구이야기 구정소식지 발행비’가 1억 6000에서 1억 3000으로 15%를 감액하셨습니다. 기획실에서 “10% 감액하라.”고 했잖아요.

네.

너무 많이 감액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계약법상의 산출 기초에 따라 예산을 세웁니다, 본예산을. 그런데 이제 예약입찰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짜고, 짜고 해서 낙찰 차액이 좀 남아 있는 것들을 이번 1차 추경 때 반납한 것입니다. 다른 예산들도 열심히 짰습니다.

그런데 주민 대상 정보 접근성 보장 차원이라 봤을 때 너무나 각박하게 예산을 짜지 않으셨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일단 낙찰 차액이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장수가 줄었나요, 무슨…… 종이 질이 떨어졌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보는 전년과 동일하게 알차게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법상의 산출액 기초에 따른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이제 본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세웠다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회계과가 도와주시고 해서 낙찰 차액을 만든 것입니다.

많이 싸우셨네요. 15%를 감액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나 퍼센티지가 커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하나 건의사항을 드릴게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남구이야기’를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구보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혹시 들어가 보셨을까요?

예, 구보. 예.

예, 그런데 카카오톡 채널을 들어가면 최소 5번 정도의 터치를 해야지만 들어가고 이게 열 때도 PDF 파일로 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봤을 때 좀 접근성이 낮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뷰어를 다운 받아야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조금 봤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봤더니 김해시에서는 시보 관련 메시지를 카카오톡 메시지 안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카카오톡 전용 뷰어가 또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앱테크’라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예.

요즘 핸드폰에 깔려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 앱테크가 의외로, 연령대 조사해 봤거든요?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순으로 앱테크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접목해서 디지털 구보 도입을 할 때 이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보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저희도 또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저……)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예,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작년에는 시 감사 지원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시 감사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비를 좀 줄여도 저희 감사 업무 수행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 남구청 전체의 예산이 다들 힘들어하니까 우리도 줄일 만큼 줄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는 60% 이상이나 삭감을 하셨길래 이게 ‘너무나 불편함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보니까 다들 과가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거의 50%, 30% 다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급식비여서 혹시라도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굳이 깎아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현아입니다.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마이크 꺼짐) 예.

예산서 140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출입관리시스템 임대 및 유지관리’에서 예산 절감.

예.

지금 예산 절감을 이유로 10%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유지관리 용역 계약 낙찰 차액 반영으로 감액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있는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요.

예.

그런데 감액 후에도 제가 전년도 예산을 봤더니 전년도 예산이…… 대비해서 300만 원 이상 정도 증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건 아니고 유지관리 범위가 확대가 되었는지, 시스템이 추가 설치된 것인지, 단순히 단가 상승한 것인지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마이크 켜짐) 단가가 조정됐다고……

단가 조정으로?

예, 예.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가요, 아니면 향후에도 계속 이 단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 개소 수도 확 늘었고요.

개소 수?

예, 예.

네, 네. 아, 개소 수…… 네.

개소 수도 늘었고……

팀장님, 그러면 자리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총무팀장 이난희입니다. 저희가 당초 출입문, 부서만 저희가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중앙 유리문하고, 각 층별 엘리베이터 앞쪽에 유리문이 다 있거든요. 그 유리문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이번에는 보안 관련 때문에 포함해서 개소 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소 수가 늘었고, 아까 단가도……

기본적으로 이게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인건비 상승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럼 개소 수가 늘어난 것만큼 관리하는 인건비가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다른 청사에 또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쪽에 늘어난 건 없나요?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 늘어나는…… 아, 행정복지센터.

별도로 동에서 무인경비 용역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본 청사만.

청사만 했을 때?

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 기획실 질문할 때 방화벽 관련된 말을 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제 보안에 관련된 거 관심을 가지려고 제가 일부러 더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산서 143페이지 봐 주십시오. ‘남북교류협력 증진’ 해서 민간단체 연계 참가비가 지금 보니까 50%를 감액하셨습니다. 상당히 큰 감소액인데요. 이 정도 감소를 했을 때에도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는 건지, 팀장님?

남북팀장 김영진입니다. 지금 탄핵,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각종 행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들 반영했습니다.

탄핵과 선거면 앞에 전반기 쪽 단체인데, 거기서 50% 감액을 하시고 후반기 때에는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 아닌가요?

연계 참가비는 각종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거나 전문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관련된 어떤 연계나 서로 간의 협력 활동을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상반기에 대폭 줄기 때문에……

아, 그러면 상반기 감소분을 반영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끝나면 그 이후에도 행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힘들지 않으실까 싶어서……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비용을 절감해서 일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마른 행주에 물이 나올 정도로 지금 다들 50%, 몇 퍼센트 감액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과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짰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도국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감사합니다.

노소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153페이지 봐주십시오, 153페이지. 거기에 지금 ‘전략 마케팅’으로 8000만 원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그러면 이게 플랫폼 위탁한 그쪽과 같이 하겠다는 사업이신가요?

아닙니다. 그……

따로?

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일단은 연초에 모금액 확대를 위해가지고 어떤 전략을 쓸까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연말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빌드업을 좀 해야 한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했고, 그 업체는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의 모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들 삭감하는 예산에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떻게, 어떤 계획을 하겠다.” 그 정도는 좀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네, 사전에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하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린 설명 자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환, 저희가 온라인 검색 광고 운영 지원하고, 그다음에 검색 엔진 상위노출 마케팅 운영 및 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 지정기부사업 활성화 지원 관련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기획 및 운영에 각각 2000만 원씩 배정을 했고요. 이를 통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남구 답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남구 지정기부사업의 노출 횟수라든지 그다음에 상위노출을 통해서 연말정산 시기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은 홍보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는 사업이라서 홍보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거기에 맞는 성과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행복과장 안명희입니다. 저희 열린행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감사합니다.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에, 제가 행복 정책에 좀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주민행복위원회 운영 예산이 약 10%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운영 횟수 및 위원수 변동’을 반영해서 삭감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제가 물론 많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타 과의 점검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무분별한 삭감이 되지 않았나 그것을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도 행복 정책을 운영할 때는 주민과 소통이 더 중요할 텐데 사업을 진행하셨을 때 괜찮으신가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일단 상반기에 저희가 워크숍도 개최하고 위원회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회 개최를 못 했어요.

아, 못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횟수는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3월에 저희가 2년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과 신규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인원수가 한 2명 정도 더 줄어서 그 부분을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2명 줄어진 인원 그대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다시 뽑으실 거예요?

지금 일단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네.

추이를 봐서 조금 더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 부분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3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횟수에 맞게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행복 정책에 대해서 문의드렸을 때 행복 정책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간의 소통이 먼저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지금 주민행복위원회를 운영을 안 하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놓치신 건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탄핵 정국에 좀 어수선하고 저희가 워크숍하고 같이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해서 상반기에 조금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탄핵…… 탄핵이 나쁜, 탄핵이 될수록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 사업을 더 추진하셨어야 될 것인데, 그런 사회적 상황 때문에 그러셨다니 본 위원이 좀 할 말은 솔직히 없네요. 그런데 행복 정책 시행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꾸준하게 해야 되지 않았나. 한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동선입니다. 교육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네, 노소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꺼짐) 예,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국장님.

(마이크 켜짐) 예.

민간위탁의 동의안이 없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동의안을 받아야죠?

본 의원이 이번에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운영 위탁금이 올라온 것을 보고 상당히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에 동의안이 올라온 것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회 심의권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조례 위반에 관련된 선례를 만드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어떤 말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변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절차상의 어떤 지켜져야, 선행돼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야영장 사업에 대해서 민원 해결하고 좀 더 사업 순기를 적정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직영하면 좋을지, 또 위탁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우리 남구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지금까지 해 온 또 인근 주민의 민원도 최소화하고 또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효과를 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순기 속에 준공하고의 잠깐 미스 매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이 조금 급해서 전액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급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많은 변명이 될지 어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좀 잠깐 선행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 순기가 6월 말로 끝날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예산을 좀 일단 반영해 놓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렇게 사전절차 없이 먼저 예산이 올라가는 일은 없도록 또 행정 업무 수행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원래 김동선 과장님께서 이렇게 업무적으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제 일이 너무, 공사 진행 과정이 너무 조급했었고 빨리 진행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선결 사항을 이렇게 누락시키는 행위는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조례의 위반 선례를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재옥입니다.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많은 사업을 감축하셨습니다. 많은 사업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원 담당 공무원 의료비 지원 사업을 감액하셨는데, 전년도에 실제 수요는 있었습니까?

예, 전년도에 있었는데 금액이 전년 비교해서 여유가 있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실제 집행액과 비교해서요.

실제 집행액에 맞춰서 지금 감액을 하신 건가요? 작년 것 참고로 하셔서?

불확실하지만 다른 사업 소요 예산이 필요해서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부분인데 감액이 돼서 제가 불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까도 계속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이 부분이 또 감액이 됐더라고요. 또 하나는 밑에 보시면 ‘민원혁신위원 활동수당’이 또 50% 감액이 됐습니다.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들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알아봤더니 민간인이 민원인이 돼서 방문 전화를 해서 서비스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괜찮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제가 전반적으로 봤더니 민원사무의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된 예산이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괜찮으신지, 과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련된 게 거의 삭감이 되었는데 과에서 입장은 어떠십니까?

주로 민원혁신위원회 수당과 직원, 신문고라든지 주민만족도 마일리지 직원 부서와 개인에 대한 포상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또 다른……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또 다른 사업이 우선 절실해서 대체해서 감할 수밖에 없어서 감한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 남구의 민원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거나 그런 것은 없겠지만,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많은 격려해 주시고 당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