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이태모 위원님으로부터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태모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태모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을 이태모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이상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민청구조례 논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청구요건 심사의 건

예, 의회사무국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주민청구조례 논산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 청구요건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의회에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의 수리 및 각하 결정을 위해 청구요건의 적합 여부를 심사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구 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논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4년 10월 7일 주민조례청구가 접수되었고, 우리 의회에서는 청구인 대표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2024년 10월 14일 대표자증명서를 발급 및 공표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14일부터 2025년 1월 13일까지 3개월간 청구인대표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2025년 1월 18일 총 2774명의 청구인명부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025년 1월 20일에 청구인명부 제출 사실을 공표하였고,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12일간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서명수 충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날로부터 주민 여부 검증 및 선거권 결격 여부 등 청구인명부의 유효성 검증 결과, 유효서명 1963명, 무효서명 811명으로 주민조례청구 수리 기준 최소 인원인 1397명보다 566명을 초과하여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1397명이라는 기준은 매년 1월 10일까지 시장이 이 청구자 수를 발표하게 돼 있는데 역으로 계산하면 약 9만 797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70분의 1을 초과해야 되는데 566명을 초과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 제10조제1항 청구인명부 제출기한 준수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명부의 서명요청 기간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2025년 1월 13일까지 3개월간이었으며,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그러니까 1월 13일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명부는 2024년 1월 18일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출기한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수리 결정을 할 경우, 30일 이내에 의장의 명의로 청구된 조례를 발의하여야 하며 또한 수리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각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자에게 미리 14일 이상의 의견 기회, 제출 기회를 준 후에 각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의 청구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청구조례 논산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 청구요건 심사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주민청구조례 논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청구요건 심사의 건

김민영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5호 주민청구조례 논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청구요건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및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조례청구안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의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었으며,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여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조 주민조례청구 요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주민조례 청구인명부의 유효서명의 수는 1963명으로 제5조에 따른 요건에 충족됩니다. 다음 제10조제1항 청구인명부 제출은 서명요청이 지난, 기간이 지난날부터 시ㆍ군ㆍ구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조례의 청구인명부 제출일은 2025년 1월 18일로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청구조례 논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바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청구조례 논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청구요건 심사의 건은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조례안은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