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회원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례 심의에 대해서 제가 제언을 좀 먼저드리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 제언을 듣고 오늘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이 조례가 왜 이렇게 심의가 계속되고 있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례 역시 법이잖아요. 이번 조례 심의가 통과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폐지돼야 되죠, 곧.

재활용센터.

, 폐기물처리시설, 지금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는 폐지돼야 되잖아요.

예.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역시 이름 등도 변경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조례들과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저는 또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주민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기금 조성 비율도 100분의 20까지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듯이 주민감시단을 신설해서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지역의 중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설명하고 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고려해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위원회 보고 대안을 말씀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집행부에서 대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날도 얘기했지만 일단 조례를 먼저 통과하면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타국의 예이긴 하지만 23년 1월에 ESG 지속가능 관련된 조례 역시도 발의할 때 집행부에서 통과만 시켜주면 바로 개정하겠습니다라고 23년 1월에 이야기했는데 25년 현재까지도 지금 아무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이게 경험적인 판단이에요, 제가 과장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자원순환센터는 건설에만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됐고 앞으로 매년 200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가요.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의회의 감시와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동구가 지금 단미사료도 고발 건이 하나 있고 또 송파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양한 이슈들로 언론에 보도가 됐고 현재 특위가 의회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위원회 전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따 여쭤보겠지만 강동구 이번에 위탁할 경우에는 단미사료라든지 음식물류 반입수수료라든지 재활용 판매수입, 반입수수료 등은 세외수입으로 관리하실 거라고 이야기했죠?

예, 따로 별도 관리 예정입니다.

대략 합쳐서 얼마였죠?

총액이 한 10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거 관리는 저희가 별도 직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 부서가 할 건가요?

저희 팀에서 할 예정입니다. 부서 저희 팀이 지금 5개 있는데요. 그중에서 음식물자원화 팀이라든지 또 재활용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운영 혹은 향후에 팀이 조정이 된다면 그 팀 한쪽에다가 업무를 맡길 예정입니다.

이게 공정도 신설되면서 예를 들어 바이오가스 같은 것들이 신설되면서 저희 강동구가 또 세이브 되는 비용들도 있는 거잖아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각할 때 열 연료를 거의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스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폐기물이 나오면 바이오가스를 얼마 이상 생산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음식물재활용센터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데 이 음식물을 위탁한다고 그러면 한 8억 정도 저희가 부담금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부서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 세입이라든지 세출이라든지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일상적인 조례가 아니라 한 번 지금 딱 조례가 완성이 되면 사실은 이제 저희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 관리 동의안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찰안내서에 의무계약 3년이 명시되어 있고 이행할 거잖아요. 그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행을 하지만 저희는 또 민간위탁위원회라든지 이런 개최를 하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일반적인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면 다른 거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다음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통과를 안 시키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번 건은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저희가 만약에 부결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황인데 이거를 무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인지는 알았고, 다만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방침을 만들 게 아니라 방침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었는지를 최소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의원들이 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 문제의식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잠깐 한 1~2분이라도 이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위탁업체에다가 어떻게 위탁을 할 거고, 세외수입은 어떻게 관리할 거고, 어느 부서가 관리할 거고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저희 강동구의 이득은 뭐고,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음식물 자원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율이랑 어떻게 다른지를 위원님들께 짧게라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해서 위원님들을 좀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최소한 문화복지위원님들이, 10년~20년 뒤까지도 이 시설은 돌아갈 거잖아요. 저희는 없을 수 있어요. 공무원분들도 없을 수 있고요. 그러면 속기를 통해서라도 혹은 문서를 통해서라도 그거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부분이 우려돼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과장님 짧게라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재 저희가, 그럼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센터는 크게 폐기물처리시설하고 관리동으로 분리가 되고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저희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설에는 사료를 하는 거 하고 그리고 바이오가스 그리고 악취제거 시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적환장이 있고요. 그리고 압축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개를 저희가 위탁할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예산 추계는 218억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들어올 돈은 한 10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에서 91억 정도 들어오고요. 91억 들어오는 거는 저희 구 외에 7개 구 자치구에서 음식물을 가져오면 톤당 14만 9,000원씩 해서 저희가 반입수수료 받는 게 91억입니다. 거기에는 단미사료 판매액 4억까지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활용을 선별하면 거기에 병이라든지 종이 그리고 플라스틱 등 해서 저희가 판매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 금액하고 그리고 저희가 광진구에다가 재활용 선별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4억 해서 재활용해서 16억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그 민간위탁을 시공사에 주면 1년에 반기별로 지도 감독을 하고 그리고 수입 같은 것도 저희가 철저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그 체육시설 같은 게 생기면 주민들에게도 아마 친근한 그런 건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배기타워 같은 경우는 저희가 91m인데요. 환경부 지침보다 저희가 악취제거 같은 거를 한 2배 정도 더 강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냄새 악취는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 내용은 들었고요. 잠깐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돼서 과장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 취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든가 그리고 안전하게 운영한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안정화하고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원창희 부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본인이 연구도 많이 하고 검토한 결과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조금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나 또 저희들이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위탁관리라든가 좀 구체화되어 있는 세수가 어떻게 된다든가 또 의원들 간에 한두 번 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원창희 위원님의 지속적인 논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위원들에게 있어서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모든 게 잘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부분도 하나가 또 2,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막대한 시설 예산에 또 운영자금이 월별 218억 정도 이렇게 추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뭐 추계죠.

고정비는 픽스가 돼 있고 변동비는 실정산하기 때문에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점에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속적으로 존경하는 원창희 부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 참고해서 좀 마무리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한 끝에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요. 어쨌든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동구 전체 의원님들에게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방침이라든지 계약서 사본이라든지 입찰안내서 이런 것들도 준비하시면서 적절하게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 때 이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간담회 장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사실 있어요. 연령대가 75세 기준도 본 위원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현재 이 조례가 서울 자치구 25개 자치구 가운데 5개 구가 시행되고 있는데 분명히 예방접종의 필요성은 있겠지만 현재 5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20개 구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라는 게 이게 보편적 복지가 있을 것이고 또 선별적 복지가 있을텐데 그 이전에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접종을 했던 건데 보편적 복지로 지금 전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부서에서는 75세를 시행을 해 보고 점진적으로 연령대를 낮춰가는 방향으로 얘기하셨는데 이게 계속, 사실은 수요층은 인구가 갈수록 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전에 충분히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발병 연령대가 실질적으로 60대, 혹은 50대, 60대가 많아요. 이것은 예방접종에 충분한 자부담을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사시면서 그냥 지나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상포진의 예방접종의 필요성,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그 힘든 상황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더 홍보하는 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노력을 하는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어요. 본 위원은 항상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부서장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난처합니다만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심도 있는 위원별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부서에서 나름 많이 연구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더 찾아 뵙고 어떤 합리점을 찾아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또 앞전에 상임위에서도 드릴 말씀은 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대는 좀 정말 심도있게 간담회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연령대를 좀 낮춰서 했으면 하고 또 정말 주변에 보면 후유증이 많아요. 지금 현재도 활동하시는 분들, 걸린 분들 통계를 보시면 아실거예요. 과장님도 통계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의사 결정이 되어 버리면 또 다시 해야 될 문제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좀 더 의논을 나눈 다음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정말 지역 주민의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65세, 75세, 이러는 것보다도 좀 더 연령층을 낮추는 방안, 또 어떤 게 최우선인가 의논 후에 이것을 다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 대상포진 지원대상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대상포진 접종 확대 실시에는 동의하나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두기로 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원모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