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열입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은 270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먼저 270쪽 중간 부분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동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1개소 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중간 부분 차세대농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차세대농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키오스크, 태블릿PC 등을 설치하여 공무원 및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4천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71쪽 상단 농촌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돌봄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 및 농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988만 원이며 사업 대상은 청통 화랑어린이집입니다. 다음 271쪽 중간입니다. 농촌인력중개사업 참여 농작업 근로자 단체 상해보험료를 국비 예산 증액에 따라 1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72쪽 상단 농산물도매시장 평가 용역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위탁 법인 지정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재무건전성, 직전 유효기간 동안의 거래규모 등의 지정요건을 평가하기 위하여 2,2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도매시장 긴급 보수유지비로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 용역비로 940만 원 편성했습니다.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은 94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72쪽 하단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안전성 검사비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항에 도매시장 개설자의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 검사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3쪽 상단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3,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73쪽 중간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농산물 유통의 물류기기 표준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파레트, 컨테이너 등 물류기기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과목을 변경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1억 9,284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고, 당초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된 2억 1,3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74쪽 상단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입니다. 당초 농산물도매시장 일원인 조교동 838-6번지에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착공 지연 및 사업 규모 축소 등의 사유로 망정동 417-13번지 국유지를 매입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부지 매입비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건축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중간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물품 구매 및 숙박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보용품 구입비는 235만 원 감액 편성하고, 숙박체험비를 235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금 망정동 쪽으로 완전히 결정이 났습니까? 계획입니까?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망정동 쪽이 과연 로컬푸드 직매장 그쪽이 위치적으로 맞는지 그거를 좀 의심이 가는 게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다른 일반 마트에서 파는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쪽 상권에 지금 있는 마트들은 아무래도 타격이 좀 있겠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전에 남부동 한약재전시관인가 그쪽 편 앞에 거기에 뭐 하려고도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그 돈 16억 가지고 제가 봐서는 그쪽 편 땅을 사가지고 거기를 부지를 더 넓히면 위치상으로 그쪽 편이 맞지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복잡한 데 로컬푸드 망정동 그쪽에 지금 한다하는 게 맞는지, 위치적으로 제가 봐서는 남부동 쪽이 안 맞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 자체가 우리 지역의 지역 농산물을 지역민들이 값싸게 쉽게 접근해서 사 드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 부지를 정말 많이 다녀봤습니다. 많이 다녀봤는데 일단 지금 망정동 부지가 지금 인근 아파트 단지가 한 3,300세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우로지 못이 있어서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도 거리가 가깝고 좋고요. 인근에 또 언하공단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결국은 이 사업 자체는 우리 농가들이 제공하는 농산물들이 소비자한테 빨리 팔릴 수 있는 인근에 접근성이 좋은 데가 좀 더 안 낫겠나 싶은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조교동 처음에 하다가 지금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쪽 부지가 또 국유지라서 매입이 좀 용이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고려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걸 로컬푸드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민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도 차량을 대기 쉽고, 또 지나가면서도 좀 살 수 있고, 그런 편리성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복잡한데, 제가 봐서는 오히려 그쪽은 더 복잡하고 지역 상권을 다른 쪽 마트 하는 이런 쪽이 굉장히 좀 힘이 안 들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남부동 사거리 쪽에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큰 마트도 없고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하고도 가깝고 이쪽저쪽에서 가기도 쉽고 편리성을 그런 걸 봐서는 오히려 그쪽이 더 안 맞겠나 싶은데… 그거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이소. 제가 강력하게 그거는 제가 지금 제의를 한번 드리는데 이거는 돈을 들여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땅을 사더라도 그쪽 편에 사가지고 더 넓히는 게 맞지. 제가 봐서는 복잡한데 여기가 안 맞다 생각하거든. 그리고 단지 동부동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해가지고 그것만 딱 보면 안 돼요, 로컬푸드라 하는 거는.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봐서 이게 무슨 시에서 사업을 이렇게 함에 있어가지고 무슨 돈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과연 맞는지 그거를 좀 고려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영우 의원은 위치 가지고 질문을 했잖아, 그죠? 저는 위치가 벌써 여기에 우리가 부지매입비가 16억 들잖아요. 총사업비 46억 중에 우리 인구소멸 대응기금이 15억이고, 도비가 10억이잖아요. 총계, 그죠? 나머지 우리가 21억 전체 시비로 하는 중에 부지매입비가 16억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평수가 안 나와 있어서 부지매입비 16억 이거는 평당 얼마며, 여기에 개인 부지가 어느 정도 평당 얼마 되는지, 개인이 몇 사람 소유자가 있는지, 몇 평인지 그거를 한번 답변해 줘 보이소. 보충자료 할 적에 이런 거를 좀 해 놓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비 21억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16억 들어가고, 공사비 나머지로 충당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놓으면 제가 이거 질문 안 하는데 무조건 부지매입비 16억 하며 올라오니 벌써 부지매입비가 16억 하면 거래가 됐는지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고, 밑에 난에 여기에도 산출했을 때도 부지매입비 몇 평에 평당 얼마 이런 것도 상세하게, 안 그러면 보충 자료가 거의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만 해 놓으면 제가 ‘아, 거기에는 평당 얼마 하는갑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평수는 얼마인지 그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매입하려는 부지 망정동 417-13번지는 현재 평수는 한 500평 정도 됩니다.

500평.

500평 정도 되고, 소유자는 국유지입니다. 기재부 땅입니다.

기재부요? 기재부에 이거를 납부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도 한 번 미팅을 했었구요. 그리고 평당 단가가 한 300만 원 좀 넘습니다. 그러고 16억 원을 예산을 잡았던 이유가 작년에 기재부에서 한번 팔려고 감정평가를 해서 제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기재부 땅을 그냥 우리 영천시에 그런 것도 무한정으로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가만 놔두는 것보다는 활용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재부에서 감정평가 했던 게 평당 300만 원 돈 된다. 500평에,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기 한다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제가 친구들하고도 거기에 많이 사니, ‘거기에는 그 땅이 누구 땅이던교?’ 하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금액은 400만 원이지만 신규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가요?

이때까지 도비로 사업을 했는데, 수요가 많아서 시비로 자체사업으로도 작년에도 한 적이 있고요. 올해도 1개소 지금 더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직 내에서 보니까, 사업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급식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조리사 인건비하고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1년에 몇 군데 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개소만 내려와서 1개소 해서 화산 덕암1리 마을에 일단 선정을 했고요. 5월 달부터 사업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에 했던 금호읍 호남리하고, 화산면 가상리, 북안면 북리 일단 3개소가 또 올해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한 번도 안 한 리에, 화산 가상리에 먼저 1개소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1개소 더 추가한 데는 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더 예산이 세워지면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걸 보니까 조직체 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인, 작목반… 마을 전체에서 하는 거는 안 됩니까?

지금도 하는 게 마을 전체 경로당에서 합니다.

경로당에서 하는?

경로당에서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 영농철에 일하시다가 밥을 먹어야 될 때, 점심시간 때 거기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주민 전체가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경로당 와서 점심 먹고 대신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인건비, 부식비.

재료비는, 부식비도 지원하고.

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업은 괜찮다는 생각이 참 드는데, 영농철 바쁠 때는 집에서 일도 못 하니까, 아니면 식당 가서 다 먹고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두 군데가 선정되어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가 그래도 좀처럼 두 군데 잘 안 되는데 두 군데 한꺼번에 돼서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3년간에 걸쳐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던데…

예, 맞습니다.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이 사업 지침 자체가 국비가 내려오는 게 3년에 걸쳐서 내려오는 걸로 지침에 못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하고 싶다 해도 일단 국비 예산이 3년 차까지 내려오는데 저희가 그 3년 차 상반기 내에 사업비를 받자마자 정산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한번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인력 수급 문제가 상당히 지금 농촌으로 봐서는 다 아시다시피 시급한 문제라서 이런 공공형 이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됩니다만, 또 3년이란 세월을 기다려야지만 이것을 또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한시라도 시급한 상황이라서 좀 더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고 그런 쪽에 빨리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진행을.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외국인 숙소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빠르게 진행되어야 된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인원 50명 기준으로 이렇게 숙소에 지금 사업이 구상이 되어 있고 신청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넉넉하게 지어놓고 인원 활용은 적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숙소를 좀 넉넉하게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지어놓고 인력 수급은 형편대로 상황을 봐서, 주위 환경을 봐서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좀 전에 금호 저쪽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 또 고경 쪽에도 사실 50명은 좀 농번기 때는 적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경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농촌 급식 문제 이 문제도 몰라, 수요가 지금 신청자가 많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돈을 500만 원씩, 400만 원 준다기보다는 적으면 모르겠는데 많으면은 얼마까지 마을 주민 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마을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라고 주는 것도… 이거 1~2개 해갖고는 지금 신청 기관을 커버를 다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업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참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하여튼 신청자가 많을 때 우리 시비를 들여서 좀 지원해 주는 방안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무리로 농산물 도매시장 그거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아직까지 문제없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은 275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먼저 275쪽 과수반사필름수거 소각처리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수반사필름 지원사업으로 1억 원 편성했습니다. 과수 전용 전동가위 지원사업은 신청량 감소로 1,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과수재배시설 개선사업은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제외되는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량 감소로 7,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76쪽 중간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추가 지원을 위해 시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76쪽 하단입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상단 논작부체계 개선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사업비 조정에 의하여 16억 9,980만 7천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비축미곡PP포대 지원사업은 8,0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비축미곡대형포대 매입작업비 지원은 공공 비축 및 전량 톤백 매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톤백 포대 작업비와 운송비 지원을 위해 1억 4,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8쪽 상단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496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토양에 규산질, 석회질 비료를 공급 지원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에서 지특예산으로 변경하여 2억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가의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상단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사업으로 4,315만 7천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녹비작물 종자와 유기농업자재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37만 5천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79쪽 하단 깻잎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부지매입비 잔액 1,926만 4천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유류통 휀스설치는 유류통 주변에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휀스설치비 1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상단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관리 사무실 운영 물품구입비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운영기계 장비 구입으로 스마트팜의 재배 환경 개선 및 농작물 품질 향상을 위해 무인방제기 13대 2억 6,800만 원, 농업용수처리기 3대 6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신활력플러스사업, 280쪽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을 위해 인건비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마늘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마늘박람회 개최 지원 보조금으로 3천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1쪽 상단입니다. 한방문화지구 부지매입비로 매입비는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옆 토지 1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6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늘 유공비닐멀칭 지원사업으로 3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마늘흑색썩음균핵병 방제사업으로 9,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마늘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으로 8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마늘 동해방지용멀칭자재 지원사업으로 3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281쪽 하단 마늘전용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은 국비에서 지특 예산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창목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과수반사필름 지원사업 이거는 사과,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 안 됐어요? 추경에 편성합니까?

저희들 사업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균형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항상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경 안 하면 우야노. 추경 안 하면은…

이 부분도 그렇고 마늘 관련 자재 사업도 저희들이…

저 뒤쪽에 보니까 그렇네요. 마늘 이것도 같이 물어봅시다. 이 사업이 지금 본예산은 편성이 하나도 안 됐고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반기 하다 보니까 지금 1차 추경에 이제 편성이 되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수 전동가위 지원사업과 재배시설 개선사업 이거는 왜 감액됐죠?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아 보니까 농가들이 선호하는 기종이 있고 또 인기가 좀 떨어지는 기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동가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보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업량에 비해서 신청량이 좀 적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 사업을 감액을 하고 다른 기종으로 증배를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좀 돌리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 계획대로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배시설 사업은 이건 뭐예요?

재배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FTA 기금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제외되는, 똑같은 사업인데 FTA사업을 받을 수 없는 농가에게 저희들이 관수시설, 지주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작년에 FTA 사업이 협정을 하면서 2024년도 기준 농가는 다 되다 보니까 그쪽에 사업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신청을 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조금 돈이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제가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올해 편성이 추경에 5천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도 신청자 수가 아마 우리 예산 대비 한 3분의 1 채 안 되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맞습니까?

예, 저희들 10억 예산인데 한 36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0% 채 안 되는 수준에서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1차 추경에 5천만 원 이거 갖고는 별로 이렇게 지원자를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 내년에는 하여튼 시간을 두고 전체 들어가는 예산 대비 하여튼 신청 기계, 여러 가지 좀 분석을 면밀히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중소형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하여튼 예산 편성을 최대한 3분의 2까지 좀 올릴 수 있도록 신청자 대비 편성을 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세밀한 분석을 좀 해서 올 연말에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에도 건의를 했고요. 이 중소형농기가 소형 위주가 아니고 중형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금액이 높아져서 수요가 적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도에 저희들이 한번 조정안을 설명을 한번 했고 시비 자체 사업으로 좀 더 내년에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형 농기계 신청자 수가 늘어나면 금액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청자 대비 이렇게 좀 줄일 건 줄이고 밑에 저온창고 신청자가 상당히 제가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쪽을 좀 더 이렇게 확대를 한다든지 그래서 장시간 시간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특별히 좀 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올해도 보니까 이런저런 기준을 두고 신청, 선정을 했는데 잡음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내년만큼은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국장님들이 설명하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갑균 위원이 질문했던 거 과수반사필름 이거 소각처리 보상금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경북도에 매년 주는 사업입니까? 매년?

일단 두 사업은 저희들 시비로…

시비를 주는데 3천만 원을 매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교, 경상북도에? 이게 우리가 법정 예산을 줄 적에는 편성할 때는 이게 조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법에 따라서 제6조에 따라서 해주는 건데 이걸 매년 해 주느냐고, 매년. 매년 해줘야 됩니까?

매년 지금 반사필름 같은 경우에는 사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폐기하는 처리비가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걸 방치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전량 계약 폐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매년 영천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예, 도비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매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밑에 같은 그건데 필름 지원해 주고 수거비 다 해주고 농민들 대박이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보니 사업기간이 소각 처리 보상금은 11월 달, 12월 달 연말 돼서 주는 건데 이거는 2회 추경에 해도 되는데 또 1회 추경에 올려놓은 거 이것도 한번… 이건 나중에 하시더. 그러면 됐고, 밑에 거 한번 설명할게요. 이갑균 위원이 설명하는 거 하고 저는 약간 틀리는데, 지원 기간이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후반기에 지원해 준다고 해서 1회 추경 예산을 올렸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자료에 보면 이거 전부 다 보니까 농민들 자부담이 50% 다 있더라고, 그죠?

예.

그런데 1억에 대한 거 요거는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죠? 근데 총계 이거 예산액에 보면 6억 800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6억 800인데 본예산에 5억 800 했는데 그러면 1억 더 준다 그 말입니까? 이거 어느 계장님 담당이고? 안 되면 그 설명하셔도 돼요. 근데 보충자료에는 그 내용 6억 8백에 대한 게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질문합니다. 전체 예산이죠?

예, 본예산에 빠졌던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을, 그러면 자부담 1억 해서 2억만 우리가 줘야 되는 거다, 그죠? 개인…

죄송합니다.

우리 개인 몇 가구에 이거 주는 거죠? 자부담 50%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 사과 농가가 한 400농가 정도 됩니다.

400농가요?

예, 희망하는 농가에 희망을 받아서 주는 겁니다.

그래, 희망 몇 개 신청했는지 그게 안 나와있어.

실적이요?

예, 몇 개 농가를 주는지, 이 돈을 줄 적에는 우리가 누구를 준다, 어느 몇 사람한테 준다는 내용이 없고 이래서 1억 가지고 400농가 전체 주는지 보충 자료에도 없으니 이거 몇 농가 주는 거예요? 예산은 50 대 50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한 1,300롤 정도 지원을 했고요. 150농가에서 200농가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산서에는 그걸 기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을 2억인데 자부담이 1억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시 돈 주는 거는 1억밖에 안 주잖아. 그러면 2억 중에 자부담을 내는 농가를 몇 개 선정했냐 말이죠.

그 농가가 150농가 정도 됩니다.

150농가를요? 150농가에 그러면 1억으로 나눠 주는교? 맞아요? 이게 아닌데… 답변해 보세요.

이대웅 과수담당 이대웅입니다.

이게 안 돼 있어서, 한번 설명해 보이소.

이대웅 저희들이 사과 농가를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았던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그 인원이 신청을 하셨고 그리고 예산도 거의 소진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이 정도면 될 거라는 식으로 해서 우선은 선정 금액을 책정을 했고요. 올해도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농가에?

이대웅 지금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봐야 되겠죠. 지금 몇 농가라는 그거는…

신청 받는데 몇 농가을 받을 것인지 그게 없어서…

이대웅 그거는 신청 농가들이 양이 각자 다 틀리기 때문에 몇 농가라고 지정하기 힘듭니다.

작년도 했던 실적을 설명해주면 참고가 될 거예요.

제가 이거 이 부서에 산업위 한 4년 안 해서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보면서 이거는 몇 농가를 돈을 주지? 50% 주는 거는 맞는데, 예, 됐습니다. 계장님 앉으세요. 근데 이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너무 많잖아, 그죠? 그러면 276쪽에 보면 전부 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하는 것도 다 도비가 있고 시비 있는데, 그 밑에 논타작물 재배는 쌀 생산하는 데 주는 거는 이거는 이런 거 다 있는데, 밑에 거는 자부담이 없는지, 위에 거는 자부담이 있는데?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농기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준 단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이거는 몇 농가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쌀 농가에 전체 다 해줘요?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전체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정부에서 올해 235ha 면적을 감축하라고 정책을 수립 추진 중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과장님 됐어요, 이제 내가 알아들었어요.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농가에 전체 다 주나, 몇 집을 선정해 주나 그런 게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질문했고요. 278쪽에도 보면 아까 우리 이갑균 위원도 질문하던데 여기 보니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금 하면서 많이 있고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281쪽 상단에도 보면 마늘‧양파 유공비닐 지원해 주는 거, 마늘흑색썩음, 흑색썩음이 뭔지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고, 낱말 뜻을. 흑색썩음균핵 이거 잘 모르겠고, 낱말 뜻을. 그리고 밑에 마늘칼슘 유황비료, 비료겠죠. 이거하고, 이것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다 50%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그럼 이 농가에 몇 가구를 해 주는지 그거를 좀 상세하게 좀 해놨으면 질문을 안 할 텐데 자료가 조금 부실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지요?

예.

그리고 이거를 처음 접하는 시의원들은 영천시 농가에 이런 거 다 지원해 주면 몇 농가 해주는지 우리가 궁금하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이거를 왜 질문 하냐면 농민들 세금 냅니까? 이런 거? 농민들 세금 낸 거 자료 받아 봤어요? 거의 없지요? 인정하지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소상공인들은 제 지역구는 마수 못 하고 임대료 내고요. 지나가면 저 붙들고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기 보는데 우유 주고, 여성 임신했는데도 다 주잖아, 그죠?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뭘 하나 팔았다, 카드 딱 끊으면 세금이 딱 부과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본인 부담하잖아요, 소상공인들, 그죠? 그런데 세금을 내는 소상공인들은 지역에서 죽을 지경인데도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이 영천시장 안에 별난 한 사람 있습니다. ‘의원님, 이런 거 질문 좀 안 하는교?’ 계속 그래서 그 시장 안을 제가 가지를 못합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마수 못 하고 문 닫고 가는 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 농민들은 세금 한 푼 안 내는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니 그 소상공인들이 불평불만하겠다 그런 걸 제가 예산 자료를 보면서 느껴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거 한 개만 설명해 주이소. 흑색썩음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누구 계장 담당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늘에 주로 피해주는 병균 중에서…

마늘에…

마늘 흑색썩음균핵병이라고 검게 변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발생이 일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제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벼 재배를 안 하는 농지에 물을 담수해야 되는데 물을 담수 안 하고 다른 작물이나 휴경을 하게 되면 피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 농사를 안 지어봐서, 설명 됐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자료에도 예산이 이렇게 될 적에는 몇 가구 해주고, 우리가 몇 가구를 선정할 것이다 하는 것도 기입해 주면 제가 질문 안 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 거의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폐비닐 걷는 돈 주고, 비닐 덮는 거 새로 해주고 너무 많이 해주니 소상공인들이 시장 상가들이 이걸 어떻게 아는지 불평불만 하는구나 이런 걸 제가 느껴가지고 지적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과장님, 폐기물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폐기물 주는 거는 여기서 주지만 또 부담하는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폐기물을 다 갖고 갑니까?

일반적으로 비닐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모아서 가져가서 그걸 kg당 단가를 쳐서 마을 운영기금이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들 마늘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공급할 때 그 단가 안에 폐기처분까지 들어있어서 그 업체가 모아 놓으면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단지 마늘 부직포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반사필름 같은 경우에는 수거 처리가 안 되는 보상을 주지 않는 비용이다 보니 그 비용을 직접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사필름 같은 경우에는 공급비에 그게 안 들어있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마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저희들 구매하는 단가 안에 수거까지 포함돼 있어서 그거는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닐, 또 반사필름, 마늘 보온…

부직포.

부직포, 분수호스.

농약이나 분수호스나 그리고 비닐 같은 경우는 보상이 되니까.

그런 거 다, 일단 수거만 해가면 농민들은 좋아하는데 수거를 안 해 갈 때 이게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모아 놓으면 수거가 되는데 개별로 안 모아 놓으니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품목에 대해서는 어쨌든 모아만 놓으면 다 폐기 수거해 간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예, 질의하십시오.

시골에 다니니까 제 지역구는 저는 시내 지역구인데 저 북안 같은 데 가면 비닐로 이렇게 모아놨대. 그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과장님 제가 280쪽, 281쪽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중간에 보면 한방마늘산업특구 육성사업에 기정액에 처음에 국비를 11억 5천만 원 했다가 국비를 5억 5천을 반납했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 총 예산액은 6억으로 그래 됐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가지고 설명요. 제가 이거 5억 5천에 대한 너무 국비를 많이 신청했다가 애 먹고 우리 국비 딴다고 밤잠 안 자고 했는데 이게 5억 5천을 반납을 올려놨으니 이제 총계 올해 1년 예산은 6억이고 안 그러면 또 2회 추경 가서 할 것인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280쪽 중간. 280쪽 중간에 한방마늘산업특구 육성사업에.

마지막 페이지 28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환? 뭔교?

전환은 당초에 국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특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 전환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이쪽으로 전환을… 그 내용이 없으니 이래가지고, 예, 이해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초 24억인데 12억을 더 요청을 했었네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국비 50% 도비, 시비 합쳐서 30%, 80% 지원 맞습니까?

근데 국비는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는 도비, 시비만…

그러니까 이 구성이 국비 50, 시비, 도비 합해서 30%.

시비, 도비 합쳐서 35%.

35%? 그럼 지금 85%죠?

예, 자부담 15%.

자부담 15%. 근데 시‧도비를 약 5% 정도만 더 지원이 돼도 사실 이게 지금 보험료 구성이 국비 이만큼 들어간다, 시비 이만큼 들어간다 해도 보험료 구성이 상당히 농가가 부담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국비 얼마 가져오고, 시비, 도비 얼마 가져온다 해도 도비는 사실 미미하고, 시비가 거의 한 25% 수준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지원되면 지금 전체가 약 37억, 36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비 부담이 여기 한 41~42억 정도 부담만 돼도 국비하고 도비 구성 비율에 따라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올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가입을 해야 되는 전제가 있지만 이게 어쨌든 우리 농업인들이 보험료 구성 자체가 뭐냐, 이걸 가지고 보험 농사를 짓는다기보다는 최저, 어떤 재난이 당했을 때 최저 생산비, 기타 이런 걸 보장받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을 조금만 더 증액해 준다면, 지금 농협하고 조사를 다 해봤어요. 금호농협 같은 경우는 자체로 한 7% 정도 부담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다른 농협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보험료 가입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산불 났던 데 있지 않습니까? 보험 가입 농가는 이 혜택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나무까지도. 그래서 이게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농업인들이 이 보험 제도를 통해서 어떤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고, 또 평상시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최소한의 어떤 농비는 이렇게 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시비 부담하는 부분을 제가 5년 치 통계를 내서 농협을 통해서 쭉 받아봤고 농협중앙회도 받아보고 이렇게 받아봤는데 우리 시에서 조금만 더 증액해 준다면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가 가입을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실 이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해주는 부분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보험 지원해 주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달에 박람회 개최하는 거, 이거 우리가 처음으로 하잖아, 그죠?

전국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늘 공판장이 생기고 우리 마늘 생산량이 우리 영천이 경북의 1등이고 이런 거를 저는 한약축제보다 더 강력하게 홍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래가지고 마트나 이마트나 대형 브랜드 마트에 우리 영천마늘이 많이 입점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9월 4일부터 3일간 한다고 돼 있고 총 예산은 1억 3천으로 예산을 지금 잡아놨는데 이제 관건은 자조금 협회에서 내는 돈 아닙니까, 그죠? 5천만 원. 그리고 우리 도비 5천만 원 받아오는 거 그게 관건이 남아있다, 그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비 받도록 힘 많이 써가지고 우리 영천 마늘이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좀 뻗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안은 282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먼저 282쪽 상단입니다. 축산농가 건초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5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스마트축산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2억 8천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으로 1억 1,90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상단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으로 4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83쪽 중간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사업으로 캐나다 FTA 발효로 한우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국비 7억 9,950만 5천 원으로 교부되어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집행했습니다. 한우농가 도축 수수료 지원사업 2억 원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써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상단입니다. 재해예방 냉방시설 지원사업은 3,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6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고품질 퇴액비생산 지원분야에 지출과목 정정으로 고속원심분리기 지원사업은 3천만 원 전액 감액하고 가축음용수처리기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85쪽 상단입니다. 축사악취저감시설분야 지원에 가축음용수처리기 지원사업으로 과목 정정하여 전액 삭감하고 고속원심분리기 지원사업에 1억 8천만 원, 일반고액분리기 지원에 1,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86쪽 중간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진단비는 국‧도비가 변경 거부됨에 따라 1,206만 4천 원 증액 편성하고 거점소독시설 시설유지‧관리비 1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87쪽 상단 가축방역 소독차량 구입비는 1,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살처분보상금은 가축 전염병 감염에 따른 재산상 손실보상금으로 국‧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은 1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88쪽 상단입니다. 개 식용 종식 지원에 1억 9,45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양봉 브랜드 수정별생산 지원은 양봉개포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1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라서, 과장님 우리 소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고요. 286쪽에 거점 소독시설운영비에 보니까 천만 원을 우시장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처음에 다 잡지 왜 또 추경에 이렇게 했는지?

올 1월 달에 갑자기 기후가 좀 떨어지고 해서 이게 소독장비 유지비입니다. 하다 보니까 얼고 이래서 소독장비 분무기 나오는 그쪽으로 유지‧보수비 필요하고 1회 추경 때 넣었습니다.

유지보수비 필요하다고? 제가 지역구라서 그 우 시장 아닙니까, 작산동에?

예, 맞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우시장 내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염병 예방도 많이 발생하니 철저하게 해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가축 질병 방역 하는데 차량 하나 하는데, 소독차량 하는 거, 방역 차량. 차 한 대가 1,500만 원이에요?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이에요?

시에서 방역 차량이 두 대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도에다가 국비사업해서 두 대 다 신청했는데 한 대만 저희들 선정이 돼서 이제 한 대만 올렸는데 이거 시에서…

한 대에 1,500만 원요?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이요? 그러면 이거 방역장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이거는 차량 구입비 5,500만 원이라고요?

예, 5,500만 원.

그럼 밑에 이거 한번 설명해 줘요. 가축질병 방역기자재 지원비 해서 밑에 방역장비 지원. 방역 지원 1,500만 이거는 뭡니까?

제가 더 예산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6쪽 하단에.

가축질병 기자재 지원 말씀하시죠? 저희들 방역 장비니까 고압분무기라든가 이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이거는 위에 상단에 보면 5,5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방역장비 등 지원, 방역장비 지원 5,500만 이게 방역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차량이 5,500만 있고, 여기 기정액에 4천만 해놨잖아요.

예, 4천만 원인데 이번에 1,500만 원이…

모자라가지고 하는 건지?

원래는 이게 4천만 원이 당초 한 10년 전에 금액이 4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우리가 알아보니까 5,5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1,5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묻는다니까.

그렇습니까, 예.

근데 보충자료에 차 한 대 5,500인데 그 전이 4천만 원이어서 그렇게 하는데 내용이 없고, 보충자료에 차량지원비 한 대라고 이렇게 올려 놔가지고 차량지원비가 한 대 1,500만 원인가, 몇 대가 있는데 모자라서 더 하는가 그거 질문했던 거고, 됐고요. 그리고 287쪽으로 넘어갑시다.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질문하던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해 주는 거를 영천에 동물병원에 지원해 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영천에 동물병원이 몇 군데 있죠?

개업 수의사가 한 8군데 있는데, 저희들 길고양이하고 개하고 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영천동물병원하고 한솔동물병원 두 군데서 합니다.

제 지역구 성내동 동물병원 원장님이 경대 뭐, 얼마나 저한테 공격 많이 해가지고 너무 겁나서 여기도 길고양이 이거 하나요, 그 병원에도?

성내동… 거기는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했고 길고양이 길가에 우리 아파트 보면 고양이가 커다란 게 밤에 많이 다닙니다. 그 고양이를 잡아 가서 동물병원에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가져가서 포획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기도 하고, 개 같은 경우는 유기견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아 놨다가 동물병원의 원장이 한 번씩 와서 중성화 수술도 하고, 또 개체 수가 많으면 조정도 하고…

제가 질문하는 건 우리 아파트에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이편한이. 공원에 보면 주말 되면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고양이, 개 먹이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고양이가 애들을 괴롭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좀 고양이는 개처럼 가둬 놓고 못 키우는 거잖아. 자기들이 길고양이니까 마음대로 다니니까, 그죠? 저도 어떤 때 밤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고양이 때문에 깜짝 놀래서 무섭고 뚱뚱한 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거기에 우리 주민 한 사람이 여자가 어디서 이사 왔더라, 별나가지고 완산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이랬대요. 했는데도 아무런 그게 없다고 했거든.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면 처리가 될까요?

신고하면 저희들 유기견 보호센터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완산동사무소 신규 직원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 사람 말로는 아주 그런데, 그러면 친절하게 축산과에 연락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답변이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나 봐. 거기에 외지에서 이사 온 분이 참 많아요. 낯선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좀 교육이 돼야 되겠다. 그거를 제가 또 지적 한번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그 밑에 개 사육 농장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23개 남아있다 했잖아요, 그죠? 제 지역구 북안 도천리, 효리에 개 농장이 4월 1일인가요? 산불 나고 그 이튿날인가 제가 알기로는 갔을 때는 300마리 정도 죽었다 했는데, 자기는 또 거짓말인지 450마리라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보상이 안 되고, 동네 주민들이 갔을 때 하도 그래서 우리 축산과 한번 가보라 했더니 제가 전화했을 때 등록이 안 된 그거 뭐고, 보상이 하나도 안 된다 했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행정이 너무 미스 됐다. 왜냐, 300 몇 마리를 키우는 동네에 허가를 안 내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치를 오래 해 놨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동네에 한 7년 전에 이사 왔대요. 부부간에 그런데 자기들은 신청을 안 해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보상 못 받는 거는 자기들 잘못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7년 동안 개 사육을 수백 마리 할 동안 행정에서 한번 나가보지도 않고, 그 동네 주민들이 그 부부간에 지금 경로당에서 기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타월하고, 또 먹을 거 하고 두 번이나 갔다 왔다니까요. 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불 냈는 데, 제가 현장에 아래도 가봤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문제인데 또 정옥구 북안면장은 의원님 이거 의원님이 나서서 지역구니 축산과 하고, 그 치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서 부담해야 되는교? 본인이 치워야 되는교? 우리 행정에서 치워야 되는교? 이게 또 관건이라.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만약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살처분 처리할 때 처리 비용이라도 있으면 안 그래도 위원님 이야기 듣고 찾아봤는데 이번 건은 자기 농장의 개별 농가에 어떤 전기 합선 이래서 화재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개인이 7년이나 거기에 와서 계를 그만큼 할 동안에 조사도 한 번 안 나가고 그게 제가 좀 많이 뭐라 하고 싶어요. 근데 정옥구는 자기가 북안면장이다 보니 이 냄새 나는 거를 자꾸 주민들이, 이장이 면장님 회의 와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교 자꾸 물으니 면장이 또 난감하잖아요. 면에 예산이라고는 한 개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너무 이것도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날씨가 따뜻하니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개가 한 300마리 죽었으니. 그래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되고 북안 주민들은 각자 단체별로 모금을 해서 그 사람들 우선 돈을 조금 지원해 주는 거 그런 사업밖에 안 하고, 제가 공동모금회에 좀 지원해 줘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300만 원 나가는 정도뿐인데 이 사람들이 현재는 올 데 갈 데가 없잖아. 집도 없고, 그죠? 근데 자기가 그 개를 먹이면서 이때까지 생업을 종사해 왔다 하는데 당장 생업의 삶의 터전이 없어져 버렸잖아. 난감한 이런 일도 두 분이 다 북안면에 주소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우리 행정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면하고 해가지고 이거 빨리 그거를 주민들이 너무 냄새가 많이 나니, 효리 동네가 아주 예뻐요, 깨끗하고. 외부에 예쁜 집 지어가지고 귀농하신 분 많아요. 학교 교사 하신 분들도 퇴직해서 있고, 그런데 자꾸 저한테 연락이 오니 제가 오늘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고 하니 우리가 센터하고 연구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이것 같이 좀 연구합시다. 제 지역구에 졸려서 못 살겠습니다. 냄새 난다고. 날씨가 더워지니 개 죽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 사람 시체 냄새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 위에 올라가 보고 막 혼났어요.

저희들도 이 부분…

연구 한번 해봅시다. 그 사람들은 지금 뭐 돈이 1푼도 없으니 처리하라고 그 사람들 기다리다가 주민들 난리 나겠던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홍창산업이라고 우리 소든 돼지든 살처분할 때 거기서 처리하는데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 영세한 농가고 이래서 저희들도 홍창산업에서 다 받기보다는 좀 이렇게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33년간 농업과 특히 축산 발전에 상당히 고생을 하시다가 퇴직도 2개월 앞두고 이렇게 마지막 의회에 오늘 보고하게 되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북의 축사 문제, 면사무소 맞은편에. 그 문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지난번에 한 번 또 집회도 하고 거기 행정처리를 위해가지고 그때 한번 몇 개 부서가 방문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좀 진행된 게 좀 있습니까?

올해 지난주 화요일이었나? 그때 환경보호과하고 우리 축산과하고 양돈농가 사장하고 그다음에 화북면 자천의 이장들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한 15명 정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3층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겨울에는 좀 괜찮다가 봄이 돼서 최근 돼서 냄새가 많이 난다 해서 혹시나 또 두수를 더 증가시켰는지 안 그러면 악취 방지 시설 이런 걸 잘 안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저희들 실태 파악했고요. 어쨌든 간에 결론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양돈협회랑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배옥한 씨 농가에다가 생균제 미생물 이거를 저희들 우선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공급하기로 양돈협회랑 이야기됐기 때문에 돈사 내부하고 그다음에 저장조에 생균제하고 미생물만 잘 뿌려도 냄새가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이 미생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부터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까지 현장 저희들 확인은 우리 축산과, 환경보호과에서 맡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처분 같은 거 내린 거 없어요?

처분은 다 했습니다.

행정처분 뭐 내렸는데?

축산과에서 지금 과태료 처분했고요. 그다음에 환경보호과는 고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뭐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고발 조치는 진행 중에 있고 과태료 처분은 이미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까?

매입은 어쨌든 간에 양돈 농가가 원하는 금액과 그다음 우리 시에서 3개 감정평가기관을 의뢰해서 하는데 그 평균 감정평가 금액이랑 어느 정도 맞으면 저희들 얼마든지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는 감정가액하고는 차이가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쪽 지역은 지금 특히 우리 화북은 관광지역이라서 악취 문제가 지금 빨리 개선 내지는 좀 없어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행정 처분 내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는 수밖에 없네요, 현재 상황으로.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냄새 안 나도록 일단은 그 농장 자체는 어차피 액비순환시스템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재래식 농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생물하고 이런 것만 잘만 뿌려도 되는데,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아마 이제까지 그게 부실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부터는 그거 뿌리는 양부터 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체크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하고, 관련 부서에 정기적인 검사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지금 들어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마을 이장들이 저희들한테 자주 전화 와요. 자주 전화 와가지고 우리한테 전화 온다고 별다른 뾰족한 수도 없는데, 어쨌든 없애버리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반려동물 놀이터 유치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는 저희들 관광진흥과랑 어차피 건물은 놀이터는 이제 밖에 실외에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는 화랑설화마을 1층 건물을 반려동물 카페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 협의는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개장을 목표로?

개장 목표는 내년에 할 계획인데 문제는 운영 주체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영 주체를 이제 마을에서 할는지 안 그러면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는지 이거는 시설공단에 넘길는지 아직 협의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2026년도 언제쯤?

상반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 남았는데 아직까지 목표 설정이 안 됐어요?

당초에는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을에도 알다시피 연세 드신 분이 많고 이래서 고령화로 인해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야 누가 하든 지어 놓고 운영이지 짓기 전에 운영부터 얘기하는 거는, 물론 순서를 따지자면 그렇다는 얘긴데, 어쨌든 이게 작년도 1년이 넘었잖아요. 1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보고가 전혀 없으니까 이거 자체를… 그리고 내가 관광진흥과에 얘기했는데 이색숙박시설 처음 얘기했잖아요, 이색숙박시설. 그러면은 숙박시설하고 반려동물놀이터하고 이게 어떤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되잖아요. 이제 관광진흥과에는 그랬어요. 우리 영천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넣는데 이색숙박시설을 반려동물을 투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 가족들이 숙박할 수 있는 이런 걸 조금 같이 매칭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 부탁했는데 혹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연락받은 거 없고, 당초에는 저희들 아무래도 우리 반려동물 숙박시설이랑 같이 이용하는 거는 놀이터든 같이 이용하는 거는 저희들 부서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과에서 아무래도 반려동물이다 보니까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서 당초에는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 펜스를 좀 쳐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봤을 때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피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펜스를 설치한다 해서 그게 충돌이 안 일어날 수는 없거든. 어쨌든 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는데, 숙박시설이 들어와서 숙박하는 그 손님이 화랑설화마을을 산책할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특색있는 숙박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출입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사람들은 미리 당신들이 여기 오면은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선택을 해라. 이런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걸 감안하고 오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그런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진흥과에도 이런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되니 우리 숙박시설이 반려동물을 가지고 우리 영천에 오는 사람들이 숙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안 크겠느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색 숙박시설, 이색 숙박시설만 보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특별히 여기서 묵어야 될 상황이 발생한 사람들이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가 여기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반려동물을 같이 들고 온 사람들이 여기서 하루 숙박을 한다면 그 효과나 기대치가 더 크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어쨌든 2개 다 공존해야 되니까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운영 방침도 같이 선상에 놓고 운영 방침이 결정돼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랑 다시 한번 더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면 부서 간에 하는 내용이 업무가 다르고 또 관장하는 법률과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대로 하는데 이게 상충되고 서로 대립이라기보다는 반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런 걸 협의를 통해가지고 숙박업소를 안 지을 수도 없을 거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예.

물론 둘 중에 하나가 안 없어진다면 그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다 같이 공존해야 된다면 사전에 이 논의를 완공되기 전에 운영 방침까지 미리 같은 선상에 놓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 꼭 이렇게 사전에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안은 288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먼저 288쪽 하단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 지원으로 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89쪽 반려식물 활용 치유 농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도비 200만 원을 시비 200만 원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290쪽 중간 부분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은 국비 1억 2천만 원을 지특 예산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291쪽 상단 귀농귀촌유치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지원 12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으로 12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6월에 퇴직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농촌 인력 육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한번 하십시오.

먼저 김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농촌지도과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농촌지도과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민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지난 30년 세월을 감회가, 그죠? 새로울 것 같고, 제가 부탁한 거, 내년 예산 가시는데 어떻게 하노?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한 거 남부동 농기계…

안 그래도 그거는 지금…

부탁드립니다.

올해 본예산 가지고 구입 요청해가지고 지금 조달 요청하고, 조달 요청 안 되는 거는 입찰을 해가지고 올해 다 구입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 적어주신 분한테 그렇게 전화 좀 나중에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이 부탁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는 걸 만들어 냈다고.

예, 알겠습니다.

대단해요.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올해 해결해서 전화 꼭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소형농기계 보급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다.

그거는 일반 농민들 보급하는 거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관련된 거는 농촌지도과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려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임대사업소에 부품 공급, 사실 기계가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다수 농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조작 방법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다 해서 기계를 계속 살 수도 없을 거고, 부득이하게 수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수리할 때 이 부품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좀 면밀하게 해가지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기계가 서 있는데, 다음 사람 줄 사람이 있는데, 이제 세워놓고 안 준다. 그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수리가 안 돼서 못 한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은 291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먼저 292쪽 하단입니다. 포도 IoT 기반 무인관수 및 방제시스템 시범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포도재배 시범사업으로 1,8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93쪽 상단입니다. 식물체 무기양분 분석기 수리사업은 식물체 무기성분 분석을 통한 적정시비 및 생리장해 적시 해소로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식물체 무기 양분 분석기 메인보드 수리를 위해 6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미생물 배양배지 구입으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와인학교 실습장 배기장치 설치는 와인학교 교육생들의 유해 화학물질, 분진 등 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7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무가당 와인 제조 기술을 적용하여 영천와인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 2개소에 3,6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293쪽에 보면 농업 신기술 시범에 무가당 와인 제조 기술시범에 돈이 3,600만 원 있잖아요. 여기 보니 와이너리 두 군데를 대상 해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잖아, 그죠? 원래는 우리가 포도 이런 거는 자체 당도가 있잖아요. 그대로 만들어내는데 무가당 하면 그 당도 있는 걸 없앤단 말인가요?

아닙니다. 무가당은 보통 와인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와인을 만드는 농가에서 가당을 조금 합니다. 당을 조금 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포도 우리 무가당은 뭐냐 하면 포도를 수확을 해서 바로 와인을 담는 게 아니고, 열풍 건조, 따뜻한 바람을 해서 건조를 시킨다든지 원래 수분을 빼버리면 당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수분을 빼는 방법으로 열풍 건조하는 방법. 따뜻한 바람을 해서 말리는 방법, 고추 말리듯이 말려서 와인 한다든지, 그다음에 동결…

그러면 무가당으로 가나요?

그다음에는 한 20% 이상 올라가면 그다음에 급하게 급랭을 시켜서 동결해서 즙을 뽑으면 당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탕을 안 가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가당 제조 기술…

그럼 기계를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 와인 제조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을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2개 업체, 그죠?

아닙니다. 2개소, 농가 2개소, 맞습니다.

그럼 농가 2개소 계속사업으로 여기에 고도리와이너리 하고 이거 두 군데 해준다 그 말 이해하면 됩니까?

두 군데 2023년도, 2024년도 해줬고, 올해 이제…

올해 두 군데 새로 선정해야 됩니까? 그러면 선정은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아직.

근데 중요한 거는 와이너리 업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 와이너리 몇 개 업체예요? 몇 개 있죠,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한 13개소 됩니다.

13개소, 현재.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한테 정보가 오는 게 고루고루 좀 혜택이 가도록 자꾸 하는 데만 해주지 마라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가당 이게 보니까 자부담이 20% 되어 있네요, 자부담이.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6천만 원인가 지원해 줘가지고 자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자부담을 20% 한다면 와인농가에서는… 그래도 하긴 하려 하겠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20% 같으면, 그런데 그전에는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된 거 아닙니까?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 맞습니다.

그렇죠? 시범사업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범사업은 자부담 없이 이제껏 그렇게 했지 싶은데, 이 사업을. 자부담을 농가 부담을 20%로 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범사업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방비 50%, 국비 50%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합니다. 또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이렇게 실패 요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무가당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지원하는 성격도 있고 그래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전혀 없다 보니까 농가들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하면 또 해달라고 부탁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농가 수요에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우애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기회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개소를 더 늘려서 시비 확보를 예산계에 따로 저희들이 막 부탁을 했습니다. 해서 한 3개소를 좀 만들어 달라 하니까 예산계에서 도저히 3개소는 안 된다. 그래서 2개소라도 만들자 그래가지고, 저희들 1개소를 더 해서 그럼 자부담을 좀 시키자. 그렇게 저희들이 1개소를 더 추가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누구는 자부담하고 누구는 자부담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게 말의 말이 되고 계속 그렇게 되는데, 이 무가당 와인 이거는 종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이스와인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반대 개념이에요?

아이스와인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무가당은 이제 아이스와인, 기술이 거의 아이스와인 만드는 기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스와인은 말 그대로 얼려서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건조해서 한다는 거예요?

건조하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결해서 착즙하는 방법, 급랭해서 영하 7도에서 5도 정도 떨어뜨려서 얼려가지고 착즙하는 방법, 그다음에 건조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당, 그죠? 가당과 과당의 차이가 뭐예요?

과당은 당을 이야기하는 거고, 가당은 첨가할 때 가 자가 무가당, 첨가를 안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무가당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로 자일리톨하고 또 몇 가지 있죠? 그것도 당 아니에요?

이 무가당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포도 자체 원재료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왜 이런 걸 묻는가 하니까 우리가 그 설탕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일리톨하고 일부 다른 가당 있잖아요. 그걸 썼기 때문에 설탕만 안 썼을 뿐이지 가당을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의 대표적인 게 설탕이지 당이 들어가는 건 다 가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당이 첨가되는데, 그죠? 첨가 안 됐다고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를 일반 소비자한테는 그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거는 물론 상표법에 또 상표표시법에 적법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설탕을 전혀 안 쓰고 순수 이 포도로만 만들었다고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하더라고요. 자일리톨하고 내가 하나 또 잊어버렸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과정을 써서 당 성분을 첨가해서 이렇게 제조를 하면서 설탕만 안 썼다는 거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니까 오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게 건조시스템이든지 냉동시스템이든지 이렇게 해서 전혀 과당 이외에 과일 자체 당분 이외의 거는 첨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상수도사업소 등 3개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