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희입니다. 시민 모두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배수예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 규모는 229억 2,394만 8천 원으로 기정액 223억 7,403만 1천 원 대비 5억 4,991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65억 5,139만 9천 원으로 기정액 60억 4,373만 2천 원 대비 5억 766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페이지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입니다. 의약관리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비 46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사업 추진을 위한 ATP측정기 구입비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인 음식점 위생 향상을 위한 K-하이진 프로젝트 추진사업비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로지 먹거리 개발을 위한 제안서 평가 등 심의위원회 심사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메뉴 개발 등 우로지 외식업소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에 2억 5천만 원, 경관 개선 공사를 위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으로 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3억 5천만 원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7명 보수로 임금 협약 사항에 따라 물리치료사 1명 격려상여금 76만 9천 원, 한방진료보조 5명 격려상여금 360만 7천 원, 부속실 행정보조 1명 격려상여금 65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은 127억 204만 7천 원으로 기정액 127억 2,331만 8천 원 대비 2,127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중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위한 전자혈압계 구입입니다. 건강취약지역 경로당에 혈압 상시 측정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혈압 수치 인지 및 만성질환 관리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읍면동 전체 경로당 429개소 중 312개소 72.7%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노후 장비의 시급한 교체와 주민 요구가 높고 지리적으로 취약한 경로당에 20대를 우선 배치하고자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사업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200만 원, 임산부 엠블럼 제작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도비 보조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2천만 원 감액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난임부부 확대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1,1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인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비 48만 원을 차량유지비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인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의료 및 회복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보조사업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의료 및 회복비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은 백신 단가 조정 등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의료 및 회복비 4,209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0페이지입니다. 백신 단가 조정 등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기금보조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노인 예방접종 지원 의료 및 회복비 440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보조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 및 회복비 13만 4천 원 감액, 기금보조사업 국가 예방접종 실시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 및 회복비 18만 4천 원 감액, 기금보조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 및 회복비 154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치매 관리사업 중 자체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 환자 조호물품 구입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치매 및 치매 고위험군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한 치매 진단 검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보조사업인 치매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사무관리비 1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사업인 치매쉼터 지원사업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사무관리비 69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사업 예산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수당은 2025년 종사자 수당 지침 변경으로 인해 시군에서 종사자 개인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으로 지급 방식이 변경되어 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62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탄탄혈관 튼튼심장에서 공공운영비 120만 원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 120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건비 1,181만 3천 원 감액하였고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퇴직금 예치, 정근수당 가산금, 격려상여금을 사업비 안에서 가감하여 119만 5천 원 증액하여 총 1,061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인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하여 총액 증감 없이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예산은 공무직근로자 정근수당 가산금, 격려상여금 지급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 17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6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인건비 예산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격려상여금 지급을 위해 공무직근로자 보수 773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후 교체가 고장이 난 곳은 한 15군데 정도가 되고요. 이게 지금 또 신규 이제 경로당에서는 한 5군데 정도, 지금 저희들 이제 요구한 게 다 나가야 되는 상황처럼 된 겁니다.

고장나고 뭐 수리…

신규 요청한 곳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참여병원 지원비는 기금 변경 통보에 따라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직근로자 7명에 대한 격려상여금 43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과년도 보건소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62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보건소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9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지역보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이번 추경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모두 편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김미희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평생학습관 2025년도 총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8,193만 원 증액한 37억 3,6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새일센터 지정 운영 관련 2025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통보 공문에 따라 국‧도비 예산을 변경하여 1억 1,9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중등학력인정 문해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연말 사업 기준 미충족으로 사업 신청이 불가하여 중등학력 인정 문해교육사업 관련 예산 2,200만 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0쪽까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인문해 한글교실을 운영하고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지원입니다. 기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중 노인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을 분리하여 편성하라는 도 변경 공문에 따라 기존 사업비에서 490만 원을 감하고 노인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지원사업에 490만 원을 세부사업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지역서점 구매 책값 돌려주기입니다. 경쟁력이 약화되어 위기에 직면한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에서 구매한 도서를 도서관으로 반납 시 책값의 70%를 영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고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1쪽부터 314쪽까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임금 협약 및 새일센터 국‧도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1,8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예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생학습관이 시민의 행복한 교육 문화의 장이자 여성취업과 고용안정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건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받아서 하는…

예, 장소가 달라집니다.

비슷합니다.

마을회관에 가서 저희들 성인문화교육 지금 도비 사업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 위탁줘서 지금 3천만 원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8군데, 예.

지금 8군데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8군데 대상으로 해서.

예.

예, 생각보다 많고 인원도 경로당에 보통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많은 데는 한 20명까지도 되더라고요.

지역 서점에서 도서 구입하고 8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서 1인당 월 2권 이내로 되거든요. 3만 원 미만 도서로 해서 2권까지 되는데 연 24권까지 가능합니다. 도서관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영천사랑상품권으로 금액 70% 정도를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문제집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문식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2억 6,200만 원 대비 1억 4,400만 원 증액된 7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8쪽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분야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체육시설물 현황판 제작을 위해 250만 원을, 시민 테니스장 긴급 보수비로 600만 원, 게이트볼장 노후 방풍막 보수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관리운영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체육시설물 관리 인부임 2,3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 시민운동장 기계성능평가 용역비 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리틀야구장의 노후된 화장실 교체 공사비로 2천만 원을, 시민운동장 내진보강 방수공사 설계 용역비로 2천만 원을, 영화테니스장 샤워실 설치를 위한 설계 용역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영천체육관 냉난방기 구입비 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센터 관리운영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수영강사 인부임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시설비로 종합스포츠센터 주변 전정 및 예초작업 시설비 1천만 원을, 자산 취득비로 헬스장 노후 런닝머신 교체비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분야입니다. 수영장 청소 용역비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업무보조, 수영강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인건비 감액에 따른 국민연금 등 보험료 부담금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시설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추경 예산 중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 있어요?

노후 런닝머신…

런닝머신 그거 있죠? 테니스장 샤워장 설계용역.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는 일정 금액 여하에 따라서 설계 안 하고 시방서 첨부해서 하는 거는 요새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시방서 첨부해가지고 설계용역 안 하고? 테니스장 샤워장 설계 용역에 천만 원 들고, 그럼 총 공사비 얼마 정도 추정합니까?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래 생각해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데는 보수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으면 1년 치 조사를 딱 해서 전년도 업무보고 두 번을 거치잖아요, 그죠? 예산 편성 전에 업무 보고하고, 예산 편성 후에 업무보고 하는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같이 보고를 해야 돼. 이거 추경할 때마다 리틀야구장 화장실 교체, 방수 설계 용역 이게 한 치도 못 내다보고 이거를 전부 다 총괄적으로 한번에 모아서 내년에 딱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놈의 수시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이거 올라와서 맞나, 이게? 또 런닝머신 교체 이것도 진짜 이게 못 탈 정도 되는지, 안 그러면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또 내 살림 살듯이 수리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안 그런교? 이게 나는 보니까 야구 화장실 교체, 방수공사 설계용역, 샤워장 설계용역 이거는 급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교?

그런 걸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 이게 시설을 보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영장 청소 용역 하는 것도 이거 예측되어 있는 사항 아닌교? 별도로 어떤 거 안 하다가 새로 생기는 건지?

그거는 국민체육센터 생기면은 그 예산을 세워놨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160만 원이 모자라서 그래가지고…

참, 이게 예산 편성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전부 다. 1년 치 계산을 딱 해서 1년을 해보면서 문제 생겼던 거 한번 모아서 내년에 본예산에 딱 반영하고 이래야 되지. 예측 가능한 게 전부 다 내가 봐도 소장 같으면 예측 가능한 사업 아이가. 그래서 요새는 그래, 시방서만 첨부해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없다? 있나, 없나?

그거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거를 설계가 될 게 아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시방서를 첨부해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영천시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근무할 때하고는 엄청나게 다르더라고. 무조건 전부 다 용역 맡겨서 하는 거 아이가. 용역 맡겨서. 내 돈 같으면 내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나? 어떤 거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시방서 첨부가 가능하면 그쪽으로 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용역하지 말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