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규 의원 발언
정종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에 따라 해당 국ㆍ센터ㆍ본부 순서대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별로 질의ㆍ답변을 하고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사업계획서 646쪽,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추경 저희 심사하기 전에 25년 3월부터 이미 10개월 기간으로 시작이 된 걸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총예산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로 3,800만 원, 전체 예산의 한 25%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총예산 1억 1,200만 원에 대비해서 좀 고정비용 자체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항목별 이게 세부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주로 이 사업은 경주상공회의소에서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했는데, 저도 안 그래도 이거 나중에 추후에 안 그래도 저도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거를 최대한 줄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소현위원
아직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저희가 3월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체 예산 구조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고 사업 먼저 진행하신 겁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원래는 집행 이 내역대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도 인건비하고 최대한 줄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줄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도록 이야기는 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이게 산출내역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신 후에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해당하는 사업의 몫인지를 차후에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 경주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단독 위탁을 하셨나요? 아니면 공모나 평가를 하신 뒤에 경쟁절차를 거치신 뒤에 상공회의소로 위탁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이게 단독 위탁으로 결정이 되었나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공모 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격기준이 딱 적당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김소현위원
아,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을 하신 겁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그 관련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고,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각각 8명씩 총 16명을 뽑습니다.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기업이나 근로자에 중복 지원이나 아니면 정부 뭐, 타 지원사업 같은 것들도 신중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필터링을 하십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 주관 단체가 상공회의소인데 우리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거하고 중복이 안 되게 이야기했습니다. 협의했습니다.
김소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지자체별로 이 사업의 명이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신중년의 연령 기준이 좀 제각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에는 40대부터 신중년으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는 50대부터 또 신중년으로 연령으로 포함하는 이유가 있고 또 65세 이상으로는 노인일자리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또 공백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사업에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에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연령대는 정확하게 몇 살부터가 이게 신중년으로 포함시키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에서는 만 40세부터 64세 이하입니다. 우리 신중년 지원조례에는 50세 이상 65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 통일시켜서 하여튼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만 40세부터 64세 이하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연령에 해당하는 충분히 정부나 타 기업이나 타 어떤 회사라든지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과 또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연계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는지 또는 모니터링을 하신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 지금 임금을 지원하는 게 월 70만 원에 10개월입니다.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 자체가 10개월이고 취업 유지율이 10개월, 1년 채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연속성 이게 사업 자체가 계속 지속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또 저희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경주시는 지금 계속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나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것은 70만 원씩 10개월인데 이것 외에, 이것은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이고 다른 또 사업도 계속 해가지고 정규직이 되면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어떤 사업이 있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게...
김소현위원
일단은 그 사업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시고용 전환이 가능한 정책이 저희 경제정책과에도 있으면 그 자료도 지금 별도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지금 이 사업을 제가 좀 상세하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신중년 고용사업이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렇게 뭔가 어떤 생애 주기를 계속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타 지자체에서도 계속 시도적으로 하고 있고, 하고 있고 저희 경주시에서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서 좀 선제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또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저희가 좀 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양보다 어떤 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신중년 고용사업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보통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일자리의 어떤 양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나 어떤 능력적인 부분보다는 좀 하향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경비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숙련된 경력보다는 좀 하향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정책들을 지금 어떤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또는 경주상공회의소에서 그걸 선제적으로 좀 검토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최대한 기능을, 능력을 살리려고 하는데 대체로 보면 나이 좀 드신 분도 오시고 하면 아무래도 취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하향 조정, 왜냐하면 하향 조정을 하면서 본인들은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아까 말씀하신 정규 계속적인 지원은 우리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정규직 어떤 거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라고 그런 게 있는데 올해 4억 8,600만 원의 사업, 도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고,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TF팀을 따로 꾸려서 또 이런 신중년 고용지원이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은퇴직들의 어떤 커리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들에 대응을 하는 정책도 가지고 있고, 또 서울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중년 일자리를 평생교육과 복지와 건강정책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로드맵도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지금 이제 이게 경제정책과에 부합하는 정책인지는 조금 저희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대비를 하고 하시는 정책이십니까? 아니면 경주시는 이제 이걸 시초점,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초점은 저희들은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도 있고 또 우선 기간제 10개월짜리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유사한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타 부서에서 또 자기 부서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복지나 다른 부서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김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출 요청 드린 자료를 별도로 좀 차후에 제출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는 페이지 13페이지이고, 예산서는 647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도 지금 좀 주의 깊이 봤었는데 이 목적 자체가 경북 남부권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에 보면 상생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경주시의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이제 총사업비가 20억입니다. 20억에서 경주, 영천, 경산 세 도시가 같이 나눠서 하는 것인데 국비가 14억, 도비 3억, 시ㆍ군비가 3억입니다. 그래서 경주시는 시비 1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에코플라스틱 2차, 3차 벤더 그런 업체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회사들의 보건이나 환경 개선, 복지시설이나 경력형 장려금 지급 이런 내용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내용에도 장기재직자 경력형 장려금 지원이라고 있고 또 이런 복지제도 지원이 어떤 형태로 지금 이게 지원이 되나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인자[이제] 2차ㆍ3차 벤더 저도 회사를 보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환경도 사무실도 그렇고 화장실이나 환경이 열악하고 또 직접적으로 훈련비 같은 거를 본 회사에서는 많이 충당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훈련비용, 교육비용 주로 그런 것을 합니다.
김소현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그 사업 내용에도 좀 추상적으로 적혀 있어서 자율 제안형 복지제도 신설이 또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업과 그 근로자가 같이 직접 참여해서 이 복지제도를 연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기업과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이거는 사실 그 업체도 위에서 지정되어가 내려오고 그러한 건데, 우리 이것은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이게 전북 익산이나 저희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 복지를 연계해서 지자체 측으로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예를 들어서 에코플라스틱의 회사가 이 지역 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에 어떤 지원을 받는다면 그 회사측에서도 원하는 어떤 자율 제안형 복지제도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별도로 지금 제출된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지금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맞춤형 훈련지원이라는 것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훈련을 지원하고 어떤 업체나 기관과 협력을 하시는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사실 25년 올해 1월달부터 12월까지인데 전체적으로 봐가 인자 2차ㆍ3차 벤더 회사 모든 교육도 그렇고 금방 다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이쪽을 또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취약한 2차ㆍ3차 벤더의 취약한 분야를 기업과 우리 시가 협의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려고 그런 겁니다.
김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업 저희가 계획서만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목적성을 취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될지에 대한 것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사업계획서나 추진사항이 좀 있으면 별도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648페이지 그리고 우리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17페이지부터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특성화 시장 육성을 위해 특별부터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중앙시장이 있고 성동시장이 있고 황남시장이 세 가지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여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우리 중앙시장 디지털전통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의ㆍ보완 후 중기청의 승인을 완료하였고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년차는 원거리 전국 배송을 운영하고 특화상품 추가개발, 블로거, 인스타 상품 홍보 확대, 현대이지웰 등 폐쇄몰 입점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남상가시장, 성동시장, 문화관광형 지정 육성사업은 1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2월에서 4월 추진단장 및 단원을 공개모집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단을 구성하였으며, 현재 운영비와 공모신청 시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곧 사업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최영기위원
개괄적인 설명 잘 들었고요. 첫 번째, 중앙시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년차, 1년차쯤 되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여기에는 우리가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작년에도 한번, 작년 1년차에 할 때 배송라인 구축,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협동조합 이런 형태로 해서 4가지 방향으로 틀어 잡아가지고 지금 1년차를 했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나머지 1년도 잘 하도록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하시면 좋겠고. 성동시장하고 황남시장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왔다는데 세부내역서하고는 지금 없으니까 황남시장하고 성동시장 이 부분은 세부계획서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 좀 요청을 하고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우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개괄적인 간략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우리 전통시장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마중물이 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전에는 저희들 공모를 한 적이 없습니까? 공모된 사례가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전에는 기초적인 것하고 두 번째는 이거는 상세하게 돈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가 아까 말씀하신 이것도 2년차 사업인데 1년차는 주로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하고 2년차 되면 판로에 중점적으로 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하고 해서.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는 649페이지 예산서. 지금 안강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 추진계획은 지금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이 작년에 12월 말 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 편성 이후에 대해 가지고 이번 추경 편성되면 다 순조롭게 토지도 매입하고 올해까지 설계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2025년 당초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선정이 작년 본예산 끝나고 난 뒤에 선정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12월달에 했습니까? 1월달에 했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12월 말에 되었습니다.
최영기위원
12월 말에 되었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제 하게 되면 이 주차장 유료화 계획은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결정은 안 했는데 지금 보면 경주시 전체에 이런 유사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내에는 유료화를 하고 읍면에는 사실 유로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땅도 넓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우려되는 게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했는데 또 유료화 한다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유료화 안 하고 인근에 도로에 대버리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좀 효과가 적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래 이것은 이제 우리 5일장 장옥입니다. 매일 시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매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인건비나 운영비가 충분히 되지 싶은데, 읍면에는 보면 5일장에는 5일마다 장이 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댈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도 우리 다 되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전체적으로 다 우리 명확하게 해 가지고 유료화 하든지 이거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차후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한두 가지 더 물으면, 예산은 651페이지 경주페이 할인판매 보전금 예산 관련해서 사용자에 대한 651페이지, 주요사업현황 32페이지. 그래서 거의 할인판매 보전금 예산 관련해서 사용자에 대한 캐시백 제공으로 지역 내에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그 목적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일반 그러면 저희 경주페이 업종별로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주로 보면 이제 일반 음식점이 최고 많고요, 일반음식점. 그다음에 이제 도ㆍ소매업, 유통업 그다음에 의료, 주유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실생활에 소소하게 쓰는, 자주 쓰는 그런 것 쪽으로 주로 대부분 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게 지금 호응이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좋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경주페이 할인판매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또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신데, 하여튼 이 부분이 적절하게 잘될 수 있도록 신속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지도ㆍ감독을 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650페이지, 하나 빠져먹어 버렸는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금 이거 지금 현재 5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5억으로 증액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게 지금 작년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많이 올렸는데 아직 국비가 없어서 많이 적었습니다. 적었고 부족해 가지고,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보면 5억 이거는 추경을, 당초에는 우리 시비하고 농협하고 해 가지고 13억 되어가 올해에는 출연금을 12배를 하는데 벌써 이게, 보증 이게 벌써 4월 저번 주 금요일까지 소진 다 되었습니다, 할 사람은 많고. 지금 한 560명 정도가 신청해가 다 소진이 되어 버렸는데, 이게 그래 가지고 지금 대구은행이 제안을 하고 해 가지고 대구은행 5억, 우리 5억 해 가지고 10억을 내면 여기 12배에 했는 144억을 다시 더 출연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소상공인한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이게 8억 되어 있죠, 8억?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 8억인데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서에 보면 발급실적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게 지금 이제 와가 저번 주 금요일까지 다 소진되었습니다. 다 소진되어가 그...
최영기위원
금요일날? 지난주 어제아래께?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사람, 하고 싶은 분들은 많고 해 가지고 그래 이번 추경에 해가 아이엠뱅크 5억, 우리 5억 이래 가지고 10억 하면 또 많은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이어서 우리 최영기 위원님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총 올해 본예산 8억, 5억하고, 그 본예산에는 금융권이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금융권에서 출연금이 없었는 것 같은데 맞는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없었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러면 하여튼 올해 그래도 여기 LH농협에서 4억 보니까 아이엠뱅크 5억,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항규위원
그리고 보면 이제 조금은 이제 아쉽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우리 시군구라 가지고 출연금을 냈다고는 볼 수는 없고 이게 타 금융에 출연금을 내는 것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금융에도?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굳이 할 수 있는데 이제 무제한대로 못하는 게 금융회사하고 시하고 5 대 5로 이래 하기 때문에 우리...
김항규위원
그러니 1 대 1 매칭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금융권에서 만약에 우리 시금고가 아니고 금융권에서 1억을 내면 우리 시에서 1억을 내요. 그러면 이게 총 보증비율은 얼마 나오냐, 2억 곱하기 12 하면 24억이 나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사실 금융권도 이거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보증재단의 보증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혹시 아시는교?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발급받아가 소상공인들이 금융권에 이제 대출을 하는데 100%입니다, 100%. 우리 시에서 책임지는 것은 한 개도 없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우리는 이자율만 보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받든 못 받든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거든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보증서를 100%짜리를 끊어주기 때문에 금융권은 손해 볼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 그래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웃인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올해 보니까 264억, 그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264억인데 포항 같은 경우는 한 1,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꼭 포항시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시금고가 아니더라도 금융권에 어떤 그 영업이나 어떤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면은, 물론 자기들이 먼저 시에 어떤 이런 특례출연금을 한다는 금융기관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 번 권유를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사실 은행 문턱이 높아있는 상황이고 또 고금리가 이어지는 현상에서 최대 우리가 4%까지 지원을 하지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러니 저가 이걸 나름대로 이래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금융권에는 돈 이자장사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로 손해 보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제안하는 거.
김항규위원
물론 우리가 자기들이 1억 내면 우리 시비 매칭해가 1 대 1 매칭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시에서 1억이라는 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하지만, 근데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골고루 뿌려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 하여튼 보증이 열악한 소상공인들한테는 이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김항규위원
그래 뭐, 작년에 비해 가지고 작년에 10억인데 올해 저희들이 13억이고 그럼에도 금융권에 지금 5억, 4억이면, 그죠? 총 얼마죠, 그러면? 22억 나오잖아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총 22억입니다. 그러면 264억.
김항규위원
그렇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곱하기 12, 264억.
김항규위원
22억에 12배 배수를 하면 264억이 나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돈 1억이 이게 상당히 12배수로 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잘 이용을 하면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하여튼 봅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니 혹시라도 타 금융에도 접근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계획서 40페이지이고 예산서는 656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1차 추경 때 요구액이 2억 4,300만 원인데요. 이 예산에 지금 산정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이 제도가 2017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도에서 일괄 부담을 했습니다. 하다가 올해부터 도에도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 시군에 이제 분담을 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10년간 70억 가지고 도가 50억이고 22개 시군에 20억입니다. 그래 20억 중에 우리 경주시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은 2억 4,300만 원입니다. 부담 금액이 나오는 원인은 경주에 시군별로 사업체 수하고, 지금까지 운전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제도상에 있는 융자, 해 갔는 융자실적 그다음 융자금액 이거에 따라 가지고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 우리는 2억 4,300만 원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지금 산출근거가 저희 사업계획서도 간단하게 그 근거를 보면 중소기업수와 융자건수와 융자금액 기준으로 지금 산출이 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육성, 그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 출연에서 최근 저희가 3년 정도라도 혜택을 받은 기업수라든지 또는 지원규모나 지원유형에 대한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까, 부서에?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까지 우리 시에도 거의 다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인데.
김소현위원
별도로 지금 지원을 받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사업에 이게 중소기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고 어떤 식으로 이제 지원받고 있는지 최근 지원내역 같은 것들도 아마 부서에서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것도 같이 첨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는요, 저희가 지금 이 본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원형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소현위원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좀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다음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고 또 지난주에 동의안 발의했었던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목적이나 내용, 사업 자체가 조례와 상위법의 근거로 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이 중복 지원에 관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체계가 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조례를 3가지의 조례를 제가 다 살펴보니까 목적성이나 지금 지원내용이 좀 대동소이한 것들이 아마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펀드는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중간에 거의 다가 단어가 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 펀드로 했는 거는 중소기업 관련 이 조례하고는 틀립니다, 틀리고. 그다음에 이 부담금은 우리 경주시 기업사랑 촉진 조례 해가 작년에 하여튼 제정이 되었는데 그러니 이거 부담금은 이 조례이고 그다음에 또 동행 운전자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경주시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이 되는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그런데 업무에 하는 데는 특별하게 어떤 차질은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차질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례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과 목적성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중복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3개의 조례를 지금 검토해보니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중복 지원 문제를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또는 지금까지 관리 체계가 아마 그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은 한번 세부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아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 시점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과 그다음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 더 내용 자체가, 중복 자체가 겹치지 않게끔 살펴보심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면 지금 다 아시겠지만 철강하고 특히 자동차 이쪽으로 해가지고 관세 때문에 하반기쯤 되고 하면 또 다른 지원 조례가 또 생기지 싶습니다. 근데 단어가 중소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들어가 보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거의 다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줘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대기업이나 중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아니라도 자기네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4가지 정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추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꾸 더 안 생기겠나, 생기는데 전부 혜택은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가 중소기업 쪽으로 하다 보니 일할 때 엄밀하게 구분을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말씀도 저도 적극 동의를 하지만, 지금 지난번에 지스타(G-star) 경북 저력 펀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에 관련한 사업도 그렇고 보통 다 경상북도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경주시 자체의 조례를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또 같이 펀딩도 하는 그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주시에 하고 있는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 정말 혜택을 받고 어떤 실익을 좀 받는 과정이 저희가 피부로 느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또 다른 어떤 법령이나 조례가 나타나더라도 중복 지원이나 또는 실제적으로 또 소외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는 기업 중에서 매일 지원받는 기업들은 또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지만 또 그 혜택이 가닿지 않은 중소기업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사각지대를 좀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목적 하에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신성장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계획서 68페이지이고 예산서는 664페이지입니다. 얼마 전 말씀하셨던 APEC연계 AIㆍXR 골목영화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세부사업계획서도 제가 다 살펴보고 이 사업을 좀 꼼꼼히 봤는데요. AIㆍXR 골목영화관이라는 그 사업 개념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도에서 사실은 이 사업을 먼저 계획을 했었고요. AI를 활용해 가지고 영화제를 제가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받아서 그 작품을 전시하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골목영화관이라는 이 명칭을 이제 도에서도 쓰셨는데 실제로 이게 골목길에 이동식 스크린이나 어떤 영화영상 설비를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상설공간을 임대로 해서 상영을 하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 예정이신가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황리단길에 한 10곳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루프탑이라든가 가게의 빈 공간이라든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할 것이고, 주 메인 행사는 사실은 에어돔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에어돔과 그다음에 APEC전시관 안에, 엑스포전시관 안에 APEC전시장을 활용해서 저희가 같이 상영할 생각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에어돔이나 엑스포전시관 안에 이걸 설치하시면 그 사업명에 있는 골목영화관과는 좀 개념 자체가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이건 그냥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명을 붙이신 겁니까, 이게? 뭐, 골목영화관과 말씀하신 에이돔이나 엑스포전시관을 설치하는 것과는 이 사업의 어떤 저희가 떠올랐을 때 그 사업성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당초 도에서는 사실 골목영화관을 하고 싶었지만 저희가 저희 시에서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경주는 워낙 관광도시이다 보니 골목영화보다는 좀 더 큰 장소에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걸 제안을 했었고, 도에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APEC전시관하고 그다음에 에어돔을 하기로 추가로 연계가 된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걸 저희가 토대로 얘기해 보면 산출내역에 골목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또는 위탁사업 및 운영비에 대한 예산, 그 전체적인 예산의 산출내역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아직은 계획 중이라서 예산도 아직 저희가 편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계획상으로 나온 산출내역입니다.
김소현위원
가안으로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을 제가 살펴보면 지금 영상공모전부터 시작해서 우수작이나 심사, 선정을 하는 데까지 기간 자체가 길게는 4개월, 짧게는 한 3개월 정도로 3~4개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촉박한 시간 안에 대상작을 선정하고 심사까지 다 이제 하는 절차를 하는데 이게 해당 기간 내에 어떤 AI기술이라든지 또는 XR기술을 적용한 이런 콘텐츠적인 것들의 퀄리티를 정확하게 선별이 가능할까요? 어떤 식으로 이 기준을 보고 계시나요?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일단 공모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잡고 있고요. 국내외 창작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영상물을 저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촉박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을 좀 약간 급하게 하다 보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이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경주뿐만이 아니고 경상북도 내에 다른 지역에서도 골목영화관 AIㆍXR 골목영화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시면 아마 경북테크노파크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역량이라든지 기존에 AI나 XR을 겸비한 어떤 콘텐츠 제작이나 행사를 운영했던 실적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지금 부서에서 검토하셨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사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기 다른 시군은 AI메타버스영상제가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구미, 포항, 경산, 청도 4개의 시군이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테크노파크 영상제작팀에서는 이런 실적은 없더라도 그런 쪽으로는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럼 지금까지의 이전 실적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이 영상을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어떤 실적자료라든가 포트폴리오적인 것들을 저희가 검토하지 않고 경북TP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맡겨서 한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한번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보시고,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어떤 본연적인 기술력이 없다면 아마 민간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들도 어떤 식으로 기간이 지금 짧게 있으니까 한번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설정하시는지 어떤 민간기관도 협력을 하시는지도 한번 부서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그것은 경북소프트웨어산업진흥센터랑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과장님, 지금 간단한 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92페이지이고, 예산서는 796페이지인데요. 그 주민방호마스크 보관함 구입에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주민방호마스크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했었고, 그 구입 예산이 이미 승인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방호마스크 보관함에 대한 계획 자체는 제가 전달받지 못 했거든요. 이게 별도로 보관함 예산을 추경 때 편성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보관함이 마을회관에 이제 보관함이 있는데요. 그 1개의 보관함에 한 250개 정도 마스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마다 주민수가 달라서 개수가 많은 데, 작은 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미설치된 곳이나 보관함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노후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마을회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포 2개이고요, 외동읍에 12개, 천북에 5개, 불국동 5개 해서 미설치된 곳이나 노후된 곳에 마을 요청에 의해서 지금 새롭게 보관함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마스크 보관함 단가가 개당 51만 1,000원으로 지금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가격책정의 기준이 있습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지난번하고 보관함 구입했던 거와 그런 비슷한 단가로 저희들이 추정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난번에 저희 그 보관함 견적은 언제 이게 구입을 하셨나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견적은 받았습니다.
김소현위원
몇 년도에 구입을 하셨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지금까지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조금 요청에 의해서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마스크 보관함을.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최초는 2012년도입니다.
김소현위원
아, 12년도부터 마스크 보관함을 매년 구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지금은 추가하고 매년은 아니고 추가 요청이 했을 때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51만 7,000원에 해당하는 산출근거와 마스크 보관함이 아까 2012년부터라 하셨나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12년부터 지금 마스크 보관함을 계속 구입을 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게 절차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정산서라든지 아니면 볼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거 제출 부탁을 드리고. 이게 비상상황 시에 이제 쓰려고 저희가 마스크도 구입하고 보관함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주민들에게 필요시에 제공을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마스크 배부나 마스크 보관함을 개방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한다라는 그 시행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나요?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마스크를 직접 쓰게 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비상사태가 났을 때 그때 직접 마스크를 쓰게 되고요. 보관함에 그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마스크를 또 구입해서 보관함을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이제 주민 교육을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모의훈련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대피 시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온라인 안내자료도 있겠네요? 온라인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안내자료 같은 것들도 플랫폼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온라인으로 배포된, 저희들이 현재 대피하는데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매뉴얼은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제가 요청 드린 자료와 같이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소현 위원님한테 한 설명은 잘 들었고. 아마 비상시에 어떤 식으로 빠르게 배부를 해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되게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김소현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는 거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안 그러면 그것을 농약 치는데 농업용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또 배부를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다 없애는 것보다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또 연구를 해봤으면 싶어가 질문을 드립니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담당자하고 처음에 업무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기간이 지난 건 일반 저희들 비산먼지라든가 뭐 이렇게, 이게 특급용으로 마스크이기 때문에 농사용이라든가 사용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통기간 지난 것은요.
철우
이철우위원
동경주 지역에 홍보를 하셔가 이장님 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예산서 796페이지이고 주요사업현황 90페이지인데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이 있지 않습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여기 지금 건축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가 13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작지원센터 설립 관련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제작지원센터는 SMR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SMR을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소재 부품을 제작하는 그런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실시설계비로 해서 지금 5억 원은 도비 3억 9,000하고 우리 시비가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부지매입을 이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 45억 중에서 이제 8억을 올해 예산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매입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 320억 중에 일부 지금 제작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어떤 건축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 일부분이다, 그죠? 올해 추경에 올렸는 13억이, 그죠? 맞습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국비는 1억 300만 원은 지금 한국재료연구원으로 바로 국비는 직접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지금 그러면 제작지원 설립 부분에도 차질이 없이 잘 되어 간다고 보면 됩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갖고,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비 13억이 올라가는데 계획대로 총 사업비 일부분 좀 올해 건축설계비, 부지매입비를 하는데 해서 좀, 우리 지금 29년 12월에 지금 전체적으로 완공 목표다, 그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일단 토지 보상하고.
최영기위원
첫 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지금 이제 올해 첫 단계로 이제 지금 부동산 매입하고 그런 첫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올해.
최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70페이지, 우리 주요사업현황 98페이지에 보면 할랄음식점 지정운영 해놨는데 이게 지금 현재 5억 올라왔는데 할랄음식점이 뭐이고, 이거 또 지정을 왜 운영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할랄음식점은 이번에 SOM1 회의를 하면서 다국적 국가에서 우리나라 방문하셨는데 여기에 따라 무슬림 음식이 좀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했다는 그 사항을 아시고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시사항을 내리셨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때에는 이슬람권에서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래 3개국에서 한 700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이쪽 호텔에서는 기본적으로 할랄음식을 하지마는 아마 바깥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줘야 안 되나 이렇게 해서 지정하고자 합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일반 우리 호텔이나 이런 데 말고 일반 나머지의 한 500에서 700명이 되는 우리 무슬림, 그런 이제 수요가 지금 수요는 있는데 우리 음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5억이랑 편성해서 지금 이제 일반 호텔 말고.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그렇죠, 호텔 말고요.
최영기위원
그 기간 내에 이게 가능합니까? 그전에 우리 음식점을 지정하고 선정하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지금 5월쯤, 모래쯤에, 우리나라 할랄음식점 지정받은 곳이, 공식적으로 지정받은 곳이 전국에 한 15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한 2개소가 운영 중인데 이쪽에 이번 주 금요일날 현장도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거 좀 노하우를 좀 배워서, 어쨌든 APEC 정상회의가 이루어지는 접근성이라든지 이용 편의성 이런 걸 따졌을 때 보문단지 주변에 아마 시설을 식당이라든지 식당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임차를 해서 거기에다가 영업을 하기 위한 공모, 제안공모를 받고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예산이 통과되면 기존 음식점에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해갖고 음식, 할랄음식을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거 예산이 통과되면 또 시간, 과에도 또 시간 안에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10월달 전에, 그죠? 그런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끔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잘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끔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좀 직원들하고 신경을 써서, 왔는데 음식 그 밥을 제대로 못 잡수고 이래 가면 거기 가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왔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계획서 11페이지이고, 예산서는 679페이지에 저희 농업진흥지역 정비 용역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세부사업계획서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리고 다음 사업은 페이지 22페이지이고요, 예산서는 682페이지입니다. 월정교 저희 경관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던데 신규 사업 맞죠?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저희 사업계획서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럼 신규 맞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에 제일 첫 페이지에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이 월정교 경관단지 조성사업이 목적 자체가 도시미관 개선과 관광활성화에 대한 것들을 대비한다라고 목적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지금 기존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의 범위와 이 월정교 경관단지 사업에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경관직불제라고 있어요. 경관은 논에다가 타작물 지원을 논콩도 하지만 저희들 경관도 하는데, 이번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 APEC이 지금 눈앞에 와서 지금 긴급하게 올해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경관 저희들이 사업으로 하기에는 지금 시기가 빠듯하고 사실 작년에 이미 추진이 되었어야 되고, 지금 급작스레 갑자기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농어민들하고 협의해서, 이제 농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APEC을 하다 보면 이제 내외 관광객들이 월정교, 문화재를 찾다 보면 저기 도당산 아래에 거기 논입니다. 거기가 거의 한 1만 이상 평이 되는데 저희들이 다 지금 하기에는 그렇고 한 5,000평 정도 거기에다가 이제 가을에 코스모스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정교 경관단지 조성이 APEC 저희 정상회의를 대비하고 도시환경개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APEC 행사 이후에 지속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유지관리가 가능한 방안까지도 부서에서 지금 마련이 되어 있으신가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올해까지는 어쨌든 차후까지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속 하기에는 지금 보상금 문제도 있고 농민들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선은 지금 올해 사업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후는 또 이제 꽃단지이다 보니까 크게 이게 농질 변경이 크게 없기 때문에 지금 코스모스를 재배하게 되고 농민들하고 또 협의해서 그만큼 보상을 또 저희들이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일회성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일회성 사업으로 시행을 하신다고 이해를 하고, 그럼 이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전체 예산이 시비로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직불제로 운영이 되고 경관작물 재배지원금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여기에 영농자재나 경관작물 구입비, 아까 코스모스를 얘기하셨는데 그런 구입비나 농지이면 벼 수익 보전금 같은 것들도 어떤 식으로 이게 사용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종자나 비료대는 여기 잡혀 있는 대로 저희 600만 원 잡아놨고요. 그리고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한 다섯 농가, 네(4) 농가 되더라고요. 협의해서 전국 수준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책정해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적정선에서 보상금 포함해서 300평 기준으로 200만 원 하니까 저희들 계산해서 지금 3,4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5,100평에 대한 금액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제 기존 농가와 협의를 하신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는 24페이지이고 예산서는 683페이지입니다. 원예분야 재배농가 영양제 등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이 예산이 지금 2024년 본예산은 9,000만 원에서 25년도 추경을 포함해서 총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급격히 증액이 되어 있는데 1억 6,000만 원 정도 크게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얼마 전에도 기상이변으로 눈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 재배 농가라든가 복숭아, 사과 재배농가에서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들어서 이상 기온이 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토양 소득이라든가 병충해 방지제로 영양제를 구입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농가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은 수요를 올려놨습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기후 변화나 또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토양 소독이나 병해충 방제에 대한 리즈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원대상이 지금 과수나 채소, 특작재배 농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원예 분야이기 때문에, 원예 분야는 저희들이 채소는 토마토, 저도 여기 와보니까 딸기하고 메론 이런 게 다 채소과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채소하고 토마토, 복숭아, 부추 모든 채소하고 다 해당됩니다, 채소 재배는. 원예 재배는 시금치부터 시작해서 부추.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는 이미 다 시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나 정산서 또는 지출증빙서류가 있으면 이 지원대상, 구체적으로 몇 농가를 지원을 하셨는지 또 대상 농가의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시되어 있으면 이거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리고 이번 사업에서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자연재해 대비 영양제의 구체적인 품목과 개당 단가 같은 것들도 다 자료 있으시죠?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것도 같이 첨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 사업기간이 지금 5월부터 12월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그 작물 재배주기나 병해충이 발생하는 시기도 저희가 적절하게 이걸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시기와 이게 맞물리는 적절한 타이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영양제를 공급해야 될 시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걸로 이미 상반기에는 지출했는 상태이고요. 지금 본예산이 얼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지금 다 소진된 상태라서 지금 금액을 증액해놨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한 1년 사이에 좀 많은 금액이 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저는 보충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김소현 위원 질문하신 것 중에 월정교 경관단지 조성에 5,100평에 코스모스를 심으신다 하셨는데 사실 좀 너무 조잡스럽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면 좀 면적을 넓혀 가지고 좀 보기 좋게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처음에는 사실은 농가분들, 그 지역분들 다 모아서 했는데 또 협조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농가 짓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만약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수반이 된다면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앞으로는 필요 없고 지금 APEC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벼농사를 시작하는지 못자리를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협조를 좀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좀 넓은 면적에 좀 보기 좋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이왕 하는 거. 한 무더기로만, 5,100평 정도면 한 무더기밖에 안 되거든요. 좀 길쭉하게 가로변이든 어디든 해가 좀 넓게 해가 보기 좋게 하는 게 하고 또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면적을 넓히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현황 35페이지 농특산물판매장 황리단길점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4,946만 원입니까? 당초에 예산이 있었죠? 있고, 이번에 1억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준공되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운영은 경주시농특산품협의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정종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임대해서 그럼 임대해서?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여기에 지금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 경주 시내 관내에 판매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경주역, 불국사 그다음에 본점이 있는데 그리고 한 군데는 서울에 롯데몰 서울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이제 철거를 하고, 그동안에 서울 지역에 판매점을 개설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물색을 했는데 마땅치 않아 가지고 차라리 우리 경주에 황리단길에 거기에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니까 거기에 개설하기에 어떻겠냐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보증금은 서울 보증금 3억을 저희들 세외수입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동안에 이번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시기가 안 맞았고 그걸 못 올렸습니다, 못 올리고. 우선에 가게는 농특산품판매협의회에서 임대 보증료를 자기네들 우선에 우리 이거 나중에 다음 추경 때 2억 7,000을 주기로 하고 먼저 협의회에서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하고. 우선 그 사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이 예산 1억은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로 그렇게 이번에 이거는 책정, 어디에서 하든 서울에서 하든 여기 황리단길에 하든 이 1억은 리모델링비로 있어야 되겠다고 이걸 먼저 올렸는 부분이고 다음 추경 때 임대 보증금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종문위원장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보증금, 그거 지금 3칸이거든요, 3칸인데. 9,000만 원씩 해가 보증금 2억 7,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이거.
정종문위원장
1억.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1억하고 그게 다입니다.
정종문위원장
4,900만 원 이거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불국점이라든지 경주역이라든지 거기 이제 사무실 보수하고 시설비 그겁니다. 이거와는 관계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축산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 70페이지이고 예산서는 712페이지입니다. 저희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관련해서 이게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이 지금 FTA 체결에 따라서 피해보전차원의 직불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축산정책과에서는 이게 한국이랑 캐나다 간의 FTA 발효 이후에 경주시 내에 축산농가 특히 한우나 육우에 해당하는 그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으세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경주시에서 특별히 조사한 것이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FTA 피해보전직물 해서 85%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김소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농식품부의 피해보전, 직불산업 기준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맞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그래서 모든 돈이 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이미 집행했습니다.
김소현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15억 2,800만 원이 맞습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구체적인 저희 지급했었던, 지금 다 사용하셨죠, 이 금액은?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농가에 지급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거 산출하셨던 내역이나 전체 예산 지원하셨던 금액에 대한 정산서나 이런 세부 자료가 있겠네요, 과장님?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신청서가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신청서 있습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 104페이지이고요, 예산서는 72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동경이 보존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올라왔던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가 읽어봤는데 동경이 보존센터 내에 연구공간이 정확하게 어떤 연구를 위한 건지, 주체가 누가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동경이가 천연기념물 54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사육단계만 있고 그게 연구ㆍ보존은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이 연구ㆍ보존을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하는 것은 경주개 동경이 보존협회에서 현재 위탁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동경이 관련해서 학술연구를 했다든지 또는 보존을 하기 위한 연구시설 또는 연구장비, 학술자료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별도로 보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동경이사육장에 조그마하게 그냥 조금 있습니다, 약간 몇 개 정도.
김소현위원
몇 개 있다라는 게 그 규모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규모는 현재 우리 여기 회의실 반 정도 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1명이 거기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소현위원
아, 그 연구원은 1명밖에 없습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사육원도 있고 연구원은 1명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차후에 저희가 동경이 보존센터의 건립에 이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거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저희가 용역을 해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 건립 사업에 추진될 예상 사업비 규모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한 20억 정도 해서 한 3층 건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사무실도 협소하기 때문에 사무실 겸 같이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전체 예산 20억 규모에 3층 건물로 지금 이제 건립을 하시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구공간에 연구원은 1명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보존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떠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저희가 이 보존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부서에서는 미리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동경이 보존협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수의사 등을 포함해 가지고 그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공간만 있으면 거기에서 같이 현재 하는 걸로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일단 저희 용역하기 전에 이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겠다라는 전체적인 검토를 이미 하셨을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으면 별도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위원님, 여기 제가 보충 답변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기 저희들이 천연기념물 관리하는 중앙에 저희들 방문을 했습니다, 동경이 보존센터를 짓기 위해서,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가니까 자기들의 선행 조건이 거기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부터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 자기들이 사업비를 편성하는데 좀 이렇게 도움이 안 되겠나 저희들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용역을 시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수립을 하게 된 목적성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서적인 검토가 있으셨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먼저 간단한 거부터. 사업현황 101쪽입니다, 경주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이거 시기는 처음 이거 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어 있죠? 무슨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도 보니까 50개 팀으로 이래 되어 있고, 6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으로 지금 하시는 건지. 여태까지 없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없고 이번에 처음 올렸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하실 생각인가, 뭐 어떤가요? 이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을 이제 50명 정도로 이렇게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그렇게 이제 순찰할 계획입니다.
김항규위원
아, 순찰.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이건 사업이라기보다는 반려동물 순찰대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자재비 그다음 순찰대 표시되는 옷 같은 거 구입 그런 비용입니다.
김항규위원
그럼 이게 팀이라는 것은 50명을 이야기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50명입니다.
김항규위원
50명이면 이건 그러면 누구나 또 지원을 하면, 저도 순찰대에 가입을 하겠습니다 하면 받아줄 수 있는가요, 그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 신청 받아서 50명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항규위원
50명을?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한번 처음이니까 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현황 72쪽에 희망농원 폐업농가 지원이 있는데 천북에 위치한 그쪽에 맞지요? 양계장입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천북에 있는 희망농원입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폐업농가 63호를 지원을 해준다 하는 것은 폐업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는 따로 각자 있지요, 소유권은?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소유권은 각자 공동입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준다면, 그러면 폐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는 다시 다른 사람이나 어떤 본인이 다시 그것을 양계장은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희망농원이 현재 계사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현재법으로는. 그리고 현재 계사 운영하는 농가 한 명도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다 폐업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그래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한 2020년경에 AI 왔을 때 그때 닭을 재입실 하려고 했는데 그때 행정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김항규위원
이 보상금은 어떤 명분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법적으로 해주는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전부 다 시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법적으로 정확, 법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준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가를 선정했었고요.
김항규위원
아니, 단가선정을 어떻게 했냐고 묻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지금 닭을 다 안 키운다면서요, 거기에?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근데 우리는 안 하고 간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비용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호당 63호 같으면 호당 나누기를 하면 한 380만 원 정도가 쥐는[쥐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비용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게 된 명분이 계기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폐업농가에 보상을 해주게 된 계기가 어떤 루트에서 어떤 명분으로 시에서 우리가 한 집당 얼마씩 몇 백 만 원씩 주게 되는지, 안 그러면 빨리 이사 가라고 준다든지, 안 그러면 다시 닭을 법적으로 못 키운다고 하니까 다시 닭은 못 키울 거고. 완전히 이사를 떠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으로 하는 비용은 아닌 것 같고, 그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이사 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 축산과에서 이사 가는 비용은 아니고 거기서 닭을 키우다가 2023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닭을 키우는 농가와 닭을 키우지 않는 농가 차등으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줬는데. 닭을 키우지 않는 농가 보상의 차액이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김항규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2023년도에 폐업을 했을 때 시에서도 이정도의 보상은 해줬다, 그런 뜻인가요? 이해가 조금 힘든데.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그때 도비 3억 내려오고 시비 3억 해가지고 닭을 키우는 농가와 닭을 키우지 않는 농가를 차등을 해가지고 6억을 보상을 해줬습니다, 해줬고. 그 차액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김항규위원
그래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닭을 키우는 농가도 있었고 기존에 폐업한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항규위원
그러면 키우는 농가와 키우지 않는 폐업한 농가 그때 당시 2023년도에도 보상금이라는 게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차이는 나게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키우는 농가는 왜 보상을 해줬죠? 폐업한 농가를 돈을 줬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전부 다 폐업농가 보상금을 지금 지급하게 되잖아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키우는 농가, 안 키우는 농가가 있었는데 이제 전체를 폐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데 이제 키우는 농가와 안 키우는 농가의 차등을 적용했습니다, 돈 줄 때.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들은 지금 다른 어떤 우리 부서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축산정책과에서 이건 향후 계획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가요, 전체적으로?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없고, 저게 이제 희망농원이 전체가 다 한 희망농원복지재단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소유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그리고 생활주거 환경이 되게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자 벌써부터 한 10년 전부터 계속 지금 팔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팔지 못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항규위원
그 안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직까지?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닭은 안 키우더라도?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예산서 731페이지이고 우수 수산업경영인 해외연수에 산출내역에 보니까 수산업경영인 해외연수 300만 원씩 3명 해가지고, 5명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1,500만 원,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거기에 경영인 외에 공무원도 2명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300만 원 곱하기 3 해놨는, 금액이, 인원이 맞는 겁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300만 원 곱하기 3명 해가 1,5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250만 원 곱하기.
철우
이철우위원
300만 원 3명 하면 900만 원 되는데.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아, 5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현황서 8쪽이고 예산서는 741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연구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지금 이게 계속사업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예산 전체적인 집행률과 이번 1차 추경 예산에 요구액에 관련되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2024년도 전체 예산의 43억 2,900만 원에서 집행률 0.2%, 약 1,000만 원 이후에는 지금 다 사고이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24년도에서 25년도 사고이월이 43억이 되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건축자재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와 관련해서 추가 2억 원이 예산이 지금 또 요청되었는데 충분한 잔여예산이 저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 때 또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하신 게 저희가 예산 운용에 있어서 합리적인지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연구지원센터는 경주시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일정 기간의 농업 교육과 귀농 정보를 제공하여서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체류형 지원시스템입니다. 신농협혁신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금액이 있는데도 추가로 요청한 이유는요, 저희가 사업비 증가 사유가 일단은 점토층의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장기침하방지를 하기 위해서 파일기초를 또 시공하여야 되고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건설사업 관리대상으로 되어 가지고 증액이 또 3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돌공사하고 목공사 등 추가 공정이 있었고, 제3회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의 의견을 반영해서 증액이 한 2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9억 중에 연내 집행 가능한 2억을 플러스해서 저희가 44억 9,000만 원을 연내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억을 추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건축공사 전반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건축공사에 인건비라든지 건축 자재비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서가 별도로 있으시죠?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공정표라든지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 저희가 지금 추진 전체적인 향후 계획과 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개요에 저희가 기재된 로드맵은 2023년부터 2025년 올 연도까지 3년 사업 준공 예정이었지만 또 저희가 향후 계획을 보면 26년 2월까지 공사착공과 준공을 포함한다고 지금 로드맵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사업 준공일 자체가 26년 2월로 좀 다르게 지금 기재가 되면 정확한 사업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공사비 증액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공사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26년 2월에 저희가 완공을 목표로 하고요. 지금 일사(1/4)분기 때 금액이 이제 1,0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지만 이사(2/4)분기 때는 6억, 삼사(3/4)분기 때 16억, 사사(4/4)분기 때 21억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 공정표는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게 별도로 지금 세부사업계획서가 좀 잡혀 있는 것들을 하셔서, 저희가 기재된 것은 지금 26년 2월로 준공을 예정하고 있지만 또 이게 공사에 어떤 변수나 여러 가지 어떤 얘기치 못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 지연이 발생되지 않게끔 혹시나 또 그러한 것들이 발생될 법한 일들이 부서에서도 내부적으로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상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상도위원
우리 농민들 어려운데 늘 고생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충분한 설명 부탁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번에 지금 APEC 때문에 사실 우리 경주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농업진흥과 신규 사업도 사실 올라왔는데 내가 사실 개인적으로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봤는데. 농업진흥과나 기술과에서 신규 사업이 이번 사업에 올해 이번 사업에 한 4건씩 이래 올라왔는데 정말 농민들 어려운데 정말 농민들하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상의하셔 가지고 하셨는지 하고 하면, 또한 그 신규 사업이 정말 어려운 농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도움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사실상 추경에는 저희들 본예산에 계상했거나 아니면 계상했다가 그 사항에 의해서 미계상 된 부분을 농업인과 아니면 단체하고 충분히 협의하여 필수적인 것만 요구하는 것으로 사실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진행하는 방향이 새로운 기술도 늘 개발 보급하고 있지만 농업인 단체나 농업인들에게 늘 채널을 열어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해서 적재적소에 공급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센터가 맡은 바 역할과 직분에 맞게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도위원
우리 저희들 농민들이 이래 보시면 거의 노인층이 많고 귀농귀촌을 해가지고 젊은 세대들도 하는데, 정말 우리 시에 이 지원하는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정말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잘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국장님, 제가 하나. 우리 국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동안에 쌀 과잉생산 문제로 인해가 전략작목 전환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콩 전략작목으로 전환한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경제산업위원회에 한 3년 정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 오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쌀 재배면적이 좀 줄고 콩 재배면적이 좀 늘었습니까? 효과.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쌀 재배면적이 1만 1,000ha 정도 가지고 있다가 지금 1만 ha 정도로 이제 감이 되었습니다. 실제 지금 1만 ha 정도도 쌀값 안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공급과잉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행정 사이드 쪽에서는 전체 10% 가량 되는 한 970ha 정도가 감 조정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쌀 면적만 조정을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 저희 농업인들이 대체작물을 확보를 해서 순조롭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콩을 전작 중에 소득보전이 되고 기계화가 좀 가능한 부분이 콩입니다. 기계화를 할 때 기계 진동이나 기계 충격에 의해서 탈립이 되지 않아야 기계화가 가능한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콩이 그중에 최고 유리합니다. 그래서 쌀 대체작물 1번으로 콩을 끌고 왔고, 논에 들어가게 되면 배수불량에 문제가 생기면 콩 재배에 문제가 생깁니다, 습해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강력한 기술을, 논 밑에다가 강제로 배수하는 기술을 집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효율적으로 올해 시범사업에 효과를 거행한다면 향후 논에서 밭으로 전환될 때 이 2개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걸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이 지금 현재 우리 경주의 면적은 한 300ha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면, 앞으로 향후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문제가 콩 출하할 때 가격도 하락의 문제도 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콩 이외에 다른 대체작물도 들어갈 수 있는 걸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새로운 작물을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부가적인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기계과, 그죠? 아무리 논농사는 기계화가 100% 되어 있다 보니 밭작물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게 기계화가 안 되다 보니 거기에 망설이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앞으로 잘 살펴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상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생활하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예산에는 뭐 아닌데, 지금 우리 국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APEC을 맞이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보문단지 우리 저수지라고 합니까? 농어촌공사 쪽에 그죠?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최영기위원
거기에 지금 이제 그 뭡니까, 우리가 올라오는, 보면 냄새가 계속 악취가 많이 나는데 거기하고 호텔 쪽하고, 여기에는 우리 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관여되는 게 맞습니까?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동궁원 앞에 거기 말씀하시죠?
최영기위원
예, 동궁원 올라가는데.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1,000mm짜리 관 해가지고 물 모자르면 물 당겨 올려 놨는 거 그쪽 위주로.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거기에 저희들 보문단지 전체하고 배구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쪽 편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닌데 거기에 한번 저기압이라든가 아니면 펌프를 가동했을 때, 가압장 펌프를 가동했을 때 한 번씩 악취가 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도 용역도 주고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당초예산에 한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서 APEC뿐만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방법을 좀 강구하고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인을 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문단지 내에는 악취가 지금 거의 많이 나지 않습니다. 동궁원 앞에 거기에서 이제 악취가 조금 나는 편인데 거기가 경사가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펌프장 가동했을 때 한 번씩 쫙 내려와 가지고 그 경사에 이제 한꺼번에 내려 오지마라고 거기에 단차를 지어놨는데 물이 내려오면서, 오수가 내려오면서 단차를 통과하면서 악취가 이래 좀 나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으로는 일단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구하고 용역이라든가 했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분포를 해 가지고 악취를 좀 저감하는 방법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각도로 해서 악취를 100% 잡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잡아 가지고 민원도 좀 없애고 해서 APEC도 마찬가지로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게 맞는데, 지금 거의 시간별로 거의 매일 제가 자주 이제 가보면 그쪽하고 그다음에 호텔하고 우리 소노벨인가 거기 가기 전에 거기하고 두 군데 쪽에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속기록이나 이런 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인 그런 어떤 류의 말씀을 이래 하셔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특히 지금 우리 10월달에 지금 APEC을 맞이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이 많이 또 부득불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더라도 그 원인을 빨리 찾아서 어떤 부분을 갖다가 강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냄새가 많이 나요, 많이. 매일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그게 일단 원인을 파악해야 그걸 잡을 수 있는데.
최영기위원
원인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원인은...
최영기위원
아니, 원인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지금 우리 처리장에 저기 음식물 저기 자원화센터 거기에서 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최영기위원
침출수는 반대잖아요?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거기에서 오는 게 다 연결이 되어가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밑으로?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거하고 음식물처리동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그다음에 보문관광단지에 오수하고 한꺼번에 다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와 가지고 북천으로 연결해서 북천에 관로가 우리 경주하수처리장까지 오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에는 악취의 원인이 그러니까 일반 오수의 악취보다도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처리동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일반 보문단지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지금 악취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거의 음폐동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유입을 안 시키면 되는데 지금 천군 구획정리에 지금 중지가 되었지만 원래 지금 하수도 연결허가를 다 득해놨거든요. 그걸 반대편으로 연결해 가지고 북천으로 연결하면 보문 관광단지로 안 오고 연결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지금 천군 구획정리가 지금 공사 중지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수관로를 지금 연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되어 버리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방법 없이 같이 합류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처리장으로 지금 들어오거든요.
최영기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관로 우리 설계도라고 합니까? 밑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밑에 우리 천군에서 내려오는 매립장 부분하고 지금 우리 밑에 동궁원 위에 사거리 냄새나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그 관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걸 갖다가 우리가 관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맨홀 그 위에 경주월드 쪽에 보면.
최영기위원
설계도라든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관망도는 있죠.
최영기위원
관망도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관망도는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맨홀에 보면 같이 이제 합류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화학반응에 의해서 일반 오수보다도 악취가 더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인은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지금 음폐동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폐기물 거기에서 침출수하고 그 악취하고 같이 지금 합류되면서 더 심한 악취가 생기고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따로 분리만 하면 좋은데 매일 같이 이게 따로 이렇게, 안 그래도 우리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따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나오는 양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바로 차량에 옮겨 실어가지고 우리 처리장으로 유입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로는 좀 사실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원인은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또 음폐동에서 나오는 그런 침출수에 약품을 굉장히 약품을 많이 넣어가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 잡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대부분이고, 근데 이제 보문단지에서 나오는 오수는 일반 오수과정에서 나오는 오수보다 냄새가 더 약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숙박시설이 많기 때문에, 식당도 많이 있지만 숙박시설에 나오는 이런 샤워물이라든가 이런 그냥 좀 희미한 그런 오수가 더 많기 때문에 악취는 더 적은데 그런 물질하고 같이 이게 합류가 되면서 악취가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문가들하고 최대한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악취 잡는 게 사실적으로는 쉽지만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렇게 완전한 분리 처리하지 않고는 악취가 잡히기에는 좀 힘든데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APEC 대비뿐만이 아니고 그쪽에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또 관광지이고 하니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질문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우리 국하고 현장 쪽에도 하고 어차피 위원장님 지역구이고한데 한번 가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APEC을 기점으로 우리 국에서도 좀, 우리 상임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또 어떤 그런 밑에 소위 말해 가지고 설계도라 그럽니까? 밑에 어떤 전체적인 흐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 현장에 가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쪽도 우리가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왜 안 되냐고 자꾸 이래 주변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그런 부분들 원인을 국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대책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가서 위원회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가보는 것도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해서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상수도 과장님, 잠깐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업설명은 12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마을상수도하고 그러면 우리 저희들이 경주시 시 상수도라고 합니까, 그러면? 시 상수도, 마을상수도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가요, 크게? 아, 광역상수도.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김항규위원
아, 지방상수도.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그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중에 이제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김항규위원
그러시면 이게 전체 한해 20억 정도 마을상수도 소규모 시설 사업지원 비용이 이게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이게? 전체 예산서를 보니까.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소규모 수도시설이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기 전에 경주시가 전국적으로 최고 많았습니다. 450개가 있는데 저희가 15년 전부터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제 300개가 줄었고 아직까지 산내나 내남, 양남, 문무대왕면 158개가 아직까지 마을상수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원이나 이런 수질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즉각 즉각 우리가 읍면에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재배정을 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항규위원
마을상수도 배관시설 작업을 보면 시에서 다 해야 되죠?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5,000만 원 미만은 읍면동에서 저희가 관리를 해가 요청이 들어오면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고.
김항규위원
재배정을 하고.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그다음 5,000만 원 넘는 것은 시에서 이제 저희 상수도과 급수팀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김항규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추경에 기술진단 용역비로 1억 5,000 이거는 정기적인 어떤 진단입니까?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수도시설에 대한.
김항규위원
수질검사 하는 이것은 아니죠?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아닙니다.
김항규위원
시설점검이다?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법적으로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나 관망에 대해가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간은 저희가 이제 마을상수도는 진단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고 진단을 안 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 진단지침 거기에 이제 마을상수도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이제 마을상수도도 기술진단을 하라 해가 하는데 그 기술진단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수도시설이 수압이 적절하고 광역이 적절하고 수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게 수도법상에 기능저하의 문제에 대해가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걸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최초 하려고 예산을 신청.
김항규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예.
김항규위원
환경부의 지침하고 그러면 자기들 국비나 보태주는 것은 없네요, 지금?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상수도는 지방상수도가 관리자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김항규위원
그러시면 이게 마을상수도나 이래 보면 소규모 시설 이게 우리 시 지방상수도, 시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라고 하면 됩니까? 광역상수도라고 합니까?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지자체가 자기가.
김항규위원
아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우리가 이제 계량기 넣어가지고.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게 광역이 있고 지방상수도가 있는데.
김항규위원
아, 광역도 있고 지방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광역은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2개의 시군에 공급하는 수도를 이제 광역상수도라 하고, 그다음에 지방상수도는 시장ㆍ군수가 관할 지역에 생산해가 관할 지역에 공급하는 시설을 지방상수도라고 합니다. 그래가 저희가 광역이 인하댐 물이 이래 와 가지고 영천으로 오고 포항 오고 경주 오는 게 그게 광역상수도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덕동댐이나 아니면 탑동에서 우리가 취수원을 생산해가 생산하는 걸 지방상수도.
김항규위원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광역은 지금 시내까지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광역은 시내까지 들어옵니다.
김항규위원
들어와요?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광역이 2000년 초반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시가지하고 읍에는 이제 읍 소재지만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0년 초반부터 우리가 광역상수도 사업하면서 지금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그래요?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산내 그다음에 서면 면단위는 거의 광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항규위원
그래 이거 마을상수도를 광역 내지는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고...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보급이 되면 이제 광역이든 지방이든 보급이 되면 저희가 이제.
김항규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마을상수도가 소규모 수도시설이 450개 있는데 저게 광역이나 지방이 보급되면서 보급률이 원래는 60% 초반대인데 지금은 보급률이 90%이거든요. 저희가 98%, 100%까지 올리면 이제 소규모 수도시설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 시설을 없애려고 하면 수도가 빨리 지방이든 광역이든 보급이 되어야 되고, 그걸 일환으로 저희가 산내라든지 내남이라든지 양남, 문무대왕면 상수도 보급사업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저는 이게 또 이쪽에 이제 또 상임위를 처음 이렇게 해보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네 우리 지방, 광역, 광역 빼고 지방상수도가 이만큼 보급이 아직까지도 하려고 하면 멀었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저희가 보급사업은 보급률은 95%인데 전국 평균 수준 정도 되거든요, 보급률이.
김항규위원
95%입니까?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예, 근데 경주가 좀 특수한 게 뭐냐 하면 면적이 많고 농어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위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나마 평균치이지만 상당히 분전하고 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사업을 처음에 할 때도 저희가 기채를 1,000억을 내어가 이제 2000년도 초반대에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채를 1,000억을 내어가 이래 사업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은 이제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전환해가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국비사업이 없을 때에는 기채사업으로 해가 저희가 보급률 거의 30% 정도 올린 것입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땅 넓으면서 이제 드문드문 집이 한 채, 한 채 있다 보니까 어떤 광역, 지방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크다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기술진단 용역비는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해 가지고 5년 단위로 계속 이루어진다, 그죠?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맡길 수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다 진단을 해가.
김항규위원
여태까지 있다가 환경부에서 진단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그게 이제 법상에서 명시가 안 되었는데 지침에 하달이 되어가 그게 마을상수도가 포함이 되어 버려 가지고 올해부터 처음 이래 하게 되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니, 그러니 이게 시설 아까 여기 보니까 47개소, 마을상수도 47개소 기술진단인데 되게 구체적인 그런 진단내역, 내용은 따로 없어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한번 여쭈어봅니다, 이게.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기능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안 그래도 상수도 우리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2월 말 정도에 감포댐에 인근 우리 감포나 문무나 양남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었고. 시장님이 우리 소통간담회 있을 때도 우리 현장에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식당업이나 숙박업 하시는 분들도, 개인 또 개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었는데. 그 원인이 뭐였는지 하며 또한 그 피해 숙박업이나 식당업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좀 알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이니까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냥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체했으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일단은 원인은 감포정수장에 여과설비가 이제 구조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설비로 되었다 보니 그게 노후화가 되다 보니 그게 녹이 슬고 하다 보니 그 밑에 여과지가 터져 버렸어요. 터져 버리니까 거기에...
오상도위원
교체?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예, 터져버렸는데 그 터져 버렸는 게 이제 제대로 정수처리가 안 된 물들이 탁수나 이런 게 이제 유출되면서 일부 사고가 있었고, 마침 저희가 재작년부터 그 시설이 오래 됐고 우리 현대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 90억 예산을 받았습니다. 국비로 이제 안 받고, 왜냐하면 국비를 하려고 하면 환경부에서도 건수별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로 우리가 충당하지 싶어 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사업하는 와중에 시운전 단계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일단 자연스럽게 그 시설을 신규 시설을 하는 거를 시운전 직전에 있는 시설을 대체를 일단 했고 그래가 해결되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해 부분은 이제 가정집에서 드레인(drain, 배수) 했는 그러니까 탁수 나온 물에 대해가 어떤 물값 그리고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물탱크라든지 또 요즘은 가정집에 필터 같은 거 이런 것 교체 비용 그다음에 영업비용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값 문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 문제가 되는 집중되는 기간에 보름치를 한꺼번에 양남, 양북 다 감면 해드렸습니다. 그게 8,000만 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터라든지 그다음에 물탱크청소비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그 비용도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이고요. 단지 이제 영업비용에 대해가 영업배상에 대한, 모텔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모텔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용에 대해가 아니면 펜션 이런 데에 영업비용에 대해가는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안 되니까 대신 그거는 국가배상제도를 신청해가 대구고등검찰청에 지금 6건인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이제 소명을 다, 그러니까 상황 설명을 했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이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상도위원
자, 원인은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사고가 난 것은 아니잖아요.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상도위원
원인은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에서 그거하고, 그리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수도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8,000만 원 정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하는데, 개인 가정집이나 식당 같은 데에는 물탱크가 있는 집에는 좀 그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도 시장님 우리 소통간담회 와가 계실 때에도 제일 이상한 게 정말 이래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 그 부분이 시에서는 그 부분도 저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시에 그거 하니까 답답하니까 예약 취소되고, 온 사람들한테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손님을 보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 되었을 때 시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부분이잖아. 우리 시에서 잘못 해가지고, 좋은 뜻으로 아쉽지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잖아요.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상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업,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좀 이래 있습니다. 피해 있어도 다 이래 이의제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어쨌든 어렵게 영업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그거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도움 줄 수 있으면 도움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저희가 한 20% 정도 배상이 남았는데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가 설명 잘해가 그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그거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항상 민원이 들어옵니다. 피해는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사람들도 배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우리 시에서 달릴 수 있는 피해가 있다니까 조금 인정해 준다는 마음에서, 국가에 대해서 피해보상 저거 할 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가지고 앞으로 그런 실수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항규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부위원장 김항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농특산물 판매장 황리단길점 설치 사업 1억 원을 삭감하고 기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임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 작성과 서류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기본계획(안) 작성 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국ㆍ센터ㆍ본부 239건과 면ㆍ동 32건 등 총 271건의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이 계획서(안)을 근거로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