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봤습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3명은 저희가 예산이 5월부터 편성이 돼서요. 5월에 채용합니다.

7월에 일부, 9월에 일부를 합니다.

4개월 하고 6개월 이렇게 나눠서...

본부장님은 6개월입니다.

7월부터.

네.

공연무대 스텝들은 직원이 아니고요. 스텝... 기획공연에 필요한 5회에 6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저희가 한국물가정보 기준으로 해서 노임단가 평균입니다.

저희가 무대기술팀으로 본예산 에 3명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트센터본부에 무대기술팀은 10명 해서 13명 정도.

그분들은 지역문화본부에 저희가 무대운영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남부나 북부, 그다음에 그 외에 서부나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원뿐 아니라 추가 인원으로 11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동의 안을 저희가 의회에서 했고요. 그 인원을 11명 더 충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계획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네,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에는 시립국악관현악단에 대한 계획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준공에 필요한 관현악단 공연에 대해서 여기 추경에 담았습니다.

네.

네, 포럼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평택시에서 네 단체가 경기도 공모를 했는데요. 한 단체가 공모에 선정돼서 공연하는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경기관광공사에서 했던 사항으로는 마이스 3개년 예비 실행계획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예산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까지 3개년 계획으로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기본계획이라서...

네. 그렇긴 한데, 저희도 일단 기존에 있던 사전조사 해서 전략이라든지 좀 나와 있습니다. 목록이.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세부 실행...

저희가 전문 용역사 세 곳에다가 먼저 한번 문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조사가 있다고 했더니 세 군데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요, 국비까지 합쳐서 6,030만 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25, 25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그 금액을 늘렸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나 시비도 늘린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60개 학교에...

강사 인건비하고 운영비 2개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현실상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니즈는 또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파크골프장도 주차장까지 하면 일반 하천부지가 아닌 데에다가 건립을 하게 되면 사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요.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국제국 질의 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 도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 운영에서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 아까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네 분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분이 그 아트센터에 청소가 가능해요? 네 분이서? 청소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입주청소는 별도로 하고요. 그리고 준공 전에 입주 청소는 별도로 하고, 저희가 4개월 동안 환경관리 같은 청소를 하는 겁니다.

4개월 동안이요?

네.

그 뒤에는요?

뒤에는 또 본예산 에 편성해서...

본예산 에 편성할 때도 똑같이 네 분의 인원으로...

그것은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또 부족하면 더 인원을... 지금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4명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부족하다 싶으면 인원을 증원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공간적으로 봤을 때 면적이라든가 대기실, 연주실, 무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었을 때 숫자상으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이 부분이 가능한 건가.

이게 청소관리 용역 업체에다가 산출 근거를 받아서 내역서를 받은 내용입니다.

일단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안내원들한테는 유니폼이 지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복장을 하고 일을 하시죠?

청소하는 것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통일감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우리시에서 가장 큰 아트센터 문화 공간인데 청소하시는 분들의 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통일감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시민분들에게도 그런 우리 아트센터의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니폼을 좀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함부로 또 하실 수 없게... 유니폼 착용하면 당연히 함부로 대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한번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인테리어는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주셨고요. 손님방 게스트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감이 좀, 손님이라는 게 공연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귀빈실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명명했었는데.

귀빈실이요? 그러니까 공연을 하러 오시는 분들인 거예요, 주가? 아니면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

VIP가 오시면 잠깐 대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연주하시는 분들, 공연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이에요?

연주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대기실이 따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대표이사님 책상이 180만 원 책정됐어요. 기준이 뭐죠? 180만 원에 대한 기준이.

저희가 나라장터나 규격을... 예산 편성 단가를 해서 찾아서...

그러니까 180만 원에 대한 금액의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다른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이거 하실 때 그 금액으로 하셨나요?

그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본부장실 책상도 보면 50만 원으로 쓰셨는데, 대표이사님하고의 금액이 거의 한 3.5배 차이입니다. 산출 근거를 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서요, 팽성생활사박물관 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것들 중에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고요. 개방형 화장실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필요하신 분들도 이용하는 용도로써 사용이 되겠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았는데 사진에도 보시면, 남성화장실에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 반영했습니다.

이거 꼭 리모델링 하실 때... 법적으로도 지금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다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로 넘어가서 이번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평 다녀오셨죠? 장애인체육대회.

예, 다녀왔습니다.

페럴림픽이긴 하지만 사전 답사하시기에도 충분히... 이번 5월 달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준비하시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숙박 부분에 있어서도... 워낙 인원이 많이 몰리잖아요. 특히나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휴양시설도 있긴 하지만 인구가 6만 명 정도 되어 있는 규모에 과연 도에서 이런 많은 선수들이 왔을 때 숙박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 예약이나 이런 것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거기 미리 예약을 한 선수들은 문제가 없는데, 당일로 오셔서 숙박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거기 반다비 체육센터도 좀 보고 오고요. 여러 가지 시설들도 좀 보고 왔는데.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체육회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준비를 소홀히 없이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식사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숙박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컨디션이 잘 유지될 수 있게 그런 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 해서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영순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8쪽부터 93쪽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42억 6,216만 5,000원을 증액한 5,816억 6,5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8억 9,608만 3,000원을 증액하여 8,074억 5,3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사업은 행정안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취약계층 가구의 전기화재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보훈단체 운영 지원으로 9개 단체 운영비 인상으로 1,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제도 지원 사업은 봉급기준액 인상을 반영하여 15억 8,8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24쪽입니다.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사업은 한파에 따른 난방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6억 4,0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 사업은 자산형성사업으로 1억 5,58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간병 지원을 위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통합경로당 신축은 2024년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은 사업대상자 증가분 반영하여 2억 4,79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은 미등록장애아 연령 확대로 인한 사업대상자 증가로 8억 3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활동보조 가산 급여는 사업대상자 증가로 1억 5,135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은 동료상담가 증원과 수당증액분 반영하여 3,181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은 2차분 계약과 관급자재 계약 반영하여 4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주택 운영 지원 사업은 장애인자립주택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국비 6,2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장애인시설의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5,8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135쪽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입니다. 송화택지지구 내 도서관 어린이집과 함께 4월 중 공사 착공 예정으로 시설비 8,934만 원을, 감리비 6,150만 원과 부대비 2,784만 원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37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사업은 평택 세움터 부설 자활지원센터 자활참여지원금 증액으로 2,0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외국인 주민에게 통역 지원을 통해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 복지센터 통역비 사업으로 1,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의 급식비 단가가 2,690원에서 3,020원으로 증액되어 3억 9,6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어린이집 운영비 0~2세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보육 수요 감소로 폐원 위기에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4억 4,24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후된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및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및 사업대상자 증가로 3억 8,1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센터 신규 개소에 따른 종사자 증가로 3억 33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45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방문형 가족회복사업비 편성에 따라 1억 2,267만 4,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7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2025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재지정에 따라 장애유형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통합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과정 증가 및 훈련 참여 촉진 수당 신설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에 4,86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사업에 2,11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비에 임금 협약에 따른 인상률을 반영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사업비 48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에 45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공무직 인력운영비 4,18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장부 및 자료 제공은 안중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1억 1,98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운영은 노후화된 백업 저장장비 교체를 위해 2,782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은 다문화어린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국비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957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세입 추경 예산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에 국도비보조금 9,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입원 환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에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 및 사업대상자 증가로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우선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3군데 읍·면·동을 먼저 받아서 그 3군데 읍·면·동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육이 있어서 그 읍·면·동담당자랑 저희 담당자가 오늘 교육을 갔고요. 이분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해서 각 읍·면·동, 지금 3개 읍·면·동을 시범으로 먼저 진행을 할 건데요. 읍·면·동별로 취약계층 20가구를 선정해서 그 60가구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랑 같이 전기안전검사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위험군 30가구를 선정해서 저희가 노후 된 시설 개보수도 하고 사후관리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올해 이 사업이 잘 진행되면 내년에 확대해서 저희가 계속 신청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1년에 한 번 6월 달에 지급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된 거고요. 6월에 60만 원이 나가면 그 이후에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입이 오거나 전출이 나가면 일할 계산이 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거는 추후에 도에서 예산이 조정돼서 만약에 그런 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 내에서 또 추가로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산출할 당시는 4월부터 산출을 했는데 5월부터 지급이 되니까 1개월치는...

저희가 줄고 있는 것보다 소집 해제가 달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저희가 시에서 시비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을 해야 되다보니 인원을 좀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소요 인원을 다 파악해서 병무청에다가 인원을 배정받는 거고요.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 연초에는 저희가 신규 예정 인원을 반영 안 하고 9월부터 신규 인원을 배치하는 거라 그때 인원이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원래 이 전체 예산이 연초에 42억 6,700만 원이 워낙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일부만 세웠던 거고요. 저희가 지금 갈수록 소집 해제 인원이 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400만 원 더 증액 올린 겁니다.

네.

네, 네. 공무직 한 분이 지금 휴직 중이라 기간제 의료급여사를 채용해 가지고요. 올 7월까지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14만 원씩 해 가지고 7개월분으로 해서 2,200만 원이 필요한데 그중에 이제 1,800만 원은 본예산 에 편성이 된 거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했을 때 4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7월 달까지 분의 부족분을 400만 원을 올리는 겁니다.

네, 네.

네.

평택지역자활센터 그 건물 옥상 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총 건물은 3층 건물인데 2층하고 3층하고 쓰고 계시고요. 3층 옥상을... 누수가 있어서 옥상 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많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고요. 건물주가 매년 이 방수공사를 해 주시고는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큰 금액이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땜방으로 해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돼서 이번에 도의 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런 검토 의견도 냈지만 그 건물주의 동의 가 있으면 그게 선정이 승인이 돼 가지고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도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원래는 수선 보수의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는 게 맞고요. 수선을 거부한다든지 긴급한 경우가 있으면 임차인도 수선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또 타당하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그 분쟁 방지를 위해서 사전 동의 서를 받고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매년 했는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는 안 돼서...

예. 지금 저희가 도에서도 변경 내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도비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916명보다 조금 많은 숫자가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370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448명으로 변경 내시가 내려온 상황이라서 지원을 해 드리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우선은 저희가 4월까지는... 5~6월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서요. 그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981분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2000년부터 장비를 운영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새로운 장비를 지원해 드린 게 4월부터 시작이 돼서 9개월 정도 지원을 해 드렸던 부분을 이제 이게 사업비를 내려다 주면서 변경 내시가 되면서 이제 9개월을 6개월로 줄여서 해 왔던 건데 이거도 마찬가지로 12개월이 다 지원이 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존의 대상자는 빼고 이제 새로운 신규자들을 장비를 해 드리는 부분이라서요. 그 숫자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매월 지급은 안 되고요. 저희가 연 소요 파악을 해서 8개월분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격월로 신청을 하시는 데도 있고 분기별로 신청하시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택배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신청만 제대로 해 주시면 그건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로 나눠서 한 분 한 분씩 운영비를 세운 겁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안 보내는 그런 아동들이 주로 신청하는데 아마도 아이 저출생하고, 그다음에 보육 쪽으로 변경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4년도에 집행액이 89.5%였습니다.

두레방쉼터하고 평택새움터부설자활지원센터하고 2개소인데 두레방쉼터는 생활시설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외국인 피해자 생활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자활지원센터는 성매매 피해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증액된 이 금액은 거기 설명 내용대로 자활지원센터 참여 지원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자활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자활지원센터는 자활사업을 하고, 거기는 생활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쉼터는 말 그대로 거처가 없는 그런 분들이 와서 단기간에 거기서 생활하다가 나가시는 시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10개월로 계산하면 3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신규사업이긴 한데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는 기존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이 안심보육반 신규사업이 편성되면서 거기에 추경예산이 1개 반당 월 4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 10개월이 아니라...

예. 10개월로 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이거는 추가로 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고 부족한 부분입니다.

아, 운영 활성화비 자체는 지금 세워져서 기존에 공공형어린이집 아동 1인당 월 4만 원씩 지원하는 운영 활성화비 그 안에 운영 안심보육반이 신규로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10개월 계산해 가지고 편성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예산이 세워지면 성립전예산으로 보고드리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도에서 내시가 반영된 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잘못 내시가 돼서 다시 바로 잡은 부분이라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요.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서 본 위원장 도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최준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질의 를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다만... 모르겠어요. 이게 케이스가 잘 되면 충분히 그런 저기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악용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그 방수 이런 부분들도 사실 건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업으로 떠안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장 은요. 이런 부분들...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지금 내시 반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이러한 케이스는 앞으로 하실 때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간병 프로젝트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사업량 100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지금 100명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최고 금액이 120만 원까지입니다, 1인당.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아무래도 예산에 맞추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내시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한 21분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2,200만 원 정도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했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제 대상자 되나 확인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100분 중에 지금 21분 되셨고... 연말까지 이게 다 찰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상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2월 3월 4월 했을 때 21명이 2,200명이라서... 사실은 이게 꼭 100명으로 맞추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인당 120만 원으로 해서 120명이 될 수도 있고요. 예산 상황이 따라서 그거는 해서... 최대한 저희가 그래서 버스 광고에도 홍보를 하고,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 드려서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신청자가 몰렸을 때는... 오버가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저기하실 예정이에요?

저희가 지금 우선은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은 잡지 못 했는데요. 이건 예상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 시비로 추가를 하든 아니면 도비로 하든 어떻게 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요.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영유아보육료가 메인은 아니고요. 아까 최준구 위원님께서 재원별 증감사유에서 그 국고 보조율이 좀 오반영 됐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 오반영 된 거니까 조정했다고는 치는데, 반대로 148페이지 보시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국비로 나가는 것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기사도 나왔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좀 예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고보조율은 여기에는 70% 나와 있는데 80%로 상향됐죠?

네, 80%로 상향됐습니다. 6월부터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정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번에 4월 10일 날인 가요? 그날 우리 세종시 정부청사 가가지고 협의하기 바로 전에 작년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복지부 자리... 아동자료과에다가 계속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그날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미 올린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 조정이 내시서가 내려오면서 반영을 해 놨던 건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다음 추경 때 금액에 대한 부담비율 조정은 들어갈 예정입니다. 반영은 그럼 언제쯤?

그러면 이게 지금 80%로 상향되면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절감을 하는 거잖아요. 시의 입장에서.

예. 10% 정도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그거를 저기하시겠다?

예. 부담비율만 조정하면 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조정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저기에서도 지적이 나온 거지만 우리가 지금 평택지원 특별법 하면서도 최대한 그 혜택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처럼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확인을 못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예산도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저희가 모든 목록을 다 뽑아놓고 그 비율에 대해서 가산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추경 편성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하고 우리가 잘 논의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 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