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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소남영 의원 발언

제25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4-28

소남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류정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도시주택국, 차량등록사업소 포함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농업정책과)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농업정책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보다 7억 900만 원이 증액된 361억 6,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3,500만 원입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2,500만 원입니다. 2040 평택도시기본계획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본용역과 분리계약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건축허가과 세출예산안은 5,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00만 원입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비 1,700만 원,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지원사업비 4,2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3,900만 원이 감액된 350억 6,800만 원입니다.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사업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월세 한시지원 국비사업비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9억 6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000만 원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4개 사업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공부상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으로 9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328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332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체비지 매각관리 소요경비 600만 원, 예탁금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336쪽 통복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체비지 매각 관리 소요경비 800만 원, 예탁금 1억 9,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340쪽 만호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등 44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부담금 44억 2,800만 원, 예비비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344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 회수 수입 7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통복1수문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시설비 28억 200만 원, 건축공사 감리용역비 800만 원,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3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정 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40도시기본계획 이거는 사전에 팀장님이 와서 보고는 했는데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에 대해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 검토의견에서 이거를 계속 분리해서 발주하겠다는 거죠?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변경이 돼서 작년 1월부터 분리 발주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용역이 지금 3년째 같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같이 포함됐던 사항을 분리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드렸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그만큼 법이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그만큼 재난에 대한 기후위기나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도시가 개발되고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사고들도 빈번하게 발생했잖아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전에 청주에서도 지하차도가 침수돼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그 외에도 일정의 산불도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는 영역이기 때문에 각각의 도시나 농촌 가릴 것 없이 각종의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측면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우리가 재난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게 기존에 이 계획에도 담겨져 있잖아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거를 저는 독립적인 제3의 부분에서 이게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용역을 한꺼번에 하는 곳들이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왜냐하면 전체 사업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도시계획이 재난적인 영향이 어떻게 발생할 건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를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잖아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주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종합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파트가 다 있는데 이렇게 법이 개정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에 대한 대비를 더 철저히 하고 살피라는 내용을 담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발주를 해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평택에도 각종 인명사고까지는 안 났지만 세교지하차도도 2번이나 침수가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활동에서 저류지도 다녀오고 또, 하천 정비하는 곳 현장도 봤는데 하여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이 도시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사후에 어떤 사건이 나고 나서가 아니라 계획 속에서 충분히 사전에 반영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예산 삭감한 거는 도시기본계획 용역 그러면 완료 날짜가 조정이 되는 거죠?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당초에는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금년 안에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당초에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일정이 아마 하반기쯤 잡힐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구성을 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도시기본계획이 되면 내년 상반기쯤에 관리계획이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일부 금액 조정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이 대상되는 곳은 여기 실명은 거론하지 않는데 계속 운영 유지가 되는 곳이에요? 걱정되는 게 이런 곳들이 요새 여러 가지 아동수나 이런 게 줄어들어서.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실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운영을 계속 지원사업을 했었고요.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올해 한 건이 어린이집 쪽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국비를 신청한 사항이고요. 실제로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을 못 한 데는 저희가 파악한 건 4개소가 되거든요. 4개소는 폐업하는 데가 있고 사업비가 너무 모자라서 못 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 필요한 시설을 하는 건 바람직한데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그런 부분들에 어떤 지속성도 고민을 할 필요는 있지 않냐 이런 거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 건 아닌데 워낙 문닫는 곳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한 거고. 그다음에 안전취약계층 방범창 지원사업은 이 12개 가구를 개폐형 방범창을 설치하면 완료됩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전체 대상이 얼마고 얼마가 완료되고 아직 더 진행될 곳들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제가 정확히 대상 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된 곳은 옛날에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완료된 지역만 비가 내리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대상이 얼마고 언제까지 진행된 거고 향후에는 다 완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몇 개가 남아 있는 건지 추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정확히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이게 보조금 증가해서 된 거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사업의 양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건당 단가가 늘어나서 증액되는 거예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이 내용은 도에서 내려보낸 거고요. 현재 보면 저희는 당초에는 5개 단지를 할 예정이었는데 추가해서 7개 단지를 현재 할 예정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단지 수가 늘어난 거예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산출내역에 그런 게 담겨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 도시개발 안중송담지구하고 뒤에 통복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 그러면 기존에는 이 주차장 용지를 매각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계속적으로 했던 거고요. 지금 2필지가 남아 있는데 통복지구 2필지, 송담지구 주차장부지 2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거 계속적으로 매각이 안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금회 매각을 시도해보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매년 매각을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이게 부서마다 저희가 협의해보고 또, 공문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기존에 주차장 부지를 불경기이다 보니까 임대로 해서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매각을 시도해서 저희 특별회계가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하려고 진행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매각공고 내고 공개입찰 매각하겠다고 하는 거죠? 온비드에 올려서.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부서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협의했었는데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상황이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로 해서 매각을 시도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제 통복지구에 환지처분이 완료가 22년도가 그런데 안중송담지구는 환지처분이 16년도 7월 달에 됐잖아요.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온비드에 올려서 공개입찰 매각 시도는 처음 하는 거예요?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몇 번 했었습니다. 해갖고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 후에 매각이 주차장 부지가 계획적으로 짜다 보니까 규모가 조금 작아서 매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서 읍사무소나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임대로 해서 임차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임시로 쓰고 있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도 매각을 해서 자금이나 이런 걸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한편으로 알겠는데 교통행정과에는 이게 현재 교통행정과 예산으로는 매입이 어려우니까 실제 도시개발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남아 있는 체비지를 팔아야 정리가 되고 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교통행정과도 새롭게 주차장을 만들 만한 예산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이 전체적인 사업 도시개발 속에서 이 주차장 부지가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공용으로 하는 필요와 또 이렇게 매각해서 하는 부분과 과연 이게 예산 문제는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는 곳이냐 이거예요. 그건 검토를 했어요?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이 매입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용도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건물 짓는 거죠?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네. 7:3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생 3이고 7은 주차장이고.
승영

유승영위원

70%를 지을 수 있는?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30%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잘 이용되고 있어요? 그건 또 도시개발과장님이 관심이 없죠? 실제로 주차장용지에 민간인이 그 주차장 땅 사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실제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그게 시민들한테 개방돼서 이용되는 게 평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한편으로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런 고민도 있다 이거예요.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은 민간인이 매입을 해서 하려면 자기들 근생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을 하는 거고, 또 주차장을 쓰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자기의 30% 거기에 있는 거 쓰는 주차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주로 있다. 그러면 주차장용지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상 자기 부설주차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실제 주차장이 지금 없다고 난리잖아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고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민간에 매각됐을 때 그런 주차장부지로써 제대로 이용이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공영주차장을 해달라는 이런 민원들은 많은데 이 부분이 그것과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과 이런 속에서 고민이 있다 이거죠.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그건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개발된 사업지들을 보면 주차장 용지가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가진 근생부지에 거의 전용주차장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고민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저희 특별회계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집행부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 동의 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 또 다른 이런 우려들이 있다. 그래서 매각을 할 때도 그 부분들이 잘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조항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실제로는 주차장부지가 매각이 안 되니까 이게 법으로 해준 거란 말이에요. 30% 더 짓게. 그러나 70%는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근처의 주차 수요를 감당해줘라.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지가격도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실제로는 부설주차장 같이 이용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요 근래 용도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조건을 매각할 때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 이런 걸 할 때 거기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곳도 있겠지만 뭔가 그런 주차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매각하는 곳도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그 매각을 추진하면서 어떤 부가조건을 부여해서 공공성을 더 띨 수 있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주차장요금을 30분당 3,000원 받는다. 5,000원 받는다면 들어오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건축물은 무료, 여기 쓰면 그러면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주차장법」에는 민간에 주차장 이용요금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대요. 그래서 주차장 관련 부서는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용도는 주차장 부지지만 그 매각을 할 때 저희가 여기 안중송담 같은 경우 안중송담에 대한 매각하는 그 조례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토지 매각은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주차장 허가를 또 따로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거는 관련 부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피력해서 그런 부분이 과연 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매각 시에 그 조건을 다른 데가 어떤 건지 서울이 됐든 다른 그런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이런 걸 많이 해봤다든가 그런 데들 좀 찾아봐서 매각조건이나 이런 걸 다는지 해서 하여튼 그 결과를 좀 주세요. ‘없다,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있는지 해서.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2014년부터 만호 추진하다가 주민 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해서 각종 분담금 예산 잡아서 한다는 건 알겠는데 또 한편으로 저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시가 직접 특별회계를 담아서 운영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큰 이익은 못 봐도 수지는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게 적자를 봐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우리 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또, 환지받는 분들은 감보율에도 민감하실 거고, 그러나 환지를 또 받아서 이게 사업성이 없으면 환지받는 분도 빈 땅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뭘 지을 수 있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짓겠냐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지금의 개발계획이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제가 이 자리 우리 위원님들도 가봐서 알지만 이게 딱 여기 하면 굉장히 이익이 쉽게 나겠다고 하는 곳들은 아닌 부분도 있고 지금 경기가 또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계획이 있으세요? 이 개발계획 변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지방재정심의회나 이런 부분 리맥이나 해서 다시 재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경기도 승인사항 받고 지금 진행해왔고 저희가 지주들도 빨리 개발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감평 의뢰해서 하반기에 보상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의 특성은 주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환경부 협의사항 중에 건설을 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우리 자체적으로 환경부에서 협의를, 이 지역은 주거지역도 조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해서 지금 개발계획 변경 승인은 안 했지만 그거 갖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상이나 감평을 해서 환지계획이 맞게끔 사업 일정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이 조금 더 좋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끔 부처 간에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노력들 잘 진행이 돼서 사업성도 좀 맞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통복1수문 배수펌프장은 그러면 25년도 올해 준공되나요?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네. 올해 마무리해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괜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간 늦어진 면도 사실은 있어요. 이미 아파트 입주는 다 했는데 그래서 계획대로 공사가 잘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게 저번에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 화양지구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입주가 8월부터 시작되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TF 같은 부분을 만들어서 입주에 따른 체계적인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와갖고 막 하는 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고덕 경험도 있고 소사벌 경험도 있고 있잖아요. 신도시 입주 시에 따른 예상됐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뭐가 있었는지 파악해서 당연히 버스도 나올 테고 교통문제도 나올 테고 도로, 녹지, 학교 여러 가지 통학, 안전부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하자도 당연히 나올 테고 여기 주택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조금 통합적으로 화양지구 입주에 따른 TF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형태가 될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해서 그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합에 우리가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한계는 있겠지만 시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현장 방문을 하시고 나서 저희 부서에서 기관시설 관련된 부서들 TF 구성을 해서 입주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빠르게 준비를 하셔서 TF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꼭 하셔갖고 진행 상황도 보고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기반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우려되는 예측 가능한 상황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준공 자체를 해주지 않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한다고 한들 주민들 불편사항만 더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려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갈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최대한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순이

김순이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여쭤봤지만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에서 한 군데만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원래 한 군데만 해야 되나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신청을 사전에 받은 거고요. 평택시는 지금 올해 하는 거 빼고 4개소가 남는 거고요. 올해는 1개소를 저희한테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 계속되면 올해 안에 저희가 계속 국비는 지원받을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거는 100% 자부담?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아니요. 이제 보조율이 있는데요. 국도비랑 그다음에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거 같아서요.
순이

김순이위원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 4개소가 더 있다고 그랬는데 한 군데는 폐업을 했고 세 군데는 아무래도 열악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원수 파악이나 여기도 제가 몇 명인데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좀 열악한 곳이 아닌가 싶어서 자부담 때문에 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실제로 그 자부담이요. 저희가 파악한 거는 한 군데는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한 군데는 지금 희망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율하고 있고요. 2개소는 병원인데요. 한 병원이 이제 동수가 달라가지고 2건으로 취합이 돼서요. 그거는 한 3~4억 정도가 들어가서요. 자금 부족으로 해서 못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래요? 아니, 요새 시민들이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화재 불감증을 갖고 있을 정도로 많은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취약계층 아이들이 있는 데나 이런 데서 이런 화재나 취약한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분들도 화재 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설은 할 수 없지만 점검 같은 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지금 12곳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관리하는 데가 건축허가과 말고도 다른 데서도 많이 하죠? 송출이나 출장소나 이런 데서도?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아니요. 본청 저희 재난 쪽에서 했었고요. 최근에는 저희 과에서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거 일체형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처음 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계속 차수막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차수막하고 방범창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아니, 여러 군데 출장소나 이런 데서 같이하다 보면 그 과가 나눠지다 보면 서로가 또 의견이 상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군데서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올해 추경 예산이 일반예산에 한 7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많이 좀 어려움이 있죠?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예산 때문에 위축이 좀 되는 거 같아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김승겸위원

올 예산 좀 힘드시겠지만 사업이 잘 진행되길 바라겠고요. 위원님들께서 다 세심하게 질문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우리 건축허가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곤욕을 치렀을 거예요. 신궁리 수목 제거 건 때문에. 업무에 어떤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행감 때 여쭤보는 것보다는 잠깐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님이 하시든지 계획과장님이 하시든지.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최근에는 경인일보에서 보도사항으로 난 거고요. 위치는 신궁리 655-4번지 그 일원이 되는데 실제로 38국도변 옆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버섯재배사 조성으로 해가지고 인허가가 저희한테 들어온 건데요. 실제로 사전에 그 도로 보면 법면이 있습니다. 법면까지 도로로 포함돼 있는데요. 그 도로 부분을 먼저 사전에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도로 연결허가를 먼저 받은 사항으로 해가지고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인허가가 신청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법면까지 해서 연결허가가 먼저 나간 상태에서 저희가 인허가가 들어와가지고 개발행위가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건축허가...

김승겸위원

법면 접도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거기는 접도구역이 별도로 선이 안 그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법면까지 그냥 도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해서 감속차로랑 가속차로 겸해서 신청이 들어온 거라 저희가 굳이 못 내줄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메타세콰이아 한 13주를 벴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연결도로로 감속차로랑 가속차로를 만들다 보니까 그 나무를 베게 됐는데 산림과랑 협의가 별도 없이 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 부서 간에 협의가 조금 덜 돼서 여기 나무에 대해서 다시 복구 명령이 내려졌죠. 그런데 여기 사업하는데 일단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냈으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의제 처리해서 허가가 되는 겁니까? 보통 몇 개 부서를 통과해야 허가가 되는 겁니까? 농업 관련시설이기 때문에.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그게 수원국도에서 그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그 가로수에 대해서 평택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건부로 내줬었는데 그 조건부 이행을 안 하고 그걸 무단으로 일단 훼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용시설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들어왔을 때 농업용시설이고 이제 점용허가가 다 난 거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지 않고 검토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장 확인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혹시나 공공시설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굉장히 지나다니면서 그 길로 출퇴근하면서 안타깝더라고요. 20년 이상 관리를 했던 거고 그게 13주가 문제가 아니고 한 그루라도 마찬가지예요. 대안 이 있게 허가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관리하는 동안에 각 부서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겠어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허가부서에서 관리를 잘해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칠게요.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그거 관련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이건 예산하고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니라, 위원님이 지역구 사안이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거기가 시속 70km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운행을 제가 해보면 70km 달리면 뒤에서 빵빵대요. 그러니까 아주 정체되지 않을 때는 그냥 기본 100km, 80km, 90km, 100km 달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회전 구간이에요. 안 보여요. 그것도 내가 봤을 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하면 결론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거죠. 아니, 경기도에서 점용허가가 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개발행위를 그냥 해준다. 봤을 때 그냥 그거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보다 지역적인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리고 어찌 됐든 거기 주 이용하는 시민 분들은 평택시민 분들이 거의 80~90%지 외지 분들은 10~20%밖에 안되잖아요. 인명사고 같은 거나 이런 게 나면 누가 그걸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 현장도 우리 평택시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거 방지대책이나 어떤 조치 안 하면 행감 때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자료 또 하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무 그거 제거된 것도 문제지만 더 핵심적인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김승겸위원

거기가 지금 신궁지구 도시개발에 들어가는 지구예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거기는 제외가 됩니다.

김승겸위원

제외되는데 얼마나 떨어졌어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거기서 한 100여미터 정도는 떨어져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저는 그 부지를 성토를 해서 버섯재배를 한다? 한 2,000평 되잖아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김승겸위원

참 아이러니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버섯재배사를 한다는 건 수익성이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거기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지는. 분명히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난 23년도에 도시계획분과에서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그게 이제 그때 코로나 시기라 저희가 임야나 심의 기준을 만들어서 일반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서면심의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농지에 농업용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면심의로 해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주 출입 도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뭔가 대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안은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적 다 해주셨지만 관련 법령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행정적인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미비한 부분이 있었어도 이미 도로점용허가가 났어도 뭔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이 있어야지, 이게 업무상 그 서면심의로만 해서 놓칠 수 있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현장 실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루에 수만 대가 이동하는 그런 교통구간인데 안전상의 문제도 충분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 성토 부분도 지금 정상적으로 성토가 돼 있는 건 맞아요? 아니지 않나요?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그 높이 기준은 맞춘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한번 현장.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처음에 저희가 성토 농업용으로 할 때 2m까지 돼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한 번 성토 넘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재를 받아가지고 낮춘 다음에요. 그 위에 다시 2번 성토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한번 부서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 계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협의할 부분을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자꾸 한두 번 반복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매뉴얼을 한 번 더 점검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점검하셔갖고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서 보게 되면 분리계약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실은 이게 2022년도부터 이 분리계약에 대한 시행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근데 이 사항은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분리계약을 하도록 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22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용역이기 때문에 분리 발주가 안 돼 있던 사항이거든요.

이관우위원

혹시 2020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32조3항 보면 2024년 7월 23일 때 이게 삭제가 됐거든요. 그전에는 우리가 분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가 혹시나 상급기관에서 혹시 이걸 문제를 삼아서 분리계약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과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계약분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잘 살펴봐서 제대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변경은 제대로 잘 추진이 되겠죠?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존건축물 화장장 점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짧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자부담 없이 전체를 다 보조를 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이거는 다 국도비 지원사항입니다. 이게 2017년도쯤에 화재가 좀 많이 났습니다. 제천에 스포츠센터라든가 밀양 쪽에 세종병원 화재 이런 쪽에서 발생되면서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4년 동안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것도 우리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 지방자치단체 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토록 하고 있음.’ 지자체가 자부담 없이 전체 보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부담은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이 건 같은 경우에되는 국도비에다가 저희가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때문에 지금 못 하는 데가 지정을 하면 되는지 모르지만 안중에 백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만 못 하는 거고요. 나머지 다 소화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실은 성능 보강지원이잖아요. 대충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성능 보강이라면 어떤 거를 성능 보강하신다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쉽게 말하면 외벽 외장재 쪽에 가연성 외장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거의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질의 할게요. 설명서 32페이지 도시개발과장님 통복1수문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 있잖아요.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이죠?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네.

이관우위원

이게 완공을 하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 부서? 안전총괄과에 넘기나요?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이거 관련돼 있는 부분이 도로, 하수 같이 관련돼 있습니다. 서부지역 원평동 그쪽하고 지금 최근에 개통해서 돼 있는 지하차도 거기에 있는 여름에 우수 오는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이게 재난안전시설과 관련돼서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시행 전에 각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금년 말에 완공되면 안전총괄과로 업무 인계가 됩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하차도 공사하게 되면 그 도로가 또 단절되잖아요.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지금 도로는 우리 공사할 때 하천 제방 쪽에 인접해 있어서 도로는 단절 안 됩니다. 거기 있는 물을 유도해서 가는 거라서요. 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건 특별사업비로 진행을 할 예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이거 추경에 잘 반영을 해서 좋은 사업 많이 이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형

정석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는 시간인데 우리 도시주택국은 1회 추경예산안이 크게 없고 되레 도시계획과는 한 2억 3,000만 원 감액이 됐죠?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감액 내용은 뭐죠?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용역비가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전액을 다 세웠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저희 예상보다 좀 늦어져서 그래서 내년까지 과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분을 조금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도시개발과는 추경예산안이 없고 건축허가과가 5,900만 원, 주택과가 3,900만 원 감액, 토지정보과 9억 600만 원은 토지 정리된 그 예산이죠? 줄고 늘고에 대한 그 보상비.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조사사업에 대한 조정금 지급 예산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시주택국 올해 총예산이 430억 4,700만 원인데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추경을 올리고 싶어도 현재 재정상태가 안 좋으니까 추경을 못 올리고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있는 예산 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주시고 시민들 불편사항 없게끔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안전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강석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5.7% 증액된 550억 3,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2.7% 증가된 1,855억 6,851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는 87억 1,262만 원이 증액된 205억 6,145만 원입니다. 올해 폭설로 제설 취약구간 제설작업 증가에 따른 응급복구장비 유류비가 조기 소진되어 민간인 재해 및 응급복구장비 유류대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금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한 가동용역 비용 및 전기료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1억 2,353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선집행 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이면도로를 위한 소형 제설장비 등을 배부하고자 24년, 25년 겨울철 대설 대비에 특교세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안전점검활동 지원에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은 국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었고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210만 원, 2024년 11월 26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반환에 83억 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10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2,558만 원입니다. 평택호횡단도로 건설공사가 25년 3월 준공함에 따라서 정산잔액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77호선(원정리)~포승산단 연결도로공사는 조속재결 보상비로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택경찰서 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과 안중대로 3-7호선 도로개설공사에는 특교세로 공사비를 각각 9억 원 계상하였으며 동삭2교 확장공사는 특조금으로 잔여 공사비 1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창육교 확장공사는 국가철도공단 보완설계 요구에 따라 사업비 증액분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도317호선 확포장공사는 신촌지구와 동삭2지구 민 간사 업자 위수탁사업 완료에 따라 반납사업비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촌지구~시도19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특조금 5억 원을 포함하여 잔여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고, 안중대로3-2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장기미집행사업 실효 방지를 위한 잔여 보상비로 45억 원을 증액하였고 (구)웰빙마트~서정지하차도 도로확포장공사는 LH 사업비 납부에 따라 용역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81억 3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1,619만 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 우수 선정에 따른 시상금 도비 보조금으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해 예방대책사업은 동절기 원활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해 제설자재를 사전 확보하여 기상이변에 대응하고자 제설자재 구입에 3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57쪽 BRT노선 도로재포장공사는 노후 및 파손도로 재포장 공사비로 2024년 특조금 4억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비 50억 원,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사업비 5억 1,1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고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지원사업 7억 9,5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폭설에 긴급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평일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는 합정동 일원 노후보도 등 정비공사로 2024년 특조금 8억 6,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차도CCTV 설치사업 및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지하차도 내 침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8,000만 원과 2,200만 원을 도비보조 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16억 7,391만 원이 증액된 102억 7,967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사업인 어린이보호통학로 음성안내 보조장치 구입과 어린이통학로 바닥신호등 설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2,000만 원, 8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군문초등학교 등 3개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개선사업을 위해 2025년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도비 포함하여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및 2024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2,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261쪽입니다. 50억 5,133만 원이 증액된 1,090억 9,497만 원입니다. 개선명령버스의 운행결손금을 지원하는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으로 25억 원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6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금년도 경기도 신규사업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단체보험 지원사업으로 1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더 경기패스 추가지원 사업에 1억 9,54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은 기존 유류세 인하조치가 금년 6월 종료 예정으로 25억 원을 증액하였고, 작년 11월 개통한 서해선 복선전철 구간 중 신안산선 미연결구간에 대한 셔틀버스 운행사업에 2,975만 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쉼터 임차료 지원사업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택시쉼터’ 조성 전까지 택시 종사자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1,5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734만 원이 증액된 14억 9,06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구입한 소장실 및 직원휴게실 냉난방기의 고장 및 수리불가로 냉난방기 구입비 6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내식당 공무직근로자의 임금 협상에 따른 급여인상분 및 법정수당 보전액 소급 지급을 위해 공무직근로자 보수 74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7쪽부터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억 9,000만 원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187억 7,984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28억 6,135만 원입니다. 348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지속적인 차량 증가 및 도로교통규정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대중교통과입니다.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실시계획인가 조건 이행을 위해 신호등 및 과속경보시스템 신설 등 진출입도로 개선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까요. 사업설명서 9페이지죠. 배수펌프장 운영에 관한 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증가가 됐어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게 지금 어떤 사안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을 추경에 담은 게 2가지고요. 하나는 가동 전기안전 위탁사업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전기요금 부분인데 위탁사업은 저희가 세교지하차도 인근에 침수 예방 차원에서 게이트 수문을 6월말까지 설치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위탁을 또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제 추경에 담았고요. 또 하나는 전기요금이 기존에 유천펌프장도 금년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신설될 지제수문 게이트펌프도 있고 그게 추가로 되기 때문에 공공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지금 지제1수문이 6월에 준공되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지금은 전기공사는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펌프만 업체가 아직 4월말까지 내일 심의 있습니다.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제작이 들어가서 6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폭우 수준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지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관리 잘해주시고요.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보면 명세서 250페이지인데 침수방지 알람장치 설치사업 이거는 올해 신규예요? 아니면 내년 하는 부분이에요?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매번 해오던 사업이고요. 금년에 선정된 게 5가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5가구에 대한 설치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1,280만 원 있었는데 예산이 줄었네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이미 설치된 게 33군데가 있고요. 23년도에 설치한 데가 17개가 있었고 작년 24년도에 16개 설치를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5개 설치하면 다 완료돼요? 아니면 대상지가 다 파악이 됐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매년 수요조사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될 것도 금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또 파악을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건축과나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가 총 평택시에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야,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파악이 된 곳만 신청하거나 그것도 읍면동별로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누락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과 부서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이 건축물대장상에 대상가구들이 얼마고 그 속에서 이게 확인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취약한 반지하주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금 아까도 우리 도시주택국 할 때 보면 거기에는 또 창문개폐형 설치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크로스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명세서 251페이지에 보면 겨울철 제설장비로 추가로 우리가 2,990만 원 올리셨는데 여기서 다목적 제설차량은 뭐예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형제설장비 구입비로 2,990만 원 정도 올린 거 이게 차량 1톤 트럭은 아닌 것 같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인도에다 했던 제설용이 소형 보행용이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구입하는 게 다목적 제설차량은 이게 승용이에요. 전에 사람이 끌고 가던 거를 승용으로 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이걸 처음으로 구입해보겠다? 1대예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청북에다가 일단 보급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대?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호횡단도로 건설 국비사업 해갖고 이번에 감액을 9억 했는데 나는 이게 사업 해갖고 이렇게 정산해서 총사업비 변경하는 게 드문데 이건 어떻게 정산해서 이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흔히 있어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당초에 계획할 때 전체적인 어떤 사업비 아마 구분이 돼 있어서 장수교차로나 이런 걸 포함해서 계획을 검토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장수교차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수원국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하부에 유턴차로와 회차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업이 3월 27일 날 통행 개시됐고 해서 준공에 따른 잔여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이 뒤에 보면 총사업비 변경 현황을 붙여주신 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변경이 되는데 그냥 별도의 이런 자료 없이 예산안에 현황만 그냥 담아버리면 예산이 실제적인 내역이 어떤 게 증감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담아준 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느 특정한 데를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게 사업계획 세울 때하고 보상비가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고민이 많아요. 예를 들어 지가 상승이면 이게 증가한 게 1, 2억도 아니고 82억씩 증가된 데도 있단 말이에요. 82억이면 기존 사업비의 거의 배가 증가된 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곳들은 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 보상이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지가 상승이 덜 된다, 지가 상승이 높다면 당연히 높은 쪽에 집중적으로 토지 보상을 해서 우리 예산이 그나마 과다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건 체킹을, 사실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모든 곳에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게 몇십억씩 이게 보상비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걸 잘 조정만 하면 거꾸로 그 늘어나는 비용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만약 그걸 20~30% 선에서 우리가 보상을 마무리했다고 하면 사실 추가되는 나머지 비용들은 그 요구했던 부분들 사업에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총사업비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국도77호선 원정리~포승산단 연결도로는 그러면 올해 보상이 끝나면 내년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앞으로도 향후 73억 정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중에서 사업하던 거를 저희가 사무 인수인계를 통해서 건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업 자체가 일단 뭐냐면 조속재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속재결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속재결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 저희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금액만 현재 편성이 됐고요. 사업비 관련해서 보상비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여기 공사 추진이 26년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26년도가 내년이니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겠다고 하는 것과 실제 가능한 부분의 갭들을 명백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그래야 민원이 안 발생해요. 그런데 내년에 하겠다고 해놓고서 내년 가서 또 못 하게 되면 그 민원이 역으로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는 부분과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일정하게는 담아서 26년 하반기가 됐든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오거리교차로 개선사업 평택경찰서 이 부분은 대중교통과하고도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버스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이게 고민이 조금 있어요. 이게 교통량이, 그 위에 하고 있는 곳들 거기 어디야.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재랭이고개는 진행하고 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재랭이고개 거기는 공사하는 거 봤어요. 며칠 전에 봤는데 거기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경사도만 잘 조절해서 하시면 될 거 같은데 경찰서오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잘 협의하셔서 공사를 추진하시더라도 나중 향후에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보완할 점들은 잘 좀 보완을 해주세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사업을 빨리빨리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분들한테도 있는 사실 그대로 최대한 투명하게 알려서 이해를 구할 것들은 구하고 그 속에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삭2교 확장공사는 몇 번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소사벌 택지개발 때 좀 담아서 사업비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걸 어찌 됐든 특조금 받아온 것도 잘하셨지만 우리 시비도 28억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향후에도 고덕이나 큰 도시개발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하고. 그 분담들도 협의가 안 되면 최소한 5:5 분담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우리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건 그 사람 그분들이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례들이 잘못된 선례라면 잘못된 선례일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공사는 잘하시고 공사하는 현장 몇 번 봤는데 잘 마무리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우회전까지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웰빙마트 건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정비 쪽 설해예방대책에 256페이지 보면 염화칼슘하고 소금 구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효과나 어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부작용도 있을 텐데 그런 내부적 내용이 확보된 게 있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저희가 설해대책을 하면서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뿌려가지고 녹였는데 봄 되면 포트홀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수는 또 저희 부서가 하는 계속 반복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춥고 많은 양이 있을 때는 이 정도의 강도로도 녹지가 않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효과 측면에서는 염화칼슘의 강도가 지금보다는 낮추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그래서 소금을 대체해서 쓰는데 소금의 녹는점이 굉장히 매우 낮다 보니까 저희가 염수를 또 만들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속시원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눈 오면 빨리 제설작업 해달라, 제설제 뿌려달라고 해서 뿌리고 그러면 요구사항이 많다고 하면 과다하게 뿌리다 보면 빨리 녹긴 하지만 근데 그곳에 봄에 가서 보면 도로가 하얗게 되면서 포트홀 생기고 갈라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게 모든 현실인데 적절하게 한다는 게 참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환경문제하고도 결합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축적을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고민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집행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하겠다고 25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편으로 이게 반대적인 질문 을 하면 과연 평택에 모든 그 지하차도에 이 자동차단시설을 과연 설치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역으로의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거나 위험성들이 어느 정도 있는 곳들은 당연히 설치해야 될 거 같은데 그 지형이나 조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 되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워낙 한 번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가 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객관적으로 다 이게 설치를 해야 돼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차도에 관련된 시설은 전년도에도 발생한 내용처럼 수해와 관련된 게 집중 부각되니까 하천변 옆에만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다만 하천뿐만 아니라 지하차도, 지금 특히 전기차라든지 화재사항 발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안전시설이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안전총괄과도 있고 도로부서도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도 관련 부서겠지만 아까 예산 얘기 빼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여튼 지하에 붕괴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주로 물론 지하철이라든가 대규모공사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우리도 가끔 주요인은 상수도 파열이나 이런 거긴 한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지하차도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그런 포트홀 수준이 아니라 싱크홀 같이 이렇게 크게 구멍이 나서 인명사고 전에도 한번 송탄 쪽에서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국장님이 다른 연관된 부서하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57페이지에 보면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가 있는데 캐노피 설치하는 건 비 오고 눈 오고 해서 필요한 건 잘하시는데 이게 지금 대상되는 현재는 이 3군데인데 평택시 전체 보도육교 중에 캐노피 설치를 해야 될 곳에 대한 곳들은 파악한 게 있나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육교 현황은 총 42개소입니다. 남부, 북부, 본청 이렇게 관련돼 있는데요. 지금 본청 관할지역은 10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송출과 안출 쪽은 지금 2개 생겼습니다. 이번 사업비는 송출 쪽 관할이고요. 이게 지금 캐노피 부분이 전체적으로 모자란 건 사실인데 예산과 관련된 저희 부서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큰 고민을 해가지고 보도육교를 설치할 때 그때부터 캐노피를 설치하는 거로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신창아파트가 안중출장소 관할인데 거기도 보면 국도잖아요. 39번국도인데 거기도 없어요. 없는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할 때 그때부터 정확히 설치를 하고 또, 안 된 곳들도 지역적으로 잘 고려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매년 합니까?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 들여서 개선사업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호구역시설물 보강할 거, 보수할 거 이런 곳들도 개선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 건데 5:5로 지금 평택시보호구역 148개소잖아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148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그 실태조사를 해요? 학교가 생기고 이러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되면 추가되는 대로.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매년 늘어나겠네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개선사업에 따라서 변경할 것들을 변경하고 보완할 것들은 보완하고?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해제가 되는데 이제 극히 드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종덕초등학교 있어요. 거기는 학교 없어졌잖아요. 운영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가보면 그대로예요. 거기만 그냥 방지턱 그대로 6개 있던 거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장을 봐서 조치할 것들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이통학로 이런 곳에 송출 음성안내보조장치 구입 4개소 이런 게 있는데 위치들을 추가로 자료 좀 주세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옐로카펫 설치사업은 4개소인데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필요 없는데 아까 위에 음성으로 하는 거하고.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용죽초등학교.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 추가로 자료를 주세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지금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사업이 있는데 261페이지 이게 25억인데 그러면 이게 1개월 치 25억이에요? 이것만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으로 한 350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더 세워야 되는데 재정상황상 일단 9월 추경 전까지 예산을 최대한 잡아서 반영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파악한 거는 전년도가 이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 봐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올해는 공공관리재 노선으로 넘어간 몇 개 노선이 있어서 작년 수준에서 조금 더 감소되면 한 340억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 이거는 특별회계 쪽인가요? 버스승강장 이거는 지금 고장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이거 어디다 설치할 건지, 50개소가 있고 추가로 25개소 설치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버스승강장 그 위치 좀 어디다 할 건지 자료 좀 보충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내용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그 택시쉼터 이거 임차료 지원은 원래 지어주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상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브레인시티 그 사업 자체가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부지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작년 본예산 부터 설계비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재정상황상 못 하고 있어서 올 9월에는 설계비 정도는 반영을 시키고 그 기간 동안 한 2년 반 동안은 임대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재설피해 때문에 철거 및 보수하는 거 그것도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여기 보면 냉난방기 교체 있잖아요. 이건 수리가 불가능하다니 교체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소장님실하고 직원휴게실이 평수가 똑같아요?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거 같은데.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쪽 휴게실 직원들은 따로 난방기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있던 거를 연수가 너무 지나서 2개를 교체하려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언뜻 봤을 때는 규모가 똑같은 거 같아서, 하여튼 그거에 맞게 평수는 이렇게 단가를 뽑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편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설치해주세요.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하나만 질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보면 이게 「도로교통법」 제4조 시행 규칙 에 보면 ‘설치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 설치 적정 여부와 이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도 3년마다 이렇게 설치하면 적정 여부하고 이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사실 교통시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치를 할 때 경찰서하고 보안협의를 다 해가지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 모두를 다 재검토를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3년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총 몇 대가 설치돼 있어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단속장비요?
승영

유승영위원

아무튼 그거 추가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그거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승영

유승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시행 규칙 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보완할 방법은 뭐가 있는지는 한번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요청하시는 자료 중에 본 위원장 한테 사전에 보고된 자료도 있고 일부는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거 저한테도 같이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과 차량 평균 하루 운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이번에 사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하루에 평균 운행기록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차가 없다 보니까.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전에 아이오닉.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이전 연도 거를 좀.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번에 올려주신 게 세교지하차도 때 침수돼갖고 차량 교체하는 내용이잖아요. 기존에 아이오닉으로 사용을 했었고 그전에 운행했던 기록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운행기록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그것 좀 같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굳이 픽업차량으로 교체를 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관내 생산업체의 차량으로 교체를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같은 전기차고요. 그리고 픽업은 지금도 운행할 수 있어가지고 다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짐을 수반하거나 장비를 운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이번 특히 세교지하차도 같은 경우 긴급하게 방호복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로에 떨어지거나 유실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게 이제 업체가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도로 유실물 같은 것도 철거해오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기존에도 그렇게 작업을 해오셨던 거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저희가 가용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러면 그런 기록들도 있겠네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그런 기록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민원과 관련된 전화를 받을 때 즉시, 즉시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그런 유실물이라든지 이런 운반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는 내용이에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그런 기록은 정리된 거는 용역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다가 선정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한 기록은 없고요.
정화

류정화위원장

지금 이 픽업차량이 기존 아이오닉보다는 전장도 훨씬 더 길고 그렇죠? 5미터 정도 되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픽업이라 5미터 이상 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리고 전폭도 엄청 크고 1.5미터 정도 돼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전폭도 넓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게 지금 직원 분들이 도로관리과에 여성 분들은 안 계세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여성 분들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전체 차량에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픽업트럭도 여직원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실제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여직원들 기준으로 분명히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읍면동 지금 보시면 픽업트럭 전부 여직원들도 다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우리 픽업트럭이 있어요? 봉고3 말고, 트럭 말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저희 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저희 과는 없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다른 데는 픽업트럭이 있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읍면동 계속 말씀드려 죄송한데 있습니다. 읍면동에 다 픽업, 이 기준의 픽업트럭?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이 기준.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아, 이 기준의 픽업트럭은...
정화

류정화위원장

일반 1톤 차량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안전총괄과가 픽업트럭이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게 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굳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픽업트럭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기존에는 트럭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오닉EV로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픽업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왜 굳이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가격 차이도 있겠지만 물론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사안은 전되기차 구매 지원 관련된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 시비도 5,000만 원 정도 들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거 전비, 복합연비 확인해보셨나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이거 전기차량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아이오닉이 보통 복합연비 5.2kw 정도 나오죠? 복합연비로 전비.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전기 전용이면...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거 상세 제원은 검토 안 해보셨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아,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거 같은데 복합연비라고 하는 것은 휘발유와 전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순수 전기...
정화

류정화위원장

전비라고 하죠. 이 차량 5.2km 정도 나오는 거고 무쏘는 4.2km 정도 나와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배터리 용량 자체가 다르죠. 아이오닉하고는 조금 다르고, 물론 다른 승용 기준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굳이 전비 떨어지고 활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일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관내기업에서 제조했다는 이유로 꼭 구매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물론 도와줘야 되고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이 꼭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지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픽업을 사서 활용을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활용성이 충분한 것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 가고요. 그러나 저희가 EV 전기트럭에 대한 거는 연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필요한 차량이니까 변경을 하는 겁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픽업이 승용 4인과 플러스 짐까지 실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변경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필요한 내용이면 분명히 하는 게 맞죠. 맞는데 향후에 얼마나 사용을 하시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는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올해 본예산 이 1,855억이었나요? 이번 1회 추경예산이 343억이 올라왔어요. 안전총괄과가 87억, 건설도로과가 107억, 도로관리과가 81억, 교통행정과 16억, 대중교통과 50억, 차량등록사업소 7,300만 원. 지난 폭설로 인해 안전총괄과에서 제설작업 증가로 응급복구장비 유류대가 한 2,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전에 왜 우리 이관우 위원님도 제설작업을 하다가 트랙터 사고가 나가지고 그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지원 못 하는 거로 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증할 만한 자료나 그런 게 불충분해서 아마도 자체적으로 정리, 처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제설용트랙터 유지관리비가 50만 원씩 30회 해서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설기 유지관리비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이번에 계상한 2,000만 원은 저희가 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 방재단이 제설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일정 수당 지급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눈이 많이 왔고 활동했던 실적이 많아서 저희가 매년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당으로 세워서 지급하다가 작년에 하다 보니까 미지급분이 발생이 됐어요. 실제로 활동했는데도 저희가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 와서 아직 지급 못 한 게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다시 지급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잔액 남은 800만 원은 12월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거를 같이 반영해서 2,000만 원 반영하게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지난해마냥 폭설로 인해서 면 단위 지역에 하우스시설이 많이 피해를 봤고 또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대책 폭우나 폭설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어떤 예상 대책 이런 거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제설차량은 연간 임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도로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연간 임대를 하고 있는 거고 시골, 그러니까 읍면은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농로도 있고 마을길도 있고 그런데 제설차량이 그때그때 그런 데까지 다 투입이 사실 못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골 쪽에서는 트랙터 이용을 해서 제설작업을 도와주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어떤 트랙터라든지 제설작업으로 인한 피해자가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떤 보험대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적시에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안 사항입니다. 아시겠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자세한 건 또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김승겸위원

소남영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2,000만 원 추경에 세운 이게 수당이에요? 유류대입니까? 분명히 구분이 안 가시는 거 같아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유류대입니다. 근데 성격이 유류대 측정을 해서 그 사용한 만큼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저희가 유류비 형식이 트랙터에도 기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당 일일 활동한.

김승겸위원

회당이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회당입니다.

김승겸위원

하루에 2번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하루에 6만 원이 아니고 아침에 오고 저녁때 또 왔어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그러면 2회로 계산해서.

김승겸위원

2회로 계산하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2회로 해줍니다.

김승겸위원

2회로 해서 그럼 12만 원씩 이렇게?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횟수로 합니다.

김승겸위원

근데 이분들 자율방재단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봉사활동이잖아요. 밖에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현재 이분들에 대한 보험도 안 되는 거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개인적인 일반적인 보험은 가능하고요. 그 트랙터에 대한 것만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김승겸위원

트랙터에 관련된 보험? 고장이 나거나 수리에 관련된 거는 안 되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트랙터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타인에 대한 그거는 보험상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그런 거를 들어주고 싶어도 그거를 적용하는 보험사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매번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상품화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거는 방재단에 가입되신 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방재단은 한 560명 되는데요. 560명 전원 보험 가입돼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560분 정도?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김승겸위원

근데 이거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수리에 관련돼서,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까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수리, 아닙니다.

김승겸위원

수리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안 돼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 관련된 거는 다음에 말씀드리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김승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4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설명서 11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질의 를 많이 하셨는데 반지하주택 취약계층에 침수감지. 신청은 읍·면·동에서 하는 건가요? 5가구인데...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침수가 됐던 지역인가요?
아닙니다. 침수가 됐던 게 아니고요. 침수가 안 됐더라도 침수의 가능성이 있는...

김승겸위원

침수 세대가 있는 데는 어떻게... 조치를 혹시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아마도 반지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자가의 경우도 있고 세를 얻어서 있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물주의 동의 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소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벽에다 뭐 뚫고 그러는 건가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이제...

김승겸위원

알람 설치하는 건데, 이게 주인이 동의 안 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안전에 관련된 건데 꼭 동의 가 필요한 건가?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이 알람장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침수 방지대책에. 이 알람장치는 바닥에 일정의 수위가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센서가 울려서 담당공무원, 그다음에 세입자, 그다음에 소방서. 여기 3개 기관에 동시에 전송하는 시스템이에요.

김승겸위원

이게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취약계층이라...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예산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되고 있는 거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김승겸위원

이것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은 100만 원이죠? 이게 없던 것 화재감지기를 이번에 구입하는 건가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이게 저희가 4월부터 매년 6월 중순까지 집중 안전 점검의... 행안부에서 하는 주관해서 하는 점검이 있어요. 저희 시 같은 경우 금년에 한 77개소를 집중 점검하는데 거기에 이제 화재감지용 기구가 민간안전자문단이 지정된 분들이 점검을 다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화재 감시하는 기계가 좀... 저희가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점검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승겸위원

이제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이 돼 있는 거네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지하차도도 아까 질의 를 했던 부분인데, 73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물론 여기 10개소가 위치도가 지정돼 있는데 지도상으로 이게 보입니까, 과장님?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김승겸위원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이 좀 될 수 있게, 어느 정도 위치는 파악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김승겸위원

지도가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평일초등학교도 아까 질의 했던 내용이지만 이 특조금이 작년 24년도에 나온 건가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노인... 또 이게 부서가 틀리죠?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과하고 틀리죠? 다 부서별로.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부서는 저희가 다 합니다. 보호구역은 모두...

김승겸위원

보호구역 다 하시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김승겸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한 번...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서. 전체적으로 좀 이게... 돈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요.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것 민원이 가장 많아요, 지금. 올해 우기 때가 또 지나다 보면 보도블럭이나 상태들이 상당히 안 좋아질 텐데 현재도 보수가 굉장히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조사해도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특히 부서에 계시지만 여러 가지 어린이시설이나 노인보호구역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데는...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런 데는 좀 조사를 해서 즉시 시설이 보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돼서... 아이들 통학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로우카펫이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한데 학생들이 적은 곳은 아예 제외돼 있어요. 그런데 다 학생들이 10명이 가든 20명이 가든 읍지역에는 학생 수가 적잖아요. 적은 지역에는 제외대상이 된 곳이 굉장히 하여 있어요. 엘로카펫이라도 좀 돼 있으면 되는데 할머니 분들이 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안전장치가 없다. 그냥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어도 또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도 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취약지점은 좀 할 수 있도록,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은...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김승겸위원

이야기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셔요, 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다 부서별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짧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정말 식사하시고 나서 피곤하실텐데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부터 잠깐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응급복급장비 운영 및 확충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상되는 예산 편성인데 굳이 본예산 에 편성을 안 하고 꼭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우리가 재난 같은 경우는 24년도 25년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한 3,000여만 원도 대부분 다 24년도에 소진한 상태고 집행률도 한 99%, 거의 100% 돼가는 거예요. 이게 실은 우리 이렇게 추경에, 본예산 에 꼭 담아야 될 뚜렷한 상황이 나왔는데도 본예산 에 안 담고 또 이걸 추경에 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편성에 대한 부분을 잘 앞으로 고려해서 나눠서 편성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그 편성에 대한 요령을 안 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배수펌프장 운영도 그래요. 이게 정히 할 거면 그냥 바로 반영했어야 되는데, 본예산 때. 또 추경에서 이렇게 굳이 올린다는 부분들도... 본예산 때는 오히려 감액을 좀 했었죠? 전년도에 비해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그래서 이거를 1년 치를 다 담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본예산 에 100% 담지를 못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추경에 조금씩 담은 걸로 해서, 하다보니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서 고려를 많이 해 주시고요. 실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또 어느 때에 담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또 추경 때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이런 실링에 걸리다 보면 편성을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배수 펌프장은 재난 재해에 관련이 깊이 있잖아요. 그런 건 과감히 본예산 에 위원님들을 설득하거나 아예 편성할 때부터 제대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259페이지하고 설명서 9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률이 1% 정도나 되고 있어요, 지금?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바닥 신호등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관우위원

6월까지 추진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해요?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성립전예산 수립해 가지고요. 현재 지금 용역설계 발주해 가지고요. 용역설계도 얼추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한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에 발주될 수 있도록...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석운

강석운교통행정과장

우리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대중교통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유가보조금 정부 정책이 일관되지는 않지만 추경에도 증감을 통해서 이것 조정이 잘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감액 예산이 더... 예산이 감액 추경해서 85억 원 정도 됐었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이관우위원

80억이면 수 십 개의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오늘 이렇게 추경에 대한 부분은 좀 예산 편성의 과정에 대해서 모든 부서들이 합리적으로 잘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냥 답변을 안 받고 질의 드렸습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정말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우리 읍·면단위에서 요즈음 막 공공형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어요. 특히 서탄면에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좀 전해 달라고 말씀을 해서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립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예.

이관우위원

우리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서 어떤 부분이 설치 및 증가 사유가 좀 생긴 겁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버스승강장 설치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지난해에 한 7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 본예산 에 4억 정도밖에 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예년 수준으로 7억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필요는 한데 현재 재정 상황상 일단은 1억 정도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이 수립이, 옛날에 2022년도에도 우리 표준 디자인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편성을 하신 건가?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매년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신규 노후 된 승강장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승강장 설치가 한 25개소 정도는 한 20년대부터는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요. 보수 같은 경우에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이제 지역별로 해서 상시 간단한 것들, 유리 파손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들은 유지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승차대나 가이드라인 내용 같은 거는 디자인이 변함이 없고 일관된 거죠? 똑같이.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23년도 디자인 하고 나서는 그 디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위원님들이 앞에서 워낙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1페이지 도로관리과에 보면 지하차도 CCTV 설치사업, 이게 올해 8개 설치가 되는 걸로 확정이 됐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8대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게 전년도에 다 침수가 됐던 경험이 있는 곳인가요? 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지금 세교지하차도는 침수가 됐고요. 나머지 2개는 침수지역이 아닙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아, 침수지역이 아닌데 예방 차원에서?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예방 차원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럼 이 8개만 설치하면 다른 지하차도는 예방 차원에서 위험성이 없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지금 지하차도 전체에는 다 CCTV 설치가 완료된 상태고요.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기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설치가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봤고 8개만 하면 모든 지하차도가 다 관리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다 설치돼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건데 뭐 지하차도 침수방지 알람설치 이런 것도 빨리 제 시간 내에, 우기가 오기 전에 빠른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조속 설치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보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 매년 올해도 본예산 에서는 좀 줄었는데 거의 전년도에도 355억, 거의 해마다 350억, 370억 이 정도는 지출이 되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 앞으로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 버스관리 체제가 비수익노선은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경기도 공공관리제가 27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관리제 쪽으로 지금 계속 노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비수익노선에 올해도 본예산 에서는 240억을 신청하셨는데, 이번에 25억 1회 추경에 했는데 혹시 2회 추경에 또 추가가 되나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예상은 올 1년 총예산은 작년에 355억이 지출됐고요. 올해는 한 340억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340억 정도요?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뭐 금액이 향후 2 ~ 3년 전 거를 보면 거의 350억, 370억대에서 나가는 금액인데 본예산 에 담을 수 있는 사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예산 으로 좀 더 충분히 담아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원영구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사유는 2024년 11월 폭설로 인한 농가 경영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금고 예치금 25억 4,813만 8,000원에서 10억 원을 감액하여 융자금을 58억에서 68억 원으로 1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편성목 변경으로 전체 기금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입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89억 9,940만 8,000원이 증액된 561억 6,7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쪽 세출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4억 1,498만 7,000원이 증액된 1,483억 5,2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쪽부터 274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1억 5,479만 4,000원이 증액된 776억 7,5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지난 해 11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2억 5,757만 4,000원, 도비 9억 4,801만 7,000원, 시비 813만 3,000원을 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대설 피해시설 철거비 28억 9,606만 2,000원과 재해복구비 1,44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팽성읍 노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하여 2024년 특별교부세를 성립전예산으로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5쪽부터 276쪽까지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860만 원이 증액된 16억 7,6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을 위하여 4,2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7쪽부터 286쪽까지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5억 7,723만 8,000원이 증액된 218억 4,8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해 11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성립전 예산으로 287쪽 국비 9억 4,672만 6,000원, 도비 7억 1,255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동물보호센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약안전관리 시범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을 위한 농업생태원 그늘쉼터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2쪽까지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195만 5.000원이 증액된 373억 5,5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동선별비 8,809만 8,000원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비 1억 2,085만 2,000원을, 291쪽 저온 유통체계구축 지원사업 6,6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계속해서 추경에 대한 문제는 여러 사항이 있지만 이 중에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우리가 시비가 64, 도비가 16. 국비는 전혀 없는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사업이라서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된 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자부담은 20%이신 거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이 사업량이 보니까... 추계를 보니까 1,045명이에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 우리 몇 명 잡혀있었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962명에서...

이관우위원

증가... 그거에 따른 우리가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3명 증액됐습니다. 내시가 좀 변경돼서 들어왔습니다.

이관우위원

내시 변경에 따라, 내시 증액 변경이에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여성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죠? 20세 이상.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 농업인은 따로 파악된 게...

이관우위원

여성 농업인 파악이 안 되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요. 현재 신청 인원은 1,17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대상이 안 되는 분도 좀 있어서 저희가 심의할 때는 962명을 선정을 해서 213명을 후순위로 했는데...

이관우위원

몇 %... 실은 제가 왜 여성농업인의 인원수를 물어봤냐 하면 우리가 총 지금 지원하는 게 1,045명이잖아요. 그럼 한 몇 % 정도 지원이 되나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그건 한 번 유선상이라든지 카톡으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 정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만약 가능하면 다 바우처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집행률이 100%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원 산정하는 데서 각별히 좀 신경 쓰시고 만약에 또 좀 미진하게 신청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도 홍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같이 함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여성 농업인이 많이 느는 추세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청년 농업인 만큼. 위원장 님,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추경예산이 없어서 오늘 안 나오셨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원래 그러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당사항이 없으면 그 과는 안 나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른 것도 질문 할 수가 있잖아요? 위원님이. 추경에 대해서만 꼭 질의 를 하라는 법이 있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조례라든지 그런 것 할 때도 해당부서만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건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농업기술센터 지난해 예산이 1,497억이었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예산 기준 1,497억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는 1,319억.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본예산 에 감액 추경이 77억, 그 정도 되죠? 본예산 에.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전년 대비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전년 대비. 이번 추경 때 164억이 올라왔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정원문화박람회 준비는 잘 되고 있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원문화박람회는 기본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5월 꽃나들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서에 보면 그늘쉼터 조성으로 해가지고 파고라 야외탁자 설치가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정원박람회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목적인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고정시설... 저희가 생태원이 그늘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좀 설치를 했고 이번에 추가로 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금액은 나와 있는데 몇 개 정도 설치를 하는 거죠? 수량으로?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소 수는 1개인데요. 여기 들어가는 시설 내용이 막구조파고라 1개소하고 티하우스 1개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막구조 파고라 안에 긴 등의자, 앉은뱅이라고 해가지고 등의자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야외탁자로 8개가 기존 파고라 밑에 또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1년 12달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통 봄철하고 가을철에 많이 방문을 하시잖아요? 봄철하고 가을철에? 그렇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거를 연구적으로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휠체어 관계는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예. 휠체어는 지금 10개를 임대해가지고요. 임대로 해서 지금 필요하신 분들한테 임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소장님도 말씀하시지만 농업생태원에 그늘 쉼터가 부족해서 전에도 한 번 추가 설치하고 했는데 이번에 정원박람회하니까 경기도에서 특조금 좀 보내줘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인데, 또 한편으로 뭐냐 하면 농업생태원에 맞게 디자인을 잘 선택 하셨으면 좋겠어. 실용성하고 또 실제 디자인도... 요새 워낙 잘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보면 ‘야, 저거는...’ 약간 디자인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데가 있고 그것 맞게, 주변 경관하고 맞게끔 한 게 있어서 이게 한 번 설치하면 오랜 시간 또 고정적으로 있는 시설이라...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정원박람회 준비 때문에 많이... 꽃박람회는 성대히 끝나신 거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비가 오고 해서 그 행사 기간 5일 중에 3일 정도가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 다행히 그 이후에 날씨가 좋아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지난주까지도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서 즐기고 가셨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농업생태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 행사가 많아가지고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또 관련 팀장님들, 주말에도 출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쉬지도 못 하시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이 많이 출근했습니다. 과장님들 이상, 5급 이상은 아마 특별수당 같은 게 없죠?
초과근무수당은 없고요. 아마 필요하면 대체 휴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행사가 끝나면 휴가 같은 것도 별도로 없습니까?
직원들이 선택을 하는데 일단 대체휴무를 하든 초과근무수당을 받든 그렇게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물론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또 공휴일 때 출근하시는 건 좋은데 그만큼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공휴일에 출근한 그 횟수만큼 휴가를 줘야 되지 않 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네. 그거는 이번 행사 때도 저희가 직원들 선택해서 대체휴무 원하시는 직원들은 다 그 날수만큼 대체휴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연차나 월차 휴가, 지정 휴가일 별도로다가.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그렇지요.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로.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도비 내시로 인해서 인원이 좀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죠? 본예산 에는 1,790명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2,000명 이상... 이게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했거든요. 농어민 개인에게? 이게 여성농어민도 여기 같이 합산이 되는 건가요? 같이 중복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지원하는 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여성농업인, 남성농업인에 관계 없이...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산해 보면 60만 원을 계산한 것 보니까 1년에 5만 원씩인데, 5만 원에서 15만 원인데 뭐 15만 원을 수혜 받으시는 분은 따로 있고 5만 원 받으시는 분 따로 있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인 농어민도 작년도까지 대상들은 5만 원 받으시고 이제 기회소득으로 바뀌면서 청년 농업인들, 그다음 친환경농업인 그다음에 축산 같은 경우 명품 수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15만 원으로...
순이

김순이위원

매달? 그게 매달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 180만 원 지급받게 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최고가? 그래서 인원이 우리 농업인 인구가 자꾸 늘어가고 있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상 인구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증가하고 있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점점 감소하다가 2~3년 전부터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여기 보면 감액을 하셨어요. 지금 이게 보면 농촌에서 요새는 태블릿 PC하고 키오스크 하는 게 감소가 거의 절반 이상 가까이 지금 추경에서 반납을 하셨는데 그 이유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당초 농업기술센터하고 읍·면·동에 설치해서 이용하는 건데요. 당초에 몇 대씩 하는 걸로 했다가 71대에서 32대로 각 읍·면·동별로 한 대씩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데 71대를 선정할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 하지 않았을까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국비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했다가 추후에 다시 정리되면서 맞춰서...
순이

김순이위원

정리되면서 내시가 줄어들었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읍·면·동하고 각 과 수요조사를 받았을 때는요. 71대였는데 다시 받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39대가.
순이

김순이위원

제 생각에는 요새는 AI시대이고 농업인들도 경영을 하면서 시스템이 점점 더 정보화돼야 되고 하는데 혹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나 싶어가지고... 왜 줄였나해서 그게 안타까워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업인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옛날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 이용하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에서 이게 많이 늘었어요. 본예산 보다 거의 한 3배 정도가 늘은 것 같은데 그때는 파악이 덜 됐나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이 관계는요. 당초 수요조사 때보다 좀 더 들어와 가지고 도비가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아, 도비가 더 내려와서?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아직도 소형 농기계 자부담이 여기에 있어요. 적지 않은 자부담이 50%인데, 그러면 자부담이 50%이지만 그래도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많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수요 인구가 다 충족을 못 하겠네요? 이 금액가지고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25년에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26년도에 가면 제외가 되고 26년도에는 또 수혜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 차례차례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연차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고 저희가 2019년도부터 작년까지 관리 같은 경우 570여대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여성농업인 뭐 교육점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 상황만 괜찮다고 하면 농기계 같은 경우 이 관리기가 농촌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그건 저희가 예산 상황에 따라서 또 품목에 따라서... 관리기 뿐만이 아니고 뭐 전동가위라든지 소형 트랙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상황에 맞춰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모든 농민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 농가도우미가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2022년도부터...

김승겸위원

2022년도부터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김승겸위원

예산은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도비내시라?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사전 수요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김승겸위원

수요가 좀 많지 않을까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김승겸위원

많지가 않아요? 외국인도 여기에 해당이 되신 적이 있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인 여성도 포함됩니다.

김승겸위원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수혜를 받으신 분이 계신가 해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적으로 3명 4명 정도, 이렇게 연간 신청하시든지 그렇거든요.

김승겸위원

아니 우리 평택시에서 2 ~ 3명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보통 1년에 3명 또는 4명밖에...
이거 90일을 그냥 쭉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90일까지.

김승겸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도비 내시라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지원사업은 좀 확대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제설 피해는 아직 마무리가 덜 되고 있네요? 아직도?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철거 중에 있고 또 신축이 완료된 것도 있고 그래서 농장 상황에 따라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누락된 것도 있고 지원을 더 추가로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도 9개 농가가 있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일단은 피해에 대한 지원은 다 끝났고요.

김승겸위원

다 끝났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철거에 대한 부분들 지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철거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철거는 지금 몇 가구죠? 철거비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거잖아요? 처음으로 철거비 추가로 더 예산에 잡으신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가 내려와서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과수 냉해 예방 시설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신규로 들어왔는데... 43페이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방상팬하고요. 저희가 미세살수장치, 그다음에 미세온수살수장치를 통해서 냉해가 왔을 때 그걸 경감시키기 위한 그러한 장치들을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약품이에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장치죠.

김승겸위원

장치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냉해가 보통 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공기가 순환하지 않고 멈춰있을 때 가장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순환시킴으로써 약간 냉해를 저감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방상팬이라고 해서 서리를 방지하는 팬하고 또 온수를 살수해서 그 순간순간 온도를 살짝살짝 올려주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평택시 재배농가가 몇 핵타 되나요, 전체?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많이 줄었습니다. 배 같은 경우도 한 300 ~ 400㏊, 저희가 화장품 약제 가져가는 농가들 보면 그 정도로 해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사업량이 한 7,7㏊ 정도 되는데 신규사업이니까... 이게 기후변화로 해서 이건 좀 필요한 사업 같아서요, 앞으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기후가 계속 변화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체리라든지 과수 쪽에 냉해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비가림시설을 해서 저감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장치와 같은 걸 통해서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다보니까 전체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47페이지 경기미 가공저장시설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신규로 들어온 건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신규로 이번에 추가로 내시 된 거고요. 경기미를 주로 가공해서 하는 게 우리 관내 농협 RPC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송탄농협에 저온저장고를 신규로 하는 부분하고 안중 농협에 쌀의 품의 판정기하고 그다음에 랩핑기, 포장기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팽성은 빠진 거죠? 팽성은 이미 설치가 돼 있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한 거에 의해서 저희가 도비신청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받거나 이래서...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추가로 팽성 같은 경우 작년에 사업 일부 했습니다.

김승겸위원

아, 일부 했어요? 자부담으로?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보조사업으로 다른...

김승겸위원

다른 보조사업으로?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배수로 정비사업이 전체 조사가 좀 돼 있나요? 이게 지금 농로 용배수로가 정비가 안 된 곳이 그대로들 많이 있어서... 지금 평택시에 몇 %나 정비가 됐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이런 폭우 때문에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수 전에 전체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승겸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받으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배수로 정비할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애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노와리는 25년도 6월 달에 끝나는 거예요? 12월에 끝나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6월 전에...

김승겸위원

6월 전에 끝나는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 전에 다 관련된 공사는 처리할 예정입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지금 노와리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6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당초 이게 구간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한꺼번에 하려다보니 이게 아마 농작업에 지장이 가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 현재는 유보상태고요. 이장님께서도 지금 만일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하반기 때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하자고 해서 그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승겸위원

우기철에는 문제 없으시겠어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이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게 낫다”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의견 따르기로 했습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이게 좀 조사가 돼서... 이것 자료가 있으면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구간구간 받아볼 수 있나요? 좀 어려운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번 점검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공수의사 상해보험제도는 어떤 건가요? 115페이지 축산과.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저희 가축 방역을 위해서 공수의사가 일곱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방역활동을 하시다가 소한테 받친다든지 뭐 이렇게 다치는 상해 행위가 있을 때 그거를 보험으로 해결을 해 드리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

전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승겸위원

어떤 방역도 좀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김승겸위원

전염병 예방사업에 같이 좀 동참하시고 하시는 건데, 이것도 도비내시사업이라... 190만 원이에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194만 4,000원입니다.

김승겸위원

보험료만 190만 원?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김승겸위원

동물보호센터는 언제부터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청북 얘기하는 건가요? 율북리?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은 우리 8월부터 개소할 예정인데, 8월부터 5개월간 12월까지의 그 운영비하고요. 지금 현재 건물은 작년 11월에 준공을 시켰는데 지금 사무실 집기하고 그다음에 동물병원,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동물들은 없나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동물은 없고 8월부터?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저희가 7월부터 거의 데려와서 정상 운영은 8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승겸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거의 지금 용역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김승겸위원

아, 용역으로?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김승겸위원

지금 4억 2,000만 원이면 5개월치가 다 되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금년도는 그거로...

김승겸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다 용역으로. 전체 다?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예,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지금 어디서 위탁하는 거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진위의 동물보호센터를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새로 동물보호센터, 예산은 그것 올린 것 아니에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그거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직영이잖아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러면 지금 285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용역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언제부터 지금... 8개월치를 잡았던데? 5개월, 8개월? 5개월이에요?
이게 그 개월수마다 틀린 거는요. 건물이 작년 11월 말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물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거는 5개월치, 8월부터 12월까지로해서 5개월치를 올렸고요. 승강기 유지비나 건물과 관련된 유지비는 계속 12개월치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예산이 서면 그때 가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아직은 예산이 없어서 지급은 안 하고 있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정산하겠다? 지금 여기는 하수관거가 연결이 안 돼 있는 동네인가? 왜? 정화조 청소비가 별도로 있어서...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퍼내가는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동네분들도 있고 하니까 하수과에 얘기해서 좀 연결할 수 있도록, 당장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챙겨주세요. 여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동네분들도 안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지금 차량유지관리라고 돼 있는데 차량유지관리는 현재 차량이 총 2대 배치되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는 차량이 없고요. 스타랙스 1대를 차량 구입해서 그거를 동물 포획구조 차량으로 개조를 해서... 그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1대만?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구입하고 1대는 유지관리한다?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1대를 사서 1대를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구조변경하는 데 400만 원 든다?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여기 사료 구입한 산출내역은 기준이 뭐예요? 700마리 기준이에요? 700마리를 할 때 한 달에 사료비가 735만 원 나간다?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일단은 700마리 기준으로 해서 5개월치로, 한 달에 들어갈 때 735만원 씩 잡아가지고...
승영

유승영위원

그 정도 사료값이 나간다는 거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여기 동물을 하면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호하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입양을 받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안 되면, 실제 여기에 있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한 달간 평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10일이 지나면 저희 시로 소유권이 내려오는데요. 현재는 위탁을 해서 하다보니까 최장 30일 정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냥 좀 멀쩡한 개들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입양을 보낼 수 있는 개체들은 미용까지 해가지고 입양률을 좀 높이고요. 그리고 보호 범위 넘어설 때는 저희가 안락사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별적으로 해서 일부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700마리는 동시에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수가 700마리라고 보는 거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규모는 240마리 규모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240마리인데 나가고 들어오고 했을 때 그걸 하는 거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이게 직영이죠? 아까 위탁이 아니고 직영이죠, 지금?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저희가 직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위탁을 하는 거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위탁은 지금 진위에 있는 게...

김승겸위원

진위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이건 청북에 있는 거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이건 청북에 있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아까 이게 240마리?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김승겸위원

수용 동물 수가?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럼 이것 직영이 인건비가 포함된 거죠? 여기에. 아니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김승겸위원

관리인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그러니까 관리인력은 추가로다가 정규직 인력이 필요한데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고요. 지금 현재 동물보호팀하고 반려동물팀이 전체 그쪽으로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업무에 동물보호센터 운영까지...

김승겸위원

업무 다 하시겠어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일단은 맞춰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양관리나 이런 포획구조 업무는 용역비로 해서 세워서...

김승겸위원

직원 인력이 더 필요하실 텐데, 240마리 어떻게 보호하려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용역으로 일단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김승겸위원

그건 용역으로?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포획구조도 용역으로 하고요.

김승겸위원

거기에 추경에, 여기에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김승겸위원

들어가 있어요? 사무관리비?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역관리?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김승겸위원

1년 예산으로 하면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가겠네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1년에... 예산으로 저희가 1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11억 정도?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애초에 11억 말씀하셨던 건가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것 도로는, 애초에 도로 진입로가 이렇게 불편하게 됐어요? 농로 길 같아요. 그런데 이걸 넓히려고 하는데... 확장비예요? 아니면 별도로 진입하는 개설 도로입니까?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이번에 올리는 내용은 기존에 있는 그 위에 산길로 해서 철길도로로 그 도로가 좁아서... 밑에 구거를 따라서 새로 개설을 다 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번에 올리는 거는 그때 도로개설 설계 심의를 할 때 앞에 신호등 체계하고 그다음에 안내 표지판하고 그다음에 도로 올라가는 그 부분에 안전판 그거를 새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도로가 아니고 그러면 안전시설물 설치네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5,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유승영 위원님 지역구인데,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더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물보호센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건물 청사 관련한 부분은 이게 지금 산출내역에서 보면 소방 안전관리나 전기 안전관리는 12개월로 되어 있고 무인경비용역은 8개월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청사유지 소모품 구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온 것도 사양관리는 5개월로 되어 있고. 이게 다른 이유가 아까 준공 시기에 따라서 다른 거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작년 11월 말에 건물이 됐기 때문에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1월부터 계상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5개월치 들어가는 거는 보호동물이 입소해서 사양관리가 들어갈 경우에는 5개월로 쳐서 다 계상이 올라간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무인경비용역은 8개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승강기는 10개월, 다 다른...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어쨌든 소방이랑 전기는 1년이 된다는 거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지금 응급진료 부분에 있어서 10마리로 계산되어 있잖아요? 운영시간 외 응급진료비. 이거는 월이 아니라 전체 우리 12월 말까지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이거는 저희가 운영시간 외에 긴급으로 다친 개체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못 할 경우에 민간에 동물병원 1개 내지 2개 정도를 협약을 해서 그쪽에 가서 치료를 하게끔 하는 거를 5개월 정도에 10마리 정도를 예상 계상을 해서 올리는 상황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건수가 꽤 되나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평상시에 거의 보면 1년에 한 10건 미만? 그 정도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실제로 없어서 그런가요? 접수가 안 돼서 이렇게만 저기가 되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이제 구조를 해 왔을 때 경미한 것 같아서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체적으로다가 하고요. 그리고 좀 큰 다친 개체, 그런 개체들은 저희가 협약 동물병원을 통해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우리 자산 취득하는 내용에 있어서 보면 냉동고가 있어요. 이거는 용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말고도 또 보관하는 장소가 있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현재 위탁동물보호센터에서도 동물, 이제 안락사를 하게 되면 처리를 하기 전에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안락사 처리되는 개최를 냉동처리를 하고 있다가 위탁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기 전까지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임시보관시설?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하수관로 관련한 거는 조금 신경 써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연이어서 질의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에 보면 엑스레이를 비롯해서 생화학분석기, 전자현미경 쭉 있잖아요. 마취기도 있고. 그러면 여기 수의사가 이렇게 수내 근무를 하거나 근무합니까? 아니면 이걸 누가 운영해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아닙니다. 시간선택기제 임상수의사 1명을 채용해서 상시 운영토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전반적으로 시민 분들이 동물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사실 이 사업이 되게 오래 걸린 거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잘 출범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한번 기회되면 이 동불보호센터 좀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계획을 좀 짜서 위원장 님이랑 협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농촌지역 빈집 정비 사업설명서 14페이지인데 이거 보면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농촌 빈집사업과 별개의 사업이에요? 예산은? 이게 나온 거예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빈집사업 철거하는 건 그거대로 있고 이번에 새롭게 빈집 철거 공공활용을 하는 거로?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공공활용계획은 지금 계획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지금 이 7호가 선정이 돼 있어요? 아니면 공모를 할 예정이에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1가구는 이 범위 내에서 철거가 가능한데 나머지 6가구에 대해서는 금액이 조금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다시 협의를 한번 개인 그 건축주들하고도 협의를 또 해서 협의가 안 되면 다시 재공모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다니다 보면 이런 데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안 맞으니까 아주 고민이에요. 사업하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한테 제가 얘기해보면 본인들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설득이 안 된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빈집 중에서 슬레이트 있는 빈집들 있잖아요. 오성에도 보면 오성중학교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보면 아주 폭삭 주저앉은 데도 있어요. 다 무너지고 지붕만 보여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그냥 10년 막 이렇게 방치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확인해보면 그런 분들은 또 신청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신청받아봤자 사실은 그거 철거한 다음에 공공으로 뭐 쓸 수 있겠어요. 어찌 됐든 저는 그게 슬레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면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심지어 꽃밭을 만들더라도 철거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고민을, 하여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건 주민 건강문제하고도 연결된 거고 또 안전문제와도 연결이 된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당부 좀 드리고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번에 이거 20억 세우면 사업비는 끝난 거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 착공식도 했는데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이것도 사업이 시작된 지 거의 5년 돼가는데 준공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2단계로 거기 부지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잘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전체 부서가 해당되는 건데 여기 조례에 농업소득이나 이런 거 보면 법이 있는 건 괜찮은데 이게 경기도 조례만 있는 거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이게 법제처에 우리가 유권해석을 의회에서도 받아 보면 법에 있는 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경기도 조례에는 있는데 평택시 조례에 없으면 그거를 평택시 예산으로 매칭으로 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어요. 제 견해는 조금 다른데 하여튼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다 보면 2가지 같아요. 제가 해석을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늘 이 근거를 가지고 사업설명서를 쓰다 보니까 우리 조례가 있는데도 빠뜨리고 그냥 경기도 조례만 달랑 넣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진짜로 우리 조례에는 근거가 없고 그냥 경기도 조례에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은 아니라도 이 시간을 가지고 담당 과에서 우리가 이 사업설명서 낼 때 법에 있거나 경기도 조례가 있으면 평택시 조례는 어떤 게 있느냐인데 영상이 없는 게 꽤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냥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건 평택시 조례에 없으니까 법에도 없어. 조례에만 있어. 그러면 경기도 조례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다 예산 삭감해도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그래서 거기에 「평택시 농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이거 오래된 조례인데 그게 근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 조례만 근거로 해서 담은 것들은 평택시 조례 근거가 뭔지? 그리고 혹시 조례가 없다면 빠른 시간 내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이런 부분에 나중에 어떤 지적이나 또는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넘어가줬는데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이나 누가 그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켜버리면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유념해달라.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여기 산출내역 및 증감 사유도 물론 잘 쓰신 부분도 있는데 이게 보면 신청인이 줄어서 감소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신청인이 늘어서 그냥, 그러면 증감 사유에 그 내역을 써야 되는데 그냥 ‘내시에 따른 반영’ 이렇게 돼 있으면 내시가 우리가 깎았다는 얘기인지? 이게 왜 내시가 도대체 뭐가? 그러면 거기에 간단하게 사업량이 축소됐다든가 사업량이 늘었다든가 대상가구가 미달됐다든가 신청 수가 줄었다든가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책만 봐도 ‘이래서 예산이 변동됐구나.’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모든 관련 과에 된 거니까 한번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대설 피해에 대해서는 그게 각각의 사업별로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업에 이 예산을 들이고 무슨 사업에 무슨 예산을 들였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그 내역들을 정리를 해서 하나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철거비는 왜 자부담이 왜 60%나 돼요?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 철거비 자부담.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자부담이라기보다 정액 개념으로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시비 매칭을 해서 조금 올리다 보니까 농가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올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율은 없습니다. 할 때마다 저희가 철거비 산정은 해서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50% 예상해서 예산이 늘었고 거기에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붙여서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농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건 크지 않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전까지는 이렇게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없었는데 작년도에 폭설이 하도 대규모로 오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걸 직접 지원해요?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지원해요? 우리가 예산 집행을 농림부로 돈을 주고 ‘당신이 이거 철거해.’라는데 보태서 농림부에서 하라고 이렇게? 아니면 그 업체를 통해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철거를 하고 그 청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축산ICT 융복합 확산이나 이런 액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천만 원 넘어가고 그러는 사업들에 대해서 5년 동안 어디어디 어떤 걸 지원했는지 자료를 행감 전에 제출을 해주세요. 축산농가에 대해서.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학생승마체험도 이 지급이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학교에 지급해요? 아니면 그 승마하는 곳에 지원해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승마장에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승마장으로 지급을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증빙서류 보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점검을 잘해야겠네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당 승마장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평택에도 있나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평택에는 지금 승마장이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없죠? 저번에도 없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가 이게 자부담이 보니까 70%예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주택이나 이런 데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높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축산 하는 축사 지붕 같은 데다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축사 지붕만 해당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을 그래도 하셔요? 70%나 자부담 하시는 데도?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작년에 일단 희망자를 받았는데요. 작년에 한 100농가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경기도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데 아마 신청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 8농가 이상은 충분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직까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30%라도 지원받는 게 훨씬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되시는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는 아까 얘기했고 농업인 농약안전관리 시범사업 이거 288페이지인데 이거 안전보호구는 뭘 보고 판단한 거예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안전보호구는 농약 칠 때 사용하는 방제복이라든지 농약 보안경이나 마스크, 장갑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이게 600만 원에 2개소면 거기가 좀 대단위 규모인가 보죠? 방제복 가격이 비싸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아니요. 1개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단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설농업인단체라든지 아니면 품목별 연구회라든지 이런 단체 전체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 농가에 들어가는 금액은 아닙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이제 2개소라고 돼 있으니까. 난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자재 지원 국비 그리고 뒤에 보면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해갖고 291페이지인데 이게 유기농과 관련된 건데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인데 이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왜 준 거죠? 뒤의 것도 줄었거든요? 농자재 지원 도비도. 이게 이것도 한 1억 1,7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아니면 우리 유기농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에요?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그거 단체는 저희가 1개 단체가 농자재 하고 있고요. 유기농 자재 지원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게 감액이 된 겁니다. 농가수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친환경농가들은.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이제 도에서 내려온 금액 자체가 줄었다는 얘기죠?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도비 내시가 줄다 보니 저희 시비도 같이 준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가 왜 줄었는지는 모르시죠?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유기농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유기농으로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준 거 보고 질의 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소장님 우리 농어촌지역이 있고 준농어촌지역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우리 도우미에서. 근데 준농어촌지역이라고 우리가 별도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읍면 지역에 속한 소규모 밀집지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준농어촌지역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쓰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출산 농어업인 농가도우미인데 준농업지역이라고 별도로 좀 돼 있어서. 준농어촌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어정리가 안 돼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따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금은 우리 산건위 산하의 기금이 딱 하나만 올라와서, 지금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이 수입은 지금 새롭게 10억을 편성하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가 융자금을 58억 했는데 지난해 폭설로 농가들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융자금 10억을 증액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 예치금에서 10억을 빼가지고 융자금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어려운?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요. 전체 금액은 변동 없고 예치기금에서 10억을 빼서 융자금으로 10억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 융자금 규모보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존에 58억에서 68억으로.
승영

유승영위원

10억 정도 늘어난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고민도 지금 우리가 미회수 채권이 있잖아요. 90억 정도 되잖아요. 흔히 말하는 부실채권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 점검을 해요? 아니면 없어요? 어느 정도 상태이고 이런 것들이.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협 시지부에 전체적으로 융자사업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문제가 있는 사항은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는 매 분기별로 거기서 자료를 보내줘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분기별로 확인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특별하게 큰 사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자가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되거나 이런 부분들이나 원금 상환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농협이 책임지는 건 뭐예요? 그저 관리예요? 그 사람들이 이자 안 냈으면 이자 내라고 이런 것까지 다 그분들이 다 담당해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업무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하고 있죠.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나 줘요? 몇 프로?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1% 이자에서 0.5%는 저희한테 들어오고요. 0.5%는 농협중앙회에서 위탁수수료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 관련돼서 자료 좀 보완해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체 예산 규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총 213억 9,669만 원 증액이 되어 전체 예산은 3,237억 8,991만 원이 됩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196억 1,205만 원이 증액되어 2,131억 944만 원이 되겠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원인자부담금 114억 7,85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5억 2,630만 원 등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17억 8,464만 원이 증액되어 1,106억 8,047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 역시 원인자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39쪽 수익적 수입에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관련 주민지원사업 예산 3,896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3쪽 자본적 수입에서는 같은 항목의 국비보조금 5,17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 관망밸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과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에 필요한 시도비보조금 4억 7,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전1배수지 증설공사에 15억 6,55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고덕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2단계 건설공사에 43억 6,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원인자부담금사업 총 121억 7,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5억 2,629만 원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해서 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관리과 소관 지출예산입니다. 검침변환기 수리비로 9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비비로 5,92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2억 2,160만 원을 감액해서 자체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기타 자본적지출로는 10억 2,522만 원, 자 본예산 예비비로는 1억 3,81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수도계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사업비 2억 9,537만 원, 자본비 3억 83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과 안화리 상수관 매설 사업에는 총 2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2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년도 소화전 설치 집행반납금 등 정산금으로 4억 2,04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소규모가압장 유지관리 용역비로 4,5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기타 주요사업비 조정 사항입니다. 사업 시기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기 조정 등에 따라 공단배수지 추가 증설공사에 21억 3,300만 원, 비전1배수지 증설공사에 15억 6,550만 원을 증액하여 상수도기반시설 확충 예산으로 총 44억 6,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덕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2단계 공사 등 관련 예산도 포함하여 공업용수시설 및 관리비로 총 74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 관망관리 자동드릴 설치공사에 15억 원, 밸브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는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입니다. 119쪽 자본적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10억 7,302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1,161만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125쪽 수익적 지출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 23억 7,146만 원과 기술진단료 1,926만 원, 하수도요금 과오납반환금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자본적 지출에서는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민간투자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 6억 원, 숙성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신대14·1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선 보완사업은 8억 원을 감액, 기타 자본적지출은 1억 6,390만 원을 증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먼저 7페이지 하고 9페이지하고 주민지원사업이라는 몫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됐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하고 자 본예산 하고 2가지로 나눠지고 있고요. 사업예산은 경상비나 일상적인 사업을 사업예산이라고 하고 자 본예산 은 자본으로 1년 이상에 걸쳐서 투자수익이 날 수 있는 걸 자 본예산 이라고 하는데 2가지로 이게 지금 예산과목이 쪼개졌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 지역이 어디, 어디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그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은산5리하고 나머지 앞의 사업예산은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마산리라든지.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이 2개를 총 합쳐서 우리가 실은 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전 우리 주민지원사업비가 총 얼마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6억 정도 됩니다.

이관우위원

6억이고 국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5억 1,000만 원 정도가 우리 시비 전액으로 나가는 거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 5억 1,000만 원에 대한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서 지원할 수 없는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법 저촉을 받아서 일단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 같은 경우도 전액 반납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경에 이번에 삭감이에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일단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대신에 이 목이 아닌 다른 주민숙원사업으로 올해만 다른 사업으로 편성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자본자산은 100% 다 삭감을 했는데 사업예산은 한 500만 원 정도 남겼어요. 그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전년도에 농기계 판매대금이 있는데 그 지침에 보면 500만 원 이상 판매대금이 나올 때는, 취득원가 500만 원 이상일 때는 그 관리청 시에서 판매를 하고 그 대금을 주게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지출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겁니다.

이관우위원

전년도 거, 올해 거.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관우위원

전년도 거를 올해에 반영하는 부분은?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전년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아무튼 이거 더 이상 얘기 나누는 게, 상당히 그전에 오늘뿐만 아니라 수차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는 생략을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사업은 충분히 갖고 있는 거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충분히 주민들하고 설명도 거쳤고요. 어떻게 과장님 우리 해당되는 총 여기 주민지원사업이 물론 은산5리가 가장 큰 사업이 투자되고 그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지만 나머지 우리 진위면을 따졌을 때 11개 마을에 대한 나머지 마을들은 충분히 수긍을 하는 부분입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지금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가지고 이장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났고요.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항목을 어느 정도 지금 다 선정은 다 했습니다. 그거는 이번이 아니라 다음번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게요. 주민들은 솔직히 이번 추경에 반영되길 상당히 기대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감액으로만 전부 올라와서. 그러니까 다음 추경 때 분명히 그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우리가 직접 지원은 안 되지만 간접지원으로 분명히 어떻게 잘 해결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로 책정된 5억 1,000만 원을 우리가 추경에 세울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국비까지 포함해서 6억의 상당하는 부분을 주민들하고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100%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마을들이 계속해서 고충 많이 겪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끝끝내 주민들 마음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지난해 총예산이 2,754억이었고 올해 본예산 이 3,074억 그래서 약 11.61%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약 한 319억 정도 증감이 됐고 이 증감된 사유는 어디, 어디 금액 사업비를 올린 거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추경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요. 본예산 때.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주세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금액 올라간 대부분은 고덕공업용수 그 원인자부담금이 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땅꺼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택시에서도 얼마 전에 여기 이충동인가요, 거기 주유소 앞에 거기서 한번 땅꺼짐 사고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물론 상하수도공사로 인한 어떤 땅꺼짐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대도시에서는 지하차도 개설이라든지 철도, 전철 개설이라든지 이런 대형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그 땅꺼짐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평택시에서도 점검은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 공사업체에서 상하수도사업 공사를 할 때 다듬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려서 잘하고 있는데 그 도로포장도 아스콘을 임시포장을 하고 나중에 한 번 포장을 또 하나요? 아니면 임시포장하고 끝나나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임시포장하고 나중에 전체 공사가 끝나면 일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걸 꼭 확인하셔서 어떤 돌발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규도로 기존의 도로도 그렇고 1번국도라든지 우회도로라든지 간선도로라든지 도로 표면에 보면 맨홀이 많이 있어요. 통신 맨홀이라든지 하수구 맨홀이라든지 오폐수관 맨홀이라든지 이 맨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보면 노면하고 맨홀 뚜껑이라고 그러죠. 그 뚜껑이 보통 5cm 정도 이렇게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콘 노면하고 그 맨홀 뚜껑하고 이게 평평해야 되는데 그 홈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대형차들이 지나다닐 때 운전하시는 분들이 충격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하수과장님한테도 내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사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보완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계속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공사 준공을 하고요. 이제 침하 현상이 약간 일어나는 거고요. 저희가 해마다 소음이라든가 충격 진동이라든가 조사를 해가지고 맨홀을 상승시키거나 하향시키는 공사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택시 도로에 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런 부분은, 그거 어차피 원인자 부담시켜서 그분들이 다 공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평택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평택시에서 저희가 현재는 하수도 유지관리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수도시설과 스마트관광관리 자동트레인 설치공사가 25년도에 시작하는 거예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아, 매년 하는 공사예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데 매년 하는데 이 혼탁수 발생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수질 감지를 해갖고 올해는 14개소가 그러면 감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신청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취락지구 내에 있잖아요. 관망부를 위주로다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4개 대상지를 선정한 거고요.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안 하시는 데는 없겠죠? 취약지구인데 신청을 안 하거나 신청을 차마 못 하거나 이런 데는 없겠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지금 읍면동에 공문을 다 뿌려가지고 신청을 받고 해당 없음도 현재 다 받아놨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대상자 전수조사 다 하시고 3월부터 7월까지 실시용역 및 각종 행정절차인데 용역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그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래서 8월부터 공사하는데 이게 시작하면?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일단 용역은 예산 전에 미리 좀 했어요.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올해 10월 달 안에는 공사가 14개 지역은 이거 다 끝나는 거네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14개 지역 지금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혹시 중간에 추가로 신청하는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없나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글쎄요. 포기하면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취약계층 취약시설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라도 더 추가가 됐으면 하고 또, 혹시 미처 신청을 못 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저희가 집행잔액까지 잘 활용해보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설명서 11페이지 과장님, 우리 취약지역을 100으로 잡았을 때 취약지역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수도법」에 의해서 보급률이라고 하면 수도가 보급이 가능한 부분은 다 100%로 잡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취약지역으로 잡는 거는 마을 상수도로 사용하시는 동네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4년도에 바뀌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하수가 오염된 부분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지하수 오염된 지역?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지하수 오염하고 마을상수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도비 내시가 돼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여기 도비 내시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했던 거고요. 작년도에는 사실 도비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김승겸위원

도비 내시가 30%에서 내려와야 우리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상수도 연결하려면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마을상수도를 쓰거나 지하수가 고갈돼서 도에서 사업 신청 확정이 된 데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받지 않고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특별히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인자부담금 내시는 게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되게 표류량이 지금 굉장히 많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부연 설명드리면 이게 수익이 높은 시군은 사실은 이 도비 보조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부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좀 어렵게 받아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승겸위원

어렵게 받아오신 거군요. 하여튼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게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민원은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하고 관련돼서 먹는 물하고 관련된 거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해도 해도 끝이 없지만 수도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 보수면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워도 이거는 정말 어렵게 해결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녹물 없는 곳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상수도관이에요? 주택상수도관? 주택 안에 있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저게 주택도 되고 바뀌어서 이제 아파트도 되고요. 연립도 되고 다 됩니다.

김승겸위원

전년도 예산은 15억 정도인데 올해 추경까지 해야 2억 4,000만 원이에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작년도 게 이월예산이 좀 있어서 사업예산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이 언제 준공되는지 혹시 준공 연도가?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2028년도입니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2028년도부터 시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김승겸위원

2028년도에 시운전?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2월초에.

김승겸위원

거기에 관련된 도로 개설은 전체 27년도 12월까지 잡혀 있어요. 신대 거기까지 사업은 충분히 늦춰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거 과장님 얼마나 애썼어요. 그 민원 때문에.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어느 민원?

김승겸위원

통복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도로 개설에 관련된 14통, 15통.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계속 지금 민원 들어오고 있고요.

김승겸위원

계획 잡혀 있잖아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계획은 잡혀 있는데 그 주민들 말씀이 준공 연도에 맞춰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고요.

김승겸위원

네. 그거 당연하잖아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근데 민원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27년도까지 도로는 다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민원은 들어오는 게 웬만하면 그때 준공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이제 예산을 안 세우거나 그러면 ‘못 미더우니까 못 믿겠다.’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

그동안에 믿게끔 잘하고 계시잖아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웃음

김승겸위원

못 믿을 것 같아요?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이거 방송에 나가는데 불안하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아니, 지금 절차대로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전체 도시계획도로 중에 시설 결정된 구간에 대해서 지금 14통 한 구간, 15통 한 구간 보상 예산을 세운 거고요. 또 내년도 본예산 에도 세울 계획입니다.

김승겸위원

과장님 27년도까지 계시잖아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김승겸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된다고 그냥 확정을 지으셔야죠. “틀림없이 됩니다.”라고 하셔야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으로 이렇게 묶어서 했습니다.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너무나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쪼갰어야 되는 건지, 없는 예산일수록 잘 활용해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집행부의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할 사업이 어떤 건지 전후로 잘 따지셔가지고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민원을 없앨 수는 없지만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이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로 인해서 이게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 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이 그거 해제했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특별한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닌 부분들이 있으니까 타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보급은 뭐랄까 이게 원인자부담금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존에 예전부터 있었던 지역들은 우리가 시에서 사업들을 해왔던 부분들이라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나 시민 건강 차원에서도 접근할 영역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좀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면 오래된 빌라들인데 시내에 있는데도 지하수 쓰는 데가 일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뭐냐면 시골도 아니고 더군다나 도심지의 이런 거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원인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서, 서로 사용하시는 분들 간에 합의도 또 안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참 어려운 난관들이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시민의 건강과 복지 차원에서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공기업은 나름대로 수익이 마냥 일정하게 같이 지출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튼 그런 당부도 드립니다. 축협 가축분뇨 설치사업은 그러면 올해 이게 완공이 되는 거예요? 현재 거기는 아직 토목공사는 일부하고 있는데 저기는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공사 현장에서도 필요한 사업인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급수공사 신청을 한 부분이고요. 급수공사 신청을 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통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7억이고요. 원인자부담금 납부한 금액을 이번에 수립하고 설계하게 되면 아마 8월까지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어디로 해서 들어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기존 들어가는 농로 쪽으로 해서 한 1.2km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사하기 전에 그 부락 주민들하고 상의도 좀 해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농로는 다 시유지나 농어촌공사 땅이에요? 아니면 사유지가 있어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다시 또 해 봐야 되고 안 되게 되면 또 돌아가야 할 부분이 있으면 돌아갈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잘 협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은 5년마다 1번씩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이게 21년도에 했었어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2018~2022년도에 최종계획 보고 어떻게 할지 결과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상수도 노후 관망 226km를 선정을 하고 지금 매년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정수장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 새로 또 5년이 됐기 때문에 그거 외에 추가로 또 이번에 정밀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때 22년도에 한 결과일 때는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도 하고 있고요. 매년 상수도 노후관로 같은 경우는 226km 중에서 38% 정도 작년까지 했고 올해 200억을 더 투입해서 하는데 그 당시 그 계획 잡혀 있는 사업물량은 저희가 30년도 넘어서까지 매년 250억 이상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근데 지금 이 용역비가 25억 아니에요? 용역비가 25억인데 그때 당시 22년 용역비가 얼마였냐고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그때 당시에는 한 15억 정도 했었고요. 정수장을 따로 했습니다. 정수장 비용은 한 5억 정도가 돼서 2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렇죠. 우리 용역 중에서 이게 도시기본계획에는 다른 용역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가 나온 거는 시의회 산건위에 이거 다 나름대로 보고했나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그 5년, 6년 전에 아마 보고한 건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용역비가...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나 예산은 1억 원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해보고 만약에 안 됐다고 그러면 이번에 조사하고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전문이 아니니까 과연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데 25억씩 들여서 용역을 하는지.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그게 저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또 환경부 승인을 받게끔 돼 있는데요. 저희가 주된 사업은 송수관이 160km 그리고 배수관이 1,800km쯤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관로검사를 좀 합니다. CC를 찍고 시험터파기 하고 여러 가지 가압장, 배수지 이런 거에 대한 시설점검을 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입찰로 해요? 공개입찰?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이게 사업수행능력평가라고 하거든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따로 입찰을 다시 또 봐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전에 했던 거 이거 현황 좀 주세요. 업체는 어디고 누가 그 사업비는 어떤 거고 대략 무슨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지.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책자가 좀 크니까 제가 정리를 따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요. 입찰 과정도 상세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적격성 여부를, 왜냐하면 이게 간단한 규모가 아니라 2~3억짜리도 아니고 25억이나 되는 부분이라 추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녹물 없는 우리집은 이게 세대가 결정이 됐나요? 공용과 옥내?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결정은 되지 않았고요. 계속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읍면동 통해서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도 받고 있고 제가 보니까 그 이장님들 읍면동장 회의 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참 어렵구나. 홍보라는 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만이 아니라 아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정보의 비대칭 이게 너무 심하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관련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민원인들한테는 반드시 이 사업 안내를 해드리고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 ‘우리 동네, 우리 집에 녹물 나와요. 뭐 나와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체킹해서 이런 걸 안내해주면 실질적인 우리가 그냥 그거 한 집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 이런 사업에 담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가압장 46개 있는데 위치하고 이거 관리업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공단배수지 추가 증설 공사인데 이게 공사비 증가로 이게 변경되면 이 업무협약을 맺을 때 이렇게 변경하면 이걸 반영할 수 있도록 협약을 기본적으로 맺어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추가로 변경 협약을 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재라든가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용량이 1,200에서 4,200으로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거에 대한 마찰은 없어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아무래도 그쪽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업체에서는 조금 이의 제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설득해나가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청북2배수지에 보면 이게 기존에 사업설계는 기존 부지에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기존 노후배수지 기지를 철거하고 증설하는 거로 바꿨어요. 근데 왜 애초부터 그렇게 협약을 맺지 왜 이렇게 변경했어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처음에는 양이 조금 적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산지가 있어서 거기가 산이거든요. 산지 부분 훼손이 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는 기존 조금 노후된 거를 조금 확장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도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새로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거를, 그러면 기존 거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수도 공급에 대한 별문제가 없었어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그것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계를 일부 조정한다든가 기존 배수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청북신도시 가는 동네에 있는 건가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청북신도시 일부하고요. 학현지구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고덕국제화 배수지 이게 증설공사가 몇 개가 있나요? 이게 지금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인자부담 이 증설공사는 공업용이 아니라 생활용수예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이거 생활용수로 해야 됩니다. 국제 75페이지는...
승영

유승영위원

360억짜리 사업.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지금 이게 생활용수배수지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 원인자부담금은 LH예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삼성하고요. 가스사 2개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삼성이 거기에 생활용수로 쓰는 것들을 회사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그 안에 어떤 생활용수가 필요한 부분에 이걸 공급한다?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 그거 외에 뒤에 보면 공업용수 있잖아요. 하나는 관내가 있고 하나는 관외인 거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관외 위탁사업은 누가 하고 있어요?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케이워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 관외 거는 케이워터한테 우리가 받아서 사업비를 그쪽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사업비 자체는 삼성에서, 공사비는 삼성에서 케이워터에 바로 주게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삼성에서 그냥 바로 줘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지금 이거는 공사가 12월 준공은 2단계가 12월 준공이라는 거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계획은 우리 관내 구간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2단계가 완공이 아닐 거 아니에요. 3단계가 또 있어요? 4단계나?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3단계는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3단계는 없어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25년 12월 공사되면 공업용수 2단계 건설공사가 끝나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관내 구간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맞고요. 관외 구간은 조금 지연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는 지금 계획상에는 29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 이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1단계 관로에서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양이요. 우리 관내 구간이 끝나면 30만 톤 이상은 공급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판교가압장에서 밀어주는 양이 30만 톤 이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보통 5기 정도 그 정도는 커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단 관내는 예상되는 속에서 먼저 완공하는 게 낫고 향후에 또 공사비도 증가하니 할 필요가 있으니 그냥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다?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2단계 이거는 공업용수 공급받는 건 문제없는 거예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차질 없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측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뭐냐면 다 도시 개발을 하니 물은 다 달라고 하고. 그러면 이게 약속이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압박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저희들 기본계획에 다 반영된 물량이거든요. 이 공업용수 물량에 대한 부분은 수질오염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환경부까지 다 승인이 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거 바꿀 수는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어찌 됐든 해수를 담수화시켜서 그걸 공업용수로 하든 이런 고민을 했었잖아요. 저번에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뉴스에 기장군이 그걸 했더라고요. 해수 담수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하수처리시설로 지금 바꿨는데 그냥 몇백억을 손해본 거죠. 그러니까 시설은 해수담수화 시설을 해놓고 실제 지금 활용은 하수처리를 하는 거로 돌려버리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연구하고 고민하고 검토하고 이럴 필요는 있는데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그 공업용수를 일부 우리 생활용수로 주고 본인들은 그거를 재활용해서 일부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수원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재이용수 있잖아요. 그 부분 29만 2,000톤에 대해서 고덕 삼성전자에 주겠다고 해놓고 수원시에서 한 5월중에 민투 제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저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 관로를 또 매설해야 돼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그거 고덕가압장까지는 매설해야 됩니다. 별도 관로로 와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에 대한 실증은 거기 삼성은 검토를 한 거예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삼성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삼성하고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처리하면 자기들이 쓰는데 별문제가 없음을 실질적으로 다 검토한 거예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종 전기요금이 9.7% 인상해서 이거 추경에 반영한 거잖아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여기 위탁 대부분 주고 있잖아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에는 이윤을 몇 프로 보장해줘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정확한 이윤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한번...
승영

유승영위원

한번 자료 정리해서 줘 보세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대체 수수료는 얼마나 주고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대동 그전부터 민원 제기했던 거잖아요. 통복공공처리장 새로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숙원사업 한 부분이니까 좀 차질 없도록, 아마 몇 번 그런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약속과 실제 행정에 우리가 반영하는 것과의 간극이 존재하다 보니까 주민 분들이 그런 믿음직하지 못 한 신뢰가 조금 상실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민원을 하는데 예산상에 사실 우리도 쉽진 않은데 최대한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지켜나가겠다. 그래서 신뢰를 좀 회복할 필요는 있어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 분한테 “언제까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안 지키잖아요. 1번 안 지키고, 2번 안 지키고 이러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믿음이 안 가듯이, 안 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숙성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지금 해준다고 얘기한 지 굉장히 오래됐던 사업인데 그러면 올해 공사 추진합니까?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현재 보상 진행 중이고요. 한 61% 정도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 보상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본예산 에 공사비 세워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상이 빠르면 추경에도 또 확보할 계획이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나는 사업을 깎고서 공사비로 올릴 줄 알았더니 안 올려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개선 보완사업은 재점검을 해서 반영이 돼서 이 사업 규모를 줄인 거예요? 118건에서 93건으로?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저희가 진단용역을 해가지고요. 그 대상이 나온 거고 저희가 5년 안에 그거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나 예산이나 조금 달리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사업 시급성이 좀 없는 거는 내년으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저번에 본예산 때 계엄 있고 막 이래서 지금 질의 할 것들을 많이 못 했었던 거 같은데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보면 그 시설개요에 보면 하수 취수용량이 줄어든 거는 송탄상수 원구 역 때문에 이게 취수용량이 줄어든 거죠? 1만 5,000톤 정도.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있고요. 저희가 고덕공공하수처리장을 저희가 24년도부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만 공법이 조금 달라서 역세척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최종 돼서 나오지 않고 내부적으로 다시 순환하면서 한 번 더 세척해주는 그런 공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물들이 바깥으로 안 나오면서 계속 순환하면서 있다 보니까 그 양이 빠진 거를 저희가 보전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전을 하기로 했고 보전을 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서 취소하는 게 또 있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 공정이 다른 고덕공공하수처리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왜 일평균 이게 올해 예상은 1인당 평균 급수량이 348.6m로 해서 한 5.5리터 늘렸잖아요. 왜 늘려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요인으로 해서 1인당 이렇게 늘어난다고 봐요? 이게 어떤 계산에 의해서 1인당 일일 평균 공급 수량이 늘어나는 거로?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이게 평균 전체 수량하고 유수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유수율이 조금 떨어지게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바뀌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실제 급수하는 거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평균 사용하는 양을.
승영

유승영위원

사용하는 양.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일반직 정원이 70명에서 67명으로 3명이 준 게 맞아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송탄정수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인원 3명을 감축시켰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반직이었어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일반직이었습니다. 6명이 근무하다가.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3명 정원을 뺐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 1명 배치를 했고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줄일 거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미 줄어든 거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송탄유수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요금조정계획 보면 수입액이 이게 대략 어느 정도 느는 거로 잡은 거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같은 경우 한 100억 정도 느는 거로 봤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 올해 12% 마지막 3개년 계획에 따라서 인상이 될 거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 올해부터 20%씩 3년간 또 인상을 시킬 거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대략 수입이 맞춰져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저희가 결산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나 요금을,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까지 계속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올해부터 요금 인상 요인이 벌어지는데 계속 누적된 그 금액이 전년도 400억, 올해는 500억이 단기 순손실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금을 지금 인상을 해도 그렇게 크게 피부에 나올 정도로 재정이 확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째 계속 인상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마이너스에서 올해는 그래도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한 60억 예상하는 거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승영

유승영위원

써 있어요. 그다음에 하수도는 지금 적자가 꽤 많아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하수도요금이 동결되고 그 시설은 계속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점 적자 폭이 커지는 거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 시에서 100억 정도의 보조금 저희한테 넘어와야 되는 금액이 넘어오지 못 했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순손실이 한 493억 정도 되니까 걱정은 되는데. 그다음에 이거 업무 현황에 보면 연간 총 하수처리량이 줄었어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인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그렇게?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요금 인상에 따른 민원 이거는 1월부터잖아요. 올렸잖아요. 민원은 없어요? 어때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민원이 크게 없고요. 다만 이제 상수도요금 마지막 올 7월부터 인상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5월 달부터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도 홍보해왔지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출예산 중에 보면 하수도요금 과오납반환금이 1,000만 원 잡았다가 4,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이게 과오납이 어떤 요인으로 발생해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과오납 같은 경우는 사실 하수처리구역 내에 정화조를 안 쓰는데 하수도요금을 일괄 부과를 하는데 막상 현장 나가보면 하수처리구역이 아닌데 정화조로 쓰고 있어서 저희가 매년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편성을 해서 과오납을 계속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많이 민원이 발생을 해서 더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요금 부과할 때 철저히 조사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 정화조 청소하라는 통지가 날아와요. 예를 들면 그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된 동네에도.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더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완료된 데 이거를 부서에 출장소도 그렇고 공유가 제대로 안 되니까 날아오는 거죠. 아니, 한 지가 1년 된 데라면 이해가 되는데 한 지 3~4년 지났는데도 정화조 청소하라고 날아오니까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뭐냐. 우리 동네 정화조 없어진다고 이거 하는 사업이라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출장소나 같이 잘 공유가 돼서. 일부 오류가 발생하는 건 이해되는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조금 전에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관련한 부분 다른 내용들은 다른 위원님들 다 세부적으로 질의 해주셨는데 이번 용역에는 정수장 포함하는 내용인 거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정수장하고 새로 늘어난 시설물들 다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장비가 보수라든지 해서 정비가 끝난 배수관이 관로, 관망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다 포함해서 하고 정수장에 시설 보수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지난 진단용역 최종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 자료 유승영 위원님이 요청했던 자료 플러스해서 그것까지 해갖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요금 조정 상수도 보면 가정용도 어찌 됐든 매년 올려서 이번에도 7월 달에 요금 6%다, 5.61%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런데 공업용은 그대로예요. 공업용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고민을 하는 건 없어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공업용수는요. 별도 조례가 있어서 2년마다 요금에 대한 자료를 산출해가지고 또 별도로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지금 용역이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에는 303원에서 305원으로 올랐는데요. 지금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부과할 거는 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일반가정용은 750원, 840원 이제 오르면 840원이 되는데 여기는 뭐 305원이니까. 하여튼 잘해서 적절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세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건축녹지과와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건축녹지과·관할 읍면 및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 및 의결 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