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도시주택국, 차량등록사업소 포함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농업정책과)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국장 박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보다 7억 900만 원이 증액된 361억 6,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3,500만 원입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2,500만 원입니다. 2040 평택도시기본계획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본용역과 분리계약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건축허가과 세출예산안은 5,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00만 원입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비 1,700만 원,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지원사업비 4,2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3,900만 원이 감액된 350억 6,800만 원입니다.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사업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월세 한시지원 국비사업비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9억 6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000만 원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4개 사업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공부상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으로 9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328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332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체비지 매각관리 소요경비 600만 원, 예탁금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336쪽 통복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체비지 매각 관리 소요경비 800만 원, 예탁금 1억 9,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340쪽 만호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등 44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부담금 44억 2,800만 원, 예비비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344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 회수 수입 7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통복1수문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시설비 28억 200만 원, 건축공사 감리용역비 800만 원,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3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정 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여쭤봤지만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에서 한 군데만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원래 한 군데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신청을 사전에 받은 거고요. 평택시는 지금 올해 하는 거 빼고 4개소가 남는 거고요. 올해는 1개소를 저희한테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 계속되면 올해 안에 저희가 계속 국비는 지원받을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100% 자부담?

아니요. 이제 보조율이 있는데요. 국도비랑 그다음에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거 같아서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 4개소가 더 있다고 그랬는데 한 군데는 폐업을 했고 세 군데는 아무래도 열악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원수 파악이나 여기도 제가 몇 명인데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좀 열악한 곳이 아닌가 싶어서 자부담 때문에 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실제로 그 자부담이요. 저희가 파악한 거는 한 군데는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한 군데는 지금 희망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율하고 있고요. 2개소는 병원인데요. 한 병원이 이제 동수가 달라가지고 2건으로 취합이 돼서요. 그거는 한 3~4억 정도가 들어가서요. 자금 부족으로 해서 못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요새 시민들이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화재 불감증을 갖고 있을 정도로 많은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취약계층 아이들이 있는 데나 이런 데서 이런 화재나 취약한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분들도 화재 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설은 할 수 없지만 점검 같은 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지금 12곳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관리하는 데가 건축허가과 말고도 다른 데서도 많이 하죠? 송출이나 출장소나 이런 데서도?

아니요. 본청 저희 재난 쪽에서 했었고요. 최근에는 저희 과에서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거 일체형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처음 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계속 차수막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차수막하고 방범창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 군데 출장소나 이런 데서 같이하다 보면 그 과가 나눠지다 보면 서로가 또 의견이 상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군데서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올해 추경 예산이 일반예산에 한 7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많이 좀 어려움이 있죠?

네.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때문에 위축이 좀 되는 거 같아요?

네.

올 예산 좀 힘드시겠지만 사업이 잘 진행되길 바라겠고요. 위원님들께서 다 세심하게 질문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우리 건축허가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곤욕을 치렀을 거예요. 신궁리 수목 제거 건 때문에. 업무에 어떤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행감 때 여쭤보는 것보다는 잠깐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님이 하시든지 계획과장님이 하시든지.

네.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최근에는 경인일보에서 보도사항으로 난 거고요. 위치는 신궁리 655-4번지 그 일원이 되는데 실제로 38국도변 옆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버섯재배사 조성으로 해가지고 인허가가 저희한테 들어온 건데요. 실제로 사전에 그 도로 보면 법면이 있습니다. 법면까지 도로로 포함돼 있는데요. 그 도로 부분을 먼저 사전에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도로 연결허가를 먼저 받은 사항으로 해가지고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인허가가 신청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법면까지 해서 연결허가가 먼저 나간 상태에서 저희가 인허가가 들어와가지고 개발행위가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건축허가...

법면 접도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접도구역이 별도로 선이 안 그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법면까지 그냥 도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해서 감속차로랑 가속차로 겸해서 신청이 들어온 거라 저희가 굳이 못 내줄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메타세콰이아 한 13주를 벴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연결도로로 감속차로랑 가속차로를 만들다 보니까 그 나무를 베게 됐는데 산림과랑 협의가 별도 없이 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 간에 협의가 조금 덜 돼서 여기 나무에 대해서 다시 복구 명령이 내려졌죠. 그런데 여기 사업하는데 일단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냈으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의제 처리해서 허가가 되는 겁니까? 보통 몇 개 부서를 통과해야 허가가 되는 겁니까? 농업 관련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수원국도에서 그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그 가로수에 대해서 평택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건부로 내줬었는데 그 조건부 이행을 안 하고 그걸 무단으로 일단 훼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용시설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들어왔을 때 농업용시설이고 이제 점용허가가 다 난 거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지 않고 검토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장 확인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혹시나 공공시설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나다니면서 그 길로 출퇴근하면서 안타깝더라고요. 20년 이상 관리를 했던 거고 그게 13주가 문제가 아니고 한 그루라도 마찬가지예요. 대안 이 있게 허가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관리하는 동안에 각 부서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겠어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허가부서에서 관리를 잘해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칠게요.

네. 그거 관련해서.

거기가 지금 신궁지구 도시개발에 들어가는 지구예요?

아니요. 거기는 제외가 됩니다.

제외되는데 얼마나 떨어졌어요?

거기서 한 100여미터 정도는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부지를 성토를 해서 버섯재배를 한다? 한 2,000평 되잖아요.

네.

참 아이러니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버섯재배사를 한다는 건 수익성이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거기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지는. 분명히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난 23년도에 도시계획분과에서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코로나 시기라 저희가 임야나 심의 기준을 만들어서 일반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서면심의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농지에 농업용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면심의로 해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서 보게 되면 분리계약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실은 이게 2022년도부터 이 분리계약에 대한 시행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항은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분리계약을 하도록 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22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용역이기 때문에 분리 발주가 안 돼 있던 사항이거든요.

혹시 2020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32조3항 보면 2024년 7월 23일 때 이게 삭제가 됐거든요. 그전에는 우리가 분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가 혹시나 상급기관에서 혹시 이걸 문제를 삼아서 분리계약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과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계약분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잘 살펴봐서 제대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변경은 제대로 잘 추진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존건축물 화장장 점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짧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자부담 없이 전체를 다 보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국도비 지원사항입니다. 이게 2017년도쯤에 화재가 좀 많이 났습니다. 제천에 스포츠센터라든가 밀양 쪽에 세종병원 화재 이런 쪽에서 발생되면서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4년 동안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 지방자치단체 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토록 하고 있음.’ 지자체가 자부담 없이 전체 보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부담은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이 건 같은 경우에되는 국도비에다가 저희가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때문에 지금 못 하는 데가 지정을 하면 되는지 모르지만 안중에 백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만 못 하는 거고요. 나머지 다 소화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실은 성능 보강지원이잖아요. 대충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성능 보강이라면 어떤 거를 성능 보강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외벽 외장재 쪽에 가연성 외장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거의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질의 할게요. 설명서 32페이지 도시개발과장님 통복1수문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 있잖아요.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이죠?

네.

이게 완공을 하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 부서? 안전총괄과에 넘기나요?

이거 관련돼 있는 부분이 도로, 하수 같이 관련돼 있습니다. 서부지역 원평동 그쪽하고 지금 최근에 개통해서 돼 있는 지하차도 거기에 있는 여름에 우수 오는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이게 재난안전시설과 관련돼서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시행 전에 각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금년 말에 완공되면 안전총괄과로 업무 인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하차도 공사하게 되면 그 도로가 또 단절되잖아요.

지금 도로는 우리 공사할 때 하천 제방 쪽에 인접해 있어서 도로는 단절 안 됩니다. 거기 있는 물을 유도해서 가는 거라서요. 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건 특별사업비로 진행을 할 예정이시죠?

아무튼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이거 추경에 잘 반영을 해서 좋은 사업 많이 이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는 시간인데 우리 도시주택국은 1회 추경예산안이 크게 없고 되레 도시계획과는 한 2억 3,000만 원 감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감액 내용은 뭐죠?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용역비가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전액을 다 세웠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저희 예상보다 좀 늦어져서 그래서 내년까지 과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분을 조금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도시개발과는 추경예산안이 없고 건축허가과가 5,900만 원, 주택과가 3,900만 원 감액, 토지정보과 9억 600만 원은 토지 정리된 그 예산이죠? 줄고 늘고에 대한 그 보상비.

네. 그렇습니다. 재조사사업에 대한 조정금 지급 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올해 총예산이 430억 4,700만 원인데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추경을 올리고 싶어도 현재 재정상태가 안 좋으니까 추경을 못 올리고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있는 예산 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주시고 시민들 불편사항 없게끔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안전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강석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5.7% 증액된 550억 3,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2.7% 증가된 1,855억 6,851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는 87억 1,262만 원이 증액된 205억 6,145만 원입니다. 올해 폭설로 제설 취약구간 제설작업 증가에 따른 응급복구장비 유류비가 조기 소진되어 민간인 재해 및 응급복구장비 유류대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금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한 가동용역 비용 및 전기료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1억 2,353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선집행 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이면도로를 위한 소형 제설장비 등을 배부하고자 24년, 25년 겨울철 대설 대비에 특교세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안전점검활동 지원에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은 국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었고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210만 원, 2024년 11월 26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반환에 83억 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10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2,558만 원입니다. 평택호횡단도로 건설공사가 25년 3월 준공함에 따라서 정산잔액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77호선(원정리)~포승산단 연결도로공사는 조속재결 보상비로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택경찰서 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과 안중대로 3-7호선 도로개설공사에는 특교세로 공사비를 각각 9억 원 계상하였으며 동삭2교 확장공사는 특조금으로 잔여 공사비 1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창육교 확장공사는 국가철도공단 보완설계 요구에 따라 사업비 증액분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도317호선 확포장공사는 신촌지구와 동삭2지구 민 간사 업자 위수탁사업 완료에 따라 반납사업비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촌지구~시도19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특조금 5억 원을 포함하여 잔여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고, 안중대로3-2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장기미집행사업 실효 방지를 위한 잔여 보상비로 45억 원을 증액하였고 (구)웰빙마트~서정지하차도 도로확포장공사는 LH 사업비 납부에 따라 용역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81억 3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1,619만 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 우수 선정에 따른 시상금 도비 보조금으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해 예방대책사업은 동절기 원활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해 제설자재를 사전 확보하여 기상이변에 대응하고자 제설자재 구입에 3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57쪽 BRT노선 도로재포장공사는 노후 및 파손도로 재포장 공사비로 2024년 특조금 4억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비 50억 원,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사업비 5억 1,1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고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지원사업 7억 9,5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폭설에 긴급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평일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는 합정동 일원 노후보도 등 정비공사로 2024년 특조금 8억 6,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차도CCTV 설치사업 및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지하차도 내 침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8,000만 원과 2,200만 원을 도비보조 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16억 7,391만 원이 증액된 102억 7,967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사업인 어린이보호통학로 음성안내 보조장치 구입과 어린이통학로 바닥신호등 설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2,000만 원, 8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군문초등학교 등 3개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개선사업을 위해 2025년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도비 포함하여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및 2024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2,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261쪽입니다. 50억 5,133만 원이 증액된 1,090억 9,497만 원입니다. 개선명령버스의 운행결손금을 지원하는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으로 25억 원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6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금년도 경기도 신규사업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단체보험 지원사업으로 1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더 경기패스 추가지원 사업에 1억 9,54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은 기존 유류세 인하조치가 금년 6월 종료 예정으로 25억 원을 증액하였고, 작년 11월 개통한 서해선 복선전철 구간 중 신안산선 미연결구간에 대한 셔틀버스 운행사업에 2,975만 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쉼터 임차료 지원사업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택시쉼터’ 조성 전까지 택시 종사자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1,5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734만 원이 증액된 14억 9,06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구입한 소장실 및 직원휴게실 냉난방기의 고장 및 수리불가로 냉난방기 구입비 6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내식당 공무직근로자의 임금 협상에 따른 급여인상분 및 법정수당 보전액 소급 지급을 위해 공무직근로자 보수 74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7쪽부터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억 9,000만 원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187억 7,984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28억 6,135만 원입니다. 348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지속적인 차량 증가 및 도로교통규정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대중교통과입니다.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실시계획인가 조건 이행을 위해 신호등 및 과속경보시스템 신설 등 진출입도로 개선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까요. 사업설명서 9페이지죠. 배수펌프장 운영에 관한 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증가가 됐어요.

네.

이게 지금 어떤 사안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배수펌프장을 추경에 담은 게 2가지고요. 하나는 가동 전기안전 위탁사업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전기요금 부분인데 위탁사업은 저희가 세교지하차도 인근에 침수 예방 차원에서 게이트 수문을 6월말까지 설치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위탁을 또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제 추경에 담았고요. 또 하나는 전기요금이 기존에 유천펌프장도 금년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신설될 지제수문 게이트펌프도 있고 그게 추가로 되기 때문에 공공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지제1수문이 6월에 준공되나요?

네. 지금은 전기공사는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펌프만 업체가 아직 4월말까지 내일 심의 있습니다.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제작이 들어가서 6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폭우 수준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지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관리 잘해주시고요.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올해 본예산 이 1,855억이었나요? 이번 1회 추경예산이 343억이 올라왔어요. 안전총괄과가 87억, 건설도로과가 107억, 도로관리과가 81억, 교통행정과 16억, 대중교통과 50억, 차량등록사업소 7,300만 원. 지난 폭설로 인해 안전총괄과에서 제설작업 증가로 응급복구장비 유류대가 한 2,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네.

전에 왜 우리 이관우 위원님도 제설작업을 하다가 트랙터 사고가 나가지고 그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지금은 지원 못 하는 거로 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증할 만한 자료나 그런 게 불충분해서 아마도 자체적으로 정리, 처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설용트랙터 유지관리비가 50만 원씩 30회 해서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설기 유지관리비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이번에 계상한 2,000만 원은 저희가 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 방재단이 제설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일정 수당 지급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눈이 많이 왔고 활동했던 실적이 많아서 저희가 매년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당으로 세워서 지급하다가 작년에 하다 보니까 미지급분이 발생이 됐어요. 실제로 활동했는데도 저희가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 와서 아직 지급 못 한 게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다시 지급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잔액 남은 800만 원은 12월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거를 같이 반영해서 2,000만 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난해마냥 폭설로 인해서 면 단위 지역에 하우스시설이 많이 피해를 봤고 또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대책 폭우나 폭설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어떤 예상 대책 이런 거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제설차량은 연간 임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도로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를 하고 있는 거고 시골, 그러니까 읍면은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농로도 있고 마을길도 있고 그런데 제설차량이 그때그때 그런 데까지 다 투입이 사실 못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골 쪽에서는 트랙터 이용을 해서 제설작업을 도와주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어떤 트랙터라든지 제설작업으로 인한 피해자가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떤 보험대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적시에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안 사항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또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2,000만 원 추경에 세운 이게 수당이에요? 유류대입니까? 분명히 구분이 안 가시는 거 같아요.

저희가 유류대입니다. 근데 성격이 유류대 측정을 해서 그 사용한 만큼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저희가 유류비 형식이 트랙터에도 기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당 일일 활동한.

회당이죠?

네. 회당입니다.

하루에 2번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하루에 6만 원이 아니고 아침에 오고 저녁때 또 왔어요.

그러면 2회로 계산해서.

2회로 계산하는 거예요?

네. 2회로 해줍니다.

2회로 해서 그럼 12만 원씩 이렇게?

네. 횟수로 합니다.

근데 이분들 자율방재단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봉사활동이잖아요. 밖에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현재 이분들에 대한 보험도 안 되는 거죠?

개인적인 일반적인 보험은 가능하고요. 그 트랙터에 대한 것만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트랙터에 관련된 보험? 고장이 나거나 수리에 관련된 거는 안 되고.

그렇죠. 트랙터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타인에 대한 그거는 보험상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그런 거를 들어주고 싶어도 그거를 적용하는 보험사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매번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상품화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재단에 가입되신 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방재단은 한 560명 되는데요. 560명 전원 보험 가입돼 있습니다.

560분 정도?

네.

근데 이거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수리에 관련돼서,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수리, 아닙니다.

수리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안 돼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 관련된 거는 다음에 말씀드리죠.

네.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질의 를 많이 하셨는데 반지하주택 취약계층에 침수감지. 신청은 읍·면·동에서 하는 건가요? 5가구인데...

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침수가 됐던 지역인가요?

침수 세대가 있는 데는 어떻게... 조치를 혹시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아마도 반지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자가의 경우도 있고 세를 얻어서 있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물주의 동의 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소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벽에다 뭐 뚫고 그러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알람 설치하는 건데, 이게 주인이 동의 안 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안전에 관련된 건데 꼭 동의 가 필요한 건가?

이 알람장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침수 방지대책에. 이 알람장치는 바닥에 일정의 수위가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센서가 울려서 담당공무원, 그다음에 세입자, 그다음에 소방서. 여기 3개 기관에 동시에 전송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취약계층이라...

알겠습니다.

예산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되고 있는 거죠?

예.

이것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은 100만 원이죠? 이게 없던 것 화재감지기를 이번에 구입하는 건가요?

네. 이게 저희가 4월부터 매년 6월 중순까지 집중 안전 점검의... 행안부에서 하는 주관해서 하는 점검이 있어요. 저희 시 같은 경우 금년에 한 77개소를 집중 점검하는데 거기에 이제 화재감지용 기구가 민간안전자문단이 지정된 분들이 점검을 다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화재 감시하는 기계가 좀... 저희가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점검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이 돼 있는 거네요.

네. 저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하차도도 아까 질의 를 했던 부분인데, 73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물론 여기 10개소가 위치도가 지정돼 있는데 지도상으로 이게 보입니까, 과장님?

예,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이 좀 될 수 있게, 어느 정도 위치는 파악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도가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평일초등학교도 아까 질의 했던 내용이지만 이 특조금이 작년 24년도에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노인... 또 이게 부서가 틀리죠?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과하고 틀리죠? 다 부서별로.

부서는 저희가 다 합니다. 보호구역은 모두...

보호구역 다 하시고?

네.

이게 전체적으로 한 번...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서. 전체적으로 좀 이게... 돈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요.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것 민원이 가장 많아요, 지금. 올해 우기 때가 또 지나다 보면 보도블럭이나 상태들이 상당히 안 좋아질 텐데 현재도 보수가 굉장히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조사해도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특히 부서에 계시지만 여러 가지 어린이시설이나 노인보호구역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데는...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런 데는 좀 조사를 해서 즉시 시설이 보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돼서... 아이들 통학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로우카펫이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한데 학생들이 적은 곳은 아예 제외돼 있어요. 그런데 다 학생들이 10명이 가든 20명이 가든 읍지역에는 학생 수가 적잖아요. 적은 지역에는 제외대상이 된 곳이 굉장히 하여 있어요. 엘로카펫이라도 좀 돼 있으면 되는데 할머니 분들이 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안전장치가 없다. 그냥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어도 또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도 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취약지점은 좀 할 수 있도록,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은...

예.

이야기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셔요, 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다 부서별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정말 식사하시고 나서 피곤하실텐데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부터 잠깐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그래서 이거를 1년 치를 다 담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본예산 에 100% 담지를 못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추경에 조금씩 담은 걸로 해서, 하다보니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서 고려를 많이 해 주시고요. 실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또 어느 때에 담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또 추경 때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이런 실링에 걸리다 보면 편성을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배수 펌프장은 재난 재해에 관련이 깊이 있잖아요. 그런 건 과감히 본예산 에 위원님들을 설득하거나 아예 편성할 때부터 제대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집행률이 1% 정도나 되고 있어요, 지금?

바닥 신호등 말씀하시는 거죠? 네.

6월까지 추진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해요?

저희가 성립전예산 수립해 가지고요. 현재 지금 용역설계 발주해 가지고요. 용역설계도 얼추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한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에 발주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우리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대중교통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유가보조금 정부 정책이 일관되지는 않지만 추경에도 증감을 통해서 이것 조정이 잘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감액 예산이 더... 예산이 감액 추경해서 85억 원 정도 됐었죠?

네.

80억이면 수 십 개의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오늘 이렇게 추경에 대한 부분은 좀 예산 편성의 과정에 대해서 모든 부서들이 합리적으로 잘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냥 답변을 안 받고 질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정말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우리 읍·면단위에서 요즈음 막 공공형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어요. 특히 서탄면에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좀 전해 달라고 말씀을 해서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립니다.

예.

우리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서 어떤 부분이 설치 및 증가 사유가 좀 생긴 겁니까?

버스승강장 설치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지난해에 한 7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 본예산 에 4억 정도밖에 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예년 수준으로 7억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필요는 한데 현재 재정 상황상 일단은 1억 정도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 수립이, 옛날에 2022년도에도 우리 표준 디자인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편성을 하신 건가?

매년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신규 노후 된 승강장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승강장 설치가 한 25개소 정도는 한 20년대부터는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요. 보수 같은 경우에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이제 지역별로 해서 상시 간단한 것들, 유리 파손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들은 유지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승차대나 가이드라인 내용 같은 거는 디자인이 변함이 없고 일관된 거죠? 똑같이.

네. 23년도 디자인 하고 나서는 그 디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이 앞에서 워낙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1페이지 도로관리과에 보면 지하차도 CCTV 설치사업, 이게 올해 8개 설치가 되는 걸로 확정이 됐어요.

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8대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다 침수가 됐던 경험이 있는 곳인가요? 다?

지금 세교지하차도는 침수가 됐고요. 나머지 2개는 침수지역이 아닙니다.

아, 침수지역이 아닌데 예방 차원에서?

예, 예방 차원입니다.

그럼 이 8개만 설치하면 다른 지하차도는 예방 차원에서 위험성이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지하차도 전체에는 다 CCTV 설치가 완료된 상태고요.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기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설치가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봤고 8개만 하면 모든 지하차도가 다 관리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다 설치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건데 뭐 지하차도 침수방지 알람설치 이런 것도 빨리 제 시간 내에, 우기가 오기 전에 빠른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속 설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보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 매년 올해도 본예산 에서는 좀 줄었는데 거의 전년도에도 355억, 거의 해마다 350억, 370억 이 정도는 지출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 앞으로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 버스관리 체제가 비수익노선은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경기도 공공관리제가 27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관리제 쪽으로 지금 계속 노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올해도 본예산 에서는 240억을 신청하셨는데, 이번에 25억 1회 추경에 했는데 혹시 2회 추경에 또 추가가 되나요?

저희가 예상은 올 1년 총예산은 작년에 355억이 지출됐고요. 올해는 한 340억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340억 정도요?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뭐 금액이 향후 2 ~ 3년 전 거를 보면 거의 350억, 370억대에서 나가는 금액인데 본예산 에 담을 수 있는 사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예산 으로 좀 더 충분히 담아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기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원영구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사유는 2024년 11월 폭설로 인한 농가 경영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금고 예치금 25억 4,813만 8,000원에서 10억 원을 감액하여 융자금을 58억에서 68억 원으로 1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편성목 변경으로 전체 기금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입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89억 9,940만 8,000원이 증액된 561억 6,7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쪽 세출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4억 1,498만 7,000원이 증액된 1,483억 5,2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쪽부터 274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1억 5,479만 4,000원이 증액된 776억 7,5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지난 해 11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2억 5,757만 4,000원, 도비 9억 4,801만 7,000원, 시비 813만 3,000원을 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대설 피해시설 철거비 28억 9,606만 2,000원과 재해복구비 1,44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팽성읍 노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하여 2024년 특별교부세를 성립전예산으로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5쪽부터 276쪽까지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860만 원이 증액된 16억 7,6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을 위하여 4,2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7쪽부터 286쪽까지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5억 7,723만 8,000원이 증액된 218억 4,8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해 11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성립전 예산으로 287쪽 국비 9억 4,672만 6,000원, 도비 7억 1,255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동물보호센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약안전관리 시범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을 위한 농업생태원 그늘쉼터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2쪽까지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195만 5.000원이 증액된 373억 5,5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동선별비 8,809만 8,000원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비 1억 2,085만 2,000원을, 291쪽 저온 유통체계구축 지원사업 6,6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경에 대한 문제는 여러 사항이 있지만 이 중에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우리가 시비가 64, 도비가 16. 국비는 전혀 없는 거죠?

도비사업이라서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된 사업입니다.

자부담은 20%이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량이 보니까... 추계를 보니까 1,045명이에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 우리 몇 명 잡혀있었죠?

962명에서...

증가... 그거에 따른 우리가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예, 83명 증액됐습니다. 내시가 좀 변경돼서 들어왔습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내시 증액 변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죠? 20세 이상.

여성 농업인은 따로 파악된 게...

여성 농업인 파악이 안 되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저희가 사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요. 현재 신청 인원은 1,17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대상이 안 되는 분도 좀 있어서 저희가 심의할 때는 962명을 선정을 해서 213명을 후순위로 했는데...

몇 %... 실은 제가 왜 여성농업인의 인원수를 물어봤냐 하면 우리가 총 지금 지원하는 게 1,045명이잖아요. 그럼 한 몇 % 정도 지원이 되나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그건 한 번 유선상이라든지 카톡으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 정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만약 가능하면 다 바우처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집행률이 100%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원 산정하는 데서 각별히 좀 신경 쓰시고 만약에 또 좀 미진하게 신청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도 홍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같이 함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이 많이 느는 추세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청년 농업인 만큼. 위원장 님,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추경예산이 없어서 오늘 안 나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는 거예요?

예. 해당사항이 없으면 그 과는 안 나옵니다.

다른 것도 질문 할 수가 있잖아요? 위원님이. 추경에 대해서만 꼭 질의 를 하라는 법이 있나요?

저희가 조례라든지 그런 것 할 때도 해당부서만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건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난해 예산이 1,497억이었죠?

예. 본예산 기준 1,497억입니다.

올해는 1,319억.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에 감액 추경이 77억, 그 정도 되죠? 본예산 에.

아, 예. 전년 대비 그렇습니다.

네, 전년 대비. 이번 추경 때 164억이 올라왔어요?

예,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정원문화박람회 준비는 잘 되고 있죠?

네, 정원문화박람회는 기본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5월 꽃나들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늘쉼터 조성으로 해가지고 파고라 야외탁자 설치가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정원박람회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목적인가요?

예. 이거는 고정시설... 저희가 생태원이 그늘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좀 설치를 했고 이번에 추가로 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나와 있는데 몇 개 정도 설치를 하는 거죠? 수량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소 수는 1개인데요. 여기 들어가는 시설 내용이 막구조파고라 1개소하고 티하우스 1개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막구조 파고라 안에 긴 등의자, 앉은뱅이라고 해가지고 등의자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야외탁자로 8개가 기존 파고라 밑에 또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12달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통 봄철하고 가을철에 많이 방문을 하시잖아요? 봄철하고 가을철에? 그렇죠?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거를 연구적으로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휠체어 관계는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예. 휠체어는 지금 10개를 임대해가지고요. 임대로 해서 지금 필요하신 분들한테 임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정원박람회 준비 때문에 많이... 꽃박람회는 성대히 끝나신 거고?

비가 오고 해서 그 행사 기간 5일 중에 3일 정도가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 다행히 그 이후에 날씨가 좋아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지난주까지도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서 즐기고 가셨습니다.

농업생태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 행사가 많아가지고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또 관련 팀장님들, 주말에도 출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쉬지도 못 하시고?

직원들이 많이 출근했습니다. 과장님들 이상, 5급 이상은 아마 특별수당 같은 게 없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물론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또 공휴일 때 출근하시는 건 좋은데 그만큼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공휴일에 출근한 그 횟수만큼 휴가를 줘야 되지 않 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번 행사 때도 저희가 직원들 선택해서 대체휴무 원하시는 직원들은 다 그 날수만큼 대체휴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네.

연차나 월차 휴가, 지정 휴가일 별도로다가.

그렇지요.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도비 내시로 인해서 인원이 좀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죠? 본예산 에는 1,790명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2,000명 이상... 이게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했거든요. 농어민 개인에게? 이게 여성농어민도 여기 같이 합산이 되는 건가요? 같이 중복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지원하는 게?

그건 여성농업인, 남성농업인에 관계 없이...

그러면 여기에 계산해 보면 60만 원을 계산한 것 보니까 1년에 5만 원씩인데, 5만 원에서 15만 원인데 뭐 15만 원을 수혜 받으시는 분은 따로 있고 5만 원 받으시는 분 따로 있나요?

일반적인 농어민도 작년도까지 대상들은 5만 원 받으시고 이제 기회소득으로 바뀌면서 청년 농업인들, 그다음 친환경농업인 그다음에 축산 같은 경우 명품 수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15만 원으로...

매달? 그게 매달로?

예, 그렇습니다. 연 180만 원 지급받게 됩니다.

최고가? 그래서 인원이 우리 농업인 인구가 자꾸 늘어가고 있나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상 인구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점점 감소하다가 2~3년 전부터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여기 보면 감액을 하셨어요. 지금 이게 보면 농촌에서 요새는 태블릿 PC하고 키오스크 하는 게 감소가 거의 절반 이상 가까이 지금 추경에서 반납을 하셨는데 그 이유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건 당초 농업기술센터하고 읍·면·동에 설치해서 이용하는 건데요. 당초에 몇 대씩 하는 걸로 했다가 71대에서 32대로 각 읍·면·동별로 한 대씩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1대를 선정할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국비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했다가 추후에 다시 정리되면서 맞춰서...

정리되면서 내시가 줄어들었어요?

예.

그거는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읍·면·동하고 각 과 수요조사를 받았을 때는요. 71대였는데 다시 받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39대가.

제 생각에는 요새는 AI시대이고 농업인들도 경영을 하면서 시스템이 점점 더 정보화돼야 되고 하는데 혹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나 싶어가지고... 왜 줄였나해서 그게 안타까워서...

이건 농업인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옛날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 이용하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에서 이게 많이 늘었어요. 본예산 보다 거의 한 3배 정도가 늘은 것 같은데 그때는 파악이 덜 됐나요?

이 관계는요. 당초 수요조사 때보다 좀 더 들어와 가지고 도비가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 도비가 더 내려와서?

네.

그러면 아직도 소형 농기계 자부담이 여기에 있어요. 적지 않은 자부담이 50%인데, 그러면 자부담이 50%이지만 그래도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많습니다.

그러면 수요 인구가 다 충족을 못 하겠네요? 이 금액가지고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25년에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26년도에 가면 제외가 되고 26년도에는 또 수혜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 차례차례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연차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고 저희가 2019년도부터 작년까지 관리 같은 경우 570여대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여성농업인 뭐 교육점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 상황만 괜찮다고 하면 농기계 같은 경우 이 관리기가 농촌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그건 저희가 예산 상황에 따라서 또 품목에 따라서... 관리기 뿐만이 아니고 뭐 전동가위라든지 소형 트랙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상황에 맞춰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민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 농가도우미가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2022년도부터...

2022년도부터요?

예.

예산은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도비내시라?

사전 수요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수요가 좀 많지 않을까요?

예.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외국인도 여기에 해당이 되신 적이 있나요?

외국인 여성도 포함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수혜를 받으신 분이 계신가 해서...

통상적으로 3명 4명 정도, 이렇게 연간 신청하시든지 그렇거든요.

아니 우리 평택시에서 2 ~ 3명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1년에 3명 또는 4명밖에...

예, 90일까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도비 내시라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지원사업은 좀 확대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 피해는 아직 마무리가 덜 되고 있네요? 아직도?

예, 현재 철거 중에 있고 또 신축이 완료된 것도 있고 그래서 농장 상황에 따라서 다루고 있습니다.

누락된 것도 있고 지원을 더 추가로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도 9개 농가가 있고.

네.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일단은 피해에 대한 지원은 다 끝났고요.

다 끝났고.

현재는 철거에 대한 부분들 지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거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철거는 지금 몇 가구죠? 철거비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거잖아요? 처음으로 철거비 추가로 더 예산에 잡으신 거죠?

예. 도비가 내려와서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수 냉해 예방 시설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신규로 들어왔는데... 43페이지.

일단은 방상팬하고요. 저희가 미세살수장치, 그다음에 미세온수살수장치를 통해서 냉해가 왔을 때 그걸 경감시키기 위한 그러한 장치들을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품이에요?

아니, 장치죠.

장치예요?

그러니까 냉해가 보통 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공기가 순환하지 않고 멈춰있을 때 가장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순환시킴으로써 약간 냉해를 저감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방상팬이라고 해서 서리를 방지하는 팬하고 또 온수를 살수해서 그 순간순간 온도를 살짝살짝 올려주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재배농가가 몇 핵타 되나요, 전체?

과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많이 줄었습니다. 배 같은 경우도 한 300 ~ 400㏊, 저희가 화장품 약제 가져가는 농가들 보면 그 정도로 해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한 7,7㏊ 정도 되는데 신규사업이니까... 이게 기후변화로 해서 이건 좀 필요한 사업 같아서요, 앞으로.

기후가 계속 변화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체리라든지 과수 쪽에 냉해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비가림시설을 해서 저감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장치와 같은 걸 통해서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다보니까 전체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경기미 가공저장시설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신규로 들어온 건데...

이건 신규로 이번에 추가로 내시 된 거고요. 경기미를 주로 가공해서 하는 게 우리 관내 농협 RPC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송탄농협에 저온저장고를 신규로 하는 부분하고 안중 농협에 쌀의 품의 판정기하고 그다음에 랩핑기, 포장기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은 빠진 거죠? 팽성은 이미 설치가 돼 있나요?

신청한 거에 의해서 저희가 도비신청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받거나 이래서...

추가로 팽성 같은 경우 작년에 사업 일부 했습니다.

아, 일부 했어요? 자부담으로?

보조사업으로 다른...

다른 보조사업으로?

예, 했습니다.

지금 배수로 정비사업이 전체 조사가 좀 돼 있나요? 이게 지금 농로 용배수로가 정비가 안 된 곳이 그대로들 많이 있어서... 지금 평택시에 몇 %나 정비가 됐나요?

%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이런 폭우 때문에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수 전에 전체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받으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배수로 정비할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애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노와리는 25년도 6월 달에 끝나는 거예요? 12월에 끝나는 거예요?

6월 전에...

6월 전에 끝나는 거죠?

우수 전에 다 관련된 공사는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노와리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6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당초 이게 구간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한꺼번에 하려다보니 이게 아마 농작업에 지장이 가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 현재는 유보상태고요. 이장님께서도 지금 만일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하반기 때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하자고 해서 그때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기철에는 문제 없으시겠어요?

예. 일단 이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게 낫다”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의견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이게 좀 조사가 돼서... 이것 자료가 있으면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구간구간 받아볼 수 있나요? 좀 어려운가요?

저희가 한 번 점검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의사 상해보험제도는 어떤 건가요? 115페이지 축산과.

지금 저희 가축 방역을 위해서 공수의사가 일곱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방역활동을 하시다가 소한테 받친다든지 뭐 이렇게 다치는 상해 행위가 있을 때 그거를 보험으로 해결을 해 드리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예, 없었습니다.

어떤 방역도 좀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예.

전염병 예방사업에 같이 좀 동참하시고 하시는 건데, 이것도 도비내시사업이라... 190만 원이에요?

예, 194만 4,000원입니다.

보험료만 190만 원?

예.

동물보호센터는 언제부터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청북 얘기하는 건가요? 율북리?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은 우리 8월부터 개소할 예정인데, 8월부터 5개월간 12월까지의 그 운영비하고요. 지금 현재 건물은 작년 11월에 준공을 시켰는데 지금 사무실 집기하고 그다음에 동물병원,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을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동물들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동물은 없고 8월부터?

예. 저희가 7월부터 거의 데려와서 정상 운영은 8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거의 지금 용역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아, 용역으로?

예.

지금 4억 2,000만 원이면 5개월치가 다 되는 거예요?

예. 금년도는 그거로...

인건비 포함해서 다 용역으로. 전체 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직영이죠? 아까 위탁이 아니고 직영이죠, 지금?

예, 저희가 직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 거는?

위탁은 지금 진위에 있는 게...

진위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이건 청북에 있는 거죠?

이건 청북에 있는 겁니다.

아까 이게 240마리?

예.

수용 동물 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직영이 인건비가 포함된 거죠? 여기에. 아니죠?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관리인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인력은 추가로다가 정규직 인력이 필요한데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고요. 지금 현재 동물보호팀하고 반려동물팀이 전체 그쪽으로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업무에 동물보호센터 운영까지...

업무 다 하시겠어요?

일단은 맞춰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양관리나 이런 포획구조 업무는 용역비로 해서 세워서...

직원 인력이 더 필요하실 텐데, 240마리 어떻게 보호하려고?

용역으로 일단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용역으로?

예. 포획구조도 용역으로 하고요.

거기에 추경에, 여기에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사무관리비?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역관리?

예.

1년 예산으로 하면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가겠네요?

1년에... 예산으로 저희가 1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11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11억 말씀하셨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도로는, 애초에 도로 진입로가 이렇게 불편하게 됐어요? 농로 길 같아요. 그런데 이걸 넓히려고 하는데... 확장비예요? 아니면 별도로 진입하는 개설 도로입니까?

이번에 올리는 내용은 기존에 있는 그 위에 산길로 해서 철길도로로 그 도로가 좁아서... 밑에 구거를 따라서 새로 개설을 다 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번에 올리는 거는 그때 도로개설 설계 심의를 할 때 앞에 신호등 체계하고 그다음에 안내 표지판하고 그다음에 도로 올라가는 그 부분에 안전판 그거를 새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아니고 그러면 안전시설물 설치네요?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지역구인데,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더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물보호센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건물 청사 관련한 부분은 이게 지금 산출내역에서 보면 소방 안전관리나 전기 안전관리는 12개월로 되어 있고 무인경비용역은 8개월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청사유지 소모품 구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온 것도 사양관리는 5개월로 되어 있고. 이게 다른 이유가 아까 준공 시기에 따라서 다른 거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작년 11월 말에 건물이 됐기 때문에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1월부터 계상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5개월치 들어가는 거는 보호동물이 입소해서 사양관리가 들어갈 경우에는 5개월로 쳐서 다 계상이 올라간 겁니다.

무인경비용역은 8개월?

예, 그렇습니다.

승강기는 10개월, 다 다른...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방이랑 전기는 1년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응급진료 부분에 있어서 10마리로 계산되어 있잖아요? 운영시간 외 응급진료비. 이거는 월이 아니라 전체 우리 12월 말까지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운영시간 외에 긴급으로 다친 개체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못 할 경우에 민간에 동물병원 1개 내지 2개 정도를 협약을 해서 그쪽에 가서 치료를 하게끔 하는 거를 5개월 정도에 10마리 정도를 예상 계상을 해서 올리는 상황입니다.

건수가 꽤 되나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평상시에 거의 보면 1년에 한 10건 미만? 그 정도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없어서 그런가요? 접수가 안 돼서 이렇게만 저기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이제 구조를 해 왔을 때 경미한 것 같아서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체적으로다가 하고요. 그리고 좀 큰 다친 개체, 그런 개체들은 저희가 협약 동물병원을 통해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산 취득하는 내용에 있어서 보면 냉동고가 있어요. 이거는 용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말고도 또 보관하는 장소가 있죠?

지금 현재 위탁동물보호센터에서도 동물, 이제 안락사를 하게 되면 처리를 하기 전에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안락사 처리되는 개최를 냉동처리를 하고 있다가 위탁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기 전까지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시보관시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하수관로 관련한 거는 조금 신경 써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농어촌지역이 있고 준농어촌지역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우리 도우미에서. 근데 준농어촌지역이라고 우리가 별도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읍면 지역에 속한 소규모 밀집지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준농어촌지역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쓰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출산 농어업인 농가도우미인데 준농업지역이라고 별도로 좀 돼 있어서. 준농어촌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어정리가 안 돼서.

그건 저희가 따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먼저 7페이지 하고 9페이지하고 주민지원사업이라는 몫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됐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하고 자 본예산 하고 2가지로 나눠지고 있고요. 사업예산은 경상비나 일상적인 사업을 사업예산이라고 하고 자 본예산 은 자본으로 1년 이상에 걸쳐서 투자수익이 날 수 있는 걸 자 본예산 이라고 하는데 2가지로 이게 지금 예산과목이 쪼개졌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 어디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주로 그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은산5리하고 나머지 앞의 사업예산은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마산리라든지.

그러니까 이 2개를 총 합쳐서 우리가 실은 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전 우리 주민지원사업비가 총 얼마죠?

6억 정도 됩니다.

6억이고 국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국비가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5억 1,000만 원 정도가 우리 시비 전액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5억 1,000만 원에 대한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서 지원할 수 없는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법 저촉을 받아서 일단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 같은 경우도 전액 반납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경에 이번에 삭감이에요?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일단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대신에 이 목이 아닌 다른 주민숙원사업으로 올해만 다른 사업으로 편성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자산은 100% 다 삭감을 했는데 사업예산은 한 500만 원 정도 남겼어요. 그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는 전년도에 농기계 판매대금이 있는데 그 지침에 보면 500만 원 이상 판매대금이 나올 때는, 취득원가 500만 원 이상일 때는 그 관리청 시에서 판매를 하고 그 대금을 주게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지출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겁니다.

전년도 거, 올해 거.

네.

전년도 거를 올해에 반영하는 부분은?

전년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 더 이상 얘기 나누는 게, 상당히 그전에 오늘뿐만 아니라 수차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는 생략을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사업은 충분히 갖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충분히 주민들하고 설명도 거쳤고요. 어떻게 과장님 우리 해당되는 총 여기 주민지원사업이 물론 은산5리가 가장 큰 사업이 투자되고 그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지만 나머지 우리 진위면을 따졌을 때 11개 마을에 대한 나머지 마을들은 충분히 수긍을 하는 부분입니까?

네. 지금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가지고 이장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났고요.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항목을 어느 정도 지금 다 선정은 다 했습니다. 그거는 이번이 아니라 다음번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게요. 주민들은 솔직히 이번 추경에 반영되길 상당히 기대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감액으로만 전부 올라와서. 그러니까 다음 추경 때 분명히 그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우리가 직접 지원은 안 되지만 간접지원으로 분명히 어떻게 잘 해결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로 책정된 5억 1,000만 원을 우리가 추경에 세울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국비까지 포함해서 6억의 상당하는 부분을 주민들하고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100%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마을들이 계속해서 고충 많이 겪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끝끝내 주민들 마음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지난해 총예산이 2,754억이었고 올해 본예산 이 3,074억 그래서 약 11.61%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약 한 319억 정도 증감이 됐고 이 증감된 사유는 어디, 어디 금액 사업비를 올린 거죠?

지금 추경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본예산 때.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주세요.

금액 올라간 대부분은 고덕공업용수 그 원인자부담금이 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땅꺼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택시에서도 얼마 전에 여기 이충동인가요, 거기 주유소 앞에 거기서 한번 땅꺼짐 사고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물론 상하수도공사로 인한 어떤 땅꺼짐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대도시에서는 지하차도 개설이라든지 철도, 전철 개설이라든지 이런 대형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그 땅꺼짐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평택시에서도 점검은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 공사업체에서 상하수도사업 공사를 할 때 다듬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려서 잘하고 있는데 그 도로포장도 아스콘을 임시포장을 하고 나중에 한 번 포장을 또 하나요? 아니면 임시포장하고 끝나나요?

임시포장하고 나중에 전체 공사가 끝나면 일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꼭 확인하셔서 어떤 돌발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규도로 기존의 도로도 그렇고 1번국도라든지 우회도로라든지 간선도로라든지 도로 표면에 보면 맨홀이 많이 있어요. 통신 맨홀이라든지 하수구 맨홀이라든지 오폐수관 맨홀이라든지 이 맨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보면 노면하고 맨홀 뚜껑이라고 그러죠. 그 뚜껑이 보통 5cm 정도 이렇게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콘 노면하고 그 맨홀 뚜껑하고 이게 평평해야 되는데 그 홈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대형차들이 지나다닐 때 운전하시는 분들이 충격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하수과장님한테도 내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사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보완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계속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공사 준공을 하고요. 이제 침하 현상이 약간 일어나는 거고요. 저희가 해마다 소음이라든가 충격 진동이라든가 조사를 해가지고 맨홀을 상승시키거나 하향시키는 공사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택시 도로에 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런 부분은, 그거 어차피 원인자 부담시켜서 그분들이 다 공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평택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평택시에서 저희가 현재는 하수도 유지관리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수도시설과 스마트관광관리 자동트레인 설치공사가 25년도에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아, 매년 하는 공사예요?

네.

그런데 매년 하는데 이 혼탁수 발생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수질 감지를 해갖고 올해는 14개소가 그러면 감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신청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취락지구 내에 있잖아요. 관망부를 위주로다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4개 대상지를 선정한 거고요.

그러면 이게 신청을 안 하시는 데는 없겠죠? 취약지구인데 신청을 안 하거나 신청을 차마 못 하거나 이런 데는 없겠죠?

지금 읍면동에 공문을 다 뿌려가지고 신청을 받고 해당 없음도 현재 다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대상자 전수조사 다 하시고 3월부터 7월까지 실시용역 및 각종 행정절차인데 용역은 시작되고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공사하는데 이게 시작하면?

일단 용역은 예산 전에 미리 좀 했어요.

그러면 올해 10월 달 안에는 공사가 14개 지역은 이거 다 끝나는 거네요?

14개 지역 지금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추가로 신청하는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없나요?

글쎄요. 포기하면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취약계층 취약시설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라도 더 추가가 됐으면 하고 또, 혹시 미처 신청을 못 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집행잔액까지 잘 활용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설명서 11페이지 과장님, 우리 취약지역을 100으로 잡았을 때 취약지역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수도법」에 의해서 보급률이라고 하면 수도가 보급이 가능한 부분은 다 100%로 잡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취약지역으로 잡는 거는 마을 상수도로 사용하시는 동네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4년도에 바뀌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하수가 오염된 부분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수 오염된 지역?

지하수 오염하고 마을상수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도비 내시가 돼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예요?

네. 여기 도비 내시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했던 거고요. 작년도에는 사실 도비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도비 내시가 30%에서 내려와야 우리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상수도 연결하려면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마을상수도를 쓰거나 지하수가 고갈돼서 도에서 사업 신청 확정이 된 데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받지 않고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특별히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인자부담금 내시는 게 맞습니다.

되게 표류량이 지금 굉장히 많죠?

부연 설명드리면 이게 수익이 높은 시군은 사실은 이 도비 보조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부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좀 어렵게 받아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게 받아오신 거군요. 하여튼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게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민원은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하고 관련돼서 먹는 물하고 관련된 거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해도 해도 끝이 없지만 수도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 보수면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워도 이거는 정말 어렵게 해결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녹물 없는 곳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상수도관이에요? 주택상수도관? 주택 안에 있는?

저게 주택도 되고 바뀌어서 이제 아파트도 되고요. 연립도 되고 다 됩니다.

전년도 예산은 15억 정도인데 올해 추경까지 해야 2억 4,000만 원이에요.

작년도 게 이월예산이 좀 있어서 사업예산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이 언제 준공되는지 혹시 준공 연도가?

2028년도입니다.

2028년도부터 시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28년도에 시운전?

네. 2월초에.

거기에 관련된 도로 개설은 전체 27년도 12월까지 잡혀 있어요. 신대 거기까지 사업은 충분히 늦춰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거 과장님 얼마나 애썼어요. 그 민원 때문에.

어느 민원?

통복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도로 개설에 관련된 14통, 15통.

계속 지금 민원 들어오고 있고요.

계획 잡혀 있잖아요?

계획은 잡혀 있는데 그 주민들 말씀이 준공 연도에 맞춰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고요.

네.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27년도까지 도로는 다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민원은 들어오는 게 웬만하면 그때 준공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이제 예산을 안 세우거나 그러면 ‘못 미더우니까 못 믿겠다.’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믿게끔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못 믿을 것 같아요?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이거 방송에 나가는데 불안하죠.

아니, 지금 절차대로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전체 도시계획도로 중에 시설 결정된 구간에 대해서 지금 14통 한 구간, 15통 한 구간 보상 예산을 세운 거고요. 또 내년도 본예산 에도 세울 계획입니다.

과장님 27년도까지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된다고 그냥 확정을 지으셔야죠. “틀림없이 됩니다.”라고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으로 이렇게 묶어서 했습니다.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너무나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쪼갰어야 되는 건지, 없는 예산일수록 잘 활용해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집행부의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할 사업이 어떤 건지 전후로 잘 따지셔가지고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민원을 없앨 수는 없지만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