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이정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한준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03억 9,856만 원이 증액된 1조 1,659억 4,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8억 7,858만 원이 감액된 661억 78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은 100억 670만 원이 감액된 174억 3,436만 원입니다. 소송 폐소 시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군종합평가 포상금 지급 시기 조정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54억 2,063만 원을 감액하여 125억 7,293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 유보금은 46억 1,106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예산은 2억 8,525만 원이 감액된 60억 9,500만 원입니다. 동남아 정기항로 운항 중단에 따라 항로운항 보전금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준공된 권관항 어울림센터 운영지원금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년 대설피해 양식어업인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8,440만 원이 증액된 177억 4,267만 원입니다.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은 7,700만 원이 증액된 69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은 259만 원을 감액한 3,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은 2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1,487만 원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로 7,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안중시장 특성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2억 원,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에 3,037만 원,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에 3,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4년 대설 피해로 인한 통복시장 아케이드 항구 복구비로 도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복, 서정리, 송탄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을 위해 1억 2,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사업비 4,860만 원, 소상공인연합회 송탄상공인회 매니저 지원비 2,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설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으로 도비분 17억 3,600만 원, 국비분 1,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2023년, 2024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및 기타 반환금으로 1,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은 1,397만 원이 증액된 3억 8,985만 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 지원 도비보조금 배정에 따라 1,3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를 총괄한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액 대비 한 1,485억 원 증액, 한 2조 5,799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입 편성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이 좀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이 있고... 뭐 이런 게있습니다. 이 세외수입이 64억 늘어난 주요 내역은 뭡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늘었는데요. 전체 금액 중에 제일 많은 거는 평택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국비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26억 정도고요. 그리고 부과금에서는 수촌지구대로 3-32호선 도로개설공사 그 부담금 8억 그리고 (구)웰빙마트 ~ 서정지하차도 도로확·포장공사 부담금 LH에서 온 게 있는데요. 이게 3억 정도. 그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그래서 64억 5,500만 원 정도 세입이 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기타수입에 이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채 저희가 70억 지금 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방채 잔액이 얼마 있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그게 작년 말로 해서 1,961억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961억. 그다음에 우리 본예산 에 지방채 반영했었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본예산 에 반영했던 거는 383억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70억은 이제 발행 계획인데 본예산 에 그 승인해 주셨던 사항도 아직 발행은 안 된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발행은 안 된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이 70억이 왜 추경에 올라갔죠? 같이 본예산 에 편성을 안 하시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이건 당초 승인을 못 받았던 상황이고 저희가 전체 세입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기계속사업에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비 중에서 모산하고 은실공원 조성공사하는 데 필요할 듯싶어서 이번에 반영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보니까 모산근린공원 같은 경우 투자심사 승인액이 1,119억이고 기 발행액이 1,063억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40억 해 가지고 1,103억 원이네요? 그렇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가 이 지방채를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한 2,5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00억 정도 되는데...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올해까지 다 그게 되면 2,212억 정도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212억이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이나 재원 마련 방안은 지금 갖고 계시는 건가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원리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지금 지방채 차입을 하고 있고요. 연간 계획에 따라서 이자하고 원금을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연간 계획에 따라, 지금 이게 보니까 27년도에 도래하는 것도 있고, 모산근린공원 같은 경우 28년도에 만기가 도래되는... 이렇게 쭉 연차별로 있는데 이게 문제는 없겠어요, 계속? 이게 지금 우리 시의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또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지방채 계획이 원만하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지금 우리 시 재정 건전성에는 별 문제는 없나요? 지방채 이 한도...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행안부에서 승인받은 전체 지방채 규모는 1,192억 정도 되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1,192억? 올해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본예산 에 아까 말씀주셨던 그 383억하고 이번에 요청드린 70억하고 하면 453억 정도가 되는데 전체 승인받은 여건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 데는...
재영
최재영위원
별 무리는 없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상환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들, 이런 것들도 꼼꼼히 체크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예비비가 한 100억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 예비비 54억하고 내부 유보금 46억. 세출.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 감액 이후에... 우리가 예비비 같은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쓰려고 만들어 놓은 예비비잖아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부 유보금도 그렇고? 이 내부유보금은 어떤 항목들이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내부유보금은 지난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삭감된 금액을 그쪽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삭감된 금액인가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본예산 때 삭감된 금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우리 총 예비비가 얼마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전체 본예산 에 담았던 건 179억 정도 되는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179억?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이번에 이제 54억 정도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난 대설 때 일부 한 12억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건 100억 정도 가용할 수 있는 여유분이 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의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예비비 지금 남은 잔액으로 충분하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충분하다라기 보다는 쓸 수 있는 여건을 일단 가졌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이 정도 쓸 수 있는 여건이 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이 지금 세출에서 78억 정도 감액된 건 예비비하고 내부 유보금 그것 때문에 100억 정도가 돼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이번에 추경에 소송 5,000만 원 증액, 배상금 관련된 거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올해 예산 5,000만 원 중에 90% 정도 사용했습니다? 배상금?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이렇게 특별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올해 특별히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매년... 전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억을 세웠고요. 그 전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금년 본예산 에 1억 요청을 드렸었는데 50%가 삭감돼 가지고 5,000만 원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 규모가 커지고 미증서 관련 내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뭐 승소하는 것도 있지만 패소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해당하는 건 앞으로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발생 된 사항들에 대해서 좀 필요한 사항이라 이번에 5,000만 원 승인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얼마 집행했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1억 집행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억 집행했습니까. 아, 여기 지금 이 책자에 담긴 거는 본예산 편성 금액인가 보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1억 정도는 소요가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송 건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많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패소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승소율이 80% 후반대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80% 후반대?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이 소송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런데 물론 불필요한 소송 이런 건 안 하겠지만 상대방하고의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소송할 때. 그런 부분도 잘 좀 그 사업 부서에서 점검하셔가지고 소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사업부서하고 잘 협의토록 하는데요. 대부분의 소송은 시가 피고가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가 고발하는 건들도 있더라고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부과금 같은 게 심판하고 관련된 사항들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시가 피고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소송이나 심판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상대성 있는 분들에 의해서 지게 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가 피고로? 거의 그런가요, 거의? 시에서 고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런 부분도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변호사 수임료는 본예산 에 5,000만 원 삭감이 됐었는데 이거는 증액 필요가 없나 보죠?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사항대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건수가 많아져도 소송 수행 기간이 뭐 단년도에 끝나는 사항도 있지만 어떤 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하고 필요한 사항들은 또 여건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니, 본예산 에서 5,000만 원 감액이 됐었는데...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행정심판 먼저 조례 개정하면서 있었던 사항 그거를 감액했던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는 이번에 동남아노선 해지하면서 이 3억 감액하는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인센티브가 LCL 화물, 전자상거래 화물, 항로 운항 보전금. 이게 다 금액이 달라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궁금해서.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LCL 화물 같은 경우도 수입하고 지출이 각 분야가 있는데요. 수입이든 지출이든 우리 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 인력고용이라든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보니까 항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만 원 정도씩 하는데 LCL 화물 수입하고 수출 이쪽은 금액이 TEU당 6만 원, 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나 인력 고용 뭐 이런 데...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창고 보완이라든가 뭐 물건 해체 이런 거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조금 더 주고 있고요. LCL이나 전자상거래는 이 콘테이너 물동량에 비해서 물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조금... 5만 원, 6만 원도 높인 부분도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권광항 어울림센터 이거는 800만 원 이게 운영비 같은데, 이게 왜 본예산 에 안 담고 추경에 올라왔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어울림센터가요. 그래서 본예산 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10월 이후에 협약이 돼서?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사업계획서나 이런 건 다 받으셨고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거 사업계획서 어떤 사업 하는지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전체 이 보조금 받아가지고 다 그런 사업들이고... 지역사랑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게 보니까 한경국립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한 사업 같아요. 그렇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도에서 80% 사업비 지원 받아서 관내의 대학교하고 지역의 특화된 어떤 산업 맞춤형으로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도 장애인들 고용과 관련돼서 교육을 한 100시간 정도 진행을 해서 관내 관련된 업체하고 연결해서 취업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20명 정도 모집해서 이렇게 하겠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그 전에도...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도 지금 사업은 계속 있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중증장애인은 지금 정확하게... 시작은 이제 전년도는 일단 했었고요. 그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23년도에.
재영
최재영위원
어떻게 이 교육사업을 했을 때 모집하고 그다음에 수료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비율이?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모집을 20명 해서 그 수료를 18명이 했고 전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명 정도가 취업이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했던 사업 같네요? 이게 취업하고도 연계가, 그래도 거의 12명이면 20명 모집해 가지고 한 60% 취업 된 거니까 성과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다 이런 보조금들이고, 다 이렇게 한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화재 패키지 보험사업, 이게 지금 도비지원사업인데 자부담이 40% 있고... 이게 점포수가... 이게 신청 받은 점포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몇 % 정도입니까? 통복시장 같은 경우 405개소 전체...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체 점포가 있는 가게가 3월 현재로 한 1,068개소 정도 되거든요. 5개 시장 다 합쳐서. 그래서 지금 신청 들어간 데가 전체 수요 조사한 데는 622개소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한 60% 정도가 신청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랬을 때 신청하지 않은 그런 점포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신청 안 한 데는요. 민간 보험으로 들으신 데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기간이 또 만료가 안 되신 데도 있고 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100%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든 보험도 있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도비나 시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면 이게 더 유리한 게 아닌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그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이게 최고 금액이 6,000만 원까지가 가능한 거고 민간은 또 그거하고는 계약이 약간 틀리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민간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선호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전체 점포 수에 화재보험 가입된 건 파악이 되나요? 민간하고 다 해서?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를 한 번 1차 자체적으로 조사는 해 봤었고요. 해 봤을 때가 한 900여 개소가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화재 패키지 보험 통해서 지금 가입된 데가 한 900여 개소 정도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한 100여 개소가 가입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거기도 이제 가입을 안 했다기보다는 저희도 그 부분에서 추가로 조금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본인 또 건물이 아니신 분들이 또 건물주가 하신다거나 이런 사유도 있고 해서 그거는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모든 점포가 다 화재보험 가입이 돼야 되는데 혹시 안 된 점포들이 있는지 그걸 민간이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거는, 추경에 대한 성격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확정된 본예산 이후 예기치 못한 세입이나 세출 변동에 의한 본예산 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법정경비,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인데 올해는 좀 안타까워요. 솔직히 전년도 대비 자료를 보면 전년도 24년도 1회 추경에 비해서 상당한 적은 금액, 똑같이... 작년도는 2월 달에 추경 한 것 같아요, 2월 달에. 2월 달에 추경을 했는데 혹시 1회 추경에 대한 전체 예산 증가에 대한 건 아시나요? 금액이?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2024년도 말씀이십니까?
이기형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전년도 2월 달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4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1,485억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볼 때. 전년도를 이렇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2,2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줄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4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이 편성을 못 하는 부분은 그만큼 재정 세수 확보가 없다, 이런 걸 반증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그만큼 올해도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고, 추경을 뭐 어렵다고 해서 하지를 못 하란 법은 없고 있는 재원에서 어떻게 됐든 추경을 편성해서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도 하기 위해서는 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1,485억이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많이 또 사업 예산 자체가 본예산 에 못 담는 것도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많이 딜레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이 추가경정 예산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련된 거를 보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저희가 세입 부분을 보면... 세입 부분이 올해 지금 이 추경에 얼마죠? 잡아놓으신 게? 세입 부분이 한 1,123억 400만 원 정도 되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세출도 뭐 동일한 거고? 세외수입으로 잡힌 게 한 64억 5,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약 한 421억 잡혀있는 거고, 대부분 또 국도비 보조금이 180억 정도 되고, 지방채가 아까 말씀했듯이 70억 정도 이번에 세입을 좀 잡으신 것 같아요. 공원 때문에 아마 잡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이게 잡힌 게 순세계 잉여금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용도지정 국·도비 반환금 이렇게 해서 잡힌 게 386억 정도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세출 같은 경우를 보면 용도지정 필수사업 같은 경우에 거의 잡혀있고 자체사업은 한 304억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이렇게 잡혀가지고 편성해서 들어왔는데 그만큼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편성을 못 하고 필수경비... 용도 지정하고 필수교부사업 위주로 많이 잡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이것 관련돼서 추가경정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페이지 보면 소송수행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는 아마 8월 달에도 들어온 것 같아요, 소송수행 지원이라는 게? 8월 달에도 좀 들어왔는데 이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이것 관련돼서 산출 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보면 삭감이 됐다가 1억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1억 2,500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렇게 편성된 걸 보면. 이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수가 변동돼서 줄었다가 전년도에는 이렇게 줄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또 1억 2,500만 원으로 복원이 됐어요, 금액이.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포상금 용역은 변동된 게 없고요. 이번에 요청드리는 사항은 배상금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제가 전년도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똑같이 산출내역을 보면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해 가지고, 경정액 해 가지고 1억인데 기정액 1억 2,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1억으로 감액을 했다가 또 여기도 올해는 1억 2,500만 원인데 변동이 없을 수가 없죠. 1억이었는데 1억 2,500만 원으로 변동이 된 건데. 기본적으로는 산출내역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 것하고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서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산출내역이나 이런 게 기재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소송수행 업무추진비도 전년도는 기정액이 190만 원이었는데 160만 원으로 30만 원을 감액해서 160만 원으로 추가경정으로 해서 들어왔다가, 이게 언제냐면 24년도 2회예요, 2회. 2회면 기본적으로 8월 달이에요. 2회 추가경정이 24년도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아가지고 어떻게 했던 경정해서 들어온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때 아마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유보금 막 감액하지 않았나...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20% 유보금 확보할 때 아마 그때 사항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되풀이되는 건데... 이렇게 감액이 돼서 줄여서 들어왔는데 다시 또 복원하는 이유가 이게 부족분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그때는 부족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감액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혹시나 있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세수 부족이 예측돼서 1회 추경할 때 일단 감액은 안 하고 유보를 시켜놨다가 2회 추경할 때 그 유보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고요. 일시적으로 작년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에 대한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대해서 20% 유보를 해서 반납을 다 했잖아요. 반납을 했으면 그걸 갖고 1년 동안 어떻게 됐든 그거를 사용을 했어요. 나머지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25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추경을 세워가지고 1억 2,500만 원이든 190만 원으로 다시 복원을 한 이유가 특별히... 만약에 나중에 또 한 8, 9월 됐을 때도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왜... 항상 여기 부서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때 유보를 20% 할 때는 다 반납을 자진적으로 필수경비든 뭐든 다 반납을 자진해서 했는데 다시 또 그 다음 해로 바뀌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요, 기본적으로. 복원이 된단 얘기죠. 그러니까 타이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유 있게 조금 이 예산 자체를 편성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전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거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큰 금액이 아닐지언정 이 금액이 분명히 반납을 해 가지고 줄여서 충분히 그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됐는데 다시 그다음 해에 복원이 된다는 거는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하여튼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 기획항만실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가 있기 때문에 전 부서를 다 통틀어서 그런 거를 잘 예산을 편성했을 때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지를 편성해 가지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부서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매칭사업이고 다 도비로 내려온 거나 특별조정 관련돼서 그런 경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있잖아요, 29페이지. 이거 같은 경우는 특교세로 내려와 가지고 아마 2억을 기타로 잡은 것 같아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2,000만 원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기형위원
특교세로. 지금 보니까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 대설로 인한 전통시장 시설 피해복구, 시설 피해가 어느 정도 혹시 됐나요? 요즈음 자료를 보니까 5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케이드 누수나 이런 것, 여러 가지 아마 피해가 발생이 됐을 것 같아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대설 때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는 안중시장이 일부 균열하고 파손이 생겨서 특교세를 2,000만 원을 받아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통시장 포함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 된 게 저희가 248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파나 전파 뭐 이런 사유로 인해서 248개소가 저희한테 접수가 됐고 각각 재난지원금 300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나온 재해구호기금 700만 원씩 해서 약 100만 원씩 248개소에 이렇게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시설 기본적으로 우리 아케이드나 이런 것 같은 경우 개인 파손된 것 말고 유지관리비가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것 조치는 다 됐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아케이드 유지보수나 이런 게 1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집중호우 시기가 되면 또 피해 나는 곳이 곳곳에 자꾸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 을 2억 2,500만 원으로 좀 추가로 확보를 해서 사전에 우기 전에 지금 5개소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아... 아직은 그럼 거기에 대한 보수는 안된 건가요? 복구는 안 되고 지금 진행할 예정 이에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것 추경 반영돼서 저희가 5월까지는 다 공사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기형위원
추경은 뭐 2,000만 원이고, 기 확보된 것 우리가 시에서 세웠던 본예산 이 2억 2,500만 원인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2억 2,500만 원입니다.
이기형위원
그게 기존에 2억 2,500만 원이 있는데 그것 4월 달인데 아직 진행은 안 되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게 일부 계약이 진행된 데도 있고 공사 진행 중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다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신속하게 해서... 또 비라도 보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것 잘 좀 마무리해 주시고. 그래서 한 번 여쭤봤고... 그다음에 31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에다 시비 매칭으로 해서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30%가... 자부담 1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겁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에 화재 위험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고요. 자부담을 10% 내서 희망하는 데는 저희가 전통시장 5개 시장을 대상으로 희망 및 수요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통복시장에 2명, 그리고 송탄시장 2명, 서정리 시장 1명. 이렇게 해서 주로 감시가 어려운 밤 10시부터 새벽 한 5시대까지를 대상으로 요원분들이 이제 순찰을 하면서 예방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운영은 그러면 운영을 하나요? 매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두 분 있는 데가 있고 한 분 있는 데가 있는데 교대로 하실 수도 있고 시간이 보통 한 5시간 정도 아니면 6시간 이렇게 근무는 하시는 거거든요.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일단 보면 특히 시장에서 여러 또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게 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페이지, 대설피해 소상공인 제고 기금 지원.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추경으로 저희가 편성된 금액이 처음 편성된 건데 이것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 여쭤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그냥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한 번 펴봐 주세요, 예산안. 그리고 이것 예산 하기 전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심판 건수가 얼마나 되고 소송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심판 건수는 금년에 24건이 있고요. 그리고 민사소송이 82건, 행정소송이 95건, 그래서 금년 3월 말까지 있었던 건 201건이 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기획이?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심판 같은 경우에 좀 자문료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증가되는 거지만 소송을 하게 되면 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유권 해석을 내릴 때 조례나 아니면 법규를 좀 잘 인지하셔가지고 소송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심판 건 같은 경우에는 24건이면 전전년도보다 조금 줄은 겁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3월 1분기까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연평균 보면 70건 이상 심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것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변호사, 그러니까 사무실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 일반 협약 내용까지들도 지금 검토를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걸 사전에 좀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산출내역을 쭉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 법률상담관 수당, 수임료. 수임료 같은 경우는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서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갖고 올라오신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 소송 수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이루어져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이 업무를 받은 공무원들의 어떤 피로도 이런 부분들도 다 인적 물적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자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6페이지 보면 만호지구 개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이것 지금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 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없다, 없다. 시 세수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이번에 1,000억이 넘는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지금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좀 높아야 되는데 저희 시가 조금 낮아요. 그렇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3억 4,100만 원밖에 안 돼요. 비율로 보면 0.58%입니다. 이 부분을 좀 높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해놓고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이 높여져야지만 저희 시가 살림살이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굉장히 높아요. 60%가 넘습니다. 거의 50억이에요.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증감률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지만 우리 시의 살림살이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부과금이 5.51%나 지금 됐습니다. 11억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서가, 여기 부서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금이 11억 2,500만 원 정도 이번에 요청을 드렸는데요.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촌지구 그 도로개설공사하는 부담금을 부과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LH에서 (구)웰빙마트부터 서정지하차도 도로 확·포장공사하는 데 LH에서 부담금을 좀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좀 있고요. 그리고 조림사업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로 해서 전체가 한 11억 2,500만 원 정도 이번에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방 행정제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촘촘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면 예산이 세외수입으로 많이 잡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세정부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방채 발행을 70억을 해서 24% 비율입니다, 증감률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보전수입이 지금 96%예요. 그렇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보전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반영했고요. 결국은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잉여금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부분,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 부분, 그다음에 전년도... 지금 특별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가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잉여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보조금 환수나 부담금, 지난연도 수익금 이런 것들이 이제 당해연도에 다 처리가 안 되고 넘어온 수입이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당해연도에서 벗어나는 비율들이 조금 줄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세수 추계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꼼꼼히 이루어져야지만 되는데 지금 추경을 보면 저희 지자체에 좀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계속 부서에다가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정확한 세수 추계 세입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세수로 체납이나 아니면 우리가 미처 놓치지 못 하는 납세, 태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 팀도 새로 꾸려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아니면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부분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도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어떤 사업을 둘까냐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 어떤 수입에서부터 우리가 재원 확보에서 놓치는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느냐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추경에서 감액 추경도 많이 들어오셨고요. 그만큼 예산이 부족하니까 필수적으로 우선순위대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짜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이렇게 추경까지 올라올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괴리는 항상 업무의 특성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회계별 세입 총괄표를 보면서 느낀 부분은 아직도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고 세입이나 세수 확보, 그다음에 추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촘촘히 해서 올해처럼 이렇게 힘든 추경, 그다음에 해야 될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런 사업들이 좀 없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수입이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잡혀서 들어오는데 뭐 이거는 제가 다른 부서에서 확인을 따로 하겠고요. 기획예산과가 있어서 제가 시 전체 예산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감액도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2회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회 추경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변화된 이런 부분들로 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 시 모든 사업의 예산을 여기서 잡고 있잖아요. 이번에 추경을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 어려웠던 점이 어떤 건가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제일 어려웠던 게 하고자 하는 목소리는 많은데 담고자 하는 내용은 많이 부족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렇지요.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또 부서에서 얘기를 안 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부서 나름대로는 어떤 결정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소통이 되지 못해서 정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각각이 안고 있는 걸 서로 테이블 위에 놔놓고 전체를 소통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정말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정말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걸 놓치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거의 1,500억 대를 갖고 오면서도 놓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 부서에서 긴밀하게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도 물론 하는데 저도 편성과정에서 미처 조금 더 부서하고 긴밀히 소통했으면 이 정도는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늦었지만 다시 한번 부서하고 해서 2회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기존 예산에서 조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다시 검토해 가지고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조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고 부서에 어쨌든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추경에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은 발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뭐 안 해 주려는 게 워낙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가는 선택에 대해서는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25년도보다 24년 25년 지금 한 얼마 정도 예산이 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특히 지방세 부분에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한 500억 정도가 세수는 좀 더 걷혔고요. 그 부분을 일단 반영은 했지만 그동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사업비 증액부분이 있고 또 계속 해 오던 사업들이 있어서 그게 좀 누적이 작년도하고 재작년 부분이 그때 반영 못 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지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좀 가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어쨌든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세수가 많을 때 쓰면 좋죠. 가정도 똑같아요. 이게 영원할 거란 생각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더더욱 어느 부분에 촘촘히 하면서도 시민에게 어떤 부분을 정말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을 배워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노력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을 어쨌든 우리 예산과에서 잘 하셔야 될 텐데 막중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든지 돈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으로만 갈 수 있는... 물론 고지하고 계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보면 21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4월부터 하는 건데 진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지금 전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혜영
김혜영위원
그래서 목표 인원은 모집이 됐어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목표 인원이 지금 저희가 사업이 4월 달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고 전년하고 동일하게 20명 대상으로 해서 한 15명 정도 취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벌써 4월이 끝나가는데 인원은 어떻게 됐냐는 얘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사업비 확보를 하고 나서 모집을 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쉬운 사업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료도 하고 정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리고 그 예후 프로그램까지 도 한 번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문화관광형 육성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전체는 4억인데 지금 2억을 해서 어느 부분에 예산을 쓰려고 하시는 거죠? 특히?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문광형 안중시장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올 예산이 4억입니다. 그런데 2억 국비는 시장으로 직접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 맞춰서 2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4억이 맞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그렇죠. 시장에 직접 2억을 주기 위해서? 지금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러프하게 계획은 세워져 있고요. 5월까지는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잡아서 승인을 받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단장이나 팀장 이렇게 인력 지금 선발하는 것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1년차 사업계획서 승인이 올해 5월까지인데 어느 정도는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하고 있어요, 그냥?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조만간 추진위원회 구성을... 구성은 돼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논의를 해서 1차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올해 어떤 걸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고요. 추진협의회 거쳐서 최종 저희가 선정을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우리 평택시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은 처음이잖아요?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또 우리가 다른 시장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거기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시장경영패키지사업이 있어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지원하는 패키지지원사업이 있고, 인력을 지원해 주는 인력지원패키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신청해서 지금 이제 저희 송탄시장, 중앙시장, 그리고 안중시장, 그다음에 이충중심상가 이렇게 4개소가 선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인력패키지인데 거기 2명, 1명, 1명 이렇게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시장 규모로 잡는 건가요? 26페이지 보면...
매니저 부분은 보통 1명씩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시장매니저로 보통 신청을 하고, 송탄시장 같은 경우에 인력이 2명인데 배송매니저를 또 신청을 해서...
혜영
김혜영위원
아, 배송매니저가 있다 보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별도로.
혜영
김혜영위원
배송매니저는 8개월이네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배송은 뭐를 배송해 주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배달을 하는 이런 서비스를 거기 상인회에서 하는 겁니다, 인력을 선발해서.
혜영
김혜영위원
배송하는 게 이게 잘 될까요? 가능한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전년에도 송탄시장 같은 경우에 배송매니저를 썼는데...
혜영
김혜영위원
괜찮았어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반응이 그분들은 좋아서 계속 지금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일단 마켓 같은 데가 계속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에서 작년에 해본다 그러더니 그래도 실적은 괜찮았나 봐요. 아무튼 잘 검토해 줘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이 있어요. 이거 다 조사하셔서 했을 거 아니에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전년도에 저희가 미리 본예산 할 때 시장별로 견적을 받아서 올린 게 2억 2,500이었고요. 이번에 특교세 2,000만 원 나온 것은 작년 대설 때 안중시장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받은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통복시장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안중시장도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낙후된 게 많다고 하던데.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다 조사를 해서 견적을 받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만, 안중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설 피해를 좀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받은 것을 추가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혜영
김혜영위원
거기에 이게 포함된 금액이에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니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예. 7,400이 되는 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니죠? 7,400이 되는 거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쪽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추경에 예산 세우느라고 애쓰셨고, 또 우리 각각 부서에서 없는 돈 갖고 짜려고 하니까 힘드시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까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잘못 대답하신 게 좀 있는 거 같아서. 아까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전수입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보전수입 비율이 386억 정도가 돼서 보전수입 비율이 이렇게 늦었는데 이거 어디서 지금 충당하신 보전수입이에요? 보전수입에는 지방채 발행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386억이라는 보전수입이 어디에서 어떻게 잡힌 건지 좀 궁금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에요. 당해 연도에 잡히지 않고 다음 해에 잡힌 수입들을 세무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는 건데 보전수입에 대해서 아까 질의 를 했는데... 이거 설명 안 되시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보전수입 등이 이렇게 되는 것은 지방채가 저는 포함이 되는 줄 알았는데 보전수입 등에 관한 것들은 이렇게 쭉 자료를 찾아본 결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질문 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보전수입 등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이것 좀 자료로 충실히 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은 우리 평택시의 총예산을 관할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1,48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우리 기획예산 예산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지금 총예산 대비 44%인 661억 780만 원이 우리가 추경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감액이 78억 7,800만 원이 됐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증감 내역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약 10건 정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규 편성사업이 23억 3,800만 원 정도가 했는데 이거는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계상을 하셔야 된 예산 내역이였는지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편성한 내역들이 대부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들 반영이고요. 그다음에 감액된 것은 주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 쪽에 내부 유보금하고 그다음에 일반예비비 쪽을 삭감한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지금 우리 평택시가 예산이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458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꼭 필요한 것은 증액을 해서라도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보면 시급하지 않은 부분도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 평택시 총괄 사업 방향이라든가 전반적인 정책 수립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2회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추경에는 꼭 진짜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제가 궁금 사항 사업설명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4쪽에 보면 항만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보면 감액이 3억 정도가 돼 있죠. 이게 보면 항로 해제에 대한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맞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지난 화요일에 보고드렸던 BMX 항로 운항 중단되면서 3억 감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톤당 1만 원씩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준 다고 해서 이게 1년 치 해서 3억이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1개 TEU당 1만 원씩 해서 최대 연간 3억.
영주
김영주위원장
3억 지원.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화물선 말고 페리가 있죠. 페리, 카페리.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카페리도 협약을 맺게 되면 카페리는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카페리하고 따로는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따로는 없어요? 그냥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카페리 같은 경우 화물하고 여객하고 같이 수급을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BMX 항로가 중단되면 여기에 운영하는 카페리 이것도 다 중단되는 거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여객...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니, BMX 항로 중단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필리핀?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항로 운항 보조금은 3개 항로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이번에 폐지되는 BMX 항로가 있고요. 일본 항로가 1개 있고, 중국에...
재영
최재영위원
타이창.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타이창 항로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운항 보조금은 그렇고. 아까 여객 LCL 화물이라든가 전자상거래 화물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우리 평택항은 대부분 보면 동남아나 중국 화물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는데 차후에 중국이나 동남아 말고 유럽이나 이런 쪽하고는 협약해야 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중국 항로가 한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뿐이 아니라 계속 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궁금해서요. 하여튼 우리가 협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해지 요구가 들어와서 해지하는 사유, 일단 알았고요. 다른 어떤 항로가 또 활성화돼가지고 평택항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대설 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지원금 17억 3,6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게 도비 100%인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이게 세 번에 걸쳐서 2025년도 1월 24일 255개소, 3월 17일 2개소, 또 4월 2일 3개소 해서 총 이게 248개 업소인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종 248개소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여기는 대설 피해,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대설 피해 소상공인들한테 3차에 걸쳐서 300만 원씩 7억 5,000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렸잖아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가지고 궁금사항은 이건 재난구호기금 지원인데, 이거는 혹시 300만 원 지원해 주신 소상공인들과 이 업장은 7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이거하고 같이 이중으로 겹치는 경우도 있는지?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이 대상입니다.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 받으신 248개소 소상공인분들이 도비에서 도비 100% 구호기금으로 나온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거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피해 시설물, 뭐라 그럴까 폐기처분? 이런 사업 기능으로...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정액으로 일단 지원이 나가는 거라요. 그래서 한 소상공인 당 재난지원금하고 경기도 구호기금하고 해서 100만 원씩 그렇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이 25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재난구호기금 지원은 248명. 2명 정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2개소가 나갔다가 이분이 농업인하고 중복으로 받은 사항이 발견이 돼서 2명은 다시 감액을 했습니다. 환수를 받아서 최종 248개소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우리가 진짜 경제도 안 좋은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습설로 여러 가지 피해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세심히 살피셔서 혹시라도 여기 피해지원에서 소외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상이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주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1억 1,13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8,8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위파크골프장 신규 개장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3,852만 원, 이충레포츠공원 내 실내체육관 시설 노후화로 개선사업을 위해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3억 3,477만 원보다 3억 5,120만 원 증액된 76억 8,5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8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5억 8,96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포상금 1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8억 3,40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이충레포츠공원 내 실내체육관 등 개선공사비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송탄출장소는 이번에 2건이네요, 2건.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입이 기정액 대비 3억 8,852만 원.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에 따른 세출 2건 해가지고 3억 5,120만 원이네요. 세입 중에 진위파크골프장 사용료 3,852만 원. 이게 4월 1일부터 개장해서 이렇게 세입 추계를 하신 거 같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진위파크골프장 이거 말고 또 문제 되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거기 민간에서 그냥 개장해서 사용하는 거.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현재 쓰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예.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아직 해결은 안 됐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안 됐어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때까지는... 행정심판이 끝나야지만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행정심판을...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청구했어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어느 정도 걸립니까? 행정심판 진행하면.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보통 1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1개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한 달 정도.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원만하게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해가지고 120만 원 이번에 증액이 되는 거 같은데요.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몇 건입니까?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1건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건이에요?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포상금이 얼마...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저희가 부과한 과태료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 내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과태료가 1,100만 원이었나 보네요?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20% 포상금을 신고하신 분한테...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신고포상금으로 주시는 거네요. 그런데 보통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조금 모자라서 증액을 하는 거 같습니다.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통 이게 1건 정도 있었죠? 계속.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3년도 24년도는 부과 내역이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때는 없었고.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만 그냥 100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법 2건을 예상해서 본예산 을 세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무슨 걸 위반한 거예요?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이것은 공인중개사 없이 매수자 매도자 간에 거래금액을 다운해서 계약한 경우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다운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24년도에 받은 3억 5,000을 갖고 실내체육관 개선공사를 하는 거 같은데, 지금 LED 투광등 교체하는 건가 보죠?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천장에 있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특수조명은 뭡니까?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특수조명은 무대에 있는 조명을 말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좀 어둡긴 했었고.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음향은 교체를 그때 하신 거였나요? 음향.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음향은 교체를 아직 안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언제 음향 하신 거였죠?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음향은 돈이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더 많이 들어가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가서 그거는 저희가 특조금이나 이런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음향도 교체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시나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계획은 있으시고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행사도 많이 하고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 조명도 어두웠던 거 같고, 음향시설도 좀 그랬던 거 같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현장도 확인해 봤는데요. 조명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또 층고가 높다 보니까 조명이 좀 어둡더라고요. 특히, 가장자리로 가면 더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번에 좀 조도가 높은 것으로 해서 밝게 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무대설비 교체” 이것은 어떤 거를 교체하는 건가요? 와이어로프가 어떤 거죠?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와이어로프는 무대에 있는 여러 가지 설비들을 잡고 있는 로프를 말씀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그 와이어로프 하고요, 커튼하고 이제 바텐은 무대에서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게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게 어떤 단체들은 행사를 할 때 보니까 우리 단상 무대를 안 쓰고 그 앞에 무대를 설치해서 장애인체육대회나 이런 거 몇 번 보면 그렇게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거기가 체육관이다 보니까 무대가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다가 의자를 깔고서 하게 되면 보기가 좀 나빠서 그래서 아마 무대를 별도로 설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체육관 무대를 낮출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장애인 경사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해서 장애인 경사로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출입구 들어갈 때?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무대 올라가는...
재영
최재영위원
아, 무대 올라갈 때도 그렇죠.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거기도 경사로가 없죠?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잘해서 공사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송탄출장소도 세입예산 아까 말씀하셨고, 기정예산이 139억 8,093만 원 증가된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3억 8,852만 원 정도, 건설도시과 해가지고 한 20억.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은 전체적으로 평택시 재정 사항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아마 송탄출장소도 추경 자체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소관 부서는 민원토지과하고 지역경제과, 민원토지과 120만 원하고 지역경제과 3억 5,000 세출예산으로 잡으셨는데 보충 질의 만 간단하게,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3페이지,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 거래 신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100만 원 잡았다가 이번에 120만 원 편성하신 거잖아요?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네.
이기형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1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가 아까 신고 대상 같은 경우 무자격, 무등록, 부동산 거래 가격 허위 신고,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시세 교란 행위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최대로 포상금 지급하게 되면 아까 과태료 부분의 20%에 대해서 하는데 최대 한 1,000만 원까지도 가능한 거잖아요?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이게 예산 자체는 우리가 워낙 기존에 23년도 24년도는 신고 건수가 없다 보니까 그랬다고 막 잡아놓기도 애매하고 예산 편성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워낙 큰 게 만약에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그랬다고 이거 때문에 추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서 갖다 쓸 수 있는 예산 자체를 어떤 걸로 혹시 가용을 하시나요?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거의 이거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발생이 되면 추경을 별도로 해서 추경 때 잡아서 하는 거밖에는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신고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겠다 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기형위원
워낙 불예측성이 강하기 때문에...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예산을 1,000만 원씩 잡아놓을 수 없는 거고. 3년 동안 집행한 사항을 보니까 본청 같은 경우는 있어도 출장소는 같은 경우도 한 건도 없었거든요. 이번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번에 220만 원 잡는 거라...
이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이충레포츠공원 내 실내체육관 등 개선공사” 이것도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3억 5,000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아마 내려온 거 같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우리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가 여기 말고도 여러 권역에 다 있잖아요. 실내체육관이든 실외든 여러 가지 체육관이 있을 거예요. 안중도 아마 야구장 같은 거 시설공사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같은데.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런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 편성이, 본예산 에 일부 유지보수는 편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죠.
이기형위원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이 여기에만 딱 하는 이유가 시에서도 올리고 아마 도의원님들 많이 도움을 주셨을 거 같은데, 이게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딱 한 이유가 있을까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언급을 했지만 이충실내체육관이 벌써 만들어진 지가 한... 이게 2003년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 됐고, 그동안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린...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그런 특별한 경우에 저희들이 요청을 드려서...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적절하게 할 필요성이... 20년 됐는데 이번에 워낙 그게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아마 신경 써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받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장기간 사용했는데 너무 시설 유지보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라 적절하게 다른 데도 그거를 판단... 여기는 송출 관할 구역이지만 그런 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은 작년도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노후시설에 대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공모가 있었고요. 여기에 저희가 자료를 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기형위원
하여튼 시설은 어느 정도 잘 정비가 돼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여간 공모를 잘 신청하셔가지고 당선돼서 받으신 금액이니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지금도 최재영 위원님이나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충레포츠공원의 실내체육관이 근 지금 22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북부지역에는 이충문화체육관 외에는 별로 이렇게 큰 행사를 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음향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비로 3억 5,000을 계상하셨는데 저는 지난해 11월 달에도 거기 체육회 행사를 하는데 마이크 시설이 들렸다 안 들렸다 해서 행사를 못 할 지경으로 인사말도 못 하고 이럴 정도로 진짜 어떻게 보면 창피할 정도로 음향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단체장님들 인사말도 잘 못 들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돈을 아끼지 마시고 이거는 잘, 진짜 최고 좋은 음향시설을 갖추셔야지 거기에서 행사를 하다가 이렇게 행사를 못 할 정도로 음향이 끊겼다 이어졌다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그러더라고요. “의원님들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비난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왔죠. 그때 한 400~500명씩 모였는데 빗발이 쳤습니다. 이런 예산은 아끼시지 말고 보수를 하셔야죠. 해서 쾌적하고 좋은 체육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도 앞으로도 많이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문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준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5년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00만 원을 감액한 44억 3,72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4~75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민원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20만 원을 감액한 23억 5,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장소 운전기사 대기실 내 노후된 에어컨을 교체하여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냉방기 구입비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에서는 청북 유기견 보호센터, 평택생명농업센터 내 인터넷망과 전화망 사용료를 상반기에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적서고 내에 설치된 항온항습기를 노후화에 따른 부품 교체·수리비로 3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중 공무직 근로자 한 명이 육아 휴직함에 따라 해당 기간 인건비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1,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레포츠 공원 축구장 내 파손된 조명 등기구 교체·수리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안중출장소도 예산 편성해서 세출을 보면 세출예산이 민원총무과하고 기본적으로 저희 소관 부서 지역경제과,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아시다시피 평택시 예산이 올해도 워낙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추가경정예산 자체가 증가된 부분이 없는 거 같고 감액할 부분이 있으면 감액을 하는 건데, 사업설명서 위주로 보면 2개 정도 올라오셨는데 1페이지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보면 “기사 대기실 냉방이 약하여 냉방기 추가 설치 필요”해가지고 운전원 8분이 사용하시는 그 시설에 아마 에어컨이 여러 가지로 냉방이 약해서 노후화됐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체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을 165만 원을 구입비로 잡아놓으신 거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예를 들어서 구입하실 때 혹시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 말고 여러 군데 기본적으로 유지·관리하다 보면 이런 게 기본적으로 파악이 안 되나요? 꼭 여름 다가오거나 그럴 때 이렇게 파악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 불가피할 경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자산 같은 경우로 이런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파악할 거 같은데 꼭 기사 대기실 이런 데는 파악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꼭 추경 쪽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전년도도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를 봤을 경우에.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저희 안중출장소에 기사 대기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한 15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벽걸이형 에어컨이 설치된 것은 5~6평 정도의 에어컨 용량이 작동되지 않는 용량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와서 폭염과 이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대기실이 컨테이너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전을 해야 되는데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 견뎌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여름을 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어쩔 수 없이 한 150만 원짜리 그래도 한 15평 정도 용량이 되는 그런 에어컨을 설치해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어쨌든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불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잘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본예산 에 담아서 잘 설치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날씨가 워낙 더워서 여름을 날 수가 없죠, 냉방기 자체가 없는 실에서는 거의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 관련돼서 당연히 필요성이 있으니까 여기다 편성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그다음 2페이지 보면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해가지고 본예산 이 6,585만 원인가 편성되어 있다가 1회 추경 때 363만 원이 추경 편성이 됐어요. 관련돼서 이 내용을 보면 “지적공부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적서고 내 설치한 온·습도 자동 조절장치의 노후화에 따라 부품 교체 필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본예산 에 편성된 6,585만 원, 이것은 어떤 용도의 예산이었나요?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해서 본예산 이 6,585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1회 추경은 363만 원이 추경으로 편성된 부분은 지금 온·습도 자동 조절장치 노후화로 부품 교체를 하기를 위해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건데, 기존에 6,585만 원의 용도는...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말씀드리면, 이 전체 예산은 저희가 토지 이동 관련해서 도근점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항온항습기 관련 부품 교체 사항은, 원래 본예산 에 담으려고 노력은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본예산 에 의해서 담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항온항습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10년이 훨씬 지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안중출장소가 신청사를 이전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이거를 새로운 것을 설치하기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품만 교체하는 걸로 추경에 담게 된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관련돼서 3,300만 8,000원인가 감액을 하셨어요. 이게 근로자 한 분이 저기되는 건가요, 계약이 만료된 건가요?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계약이 만료된 건 아니고요. 지금 공무직으로 여권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올 2월 달에 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삭감시켜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을 지금 뽑아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휴직에 들어가시고 임기제로 해서 대체 근무를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보면 5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서부·서평택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이게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편성이 됐고, 기존 확보한 거 같은 경우는 12억 2,944만 원 정도가 확보된 건데, 거기에 1,000만 원 정도를 추경으로 편성했어요. “램프 및 안정기 각 20개 교체 및 기타 보수공사 등”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존에 확보된 거에 대해서는 비용 자체가 없었나요, 편성 비용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생활체육 육성사업비 예산이 한 12억 3,000만 원인데요. 이 중에 공공운영비가 47.8%로 5억 8,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억 돼 가지고 이게 한 24.3%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1억 2,500만 원으로 10%로고요. 나머지 이제 17%인 2억 2,000만 원가지고 시설관리유지비용을 하는데 이게 27개소를 전체 유지하는 관리 비용입니다, 2억 2,000만 원이. 그러다 보니까 개소당 나누면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송탄에도 라이트 교체, 돔 교체 말씀 나오셨는데, 저희들 지금 27개 시설 중에 LED가 아닌 메탈 등으로 되어있는 데가 딱 두 군데거든요. 하나가 지금 예산 올라간 안중체육관이고 하나가 안중풋살장인데, 안중풋살장은 체육진흥과에서 금년 7~8월 달에 공사해서 이게 LED로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안중축구장 같은 경우는 전체 LED 교체 비용을 검토해 보니까 2억 8,0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고. 지금 현재 라이트 60개 중 한 20개가 고장이 나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하면 메탈할라이드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8,000시간이고요, 연수로 따지면 5년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안중축구장도 LED 등으로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는가... 메탈할라이드 등이 요즘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중축구장도 한 3~4년 후에는 교체 비용도 들고 그러지만 예산의 여유가 된다면 LED 등으로 교체해 줘서 시설 관리에 조금 효율적으로 대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편성목을 보면 평택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비용에 12억 2,9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이 추경에 많은 금액으로 기 편성된 금액 대비 1,000만 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진짜 타이트하게 해서 본예산 을 담으셔서 편성을 하셨다 이 얘기고, 그러면 향후 1년 동안 이 예산의 집행은 거의 100% 집행하고도 부족할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회 추경에 1,000만 원 담으신 게 지금 4월밖에 안 됐는데 이 금액에서 쓸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없어서 담으신 거잖아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일단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행정자치국,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 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