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대근 의원 5분자유발언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행정통합을 통해 부산과 경남을 하나의 경제수도로 육성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3월 27일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 8명의 특위위원을 선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부산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추진중인 부산시의 관련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점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한 후 업무보고와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준호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위원
이준호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대근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선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광역시
10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후 전체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영태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조영태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대근위원장
조영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위원
우리 행정통합특위가 두 번째 열리는데 우리 국장님 우리 부산시의 입장하고 경남도의 입장하고 틀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데 경남도는 좀 소극적이고 특히 우리 경남도지사님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 지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식으로 풀어갈 예정이십니까? 이거 시민공감도 형성이라든지 인지도 조사라든지 나중에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걸 최대한 해가 찬성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식으로 가실 겁니까?
영태
조영태행정자치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연말에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의견이 좀 모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로드맵에 대한 사항들은 업무보고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에 갈음을 하고 조금전에 저희 부산하고 경남을 잠시 비교를 해주셨는데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 경남이 같이 좀 마음을 모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남도 제가 알기론 특위를 구성해서 벌써 특위 위원장님이 한 두 차례 저희 회의때 참석을 하셔서 경남의회에 의 지도 좀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남에 기획관하고 저하고 파트너인데 저희들 회의하는 것 말고도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남도 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특히 서부 경남 쪽에 문제입니다. 우리 인접 양산, 김해 이런 쪽은 어느정도 진해라든지 마산 이쪽에는 어느 정도 인접 이게 가능하고 낙동강변 해 가지고 가능한데 저 서부 경남에는 이점이 없어. 또 어떻게 생각하면 부산시에 잡아먹힌다는 그런 생각도 일종의 혜택이 없다보니까 그런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우리 시에서 그런 공약이나 다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대책을 꾸미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 다른 어떤 부산연구원이라든지 하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영태
조영태행정자치국장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경남 공론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조금 잠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조금 서부 경남에 도민들을 설득시키는게 큰 과제일 것 같다는 말씀을 좀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추경때 조금 연구용역을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연구용역 내에는 각 지역별 균형발전전략을 조금 수립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서부 경남 부분에 균형발전계획에 서부 경남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비중있게 해야 안 되겠나 하고 공론화 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리고 또 제가 5월 1일 날 마지막 날 5분 자유, 임시회 자유발언에도 부산·경남 행정통합으로 지역소멸을 넘어 동남권 경제혁신을 이루자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낙동강변 쪽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지금 서부산 하고 있는 청사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쪽으로도 과감하게 우리가 양보하는 형태로 해가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냐면 부산 특별 뭐 광역시도나 아니면 경남특별광역시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는데 나중에 명칭을 경남의 명칭보다는 부산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부산명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하면 부산이 대표, 양보를 좀 해서 경남을 끌어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가지고 진짜 절대절명입니다. 부산 쪼매난 이 그로서는 수도권 서울·경기 그 일극체제에 우리 감당이 안됩니다. 경남하고 부산이 통합되면 나중에 울산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 전체를 함으로서 물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 국가예산부터 시작해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적인 차원에서 우리 부산시는 절대절명이다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이하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가지고 여론조사에서 지금 여론조사 인지도도 낮아져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아까 용역도 하시고 어떤 그거한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가셔가지고 최대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 특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전부다 인접지역에 있는 특위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래 경남도하고 이래 상호 전부다 그게 있거든요. 그런 걸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특단의 준비를 좀 더 해주시고 홍보를 어떻게 가져가실 겁니까?
영태
조영태행정자치국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3월달부터 권역별 토론회를 경남 3, 4월에 권역별 토론회를 하고 저희들이 한 5, 6월달에 권역별 토론회를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대선국면에 들다보니까 선거법상 할 수가 있어서 조금 유감스럽게도 한 6월 3일 이후에 권역별 토론회가 이루어질 거고 홍보도 지금 사실은 홍보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월 달부터 권역별토론회가 들어가면 저희들 사실 홍보도 4월 달부터 조금 준비나 홍보를 좀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준비를 좀 했다가 6월 3일 대선이 마쳐지고 나면 권역별 토론회와 함께 홍보도 적극적으로 좀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청사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는 올해는 시·도민들의 의견수렴이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청사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거론이 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는 거론을 하고 있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기초연구에서도 사실은 명칭이 특별시, 특별도 해서 한 두가지 형태로 해서 내 놓긴 내놨는데 지금 대구경북을 보나 충남도를 보나 사실은 특별시 형식으로 해서 지금 특별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본격적으로 논의는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다른 사회도 그렇게 좀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그냥 특별시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좋은데 홍보를 지금 이제 6월 달부터 대선 끝나고 한다는데 그때는 뭐냐하면 지역별 특히 서부 지역별 당근책, 유인책을 잘 시민들도 함으로써의 어떤 역할, 모든 그걸 우리는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부사는 들어간다. 그러면 합쳐지면 부산명칭이 무조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폭양보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어떤 그런 홍보효과를 내야, 그냥 하면 좋다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맞춤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조영태행정자치국장
예, 그 부분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기초연구한 부분이 조금 그때는 기본적인 내용만 좀 들어가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6월에 추경이 좀 반영이 되면 6월말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권역별 균형발전 계획이 좀 수립이 되면 기본구상안이 아마 한 중간보고회, 용역중간보고회쯤 되면 그림이 좀 그려질 겁니다. 아마 그래 되면, 아마 아까 말씀한 서부 경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전전랴 이런 부분들도 조금 구체화 시켜서 얘기할거고 지금 홍보라는 게 6월 달에 끝마치는 게 아니고 12월말에 여론조사 때까지 한 7개월 동안 계속 홍보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승우위원
하여튼 홍보에 최대한하고 권역별 공약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가 부산이 양보하는 수준에서 가져가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영태
조영태행정자치국장
예.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가볍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께서 홍보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물론 앞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언론메세지를 통해서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들어지고 여기보면 우리 공론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회의 때 참석을 한번 해봤는데…
영태
조영태행정자치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장
거창하게 회의를 하더라고요. 하던데 이 공론화 위원회의 목적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가볍게 우리 이해가 좀 되도록…
영태
조영태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동안 통합 관련된 부분이 양 단체장님이 발표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식이었었는데 그래서 탑다운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통합이 좀 안 된 경우가 더러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 단체장님께서 상향식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주민대표들을 뽑아서 논의 자체를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정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아니고 도민대표들을 뽑아서 거기서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주민들한테 좀 알리자. 이런 바텀업 식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론화위원회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나중에 잘 아시겠지만 분과를 조금 3개, 운영위원회를 포함하면 4개인데 총 3개 분과에서 각 의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의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론화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분과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얼마 전에 4월이었죠? 브리핑을 할 때 우리 브리핑을 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브리핑을 할 것인가? 그다음 홍보를 하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얼마전에는 한 두 달 전에는 심지어 경남에서 저희들 브로슈어를 준비를 했어요. 브로슈어 문구마저도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어는 넣자, 빼자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안을 준비하는 거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좀 준비를 하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들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홍보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양 도시간에 중요한 어떤 안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게 시장님, 도지사 하고 여기 관여하고 있는 위원분들하고 간담회 한번 정도는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태
조영태행정자치국장
올해는 현재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게 이제 공론화 지금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할 게 대선 마치고 나서 권역별 토론회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래 3, 4, 5, 6 한 4개월 동안에 경남 네차례, 저희 부산 네차례를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게 이제 일정이 좀 미루어져가지고 아마 한달 동안에 경남 4회를 하고 부산 4회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거를 마치고 나면 아마 별도로 인지도조사가 들어갈건데 아마 요 무렵에 조금 중간점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과 단체장님들께 좀 만남이 있어야 안되겠나. 별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건 아닌데요.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그쯤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대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짧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사항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오늘 보고하신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와 긴밀하게 논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의회에서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30 2 9 대 제 328 회 제 3 차 본회의 2025-05-01 3 9 대 제 32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5 4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4-30 5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2025-04-29 6 9 대 제 3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4-25 7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4-24 8 9 대 제 32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4 9 9 대 제 3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3-20 10 9 대 제 3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5-01 11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4-24 12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4-24 13 9 대 제 3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4-24 14 9 대 제 3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4-23 15 9 대 제 32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4-23 16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3 17 9 대 제 3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4-21 18 9 대 제 328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4-21 19 9 대 제 328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4-21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