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입니다. 추경 예산안 286쪽입니다. 전액 감액된 봉안담 설치사업 3억 9,500만 원과 학산면 공설묘지 분묘조사 사업 2,200만 원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추세로 화장률이 현재 전국 92.9%, 영암군은 87.2%로 봉안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자연 친화적인 잔디장, 수목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장사시설의 설치보다는 기존의 노후화된 공설묘지를 재개발하여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공원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학산면 공설묘지에 봉안담과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봉안담 설치비 총액은 52억 5,000만 원이며 국비 70% 사업으로 올해 1월에 1차 년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9,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서 연차별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학산면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은 봉안담 2,000구와 자연장지 3,800구로 총 5,800구 시설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사전절차로 기존 묘지 113기에 대한 유무연 분묘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분묘조사는 유무연 분묘 일제조사, 이장 안내 및 신고 접수 대행을 하게 됩니다. 공설묘지 재개발로 노후화된 공설묘지를 자연 친화적인 장사시설로 탈바꿈하여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아름다운 생애 마무리와 추모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중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중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감액조서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중앙·도 공모사업 추진 2,000만 원은 예측하기 어렵고 시급성 있는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새 정부 들어 국정 정책 기조에 맞는 각종 사업에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포괄 용역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년 동안 중앙·전라남도 공모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244건에 7,404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군의회에서 지적하신 기획예산실의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2023년도 3억 3,000만 원에서 작년에 1억 원을 삭감하여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올해도 1억 원을 추가 삭감하여 1억 원의 예산만 편성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동식입니다. 저희 관광과 소관 감액 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5쪽에 상대포역사공원 수질 기초조사 및 모니터링용역 2,0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상대포 수질개선을 위한 골재나 제올라이트 구입에 활용해서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맨 상단에 시설비 4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감액하신 송죽관 리노베이션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용도의 송죽관 건물은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성기동관광지 안에 위치해 있음에도 준공 후 15년 동안 비바람으로 인한 긴급보수 이외에는 한 번도 관광지 내 음식점이라는 관점에서는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어려운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1억 원을 감액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요구한 예산 4억 5,000만 원 개보수 사업은 관광지 내에 있는 일반음식점 용도의 한옥 건물을 운영자 입장에서나 이용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설계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당초 4억 9,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이도 예산 실무과정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의회에는 4억 5,000만 원으로 승인 요청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억 5,000만 원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송죽관 건물 연면적이 90평이나 되고, 건축 단가로 볼 때 제곱미터당 15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정말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원이 감액된 예산 3억 5,000만 원으로 개보수를 할 경우 설계대로 다 못하고 일부 정비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 부자연스러운 정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비할 때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인구감소 상황에서 우리 군의 지역 활력을 위해서는 외래 방문객을 증가시켜야 하고, 그 중심에 관광 활성화가 중요한 것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 하나 잘 정비했다고 관광이 바로 활성화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림 관광에서 필요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거리와 볼거리, 숙박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데 먹거리 부분이 가장 부족한 편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테마관광 코스 상품도 개발해야 하고, 한적한 관광지 내 체험프로그램과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구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그런 노력도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죽관 일반음식점 건물은 관광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 영암 관광 이미지와도 밀접하고 건물 상태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 있는 우리 군 공유재산입니다. 송죽관 음식점 건물이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편리하게 정비되고 잘 운영됨으로써 구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혜량 속에서 원안대로 4억 5,000만 원을 승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중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중입니다. 문화예술과 1회 추경 예산안 감액조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설명 시 간략히 말씀드리느라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하단 영암예총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금년 2월 한국예총 산하 군지부를 창립하여 지역예술인 역량을 결집하고 문화예술 사업추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총 군지부는 우리 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전남예총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 4개 행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비 2억 7,400만 원을 확보하는 계획이 우리 영암으로 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확대와 군민 문화예술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향후 광역 단위 문화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예술활동 활성화와 군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창립 초기 단계이므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본 운영경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 없이는 군지부의 정상적 기능수행과 자체사업 기획추진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깊이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4억 확보하면 지방비는 안 들어갑니까?

예. 안 들어갑니다.

그냥 갖다가 예총에서 바로 사업합니까?

예.

그럼,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죠? 우리가 예산을 넣지 않고 있는데.

우리 영암의 문화예술 활성화나 외부인들이 관광객에 많이 올 수 있고요. 우리 경제살리기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전라남도 군 단위 예총 있는 곳이 몇 곳이죠?

14개 시군에 해당됩니다.

시 단위 다 포함해서 22개 시군 중에서?

예.

시군 단체마다 이렇게 군에서 운영비를 예총에다가 지원해줍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해봤는데요. 시작 단계부터 지금 저희보다…….

파악한 자료를 갖고 오세요.

제가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 갖다줘야죠.

예.

다른 시군은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지금 예총 만든 지 몇 개월 됐어요?

2월에 창립했습니다.

2월에 창립해서 지금 4월이니까 2개월 만에 군비 타 먹기 위해서 만든 조직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민간단체나 관변단체 예산은 다 자르면서 만든 지 2개월밖에 안 된 조직에다가 5,000만 원씩이나 주자는 말이에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선거조직 만들었어요?

큰 내용은 아닙니다. 금액으로는 다른 데는 1억 이상…….

자료 하나 없이 입으로만 1억, 1억 하고 있어요? 웬만큼 다른 조직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조직 운영비도 깎고 자르는 판에 만든 지 2개월밖에 안 된 조직에다가 말이 안 맞잖아요.

지역경제라든가 문화 활동에 큰 도움이…….

지역경제하고 예총하고 뭔 관계가 있죠? 지금 삼호 가보세요. 상가가 반 틈 이상이 비어있어요. 예총 하는 것하고 상가 비고 장사 안되고 소상공인 말라 죽는 것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행사 장소 중에 삼호종합체육관도 해당됩니다.

지원해주는 것 자체를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춰서 2개월 됐으면 다음은 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줘서 기본적으로 회의 수당 정도나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뭔 배짱으로. 이건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돈이 많으면 더 해줘도 좋죠. 예산 없어서 교부금 7,400 했다고 삭감됐다고 하고 뭔 사업 하나 해주라고 하면 돈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서. 이 예산은 삭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조직하고 최소한 형평성은 맞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료 주세요. 지금 예총이 없는 시군도 많아요.

예. 22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14개 시군에서 예총 지원하는 내역 자료 갖고 오세요.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감액안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10쪽 제50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올해 우리 군은 군민의 날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서 반세기 동안의 지역 역사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예년보다 조금 더 성대하고 군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기념식과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야제 특집 축하쇼와 불꽃놀이를 주요 행사로 추진하고 우리 지역의 5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사진전, 역대 군민의 날을 재조명한 영상기록물 시청, 역대 군민의 상 수상자 기념물품 및 소장품 기증 전시회 등의 부대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고 안전한 행사를 위한 운영경비, 고향을 찾으신 향우분들과 초청 인사에 대한 정성을 표하기 위한 예산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비 1억 8,000만 원에 5,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고견을 행사계획 수립 시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50회 군민의 날 행사 지원예산이 금년 추경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사숙고와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3년 동안 청년정책 써서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죠? 우리 군에서 청년정책 청년, 청년 해서 3년 동안 해오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몇 명이나 전입이 들어왔습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근데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청년, 청년 해서 웬만큼 우롱해 먹으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저하고 얘기할 때 청년인구가 30%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삼호 노동자들 빼버리면 청년 인구가 몇 프로나 될까요?

거의 60%는 삼호읍이 차지하고 있고요.

60% 훨씬 넘죠. 삼호 청년들은 여러분이 하는 청년정책에 1도 관심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떠나서. 이 청년정책이 지금 지난 3년 동안 군수 체제에서 청년, 청년 해서 갖다 부은 돈이 얼만 줄 아세요? 그런데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내놓을 만한 것도 없어요. 무슨 기구만 만들었어요. 집행부에 기구만 만들었다니까요. 효과가 없잖아요. 아니, 주무과장이나 팀장이 이러고 의원이 질의하면 뭐가 대표적으로 우리 청년을 위해서 해서 이렇게 실적이 있었다고 내놓을 것이 없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이름만 청년 팔아먹고 실적은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아예 없고. 청년 문화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나주, 광주에서 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동원시켜서 왔다 갔다가 하게 만들고 퇴근 못 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을 했으면 돈을 떠나서 다음은 100명이라도 그 예산 갖고 현금으로 줘서 100명 정도 전입했을 거예요. 한 2,000만 원~3,000만 원씩 줘서 청년예산 갖다가 하면. 포인트가 잘못 맞춰진 것 같은데 계속 변할 생각은 안 하고 청년, 청년 해서 붓기만 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대로 저희가 가시적인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19세부터 49세 경제활동 인구의 가장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그래도 저희 군 인구의 30%, 다른 시군은 30% 이상 되는 군은 무안군 외에는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구들이 저희 지역 안에 정착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는 집중된 연령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정책을 모아서 그나마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조금이라도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족하지만 충분하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이름보다 청년 나이대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앞으로도 챙겨가야…….

다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혜택받고 있는 청년들 숫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청년인구는 15,000명…….

지금 청년몰이네 뭐네 해서 청년거리 조성하고 건물 짓고 하는데 거기를 활용하는 청년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통계도 없어요? 생각해보십시오. 2세농들 따로 모임 있지, 뭔 청년들 따로 모임 있지. 하는데 군에서 퍼붓듯 부어놓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와서 참여하고 하는 청년들 몇이나 돼요? 아까도 어느 과에 얘기했지만 보여주기식 행정, 어디 공모하기식 행정 지금 그거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는 일, 그다음에 참여도 안 하는 일 거기다가 지난 3년 동안 붓는 돈이 얼맙니까? 1년 지나면 1년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그마치 3년이에요. 지금 청년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지난 3년 동안 청년이라는 이름을 팔아먹고 했는데 몇 명이나 혜택 본 사람들만 보고 실질적으로 촌구석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 공장에 있는 청년 노동자들 그 사람들한테는 뭐 해줬어요?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거죠. 청년 이렇게 했다. 그런데 실제 해당되는 청년이 100명이나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20명이나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회의 석상이니까 넉넉하게 봐줄게요. 한 100명 됩니까?

저희 청년센터 안에서는 꾸준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연간 인원은 한 3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계속 중복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참여하는 사람 열까지 참여하면 10명으로 보고.

일단 저희가 청춘클래스 등 청년 프로그램을 달빛청춘마루에서도 하고 삼호에서도 하고 격월로 하는 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정책의 타깃도 맞춰서 하겠습니다.

청년거리는 영암읍에 만들어놓고 삼호 가서 뭐 해요? 지금 예산을 만지면서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번에 삭감조서에 올라온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정책 전체가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무늬만 갖추는 정책이라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도움도 안 되는 정책. 이게 참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들만의 리그라고 그럽니다. 왜 8명밖에 안 되는 의원들 귀에는 들리는데 천 명이 넘는 공직자 귀에는 안 들리냐 이 말이에요. 손에 장을 지져도 청년의 거리 행사하면 우리 공직자들 빼버리면 20명이나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역 청년이라고 감투 쓰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데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퍼붓고 있어요. 청년정책 전체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별로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정책은 새롭게 저희가 보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병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병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삭감조서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30쪽 상단입니다. 도포면 힐링센터 환기시설 보수 및 차양막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물은 24년 8월에 준공하여 ‘카페 도포로’로 임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예산은 기존 주방에는 연기, 냄새 배출 설비가 안 돼 있어서 음식 조리 시 실내 공기 질 저하 문제 등 사항이 있고, 외부 휴게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차양막 설치를 실시코자 합니다. 일부 시설물 추가설치로 아늑하고 포근한 카페로 거듭나 더 많은 주민과 외지인들이 찾는 힐링 공간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감액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8쪽 기능성 쌀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 수요 중심의 맞춤형 쌀 생산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인 자연드림과의 계약재배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된 전체물량을 자연드림에서 수매하여 농가들은 판로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계약조건은 가마당 공공비축미곡 특등 가격에 14,000원을 더한 가격으로 약 1억 6,500만 원의 농가 추가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덕진면, 도포면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기능성 쌀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로 처음 시작인 23년도에는 19 농가가 참여하여 30ha를 재배하였으며, 24년에는 47 농가에서 80ha, 금년에는 70여 농가가 150ha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기능성 자재 구입비를 영암군에서 50%, 자연드림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쌀이 영암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감액된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준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입니다. 2025년 1회 추경 감액조서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4쪽입니다. 영암몰 내부몰 기획전 추진에 의한 감액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암몰은 우리 지역 대표 온라인쇼핑몰로서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걱정을 새겨들어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우리 농특산물인 친환경 쌀과 무화과, 대봉감, 멜론, 고구마 등이 생산되는 시기에 맞춰 품목별 기획전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전을 끊임없이 진행하여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매주 이벤트가 열리는 쇼핑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전략적인 기획전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기획전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로코노미 개발상품 마케팅 지원 감액 건입니다. 로코노미는 유명식품기업이 지역과 상생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농축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구매를 유도하고 지방을 응원하는 가치 소비문화 현상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과 올해 사이 카카오톡 쇼핑몰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바나프레소와 점포당 평균 매출액 1위인 반올림피자, 전국적인 매출을 가진 대전의 성심당, 김밥 업계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얌샘김밥과 협업을 통해 10억 이상의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점은 유명식품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 군의 농특산물이 전국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의 농특산물 고급 브랜드화를 위한 필수 예산인 로코노미 개발상품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영암군 농특산물 판로 개척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군의회의 높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영암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학준 지역순환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입니다. 지역순환경제과 제1회 추경 감액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금액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3년 사단법인 사회혁신포럼과 3년간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에 1억, 2024년에 3억, 2025년에 3억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에너지 전환 실천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개발이익공유조례 제정 공청회 진행,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관련 포럼 세미나 진행, 가정용 태양광발전에 대한 주민의식보고서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 추진단 운영을 시작으로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시행, 에너지 갈등 조정을 위한 군민참여 원탁회의 개최, 에너지 전환 인문학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이 다 반영될 수 있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환종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영암 동무지구 옹벽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옹벽은 2011년 영암읍 동무지구 조성 시 준공된 구조물로 약 14년이 경과하였으나 외벽에 설치된 석재로 인해 그동안 안전점검이 어려웠습니다. 옹벽 인근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작년 11월 외벽 석재 철거 후 옹벽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밀안전점검 결과 옹벽의 구조진단 및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옹벽이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어 파손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른 적절한 보수보강을 통해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달빛청춘마루 인근 도로를 청년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정비 및 상징조형물 설치 등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함으로써 영암읍의 생활인구를 늘리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 5억 5,000만 원이 꼭 필요한 만큼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