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4일, 배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1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배재현 부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슬레이트 처리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철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산불발생에 따른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형산불 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4월 20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4회 영덕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배재현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슬레이트 처리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석면 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하여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처리 및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그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민 건강 피해 예방 및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슬레이트 처리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슬레이트 처리등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의 철거, 창고, 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의 철거,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수선유지 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연계한 슬레이트의 철거, 그리고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처리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고, 지원범위는 주택, 창고, 축사의 건축에 사용한 슬레이트 처리등에 드는 비용,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 처리등에 드는 비용,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처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슬레이트 처리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신청 자격은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슬레이트 처리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공사,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별표에서는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였으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m²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 보관·처리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에서는 ‘펜션형 숙박시설’, ‘문화센터 내 숙박시설’, ‘카라반 캠핑장’, ‘캠핑데크 캠핑장’ 및 ‘산림 에코 체험시설’ 등 5종류의 시설물을 운영 중에 있고, 그중 산림 에코 체험시설을 제외한 4종류의 숙박시설은 유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숙박시설 중 카라반 캠핑장은 6인용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나, 객실 면적 등을 볼 때 6인용은 협소하여 그간 이용객의 불편이 많음에 따라 4인용 규모로 변경하여 운영되고, 또한 당초 펜션형 숙박시설의 기준에 맞춰 정한 문화센터 내 숙박시설의 이용료는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인하함으로써 이용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며, 그리고 현행 ‘숙박시설의 1일 기준 이용 시간’을 청소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를 “당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1시간 늦추어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산림 에코 체험시설의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횟수 정함이 없이 연속 운영하고 있으나,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1일 2회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은정입니다. 지금부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으로 모두 취득 건입니다. 먼저 이재민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대형산불로 거주지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1,000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영덕읍, 지품면, 축산면 일원이며 1동 규모는 35.2m² 10평 정도이며 총사업비는 440억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가동 중인 공공 선별시설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시설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환경자원센터 내 구 소각시설을 철거하고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4억 3,800만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1,900m² 규모로 공공 선별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덕 U & I 주거 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구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중의 하나로 제2로하스 특화 농공단지,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등 민간투자 사업과 연계하여 입주 기업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플랫폼 사업입니다. 위치는 강구면 금호리 제2로하스 수산식품 농공단지이며, 규모는 부지면적 4,680m²에 건물 연면적 2,514m² 지하 1층, 지하 4층에 건물 신축으로 40호 정도의 기숙사와 식당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며 추정가액은 109억 7,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해 묘곡에서 축산 칠성 임도사업 관련 토지 취득 건입니다. 91년도에 개설된 영해 묘곡에서 축산 칠성 임도 대상지 안에 미보상된 토지 2필지에 대하여 임도로 사용하고자 취득합니다. 대상은 묘곡리 654번지 외 1필지이며 면적은 5,047m² 추정가격은 9,100만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형산불 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대형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92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감면 대상은 과세 기준일 25년 7월 1일 현재 영덕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단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한합니다. 감면 내용은 25년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입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감면 대상은 산불로 전파·반파된 주택, 건축물, 선박으로 주택과 건축물은 부속토지를 포함합니다. 또한 대체취득한 주택·건축·선박도 감면 대상이며 토지는 피해 물건의 토지가 해당이 됩니다. 감면 기간은 25년, 26년 2개년 재산세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감면 대상은 피해 자동차 및 대체취득한 자동차가 대상이며 25년도 자동차세 분입니다. 감면 방법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며 기 납부하신 분은 환급해 드릴 예정이며, 감면 추계의 관계 법령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대환입니다. 산불 발생에 따른 이재민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거주지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긴급한 주거시설 지원을 위하여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설치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산불 발생에 따른 이재민의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사업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이며 피해 지역인 영덕읍, 지품면, 축산면 일대 약 1,000동 설치 예정입니다. 사용 기간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2년이며 감면 범위는 사용료 전액입니다. 이번 사용료 감면은 재해로 인한 주거 불안 해소와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