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김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해 주시고, 또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지난 본회의 시 부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 예비 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추가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배용헌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부터 3.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1947억 573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억 927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당초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2억 507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40만 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49억 72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4443억 702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12억 86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4420억 986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12억 867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22억 715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2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 2. 기금안 조성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따른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677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총 기금 조성액 대비 1억 750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4년도 말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사업비 2차 교부에 따라 2025년도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질의 시에는 질의 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기획예산실장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김영규위원장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감액된 부분이 면동 청사에 슬로건이라고 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시정목표.
이태열위원
시정목표가 예비심사에서 2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게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가 보궐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교체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 교체되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고요. 이번에 담양, 아산, 김천이 저희 같이 재선거를 했는데 거기도 다 시정목표를 바꿨습니다. 저희도 지금 바꾸는 준비를.
이태열위원
아마 재선거에 4개 선거 때 그렇게 됐을 거고 그 앞 번에 또 보궐 선거가 있었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영광, 곡성, 인천 강화군 거기도 다 바꿨습니다.
이태열위원
현행으로.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규위원장
관련해서 2500만 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 시청 앞에 보시면 현판 1개 소하고 18개 면동에 현판이 다 있습니다. 거기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상징탑 2개 소하고 육교 현판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데 그 정도 이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지금 임기 기간이 또 1년 남았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시장 선거가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위에서 나온 의견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단 위원들께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교체해야 되냐, 하는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지자체가 그 시장님이 바뀌면 그게 이제 시정 운영의 철학에 대한 정책 방향 또 그리고 시와 또 시민들이 지향하는 미래 가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변경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모두 다 지금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장
근데 이제 이거를 1년 좀 늦추면 안 됩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게 늦추고 안 늦추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의 우리 거제시에 어쨌든 11대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또 시정을 운영하는 이런 철학이라든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그걸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목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신현숙 실장님 말씀에 100%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기간이 1년이든 1년 2개월이든 그 기간이 짧더라도 시정 운영의 철학이라든지 방향이 바뀌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저는 왜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이 불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가 새로 부임하고 하면은 당연히 교체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실장님, 우리가 상임위 때 우리 네 분의 의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죠? 네 분이 지적했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앞에 시장도 마찬가지 모든 걸 공모를 통해서 시정목표나 방침 이런 걸 다 위원회를 통하고 다 검증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 공모를 할 때 저희가 그냥 공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정철학을 어느 방향으로 이제 약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공모를 하는 거지 그냥 시민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다 내는 건 아니거든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년 후가 되면 본인이 또 당선되면 이게 5년 동안 가겠죠. 그럼 또 다른 시장님이 오면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다음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2500만 원 이게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 되면 나중에 또 여러 가지로 교체돼야 될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출발은 2500이만 원이지만 이게 나중에 2억 5000만 원 또 25억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현판이 많이 붙어 있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현판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에 따라가지고 파생되는 게 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근데 저희가 목표가 그렇게 이건 슬로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 슬로건이 아니고 목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용이 들지 않고 저희는 한 2500만 원 수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대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잘하고 있는 100년디자인팀을 없애고 또 공약실천 부서를 또 만든다.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바꾸다가 그냥 1년 다 가는 거예요. 바꾸다가.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도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한 1년만 좀 지켜보잔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다시 한 번 더 되면 이제 4년짜리가 되니까 그때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시정목표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앞에 시장도 마찬가지 제가 알기로 한 2년 걸렸어요, 뭘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하는데.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바로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금 교체 작업만 하고 있어요, 교체 작업. 앞에 시장 흔적 지우기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 네 분의 시 위원님들께서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 하나 바꿔주면 계속 이제 올라올 거예요, 바꿔달라고 없애달라고 새롭게 뭘 하겠다고. 1년밖에 안 되는데 내년 2월이 우리 예비후보 등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대 시장님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지우는 건 아니고 시정의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또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장
예,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새로운 지자체장이 생기면 당선돼서 올라오면 자기의 공약이나 시정목표나 이런 게 다 있을 겁니다. 그게 1년짜리든 2년짜리든 또 타 지자체 이번에 재선거에 올라간 지자체도 당연하게 시정목표와 자기의 방침을 이렇게 바꿔서 하잖아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는 어느 누가 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표를 받아 올라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에 맞는 시정을 펼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시민들이 그렇게 뽑아줬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걸 가지고 왜 논란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임기하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본인도 그 임기에 맞게끔 시정목표를 세우고 아마 할 겁니다. 그래야 다음 또 선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선거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다음에 후보자가 또 그런 시정목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공약을 내세워서 시민들한테 또 받으면 당연하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앞 전 시장이 이게 시정 방향이나 정책이 안 맞기 때문에 또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지자체장이 당선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위원들이 논란이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장
우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고민하셔서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문화예술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반갑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김영규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예술회관 한 1억 2000만 원 감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공모를 해가지고 3억 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출연금 1억 2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두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거제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앞 번에 예술회관에서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결성이 됐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작년에 결성이 되었는데 국비가 내려온다는 건 어떤 공모를 통해서 지정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정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했고 공모사업을 이번에 3억 원을 해가지고 우리 출연금 우리 기존 1억 2000만 원해서 그 1억 2000만 원을 뺐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1억 8000만 원 총 3억 원이잖아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우리가 1억 2000만 원 준 걸 다시 다시 감액했다 이 말입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여기서 1억 2000만 원 감액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까? 필하모니는 그렇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극단 예도는 새로 3억 원 해서 하는 거고. 극단 예도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도 처음으로 듣는 내용인데 파악해 보도록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몇 년간 되는 겁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올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극단 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3억 원이라는 돈이 전액 공연에 쓰인다고 보면 됩니까? 운영이 아니라 공연에.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우리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왔는데 이것도 일회성 보조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계속 준다고 합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게 통상 매년 도에서 보조 주는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통상 그 정도 온다고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통상 그 정도.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사업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기존 도에서도 우리 문화 관련 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항목에 맞춰서 그 정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새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또 도비가 증액이 됐고 또 바다미술제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삭감이 됐는데.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삭감된 것도 있고 조금 우리 증액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상문학제는 아마 500만 원 증액됐고 바다미술제는.
이태열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가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도비를 올해 아마 도비 사업을 정할 때 그 도비 예산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군에 어느 정도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이거는 예전 신광사에서 했던 오량승시고 다른 겁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선정이 안 됐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가내시 됐던 걸 내시가 안 돼서 지금 전액 삭감하는 겁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게 3년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아마 국가 전체적으로 한 3년 이상 계속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작년을 예측하고 우리가 잡았더만은 이번에 선정이 안 돼서 삭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 이것도 내시가 안 된 거네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다고 보면 되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국비하고 도비도 같이 이렇게 지금 정리됐습니다.
이태열위원
국비가 날아가니까 사업 자체가 없어지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484페이지 심원사 관련해서 이제 무슨 보존 처리하고 하는 부분이 2건에 4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장보살보원경하고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예념미타도량참법처럼 총명사에.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불경처럼 책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게 보물급이나 그렇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도지정 유산입니다.
이태열위원
도지정 유산인 거예요. 그러면 도지정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심원사도 전통사찰 관련해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심원사는 지금 전통사찰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지정되지 않았고, 지금 그 제시 전통사찰이 3개소인데 총 72개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통영이나 고성이나 이런 데 비하면 매우 어찌 보면 숫자는 적어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 전통사찰을 지정하는 방법이 문체부의 기준이 건물이 오래됐다든가 양식이 전통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보물을 이렇게 소장했다든가 이런 사찰에 대해서 그 기준에 맞춰가고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좀 더 문화예술과에서 이게 심원사가 되었던. 심원사는 역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절까지, 죄송합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그 외에 지금 전통사찰을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사실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신경 써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내가 보기에 이게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게 행정에서 입안해서 올라가면 위에서는 또 나름 좀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도움을 줄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첫걸음이 여기서 우리 행정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첫걸음을 좀 해줘야 되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로 지정되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지정되도록 이렇게 지원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명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 관련해서도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 전의 직원들과 과장님이 하신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좀 적응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480페이지 그러면 3억 원을 국비 확보를 했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억 원을 감액을 안 하고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거는 무슨 말입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기존 이게 공모사업이 돼서 실제적으로 9700만 원이 더 이렇게 공모로 증액됐다고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공모로 이제 실질적으로는 1억 2000만 원 정도 밖에 업이 안 된다 이 소리입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당초 우리 이 2억 1700만 원을 필오케스트라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했는데 이번에 3억 원하고 당초 1억 2000만 원 빼고 2억 17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9700만 원이 금액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더 증액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이 지역 대표 예술단이 올 연말 되면은 이제 2년이 되죠? 맞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해가지고 또 새로 뽑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신청하면 그 신청 절차에 맞춰 우리가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박명옥 의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다고.
조대용위원
올 연말에 새로 두 군데를 뽑게 됩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다시 신청받아가지고 다시 재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때도 두 팀을 뽑는 겁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지정예술제는 5팀이 선정돼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현재?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런데 이제 국비를 가지고 확보한 건 이 2팀밖에 없네요. 그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공모 사업에 한 거는.
조대용위원
그럼 나머지 3팀은 공모사업을 안 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이 있고 또 공모사업이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이게 기간이 2년 아닙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한 번 지정하면 2년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이 5개 소위 말해서 예술단체에서 이번에 이제 3억 원, 3억 원 이렇게 한 게 처음입니까? 2년 동안 공모사업에.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 지정예술제하고 공모사업은 사실 별개입니다. 그리고 극단 예도는 우리 지정예술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조대용위원
극단 예도는 예술단이 아닌데 공모사업이 된 겁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훌륭하다고 해야 됩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공모사업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서류제출하고 그 조건이 맞기 때문에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대용위원
아, 그럼 이거는 훌륭한 거네요, 그렇게 따지자면.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한 부분은.
조대용위원
거제시를 위해서 훌륭한 팀들이네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어떻게 보면 이 활동하는데 우리 거제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모를 하면 국비라든가 다른 예산이 확보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아까 말씀대로 선상문화제는 500만 원이 업되고 이건 도비가 업돼가지고 업이 됐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여기도 우리가 한 500만 원 정도 더 보태가지고 한 4000만 원은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전에 3000만 원이었거든요. 500만 원 정도해도 예산을 우리도 이렇게 더 또 증액하면 좋겠지만 예산 한도 상에.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500만 원 추가로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이 아니고 도비가 오르면 시비도 같이 오르는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다 매칭이 없기 때문에 기존.
조대용위원
기존에는 전액 시비였는데.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아니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데.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선상예술제는 전액 시비였는데 이번에 도비 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대용위원
결그러니까 도비 500만 원을 누가 확보했어요? 우리 과에서 확보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 확보했을 거 아닙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과에서 도에다가 ‘모자라는데 500만 원만 좀 더 줘’ 이거 아닙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러면 이왕 훌륭한 일 하는 거 한 500만 원 더 보태갖고 한 4000만 원 맞춰주면 모양이 좋지 않으냐, 이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미술은 700만 원이 또 깎였다 말입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도에서.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깎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역으로 도에서 700만 원 깎았으니 우리 시가 한 700만 원 보조해가지고 한 3000만 원 맞춰주지 기존에 하던대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렇게 정해진 거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거 언제합니까? 바다미술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여름에 합니다.
대용
문조대용위원
여름에 하면 2차 추경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700만 원 깎인 거는 우리 과에서 잘못해서 700만 원이 깎인 겁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도의 전체적인 금액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된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하필 피해 아닙니까, 이 팀이 미술팀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거 어디 가서 항의를 합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작년 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하고 바다예술제는 감액이 되더라도 금액이 똑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렇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용위원
어쨌든 뭔가 이렇게 이게 지금 14회면 14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전통이 있는 겁니다, 10년이 넘어갔다는 것은. 이런 거는 좀 감액되는 거는 우리 시에 좀 보조를 해주고. 여기 1억 2000만 원 깎는 돈 가지고 이런 데 좀 해주고 문화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예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대표 예술단이지만 우리 필오케스트라와는 개념이 틀린 단체인데 근데 이 단체가 어쨌든 3억 원을 받아냈네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8000만 원 받았고 우리가 또 우리 부담하는 게 1억 2000만 원 정도 우리가 또 시비 부담하고 합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어쨌든 이 단체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왈가왈부하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거제시 최초로 대한민국 연극 대상도 받았고 제가 알기로 어마어마한 연습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그 안에 어떤 플레이어들끼리 구성원들끼리의 어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이런 거는 칭찬을 좀 해줘야 됩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규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에서 공모 결과 거제시에서 두 군데가 이제 되었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장
작년 거제필하모니 오케스트라하고 그리고 극단 예도하고 각 3억 원씩 받았고 거제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조건부 가결로 재단 목적 사업 출연금 중에 지정예술단 운영비를 감액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된 거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정예술단으로 5군데가 지금 운영되어 있고 거제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거제시 혼성 합창단, 거제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거제시 소년소녀 합창단, 거제 영등 오광대 이렇게 5군데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장
그래서 총 출연금이 이제 4억 90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거제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2억 1700만 원이었고 그게 이제 3억 원이 공모가 되는데 1억 2000만 원은 출연금으로 되고 1억 8000만 원 부분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이제 보조금이 3억 원이 되고 출연금 이제 나머지가 97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 금액은 저희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장
그래서 9700만 원에 대한 추가 공연에 대한 내용을 지난 상임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의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공연을 네 번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제 극단 예도 같은 경우에 9회를 지금 공연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9700만 원에 대한 이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추가 공연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이 가능합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주 우리 열린 음악회에 전체적인 금액이 모자란 거기에 좀 이렇게 투입하려고 그리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 문화예술재단하고 지금 협의해가지고 좀 조정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문화예술과가 맞는데 언제입니까? 그 고3들을 위한 혹시 과장님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어떤 부분을?
조대용위원
고3들을 위한 갈매기의 꿈.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작년, 재작년에 한번 공연을.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 다 바뀌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직원들이 부서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제 기억에 재작년에는 했는데 고3들 수험생들을 위한 ‘파이팅 코리아 인 거제’ 해가지고 갈매기의 꿈 가지고 그때 2년 전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는 왜 못했느냐? 작년 겨울에 그게 아마 12월 며칟날 뭐가 선거인지 뭔지 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올 겨울에는 이제 고3들을 위해서 ‘파이팅 코리아 갈매기의 꿈’ 그거 한번 꼭 부활할 수 있도록. 아, 공사 때문에. 문화회관 대극장 공사 때문에 못했어요. 지금 이제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대극장 그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게 고3들이 너무 좋아해요. 고3 수험생들 시험 치고 바로 ‘파이팅 코리아 인 거제’ 이거 꼭 챙겨주십시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청년 버스킹 챌린지 사업은 이제 전액 감액되고 청년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진행해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새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마 이게 새로 선정됐는데 그럼 버스킹 챌린지 사업은 도비에서 이제 또 내시가 안 된 겁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왜 그러죠? 준다했다가 왜 안주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저도 이거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사업 내용을 좀 조정하고 죄송합니다.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행사는 같은 내용으로 할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경남 문화예술 주관 행사 운영 이거랑 다른 겁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도 도비사업인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올해 도비사업이 몇 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일회성인가요? 계속 준다는 건가요?
경남예술 그거는 10월 14일인가 우리 경남도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하는 매년 그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라도 할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관은 민간 행사사업보조인데 어디로 줍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재단으로 해서.
이태열위원
재단에 주는 돈도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까? 출연금이 아니고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재단에 출연금도 있고 아니면 우리 또 보조사업으로 하는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청년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사업 1000만 원인데 그럼 이거는 뭘 주는 거예요? 우리 월세라도 대주는 겁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뮤지컬 공연.
김영규위원장
팀장님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성
옥창성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옥창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480페이지 청년 버스킹 챌린지 사업 지원이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청년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공모를 통해가지고 사업 대상자를 뽑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2페이지에 경남 문화예술주관 행사 운영 이거는 이제 재단에서 우리 공연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재단에서 공연으로. 이거 그거니까 경남도민의 날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아트포유 관련해서 사실 민원이 많고 이번에 아트포유가 좀 강화가 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대상자 이번에 공모 선정하면서 절반 정도는 안 됐고 다시 2차 모집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아트포유 사업을 또 탑재하는 플랫폼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사업의 성격에 대한 민원도 있고 아마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부서에서 문화예술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아마 지역의 예술인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도 수 차례 민원을 받았고 그러면 문화예술과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나면 차후에 이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점검도 하고 이번에 아트포유가 3억 5000만 원인데 한 70개 사업에 한 1억 한 7000만 원 정도 1차 지금 선정돼 가지고 하고 있고, 곧 2차 할 계획인데 지금 제일 아마 우리 조금 전에 민원으로 지적된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중복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제한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민원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중복 지원. 이 지역의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트포유 사업이 1~2년 된 사업은 아니죠. 10년 넘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3년.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제 말은 사업의 명이 아트포유가 아니고 그전에도 뭐.
창성
옥창성문화예술팀장
이런 형태의 사업비 보조가 있었는데 이거는 형식을 갖춰 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거는 재단에서 이제 2003년부터 해서.
이태열위원
결국은 장애인 예술단체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또 소년소년합창단들 개념에서도 그렇고 10년간을 무리 없이 해왔고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제 대상자에서 만약에 탈락이 되고 이리 되니까 아마 그 심사기준을 충족을 하지 못했겠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3년 되다 보니까 체계도 잡히고 이번에 또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나름대로 체계화하고 또 이렇게 이 사업이 예산사업이다 보니까 투명성을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기존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틀을 만들어 놔 놓고 흔히 얘기하는 이 틀에 맞춰라, 이것도 좋지만 그 틀을 갖추고 맞추고 할 때 지역 예술인들하고 논의도 하고 반영할 부분을 또 반영도 하고 결국은 지역 예술인들한테 지원해 주자고 만든 거 아닙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지원해 주자고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대로 개선하면 되는데 내가 보기에 그 틀을 기존에 있던 분들이 못 따라가면 그 틀을 만든 사람도 사실은 그게 어렵든지 뭘 한다든지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안 그러면 그 해당되는 사람들 불러서 교육이라도 시키고 여러 가지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저도 이번에 재단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 의논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면서 그런 부분이 생긴 부분은 내년에 할 때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이번에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결국은 예술공연 활성화가 본질이잖아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지역의 예술인한테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예술을 갖다가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단순히 우리 지역 예술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민원하고 불만이 있지만 이걸 갖다가 궁극적인 목표는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 지역 시민들이 예술적인 문화를 향유하는 이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본질은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트포유 관련돼서 많은 민원들이 사실 들어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예술문화 향유라든지 예술공연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이게 행정의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장
그래서 어떤 체계 기준을 마련해도 체계 기준에 다른 이제 편법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들어갔을 때 이 목마른 문화예술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투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분들은 이게 이제 위탁보다 행정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관광과장님을 입장시켜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관광과장님이 지금 교육을 가셔서 주무 팀장님이 대신하시겠습니다. 관광과 주무팀장님 반갑습니다.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팀장 김성균입니다.
김영규위원장
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490페이지 그다음에 491페이지 이 거제 식물은 콘텐츠 개선사업하고 이거는 시설 개선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예산서 상으로는 사업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지금 신규 사업이네요, 그죠?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설명 조금만 해 주십시오. 콘텐츠 개선사업하고 시설 개선사업하고 국비를 받는 겁니까?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이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이었고 작년 말에 저희가 거제식물원이 열린 관광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언론에 나온 거 그거죠?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이제 12억 2000만 원인데 그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보행로를 개선한다든지 주차장 개선한다는 시설 부분이 이제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고요. 다른 용역이라든지 안내판 그리고 교육, 콘텐츠 이런 부분이 사무관리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 언론에 의하면 이게 무장애 타이틀이 뭐죠? 무장에 뭐가 있던데.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지금 크게는 무장해 관광 시설이고 이제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어쨌든 이거 이제 국토비 확보한다고 고생하셨네요. 언론에서 칭찬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하여튼 무장애 관광 시설에 걸맞은 그런 부분이 좀 다 포함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앞으로도 국비하고 이런 거 좀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 3년 정도 무장애 관광지에 한해서 무장애가 관련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를 처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매년 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 확대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콘텐츠 개선사업이 우리가 이게 농업관광과 있을 때부터 거제 식물원이 농업관광과에서 관광과로 이전된 거 아닙니까?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지금 거제식물원은 공원관리사업소로.
이태열위원
거제식물원은 공원관리사업소로 갔고, 여기 그러면 열린관광지 거제식물원 콘텐츠 개선사업은 그 관광과에서 어떤 의미로 하는 거예요?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지금 열린관광지는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약자 노인,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 이 모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 개선 부분 뿐 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좀 관광할 때 다양하게 이제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런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또 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콘텐츠 개발로 해가지고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시설 설치가 콘텐츠 개선사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걸 콘텐츠라고 봅니까? 우리는 콘텐츠라 하면 보통 소프트웨어적인 거 아닙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안에 어찌 보면 예전에 얘기했던 캐릭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콘텐츠 이러면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여기서 열린관광지 시설 개선사업에 7억 5300만 원 국비가 2억 5000만 원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이 사업대로 시설 개선이 되는 거고 이 4억 6700만 원이라는 것은 그에 상응해서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지금 자체 사업 아닙니까?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아닙니다. 전체 저희가 공모에 신청할 때 12억 2000만 원으로 신청을 했고 그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체부의 관련 사업 지침에 국비를 시설비에 좀 편성해서 시설비로 하는 시설 부분에 다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는 다 시설비로 편성했고, 이제 남아 있는 시비를 가지고 남은 부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 부분이 이제 시비만으로 이제 편성이 된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가 총 4억 6700만 원 플러스 4억 5300만 원이네요. 그러면 9억 1000만 원 정도가 우리 시비로 되는 거네요.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2억 5000만 원이 국비고 5000만 원이 도비고 나머지 9억 2200만 원이 시비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공모사업에 그러면 비율이 7대 3은 됩니까?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이 사업이 처음에 공모될 때 다른 일반 국비 사업과 달리 증액이 아니라 정액으로 1개소에 선정이 되면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나머지는 지자체가 알아서 시비를 편성하는데 그 편성 금액에 따라서 가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 이상 구간으로 해서 서류 전형에 조금 만점을 기하기 위해서 시비 부분이 있었고, 또 특히나 거제식물원에는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또 막상 저희가 용역 결과에도 보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하다 보니까 시비가 조금 다른 일반 국비 지원 사업에 비해서 좀 많이 매칭이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결국 3억 원 받으려고 9억 5000만 원 정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될 사업에서 국비 조금 받아온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남파랑길 여행자 센터가 해양관광과로 이번에 넘어왔던데 이거는 우리 만들기 전에 부서가 조직 개편이 됐으면 미리 예산서 만들기 전에 다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창순
서창순관광마케팅팀장
관광마케팅팀장 서창순입니다. 말씀하신 거처럼 예산이 미리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업무는 이관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홍보비가 추경에 저희들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금액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책자는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고 부서 그거는 빨리 됐었고 그 공간 중에 불필요하게 그게 아니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던 건데 책자에 담아져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규위원장
지금 열린관광지 공모 관련해서 우리 의원 간담회 때 안건으로 한번 올라왔습니까?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지난 9월에 공모하기 전에 관련 절차에 따라서 간담회에 상정된 적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장
그때 예산이 이 예산이었습니까?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그때는 3개소에서 조금 예산이 더 컸는데 거제식물원은 12억 2000만 원 예산 그대로입니다.
김영규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면 이제 국비가 2억 5000만 원, 도비가 5000만 원이 되면 3억 원이 되고 우리가 만점을 받아도 6억 원이면 되는데 지금 전체 9.2억 원이 시비가 더 들어간 사항이지 않습니까?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조금 정정하면 국비 1개 소당 2억 5000만 원인데 저희가 이제 200% 이상이면 이제 5억 원 이상 해야 이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이게 조금 예산 규모가 큽니다. 2개소 설치하는데 지금 한 5억 5000만 원이 드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보다 더 시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콘텐츠 관련된 내용은 추가적으로 점검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태열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김영규위원장
자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자체 배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국 지원은 체육지원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강웅제입니다.
김영규위원장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497페이지 지금 테니스 그다음에 배구, 배드민턴 이거 도비 확보를 하신 거네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2025년도 국제 및 전국 규모대회 공모를 해서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수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비 확보하면 기존에 우리 시비가 물론 들어가겠지만 도비 확보 축하 기념으로 좀 조금씩 더 이래 시비 확보를 더 해주면 안 좋습니까? 이거 보니까 시장배 테니스는 총 예산이 1400만 원 그다음에 바다로세계로 1500만 원, 배드민턴은 57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테니스도 마찬가지 동호인 랭킹 대회니까 이거는 전국에서 안 온다는 뜻이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전국 동호인 랭킹 대회입니다.
조대용위원
거제시장배. 여기 전국 자가 빠졌네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 전국대회 다 전국대회인데 이 예산이 좀 안 적습니까? 과장님 물론 배드민턴은 5700만 원이니까 그런대로 역할이 될 것 같고 배구도 사람들 많이 옵니다. 선수들 정말 많이 옵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 배드민턴하고 너무 이게 차이가 한 3000만 원 이상 한 4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동호인 수나 여러 가지를 또 비교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 차이가 난다. 그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원래 당초예산 잡을 때 각 협회에서.
조대용위원
올라오겠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 정도 참가를 한다.
조대용위원
예상 인원?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800만 원을 사실은 해마다 800만 원 정도 줘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이번에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바람에 600만 원을 추가 확보한 케이스죠. 테니스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조대용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전국대회를 할 때는 우리가 한 3억 원 넣고 9억 원 벌면 되거든요. 지역경제 유발 효과 이게 돈 쓰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 체육 쪽이나 문화 쪽에 너무 아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예로 통영, 고성 이런 데는 이 체육 관련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거든요. 대신에 3억 원 투자하고 대학부 5억 원 투자하고 20억, 30억 경제 유발효과 우리 시는 이런 거를 좀 제가 봤을 때는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한 번쯤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498페이지 그럼 거제시 파크 골프장 편입 토지보상비는 이제 15억 원 이거면 이제 마무리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일단 사유지 약 한 19필지 정도 한 15억 원 정도 먼저 사야합니다.
조대용위원
사유지를 확보해 놓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공유지는 또 반 정도 더 있는데 그것도 한 10 한 5~6억 원인데 추가로.
조대용위원
근데 국유지야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니까 이분들은 지금 사유지 같은 경우는 빨리 이분들이 액션이 있을 때 빨리 이제 해놔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 긴급 유지 보수는 어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2억 원을 가지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조금 조그마한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걸 그러면은 각 어떤 지역별로 다 받아가지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특정 어떤 시설을 지금 특정하는 건 아니고 전체의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 필요한 부분에.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이 고현항 잔여부지 환경 개선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체육공원 그 주변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라온체육공원에서 바다 쪽으로 펜스 바깥쪽에 있는 여객선 부지 그 부지입니다.
조대용위원
우리가 이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제 찾아오시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걸 하게 되면은 뭐가 좋아집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일단은 환경 개선으로 지금 현재 잡초가 우거져 있고 그다음에 웅덩이에 물이 차 있고 이래서 조금 그거하니 자투리라도.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안에 있는 시설을 그 주변에 있는 시설 개선을 해야 이 체육공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즐겁게 찾아온다 이 말씀입니까? 불편이 없다 이 말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런 취지로.
조대용위원
풀도 베야 되고 웅덩이도 메꿔 넣어야 되고 이런 데에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빨리 왜 안 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거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나가지고.
조대용위원
이제 준공이 났기 때문에 해야 한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준공 안 났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나고 언제 준공 날지 모르고 방치돼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활용을 좀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잔디를 깔아 놓으면 시민들도 이용하지 않겠나.
조대용위원
좋죠. 피크닉 개념으로 뭔가 시설을 개선하고 하게 되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미리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취지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우리 파크골프장 편입토지 보상비 15억 원 이게 전체 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일부 액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사유지만 현재.
이태열위원
매입 합의는 다 됐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아직 감정평가도 안 돼 있는 사항이고 행정절차만 마무리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행정절차만 마무리되어 있다. 그럼 토지주들은 한번 만나는 보셨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아직 안 만나봤습니다.
이태열위원
안 만나 봤는데 일단은 예산은 잡아놓으셨네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탁감을 해서 15억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이태열위원
삭감을 해서 15억 원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탁감. 가감정을 해가지고.
이태열위원
그걸 행정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탁감?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까?
이태열위원
그 가감정을 탁감이라고. 탁감을 해서 알겠습니다. 498페이지 지금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1200만 원인데 어떻게 지원한단 말입니까? 이게 예전에 학교체육시설 관련해서 신금자 의장이 8대 때 조례도 한번 만들고 했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배드민턴 동호인들 학교체육시설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지원해 준다. 그런 어떤 조례가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 예산 잡힌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개념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우리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체육진흥기금을 통해가지고 시도 체육회에 직접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번에 문체부에서 체육회가 시군 체육회로 산하 체육회로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광역으로 배분을 해서 광역시 지자체가 체육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태열위원
그럼 체육회에 직접 했던 예산을 빼가지고 지자체로 직접 예산을 내려주는 거네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기금 매칭을 시켰는데 기금 70%, 지방비 30%인데 도비가 9%, 시비가 21%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서 기금은 체육회로 직접 주고 그다음에 도의 9%도 직접.
이태열위원
그럼 우리 시비 부담금이 1200만 원이고 나머지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게 20몇 프로가.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21%가 1200.
이태열위원
총액이.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총액은 5747만 5000원입니다.
이태열위원
5747만 5000원인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기금과 도비는 직접 바로 내려갑니다.
이태열위원
사용료 지원해 줍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두 군데 개방이 돼 있는데 신현중학교하고 양지초등학교로 신현중학교는 탁구, 양지초등학교는 축구 거제주니어 FC가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관리 매니저 급여하고 그다음에 각종 물품구입비, 임차비 이런 게 지원됩니다.
이태열위원
관리 매니저 급여. 운영비로도 쓰이네요, 그럼.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내가 생각했던 그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신나는 주말 체육프로그램 지원도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베이스로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학교 안팎의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약 한 13개소 정도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고현항 잔여부지 환경 개선 이게 우리 지금 배 대는 데 앞에 유람선 댈 거라고 해놓은 거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는데 배 대는 곳을.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항만시설 여객터미널부지.
이태열위원
우리 조선소 용어로는 안벽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안벽 앞에 이렇게 공터가 좀 있는 이 부분을 예전에 사실은 교통과에서 이쪽에 화물차 그거를 좀 지금 안 그래도 일단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화물차 주기장.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화물차 주기장 임시주기장 6,000ha 정도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이태열위원
하겠다라고 해서 도하고 일정 부분도 됐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한 민원도 많거든요, 내 말은. 그리고 이게 경남도 관리.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이태열위원
아직 안 넘어갔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이거 3단계 아닙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전체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돼가지고 지번 부여도 안 돼 있고 우리 지금 아직까지도 소유자가 해수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해수부 소유자라고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이게 완공이 되면 관리청을 갖다가 경상남도로 넘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경상남도 무역항이 됩니까? 아니면 다목적 뭐뭐 그건 해양항만과장한테 물어야.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몰라가지고.
이태열위원
여기다가 잔디를 그거 해가지고 내 말은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에게 임시적으로 어떻게 제공하시겠다는 게 주 내용 아닙니까? 그런 일련의 행위가 가능하나요? 그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마산수산청하고 투자유치과에서 항만시설부지 사용 계획에 대해서 서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여객터미널 부지 약 1만 9,700ha 정도는 생활체육을 편의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잔디를 깔아서. 그게 지금 사용계획 공문을 이미 보낸 사항이고 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긍정적으로 답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어떤 일련의 그런 공문서 상에 정확한 합의가 있어야 저는 이 할 때 하더라도 임시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은 임시적이고 이게 최대 몇 홀까지 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파크골프장의 공식 정주 그걸 하려고 하면은 약 한 18홀 정도 조금 더 나올 거 같습니다. 한 20홀 가까이 나올 거 같은데 이거는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파크골프 회원님들이 줄 긋기 나름이니까 한 36홀까지는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 상급 기관에, 상급 기관인지를 모르겠는데 상급 기관에 그런 그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사실은 거제면 스포츠파크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르신들이 구멍 뚫고 하다 보니까 어어어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만큼은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절차를 말입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사실 그거는 논의 중에 있으니까.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야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전에 아이스링크장 석 달인가 두 달 쓸 거라고 누가 4억 원씩 넣은 전례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편의를 위해서 나는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과정이 합법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조대용 위원님의 질의에 고현항 잔여부지 환경 개선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시기를 잔디를 깔아서 웅덩이도 메우고 볼썽사나운 풀이 자라서 볼썽사나운 주변환경을 개선시켜서 라온체육시설에 오시는 분들에게 피크닉 장소로 편안하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이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어지는 이태열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는 또 파크골프장 시설을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앞서 질문에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답변이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두 번에 걸쳐 정회를 거친 가운데 투자지원과장을 불러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 이태열 위원님께서 이 과정을 행정 절차나 법적이나 규정상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합법적이라는 말은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데 있어서 합법적인 행정적 절차와 과정은 이러합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 소유자가 해수부에 있습니다. 이제 이게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어졌고요. 4단계 공사까지 주차장하고 문화공원에 있어서 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3단계 공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해수부에서 이게 고현항이 지방관리무역항이기 때문에 귀속 관리는 도로 이관됩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도는 지금 현재 4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어 지지 않고 또 사업자, 시행자에 있어서 이제 공사가 현재 중단된 상황에서 지번이 준공은 됐지만 3단계까지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걸 인수인계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즉 이 땅 소유주, 해수부 또는 이제 이관되면 도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용수익 허가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쳐서 체육시설로 되어진 연후에 이제 파크골프 체육시설로 우리 시에 등록해서 운영되어지는 형태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상 가능하냐? 법적으로 행정절차로 요원합니다. 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지에 관해서 사용수익허가 사실상 사용수익 허가인데 사용수익허가가 토지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지번이 부여되지 않는 사용관리를 위한 협의 요청을 우리 거제시가 했습니다. 최초에는 파크골프장 시설을 짓기 위해서 항만시설 여객터미널 부지에 한해서 사용 관리를 위한 협의 요청을 했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이뿐만 아니고 항만시설 마리나부지 그다음에 유보 토지 4필지까지 거제시가 관리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의향을 비쳤고 그래서 재차 이 3개의 부지를 사용 관리하겠다는 요청서를 원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 있어서 공식적인 답변 문서는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크골프장 시설을 이렇게 마리나부지 1만 9,778㎡ 잔디 깔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도는 여기에 마리나부지 1만㎡ 유보토지 4만 2,000㎡까지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 관리라는 의미가 앞서 이제 자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재정 투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 또한 져야 됩니다. 과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항만청, 도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이제 부담하기 때문에 도나 해수부의 입장에 있어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용 협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과정에 예산이 올라왔다라는 점 하나의 문제.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가 협의 요청에 있어서는 잔디를 깔겠다라는 것만 협의 요청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고 하자도 있을 수 있고 관리의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다 유보토지까지 해준다는데 항만과나 해수부나 도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여깁니다. 여기까지에 관한 협의 요청 내용입니다. 파크골프장을 향후에 지을 시설이 들어선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잔디만 깔겠다고 했다가 파크골프장에 싣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운영되어진다고 했을 때 해수부나 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협의 내용의 위반 여부 때문에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매우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파크 골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제대로 등록된 체육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하루속히 체육 파크골프를 지어야 합니다. 거기에 행정 력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거제시에 권한 범위에 있는 시설이나 부지에 관해서는 열린행정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해수부의 답변도 없습니다. 거기에 답변의 내용 안에는 파크골프장 운영 계획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접근방식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이렇게 되어졌을 때 지금 동네별로 지역별로 온갖 파크골프 시설 유치를 위한 요구와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주관 부서인 우리 체육과에서 규정, 원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과연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그와 같은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도 한번 말씀드리고요.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점들입니다. 최소한 해수부의 답변 이 내용들을 우리 의회가 확인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된다. 4월 추경이 아니라도 9월 추경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 답변서를 갖고서 또 우려되는 문제, 행정적 절차적 문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찾아가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크골프장을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수산청에 보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수산청에 3월 달에 보낸 사용관리 계획서에 보면 항만시설 여객터미널 부지를 인근 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주민편의 공간, 생활체육 등으로 활용하겠다. 생활체육에는 많은 종목이 들어갈 수 있죠. 그 파크골프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 아직 관리권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토지이긴 하지만 제가 어제도 똑같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파크골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요구는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것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도내에 많은 시군이 국가하천을 거의 다 파크골프장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물론 말씀 거기도 내나 국가 부지였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도 그런 하천 부지가 있었으면 아마 사용을 했을 겁니다, 먼저. 그런데 그 하천 부지는 섬의 특성상 없는 거고 ‘매립지가 있네,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시죠.
재하
노재하위원
두 번째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인근 체육공원 라온입니다. 연계하여 주민편의 공간으로 활용 괄호 해가지고 생활체육 등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이 체육시설이고요. 생활체육 등이라면 잔디가 식재된 가운데 거기에 조깅을 한다거나 또 피크닉을 한다거나 또는 잔디 위에서 공놀이를 한다거나 또는 배드민턴을 한다거나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체육시설이 들어온다, 이런 내용과는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고수부지 이야기했습니다. 파크골프가 대중화되어지면서 이제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을 돈이 적게 들고 토목 공사비가 없는데 국공유지입니다, 고수부지가. 대부분 거기에 파크골프장 시설이 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느냐거나 또는 고수부지가 공공시설인데 특정 계층의 특정 종목으로만 활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와 같은 걸 최근에서야 이 문제에 관해서 불법성 등록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올해 6월까지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있어서는 시설을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 점으로 인해서 모든 최근에 지어지던 시설은 합법적으로 행정 절차적으로 맞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례 때문에 지금 현재 편법과 불법적으로 체육시설을 지어지는 예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이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양성화하거나 불법을 어떻든 해소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크골프의 어르신들께서 “왜 이걸 반대하느냐고?” 반대·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 때문에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또 그 과정에 시는 빠른 시일 내에 파크골프장을 짓는데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된다. 또 대상지에 관해서 국공유지 내지는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영규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우리 노재하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고 제가 인지를 합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노재하 위원님 충분하게 해수부 문제, 사용승인 허가 문제, 등록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우리 능포동이 지금은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 비슷한 사례인데요. 능포동에 1,800평입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아주 지역민들하고 월·수·금은 파크골프를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분들이 또 활용하고 또 그 지역의 행사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서로하고, 이래서 지금 이제 전체 한 3,000명 파크골프 인구가 우리 거제시만 전체 한 3,000명 된다고 그러는데 능포에만 지금 한 300명 정도가 등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능포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웬만한 분들은 지금 다 등록했다는 거예요, 현지인들. 그래서 “왜 그 옆에 자갈로 되어 있는 12홀 밖에 안 되는데 좀 6홀 정도 더 해갖고 18홀 정도 해서 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안 해주노?”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어제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앞으로 파크골프장이 능포동사무소 위에 엔딩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으려면 지금으로부터 아무리 짧아도 3년 맞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길면 한 4~5년까지 이 부지가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그래서 노재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면서도 이 부분은 아까 36홀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고현항의 그런 지금 우리가 지금 아웃사이드에 행사장이 없어요, 거의 아웃사이드에. 여기밖에 없잖아요. 거제체육관 이런 거 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야외에서 우리가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좀 그분들이 양보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배드민턴이나 야외에서 엄마, 아빠 남녀노소 다 와가지고 배드민턴 치는 날 하루 정도 빼 주고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좀 생활체육으로서 그 부지가 활용이 될 수 있다면 또 파크골프가 앞으로 3년에서 5년 이상 더 걸린다고 한다면 고현이 어쨌든 인구도 제일 많고 파크골프 인구도 아마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께서도 걱정하시는 것도 그 어떤 중간 과정, 행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 이런 부분들 두 가지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능포 사례를 봤을 때 너무 이거는 잘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심도있게 우리가 이거는 반대를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다양성 그 에리어를 만들었을 때 과연 파크골프인들만 좋으면 이거는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능포처럼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는 평일 날 한다든지 토·일은 가족들을 위해서 그걸 개방을 한다든지 뭔가 그거는 이제 간단하잖아요. 덜어내고 올리고 덜어내고 올리면은 광장이 됐다가 파크골프장이 됐다가 광장이 됐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심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다 만족하려 하면 토·일 정도는 좀 개방하고 월·화·수·목·금 중에 파크골프도 좀 이용하고 그 외에 또 그 지역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지금 능포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인들이 좋아합니다, 어쨌든 없다가 300명씩 이리 오니까. 그래서 잘 좀 협의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노재하 위원님이 말하는 고현항의 우려와 능포수변공원하고는 사실은 동일시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한다고 해서 노재하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특정 종목의 소유의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들만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의 반감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영규위원장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허용 용도 자체가 항만시설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관리 대상 자체가 우리가 지금 거제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경남으로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번이 현재 없어요. 지번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의 어떤 책임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관리를 지금 도에서 하고 있지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도에서 관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장
우리가 이제 지금 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공문을 보내놓은 사항이고 그 공문 안에서의 정확하게 공문을 받고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이후에 활용 계획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행정하고 의회에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떤 체육 또 주말에는 또 어떤 체육 이런 활용 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기존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속도를 내서 조성사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아까 하천에 있어서의 그 문제가 지적되고 난 다음에 지금 하천 고수부지도 많이 짓습니다, 파크골프장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체육시설로 등록해서 행정 절차와 법적 규정에 맞춰서 지금은 현재 짓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공사비 들어가지 않지 국공유지 땅값 안 들어가지 그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와 현재의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이것은 우리 소유가 아니다. 그러나 거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능포수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리 권한이 거제시에 있기 때문에 이걸 비슷한 형태로 바라봐서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충분히.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 5억 원을 삭감을 하시지 마시고 좀 일단은 잡아주시고 수산청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우리가 공문이 이번 주 내로 온다는 이야기가 있더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 공문을 받고 난 이후에 검토해서 이게 파크골프장까지도 가능한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된다면 그때 사업 진행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하면 이 5억 원을 잡았다가 지금 능포 파크골프장 토지보상비가 반밖에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목 전환을 해서 능포동 파크골프 토지보상비로 전환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5억 원은 삭감을 좀 하시지 마시고 좀 그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규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김영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장승포동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이제 추가 건립공사비 관련해서 미반영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 13억 8900만 원이 이제 있죠. 초기에 66억 중에 현재 미반영된 부분이 그거고 추가된 비용이 현재 공사비 증액 불가피 부분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등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18억 7900만 원이 지금 증가가 되었죠. 그리고 안정성 확보로 4억 8200만 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 안전성 확보는 왜 들어가게 됩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공사부지 땅이 황토 흙이 돼가지고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도로랑 그 좀 꺼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철골 구조 보강을 한다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강을 하고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보강한 비용입니다.
김영규위원장
이 내용은 사전에 보고가 됐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규위원장
어디 상임위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4억 8200만 원에 대한 추가 증가분에 대한 비용이 사전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은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우리가 그런 미반영분하고 그다음에 공사 실시 설계 결과 실제로 공사 증가분이 18억 7900만 원이 들어가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분이 4억 8200만 원이 들어서 총 37억 5000만 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여기다가 또 4억 원의 추가 확보로 또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이제 전체 총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총 추가되는 비용이 3억 7500만 원에 4억 원입니다.
김영규위원장
아니지 않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37억 원에 3억 7500만 원해서 4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영규위원장
미반영된 시비 13억 8900 만 원 빼고 추가분은 27.61억 원이 됩니다, 27.61억 원. 그래서 이제 합쳐가지고 41.5억 원이 이제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규위원장
우리가 초기에 사업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비 산출 기준 붙임2입니다. 붙임2의 우리가 66억 원에 대해서 초기에 산출할 때에 건축비가 2020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 공공청사 ha당 255만 원이고 복합체육시설은 ha당 317만 원이 되죠. 그래서 이때 연면적이 지금 보면 2,200ha 정도 되죠, 맞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규위원장
그런데 이때는 공사 4층 기준이고 현재는 지금 2층입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반지하해가지고 2층입니다.
김영규위원장
반지하해서 2층으로 해서 연면적이 1,405ha정도 됩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장
그래서 2,200ha에서 상당히 또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시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단가 기준이 금액이 올랐다는 내용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2020년도 일반공공청사하고 복합체육시설에 대한 단가인데 지금 현재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단가가 언제 단가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실시 설계 결과에 지금 현재 72억 8700만 원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66억 원에서 12억 87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럼 이게 단가 기준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이 실시 설계에 대한 단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확인 안 하셨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미처.
김영규위원장
그리고 이제 공사 증액 불가피해서 이제 이거는 그 시점하고 현재 시점에 인건비가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단가가 있을 거고, 보통은 이 단가들이 실질적인 우리 기준 단가가 일반공공청사하고 복합체육시설 단가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잡았다 말입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위원장님 2023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30% 이상 반영돼 가지고 23%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가가 좀 많이 오른 거 같습니다.
김영규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단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에 대한 내용이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다 포함이 되는 게 그 기준 단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안전성 확보해서 사토장 거리가 변경됐다고 해서 그 변경에 대한 분을 또 잡아주는 게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당초 설계 대비해가지고 늘어났기 때문에.
김영규위원장
이게 지금 설계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발생했던 문제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규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잡은 부분이다 라고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규위원장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66억 원을 지금 들여서 4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4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면 107억 5000만 원입니까? 107억 5000만 원으로 반지하 2층짜리 건물이 지금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최종 사업비는 107억 원이 아니라 9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규위원장
총 사업비가 지금 89억 원에서 그다음에 추가분이 미반영을 빼버리니까 27.61억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10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가 된 내용이 지금 이 금액이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이게 지금 추가적인 내용이 없고 지금 어바웃으로만 이렇게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한 거를 나중에 자료를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는 나중에 바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위원장
바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시민안전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김영규위원장
시민안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하둔 이게 사업이 제법 많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 삭감되는 것도 많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왜 그런 지 이게 지금 활동적으로 보니까 몰빵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딴 거 다 줄이고.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총 사업비는 변함이 없는데 연도별로 지구 간 집행 현황이라든지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해가지고 상호 간에 지구 간에 좀 조정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지구 간 조정이 되고.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공사는 하둔이 먼저 시작한 것 같은데.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하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설계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행안부에 설계 심사를 갖다가 득해야 사업을 갖다가 발주를 할 수 때문에 서로 집행 현황이라든지 사업추진 경과를 가지고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정도를 보고.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유연성을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잘 하셨습니다. 일운면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인데 이게 회진지구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회진지구에 당초에 상부에 놀이터를 갖다가 조성하려고 했던 것을 갖다가 회진지구가 2022년도에 태풍 때 부상을 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추진이 안 되니 위치를 갖다가 씨월드 전면부에 변경을 해서 거기다가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1억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원래 회진지구에 우리 한 18억 원인가 이리 안 됐습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회진지구에는 상부에 그 놀이터 시설은 구매가 돼 있고 그 비용으로 복구비용으로 되어 있고, 작년 2회 추경 때 위치 변경을 해서 거기에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갖다가 5억 원 확보해서 지금 부지 조성을 갖다가 올 6월 달에 마무리할 것으로 지금.
이태열위원
지금 1억 원은 어떻게 쓰입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1억 원은 부지 조성을 하는데 어린이놀이터가 되다 보니까 안전 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바닷가 쪽에 보면 저희들 파도막이 옹벽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 어린아이들이 걸터앉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안전시설 겸 좀 다른 시설도 좀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회진지구는 어찌됐든 간에 정리가 좀 됩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회진지구는 지금 현재 1심이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는 않고 1심이 진행 중인데 저희들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손배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상태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요?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그대로 지금 현재 존치가 돼 있는 상태죠, 구조물은.
이태열위원
방치가 되어 있고. 말씀을 잘 선택하시네요, 단어를 존치가 되죠.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방치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공원과에서도 일운면에 또 이렇게 어린이공원도 조성하고 있는 게 있어서 어떤 사업인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면 지금 회진지구는 계획됐던 어린이공원은 이제 다시 사업이 시작되더라도 삭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또 그쪽에 조성하실 생각이십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회진지구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터는 상부에는 이제 저희들이 지세포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의 어린이놀이터를 조성을 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만약에 다시 아까 소송했던 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또 그만한 또 편편한 흔히 얘기하는 부지를 또 찾기도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놔두기에는 또 아까운 공간이고.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그 부지를 갖다가 좀 어떻게 활용을 할지는 좀 행정에서 좀 고민을 갖다가 해서 최대한 활용 가치를 갖다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찾다가 이거 좀 헷갈렸나, 우리 수양동 거는 시민안전과가 아닌가 봅니다. 내가 보니까 이 앞 번에 수양동에 우리 침수 관련해가지고 위에서 계곡 쪽에서 내려오는 거 그쪽에 준설도 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 예산을 어제 좀 봤었는데 시민안전과에 없네요. 난 시민안전과 일인 줄 알고 질의하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수양동의 수월지구대에서는 작년에 극한 강우 때 침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 지금 현재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26년도 사업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
다시 지정이 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은 가능성을 갖다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떻게 정부하고 교감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찌 됐든 간에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유수지하고 이래가지고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에 해제가 됐는데 지금 다시 이제 재지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무 저 위의 부처에서 어떤 그 생각이, 실제적으로 침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각종 저희들이 설명회라든지 행안부를 방문했을 때 동영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이태열위원
그 잠겼던 물고기라든지 이런 사진을.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실제적으로 그날에 있었던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차가 침수가 되어 있고 차 위에 사람이 있는 동영상을 갖다가 보여줌으로 인해가지고 좀 사업순위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행안부도 수월지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침수 흔적도라고 그게 있는데 침수 흔적도 상에는 아직도 저쪽은 침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국가 데이터도 엉망진창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고생하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규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545페이지 보겠습니다. 능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이 한 3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최종적인 금액이 나온 겁니까? 28억 9400만 원이. 이 최종 금액입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능포지구에 대한 총 사업비 자체는 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40억 9400만 원이 총 사업비이고 올해하고 지금 추경 때 이 예산 자체는 2026년도에 편성될 예산인데 저희들이 조기 배정을 받아서 올해나 이 사업을 갖다가 지금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예산을 갖다가 조기 배정받아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일부라도.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공사는 발주가 되었습니다. 공사는 지금 발주가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토지 보상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내에는 실 공사가 좀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위치가 능포수변공원 뒤쪽 산 그거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서편 방파제. 우리가 동편, 서편하는데 서편 방파제 조금 지나서 뒤편에.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수변공원 쪽 그쪽 서부락 쪽에 동부락이 아니고.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편 방파제.
조대용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언제 시작합니까? 말씀대로 지금 올 하반기는 시작을 좀 합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하반기 시작합니다.
조대용위원
합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3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진짜 합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하반기 시작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조대용위원
아이고, 참 고민입니다. 이제 진짜 하죠?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합니다.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이게 부서가 건설지원과하고 되면서 그렇게 됐네. 이게 건설지원과에 수양동 수동천 하류부 하상바닥 정비 공사하고 수양동 수양천 중류부 준설 공사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작년에 우리 이미숙 위원님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 현장에 갔을 때 좀 하겠다라고 했던 공사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부분입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일부 거기에도 연계성이 있습니다. 하상 퇴적물을 갖다가 준설에 내보내서 통수 능력을 확보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지원과 담당에서 소화천 부분 좀 정리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시민안전과에서 건설지원과로 분과가 됐다라고 보면 되죠?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장
541페이지에 우리 안전관리위원회가 현재 몇 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지금 1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이 줄어든 게 20명인데 1명이 줄은 겁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은 횟수에 따라서 참석 수당을 갖다가 계상을 합니다마는 작년이라든지 좀 재작년 참석 횟수를 갖다가 좀 비교해서도 이 정도면은 예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일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장
회수 조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마지막으로 도로과장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반갑습니다.
김영규위원장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570페이지 아주동 도로 계단 정비사업 그다음에 571페이지 아주동 산복도로 우수관로 정비사업 이거는 이제 1회 추경 끝나면 바로 진행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장
잘 좀 해 주시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끝으로 571페이지 밑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가지고 2억 8000만 원에서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이 왜 됐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게 도비 내려오는 게 저희들 조금 작년 수준보다 높게 잡았었는데 내시 확정된 금액으로 감액하도록 해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 거제시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 무리 없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책정된 것은 무리가 없고요. 앞으로도 많이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좀 많이 담아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한번에. 이 교통사고라는 거는 아주 어찌 보면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우리 시비로 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대용위원
이제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런 것들이 좀 확보가 되어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거기서 도비하고 국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게 더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가 순차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한 방에 일어나니까 이상입니다.
김영규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문동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우리 지금 삼거마을 넘어가는데 그쪽이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 하면 마무리는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3개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 사업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도비, 국비 받으려고 사업 책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거기까지 조금 못 미쳐가 1차 구간하고.
이태열위원
그럼 이거는 시비 100%를 투입하고 나머지 구간에 또 국·도비가 들어오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도비하고 또 받아서 돌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568페이지에 보니까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제 대응 용역을 하는데 이거 아마 보도자료 보니까 경남도에서도 우리 거제시에 네 군데인가 지정해서 이게 보도자료 나왔던 그 내용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내용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내용이고 경남도에서도 이제 용역을 들어갈 텐데 각 지자체에서도 그럼 이렇게 대응 용역을 우리 말고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경남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대응 용역을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사업만 정한 겁니까? 거제는 이것 넣고 이것 넣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요청해가지고 요청한 게 전체 추려서 이제 도에서 건의하고 해서 반영된 사항이고요. 실제 저희들은 이거 하고 나서 사업 시기도 좀 당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에서 타당성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올해 된 게 예년보다 개수들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순서 정해서 잘릴 건 잘려야 되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반영시키고자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경남도는 그러면 사업에 포함만 시키고 어떤 그걸 하기 위한 대응은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지금 해놓은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도에서도 나름 전체적으로 하긴 하는데.
이태열위원
물론 노력은 하는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각 지자체에서 더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지자체끼리도 경쟁이 되는 사항이니까.
이태열위원
크게 또 따지고 보면 국도나 국지도. 국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광역단체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여기 하는 거는 사업 자체가 안 되더라도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고 시비 자체는 거의 안 들어가는 사업들이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렇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타당성 확보하고. 지금 그중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3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1개 부분은 협조하고 통영에서 이제 자기들 중점적으로 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지금 한산도 연결 교량 국도5호선 연장 부분은 우리 시 관내 부분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용역하고 그다음에 교량 연결하는 한산도 연결하는 부분은 통영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우리가 협조하는 걸로 지금 그래서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우리 상동IC 트럼펫 층으로 선형 개선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포함돼 있는 상황이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국지도58호선하고 그게 같이 연계가 되는 어떤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지도58호선이 상동-문동간 도로는 지금 공사가 끝나고 국지도와 연결되면서 트럼펫 그하고 고현천 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해서 옛날 국도14호선 그리 지금 노선 지정을 다시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지정까지 해가지고 지금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태열위원
노선 지정 다시 할 거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일부 구간 변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신촌교차로 같은 경우는 이제 앞 번에 사망 사고 많이 난다고 개선 공사 할 거라고 올라왔던 예산 아니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신촌교차로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이태열위원
그런데 7억이 전액 감액이 돼 있어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7억 원 전액 감액된 거는 금액이 설계를 하니까 지금 설계비는 다른 것도 사실 설계하고 있거든요. 설계를 하니까 설계비 금액이 지금 분수대 철거를 하면 약 한 70억 원 넘게 나오고 철거를 안 하면 그에 따라서 조금 한 50억 원 가까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 밟을 게 있습니다. 그 절차 밟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삭감하고 결과에 따라서 절차 밟고 나서 다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거기가 공원과하고 도로과하고 겹치는 부분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분수대는 공원 시설입니다.
이태열위원
분수. 다는 아니고 일부분은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공원 시설 일부 축소하고 도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일단 감액을 시켜놓고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행정절차 밟고 난 뒤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대로 2-2호선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 시기가 지금 전액 토지보상비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되면 바로 매입 협의가 다 된 토지라 보면 되겠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선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건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로 도색 관련해서 꾸준하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차선도색 말씀하신 겁니까?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둡고 안 보이고 우리도 이제는 아마 내가 알기로도 그 유리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게 한 30% 정도 비싸다고 하던데 그거 좀 적용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2018년도에 받았던 민원을 2025년도에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 도로과에서 좀 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 그리고 어제 또 심각하게 좀 들어왔던 것 중 하나가 아마 이것도 개선이 돼야 될 건데 예전에 우리 삼성중공업 오거리에 우리 이륜차 찍을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단속 장비를 설치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설치가 안 됐고 그게 교통과에서 하는지 도로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 무질서에 대한 카메라 버스든 뭐든 저는 항상 거기서 보면 제가 목격한 사고만 한 10년 세월 동안 10건이 넘습니다, 사실은. 그 사항을 우리가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단속 카메라라도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라도 달면 꼬리 물기는 안 할 텐데 그 큰 버스들이 꼬리 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건의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과 업무 부분인데 경찰서하고 협업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도로과도 일정 부분 이런게 설치하고 이런 거는 무조건 이제 교통과.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제 학교 그쪽에 할 수 있는 학교 앞에 해가지고 장평초등학교 있으니까.
이태열위원
사실 그거는 힘든 부분이죠. 어떤 민원인은 삼성중공업하고 오거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설정해가지고 속도 제한을 해달라는데 참 그거는 참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어차피 안전시설은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교통과하고 협조하고 아마 하면 경찰서도 연관이 돼 있어서 서로 협업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규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위원장
이상으로 추가 답변 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총 예산안 1조 3065억 957만 6000원 중에서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1건 500만 원을 삭감하며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 제2항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