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점검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청취의 건(계속)
09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현안보고는 농업정책과 외 7개 부서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화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돌봄서비스는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과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남면 소재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라파마을 생태자연농장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8,500만 원입니다. 금년은 5,500만 원의 사업비로 3년 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비와 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스마트팜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이원면 미동리 711-18번지 일원에 스마트팜 온실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0억 원으로 부지 58,000㎡에 온실 7,920㎡와 노지스마트베드 및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부지 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할 예정으로 한국철도공사와 부지 매입을 위한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은 과도한 초기 투자비용과 고령화 등으로 신규 진입이 어려운 분야이므로 구상 단계인 옥천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한 스마트농업 인재 육성과 함께 기술 보급과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스마트팜 롤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 확대입니다.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남부3군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융복합사업으로 금년에는 군수 공약에 따라 군비 11억 원을 추가한 64억 원의 사업비로 2개 분야 33종의 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옥천군 대표 농특산물 육성 지원입니다. 옥천군 대표 농특산물인 포도와 복숭아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통한 품질 향상 외 4개 사업, 대도시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통한 인지도 향상 외 3개 사업, TV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외 3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농축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현재 기준 48억 1,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송아지 품목에 대하여 기금이 발동되어 58농가, 198두를 대상으로 9,400만 원의 차액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시설포도 가격 하락에 따라 기금이 발동되어 금년 1분기에 206농가에 3억 9,400만 원을 차액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옥천군 조사료 재배단지 확대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로 자급 능력 향상과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5개년 간 연차별로 지원되는 공모사업으로 금년에는 기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원축산영농조합법인과 자연순환영농조합법인에 2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양봉산업 지원 현황입니다. 이상기후 및 내성응애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꿀벌사육농가의 경영 안정화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자재 지원사업 9종에 5억 700만 원의 사업비와 방역용품 공급사업으로 4종에 9,500만 원 등 총 13종의 사업에 6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6쪽에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 확대 있잖아요?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요즘은 뭐 모든 게 다 스마트라는 말로 지금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스마트농업이라는 게 초기 투자 자본도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 군 차원에서 육성사업 확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건 말 그대로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다른 지역 농업보다도. 특화작목 육성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특화작목, 특히 어떤 걸 주로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요?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예전에 생명농업 특화사업이 명칭이 변경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스마트농업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농업 생산기반시설이다 보니 비닐하우스라든지 농업기계, 이런 쪽에서 공급 들어가고 있지, 실제 스마트팜 관련돼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은 일부분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그거에다가 약간 접목을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10년 단위로 생명농업 특화사업이 운영되다가 종료되다 보니까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래서 융복합산업으로 지금 말씀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융복합사업인데, 이것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시려고 하는 건지?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 어차피 스마트농업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생산시설 위주로 지금 지원이 된 부분이지만 앞으로 가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연결돼서 생산과 가공, 그리고 판매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포도나 복숭아를 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건 특정 작목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이병우위원
예.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원예작물 전체를 놓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원예작물이요?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우리 옥천에도 원예작물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건가요?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밭작물 관련된 부분은 모든 게 원예가 포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병우위원
예.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단순 농기계나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농업이 나아가려고 그러면 관련 생산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쪽으로 많이 치우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레이크파크 실현을 위한 경관농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게 자주 듣던 건 아닌데, 경관농업이라는 게 농산물을 위한 농촌경관, 지역 관광자원 활용한 농가 소득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게 경관농업이잖아요, 그렇죠?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대표적인 경관농업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경관 농업 관련돼서 메밀이나 유채꽃 이런 종자를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병우위원
예.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서 스마트팜 관련돼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원 대상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용죽 쪽에서 유채꽃축제장 입구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농지에 유채꽃을 식재를 해서 진입로부터 해보겠다라고는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스마트농업 특화지구라고는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게 아직 그림이라든가 이게 안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세부적이면서 확대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특화적인 거, 정말 옥천군에서 경쟁력 있는 그러한 스마트농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 4개 분야, 경관농업이라든지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 확대, 지역 특화품목 육성, 뭐 이렇게 4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고는 하고 있는데요.
이병우위원
예.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지금 대부분 들어온 사업 신청,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보면 지역 특화작목 육성 쪽으로 해서 시설 관련된 부분이 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그런 쪽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예,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방향 설정을 똑바로 이끌어줘야 우리 스마트농업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 복숭아 부분도 다른 지역에 선점을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스마트농업은 커서가 아니라 지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방향 설정을 갖다가 우리 농민들이나 이분들한테 정확하게 인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그 부분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위원
자료 1페이지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 5, 6년 전부터 사회적농업이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고 사회적농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기능들을 확장해 가는 또 하나의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굉장히 저 역시도 관심 있게 지켜봤던 건데, 다행히 옥천에서도 선정이 돼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실제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시기도 하고 또 추진 과정들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까?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안남에 돌봄농장이라든지 가보고는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앞으로도 고령화라든지 뭐 이런 쪽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농촌, 돌봄농장 이런 쪽보다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건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장을 운영해서 생산 과정을 취약계층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농업 현장 속에서 그런 활동들로 해서 영역이 만들어지나 했더니 이게 어느 날 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돌봄서비스까지를 총괄하는 걸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또 다행히 옥천에서는 거기에 관심 있는 주체들이 있어서 또 사업에 공모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옥천군 입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단위 주체들이 알아서 사업 신청을 해서 공모가 되니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아니라 농업 현장의 변화라든가 농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들, 다원적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하고 정착시켜내는 과정에 대해서 옥천군 역시도 농업 행정 역시도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이런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공모사업 주체들에 대해서 관찰도 잘하고 또 옥천군에서 명확한 목표들을 만들어내서 주체를 발굴하는 과정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영역에, 지금 사회적농업이라고 하는 영역이 앞으로 옥천군에서 뭔가 전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지금 옥천 같은 경우에도 농촌 자체가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돌봄분야는 시골 가보면 노인 분들이 주로 생활하고 계시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 돌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직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향수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난해에도 신청도 했었고. 그런데 한 군데만 선정되다 보니까 옥천순환공동체가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돌봄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이 유지되려고 그런다고 하면 필수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옥천은 또 다른 영역인 치유농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치유농업관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관심들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적농업 영역에서, 특히나 취약계층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농촌 현장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주체 발굴에 역점을 둬야 된다. 아무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이 부분은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리고 양봉과 관련된, 올해 월동 전하고 월동 후 해서 조사도 하고 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있듯이 지금 봉분 수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송윤섭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이게 전국적 사안이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추가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개체수를 확보를 하는 데에 집중했던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올해도 이렇게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후속조치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이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양봉 같은 것도 매년 월동 피해가 20, 30%는 평균적으로 있어 왔던 상황인 거고요. 2023년도에 한 50% 정도가 피해를 입었었는데 올해는 한 33% 정도, 조사해 보니까 33% 정도 피해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그전에는 내성응애, 응애라든지 이런 피해에 의해서 월동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상기후라고 해가지고 겨울철이 추웠다 따뜻해졌다 하다 보니까 벌들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많이 피해를 입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집중을 했던 게 개체수를 늘려내기 위해서 분봉되는 그 시기에 지원이 집중이 됐던 것 같은데, 올해도 이게 군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도에도 건의를 좀 해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기는 한데, 페이지 1페이지에 있는 농촌돌봄서비스가 그 대상자는 주로 옥천 사람인가요? 아니면 전국으로 이게 모집을 해서 하는 건가요?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모집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여기에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 가서 프로그램을 하는지요?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아, 농촌돌봄 이 서비스할 때 농장 분야, 지금 라파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전국에서 모집을 해서 하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주민 공동 돌봄 관련된 부분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돌아가요?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여기 지금 이 사업으로다가요?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분야가 4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건 한 군데 지금 나와 있는 그 하나만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박정옥위원
그러면 안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지금 라파마을에서 하는 건 중독자들을 모집해서 치료,
박정옥위원
알코올중독자면 다른 중독도,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알코올이나 도박, 뭐 이런 중독자들을 모아가지고 농업하고 연계해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농업이랑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럼 대상자는 옥천 주민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대상이 되는 거예요?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비를 많이 가져오기는 하지만 또 군비가 투입이 되잖아요?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 대상자가 전국 모집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와서 치유를 받는다면 뭐 한국 국민이 받는 거니까 혜택이 가는 건 맞는데, 옥천 주민 중에도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가능하면 옥천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사실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홍보 좀 하셔서 옥천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위원
과장님, 3페이지요. 플랫폼 구축사업, 여기 부지 매입하는 거 잘 진행되고 있어요?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철도공사 관련된 부분이 지금 매입 협의 중인데요. 거기서 판매보다, 매각보다는 우리 군유재산하고 교환을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러면 일반인들 세 농가인가 세 집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대화가 잘,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은 매도 의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될 부분인데요. 지금 철도공사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우리가 뭘 사업을 실행하고자 할 때 어쨌든 이 부분은 부지가 확보돼야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조규룡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차질이 없게 부지 확보하는 데 전력투구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릴게요.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과장님!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김외식위원
벌꿀 피해가 가장 주원인이 응애하고 이상기후라고 그러죠, 다들?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어느 벌꿀에 아주 밝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피해가 반 이상을 보고 있다는데 대관절 이게 대책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그거 뭔 소리예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보통 꿀이 5, 6, 7, 8, 9, 가을에 10월 달까지 이렇게 6개월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주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러면 벌꿀농가에서 이걸 싹, 6개월 나머지 6개월 동안 먹고 살 걸 안 남기고 싹 갖다 채취를 해가지고 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6개월 동안 뭐를 먹이냐 하면 설탕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내성하고 저항성이 떨어져서, 이 응애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기후 변화는 뭐 이거 뭐 들쑥날쑥 하는 거고. 이거의 영향이 아니고 벌꿀들이 꿀을 먹고, 주식! 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꿀을 안 먹고 설탕물만 6개월 동안 먹으니까 병이 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게 되면 이걸 좀 조금 덜 팔더라도 한 두어 달 치라도 남겨가지고 꿀을 좀 먹어야 꿀벌이 사는 거지 설탕만 먹여가지고 살겠어요,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도 밥을 먹어야 사는 거지 맨날 라면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까딱하면 병 나서 죽는 거지. 이 벌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꼭 해서 쓸데없는 데 지원해가지고서 다른 데 지원하도록 하고 이건 한번 꼭 그렇게 한번 해봐요.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내가 이거 꿀벌 박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와서 이런 데 교육 좀 와서 해주세요 하니까 부르지를 않는다네, 또. 자기는. 명함을 주고 다니는데. 이거 일리가 있는 얘기죠?
화목
이화목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설탕만 먹고 6개월 못 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우희제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군정 현안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치유농업관 건립입니다. 치유농업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치유농업 기반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사업비 1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교육장, 체험관, 전시관, 사무실 등 371㎡의 규모를 신축하여 6월에 개관식을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치유농업 교육생을 모집,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쪽 두 번째, 스마트농업 기계실습교육장 건립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의 일상화로 실외 중심의 농업기계교육이 기상 조건에 크게 좌우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천후 실습교육장을 마련하고자 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청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381㎡의 실습교육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5월에 착공, 10월에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위원
치유농업관, 저희가 선정이 되고 또 농업기술센터 내에 치유농업관을 짓겠다고 할 때도 이런저런 우려했던 내용들이 있고, 도대체 치유농업관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의문들도 계속 제기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개관도 앞두고 있는데 치유농업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 군민을 대상하는 교육대상자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옥천군에 치유나 체험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 관내에 사회 취약계층, 노인이라든가 치매환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이번에 현장에도 가보기는 하겠지만 치유농업관 안에 실습을 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장이나 건강 증진 뭐 이런, 측정기를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건 아직까지 체험 쪽으로는 할 수 있는 공간을 아직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우려를 했던 게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에 교육관이 별도로 지어져 있고 여러 분야의 농업 관련 교육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관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치유농업관! 교육관에 집중하는 그런 건물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치유농업은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감이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했던 거잖아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치유농업관은 거의 사실은 교육관 중심의 건물이 집중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체험시설 같은 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 활용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거든요. 아마 그 안에 또 아마 체험시설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당장 치유농업관이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 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뭔가 기반 조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치유농업 외 실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활용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글쎄, 저희들 당장은 유리온실도 있고요. 또 딸기육묘장 같은 데서 체험할 수 있다든가 저희 센터 내에서 가지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저희들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러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들을 만들어낼 때는,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수립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 그래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도 생기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여기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거든요.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걸 모집을 대상자를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기간은 몇 개월을 할 건가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6월에 개관식을 실시하고요. 한 7월부터 한 달 정도 교육생을 모집해가지고,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치유농업에 기초적인 과정부터 아마 저희들이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은 대상자를 어떤 사람을 모집할 계획인가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일단 주민들을 먼저,
박정옥위원
주민인데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정옥위원
치유농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그러면 교육장이네, 그냥. 그렇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일단 교육을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또 관내에 치유농업이나 체험농장 운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내내 그냥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네, 교육. 그렇죠? 이론교육!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론도 있고 저희들이 체험교육 같은 것도 할 계획입니다.
박정옥위원
아까 중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체험은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교육이 아니라, 저희들이 치매노인이라든가 일반 사회 약자, 취약계층 대상으로 원예치료라든가 조금만 할 수 있는, 화분을 만든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치유관 내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데 대상자가, 모집 대상이 치유농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까 또 치매환자도 거기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용이 영 이해가 안 돼요. 무엇을 할 것인지 감이 안 잡혀요, 설명을 들어도요. 이건 구체적으로 하반기에 개관을 하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예산은 얼마가 있고 대상은 누구를 하고 기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하루에 몇 시간을 교육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하셔가지고 전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조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위원
과장님, 1페이지 스마트농업기계 실습장 건립. 이거 청산에 하는 거 있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조규룡위원
이것이 어떤 실습장, 우리 뭐 트랙터 같은 거 가서 연습하고 그러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로 야외에서 교육을 하는데, 기상 여건에 따라서 비가 올 때 있고 해가지고 교육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실내에서 교육할 수 있게끔 실내교육장을 건립하는 겁니다.
조규룡위원
실내교육장?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조규룡위원
바깥에 이거 토지 이거 가서 우리가 막 연습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실내에서 교육만 하는 거예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트랙터 같은 거나 콤바인 같은 걸 실내에서 기상에 제약을 안 받고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붕을 씌워가지고, 실내라는 개념보다는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입니다.
조규룡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을 다 비가림시설을 하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면적은 한 381㎡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쉽게 와닿지 않는데, 나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우리 기술센터 옆에 실습장 있죠? 금방 트랙터 가서 연습도 하고 이러는 데.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조규룡위원
거기 가보면, 이게 한여름에 거기 가보면 트랙터하고 뭐야, 이양기라고 그러나?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관리기,
조규룡위원
관리기!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조규룡위원
이런 거 연습하는데 보면 천막만 하나 쳐놓고서 연습을 하는데, 거기 오는 인원은 꽤 되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업장이라고 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좀 햇빛가리개라도 좀 만들어서 그 안에 쉴 수 있게끔 이런 장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교육장이라고 그러면 교육 받으러 오시는 교육생들이 햇빛가리개 밑에서 쉴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스마트농업 기계실습교육장은요, 일단은 그런 트랙터 같은 그런 실습도 가능하지만, 주는 스마트. 그러니까 자동으로 운행이 되는 이런 기계를 여기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다음에 가상체험, 예를 들어 드론을 띄웠는데 실제 드론을 띄우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체험공간, 게임장 같은 이런 스마트시설로 해서 그래서 가상체험을 하는 그런 형태의 개념이 집중이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고 이걸 실습과 연결하고 자격증과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실습장의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지와 스마트 어떤 가상공간과 이게 겸용이 되는 그런 실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조규룡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이것을 연습하는 데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 안에서,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안에서 합니다.
조규룡위원
하고,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위원
이제 그걸 밖에 나가서 또 실습도 하고,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도 같이 믹스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규룡위원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 기술센터 옆에는 거기서 연습할 때는 거기 좀 햇빛가리개 이런 것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좀 드릴게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우리 치유농업관, 이거 15억 7,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요. 프로그램이나 교육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거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알차게 구성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그런 말을 듣도록 철저하게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군정 현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옥천군 공공급식센터는 부분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위탁사무는 식재료 조달 관리, 식재료 검수 검품, 및 품질 관리가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 등 5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지역농산물과 축산물, 농산가공품 330품목이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2025년 공공급식출하회는 6개소, 참여농가는 92명에 취급품목은 153개 품목입니다. 식자재 배송업체는 2개소로 배송계약차량은 총 7대이며 매월 대당 2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액은 15억 700만 원이며 주요 공급품목은 멥쌀, 감자, 두부, 콩나물, 찹쌀 등입니다. 앞으로도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수요처 확대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주민 먹거리복지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25년 농촌협약 추진현황입니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인구 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농촌 생활권 활성화계획 예비계획 수립하여 2023년 6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24년 4월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78억 7,400만 원,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7쪽, 동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 중 2025년 사업비는 8억 6,9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동이면 평산리 일원에 동이힐링센터 증축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 중 ′25년 사업비는 8억 6,900만 원이며 이원면 강청리 일원에 이원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 중 ′25년 사업비는 8억 6,9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청산면 교평리 일원에 청산주민건강담은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3쪽, 군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원이며 ′25년 사업비는 8억 6,900만 원입니다. 군서면 동평리 일원에 군서주민건강활력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5쪽, 군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군북면 이백리 일원에 군북공감센터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에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 연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옥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옥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총사업비 190억 원이며 ′25년 사업비로는 8억 7,100만 원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일원에 미래세대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9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 원 중 2025년 사업비는 10억 2,100만 원입니다. 옥천푸드 행복드림센터 조성, 청년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등 옥천푸드를 키워드로 지속 가능한 지역활동조직 육성 및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며, 현재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옥천푸드 행복드림센터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옥천푸드 행복드림센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창업농 사관학교 건립입니다. ′25년까지 총사업비 57억 500만 원으로 이원면 의평리 일원에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주거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 사업부지 내 국유재산 매입을 완료하였고 3월 석면해체 제거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5월부터 공사를 재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군정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위원
공공급식과 관련돼서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고, 기업체의 경우에도 집단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이 차액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성과들이 좀 있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 쪽을 저희가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팀에서 얼마 전에도 출장을 다니면서 거기 관리자들 만나고 저희 공공급식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저희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농공단지 내에 1개 업체하고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우리 옥천이 나름대로 공공급식체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특성들이 기업체에서도 이해가 좀 충분히 되고 공감을 해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작년에 쌀 중심으로 공급했던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품목들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품목들은 지금 저희가 올해 출하회를 확대를 해서 기존 출하회에서도 가공식품 위주로 많이 출하회가 신청이 됐었는데 그 내에서도 일반 농가들하고 같이 계약재배를 해서 일반농산물도 지금 품목으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출하농가들 말고 수요처 쪽에서, 작년에는 몇 개의, 우리 옥천에 있는 관내 기관들이 쌀 중심으로 공급을 받았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런데 그 품목 수가 늘어날 여지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아직은 쌀 위주로 되고 있고요. 품목 수는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질적으로 품목이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어떤 이유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아직 수요처에서, 지금 일단 공공급식, 학교급식에서는 일반농산물까지도 하고 있지만 다른 공공급식 하는 수요처에서는 우선 쌀부터 저희가 보급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일반농산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차액 지원 범위나 이런 공급채널이 지역산 농산물로 한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통합체계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래서 새롭게 발굴되는 기관·단체나 기업체의 경우에도 쌀에만 집중하지 말고 품목 확대라고 하는 영역으로 해서 이게 학교 중심에서가 아니라 지역 전체 중심으로 집단 급식하는 데는 최소한 공공급식 채널로 다 노출되게끔 그런 전망 속에서 교섭을 좀 더 확실히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협약과 관련된, 그러니까 읍면 단위에서 진행되는 사항들 중에서도 보면 청산, 이원, 군서는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하고 지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바뀌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나머지 사업들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그다음에 농촌형 교통모델, 농촌인력 중개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이 사업은 각 취약지역 여건 개조사업 같은 경우는 성장정책과에서 하고, 이제 각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래도 총괄은 농촌활력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은 총괄까지는 하지 않고 협약 대상사업에 포함을 시킨 사업이라,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협약사업이고 업무상 관할부서로 연결이 돼버렸기 때문에 전체 총괄은 못 하고 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그러니까 진행이나 이런 건 각 부서에서 하고 지금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건 중심지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 사업, 그걸 저희가 담당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전혀 지금, 그러니까 진행 상황들은 서로 교차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우리 소장님도 이것과 관련돼서는 전혀 지금 내용 파악은 안 돼 있는 겁니까?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취약지역, 성장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래도 농촌협약사업, 그러니까 이게 농촌활력과에서 진행되는 기초생활거점 사업이라든가 중심지사업이 아니라 농촌협약으로 해서 총괄로 우리가 사업, 국가에서도 이렇게 했던 이유들은 단발적인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융복합으로 검토되고 추진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협약사업으로 묶어서 진행한 것처럼 이게 개별 단위보다 총괄은 총괄대로 가면서 서로가 절충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점검을 좀 해서,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하지만 총괄적으로 농촌협약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검토가 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차피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가 중심지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 사업할 때 교통모델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에서는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전체적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창업농 사관학교, 부지부터 시작해서 또 우여곡절이 많았고 창업농 사관학교 사업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도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했던 게 옥천군 창업농 사관학교는 테마를 뭐로 할 거냐? 주력 부대를 뭐로 할 거냐? 주요 프로그램은 뭐냐? 이런 것들이 같이 건물을 짓는 것과 동시에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했었는데 드디어 올해 안에 창업농 사관학교가 준공을 한다는데, 그러면 운영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귀농귀촌을 원하시는 외부인들, 그리고 그분들이 옥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숙소를 제공을 하고 또 프로그램은 저희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다른 거 할 때는 보면 보통 용역들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던데, 창업농 사관학교와 관련돼서는 용역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할 거라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귀농귀촌의 집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창업농 사관학교도 우리 지역에 대상자 모집해서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 들으면 2년 전 얘기나 지금 얘기나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도면 가령 창업농 사관학교는 가령 단기적으로 할지 장기적으로 할지 뭐 이런 계획들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기본계획 세우지 않고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거 기본구상계획 할 때 대상자를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계획을,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계속 강조를 해서, 그러니까 기본 이 설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옥천군 창업농 사관학교는 어떤 목표로 해서 대상자를 누구로 어떤 사람들을 목표로, 가령 운영계획은 어떻고 이런 게 이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금 알아서 할 거고 귀농귀촌 중심으로 할 거고 숙소까지 제공할 거니까 사람들은 모일 거고,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대상하고 이런 걸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저는 사실은 소소한 것과 관련돼서 연구용역 하는 거에 대해서 대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옥천군이 지금 창업농 사관학교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그냥 달랑 귀농귀촌자들과 관련된 귀농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획은 풍성하잖아요. 숙소까지 준비된, 실습장까지 준비된 요즘 시대에 맞는 노지형 스마트팜과 실내 스마트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시설들을 다 겸비한 형태로 창업농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국 단위에서 옥천이 준비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옥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우리가 행정 경험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용역을 해서라도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은 기본계획이 있다니까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고, 만약에 점검 과정 속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건물이 완공되고 운영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상계획이 있던 걸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부족한 건 또 추후 다시 용역을 통해서 하든지 추후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위원
과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을 체결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조규룡위원
농어촌공사가 원래 이런 거를 진행하고 그러는 게 전문적인 뭐?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부터도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거기다 주면, 거기에서 준공하고 이런 거까지 다 진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조규룡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뭐 협조사항이나 이런 건 잘 돼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협약을 해서 저희가 이 농촌중심지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농림부사업은 그 농어촌공사에서도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많은 사업들을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농어촌공사의 대표가 누구인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굴을 못 봐! 그런 거는 좀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은 본인들한테 다 올 거다. 너무나 자만하게 빠져 있지 않나, 서로 그렇다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거기 대표되는 분들은 와서 한 번씩 얼굴 대면도 좀 하고 이런 관계 형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기회 되면 의원님들한테 저희 업무 관련해서 보고드리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래요. 뭐 별건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런 관계 형성이 왜 그러느냐 하면 서로 협업하는 기관끼리 누군지는 서로 얼굴은 알고 가야지, 이렇게 큰 사업을, 그런 부분은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한번 좀 중간 관계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게 보니까 농촌 발전 거점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우위원
보니까는. 그렇다면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전담하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농촌활력과와 협업은 되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저희 기본계획 수립이나 주민위원회들하고 같이 회의하든가 그럴 때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기본계획 용역도 착수를 하셨어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농촌발전 거점으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중점사항 용역을 준 데에 대해서 어떤 중점사항을 주문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뭐가 있나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예비계획에서 포함됐던 부분이 영유아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시설 그게 예비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도 미래세대복합센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위원회를 회의를 통해서 더 내부적으로 더 세부적인 시설이라든지 그 의견을 수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기본계획수립하는 업체와 농어촌공사 그리고 저희, 그다음에 주민위원회 같이 참석을 해서 기본적인 의견을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세대복합문화센터, 문화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주위를 보면 군청 신청사 그다음에 평생교육원, 가양복합문화센터, 군민도서관 또 청소년어울림센터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럼 거기 어떻게 보면 그건 중요한 건 콘텐츠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럼 어떠한 차별성이 분명히 있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래서 기본 저희가 주민위원회 회의를 하면서도 견학을 관내에 시설 견학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까 차별성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영유아, 청소년 이런 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농업하고도 관련은 없나요. 이게 지금?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이거는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요.
이병우위원
예.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농업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말 그대로 어쨌든 옥천 지역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서 건물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차별성이 분명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내용물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용역부터, 나중에 이 용역보고는 언제쯤 군 의회 보고하세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기본계획은 지금 올해 1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중간보고나 뭐 기존 보고는 언제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저희가 농림부하고 사전 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와 사전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결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옥천군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부터 시작돼서 분명한 차별화가 부각이 돼야 된다. 그 내용물이. 그걸 좀 더 신경을 세심하게 쓰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역시나 농촌협약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선정이 안 돼서 문제인 데도 있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군서하고 이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어떻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나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어느 정도, 위치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정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그 위치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도 있고 한 거 같은데,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뭐를 또 질문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취약지 생활 여건은 성장정책과로 했고, 농촌형 교통모델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농촌인력 중개지원은 농업정책과에서 하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옥천읍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보면 그 사업 내용에 미리세대복합문화센터 신축이라고 해놓고, 청소년 공간이라든지 아동문화센터를 하거든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거는 좀 부군수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숙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여기를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농촌활력과에서 다 추진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공간이라든지 아동문화센터 같은 것을 하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부터 거기에 용도에 맞게 하려면 관련 부서에다가 이 업무를 분장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농촌활력과에서 이 주류를 하고 있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협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업무 자체를 당초에 용도에 맞는 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할 것 같으니까 이것 좀 검토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원복합문화센터도 문화가 중심인 것 같아요. 청소년이라든지 문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런 것도 한번 보셔가지고 업무가 새로 분장이 돼야 될 것 같으면 좀 해서 분장을 해주시는 것이 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효율적으로 해서 더 효용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업무 추진도 원활히 될 거고. 이거는 좀 부군수님이 주관하셔서 이 분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지금 농촌 협약이라서 기술센터에서 총괄을 여기에다가 해주셨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박정옥위원
사실 해당 과에다 질문을 하고 싶었던 사항이 있는데, 지금 질문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총괄적인 거는 기술센터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에 농촌인력중개 지원하는 게 과장님 가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여기에 없어 가지고 못했거든요. 해당 과에다 좀 이거를 업무보고 할 때 또 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외식위원
창업농사관학교 이원면 대동리 앞에 실습장, 실습?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스마트, 대동리 앞에 실습장이면 스마트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외식위원
그건 스마트사업인가?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외식위원
창업농 실습장이 아닌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럼 내가 잘 모르고 얘기했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현안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입니다. 청산면, 청성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청산면 1단계 사업은 ′25년 2월 준공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24년 8월 착공하여 55%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청성면 1단계 사업은 ′24년 5월 착공하여 25%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나, 도급사의 기업회생 법정관리 신청으로 기업회생 법원인가 결정까지 공사가 다소 지연될 것 같습니다.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옥천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10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군 일원에 관망정비, GIS 구축, 누수 탐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체결 절차 진행 중으로 5월 중 체결하여, 6월 사업 착수하여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안내면 용촌리, 장계리, 이원면 장찬리에 급·배수관로 설치공사로 ′25년 3월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 옥천군 노후 차집관로 1차, 2차 정비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21년 12월 착공하여 80%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26년 5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옥천군 하수 찌꺼기 감량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7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 공공하수처리장에 혐기성 소화조 개량 및 바이오 가스화 설비 신규 설치사업으로, 하수 찌꺼기 배출량 감소 및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6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이원면 장화리, 청산면 대성리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25년 4월 현재 설계 중이며, ′26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이원 백지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2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이원면 백지리, 지탄리 일원 하수도 시설 미정비 지역에 하수도 확충사업으로 ′25년 현재 설계 중이며, ′26년 6월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정옥위원
5페이지 보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주잖아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정옥위원
이거는 뭐 규정이 있어서 여기다 위탁을 주나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실 단독으로 추진하는 좀 어려워서 수자원공사에 위수탁 협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수자원공사가 이게 전문성이 좀 높은가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일반 업체보다?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른 타 지역도 수자원공사와 위수탁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하실 때 감독을 좀 잘하셔서, 잘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위원
3페이지 청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거기 지금 원도급사가 기업회생 절차에 있다, 이런 건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공사들은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여기도 하도급이나 이런 게 작동이 되니까 그럴 텐데.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송윤섭위원
지금 이후에 뭐 이 절차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직접 사업 진행 과정에는 애로사항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던 사업들이 뭐 공사가 중지된 사항입니다. 지금 사실상. 원도급사가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 업체에서도 공사를 일부 중지를 했는데요.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일부 폐기물 처리라든지 일부 좀 마무리하는 부분은 하도급사에서 사실상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상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게 회생절차를 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 6개월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공사가 지금 지연되지 않을까 지금 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송윤섭위원
실제로 이게 공사 진행에 맞게끔 정산은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산 상에 문제는 없는 거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산 상에는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송윤섭위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상 가동이 되는 일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연이 된다, 이렇게 보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른 부분은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될지는, 그 회생절차를 인가를 해서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회생절차를 밟아 가면 공사가 추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포기서를 받고 저희는 다시 입찰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공사 중에 사실 안전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하도급받은 업체들하고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 수습은 가능하다?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뭐 아무튼 큰 불편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예산 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까지 생겨서 뭐 지연이 되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일인데, 과정 과정을 더 세밀하게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리고 13페이지 하수 찌꺼기 감량화 사업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기존에 하던 방식에 추가되는 방식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떤 건지?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하수 찌꺼기가 나오는 게 1일 한 15톤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이 사업을 하면 우리 소화조라고 혐기성 소화조에서 그런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금 시설도 노후화되고 양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개량을 해서 좀 양도 줄이고, 지금 가스가 새는 부분도 일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보완을 하고, 또 지금 가스 생산이 되면 그걸로 지금 사실상 보일러를 떼서 소화조에 열을 공급하고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 소화조를 개량을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또 지금 슬러지를 짜는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좀 이번에 손을 보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하루에 발생되는 15톤 정도의 하수 찌꺼기는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 마지막 처리는 어떻게?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탈수기로 짜가지고 그거를 지렁이 사육 농가에, 그런 사업장에 그쪽에다가 보내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감량화 사업으로 이런 시설들이 되면, 소각이 된다는 얘기에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소각은 아닙니다. 똑같이 뭐 탈수를 해서 지렁이 사육농가로 보내기는 하는데 양이 15톤 나오던 게 뭐 한 8톤이나 이렇게 줄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그 지렁이 사육장에 처리하는 비용도 저희도 막대하거든요. 그런 비용들도 줄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나 설비가 보완이 돼서 더 효능감이 더 생기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래서 감량이 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거와 관련돼서는 전력 생산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진다?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위원
차집관로 사업이 내년 6월에 완공되는 걸로, 4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조규룡위원
올해 장마나 이런 거 대비해서 또 이것이 연장된다든가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내에 의원님들도 보시면 지금 여기 구일천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구천은 저희가 거의 마무리를 했고, 구일천은 장천교 도립대 있는데 거기까지가 저희 공사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5월 전에, 5월 말까지 이 구일천까지 마무리를 해서 우기 전에 저희가 이거를 종료를 하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룡위원
글쎄 어쨌든, 또 장마가 와가지고 또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하기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대비해서 우리가 계획한 날짜에 될 수 있으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좀 드릴게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3페이지 우리 청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이 원도급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죠. 지역이?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충주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충주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럼 지금 이 업체가 기업회생 신청을 했는데, 이 업체가 지금 어쨌든 일을 했으니까 우리 지역 업체들, 지역 장비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급 못 한 그런 사항들이 좀 있나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있는데요. 그 부분은,
김경숙위원장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나요, 혹시?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장비대가 한 2,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거는 사급자재대 해서 한 1,400 정도 그 정도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뭐 식사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파악이 됐나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거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지금 공정률이 25%이면, 25%에 대한 대금 지급은 한 상황인가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급은 일부 지급이 됐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선금이 지급된 건가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선금 지급되고 25%에 대한 선금 지급되고, 거기에 대한 공정은 마친 거고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지금 그래서 보증보험으로 지금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이 보증보험은 지금 조합인가요, 아니면 서울보증인가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건설기계조합이라고.
김경숙위원장
아, 건설기계조합이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경숙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장비에 대한 거는 지금 그쪽에서 채무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고,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사급에 대한 그거는 나중에 또 처리가 돼야겠네요.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좀 이루어져서 그쪽에도 생활용수 공급이 원활하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희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현안 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정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시특법 대상 안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총 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청-금산 간 군도 확포장공사 1단계 사업은 2024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올 3월에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상태이며, 청성 삼남-소서 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1건은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북 대정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정비공사는 5월에 착공 예정이며, 군서 금천리 군도 15호선 도로 선형개량 공사는 현재 토지 수용절차 진행 중으로 6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총 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동-현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동이 남곡-구일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안남 도동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청성 대안리 선형개량 공사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오덕-마장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청성 안임-거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군북 항곡-이평 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신규사업인 이백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5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예정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9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이면 적하지구는 보상 협의 중이며, 청산면의지지구, 백지·원동지구, 금암지구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고, 청성면 점동지구, 군서면 월전지구, 군북면 보오지구는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산면 명티지구, 청성면 화동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로 위수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사전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억 원 이상 하천정비사업은 총 6건이 추진 중이며, 이원면 부룬이 소하천 정비공사는 실시설계 중으로 7월 착공 예정이며, 덕천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청성 구음 소하천, 청산 의지 소하천 정비공사는 3차분 공사 착공 예정이며, 청산 신매 소하천 정비공사는 하반기 착공 예정이고, 이원 강청 소하천 정비공사는 6월 3차분 준공 후, 4차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특법 대상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특법 대상 교량 및 터널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밀 안전점검 및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안전점검에 따른 교량 유지 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 4월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이병우위원
69쪽에 시특법 대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있잖아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이병우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사업 규모가 1종, 2종, 3종 이렇게 교량 및 터널시설 73개소가 돼 있는데, 1, 2, 3종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1종 같은 경우는 교량 한 경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한 50m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 2종 같은 경우는 지금 경간당 50m 이상인 한 경간 교량, 그리고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연장 100m 이상인 교량을 갖다가 2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3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량을 준공한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써 연장이 한 20m 이상이고, 100m 미만인 교량을 갖다가 3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터널 시설물은 뭐 73개라고 돼 있는데, 우리 터널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이게?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터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옥천터널하고 대덕터널하고 곤룡터널.
이병우위원
그럼 73개소는 이건 무슨 의미인 거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73개소요?
이병우위원
예, 예.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1, 2, 3종을 전부 합친,
이병우위원
합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그러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예, 예. 그렇지요.
이병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금 교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뭐 급히 부실하다든가 위험단계에 있는 교량이 좀 있나요, 혹시?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C등급하고 D등급이 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정기 안전점검은 저희가 반기에 한 번 해 갖고 1년에 2번을 실시하고요. 정밀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에 한 번 정도를 실시하게 돼 있고, 정밀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 이렇게 법적으로 갖다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교량 같은 게 C등급이나 D등급 맞은 게 지금 몇 개 정도 있어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D등급은 하나 있고.
이병우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구)금강2교가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 D등급이면 수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이걸 갖다가 통행 제한으로 해갖고커피숍 있는 데 있지요, 금강2교 있는데?
이병우위원
예, 예.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한쪽 선은 저희가 이용하는데, 반대 선은 완전히 통행을 갖다가 지금 금지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D등급은 좀 위험한 거보다도 바로 수리가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 안 하는 걸 갖다가 저희가 뭐 사업비가 보통 그렇게 수리를 하려고 하면 10억 이상 정도 들어가니까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여기 폐고속도로 부근이잖아요. 그렇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100%요.
이병우위원
그러면 이게 쓰기는 쓰는데 또 사용량도 적잖아요, 소통량이?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그래서 반대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통행을 갖다가 완전히 막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D등급 같은 경우는.
이병우위원
아, 우리가 또 10억 이상을 들여서 또 그걸 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보수하고 다시 사용하려면.
이병우위원
쓰는 대신에 그렇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아, 군비가 또 많이 투입이 되네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또 수리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는 것만 위주로다가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요. 사용 안 하는 구간은 좀,
이병우위원
완전 폐쇄를 시킨?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통행을 갖다가 지금 제외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사용 안 하면 또 무용지물이 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지금 터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터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B등급 정도로 나왔으니까 그것도 아까 얘기하듯이 반기에 한번 정도 점검을 해갖고 만약에 좀 부실한 상태가 나오면 예산을 세워 갖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부실이라고 하는 의미는 터널의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누수가 된다든지, 탈락이 된다든지, 철근이 노출된다고 하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누수나 철근 노출 이거까지는 아직 없잖아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가 5년 전에 한번 보수를 갖다가 전부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누수까지 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그렇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정도면. 그래서 보면 어쨌든 거기 또 가로등이라든가 등이 좀 어두울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이병우위원
보면 가끔가다가. 그런 것 좀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교량이나 터널 상당히 중요하고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래서 수리할 부분은 또 수리를 해야 되고, 점검할 부분은 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런 부분에 좀 어쨌든 신중을 많이 기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위원
안전건설과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보통 민원들을 대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의문이 들어서 그 사업별로 이렇게 총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보통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한 3년 전에 마을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숙원사업이 이런, 이런 뭐 재해위험지역 사업이 지정이 됐다라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아무 얘기가 없다, 몇 년 차 뭐가 진행이 되는지 마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또 만나지게 되고, 또 사업 시행까지는 또 몇 년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간단하게 될 수 있을 군도, 농어촌도로 역시도 또 대부분 지금 자료를 보면 기본은 오륙 년씩 이렇게 걸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소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 한 1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산지, 농지전용 그런 협의하는 게 1년 정도 소비되고요. 그게 끝나면 토지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번 정도 협의하면 6개월 정도 되고, 나머지는 뭐 바로 되면 수용절차가 들어가면 1년 안에 끝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2년까지 가게 되는 거고, 그게 끝나면 공사 추진이 되는데,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요. 그래 평균 저희가 이렇게 따지면 한 4년 정도면 끝내는데, 사실상 이게 다 군비로 갖다가 추진되다 보니까 뭐 누구 말대로 예산이 약간 일부 부족하면 거기에서 일이 년 딜레이가 돼 갖고 보통 한 5년 정도는 현재 소요되는 그런 저기고, 풍수해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또 행안부 사전절차가 보통 1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에는 한 6~7년 정도 현재는 그렇게 준공까지는 소요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당연히 금액이 커서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거나 또 절차가 더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들은 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감안하지만, 사실은 수요도 충족을 시키고 행정력도 높여내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지정부터 시작해서 시행까지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는 좀 집중해서 하는 것들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토지 보상과 관련돼서도 농가들 입장에서도, 주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당김에 마무리를 해야 되듯이, 이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사실은 협상력이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런데 보면 토지, 가령 우리 쪽의 행정에서 조치한 그런 주민한테 통보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마무리되는 거 보면 진짜 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협상력이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됐다가도 오히려 방치하는 과정 속에서 그르치는 경우들도 생기고, 마지막에는 행정력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들이 생기고 이런 거 같은데, 저는 좀 이 절차 과정을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런저런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하셨는데, 좀 집중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집중해서 한다고 그러면 해결 방법이 좀 안 나올까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이게 보면 현 군수님 때 이루어진 사업이 거의 없어요. 다 4년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라 저희도 더 이상은 신규사업을 갖다가 벌리지 않고 이걸 마무리 해놓고 추진하려고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래서 아무튼 좀 집중된 형태로 민원을 해결하고 그런 전망으로 오히려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오히려 이해되기도 더 훨씬 쉬울 거 갖고, 자기 본인들의 지역에 대한 숙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황 공유들이 됐으면 좋겠다. 연초가 되면 가령 A라고 하는 사업지구가 선정되면 그게 다년간에 걸쳐서 이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마을 주민들이 선정된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고, 가령 착공은 언제부터가 가능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게끔. 그냥 막연한 민원으로 계속 제기되고 행정에 대한 불만만 이렇게 더 노출시켜 내지 않도록 진행 상황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초에는 좀 읍면 단위 이장단 회의가 됐든 아니면 마을 회의에까지 참여를 해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것들이 행정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민원을 나서서 해결하는데 그 성과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위원
과장님, 월전리 사업이 있지요. 뭐 추가로 사업 또 진행할 예정인가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현재 추가로 3m 교량을 갖다가 추가로 놓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쪽 반대편의 교대하고 중앙에 교각 같은 경우는 거의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쪽 통행하는 차도 쪽에 교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상 한 저희가 줄이고 야간작업, 주말에도 이렇게 일하는 걸 갖다가 공정을 짰는데 45일 정도가 불가피하게 이게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을 갖다가 하상 밑으로 지금 가도를 내갖고 움직이면 지금 뭐 바닥 쪽으로 하면 4m 20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비가 진짜 10㎜이라도 오면 또 통제를 하고, 또 밤에 그렇게 말대로 그게 범람을 하면 오송 그런 또 차량 사고도 염두에 안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쪽에 지금 차도가 지금 반 차선 이상이 날아가 버려요. 사실 그런데, 거기다가 저희도 파일을 막고 한쪽 통행을 갖다가 한번 검토를 했는데, 그 자체도 그게 암으로 갖다가 돼 있어서 파일을 박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저희가 군서면에 가갖고 일단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었는데, 사람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한 20명 정도 이렇게 나왔고,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맥우하고 여기 홍성권 그 사장님하고 어제 군수님실에 와서 면담을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 갖고 사실상 장마는 다가오고, 하상 밑으로다가 할 수는 있으면 위험이 너무 크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거기 군서면 주민들은 좀 불편해도 뭐 이해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장 갖고 계신 분들이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조규룡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부담이 많이 와요. 그냥 뭐 금액적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얼마가 손해가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깊은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 그 도로를 막고 하고 이러는 거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손성일허가과장
허가과장 손성일입니다. 허가과 소관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82,050㎡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023년 10월에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024년 7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을 착수하여, 11월에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일시 정지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재해영향평가 용역 발주, 착수 중인 용역에 대해 5월에 초안이 결정되면 군관리계획 결정을 재착수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8월 중에 관련 기관인 충청북도, 국토부, 농림부와 협의를 하고, 주민설명회와 군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10월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2월에 군도시관리계획 위원회 결정 고시 등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과장님, 문제점에 보면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 일시정지가 돼 있다고 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해서 그렇게 됐나요?
성일
손성일허가과장
이거는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요. 재해영향평가를 같이 해가지고 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용역이 2024년도 11월 달에 정지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게 5월 달 초에 초안이 나오면 같이 해갖고, 용역을 같이 실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금년 내에는 어떻게 해제가 되겠어요?
성일
손성일허가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여기 상지리가 있는데, 상지리 가니까 농민이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사짓는 데 불편하다고. 이것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금년 안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성일
손성일허가과장
예.
이병우위원
지금 우리가 옥천 개발제한구역이 용역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허가과장
예.
이병우위원
지금 군서에 4개, 4필지 정도가 지금 신청하신 거죠, 그렇죠?
성일
손성일허가과장
예.
이병우위원
옥천군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많은 데가 군서면인가요?
성일
손성일허가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옥천군이 29.083㎢가 현재 개발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옥천군 지역, 전체 지역에 한 5.4%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서 군서가 8개 마을, 군북이 3개 마을 해서 총 11개 마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군서가 한 74% 정도, 군북이 26%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군서가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렇게 많이 묶인 이유는 또 뭐가 있어요, 이게요?
성일
손성일허가과장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제한을 하고 또 도시와 인접한 뭐라고 할까,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대전과 인접해서 그렇지 않나, 군서가 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충청북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일
손성일허가과장
예, 10월 달에 그 심의를 올려가지고 그때 심의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경계결정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이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데는 충청북도인가요?
성일
손성일허가과장
지금 도지사 권한이 2023년도 7월 달에 3만에서 100만으로 이렇게 확대됐어요. 이게 지사, 도지사한테 거기에서 결정하면 완료되는 걸로.
이병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서.
성일
손성일허가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병우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성일
손성일허가과장
예.
이병우위원
충청북도에 그러면?
성일
손성일허가과장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이유는, 용역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성일
손성일허가과장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초조사 같은 것을 하려면 단절토지라든지 아니면 관통 대지라든지 뭐 취락지역 20호 이상 그런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용역 줘가지고 좀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용역을 줘서 그다음에 해서 어쨌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이게 해제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성일
손성일허가과장
예, 해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올해 안에 해제가 가능한 겁니까?
성일
손성일허가과장
예, 12월 달에 결정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산림과장 신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군정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 외 6건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6년까지 200억 원의 사업비로 산림바이오 원료 전처리 시설 840㎡, 가공시설 1,265㎡ 등 총 2,105㎡ 가공지원단지를 조성하여 산림바이오 원료 물질을 생산부터 가공까지 산림바이오산업 가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9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 완료하고, 10월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쪽, 산림바이오센터 스마트팜 대체부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동이면 조령리 산 61-1번지 일원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림바이오 생산 물질에 산지 적응을 위한 시험림 6㏊를 조성, 산림바이오 생산 물질에 다양한 연구와 품질 관리를 위한 산림바이오 생산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진입로 박스 설치, 간선 임도 설치, 부지 조성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65%입니다. 6월 중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쪽, 온누리 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문정근린공원 부지 내에 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장해 어린이 놀이시설, 발 물놀이시설, 산책로 등 도심 내 가족 휴식 및 힐링공간인 가족 친화형공원으로 조성하겠으며, 올해 4월까지 관목 및 초화류 식재를 완료하였고, 5월 중 그늘막 설치, 안내판,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6월 중 공원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이원면 원동리 산사태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24년 7월 호우피해에 따른 이원면 원동리 산사태 피해지 복구를 위해 14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방댐 3개소, 기슭막이 4개소 등을 설치 복구할 계획이며, 지난 3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5%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6월 말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장령산 숲속 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 6,500만 원을 투입 ′23년 3월부터 2년 동안 유휴시설인 폐철광 동굴을 리뉴얼하여 소원바위와 소원폭포, 갱도, 광차모형, 플랜테리어 등 다양한 볼거리와 포토존을 설치 특별하고 소중한 숲속 동굴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지난 4월25일 개장하여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숲속 동굴 체험파크가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장령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정밀실태조사 결과, 노후된 숲속의 집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버드나무동 1동에 대하여 보수 보강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6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7월 공사 착공하여 10월 말 준공 계획입니다. 13쪽, 장령산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25년 10월까지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트리하우스 4개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 60%로 1차 사업 2개동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0월까지 2개동 추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휴양림 주변에 다양한 생태문화관광 시설 등과 연계하여 휴양림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군정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과장님, 3페이지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 산림바이오 스마트팜 대체부지 기반조성사업이 그 청마 다리를 건너서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먹절 앞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다리처럼 이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비가, 아니 수위가 대청댐 수위를 높였을 경우 그 청마 폐교를 해서 오른쪽에서 다른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럼 거기 통과를 못 하잖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건 어떻게 조치하실 방법, 생각이신지?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지금 거기 가공지원단지가 계속 상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침수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뭐 하루 이틀이면 물이 빠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정령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옻문화단지 임도를 타 갖고 드나들면 됩니다.
박정옥위원
옻문화단지에서 가면 길이도 상당히 길고, 차량 통행이 일부 특수차가 아니면 통행이 어렵지 않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작업 차량 같은 걸 저희들이 운행을 하니까요.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왕에 거기 공사를 하면서 거기 먹절이라는 마을에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거랑 병행해서 어떻게 좀 거기를 조치를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그게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제기됐던 문제인데, 저도 청마교 다리에서 산 쪽으로 이렇게 어떤 도로를 내 갖고 하면 큰 피해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게 지금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안 되는 것 같고, 마을 진입도로도 안 되고, 임도로 하기에도 좀 그렇고,
박정옥위원
글쎄, 과장님이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그럼 여기를 단지를 조성하면 여기에는 뭐를 식재를 할 건가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지금 전략 수종으로 지금 바이오센터에서 미선나무하고 그다음에 회화나무 그다음에 산돌배 그걸 집중 육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식재 예정입니다.
박정옥위원
기후가 맞는지는 사전에 뭐 이렇게 조사를 해보셨나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그게 시험재배포라고 해갖고, 그 바이오생산단지에서 묘목을 갖고 산지 적용, 실제 적용이 잘 되나, 그걸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기후 그거하고는,
박정옥위원
그래도 여기 미선나무가 여기 삼양리에 그전에 살은 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날씨하고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거기는 그래도 기온이 여기보다는 낮지 않을까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거기 바이오센터에서 기본적인 생산 여건 같은 것은 아마 조사를 한 다음에 식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어느 날 보니까 거기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먹절 앞에는 하길래 먹절 앞에 하는 것은 좀 안심이 됐는데, 청마 폐교 가는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예. 저희들도 그 불편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공사를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군정 현안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내 산업농공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 1.33㎢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올해 3월에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기존 공장의 업종 현황 등 기초조사,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26년 3월까지 최종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입니다. 경부선 철도로 양분된 옥천읍 서남부권 지역의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2차로 과선교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경부선 상부 교량 거더 설치와 슬레이브 타설을 완료하고, 오는 5월부터는 4번 국도와 접한 부분의 가·감속차로 정비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암 과선교 확장공사와 더불어 옥천읍 외곽도로를 연결하는 동서간 생활이음축인 장야-상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올해 7월 말까지 마무리하여 대형 물류 차량 이동 등 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정-하계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옥천읍 문정 삼거리에서 하계리 회전교차로까지 850m 구간의 기존 2차로 도시계획도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기본 설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소규모재해영향평가와 교량부 지반조사 등을 사전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올해 안에 교량 공법 선정과 최종 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6년 상반기 중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공사착공하여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은 옥천읍 금구리 72-3번지 일원에 군비 16억 600만 원을 포함해 총 174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주거지 주변 지역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약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70호를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착공하여 지난 3월30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4월14일 첫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44세대가 입주하였고, 오는 5월28일까지 모든 세대가 입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은 37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장야리 308-51번지 일원 3,249㎡ 부지에 주차 89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다음 주 중 토지매입 절차를 완료하고, 상반기 내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시골마을 다람쥐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증진 조례에 따라 오지마을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행 대상 마을 선정 기준은 주민등록상 5세대 이상이고, 주민수 10명 이상으로 경로당 등 마을 거점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700m 이상 떨어진 마을입니다. 올해 다람쥐택시 운영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억 9,700만 원으로, 현재 운행마을은 36개 마을입니다. 또한, 다람쥐택시는 올해 1분기 동안 4,191회 운영하여 총 4,584명의 주민이 이용하였으며, 이동 편의성 등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다람쥐택시 확대 운행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운행 대상 마을을 파악하고 소요예산 추계를 위해 지난 3월 자연마을단위로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운행 대상 마을을 선정 기준을 현재 700m에서 500m로 완화하여 변경 운행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지막으로,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9월에 준공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여 4월 현재 화물차 주차 면수 총 107면 중 88면이 이용 중이며, 이용 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차고지 조성 이후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주기적으로 위반 차량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 대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문제가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화물자동차 주차 이용 잔여 19면을 채우고자 충북 일반, 개별, 용달 화물협회를 통해 이용 차주 모집과 홍보 중이며, 앞으로도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군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13쪽에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현황.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위원
쭉 보니까 차고지 이용현황이 이게 지금 27에서 ′25년 4월까지 2대 이건 어떤 의미, 차고지 활용이 적은 건가요? 무슨 뜻인가요, 이게요?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건?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2024년 11월에 27대 신청을 해서 사용 중이라는 얘기고요.
이병우위원
예.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건 월별로 지금 신청차량수를 표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계가 현재 88면입니다, 이용 중인 게.
이병우위원
그러면 이게 줄어드는 건가요, 지금요? 이 자체가 지금? 인원수가? 차량 차고지 활용도가?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활용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체 107면 중에 현재 88면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병우위원
예.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작년 개장해서 정식 운영을 시작한 11월에는 27대가 신청을 해서 사용하고, 12월에는 36대가 신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월 누적으로 하면 63대가 되는 거고요. 1월 달에 4대가 신청을 해서 67대가 되는 거고요.
이병우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관외에서 보니까 관외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관외에서 오는 사람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전체 88면 중에 관내가 58대 이용하고 있고 관외가 30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관외는 어떻게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관외까지는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 관내 차량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내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후속조치가 이첩이 된다고 했는데 이첩은 어디로 하는 건가요, 이게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건 지금 단속현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병우위원
예.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단속을 계속 실시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55대를 단속을 했는데 관내 차량이 적발된 건 7대, 관외차량 그러니까 관외에 등록기준지가 있는 화물차를 옥천에 야간 밤샘한 차량이 44대, 이렇게 돼서 저희 관내 건 저희가 직접 과징금 처분을 하고요. 관외 건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하는 그런 현황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병우위원
아, 그쪽으로,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위원
지금 보면 많이, 어느 정도 밤샘주차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단속현황표에서 보듯이 처음에 시작했을 12월에는 22대, 한 달에 22대씩 이렇게 단속이 됐습니다, 단속할 때마다.
이병우위원
예.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런데 1월 달에는 17대, 2월 달에 11대, 최근에 실시한 4월12일 날 실시한 건 1대이기 때문에 현저하게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과징금은 얼마 정도씩 부과되는 건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일반 법인인 경우에는 20만 원, 개인인 경우에는 10만 원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어쨌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밤샘주차가 어쨌든 근절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11페이지 다람쥐택시 운영현황 때문에 하는데, 현재 여기에 투입되는 택시가 몇 대예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한 60대 정도, 원래 한 마을에 2대 정도씩 투입이 돼야 되는데 기사분들이 운행을 꺼리시는 분도 있고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한 마을에 2대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운행을 꺼리는 건 왜 그런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개인적으로 얽매이기 싫으니까 그러시겠죠.
박정옥위원
뭐 경제적으로,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콜할 때마다 나가야 되니까.
박정옥위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건가.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박정옥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매여 있기 싫어서?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장거리를 뛰면 요금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먼 마을 가는 건 선호합니다, 택시가.
박정옥위원
또 이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굉장히 선호하는 기사도, 그렇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
아니 뭐 어느 마을에서, 다 알고 계시지만 2대가 1대로 돼서 불편함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잖아요. 그래서 왜 안 하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그리고 0.7㎞에서 0.5㎞로 하면, 이제 계획이기는 한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기는 하는데 또 이게 희망하는 택시가 없으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건 얼마 전에 저희들이 택시협회 지부장님 만나가지고 이런 사정인 걸 충분히 설명드리고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렸고 협조를 해주시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
잘하고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위원
다람쥐택시와 관련돼서, 지금 계속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그러니까 1㎞에서 7백으로, 또 5백으로 지금 줄여내고 있는데, 조례도 개정된 게 군수가 판단해서, 이번 표준안이 있기는 하지만 교통의 판단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이렇게 적용되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지오리 같은 데 지금 도로 높이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추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마을 형편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정류장하고 거리가 점점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 마을이 늘어나는 건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 같기는 한데, 노선버스가 운행 횟수가 적어서 이왕이면 우리도 다람쥐택시를 원하는 그런 마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아무래도 버스가 하루에 여러 번 다니지 못하니까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버스를 이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람쥐택시를 굉장히 선호하기는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전 마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정도 아니고 저희가 선정 기준 거리를 ′23년도 연말에 1㎞에서 700m로 줄였듯이 또 단계적으로 500m 줄여서 한번 몇 년 운행해 보고 또 400m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우선은 노선버스를 증설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제일 빠른 방법 같아서 적용을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자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과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 교통망 확충과 관련된 계획들을 우리 도시교통과에 질의를 하다 보면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용역 과정 속에서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장정책과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그 내용은 좀 안 들어가 있다.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같은 경우는 환승체계 마련이라든지 버스노선체계 개편하고 연결되는 내용 같은데, 역세권 개발로 해서 환승역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설비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항은 지금 성장정책과에서 계획을 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버스노선 문제는 저희 도시교통과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환승역을 경유해서 모든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이런 운행체계는 또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인가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 읍면 단위 교통망 확충과 관련된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할 때에도 읍은 별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읍은 별도로 놔두고 면 단위를 연구모임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게 같이 전망 속에서 전체적으로 이동권이 확보가 되지 않고는 지역이 활성화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동권과 관련된 것들도 계획 수립이 반드시 선행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또 오늘 농촌협약 내용을 살피는 과정에서 청산·청성의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 사업비가 벌써 20억이 확정돼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지금 진척 사항은 어디까지 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현재 청산·청성 지역은 농어촌버스 지원을 해서 국비 포함해서 4억을 가지고 별도로 청산·청성 지역을 운행을 하고 또 옥천까지 직통노선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활력과하고 협의해가지고 20억에 대한 내용으로 청산·청성 지역 농어촌버스를 어떻게 더 면밀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는 농촌활력과하고는 전혀 어느 정도 얘기된 바가 없습니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처음 협약 맺을 때 농어촌순환버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협약 내용에 들어 있다고 해서 협의가 됐고요. 지금 확정된 내용 가지고 지금 청산·청성 지역을 어떻게 운행할지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촌협약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는 시기는 ′27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최소한 20억 정도를 책정한 사업이면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는 검토가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리고 좀 전에도 농촌활력과에 물었더니 이 계획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총괄 부서이기는 하지만 우리 업무가 아니고 도시교통과이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에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농촌활력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질적으로 의원들 연구모임에서 제기됐던, 그러니까 단계적 사업들을 시행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읍면 단위 교통망 체계를 만드는 데에 일시에 하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 장거리에, 그러니까 뭔가 읍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지역부터, 교통으로부터 뭔가 애로사항이 더 많은 지역부터 선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이번 사업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농촌활력과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위원
과장님, 문정하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조규룡위원
이거 ′28년도 초에 완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현재상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러면 도로 나가는데, 저쪽 끝에쯤 가가지고 주택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거기가 공사 여건이 좀 어려운 것이 동성교회 쪽으로 교동소하천하고 고수골천 소하천이 흐르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는 어차피 세림빌라인가 연립주택이 8세대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하계리 승강장 있는 데. 그러기 때문에 소하천하고 세림빌라하고 공사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사실 4차선 공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이런 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정삼거리에서 중앙교회, 동안리 농공단지 들어가는 그 도로까지가 거기까지는 충분히 노폭이 확보가 되고요. 그 이후 소하천하고 접한 구간, 세림빌라하고 하계리 회전교차로 구간까지는 저희가 노폭을 약간 축소해서 현지에 맞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글쎄 나도 거기 지나다 보면 거기 빌라인가 그게 있어서 공사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도로도 중요하지만 또 사는 주민들 주거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림빌라를 편입을 안 하고 저희가 개설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다 보니까 그쪽은 노폭이 약간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업무 처리하는 거나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 뭐든지 명쾌하게 답변도 하고 업무 처리도 명쾌하고 있다 평소 이렇게 내가 느끼고 있는데, 이건 여기에 우리 보고에 없는 건데 제가 하나만 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죽향리인가 거기 왜 도로를 옆에를 이렇게 일반인이 쭉 매입을 해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는데, 우리 도시교통과하고는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 옆에 일반인이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통행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화재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라든가 이런 것이 진입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구읍에 갈 때마다 이장님이나,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도시교통과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뭐 오늘 당장 답변을 달라는 건 아니고 추후에 우리 군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어느 부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좀 연구해서 주민들이 불편 호소하는 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당장 답변 달라는 건 아니고, 나는 우리 이기붕 과장님 같으면 그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로 이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공영차고지에, 매화리.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김외식위원
근무하시는 분이 세분이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기간제, 예.
김외식위원
기간제,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김외식위원
차고지 월세 내는 걸로 그분들 세 분들 인건비는 돼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거기가 저희가 전체가 107면이고요. 5톤 이하가 월 6만 원, 그러니까 연간 72만 원. 그다음에 5톤 이상이 월 8만 원이니까 연 96만 원. 그러면 대략 100면 치면 한 1억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저희가 전 면을 활용했을 때. 그러면 거기 공공요금,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인터넷 사용료, 각종 이런 공공요금과 기간제근로자 2명 정도. 어느 정도, 뭐 100% 다 충당하기는 어려워도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지금 세 분이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3명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그분들이 세 분이 근무하면서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냐 하면 한 사람이 출근해서 먼저 와서 자기 자리에 있으면 그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안 들어와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또 반대로 이 사람이 먼저 출근해 있으면 이 사람이 안 들어와. 화장실에 가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뭐 점심을 먹으러 갔든 어쨌든 그 자리에 없어야 그 사람이 와서 그 업무를 봐요. 서로 그래요, 서로. 그래서 이걸 꼭, 내가 볼 때 그 한 분 연세 많으신 분은 주변에 청소하는 분이시고, 그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다 업무는, 청소도 하고,
김외식위원
청소 다 같이?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차고지 이용신청이라든지 해지라든지 이런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갈등이 심해가지고서 본 업무를 보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내가 얼른 봐도 두 사람이면 충분할 걸 왜 세 사람이나 뽑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워낙 갈등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걸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공무원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그래도 공공일자리에서 이렇게 세 분이서 참 그냥 말다툼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슨 서로 원수 대하듯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특정인이 문제인 것 같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상황 파악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분이 또 도의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거기 가가지고서 상대 일하는 사람한테 또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또 상대는 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뭐 일일이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서 한 두어 명이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어쩌든지 이렇게 좀.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문정-하계간 도시계획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거기 노폭이 좁아진다는 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이쪽 지금 저희가 문정삼거리에서 동안리 마을 입구,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20m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 구간은 세림빌라에서 소하천 계획선까지 최대 나오는 폭이 15m입니다. 그래서 15m로 거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이제 차선이 하나 정도가 줄어든다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차선은 안 줄고요.
김경숙위원장
예.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차선이 저희들이 일반 시내 차선폭이 3.25m인데 거기는 3m 축소형으로 차선계획을 하고 있고요. 인도를 양쪽에 개설 못 하니까 주택지 쪽으로 인도를 2m 확보하고 하천 쪽으로는 인도를 확보를 못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장점검 현지확인은 4월30일 오전 9시30분에 출발할 예정이며, 특별위원회 3차 회의는 5월2일 오후 4시에 개회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