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의를 하고 의결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통감사실, 보건소,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안전주택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46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6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33억을 지금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는데 예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전액을 다 빼는 건가요?

예, 이제 재정안정화 계정에서는 5%를 남겨놓고 95%를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회 추경이잖아요. 올해는 추경을 몇 번 더 할 예정입니까?

현재 계획상으로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9월 중으로 2회 추경과 11월에 결산 추경.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우리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1회 추경에 433억을 다 빼기 위해서 과소 추계한 거는 아닌가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라든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런 걸 전부 다 감안해서 사실은…….

감안했는데, 2회 추경할 때는 얼마 정도 더 세입이 잡힐 것 같아요?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도 2회 추경의 재원이 사실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작업을 할 때도, 편성을 할 때도 실과에서의 요구액보다 많이 긴축적으로 1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2회 추경 때도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지 마시고 기획예산실은 그 정도로 충분히 예측해야 되잖아요. 9월이면 지금 불과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정예산액이 1조 2279억인데 1조 2995억을 하거든요. 2회 추경하면 예측은 할 거 아닙니까?

작년 1회 추경 같은 경우에 1100억 정도 규모로……

작년 얘기하지 마시고, 올 2회 추경을 아직 예측 안 했어요?

저희들도 1회 추경을 하면서 2회 추경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2회 추경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2회 추경을 한 500억 규모 정도를 하는데,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예산 세입 규모를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방소득세라든지 지방세 부분에서도 당초에 추계를 한 것보다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은 2회 추경 갔을 때 다시 한번 곱씹어 볼 거고, 제가 혹시나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1회 추경에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 편성 못 했다 했잖아요?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세입들이 있는데 2회 추경을 위해서 좀 과소 추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추경하기 전에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이 세입 있죠? 2회 추경 제출하기 전에 이 세입이 언제 결정됐고 언제 중앙정부에서 가내시라든지 아니면 울산시에서 내려왔는지 그것도 면밀하게 다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7호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을 반영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당초예산 대비 증액 규모는 716억 원이며 기정예산액 1조 2280억 원에 비해 5.8% 증가한 1조 299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2395억 원, 특별회계는 601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수입 22억, 지방교부세 110억 원, 국시비 보조금 3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건 433억 원, 순세계잉여금 54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6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9억 원,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기타재원 조정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8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지난연도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2억 원 등을 반영하여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울주군립병원 건립공사 30억 원, 실내테니스장 조성 40억 원, 구영운동장 조성사업 18억 원, 재선충병 재해대책비 98억 9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27억 40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3억 4000만 원, 중리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30억 원, 복안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20억 원, 도로유지 보수와 마을안길정비 50억2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구영들 공원 조성사업 135억 원, 울주복지재단 설립 18억 5000만 원,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건립 43억 7000만 원, 소상공인 보증과 인건비 지원 38억 5000만 원, 축산농가 섬유질배합사료지원 3억 6000만 원, 청량천 친수공간 편의시설 설치공사 12억 원, 웅촌 검단 소1-13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15억 5000만 원 등은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서 대송마을회관 재건축 공사 5억 3000만 원,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언양분회경로당 증축공사 3억 2000만 원, 대송마을회관 재건축 공사 1억 9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고정식 단속카메라 성능 개선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총 12건으로 신규 사업 1건, 당해연도 예산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이 조성된 변동사항 11건입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산림휴양과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불 관계인데 이번에 본회의 하기 전에 티타임할 때 군수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산불이 나니까 집 뒤쪽에 있는 대나무로 인해서 위험성이 높다고 해서 대나무를 없애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거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저희 군수님 생각도 맞고요. 저희들도 보니까 대나무가 이번에 산불 확산하는 데 많은 연료 소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제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 뒤쪽에 보면 대나무가 다 거기서 자연적으로 난 게 아니고 처음에 집주인들이 다 심은 거예요. 산 밑에 경사가 심하니까 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사태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 뒤쪽에 그분들이 처음에 다 심은 거예요. 그러고 제거하기에도 사실은 경사져서 힘들고 또 뿌리를 다 캐내도 금방 또 번지는데 그걸 캐낸다고 봤을 때 거기에는 대나무만 없애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공사가 다 들어가 줘야 돼요, 산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그날 듣고 생각을 했는데 이 대나무만 제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거했을 때, 뒷면이 평지나 이런 데 같으면 괜찮겠지만 가보면 전부 경사지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 집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 심은 건데 지금 캐낸다 해서, 그럼 추가적인 공사를 깊이 생각하고 제거를 해야 돼요.

저희 부서에서는 임의로 캐내는 그런 거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부분 산사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거가 가능한 부분 제거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수목 식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거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거를 하고 나면 추가비용이 충분하게 들어가니까, 공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나무를 식재한다는데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상 제거하는 비용만 생각할 게 아니라 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도 그 지역에 따라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깊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아까 말마따나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니까 대나무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상지 여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울주군 각 경로당에 노인일자리로 해서 청소하는 거 있지요?

예.

울주군 경로당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375개 하고 있습니다.

총 경로당은 몇 개입니까?

412개입니다.

거의 다네, 그죠?

거의 다입니다, 예.

그러면 빠진 경로당은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신청을 대한노인회에서 받거든요, 청소하실 경로당을. 그렇게 하면 신청 안 한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신청을 하면 다 됩니까?

거의 다 됩니다.

거의 다 됩니까?

예.

지금 경로당에 그것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 겸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청소를 본인이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먹거나 하면 젊은 사람도 그런데 흐르고 이렇게 음식을 하잖아요. 그걸 엄청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래서 어떤 마을에는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흐르고 하니까 자기가 귀찮고 하니까 그런 거를 자꾸 눈치를 주고 하는 부분, 이런 거는 지도나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분은 처음 봤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보통 청소하는 분께서 밥까지 해주는 분이 많거든요. 다들 좋아하는데 청소하는 시니어분을 노인회장님하고 이장님하고 그렇게 의논해서 정해서 주거든요,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고.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 말고 다른 분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 마을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 되고 하면 어르신들 혼자 계시고 하니까 집을 현대화를 하지 않고 옛날 시골 그대로 있다 보니까 손자나 자식들이 이렇게 오면 방도 비좁고 하니 경로당 같은 데 넓고 하니까 명절 때 잠시 이용을 하고 해도 청소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머물고 가면 자기가 청소를 해야 된다고 거기도 못 잔다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어느 마을인지 가르쳐 주시면 그 마을……

그 마을을 내가 가르쳐 드리기는 그렇고.

거기만 가지는 않고 그쪽에, 두서면이면 두서면 전체적으로 한번 가본다든지.

아마 두서 쪽일 겁니다.

그러면 두서면에 지금 청소하는 분이 있는 곳에 현장 한번 가서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명절 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보면 마을에 회관하고 경로당이 따로 없잖아요, 그죠?

예, 있는 데도 있고 경로당……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경로당으로 명칭이 되어있으니까 어른들이 경로당을 자기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마을에서 회의할 때 쓰고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경로당인데 ‘너희가 와서 이런 걸 하게 되면 내가 청소를 안 해도 될 걸 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한노인회에서 교육을 철저히 좀 더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마을 주민들 편리하게 쓰려고 지자체에서도 건립을 해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일자리 창출하는 관계도 또 불편해서 사용하는데 서로 마을에 같이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얼굴 붉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지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과 달리 울주군이 3월 말로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현재 접어들었죠?

예, 맞습니다.

관련 부서 국장님으로서 2025년도에 준해서 ’26년도에 울주군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고령화 정책에 대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노인복지 쪽으로 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다른 지자체 대비하면 저희들이 3700명 정도 1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초고령화 사회가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노인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자체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나 저희들이나 향후에 발굴할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더 발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울주군은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고령화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내년 되면 65세 노인으로 접어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고령화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 국장으로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