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87 주민4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박성식 김미희 위원 박기훈 위원 김성군 위원 서창우 위원 문현신 위원 김상수 위원 최명진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87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8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25년 04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재난안전과·건설과·도시관리과·토지정보과)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재난안전과)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영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유점자·서창우·김백철·이상곤·박성식·송민우·김성군·김미희 의원 발의)(계속)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0시 02분 개회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재난안전과·건설과·도시관리과·토지정보과)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재난안전과)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의원발의 조례 1건을 심의 후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명옥입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점검복구팀장 김수미 중대재해관리팀장 안홍식 민방위관제팀장 하정관 강영숙 재난안전팀장은 직무상 교육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구민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재난안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김태겸 도시계획팀장 김태희 토목1팀장 배성진 토목2팀장 김기업 하천하수관리팀장 허지안 하천하수시설팀장 박동수 금회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관리기금 관련 질의 시 지난 4월 18일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먼저 건설과장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회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1857%가 늘었어요. 어떻게 1회 추경 예산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보기는 봤는데... 다들 본예산에 삭감된 거라고 해서 또 올린 것은 같은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과하지 않나 할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22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424페이지이고요. 해운대해수욕장 보행자 집중 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이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거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죠? 특교금(특별교부금)하고 내려와 있는데... 과장님, 이 같은 경우는 2024년 10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2억 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 특별교부세의 용도가 이쪽이 맞았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여기에 쓰는 걸로 되어 있는 게 맞았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밑의 설명을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특교금 2억 원에 시비 1억 원이 교부될 예정이고 구비 5000만 원, 2추(2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하면 총사업비가 4억 원이 되는데, 여기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는 뭔가 싶어 가지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저도 헷갈려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받은 것만 쳐서 보니까 교부세를 2억 원 받았고요. 그리고 시에서 받는 것은 아직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있고 나머지 구비 1억 원 해 가지고... 1억 원, 1억 원, 2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원은 받았고 지금 이번에 올리는 거는 5000만 원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미희위원
예상 총사업비에는 4억 원을 넣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받은 것만 올립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도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니까 예산팀에서는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게 안 맞겠냐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만약에 시에서 1억 원이 교부가 안 될 경우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이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4억 원이 총예산이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김미희위원
시 교부 예정일은 언제쯤 될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정일은 곧 내려준다고 했으니까 올 상반기에는 아마 내려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상반기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장소를 한번 볼게요. 지금 가드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있는데 이곳과... 2곳입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미포교차로 일원인데, 미포교차로 일원은 지역구 의원님이 계셔서 모르겠고... 일단은 해운대해변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많이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민원 사항 그런 게 있습니까? 특별히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고요. 또 이 앞에 밀집된 시설에서 많이 넘어지고 해 가지고 압사한 사건도 있고 해서 아마 국가적으로 이 지역을 지정한 것 같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에 아무래도 여름철이나 성수기 때는 많이 오니까... 또 차가 다니고 있는 도로가이다 보니까 좀 위험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정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가 항상 이 길을 다니는데 도로 사정은 직선 구간이거든요.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김미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28페이지... 저는 설명서를 보고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328페이지를 보면, 반여로 대중교통 이용편의 개선 사업입니다. 여기도 금액이 이해가 잘 안돼서...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구비는 밑의 지중화 사업 구 부담금 3억 원, 이 구비를 얘기하는 거죠? 결론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입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먼저 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돈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구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3억 원을 잡아야 하고요. 시비는 지금 자자보(자치단체자본보조금)로 해 가지고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쓰면 되는 거고...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중화 사업이 총 12억 원입니다, 예산이.
김미희위원
총 12억 원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총 12억 원인데 한전에서 6억 원을 부담하고요. 한전하고 통신에서 부담을 하고 6억 원은 구비, 시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2억 원이 되는 겁니다. 협약해서...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소요예산 산출 근거의 구비 3억 원은 그냥 따로고 밑의 지중화 사업 부담금 부분에 한전 3억 원, 통신 3억 원... 이게 따로따로라는 말씀이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합친 겁니다. 지중화할 때 한전하고 통신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3억 원을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3억 원을... 그러니까 따로 들어올 돈이라는 이 말씀이신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통신주하고 한전주가 있으면 전부 다 한목에 모아 가지고 통신주, 한전주 케이블을 지역에 까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따로 3억 원이 나와 있는 게 지금 세입에 안 잡혀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건가 싶어 가지고 일단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또 337페이지인데요. 수영강변 산책로 정비 사업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1회 추경에 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기투자에 8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 지금 투자금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직 공사는 안 하고요. 설계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특교세(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 가지고 총 10억 원 공사로 해 가지고 설계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수영강변도로에 데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2025년도에 8억 원의 특교세가 내려와 있는, 본예산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본예산에... 그렇지요.
김미희위원
제가 못 찾았나요?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예산에 8억 원 잡혀 있는 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2월에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
김미희위원
간주?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간주예산으로...
김미희위원
제가 간주를 못 봤네요, 그러면... 간주로 8억 원이 잡혀있는 부분이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본예산 예산안을 보니 이게 안 잡혀있어 가지고... 예산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잠시하고... 과장님, 본예산 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좌동의 무지개다리 정비 사업이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거 끝난 거 맞죠?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구간은 아니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 그것은 제가 체크를 잘못했네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팀장님들 아니고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물어봤는데, 부양식 잠금맨홀... 우리 팀장님이 엄청 많이 힘을 기울인 건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어느 동에 하고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각 전 구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전 구에 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전 구에 퍼져 가지고 있는데 좌동의 경우는 지금... 잠깐만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개수만큼 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 장소 같은 거 혹시 있으면, 조금이라도 체크될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좀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여쭤보니까 그때 팀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담당자들이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길래... 저희들이 중점으로 조심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건설과장님, 고맙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4페이지인데요. 생활안전체험관 운영 관련입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금액은 얼마 안 나와 있는데... 과장님, 밑에 보면 교육 수료 기념 홍보물 제작이 되어 있어요. 대상이 유아와 어린이들이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홍보물은 보통 어떤 것들이 나갑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때그때 약간 매년 다른데 수건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색연필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바꾸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금액 안에서 다양하게 수건... 수건이라면 어른들 수건을 얘기하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애기들 수건.
김미희위원
애기들 수건을 얘기하십니까? 보면 유아와 어린이들을 해서... 그런데 홍보물 250개의 의미는 250여 명이 참석한다는 걸 기준으로 그냥 하신 거예요? 어때요? 보통 아이들 참석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인원수 같은 경우에는...
웃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산출로 200만 원 이렇게 딱 떨어뜨리려고 그냥 개략적으로 잡은 거고요. 평균 2023년, 2024년 이렇게 보면 1100~12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연중에?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연중에 1200명 정도가 계속 참여하는 거네요? 안전체험관...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비용이 800만 원이었는데 구 재정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어쩔 수 없이 현재 4월까지 운영하는 부분만 지금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남은 물품들이 있는 걸 좀 소진하려고 올해는 좀 적게 잡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밑에 보면 노인 대상도 되어 있거든요. 어르신들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참여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애기들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인데요. 시니어클럽이나 다른 그런 데랑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 볼까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창조도시과 할 때 제가 질의를 하나 했었는데, 재난안전지도 같은 것을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활용성 같은 건 어떻습니까, 과장님?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활용성이요?
김미희위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산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을 수량으로 해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애들이 책자 같은 걸로 그냥...?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여기는 위험하다, 공사 현장이 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담아 가지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배포하고 있는 지도가 있네요? 그게 매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매수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관내 초등학생 저학년 숫자에 딱 맞춰서 그렇게 나갑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6페이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 방식이라든지 어떤 업체에, 어떤 소상공인들이 가입 가능한지... 그 운영 방식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게 풍수해보험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주택 부분도 들 수 있고 소상공인, 상가나 공장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저렴하게 총 보험 비용에서 50%에서 100% 정도까지 지원을 받고 있고, 이게 실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인 대책이거든요. 지금 보험회사가 시중에 7개가 있는데 선 보험 가입을 하고 추후 보험사에서 행안부에 청구하면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가입하는 대상자 선별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차상위 계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도 55% 이상...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한 사항이네요, 그러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이런 것은 먼저 신청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다 가능한?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누구나 다 가능한 겁니다.
김미희위원
누구나 다 가능한, 이 범위에서... 그러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면 이 예산의 범위에서 그게 보험회사별로 가능한 겁니까, 3000만 원이라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그러니까 선 가입하고 추후에 계산된 금액에 따라서 납부하는 거거든요. 이미 더 줘야 할 돈은 있지만 기간별로 산정을 해서 그렇게... 후납 개념입니다, 이것은...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에 누구나 다 가입을 하는데... 이것을 보험회사에서는 받으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3000만 원 예산 안에서도?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인원수라든지 가입 업체, 가구가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나 다 가입하고 보상이 가능한데도 그게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추후에 계산을 하면 몇 명 가입에 얼마, 지원 금액이 나오니까 그걸 시 50%하고 구 50%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고 좀 잘 챙겨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 구 하수시설 조사 용역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CCTV 조사도 하고 준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2만 7000m? 27㎞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조사가...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조사가 그게... 작년에는 보니까 5억 원을 가지고 했고 2023년도에도 했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올해도 용역비가 6억 원인가 올라왔죠, 그렇죠? 해마다 이렇게... 아, 2023년에는 5억 원이고 2024년에는 5억 4000만 원, 올해는 또 6억 원이에요, 그렇죠?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해마다... 이게 물량이 좀 많습니다. 전체적인 하수관로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도 조금 올랐고요. 우리가 최대한 균등하게 한다고 해도 물량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인건비 때문에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도...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얼마 정도... 이걸 길이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올해는 27㎞인데, 2023년도에는 몇 킬로미터였죠?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024년도는 똑같이 27㎞로...
성식
박성식위원장
27㎞로 전부 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나눠 가지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지금 인건비 상승분만 해 가지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 해운대구의 하수관로 총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장
해마다 이게 법정 의무사항이라서 하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길이가 몇 킬로미터나 되는지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알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집행부 답변 준비) 전체 하수관로는 저희가 한번...
성식
박성식위원장
파악을 해야 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파악을 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
성식
박성식위원장
법정 의무 비율이 몇 퍼센트 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하수관로는 전체 다... 작년인가 법이 바뀌어서 거의 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식
박성식위원장
다 하는데,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27㎞씩 하는데 내년에 몇 킬로미터가 남았으며...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나와 있는데 갑자기 제가 기억을 못 해서... 320㎞ 정도, 제가 알기로는...
성식
박성식위원장
320㎞ 중에...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계속...?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5년인가 6년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기한을 잡아서 한 번씩 하는 걸로...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했다고 보면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이번에 서울에서 싱크홀 사고가 나면서 서울시에서는 싱크홀 위험지역을 대대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부산도 조사를 하겠다는 언론 보도는 봤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해운대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요? 우리 두 분 과장님, 똑같이 계시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들은 GPR(Ground Penetrating Radar : 지표투과레이더)탐사를 하고 있고요. 육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하수관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
기훈
박기훈위원
말고, 지금 서울시는 땅을... 다니면서 위에서 지질조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한 것은 하수관 안을 검사하는 거고, 지금 서울시는 위에서 차량으로 해서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질조사 A등급부터 위험등급, 즉시 바로 공사해야 할 곳이 몇 곳, 이런 게 나오더라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번에 예산... 추경에 7000만 원을 해 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육안조사도 하고 GPR탐사라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차로 다니면서 쭉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제. (집행부 직원, 건설과장님께 설명)
기훈
박기훈위원
박동수 팀장님, 우리 과장님 답변 잘합니다. 과장님이 필요하면 쪽지를 달라고 할 겁니다. 팀장님, 자리가 저기 있는데 당겨서... 너무 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부산시가 해야 할 예산... 지금 서울은 서울시가 하고 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은 우리 구가 하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우리가 하는 거는 관로에 한정되어서 하는 거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관로 예산이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고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과에서 요청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 해 주면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다른 걸 말하면, 예산과 다른 건데... 영조물보험이라든지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풍수해보험이라든지 보험을 넣잖아요? 영조물보험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으로 해 가지고 보험을 넣더라고요. 다른 보험은 모르겠는데, 이 보험 금액의 지급 한도가 넘었어요. 넘으면 피해자들은 그 피해 금액을 못 받지 않습니까? 한도를 넘으면...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죠? 재난안전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다르겠지만 지금 풍수해보험하고 비슷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풍수해보험은 자연 재난에 대해 한정적이긴 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보험 금액이 도달함에 따라서 지급을 못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풍수해보험 말고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워낙 보편적 포괄 보험을 넣다 보니까 보험 금액 지급이 20만 원, 그다음에 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그거랑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한테 예전에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재반로에 사고가 많이 났어요. 재반로에 금액이 3000만 원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민안전보험도 신청을 하고 영조물보험도 신청을 했어요. 그거 둘 다 중복이 가능하더라고요. 중복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민안전보험도 받고 영조물보험을 신청했는데 영조물보험에서 금액 한도가 넘었다고 몇 사람들은 보험 지급을 못 받았어요. 도시관리과의 사항이지만, 풍수해보험이라든지 구민안전보험은 그런 경우가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경우가 없겠죠? 금액이 미미하다 보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니까 과장님이 한번 보고 그런 게 있으면 이 금액을 올리든지... 그 금액 올려봐야 돈 얼마 안 하거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데... 다음에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페이지,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총 7억 원입니다. 하반기 재해 우려 지역 방재 2억 원, 명장공원 특례사업 일원 긴급 안전조치 5억 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이 답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웃음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이 예산을 보면, 어차피 명장공원도 재해 우려 지역이고 하니까 지금 명장공원에 이 예산 7억 원을 다 쓸 수도 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5억 원만 명장공원에 쓴다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지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올라와 있는 것은 명장공원 쪽에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사업으로 5억 원...
기훈
박기훈위원
아는데, 과장님...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나머지, 거기만...
기훈
박기훈위원
할 수 없으니...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방사업을 해야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나머지 부분에서 2억 원 해서 총 7억 원인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명장공원도 재해 우려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하다 보면 5억 원 외에 2억 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도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제 질의입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수요가 발생하면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명장공원 밑의 관로가 작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아파트지? 우신아파트 102동 앞에, 거기에서 민원이 많다는데... 거기는 따로 공사를 할 생각입니까? 우리 구에서, 그것은 내가 볼 때 이 예비비가 아니라 건설과라든지 도시관리과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하수관로도 지금 신규로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돈 외에? 이 돈을 안 쓰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 돈을 갖고 일단은 먼저...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 지금 이 5억 원으로 하천하수의 그 맨홀을 확장한다는 말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일부 구간 확장하고 신설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그것을 어느 과에서 할지, 건설과에서 이 돈으로 예산편성을 할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저희 과에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5억 원으로 지금 102동 앞에 공사를 한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언제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산이 잡히는 대로 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당장이라도...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하겠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을 할 때 이왕이면 현수막을... 우신아파트가 맞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우신아파트가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 102동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심하더라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현수막을 걸어서 ‘맨홀을 확장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안심시킬 수 있는 현수막을 하나 걸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공사 시작할 때 저희들이 플래카드하고 안내판도 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한 김에 건설과장님... 재난안전과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편안히 쉬세요. 우리 건설과장님, 설명서 331페이지의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하천에, 이번에 허지안 팀장님의 노력으로 파트별로 4파트를 해서 꽃씨를 뿌렸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꽃씨를 뿌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효과가 미미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이 알림표도 작고 뭔가 여기에 씨를 뿌렸는지, 감자를 심었는지, 고구마를 심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죠? 그것은 예산과 문제가 없을 건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씨를 뿌리는 시기하고 비하고 토질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제 말은 씨앗을 뿌렸는데 무슨 씨앗을 뿌렸는지 모른다고요. 그것을 좀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안내판을 부착...?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좀 멋지게 해서 하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도 맨날 질의하지만, 수영강이 넘치는 그 구간과 넘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집행부 직원, 건설과장님께 설명) 허 팀장님,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다 알아요. 이왕이면 씨앗을 뿌리는 곳은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하고... 요즘 경주에 가보면 가장 멋진 것이 핑크뮬리입니다. 핑크뮬리가 단점이 뭐냐 하면 이게 번지는 속도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수영강은 번질 데가 없습니다. 번지면 좋겠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좋지요. 예, 맞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핑크뮬리를 넘치지 않는 구간... 넘쳐도 핑크뮬리는 쓰러져서 일으켜 세우면 또 일어섰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걸 하나 심고... 나머지 저 위쪽, 안 넘치는 데는 국화를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볼 때는 씨앗을 뿌리는 건 할 수 없는 것 중의 1개예요. 왜냐하면 씨앗을 뿌리는 게... 왜 씨앗을 뿌리는지 압니까, 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꽃을 피우기 위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죠, 예산을 사용하기에 가장 적은 비용이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을 사용하기에 가장 적은 비용이에요. (장내 어수선)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집중 좀...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우리 수영강은 담당 과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국비라고 해도 구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의지를. 다른 지자체에 있는 선도적으로 강을 관리하는 데 가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잘해 놓았는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가평의 자라섬이라든지 장미꽃이 유명한 동두천이죠? 거기도 가보고, 얼마나 좋은 데가 많습니까? 관광객이 넘쳐나요. 그런 데로 해서 핑크뮬리, 장미덩굴, 국화 이렇게 해 가지고 4계절에 항시 꽃이 있는 수영강을 만들어 보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온천천에 가보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수영강을 살릴 방법은... 지금 동천이 있잖아요? 동천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주면서도 동천이 죽어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오수 정화가 잘...
기훈
박기훈위원
흘러나오는 물이 없습니다. 온천천은 낙동강에서 물을 계속 퍼붓습니다. 퍼부어서 물이 계속 나오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죠. 동천이 죽어가는 이유가 물이 그냥 비가 오면 흐르니까 씻어내릴 수 있는 그만한 물이 없는 거예요. 석대천하고 수영강도 똑같습니다.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낙동강의 물이든 회동수원지의 물이든 끌고 와서 물을 내리는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안 그래도 석대천에서 우리가 끌어다 쓰고 있는데 물 양이 조금 적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는 펌프를... 물을 재활용해서 올리는 거죠. 그 물을 재활용하면 전기세 나가지, 뭐 나가지... 옛날에 우리 김성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펌프 가동을 안 하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멋지게 하려고 하면, 온천천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을 끌고 와야 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방법을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어쨌든 건설과와 재난안전과가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뒤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맞춰서 선도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두 분 과장님, 김성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박기훈 위원님. 하천 정비 사업의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알아보느라 그랬습니다. 대신 건설과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됐죠? 재난안전과장님, 아까 김미희 위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0페이지요. 주요사업설명서 296페이지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이거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예산이 자꾸 줄어요.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그렇죠? 이 예산이 다 소진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불 개념이기도 하고 우리 구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면도 있고 해서... 똑같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는 만큼 매칭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기는 하는데요.
성군
김성군위원
제 생각에는 풍수재해 같으면 다치면 다 다칠 텐데, 다 보상을 같이 해줘야 할 텐데 예산에 맞춰서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보험가입자들은 이미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못 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것은 보험사하고 국가하고 지자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설명서) 298페이지, 사업명세서 400쪽... 침수방지시설 차수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지역이 굉장히 저지대니까 효과적이던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신청자가 없습니까? 거의 다 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상가에서 많이 하던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상가에서도 많이 하고... 몇 년 전부터 대기하고 있던 인원들은 처리를 많이, 조치를 했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전에, 한 4~5년 전에...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지금 신청...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한 5년 전에 물난리가 많이 났을 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반지하 주택 같은 데 피해가...
성군
김성군위원
그 이후에는 물난리가 많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보다 조금 덜 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도가 약간 떨어지니까 신청자들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도 구 재정 여건상 좀 적게 잡은 부분이 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800만 원...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시에서 내려올 때 구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 금액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시비 전체 800만 원인데 구비는 없네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구비는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본예산에...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있었다고? 없었던 것 같은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2500만 원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시비가...?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우리 구비.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800만 원인데 구비가 2500만 원?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10%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자부담 10%...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200만 원까지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공동주택은 1000만 원일 테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원 대상자가 별로 없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한 5분 내로 하실 분 있으면...?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이것은 건설과장님께 제가 질의해야 할 것 같아요. 기금이 사용되는 부분이지만... 건설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주민위 위원하고 명장공원 특례사업의 현장 방문을 한번 하셨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같이 하셨는데, 재난기금에서 5억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명장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재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사방사업은 아닙니다만 하수관거 쪽으로 증액하는 게 되어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했길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단 명장공원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재해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보셨지만 나무뿌리까지 다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이 바뀌었거든요. 현장이 바뀜으로 해서 거기가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그것은 시공사,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죠.
서창우위원
그런데 시공사가 책임을 안 진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구상권 청구라는 것은 소송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서창우위원
삼정이 기업회생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인수받을 회사한테 저희가 청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하수관거가 원활하게 물 빠짐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별도 공사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떻게 본다면, 본 위원도 구상권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명장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건설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5억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재해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0.1%라도 줄이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구 재정상 여건도 그렇고 시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재해 예방사업을 하는데 시하고 재정 형편을 고려하고...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이 지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잡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서창우위원
당초는 하수관로 증설 사업이 아니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당초 편성을 하고자 했을 때는 그게 아니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저희가 역사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해서 우리가 하는 걸로, 왜냐하면... 시간이 되시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분만... 기업회생을 2월에 삼정에서 신청하고 나서 시 공원여가정책과에서 구청장과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를 보면 지금 대책으로 내놓은 게 법정 관리인 선정해 가지고 8월에 하겠다, 그다음에 아니면 시에 예치된 보상금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안 되는 겁니다. 늦어도 8월, 9월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보고를 받고 급히 그다음 날 기금 신청을 했어요, 수정 예산안을 추진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국회의원이 오셔 가지고 시 예비비로 하겠다, 그렇게 잡은 과정입니다.
서창우위원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흐름은 다 아실 거예요. 원체 이게 중요한 문제이고 갑자기 불거진 문제이고 해서 아는데... 동래구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는 물론 사업 구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피해를 자기들도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서창우위원
동래구는 손을 놓고 있고 우리 해운대구만 이렇게... 물론 그 부분이 행정구역상 우리 해운대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명장공원 특례사업이라는 그 자체 명칭도 우리 해운대구로 보기가 좀 어렵단 말입니다. 부산 시민에게 명장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장이 ‘해운대구에 위치해 있나? 동래구에 위치해 있나?’라고 하면 대부분 동래구라고 할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좀 바꾸어야겠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피해는 우리가 다 보는데 이름은 자기들이 가져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건설과장님이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는 설명을 드리지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런 내용의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까? 드린 적이 없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미처 못 드렸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긴급으로 재난기금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점은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또 5억 원이 필요할지 그 뒤에 비용이 더 투입될지 이것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설명을 드렸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제가 못 챙겼습니다.
서창우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했는데요. 지난번에 책상에 앉아서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죠,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거론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질의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어느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세분화되는 것보다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예측이, 어느 용도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통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의 입장도 있고 또한 우리 의원들 사이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거론을 안 하는데, 깊게 고려하고 생각을 잘 정리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어느 것이 옳은지 그것을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건설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재난안전기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어차피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을 하시다가 나왔지만 부산시 사업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부산시 특례사업으로 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부산시 특례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부산시하고 삼정하고 하다가 지금 삼정이 기업회생... 반얀트리 때문에 기업회생에 들어가면서 지금 중단이 된 거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설명하러 오셨을 때 부서에서 인해전술처럼 팀장님들이랑 다 오셔 가지고 설명을 이것저것 해 주셔 가지고 그 점은 굉장히 높이 사면서 감사하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역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설명해 주실 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구상권을... 지금은 급하니까 안전, 늘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가 안전이에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뭐든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면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어요. 삭감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역시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아이고, 안전에 관한 사항이니만큼 어떻게 건들겠습니까? 대신에 이게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안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지만, 급하게 하지만 나중에 구상권 청구 부분은 꼭 챙기셔라 말씀을 드렸더니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럴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랬는데 또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설명해 주시는 걸 보니까 그때는 듣지도 못했던 하수관거, 그게 나왔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갑툭튀로 나왔습니다, 저에게는... 그때는 분명히 산사태하고 급경사지, 그 부분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수관거가 플러스가 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기금, 이거에 7억 원이 편성된 거에 나머지... 그러니까 7억 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7억 원...
현신
문현신위원
7억 원이 편성된 거에 5억 원을 요구는 하셨는데 나머지 2억 원도 거기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개연성을 지금 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들렸습니다. 제가 해석이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얘기해야 된다.’ 해놓고는 그것은 잘못 말씀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순간... 그런데 그것은 잘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잘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그거를...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말이 좀 어눌해서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이게 시 사업인데 왜 저희가 해요?’ 하면서 ‘그래도 안전 문제이니까 일단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는 꼭 빠짐없이 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그때는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예산을 보면 볼수록 이게 저희가 해야 될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거는 그때는 시 예비비가 편성되기 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 예비비가 거의 결재 과정에 있어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8억 원 정도 이제 편성이 돼서 그것은 제가, 저희가 원래 하려고 한 갑바라든지, 그러니까 비닐 방수포라든지, 침사지라든지, 이런 거 안에... 그러니까 그 지역 안의 것은 시 예비비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시에서 판단하기는... 그래서 그것은 특례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저희가 5억 원을 추가로 올린 것은 그때는 그랬는데 바깥에서 보시면 지금 우신아파트 쪽도 그렇고 이 물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작아요.
현신
문현신위원
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준설도 해야 되고...
현신
문현신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이해했다고 딱 확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해를 대충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던 급경사지 부분에 비닐 방수포 씌우는 거, 그것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건설과장 고개를 끄덕임) 고개만 하지 마시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랬었는데 그거를 지금 보니까...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게 ‘시에도 재해재난예비비가 있습니다. 시비로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사나 그런 것도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게 2018년 9월에 이미 시에서는 명장공원 조성 사업하면서, 본격 시행한다 하면서 광을 다 팔았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이 삼정이 기업회생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삼정 때문에, 삼정이 공사를 중단하고 난 다음에 기사화되면서 4월 23일 기사로 지금 시와 구가 21일 진행한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 조치를 할 거라고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서 그전에 그 국회의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다음 날에 국회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시 예비비로 하겠다고 결정을 하셨다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 예비비 부분을 할 때 그때는, 이 비닐 방수포를 저희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그 부분 말고 이 하수관거 쪽은 1도 생각 안 하신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때 설명할 때는 저희가 5억 원 가지고는 그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일단 제일 급한 것은 방수포 덮고 침사지 설치하는 게 1차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장 적게 갈 곳, 많이 갈 곳에 대비해서 하수관거를 준설하고 처리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면 안 되죠. ‘많이’가 아니라 절대 가면 안 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절대로 가면 안 되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절대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건 시 사업입니다. 예비비 편성이 안 됐어도요. 예비비는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예비비입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비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시에도...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시에도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그걸로 사용할 수... 이걸로 그러니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안에서는 재해, 재난을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구상권 청구를 반드시 하겠다고 그때 설명하실 때 해 주셨는데 좀 전에 그러셨거든요. 소송해서도... ‘만약에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못 받았을 때 소송으로도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소송해서도 만약에 못 받아내고... 굳이 소송의 절차까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시행자가 삼정만이 아니라 여기 이 공사의, 이 사업의 시행 주체 자체가 부산시와 삼정입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삼정이 그렇게 됐어도 주체는 부산시입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시에 요구하십시오.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위에 설명을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의 사업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니, 부산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한 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 드려도...?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예, 해 보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다른 게 아니고 물론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시의 사업이니까 느그가 알아서 해라.’ 했는데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 사업비에 대한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는 도저히 이 하수시설이나 준설을 못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시비로 투입을... 지금은 딱 정해져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래 가지고 사태가 나서...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났을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느냐...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 예비비가 6억 원, 8억 원... 6억 원입니까, 8억 원입니까? 정확하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억 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8억 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8억 원은 자기가 올렸는데 예산...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지금 저희한테 소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게 급경사지 부분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쪽이 2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시 예산이, 아니, 시 예비비가 8억 원이면 여기는 충분히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구 관할에 있지만 명장공원, 아까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동래구만 있는 게 아니라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3개 구가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명칭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실 만큼 명장공원입니다. 동래구 명장공원으로 다 인지가 될 만큼,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시 예비비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본예산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부분에서 건설과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이 연차별 투자계획이나 연도별 예산하고 집행액, 그게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구난방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검토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정비하셨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집행 현황하고 연차별로 사업하는 것은 다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편성은 돼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부분에서 제가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른 부서 것도 좀 보시면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했었는데 보셨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다른 부서 것은 못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것만 봤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니까 건설과 사업설명서가 제일 어려워요, 사업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그리고 이 소요 예산액이 워낙 단위가 크잖아요, 건설과가...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이 사업 부서... 어렵게, 정말 힘든 부서입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힘든 부서인 만큼 예산액도 그만큼 많아요. 사업마다 예산액이 그렇게 큰데 저희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당장 여기만 봐도요. 설명서 322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328페이지, 이런 거 다... 더 많아요. 이런 거 다 지금 총사업비, 이거 보면요. 총사업비가 들어가야 돼요. 이 총사업비라는 게 그 사업에 대한 총사업 규모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총사업비가 아니고 이제 예산 사항에 있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걸 통일화를 시켜주셔야 된다니까요. 저희가 명세서하고 설명서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이 사업, 사업 하나마다 모든 예산서를 다 꺼내서 봐도 파악이 안 돼요, 정말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산서 기준으로 예산팀하고 이제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좀 있는 게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행자 집중지역의 경우도 총사업비를 넣으면 저도 설명하기가 쉽죠. 그런데 예산팀하고 자기들 그거하고도 맞춰야 되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지금 322페이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이게 총사업비가 4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억 원인데 이 설명 밑에, 총사업비 밑에 당구장 표시로 해서 설명은 돼 있어요. 본사업은 매칭 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을 교부받았고 시 재배정을 통해서 1억 원이 교부될 예정이고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신청하고, 이번에 했고 그리고 2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총사업 규모가 얼마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4억 원이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총사업비는 얼마로 쓰여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안 나와 있죠, 2억 5000만 원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이게 사업마다 어떤 사업은 총사업비를 써놓고 어떤 사업은 그냥 이번 해당 예산이 편성된 것만 써놓고... 저희가 파악이 안 된다고요. 너무 어렵다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팀하고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총사업비 부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했는데... 위원장님도 여쭤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서 339페이지, 341페이지, 이런 거 사업을 보면요.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23년도, 2024년도에 다 했어요. 예산액이 있었고 다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도별 예산하고, 연차별 예산하고 집행액이 밑에 나와야죠. 그래야지 저희가 ‘아~ 이번 예산은 전년도 대비 얼마큼 증액이 됐구나. 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네.’, 그런 걸 저희가 파악을 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기 투자에다가 넣으면 될 것 같네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그거는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정말... 저희가 명세서하고 설명서를 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파악이 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립니다. 그 앞의 모든 본예산, 그전 추경, 추경, 추경 명세서하고 설명서를 다 꺼내서 봐도 이해를 못 하게끔 그렇게 해 주지 마시고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이 저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번부터는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걸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재난안전과는 이번 예산을 보니까 크게... 증감률이 1% 정도밖에 안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크게 질문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재난안전기금 관련돼서 만약에... 조금 전에 명장공원 관련돼서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상수위원
나왔는데 만일에 이번에 재난안전기금이 이 1추(1회 추경)에서 편성이 안 된다면 재난안전관리가 그다음에 언제 편성이 되죠? 2추(2회 추경)는 언제 정도에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2추는 가을에 있다고...
김상수위원
가을... 그러면 2추가 가을에 편성됐을 때 그 사이에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
김상수위원
만약에 재난안전기금이 편성이 안 돼서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못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된다든가 우려됐을 때 그 책임 소재는 누가 집니까? 우리 의회에서 집니까? 집행부가 집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듯이 저희들도 여름철 재난 대비해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은 맞으니까 예비비를 건의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비비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
김상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안전기금이 반드시 이번 1추에서 확정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날 현장에 가서 봤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정말 심각한... 지금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그렇게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지금 현재 공사로 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반송이나 이런 데도, 수영장 같은 경우도 안전에 위험이 되면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바로 투입시켜서 공사를 하고 합니다.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이 또한 이거는, 우천이라는 것은 폭우 시 토사가 언제 유출될지, 안 될지 이거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것은 언론에 나중에 보도될 그럴 큰 위험 소지가 뒤따르고 있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눈에 뻔하게 드러난 사항을 우리가 이걸 거론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이게 토사 우려가 굉장히 심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신속하게 준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특교세 관련돼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특교세가 옛날에는 재난안전 관련돼서, 재난안전 관련 우선으로 배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산불이 나다 보니까 모든 포커스가 산불 쪽으로 다 몰아지고 있어요, 이 예산 자체가... 그래서 그게 산불에... 지금 어떤 지역은 또 예산을 올려도, 특교세를 올려도 배정을 못 받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김상수위원
이제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 또한 폭우가 만약에 쏟아질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 확보돼서 사전... 그 주민이 지금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없애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는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금정구, 동래구, 해운대구를 논의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현장의 모든 바운더리가 전체 다 해운대 쪽으로 이렇게 관여돼 있어요. 금정구나 동래구에 이렇게 물린 부분은 자투리 부분이 물려 있고 또한 그쪽 부분은 비가 와도 그렇게 피해가 없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피해가 없어요.
김상수위원
이런 상황입니다, 현장을 보실 때... 대부분이 현재 다 해운대 관내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도 그냥 있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어떤 조치 방안을 빨리 세워서 우리 위원들을 잘 설득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가 구 따지고, 시 따지고 그러할 소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슬기롭게 설명을 잘하고 위원들을 잘 설득하셔서 이 사업을 하루빨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비가 많이 올라왔던데 앞에 본예산에서 보면 ‘지내도로 시설 정비’ 이래 가지고, ‘반여~재송동 지내도로 시설 정비’ 이래 가지고 그때 예산이 얼마 올라왔느냐 하면 1억 99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1억 9900만 원... 1억 9900만 원을 올렸는데 그때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삭감된 이유는 사업비 과다라고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어요. 반여~재송동 쪽의 시설 정비 관련돼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후로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공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공사가 지금은 주민들 민원도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라오는 공문도 있는데 저희가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원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관리 비용이 필요한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계속 전부 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내지는 ‘다음에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때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하셨는지, 어쨌는지 예산이 5000만 원이 삭감됐고요. 이번에 반여~재송동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이 1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아, 1억 원을 올렸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1억 원을 올렸죠.
김상수위원
1억 원을 올렸거든요. 그때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번에 1억 원을 올렸거든요. 그 지역구의 똑같은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직접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을 조금 신중하게 더 설명을 해서 사업비 과다라든가, 이런 게 우리 의회에서 안 나오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못 했으니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다시 올리는 거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반복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이 5000만 원이 된 데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설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하수관로 기계 준설하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수시설 정비사업하고 지금 예산이 이게 연차적으로... 지난해에는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작년에 9억 원 정도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작년에 9억 원인데 올해 지금 본예산에...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는 삭감이 됐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삭감이 돼서 지금 이번 추경에 한 번 더 올려놓은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은 몰라도 하수관로라든가, 하수시설, 기계 시설 정비 관계는 매년 해오는 사업이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관내에 취약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취약 지역에 해당되는 데는 전부 다 고령층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주거하는 지역이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주가 그렇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또 그린시티라든가, 아파트 지역은 깨끗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주로 못 사시는...
김상수위원
달맞이라든가, 반송이라든가, 재송이라든가, 이런 지역이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악취가 생기면 여름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모기가 발생합니다. 모기도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악취로 인해서 주민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김상수위원
이것을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서 매년 해온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또 올해도 반복돼서 계속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다는 것도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잡아서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못 해 줬다는 데 대해서도 조금 미안한 감도 있고요. 이번에 1회 추경에 2억 원을 올렸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2억 원을 올려 가지고도 이게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 예산 대비해 가지고 그걸 잡았는데 조금 더 주시면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기계 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기계 준설도 지금 6억 원이거든요.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8억 원이었는데 2억 원이나 깎였어요. 그러면 깎이면 결국 공사가...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다른 피해가 아니고 주민 생활에 밀접한 피해라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될 사업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강조해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저는 다른 지역보다는 제 지역구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맞이에 가면, 그 위에 올라가면 취약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빌라하고요.
김상수위원
빈집도 많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달맞이에 가면 여름철은... 봄만 되면 방역을 해 달라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방역시켜 달라고... 왜? 모기, 그다음에 또 여름에 문을 못 열어놓는다는 거죠. 왜, 악취 때문에, 냄새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저도 수십 번 받고요. 저도 또 현장에 나가기도 합니다. 가보면 정말 악취가 심합니다. 그 악취 덮개를 안 하면 생활에 불편할 정도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사항도 있고 또한 달맞이에서 그런 준설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안...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제대로 안 갖춰지다 보니까 그 물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달맞이 청사포공원을 통해서 청사포 바다로 내려갑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거기도 악취가 많이 나죠.
김상수위원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거기는 문탠로드라는 길도 있고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가운데에 썩은 물이 바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가면 모기가 증식해 가지고 엉망입니다. 그게 지금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매년 그렇습니다. 그 대안을 찾으려면 달맞이 위부터 준설을 하고 관리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것부터 처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청사포공원에 다녀왔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저게 달맞이에서 청사포공원으로 가운데를 질러서 내려온 겁니다. 이곳은 배수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저기는 물이 썩어 가지고 막대기로 짚으면 완전히 탁해 가지고 엄청나게 심합니다. 저게 문탠로드로 해서 거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직원을 향해) 자, 그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이렇게 청사포 산에서, 달맞이길에서 밑으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그 과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물이 구석구석에, 군데군데에 고여 있어요, 이 썩은 물들이... (자료화면 제시) 지금 제가 저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물들이 전부 다 흘러 가지고 청사포 바다로... 저 밑에 가면 해녀들이 양식장에서 전복을 따고 있어요, 저 바다 밑에서... (사무직원을 향해) 지금 하나 더 있죠? (자료화면 제시) 이게 지금 달맞이에서... 이게 지금 어디냐 하면 삼안리젠시 6차 쪽입니다. 여기에서 악취가 발생해 가지고 이 물이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아까 그 길로 다 내려갑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또 중2동에서는 주말마다 여기에다가 모기약을 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예산 삭감이라든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줄여서 되겠습니까? 제대로 예산을 책정하고 저런 주민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고요. 어쨌든 저런 문제점을, 가장 기본적인 것을 빨리 집행부에서... 이번에 예산이 다 통과되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하수시설과 기계 정비사업은 이번에 예산이 적던데 여기에서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사업설명서 298페이지, 이거는 그냥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이 침수방지시설이 얼마나 설치됐어요? 우리가 2023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현재 해운대구에 설치돼 있는 게 작년 말까지 해서 104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요즘에는 이거 설치 지원자가 많나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지원자가 몇 년 전에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고 하면서 그때는 조금 많이 폭증도 했었고 또 시에서 돈도 많이 내려주고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수가 조금 적어서 주민들의 관심이 적었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대기자가 지금 현재 많이는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거의 많이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3년...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웬만한 곳은 다 신청이 들어왔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또 노력하신 덕분에 그래도 많이 설치가 돼서 이제 침수 피해가 적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사업설명서 341페이지, 이거는 하수관로 CCTV 조사... 하수 준설, 그거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일반 조사하고 CCTV 조사를 하는 건데 우리 해운대구의 총 침수 위험지역이 4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센텀, 춘천, 반여1·4동 해 가지고... 이거를, 대상 지역 하수관로를 법정 사항으로 유지관리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그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우2동 행정복지센터 그쪽 앞의 거기 말씀인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명진
최명진위원
아, 포함이 안 돼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 에어리어가 그 바로 밑에부터 시작하는 센텀 지역이어 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침수지역 지정은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민원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상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관내 하수시설 정비사업은 제가 봐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안전하고 바로 되는 부분이 싱크홀 연관성이 또 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있고 이러면...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가 지금 싱크홀에 대비해서 가장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관광지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증액해서라도 이렇게 안전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기금을 보면 기정액이 지금 2억 원이 있어요. 이번의 요구액 말고 기정액이 2억 원 있어요. 이것은 혹시 구체적인 그게 편성목 201 일반운영비 말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이쪽으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기정액 그 2억 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지금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시스템 설치에 30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항목을 다 나열해 주시는 게 아니라 보면... 그러니까 이제 금방 보면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을 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테고 말 그대로 정말 재해재난 목적으로 해서 편성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401 항목으로 해서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 2억 원에서...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방 사업에는 지금 현재가 2억 9000만 원이었는데 그 사무관리비... 이 사무관리비에는 자재를 사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를 여쭙는 게 아니라...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거기가 9000만 원이고 나머지가 2억 원으로 대부분이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제외하고 시설비... 이 2억 원이 그러면 401 항목으로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맞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01 항목에 대해서 지금 기정액인데 그걸 여쭤보고 있었으니... 죄송합니다. 제 질문이 많이 부족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파악했고요. 그러면 건설과장님, 저희 아까 부산시 예비비가 편성이 6억 원인지, 8억 원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산시 예비비 편성이라는 것은 일반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해재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재해재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딱 지금 6억 원, 8억 원이 편성이 된 거예요, 이번 추경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편성이 된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본예산에는 없었던 걸로... 예비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만 그 항목으로 딱 정해 가지고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항목으로 딱 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 이거는 항목으로 정했을 뿐... 정해서 그러면 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저희처럼...?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죠,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비비를 그렇게 정해 가지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게 보고서를 아마 받은 걸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해서 얘기를 한 거겠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더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이게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명하게 이렇게 세부 사업을 넣잖아요,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려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편성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특정 짓는 게 아니라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어떤 한 사업을 미리... 예비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예측을 못 하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어떤 사업을 특정해서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데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일반예비비만 해도 시의 예산 총액이 1% 이내면, 그렇죠? 자, 그리고 재해재난예비비도 이번 이 사업으로만... 지금 6억 원, 8억 원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업으로만 보고를 한, 부산시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듣고 난 다음에... 설명을 이제 해 주셨잖아요. 설명을 듣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6억 원, 8억 원,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찾아봤거든요. 저희 예산을 찾아보고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자체는, 액수는 이게 아닐 테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다만 부산시 내부에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예비비 중에서 이만큼을 이거에 쓰겠습니다.’라고 내부 문서에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바꾸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설명서 337페이지, 아까 이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질의를 못 했습니다. 먼저 수영강변 산책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요 예산의 산출근거가 데크 정비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데크를 정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데크를... 뒷면인 338페이지의 사진을 보면 이 데크는 웬만하면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이게 관리가 안 돼 있죠. 오일스테인 작업이나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들뜸 현상이 나옵니다. 이제 그거를 수리한다는 말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수리를 하는데 이 수리를 하고 난 뒤에 관리를 합니까? 오일스테인 작업을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오일스테인 작업이라는 게 어떤... 도색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도색을 하는 거겠죠. 이 나무의 재질이 관리를 좀 해야 될 재질이 아닌가 싶어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요즘은 그냥 일반 나무가 아니고 썩지 않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뭘 따로 칠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아니고 그냥...?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반영구적인 나무로 보시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보통 그런데 이게 이제 들뜸 현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열을 받으면 조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나무를 보면 밟으면 한 번씩 덜거덕거리는 것은 있어도... 이 나무가 노후화된 것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작업은 안 하고 반영구적으로 쓴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표적인 관광지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편의시설을 한다는데 편의시설은 어떤 걸 하는가요? 휴식 공간 제공, 이렇게 해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편의 공간은 보통 벤치나 그런 것들을 주식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설계 중에 있다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설계가 되면 의회에 보고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 관련, 해당하시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저는 좀 의아한 게 도시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석대의 그 노후된 벽면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갖고 어떤 걸 할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 또한 나는 주민에게... 주민은 당연하겠죠. 자기 지역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목을 넓게 봐서 우리 해운대구에 대표적인 것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여기에 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좀 선진화된 물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하고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지만 우리 재난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의 이름은 만약에 명장공원이라고 해도 거기에 입주하는... 만약에 삼정이 곧 개발하고 나서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해운대구 주민이 되겠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또한 우리가 이름을 바꾸려고 하면, 저도 명장공원이 아니라고 보지만 이 수영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주고 매칭 사업을 하지만 수영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거기가 명장공원이... 이제 시의 사업을 해도 이름을 굳이 명장공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우리가 안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또한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 현장을 가보면서도 나는 우리가 이렇게 말이 나올 것 같으면 현장을 안 가봐야 됩니다. ‘우리 거 아닌데 왜 가봤어?’라고 해야 되는데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현장에 갔다는 것은 그만큼 해운대구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요. 이 또한 피해가 나면 우리 해운대구민이 피해를 보는 거고요. 또 이게 예산을 줘서 관로 사업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상치 못하는 물이 넘쳐났을 때 그 이후의 인력이라든지,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을 아직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처음에 질의한 것은... 관로 공사는 일부일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의 말씀도 관로 공사를 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관로 공사뿐만이 아니라 물이 넘쳐남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피해를 볼지 모르니 그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책정해 놓는다가 맞지 않겠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앞에 제일 걱정하는 것은 시에서 해놓고 만약에 태풍이나 아니면 피해가 났었는데, 그다음에 시에서 또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 비용이 없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또 탈이 나는 그런 경우가...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시에서 복구하는 데 모자라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해운대구는... 지금 삼정, 거기에 있는 공사는 시에서 다 합니다. 하기로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 예비비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라고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그 바깥쪽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바깥쪽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또 다르잖아요. ‘거기에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러면 또 말이 다르잖아요. 안 맞습니까, 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아니고요. 삼정에 대한 공사가 미비된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는 삼정에서, 부산시에서 다 합니다. 다 하고 난 뒤에 그 예상치 못하는, 이후에 우리 해운대구 주민을 대비해서 한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제 대비라는 의미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의 것은 시에서 다 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밖의 것을 지금 다시 준설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 나중에 추후에 밖의 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우리가 예비비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삼정이, 부산시에서 하지 못하는... 그 밖의, 안에서도 하지 못한 것을 대비해서 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또한 거기에 대해서 팩트를 잘 아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 주민이 피해를 보고...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방문했듯이 구민의 피해가 보여지기 때문에, 또 보여진다면... 그렇지만 일단은 피해를 보면 무슨 피해를 볼지 모르니까 이에 대한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꼭 필요한 예산은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된 관계로 짧게 좀... 김미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듣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이것은 물론 행감 때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 소진해 버린 다음에 행감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양식 잠금 맨홀 서류를 저한테 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계신 데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전 지역 동시에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박동수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서류를 받아본 작업 위치는 마린시티 일원, 그다음에 일단은 벡스코, 신세계 일원 큰 도로 중심으로 지금 먼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저희들 잠금 맨홀 총 예상 개수의 몇 개 정도가 지금 완성된 현황인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30% 정도 했을 겁니다.
김미희위원
30% 정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30% 정도요.
김미희위원
총 개수 중에서 30% 정도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예상 위치 같은 것을 30% 먼저 정하실 때 마린시티하고 신세계 중앙로를 먼저 선택한 그런 이유 같은 것은 특별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의 30%가 우리 전 해운대 지역 중에 우3동 한 군데에 지금 먼저 투입됐다는 건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반송동에 하나 하고 우동에 하나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쭉 해 나간다는 것에서 동시 작업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폭우라든지, 급하게 그런 재난이 왔을 때... 비는 마린시티에도 내리고 반송동에도 내리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가장 급한 데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침수지역이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 침수지역이 아까 센텀 우동하고 그다음에 춘천하고...
김미희위원
침수지역이 그 두 군데만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침수지역을 언제나 많이 돌아다니면 재래시장 쪽이라든지, 송정, 미포, 청사포... 침수지역이 맞습니다. 너무 지금... 제가 30% 보니까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는 70%를 어느 쪽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급한 데 찾아보시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빨리 하도록...
김미희위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올해 보니까 예산이 96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구 예산이나 일반이나 다 합쳐 가지고, 인건비도 다 포함해서... 아까 김미희 위원도 질의했지만 예산이라는 게 꼭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이라는 게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꼭 해야 할 사업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긴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급한 걸, 그렇죠? 이게 만약에 9600억 원 가지고 하려면,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려면 5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민원을 다 받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전부 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예산은 9600억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하는 걸 보면... 이것은 총무과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이게 너무 많아요. 선심성하고 축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축제...
성군
김성군위원
빛축제 같은 데 보니까 10억 원 가까이 넣고 이러더라고요. 담당은 아니지만 이게 너무 많고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을 하실 때 아까 김미희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명장공원은 해야 됩니다. 그거는 시비로 해야 될지, 구비로 해야 될지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언짢게 생각하시지 말고 예산을 짜실 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급한 거, 위험한 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두 분 과장님이 다 계시니까...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매년 보면 거의 10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유난히 올해는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본예산에도 700~800억 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부서별로 많은 사업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관계로 해서 많이 추리고, 추리고 해서 지금 올라온 게 엑기스만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사업이라는 것은 긴급한 상황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긴급이라는 게 어떤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태풍에 관련된 거라든가, 재난에 관련된 거, 이런 것은 긴급한 게 맞죠. 김성군 위원님이 바른 말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긴급과 재난과 안전이 되는 게 명장공원입니다. 거기에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선심성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는 선심성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위는 축제, 행사가 있어서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주민위는 주민 생활 안전에 밀접한 예산이기 때문에 선심성이라는 표현은 주민위하고는 안 어울릴 것 같고요. 저쪽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할지언정 주민위에서는... 이 예산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다 보셔서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솎아서 올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송체육관이나 수영장이라든지... 재송동은 이번에 우리가 또 현장방문을 해 봤지만 수영장이라든가, 이렇게 안전과 직결되고 위험한 것은 빨리 예산을... 우리가 5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들이 다 힘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장공원도... 거기가 우성빌라인가요? 아니다, 우신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라도 우리 의회에서 나서서라도, 집행부가 부족하면 의회에서라도 발 벗고 나서서 해 주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당을 떠나서 힘을 모아서 주민을 위해서, 오직 주민만 보고 생활 정치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마지막...
현신
문현신위원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당 차원에서 야당이기 때문에 예산을 깎아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명장공원, 이 사업은요. 그리고 아까 명장공원 이름이 동래구, 그거는 정말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는 핵심 사항이 아닙니다. 예비비도 있고, 시 예비비부터 알아봐달라는 말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서창우 위원...
서창우위원
저희가 지금 명장공원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서 예산을 주지 말자, 삭감하자, 이 이야기를 한 위원님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게 나중에 구상권 청구라든지, 우리 해운대구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여부를 집행기관에서 명확하게 잘 규명을 해서 손실이 없도록 하자, 이런 차원의 질의였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박기훈 위원님...
「예」 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질의를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볼 것은 해운대구 주민입니다. 그게 어떻게 한들...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피해를... (1회 타종) 혹시나 볼 것으로 보여지니까 오로지 우리 해운대구 주민만 보고 행정을 했으면, 우리 의회를 바라봤으면... 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건설과장, 팀장님, 주무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이수진 도시조명팀장 류재진 도시방재팀장 최광석 도로보수팀장 한보람 금번 1회 추경 예산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주민생활과 밀접된 민원처리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김현석 지적팀장 박지섭 부동산정보팀장 임진미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도시관리과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기금운용으로 올라온 거 중동지하차도 외 3개 사업...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비상대피 설치 사업인데요. 제가 사진을 보고 좀 의문이 들어서... 다른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좌동지하차도 있죠, 과장님?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시설을 설치한다는 게 핸드레일 542m로 되어 있거든요. 좌동지하차도에 사람이 지나가는 구간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사람은 못 지나갑니다. 그런데 침수가 되었을 때 그 핸드레일을 짚고 탈출할 수 있도록...
김미희위원
위로 올라가는 핸드레일을 얘기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사다리, 핸드레일.
김미희위원
아~ 사다리, 핸드레일...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2개 다 설치합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도로 가에 이렇게 핸드레일이 있는가 싶어서, 다른 데는 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인데 이게 안 보여서... 그게 그러면 542m?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도만 그렇습니다. 한쪽 방향만...
김미희위원
한쪽 방향만 542m 정도 된다, 그렇죠? 이것은 저번에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2페이지, 이건 성립 전이고 시비입니다. 시비이지만 제가 조금... 사업 금액이 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한 설명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신해운대역 이 공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짧은 굴다리 밑 아닙니까, 그렇죠? 인근입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굴다리를 지나가는 그 양옆을 얘기하시는 거 맞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여기에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명 벽화를 설치하신다는 건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김미희위원
설계 중에 있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경관조명을 저녁에도 잘 보이는 걸로 해서 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설계 중... 대충의 어떠한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지금 시안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조금 나오면 우리 제안하신 시민과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님, 해당 구의원들에게 일단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안을 간추려 가지고 확정이 되면 경관심의에 올려서... 경관심의에 통과가 되어야 하거든요. 경관심의에 통과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해 가지고...
김미희위원
디자인 업체 같은 경우는 1군데는 당연히 아닐 거고...?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지금 1군데에서...
김미희위원
1군데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설계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왜 1군데만 하고 있는 겁니까? 보통 무슨 축제 같은 거 할 때는 몇 군데에 해서 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 협상 같은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이것은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수의로 하거든요, 금액이 적어서...
김미희위원
2억 원의 금액... 아, 디자인 금액은...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2200만 원, 디자인 용역비가 2200만 원입니다.
김미희위원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의로 계약하신다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시공하는 데 나머지 돈이 듭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것은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303페이지입니다. 춘천배수펌프장 내진보강 공사인데요. 이게 보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특교세 용도변경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특교세의 용도는, 뭐 하기로 되어 있는 특교세 금액이 여기로 가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원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석대경로당하고 장수경로당에 내진보강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그런데 이게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 금액보다 훨씬 많이, 7억 원 정도 나와서 차라리 개축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바꾸었거든요. 이 돈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것은 명시, 사고 다 지났고 구비로 관리하고 있다가... 저희가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그러면 변경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행안부에 변경 신청을 해서 올해 3월에 행안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돈을 여기로 갖고 오는 경우인 거예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 갖고 있던 돈을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특교세가 원래 국비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구비로 이렇게 반영된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된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다시 여쭤봐야 되겠지만 원래 하기로 한 석대경로당이라든지 장수경로당 같은 경우의 진행 상황은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하여튼 금액이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개축을 하는 쪽이 맞겠다고 해서 개축으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개축으로 변경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304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설명하셨는데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과장님, 사업 필요성에 보면 이게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점검 결과가 2024년 8월 30일이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본예산에 안 올리는 이유는 뭐가 될까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때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올릴 시기는 안 됐던 게...
김미희위원
8월이라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이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구 부담하는 돈도 큰데 또 여기에 소방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의견 수렴을 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8억 9000만 원의 돈은 전액 어디에서...? 무선통신보조설비기 때문에...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자부담입니다. 업체에서...
김미희위원
업체라면 KT 그런 거...?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11개 통신사하고 한전, 상수도, 다...
김미희위원
아, 11개... 공동구를 관리하는 전체에서 그냥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물론 이게 자부담이지만 8억 9000만 원이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옹기골 노후 옹벽입니다, 30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6000만 원만 주민참여예산인 것이고 나머지 6000만 원은 구비입니다, 그렇죠?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요즘 보니까 워낙 시에서 하는 것은 커서 2억 원짜리도 하던데, 이거 처음부터 이만큼의 돈이 들 것 같으면 1억 2000만 원을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액을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었고요. 당초는 6000만 원보다 금액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금액을 줄여서 6000만 원으로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미희위원
당초에 얼마 정도 하신 건지 알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1억 원입니다.
김미희위원
1억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시에서 삭감한 부분이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보충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시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주민들하고 자리를 가져 보니까 요청 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 경관 넣는 거랑 야간 조명 넣는 거랑 그다음에 벽면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더러워 가지고...
김미희위원
보니까, 저는 그림으로 봐서는 디자인이라든지 다른 예술적인 면을 강구하는 데 6000만 원이 더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전혀 그것은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시에서도 충분히, 1억 원을 올렸을 때 6000만 원으로 삭감한 이유가 6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공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반영해 주려고 하다가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추경으로 밀린 거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1억 원을 다 주셔야지...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내려오면서 금액이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억 원을 다 주시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시에서 삭감해서 내려왔는지 싶어 가지고... 이것은 따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박성식 위원장, 김상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현신
문현신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번에 중동지하차도 외 3개소에 비상대피시설 설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금으로 이게 올라왔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이게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혹시 본예산에서는 준비가 안 됐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비상대피로 이것은 시에서 2023년 9월에 확보 계획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 기간을 ‘2024~2026년으로 단계별 추진을 해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024년 2월에 2억 5000만 원을 신청해서 작년에 2억 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센텀하고 수영강변하고는 먼저 설치를 했고요. 올해 또 1월에 저희가 특교세 2억 원을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산불 때문에 특교세가 답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번에 시에서 실장님이 바뀌면서 ‘무조건 상반기 중에 우기 전 대피시설을 다 완료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상반기에 설치해야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다면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1억 3000만 원이라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또 관리지침 자체가 개정된 게 오송 사건 이후에 그때 개정이 됐거든요. 2024년 4월 5일에 개정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했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부산시 소관 시설물로 센텀지하차도랑 수영강변지하차도는 했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하셨다는 것은 부산시 그걸 받아서 하신 거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특교세를 받아서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특교세를 받아서 하신 거고... 그것은 어차피 저희 구비로 한 건 아니었네요, 보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놓친 건 줄 알고... ‘이런 큰 금액은 본예산에 좀 챙겨주십사’ 하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토지정보과장님하고... 질의할 건 없습니다. 과장님의 태도가 너무 좋아서... 우리 해운대구에 오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참 감사드립니다.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질의 드릴게요. 요즘에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떨어짐으로 해서 민원 같은 건 없나요?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민원은 많지 않고요. 10건 미만으로 이렇게...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상향이 많습니까? 하향이 많습니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하향이 많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향이요?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하향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집보다 많이 나온다?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특히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지고 집값 하락이 많이 되었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민원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의 태도를 보면 민원에 잘 대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우리 과장님의 태도는 해운대구의 A+++입니다. 또한 우리 팀장님 이하 같이 의회를 방문해서 단체로, 팀별로 설명하는 걸 보고 팀장님의 마인드가 곧 해운대구의 마인드가 아닐까 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에 방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환영하겠습니다. 질의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구청이나 의회가 한 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한테 맡기면 원래 우리가 하는 사업의 본질이 사라진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말했듯이 신해운대역 인근 입체적 조명 벽화 설치는 이게 아직까지 조감도라든지... 이게 나왔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설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옹기골 노후옹벽 경관은 어떻게 설계를 마쳤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동순방할 때 직접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우리하고 소통해 달라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누가 봐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좀 안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보면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타이틀을 놓고... 예전에 이게 배덕광 청장이 있을 때 처음 이 벽화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도시 해운대인가?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2군데로 나눠서 글자를 적으면서 사업을 했는데, 아예 글자만 적으면 모르겠는데 회색으로 도면을 설치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이게 해운대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산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업을 해 보니까... 그런데 사실 6000만 원을 받든 1억 2000만 원을 받든 그 금액으로 완성도 높은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는 데 맞춰 가지고 우리가...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민자치회에서 투표를 해서 했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하고는 직접적으로 안을 가지고 2번 미팅을 했고요. 건의하신 분과 주민자치위원장님...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림은 누가 선정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 그림은 거기에서 선정... 저희가 안을 여러 개를 올렸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백지였다가 모여서 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안대로 갑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재는 그 안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는 이 안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회색의 색칠과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그림을 없애버리고 글자만 넣든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맞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옹기골의 도자기 마크겠죠, 옹기골 마크...? 왼쪽은 반송1동, 오른쪽은 반송2동 이렇겠네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반송다운 생각이라서... 해운대다운 생각, 큰 미래, 제2센텀 무궁한 발전, 이렇게 해서 좀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 벽화 들어가는 면이 작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을 처음부터 저희가 손대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기훈
박기훈위원
좀 크게 해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송1동, 반송2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선정했다고 하니까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전체 벽화 크기를 좀 크게 해서... 우리가 시도를 너무 작게 했다... 과장님의 말씀처럼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밖에 있는 색깔, 바탕 색깔도 좀 같이 생각해야 할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만약에 2개를 다 없애고 하나로 통합된 걸로 한다면 사실 지금 1억 2000만 원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통 보면 여기에다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큰 그림에다가 제2센텀에 달려가는 말을 넣든지 그런 좀 역동적인 그림이어야 하는데 회색 바탕이라서 역동적이지 않고 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중심이 되어야 하겠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해 주고 해야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성군 위원도 같이 참여를 했겠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런 게 있으면 좀...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선택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우리 위원님이 선택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왕이면 좀 역동적으로, 이 벽면 자체를 크게 해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봐야 하는데 너무 그림이 작은 거예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림이 작아서, 그렇게 하면 너무 조잡해 보인다는 말인 거예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전에 우리 문현신 위원하고 김미희 위원이 말했듯이 지하차도에... 얼마 전에 대남지하차도에 가보니까 탈출 장비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되어 있네?’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도 한다고 하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저희도 수영강변하고 센텀에는 기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나는 그거 몰랐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보시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는 대남지하차도에 있는 줄 알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그게 비상시에는 불이 들어옵니까? 제가 대남지하차도에 가서 보니까, 만약에 깜깜할 때 이 핸드레일이 형광색으로 변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생각할 때 만약에 안에서 침수가 됐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조명도 안 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야광색 물질로 해서 거기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던데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을 한번 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핸드레일에 형광색 테이프라든지 그것만 바르면 괜찮지 않을까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사지는 부착되어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사지는 빛이 있어야 반사를 하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빛이 아무것도 없을 때를 대비해서 형광색 물질이라든지 그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깜깜할 때, 대피에 대한 그게 아무것도 없을 때 형광색 사다리가 나의 희망의 밧줄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한번 우리 김철우 과장님의 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모든 과가 저렇게 변모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간단하게...
김상수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도시관리과장님, 한보람 팀장이 여러 차례 설명을 해서...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지하차도 부분의 송정 구덕포 쪽은 저는 역시 시각이 안 바뀌고 이것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송정 구덕포는 그걸 지하차도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지하차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길이도 엄청 짧고... 길이가 몇 미터 됩니까? 한 5~6m밖에 안 되죠? 그것만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옹기골 노후 벽화사업...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장대리
이게 아까 과장님이 예산에 맞춰서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에 맞추다 보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항상.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상 주민참여에서 그렇게 나오더라도 부서에서는 이것을 대충 가그림을 그려서라도 좀 제대로... 왜냐하면 그 옹벽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번 손을 보게 되면 몇 년이 갈지 모릅니다. 몇십 년이 갈지... 그럴 경우에는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좀 설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석대 반송로 쪽에... 우리 해운대구 관문이 몇 개 되지 않습니까? 송정도 관문이고 해운대도 관문이고 석대도 관문이고 원동 쪽도 있고 몇 군데가 되는데, 그런 관문 쪽에는 우리가 시설을 좀 제대로 하는 게 안 좋겠나... 너무 예산에 맞춰서 뽑다 보면 조잡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도 사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원한 것은 그 벽화 두 부분에 대해서 타일벽화나 이런 걸 원했고,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도색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너무 노후되어 있고 그 면적도 너무 작았는데, 설계를 하면서 실제 업체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 돈으로 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하면 제대로 된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있는 벽화 크기를 조금 더 키울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아까 통합해서 하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현재 반영된 1억 20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서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김상수위원장대리
당초 설계할 때, 제대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 나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통합해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했고요.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 건의안에 초점을 맞춰서 그 2개 시안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할 수 있었죠.
김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만약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최소 3억 원 정도는...
김상수위원장대리
3억 원?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3억 원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좀 통합된 이미지 하나로 한다든지, 그 정도는 되어야... 주변에 있는 타일벽화라든지 보면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김상수위원장대리
어쨌든 지역구 의원님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차피 1년 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통 크게 한번 해 주시죠. 김성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노후옹벽 경관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급한 건 아니죠? 주민들이 급해서 그렇지 급한 건 아니죠? 어차피 한 번 해놓으면 몇십 년 써야 하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때 회의하고 간담회 할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예산이 문제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주민참여예산 6000만 원하고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는 그때 업체한테 설명을 받았지만 턱도 없다, 이 모양밖에 안 나온다... 이것을 2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이나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괜찮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번에...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저도 제대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주민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안은 위원들이 다 반대도 하고 허접하다, 제대로 하자, 예산을 올리면 저희들이 해드리겠다, 주민들을 위해서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서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노...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죠, 박기훈 위원님.
기훈
박기훈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저는 그렇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 중심이 되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계획안을... 예산을 3억 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라도 만들어 놓고 기초적인 안을 과에서 받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한번 우리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방금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군 위원은 자기 지역구로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주민에게는 본인이 가서 하고... 또 박기훈 위원님은 이번에 할 때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서창우위원
증액할 비용이 어디에서 산출되는지 근거가 없는데 자꾸...
김상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나중에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영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유점자·서창우·김백철·이상곤·박성식·송민우·김성군·김미희 의원 발의)(계속)
「예」 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3일 제1차 회의에서 안 제5조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관련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요청하신 기본 시설 실태조사 자료는 위원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289페이지 노인교실 운영비 등 6건, 검토요구사항은 334페이지 반여가족합창단 등 5건입니다. 다음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요구사항은 재난관리기금 재해 우려 지역 방재사업 1건이며 삭감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의원( 1 인) 최은영 출석 관계공무원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토지정보과장 김대일 의회직원 정책지원팀장 홍재성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