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관실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의사일정제6항안건인안성시육아스트레스해소지원조례안을먼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제6항>;안성시육아스트레스해소지원조례안(최호섭의원외4인공동발의)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간사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육아스트레스해소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대표발의의원이신최호섭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최호섭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은안정열,정천식,박근배,이중섭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입니다.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대표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육아스트레스해소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영유아를돌보는보호자가육아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는지원방안을마련함으로써영유아보호자의육아부담을덜고양육의질을향상시키며육아친화적인사회분위기조성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제정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5년4월11일부터4월17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2쪽부터4쪽까지제정조례안내용입니다.안제2조정의에는본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시장의책무에서는안성시영유아보호자의육아스트레스해소지원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해야한다는내용을담았습니다.안제4조적용범위에서는이조례에따른지원대상을명확히하였으며,안제5조부터제6조까지는육아스트레스해소지원을위한사업과시민참여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는육아스트레스해소의날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8조에는육아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을위한협력체계구축에대하여,제9조에서는포상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육아스트레스해소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해서의견이있으시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본조례안은육아친화적인사회분위기조성을위한조례로서별다른의견없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이영유아육아스트레스해소의주체가부모님중에아내,어머니를위한것이지않습니까?그런데이제어머니들이,저희는체험할수없는스트레스인데요.어머니스트레스가뭔가봤더니아이가어린이집에오래있을때,아이가오래있을때받는아이의스트레스를보고받는스트레스거든요.아이를보고싶지만가정과분리되어있으니까,일과분리되어있으니까그러다보니까여기시장의책무를보면적극추진해야한다고당위성이거든요.그러면안성시청에공직자분들도꽤많다고보는데그래서앞으로공간이없다고하더라도장기적으로봤을때는시청이존재하는한안에어린이집을설치하는게맞다고보거든요.지금없어서공직자분들도근무하면서도아이가염려가되고그런게앞으로개정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그리고다른또여기,해소의날을제7조제2항에두셨는데“육아스트레스해소의날에행사를실시할수있다.”저도이제근무하면서간혹가다체험식으로하루를가서모사업장에가서일을하거든요.그사업장에있는구성원들이저를보고하는말이“하루해서되겠어?”이런말을합니다.그러니까이게근본적인해소가되지않으면이조항이좀무색하다고생각하거든요.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
간단하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는이조례안에담긴내용은아니지만안성시청내에직장어린이집은꼭필요하다고보입니다.그부분은아마사회복지과에서좀고민을하셔야되는부분이아닌가,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아이를보고싶어서이제받는스트레스는여기에는해당이되지않는거고요.여기는단순하게어머니만포함되는게아니라,요즘은육아스트레스를부모가동시에받습니다.이게맞벌이부부들이많다보니까오전에는어머니가보고그다음에퇴근해서는또아버지가보는경우도있고다양한형태로육아스트레스를많이받는데,그리고이제잠도좀못자는거죠.실제로우리의회사무과에서도그런경우가발생하고있어요.뭐냐면저녁에보통아빠들이육아를담당많이하시더라고요.저는안그랬었는데하여튼요즘젊은아빠들은이렇게집에가서도아기들육아를책임지다보니까좀피곤하고그다음에회식도참석못하고이런경우가있어요.그런데이제직장내에서는그렇게진행하다보면그런스트레스를많이받나봅니다.혼자만애키우는것아닌데,하여튼그런부분.그래서스트레스를좀받는것같아요,직장내에서도.그래서이런부분들은사회적으로하여튼공감대가형성이아직안되어있는것아닌가싶어서아까말씀하신두번째질의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이런거죠.육아스트레스해소의날을지정하는것은이런겁니다.이게하루에그체험을하는게아니라,그런내용은아니고요.그런날이있음으로해서육아하는부모들을배려하고그런부분을사회적인공감대를형성하기위해하여튼대표적으로그런부분들을만들어야되지않겠느냐,라는취지에서말씀을드린거고요.그날에하여튼데이트비용이든그런것들을좀해서하루라도좀편하게데이트할수있는,그리고그런게있더라고요.한달에한번,아니면일주일에한번이든부모님들한테용돈을줘가면서,이런게있어요.용돈을줘가면서그날은저녁에부부들이밖에나가서맥주를먹고늦게귀가하는경우가있어요.그러면어머니가가서봐주거든요.아기들을봐주고데이트를즐기는그런부부들도있어요,제가실제로확인해보니까.그런분위기들을제도권으로해서우리육아를담당하고있는부모들한테그러한효과들을좀보게하고,그리고사회적으로는육아는우리전체적인사회가같이해야하는거다,라고판단해서이것은하여그런취지로저희가,제가만들게됐다,이렇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시육아스트레스해소지원조례안같은경우는지금양육에관련되어있는7세이하의자녀를둔부모외양육자를위해서지금마련하는것같은데요.이것은사실은아까취지를말씀해주셨습니다만워낙가정사에서하던것들을사회적으로이것을끌어내는그런사업을발굴해내는게더중요할것이라고봅니다.그래서사회,관계과에서는이조례가사실은완벽하지않아서조금더보완할수있는것들은사업을발굴하시면서개정하셔서안성시출산·양육에있어서다른시와는차별된그런사업을조금발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육아스트레스해소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호섭의원님,사회복지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항>;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2분
이관실간사
의사일정제1항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박종철입니다. 안성시발전과시민을위해헌신노력하시는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행정과소관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공도읍신규아파트입주로인한주민편의및효율적행정운영을위해행정구역의조정을추진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별표의리·통·반의명칭및관할구역란을명확히하기위하여별표1,별표2를개정하였으며먼저공도읍승두리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와공도서희스타힐스아파트신축에따라사곡6리와사곡7리를신설,공도읍하용두1리센트럴카운티에듀파크아파트신축에따라하용두3리를신설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및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고,예산수반사항은연2039만원으로행정리신설에따른이통장정수3명증가와행정반신설에따른반장19명증가에대한수당을반영했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25년2월19일부터3월12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으신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5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공도1초·중통합운영학교부지가승두리와만정리2개리에걸쳐있어혼재된경계를조정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기존만정리필지일부를승두리로편입하는사항으로별표에승두리부분을개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및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25년2월19일부터3월12일까지실시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에참고사항으로필지별조서및현황도를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국장님,이게공도초·중통합학교가신축되면서이런일이생긴것이지않습니까?혹시다른관내면이나리에이런식으로겹쳐있는데는혹시있습니까,또추가적으로?이런곳꽤있다고제가들었는데.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아마일제조사하면불부합지역이좀있을겁니다.
박근배위원
맞습니다,많고.이기회에좀개정이됐으면좋겠고요.또한가지는이것은예전부터어려웠던부분인데관할면소재지하고그면소재지에서맨끝에있는그주민이면에가서활동하는것보다인접면소재지그행정센터가더가까우니까그런생활에불편한점이있는게고삼이거든요.고삼면소재지에있는면사무소하고유안아파트주민들이대덕면까지가는불편함이고삼으로가는게더낫겠다,하는게다수의의견이거든요.이것은혹시개정이안되겠습니까?어렵습니까,이게?물론어려우니까이제까지못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위원님말씀대로대덕면삼한리나그쪽부분이대덕면사무소보다는훨씬더고삼면이가깝기때문에좀그런불편함이있는것은저희도알고있고요.혹시향후에도일제정비할때혹시,그런데또지역의주민분들이찬성을해야하기때문에여러가지그런문제점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저도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1초·중,초등학교행정구역변경현황도를보니까공도읍만정리에있는일부,그것도코너에있는땅들이이렇게편입이되는것같아요.이행정구역을변경을하게되면어떤이점이있는건가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나중에저희가사업이완료되면부지를합필할거예요.한지번으로합필하게되면이게2개리에걸쳐있어서사실합필하기가쉽지않아서여러가지행정의편리도도모하고또향후에학교지번이라든지이런부분관리도수월하기때문에그런이점때문에하는겁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여기가학교부지인건가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학교부지로바뀌죠.
이관실간사
그러면전체면적이늘어나게되는것은아니고이전만시킨다는말씀이신거죠?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면적은동일하고관할구역만조정하는겁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행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20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시민안전과소관안성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2022년12월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분법과경기도주택소방시설설치기준조례에따라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대상을확대하여화재사고로인한인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본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주택용소방시설지원대상을화재안전취약가구에서안성시전체로범위를확대하였으며제5조주택용소방시설설치우선지원에관한사항을신설했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및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25년3월14일부터4월7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으로경기도주택소방시설설치기준조례제3조를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개정안제5조에보시면노후주택에거주하는시민에게,해서지원할수있다고하셨는데요.지금거의다노후주택이나또취약가구에보통설치는다완료거의되지않습니까?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고상영입니다. 저희가이번에조례를개정하는이유는저희안성시에화재안전취약가구는주택용소방시설이라고해서감지기하고소화기를그동안저희안성시와소방서하고같이설치를완료했습니다.처음화재안전취약가구1만5095가구에대해서설치완료가됐고요.이화재안전취약가구에는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가족,청소년가장,65세독거노인등이포함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게2024년작년도까지전체다설치가돼서우리안성소방서에서경기도에서보조를받아서설치하는그사업이있는데이부분이조례상일반단독주택이나타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설치할수있는근거가없다보니까이부분을좀개정을해서앞으로안성시민들에게더화재에대한안전의식을고취시키고자그렇게개정하는,하려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그제4조제2항에보시면“건축법에공동주택(아파트및기숙사는제외한다)”이렇게나와있거든요.그러면지금말씀하신개정안은주택뿐만아니라아파트,공동주택도가능하다고말씀하신것이지않습니까?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아파트하고기숙사는제외되는겁니다,위원님.왜그러냐면저희가아파트는.
박근배위원
제가질의중에말씀드리는것은뭐냐면기존에신규아파트는소방시설잘되어있거든요.소방시설이안된아파트가분명히있을것이란말이죠.연립이라든가옛날아파트그런것은해당이안됩니까,그거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저희가지금하고자하는것은소방시설을설치하는게아니고요.그화재감지기나아니면소화기를설치,지원을해주는거거든요.
박근배위원
제말씀그겁니다.옛날구아파트는소방시설이약하기때문에단독형,감지형을설치해야하거든요.홀몸,그러니까독거노인이죠.그분들도아파트사시는분꽤됩니다,연세드신분들이.그분들주방에서일이벌어지면감지기가없으면알수가없거든요.자체적으로아파트에서소화기를마련해준다든가.그런데단지감지기는설치안해주고있어요,지금요.그것을여쭤보는겁니다.그거가능합니까?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가능합니다.저희가제외되는경우는아파트하고기숙사인데이부분은공동주택법에의한아파트거기만해당되기때문에연립이나다가구주택들은다해당이됩니다.
박근배위원
제가혼란이오는데요.공동주택예를들어대우경남아파트를예시를들자면거기는이제기존에설치는되어있지만노후화되다보니까아파트자체에서그걸설비를다시해야하는데그비용이거의10억이넘습니다,예를들어.할수가없습니다.그럴경우에그방치되는노후된시설에그냥공동주택이라는이유만으로제외시키실것이지,아니면거기도포함이될수있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부분은저희가주택과에서그렇기때문에공동주택에대한보조금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가지고설치를아마해야될것같고요.일부분좀차상위계층이라든지화재취약가구에대해서는그현장을소방서에서점검을해서부분적으로좀위험하다,하면그부분은좀검토할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보조금갖고아파트에사업하기에는더잘아시겠지만역부족입니다.너무고칠것도많고하다보니까비용이1,2억갖고안되거든요.좀아까말씀하신대로이부분이만약에개정이돼서좋은취지로하시는데취약지구,취약시설에거의다설치가됐고.그럼추가적으로노후화된공동주택에서신청할수있다면,그분들이신청할수있다면,신청해서설치를했습니다.그러면그분들로인해서주변이보호가되거든요.왜노후시설이면아파트를제외시키면그런중간중간에노후시설로인해서방지가안되면그화재로인해서아주간단한,비용도얼마안되거든요.그걸개인적으로희망자에의해서신청하게되면공동주택의다른주민이화재로부터예방할수있다는차원을말씀드린거거든요.혹시여기제외된다,하시니까현장은실제는안그렇거든요.고장난게많거든요.그런측면에서말씀드린겁니다.네,그것도좀참조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어쨌든기존에연립주택빌라자동화시설이없던그런시설에공공의예산으로소화기나경보기지원하려는의도로이조례만드시는거잖아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개정하는.
황윤희위원
네.저희가얼마전에다문화센터랑간담회를했는데아니,다문화센터가아니라다함께돌봄센터요.아이들이용하는시설인데거기소방시설중에유도등같은게아직설치가안된것같던데맞나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위원님,지금저희가지원하고자하는건,(경보기를가리키며)저기보이시죠?
황윤희위원
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저게단독형경보긴데요.저거랑소화기만지원하는거예요,소화기.다른게아니고지금유도등이나이런건건물신축할때공사를해야되기때문에그런건비용이막대하고.아까박근배위원님도소화전이나아파트같은데10억씩나오는것은저게아니고소화대피로라든지여러가지전체적인시설얘기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랑은약간좀지원차원이달라요.
황윤희위원
네,이것조례랑약간별개얘기인데요.그건건의를받아서아직설치가안됐으면어쨌든시급히설치가필요할것같아서.의무사항인것같더라고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거기는지금지원부서에얘기해서운영비지원할때소화시설도반영하라고얘기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말씀드리려고했습니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최승혁위원님.
박근배위원
먼저하십시오.
최승혁위원
먼저하시죠.
박근배위원
저짧게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입주자대표회장을제가대우경남에서했거든요.너무잘알기때문에.현장과이론과차이가많은게지금국장님이말씀하신소방시설이라는게요.감지기로부터관리소나또경비실에화재났을때경보시스템이작동이안되면무용지물이거든요.지금무용지물됐습니다,불가하기때문에.그런식으로해서그부분에공백이생긴것을감지기,단독형감지기를배부하면서보완하자는거죠.전체적으로는부실한측면이지만그걸거금을들여서교체할수없으니까아파트에노후화된아파트도여기에포함을시켜서희망자를신청해서그것을공백을메우자는말씀드린거거든요.아시죠?저거되게싸거든요.저도구입해서달아놨는데그런쪽으로다른집도아마그런집이많을거로봅니다.예시를대우경남아파트로제가들었기때문에말씀드린거거든요.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그부분은위원님,뭐좋으신말씀이시고요.화재안전을위해서장기적으로는그런것까지다좀검토를할필요성은있을것같고요.현재저희가아파트하고또기숙사나그런것까지다포함하기에는안성시재원이좀너무부족하기때문에일차적으로저희가화재안전취약가구에대해서만설치를다끝냈기때문에앞으로단독주택이라든지좀상황을더지켜보고그부분은장기적으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요즘에공동주택화재때문에피해본분너무많이방송에나오기때문에단독주택도물론중요하지만한곳에의해서피해를많이줄수있는공동주택이좀우선시한다고보고있기때문에말씀드린거거든요.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저도짧게하나만여쭙겠습니다.그러면저희가노후주택이나단독주택에설치를하게되면예산은어느정도들어갈거라고보세요,지금?이게이번연도에다끝내진못해도어쨌든장기적으로5년으로잡았다면5년간얼마정도예산이들어가는지정도는파악이가능하십니까?
치규
송치규사회재난팀장
사회재난팀장송치규입니다. 지금까지2009년도서부터작년도까지요.투입됐던예산이소방서하고시에서전체적으로4억5000만원정도투입이됐고요.앞으로계획은시에서는뭐크게투자할계획은없고이사업에대해서는안성소방서에서전적으로부담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럼안성시는어쨌든조례만근거해서만들어놓는거고사업시행이나예산같은것은소방서에서한다,이말씀이신거죠?
치규
송치규사회재난팀장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저희안성도원스톱지원센터가연결이돼있는건가요?어쨌든요즘에제가조례를좀찾아보니까전국적으로다똑같은조례를만들고있어요,지금.어떻게권고가내려온건진모르겠는데원스톱지원센터를통해서주택의기본적인소화기나감지기정도설치를하고이감지기가울리면지원센터랑원스톱으로연결이되는시스템도구축을다해놨는데저희안성시도그정도시스템은연결이돼있는건지.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현재까지는원스톱시스템은구축이안돼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럼이것도늦은거네요,저희가?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
최승혁위원
어쨌든계획을좀잡으셔야될것같은게단독주택이나노후주택같은경우에는사실노인층들이많이살거고,1인가구라든지어르신들이많이살건데이감지기가작동이되면,원스톱으로지원센터에바로연결되는시스템을구축해놔야어쨌든불났는지도모르고지금자다가돌아가시는분들도상당히많은건데이정도감지센터랑연결정도는돼야어느정도저희도효과성을발휘할수있지않냐.이분이불나서불이난것을확인했다면괜찮은데확인을못하고자다가그러시는분들도있고그런데이건좀검토를한번하셔서예산이들어가더라도이건꼭좀저희가노후주택정도는먼저해볼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좀말씀드리니까적극적인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정리하는측에서좀여쭤보겠습니다.지금제2조(정의)에서요.제2호를보시면노후주택에대해서지금표현을해놓은게단독주택,그다음에공동주택인데공동주택은아파트,기숙사는제외라고나와있더라고요.그럼공동주택이라함은지금여기법에서얘기가나와있는부분이연립하고다세대주택은포함이되는거죠?지원대상에포함이되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치규
송치규사회재난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간사
네.그리고단독주택이라함은다가구주택이나아니면다중주택도다포함이되는거죠?
치규
송치규사회재난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결과적으로는공동주택으로해서높은층수를가지고있는,3개층이상인가요?5개층이상인가요?5개층이상으로부터는그럼지원이안된다는그런말씀이신거죠?
치규
송치규사회재난팀장
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지역추가고시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35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지역추가고시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안성시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지역추가고시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재산세도시지역분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지형도면이고시된도시지역중지방의회의의결을거쳐고시한지역에부과하며부과대상은재산세과세대상토지중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제외한토지,건축물및주택으로2023년안성시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지역고시이후도시지역으로변경된지역에대하여지방세법제112조및안성시시세조례제14조규정에의하여안성시의회의의결을얻어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지역으로추가고시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양성면석화리산4-1번지일원의안성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2024년12월20일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시로관리지역15만8000㎡가공업지역으로변경되었기에도시지역으로용도변경된15만8000㎡에대하여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지역으로추가고시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지역추가고시안등내용은유인물로설명을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지역추가고시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이재산세추가고시안은과세대상이추가될때마다하는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세정과장공천득입니다. 네,과세대상고시할때마다의회의승인을얻어서고시하게끔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대상이생길때마다새롭게고시도하고의회승인도받아야되고그런.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재산세과세기준일이매년6월1일이전이기때문에요.6월1일이기때문에요.그이전에항상의회의승인을받아서고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어쨌든15만8000㎡증가되는거잖아요.이러면재산세가얼마나더들어오는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거기가사업시행자가하는산업단지감면적용을받아서요.35%감면을적용받아서지금예상하기는한1000만원정도부과될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대상이주택이나건물이나전답이런것뺀토지가대상이되는건데과세기준은똑같나요,주택이나토지나?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재산세에합산해서부과되는데요.재산세랑과세기준은똑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좀전에말씀하셨던것에대해서저도좀여쭙겠습니다.지금아까한35%가감면이됐다,라는말씀을하셨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1항에산업단지감면조항이있습니다.그래서여기가산업단지라사업시행자감면이들어가서요.사업시행자같은경우에는단지조성목적용으로부동산을소유하고있으면35%감면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원래는당초에세율이0.14%거든요.그래서계산했더니1500만원나오는데35%감면해서한1000만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결국은산업단지가되면서과세가줄었다는말씀이신거죠?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지역추가고시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55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 의원공동발의)'><;제5항>;안성시전자파안심지대지정·운영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의원공동발의)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00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전자파안심지대지정·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황윤희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황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황윤희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은이관실·최승혁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입니다.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가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전자파안심지대지정·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전자파의위해성이사회적문제로대두됨에따라영유아및아동·청소년,노인과관련된시설을전자파안심지대로지정·운영하여전파의위험과특고압송전선로의위해성으로부터보호하고자함입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5년4월11일부터4월17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2조(정의)에서는본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적용범위)에서는안성시에위치한어린이집과아동·청소년및노인시설에전자파안심지대를적용한다는규정을담았습니다.안제4조및제5조에서는전자파안심지대의지정과관리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는안심지대시설이용자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안전대책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에서는전자파의위험성과안전예방조치에대한홍보와교육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전자파안심지대지정·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한가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제4조제1항에“시장은시내어린이집을전자파안심지대로지정해야한다.”라고규정돼있는데요.이“시내”가앞서정의규정에서“안성시”를“시”로줄여서명명함으로인해서발생한단어인데요.그래서“시내어린이집”은“관내어린이집”을의미하는거라는설명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성경윤정보통신과장님께서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네,이조례는전자파로부터안심할수있는곳을지정하고운영하고자하는그런사항으로이의없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혹시과장님께먼저질의를드리면전자파라는게콘크리트벽도뚫을수있고또위도내려가고아래도다내려갈수있는데.아까조례취지가어린이들이나영유아,노인분들을보호하기위해서마련하셨거든요.그럼공동주택내에만약에안심지대를설치를했습니다.기지국을만약에옥상에설치했다면그밑에하부로어린이집을하시고싶은,예를들어다함께돌봄센터를하고싶어요.그럼불가능하지않습니까,여기가설치가된다면?그럴경우하나하고.또영유아,노인,청소년,아파트내에그보다더많이살고있는데는없거든요.제일많이살고있는데가아파트거든요.물론외곽에노인복지시설,또는장애인시설,저쪽송전선로가지나가는그쪽에도있겠지만확률적으로봤을때는공동주택이제일많거든요.그러면노인,안심지대를설치를할경우에그부분에보호는무조건안되는겁니다.기지국을설치할수가없는거거든요.그런데기지국특성상가장많이밀집돼있는통신,뭐죠?통신율이라고그러나,그걸좋게하기위해서는시내쪽에많이설치를해야되거든요.또아파트가많이밀집되다보니까또통신장애가되니까.그래서지금많이SK나KT에서아파트의문의가엄청많거든요,해달라고.그런데그것도비용도많이줍니다.아파트에서무조건하려고합니다.그런이해가충돌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보거든요.네,그리고또한가지는그래서마지막으로하나더여쭤보면아파트에수돗물이노후화되다보니까입주민들이아파트수도에서뭐가나오면그물을못먹는물이라고단정해버립니다.그래서아파트에서는그비용을,예를들어120만원들여서수돗물검사를해서60개항목을해서게시를합니다.그러니까그걸보고안심하고또드십니다.마찬가지전자파도안성지역에제가전파연구소에말씀하신대로안성은크게위해가없다는것은판정하셨는데그런자료를아파트공동주택에게시를함으로써아파트주민들이우리는지금안전한환경에서살고있다는것을이렇게자연히인식할수있게하는그런걸했으면좋겠습니다.그런홍보를했으면좋겠습니다.혹시가능하다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
첫번째질의는제가답변을드리면요.제4조에보면“관내어린이집을전자파안심지대로지정해야한다.”하지만단서조항이있습니다.동일건물내에다른사람이나단체,기관이있는복합건물은보호기준을초과하지않는경우지정하지않을수있다.이렇게한이유가어쨌든다른이용자들이있을경우에그것도권리를침해하는걸수가있어서단독건물중심으로안심지대를지정하자,라고하는의미에서이렇게한거여서그런경우의충돌은일단여기단서조항으로배제를한거고요.그래서안성시에어쨌든어린이집이대부분아파트내에있기는합니다.그렇다고해서그모든시설을안심지대로지정할수는없고권리충돌이있기때문에단독건물중심으로했을때몇군데있고.또청소년시설,노인시설이런것들경우에도지정할수있다,이렇게강행규정이아니라열린규정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좀충돌은없을것같습니다.그리고두번째답변은과장님께서.
경윤
성경윤정보통신과장
지금전자파같은경우는요.어떻게보면이런기지국이,시청에도현재기지국이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시청도전자파검사를했을때1등급으로나오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리고이런기지국이있을,기지국자체가그렇게전자파가많이큰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실제적으로저희가생활하는가전제품에의한그러한전자파도무시못할정도로많은것으로알고는있는데그것이인체에해롭다고그렇게인지를하고있지는않지않습니까?그런것처럼현재그러한기지국의시내인구밀집지역이나이런곳에있다고해서크게영향은없을것으로판단되고요.그리고아파트나이런지역에전자파로부터안심할수있다는이런것에대한홍보는저희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저도하나좀여쭙겠습니다.제5조제3항에보시면안심지대관리에관해서시장이해야되는부분을마련하고있는데요.“시장은전자파안심지대인근(부지경계로부터30m이내를말한다.이하같다.)에특고압(154㎸이상을말한다.이하같다.)송전선로의도로점용을허가하는경우전자파안심지대를우회하거나지하5m이상의깊이로매설하도록권고”하고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요.여기에서제가궁금한점은부지경계로부터30m이내를설정을한특별한기준이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
이것은“지하5m이상의깊이로매설하도록권고할수있다.”이렇게한거잖아요?보통이매설깊이를지중화했을때살펴보니까다른지역지자체에서는30m까지도있는데저희직매설할경우에는1.2m에서2.5m정도깊이로묻는거고요.공동구터널방식으로대규모고압선같은경우에깊이10m에서30m까지묻는경우도있는데어쨌든지하5m이상이라고했기때문에실질적으로뭐1m에서2m까지도묻는데30m이상으로했을때는좀문제가있을것같아서이렇게5m이상으로규정을하면추후에안성시가권고를할때직매설도되고공동구도되고그런부분이있을것같아서이렇게했습니다.
이관실간사
좀전에말씀하신것처럼사실특고압송전선로가왔을경우보통10m에서30m를얘기를하셨는데그럼이게너무약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최소기준이5m가아니라적어도10m는돼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한번여쭸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이관실간사
네.그리고전자파안심지대인근을지금부지경계로부터30m를보는데이정도면전자파에안전하다,라고생각되셔서이정도를하신건가요?
황윤희위원
네,여러가지연구자료에서기본적으로한30m.
이관실간사
기본자료에서나온다는말씀이신거죠?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의의견을잠시종합하기위해서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전자파안심지대지정·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윤희의원님,정보통신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14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안성시보건소장신형진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관실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보건위생과소관안성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와청년및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식품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은조례제명을“안성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에관한조례”에서“안성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및관리등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조례의목적,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사항,음식판매자동차영업계약의우선순위에관한사항,영업장소주변지역관리에관한사항등을개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및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예산수반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사전예고사항으로2025년3월19일부터4월8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주무부서가보건소인데원래는음식판매자동차영업할때원래문화관광과나일자리경제과하고같이그담당부서에서왔으면좋겠다는생각하거든요.그래야질의할때좀풍요롭게되는데일단이게답변이될지모르겠지만질의하겠습니다.식품관련해서영업신고하려면거치는단계가꽤많더라고요.위생교육도받아야되고또건강검진도해야되고그걸다거친다음에판매자동차신청이가능한데.혹시각영업장소를보다보니까유원시설,뭐관광지,체육시설부터많거든요.졸음쉼터까지.하천도가능하고학교도가능한데.선별우선순위가보시면청소년,취업이어려운청소년,또기초생활수급하시는수급자분들,이런분들은혹시통과가됐습니다.신청자격이돼서통과가됐으면차량은어느분이,누가무슨돈으로구입을합니까?만약에신청이됐습니다.그러면이것본인이구입합니까,차량을?3500만원짜리를본인이구입합니까,혹시?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박선옥입니다. 차량을가지고있는사람이신청을하셔야되는거거든요.
박근배위원
아니,예를들어취업이어려운청년이있어요.이분이차량을갖고있을리가없거든요,기본적으로.
최승혁위원
요즘에는임대로해요.
박근배위원
임대를하더라도비용이발생되니까.그래서제가알아보니까청년들한테,또는수급자분들한테문을열어주신다면3500만원짜리,이건새차기준입니다.물론중고에서개조를하게되면또개조가된차,중고차는되게싸거든요.이런비용까지도지원을하는것을같이해주셔야지청소년들이마음먹고하거든요.수급자들도마음먹고하고.그런데이분들,수급자분들이건강진단을받았을때건강한,통과되지않을것도많거든요,제가봤을때는.이래서조례의이문장하고현실하고는좀많이다를것같다,했거든요.최근에서울하프마라톤실시가됐는데부산에서오신장애인,휠체어타고하신장애인도하셨거든요.비용이안드니까일단참가할수있으니까하시거든요.이렇게문을열때는정말전폭적으로열어줘야지안성에있는청소년,수급자들이가능하다고보는데그런걸,오셨으면참좋겠다고생각했거든요,일자리경제과에서.이게좀아쉬운면이있는데요.또단계도물론판매자동차가한철장사거든요.겨울철이제일잘되거든요.그래서이게비용면에,수익적인면도좀어렵고이런지원사항을세세하게좀해주셔야될것같다.지금보건소는이런위생관련돼서만하기때문에제가질의가세게못드리는겁니다.좀아쉬운점이많거든요.그래서물론시장님도지금듣고계실지모르겠지만,나중에듣겠지만(자료를들어보이며)여기보면여기는좋은대통령감별법이나오는데요.좋은시장님이되려면약자를어떻게보듬을건가,끝까지어떻게할건가에대해서좋은시장인지아닌지가판단되거든요.이런것을말씀하셨듯이보건소에서이업무하시지만연관협의부서에이런것도좀전달하셔서처음부터마지막까지일사천리로신청해서실제로할수있게끔,청소년들얼마나일을꼭하고싶겠습니까?물론아까최승혁위원님말씀하신대로임대도있겠지만그것말고근본적으로정말.또한가지는또이게우선순위제가보니까요.1순위가청년이거든요.2순위는수급자인데.꼭한사람만해야됩니까?예를들어선정하실때청소년과수급자같이동행해서,그분들은물론수익을중요시여기겠지만일한다는게되게중요하거든요.일자리를안성에서보장한다는게.그래서이렇게두분이할수있는방법,청소년한분,수급자한분이렇게또다양하게.만약에동일조건에같은청소년2명이왔습니다.그럼어떤기준으로,마지막에선정하는기준이있습니까?같은조건입니다,청소년이.그러면그다음에는어떤기준으로적용해서선정하십니까?1순위청소년이왔어요.청년이됐습니다,두분이동시에,같은조건입니다.그럼그다음우선순위는혹시어떤기준으로선별합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박선옥입니다. 여기순위,일단은우선순위가1,2,3,4,5,6은우선순위가아니고요.1순위,2순위가아니고요.
박근배위원
우선순위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여섯,그러니까1순위가아니고1번은이런사람,2번은이런,그러니까여섯가지의할수있는것을집어넣은거고요.만약에동일한조건에서들어왔다고그러면추천이라든지뭐이런방법으로해야되겠죠.
박근배위원
아,추천이우선입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여기보면이제우선순위라고나와있거든요.청년이우선으로채택이되는데동일조건에대한어떤기본적인상세한설명이없어서제가여쭤본거거든요.그리고또한가지제가양성면체육대회때타지역에서온음식판매자동차를봤습니다.그분은혹시신고합니까?신고해서하는겁니까,와서?타지역분들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어떤행사나이런걸로인해서저희한테신고조건이되면신고를하시는데.
박근배위원
그렇죠.신고하게돼있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지금어떤상황인지저희가잘이해를좀못해서.
박근배위원
이것영업장소에서판매를하려면지자체장에신고하는것아닙니까?안합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저희가지정,영업신고를해야되는조건이있는데거기에해당되시는분들이신고를하는데지금양성에는무허가가간건지,어떤건지지금저희가정확하게알수가없어서요.
박근배위원
확실한판매자동차는맞거든요.구조로봤을때도.그런데그분오실때신고를하는지는확인을어떻게합니까?판매하는증이있습니까,영업할수있는부착하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공문을주거든요.아마공문을유리나이런데에부착해놓으면되는데,네.
박근배위원
그게없으면판매하면안되는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박근배위원
저는그걸보고휴일날보건소직원,공직자분들이나올수없다고하기때문에이분들이아마그런신고를누락해서하는경우도있다고보거든요.그럴때는대책은혹시나오셔서확인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그렇지않으면그냥무단으로하기때문에.반대로안성에있는관내청년이나수급자분들이만약에판매자동차를했을때그런반대영업권에침해가되지않을까,생각해서그런부분도,나중에이런부분세밀하게하실때현장까지해서무단으로못하게하는게맞거든요.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소장님,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장점이뭐라고생각하세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장단점이따로다있겠지만요.일단은장기간한장소에서영업을영위하지않더라도이동이가능하고또다수의사람들이밀집하는곳에서영업을할수있다,라는장점이있을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네,맞습니다.그런장점이있는데어쨌든음식판매자동차라고하면한지정된곳에서장사를하는게아니고유동인구가많은곳,주말에는번화가가될거고평일에는아파트정문이될수도있고.그런데이이동할때마다계속신고를해야되는거죠,그러면?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렇게되면이음식판매자동차의장점이사라지는게아닌가.어쨌든저희안성시는잘아시겠지만번화가라고하는게없어요,저희는.이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활성화를더시키려면그정도는풀어주셔야됩니다.우리관내에서푸드트럭으로장사를하는분들을위한조례라면신고절차정도는좀최소한으로줄여야이게활성화가더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어쨌든이곳한곳에서지정이됐다는것은그음식판매자동차에대한위생이라든지이런부분이안전하다고판단이돼서그장소에지정이된건데그자동차가다른곳으로이동하면또신고절차를또해야되는거잖아요?그런부분들이좀번거롭다고생각하지않으신가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한장소에서계속적으로영업을할경우에는상관은없는데요,기이신고된기간동안에는.그런데이동을할경우에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취지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을합니다.그런데그어떤제도권안에서관리를그래도원활하게할수있는방법이현재로는그렇게규정이되어있고조례로정할수있도록되어있어서최대한저희가…….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상위법에걸려있는게아니고저희가조례로충분히가능한정도인거잖아요.저희안성시가푸드트럭이굉장히없어요,저희안성시는.인구에비례해서그런건지는모르겠는데예를들어저희붕어빵도없고요,이제는.호두과자같은것도없습니다.저희정말끽해봤자지금이런곱창,순대이렇게몇가지안돼요,저희.이정도로저희자동차판매영업하는분들이안성을기피한다,지금.그이유가벌금이너무센거예요,과태료가.그러다보니까이조례굉장히좋은취지인데그런절차들을간소화라도시켜주면조금더활성화가될것같고제6조제1항보시면시설관리자등은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주변의안전관리등을위해노력해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시설관리자는누구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시설관리자는푸드트럭을입점시켜준시설의관리자고요.
최승혁위원
입점을시켜준관리자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러니까안성시도로나토지에있으면안성시가관리자가되고요.예를들어서학교내에들어가있으면학교에관리하시는분들이관리자가돼요.
최승혁위원
아니,그런데이것도말이안되는게이분들저녁에장사하세요.낮에무슨푸드트럭입니까?저녁에하지,다퇴근이후에.그럼공무원들이퇴근이후에시설관리자가되는건가요,그러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예를들어서아파트에푸드트럭이들어가있으면아파트관리자가관리자가되는거거든요.
최승혁위원
아파트안에안들어가죠.요즘에정문앞에도로주변에나와있죠,요즘.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런것은지금다불법이고요.지금저희가지정해놓은장소에서만운영할수있는게푸드트럭이거든요.
최승혁위원
그지정장소는홈페이지나이런데에나와있어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이조례에나와있는장소거든요.
최승혁위원
아니,그러니까이분들이조례를볼수없잖아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홈페이지는아직안나와있는데홈페이지에올려놓겠습니다.
최승혁위원
홈페이지는명확하게올려놓으셔야할것같고그리고예를들어서바우덕이,안성맞춤랜드에1년상시영업을신고를했습니다.그런데10월에바우덕이가열려요.그때도이분은영업이가능한가요?아닐걸로알고있는데요.그렇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건정확하게저희가…….
최승혁위원
바우덕이행사기간에는문화예술사업소에서지정한푸드트럭만이영업을할수있는데이분이1년상시영업지정을신청해놓으면이분은또어떻게되는거예요?이해되시죠,지금제가말씀드리는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것도다정리를하셔야지,푸드트럭활성화시켜야돼요,굉장히.그런데지금안성맞춤랜드가저희사실명소라고하는곳중에많은외지,타지분들이주말마다오시는곳이그래도안성맞춤랜드랑팜랜드인데안성맞춤랜드에주말에나가보시면시민들그래도많이나오고계십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푸드트럭은없어요.없습니다.그런데이분들이활성화를위해서본인들의생계를위해서상시영업을거기서한다,라고하면절차상문제가없다면당연히허가가나가겠죠.그런데행사때나이런때는또가능한지이것도검토를좀해보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저는되어야한다고보는거예요.1년상시영업을신청을했으면거기에서무슨축제가열리든상시영업권을갖고있으니까영업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니까이것도좀문화예술사업소랑다시얘기하시든해서정리를좀해주세요.되면된다,안되면안된다.취지는좋은데허술한점이좀많은것같아서진짜활성화를시키려면대단히좀,제한적으로돼있던절차들을풀어주는것도앞으로더생각을해보시라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짧게추가질의드리겠는데요.영업신고표시를하고판매하지않습니까?그러면정부24포털사이트를가서이동신고하지않습니까?그게이동신고하기전에최소며칠전에그걸해야지이신고표시를받을수있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푸드트럭은지정장소이외에서는영업을못하기때문에내가이동하고싶다고해서,저장소에가서운영을하고싶다고그래서할수있는사항은아니거든요.
박근배위원
포털사이트정부24에신고하면된다고했거든요,이동신고를?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것은이동신고는아니고요.지정장소에서인허가를신청할때24시를통해서신청이가능하다는얘기거든요.
박근배위원
아,이동신고는안되고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아까최승혁위원님말씀하신대로여기서하다가이동하는것은그럼불가능한겁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다른시군이나아니면그런데서,어떤계약에의해서모집하는조건에맞추어서들어갔을때나가능한거고요.이조례에나와있는지정장소이외에서는사실거의불가능한상태입니다.
박근배위원
불가능합니까?그건나중에개인적으로또여쭤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이분들그러면정상적으로허가받고하시는분들세금다내시는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최승혁위원
세금을내시는데그러면메리트가없는것같아요,지금.자동차영업을그럼왜할까요,안성에서는?다른시군이랑비교좀한번해보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영업장소를계속확대하고있는이유가많은안성분들이,지역주민들이안성에서영업을할수있도록일단인허가를가지고있어야타시군에서모집하는것도참여를할수있기때문에가능한저희는법에위배되지않는한영업장소지정을계속적으로추가적으로하고있는거거든요.
최승혁위원
그럼아까말씀하신대로라면저희안성시에지금자동차판매영업을하고계시는분들이대다수가불법영업을하고계신다는건데그분들과태료낸거나청구된것자료있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과태료까지는아니고저희가고발한자료는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것몇건정도돼요?1년에대략평균적으로.여기저기서민원은많이들어올것아니에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올해붕어빵,올겨울에민원이많이들어와서저희가7～8건정도는고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분들1000원짜리장사하는데시청에서고발까지해야될만한사항인가요,그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일단신고가들어오면이동을하라고얘기를하거든요.그래서이동을하면저희가고발은안시키는데그분들은가능한계속그장소에서영업을하시기를원해서오히려고발을한번하면그게마무리짓는데까지시간이좀걸리거든요.한철장사가되기때문에오히려고발을불문하고도하시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제가아까말씀하셨지만풀어주세요,제한을.많이열어놔주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계속.
최승혁위원
개정을통해서든,저희의원발의로도할수있는데이것은집행부에서하는게맞을것같아요.좀많이풀어주시고벌금이나이런것은좀안타까워서그래요.하루에얼마를버시겠습니까,그분들이.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하나여쭤보겠습니다.간단하게,지금음식판매자동차를저희가호수개발도하고있고또외곽지역에가장먹거리가시급하다는측면에서하는데이게시내권에도똑같이적용이되는조례인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정장소에해당이되면어디나다가능합니다.
이관실간사
네.그래서이게사실은시내인근은점포가계시는상점들이있어서그런,어떻게보면상권보호를위해서이런것까지도생각을해보시고지정을하실때여러모로다각도로우리과에서만하지마시고다른과들하고협업을할수있는부분도자세하게물어보시면서아까최승혁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던것처럼그런사각지대가생기거나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금광
금광
오산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8항>;금광오산지구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금광 오산지구 도시관리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기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금광 오산지구 도시관리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기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금광오산지구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산하1지구라고말씀하신거죠,순서가?
이중섭위원장
금광오산지구.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금광오산지구.안녕하십니까?도시경제국장전용태입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시설계획팀장김동호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장은개인사정으로배석하지못했습니다. 도시정책과소관금광오산지구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입안사유및목적입니다.2006년자연녹지지역지정이전에건축허가를받아운영중인기존공장에대하여생산설비확장을위하여1개동을증축하고자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지정하는사항으로시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입니다.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지정이되면자연녹지지역법정건폐율이기존20%에서30%로완화적용되며금해계획에따라건폐율29.8%,용적률80%로증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사업시행자는㈜인우코퍼레이션이고주요생산제품으로는수처리시스템오존발생기,수처리환경제품인이온교환섬유이고사업기간은2026년까지입니다. 다음은2쪽지구계획수립내용입니다.지구지정면적은1만1100㎡이고토지이용계획은공업용지9018㎡,공공시설용지(도로용지)2082㎡로계획하였습니다.그간추진경위로는2025년2월본계획안을입안하였고주민열람공고시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금번의회의견청취후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2025년5월결정고시할예정입니다. 3쪽과4쪽은용도지구결정도와토지이용계획(안)이며5쪽과6쪽은위치도·위성사진,공장생산제품소개와건축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2004년도에관리지역에서2006년도에도시지역편입으로인한건폐율이20%내려갔거든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안성시에서임의적으로이렇게편입을시킨겁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도시지역이2006년이전에는좁았었습니다.좁았었는데2006년에도시관리계획재정비하면서도시지역이확장됨으로써이지역이당초에는관리지역이었는데도시지역으로확장되면서자연녹지지역으로바뀌었던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소유주는일단땅에대한가치는하락하니까손해를본거네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렇죠.당초에건폐율,계획관리지역같은경우는60%인데자연녹지지역으로바뀌었으니까20%로바뀌었기때문에피해를본다고볼수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당시에2004년도에건축허가를이분이내셨거든요.2년뒤에내려가면서피해를보셨고또사용승인은3년뒤에또내셨고20년뒤에건축허가낸시점으로부터20년뒤에진흥지구신청하셨거든요.그럼그때다시20%에서30%로올라갔습니다.기존에40%였다가다시30%로복귀가됐는데이분이이사실을뒤늦게안겁니까,아니면건축하다보니까필요해서신청을올린겁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건축을연구시설을더짓고생산시설을하기위해서건축을더증축을해야되는데자연녹지지역이기때문에건폐율이20%제한이있어서더완화받을수있는이런방법중에하나가개발진흥지구지정해서이런애로사항을해결하는방법이있거든요.그래서그방법을선택한겁니다.
박근배위원
보통이건축주나대표죠.회사대표분들은이런사항을잘몰랐는데뒤늦게알게돼서20년만에이걸찾다보니까알게된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사업주분이그전에는자연녹지지역이기때문에건폐율제한때문에증축을하고싶어했는데못했습니다,그동안에.그래서이번에하던과정중에이개발진흥지구지정하게된겁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좋은사례인데요.다른지역도이런경우가또있을거라고보는데이것몰라서못하는게많을것같습니다,이런경우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이럴경우에건축허가를낸시점부터거의20년만에이렇게됐는데사용승인2009년도에났거든요.그럼제가알기로는승인은2회까지만연장이된다고했는데저도일하다보니까어떻게작년일도잘기억이안나거든요.그런데업무보시는분들은거의20년만에이렇게바뀌는거거든요.그러면주문하시는분계속바뀌실거고이업무에는문제가없습니까?너무긴시간동안이렇게하기때문에.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도시관리계획변경된자료는저희가계속자료가축적돼있고자료가있기때문에이토지가언제용도지역이바뀌었는지,이건물이언제건축허가나고언제준공난지이런건다자료가관리가되기때문에그런건문제가안됩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또20년에걸쳐서진흥지구신청하신이분이결재과정에는6일만에통과가됐거든요.13일날신청해서19일날통과가됐는데이런게많이있을거라고보고홍보가좀많이되면좋겠습니다.그러면굳이산업지구를,공단을새로안만들더라도자체적으로확산되니까좋겠다고보거든요.이게좀그렇고혹시이런경우에는공청회가필요없습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지금개발진흥지구지정하는거기때문에제가지금알고있는기준으로는공청회까지는필요치않고공람,대신에공람공고이런절차를갖추게돼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보기에제가이것은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의무적으로공청회실시하는경우가있는데요.개발계획의지정또는변경일경우에도가능하거든요.이건해당이안된다는말씀이신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더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면,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의견서작성에따른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하기전에하나더말씀을드리자면오늘황윤희위원님과최호섭위원님께서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활동하고계십니다.그래서저희가국민권익위에다가질의를해봤는데저희가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제7조직무와관련된위원회활동의제한에초점을맞추고자자리에서회피를하셨다는말씀을여러분께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금광오산지구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곡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9항>;원곡산하1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9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원곡산하1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원곡산하1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안사유및목적은최초결정당시제시된공공기여방안이행을위해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설치하고자용도지역을변경하는사항으로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치는원곡면산하리산127-1번지일원이며면적은25만8619㎡입니다.사업시행자는주식회사켄달스퀘어산하2부동산일반사모투자회사이며사업기간은2026년입니다.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은현재체육시설부지인보전관리지역7308㎡를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다음2쪽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에관한내용으로사업부지는기이결정고시된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을추가증설하여체육시설을조성하는내용입니다.입안,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결정권자는안성시장입니다.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2024년10월주민제안서가제출되었으며2025년2월입안후관련부서협의를완료하였으며주민열람공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향후계획으로금회시의회의견청취후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와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할예정입니다. 3쪽은용도지역결정도이며4쪽부터6쪽은위치도,토지이용계획도,건물배치도,조감도입니다.금해조성될체육시설은원곡면산하리주민들의의견을반영하여파크골프장으로조성하게되며주민건강증진과여가활동에기여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원곡산하1지구에서하고있는이사업이실제적으로면적이늘어나는거죠?한7300㎡.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이관실위원
그럼이게기존에는기정으로보니까용도지역이북쪽으로여기가자연녹지였는데이것을계획관리로지금바꾸는거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생산관리지역이었는데요.지금체육시설공원파크골프장만들기위해서계획관리지역으로지구단위계획에포함시켜서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면서조성하기위해서용도지역까지같이변경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공공기여로지금파크골프장해주시면서이제어쨌든생산관리를계획관리로바꾸는거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렇죠?이게기여금액을환산하셨을때이게가격이맞던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공공기여는지금저희시지구단위계획기준에토지평가,지금용도지역변경해줌으로써토지가치상승분을평가를해서차액을계산합니다.그계산에의해서공공기여면적을산출하거든요.그기준에의해서면적산출한겁니다.
이관실위원
다음번에는그런부분들도같이제출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공공기여방안으로지금체육시설을하는데이것은그인근주민분들이요구를한내용으로하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공공기여를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용도지역이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됨으로써가치가상승되잖아요.그래서저희가공공기여부분을산정을하면공공기여를지역주민들하고협의해서뭐를할건지이렇게협의합니다.그런데여기같은경우는공원하고지역주민이파크공원의파크골프장해달라고해서파크골프장으로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공원으로해달라는거고또다른도로라든가이런것은하지않는모양이에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네.나중에공공기여도평가후차액나와있는것계산된것있으면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이관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이게완공이되면기부채납으로안성시로귀속되는겁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너무좋은데요.제가지도를보던중에체육시설들어갈자리주변에보니까다농림지역,보전관리.다농림지역그렇거든요.그러면거기체육시설파크골프장이면아마인조잔디가아니라천연잔디겠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파크골프장은주로잔디좀깔리고공원에서쉽게한다고.공원에서골프비슷하게하신다고보시면됩니다.
박근배위원
그래도잔디,인조잔디가아니고천연잔디면.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천연잔디입니다.
박근배위원
농약을좀쓰겠네요?관리차원에서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파크골프장은제가알기로는이렇게일반골프장처럼관리가,그렇게깨끗하게되지는않습니다.그냥일반공원에서하신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의견서작성에따른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원곡산하1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40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설명에앞서배석한과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홍원의문화유산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안성시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제정국가유산기본법에따라“향토유적”을“향토유산”으로변경하여법규용어를통일하고2016년이후정비되지않아현실과맞지않는조문을정비하기위하여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성시향토유적보호조례”에서“안성시향토유산보호조례”로제명을변경하는사항을,안제2조는향토유산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4조부터제6조는향토유산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7조는향토유산의지정및해제에관한사항을,안제8조는향토유산지정기준에관한사항을,안제11조부터제15조까지는향토유산의보존및관리에관한사항을전부개정하였습니다.전부개정조례안과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해당개정조례안에대해2025년2월26일부터3월18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이건제의견이아니라전문위원실에서말씀드렸는데요.제13조에“시장은연1회이상향토유산을점검하여보존·관리에필요한사항을조치하여야한다.”이렇게나와있거든요.그런데지금기후변화가너무심하다보니까폭우,특히.또는폭설이럴경우가잦은데연1회이상보다수시로하시는게어떤지,라는제안을주셨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위원장님.
이중섭위원장
네,과장님.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문화관광과장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조사는연1회를하고있고요.그리고수시로비가오거나아니면눈이오거나아니면주변에개인사유시설이많이있습니다.그쪽에서민원이,요구사항이있으면수시로저희가관리를해주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이건조례하고약간벗어났는데제가몇번씩말씀을드렸는데객사있죠,객사.객사에서이것영상을좀찍어서왔는데이건나중에과장님께드리겠습니다.(휴대폰을들어보이며)이건보개도서관에서내려다본광경이거든요.주변에는잡초하고잔디가섞여있고객사전면부는다흙으로되어있거든요.이게원래흙이었는지아니면잔디가있었는데다죽었는지는모르겠지만하나의정말,내려다보니까너무좋더라고요.너무멋있고이런국가보물을관리를잘했으면좋겠다는게있어서추가로질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번여쭤볼게요.아까정혜련아과장님께서향토유적조사나관리를평상시에꾸준히하고계신다고말씀하신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대부분,저희가향토유적이42개가유형인데요.불상이나비나석탑이나이런게대부분이고유형이한3건정도됩니다.그래서불상이나탑이나이런것은항상그냥.
이중섭위원장
저희가조례개정전에이게몇회이상관리하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관리대장이있습니까,혹시?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계속꾸준하게관리를하셨다는얘기인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리스트는다관리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관리대장제출좀부탁드리고요.지금개정은기존에개정보다지금아무래도제가알기로는관리가제대로안되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관리대장있다고말씀하시고꾸준히관리를하고계시다고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안되는부분이솔직히저희가국가나도지정문화재가많다보니까저희가128개의문화재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총괄예산에서아무래도국가지정이나도지정의후순위로밀리다보니까뭐사당이나성곽이나이렇게관리안되는부분이있는건사실입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래서개정을해서정기적이라도꼭관리를하도록다시개정하시는것아닌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장
홍원의팀장님,어떻게.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네,문화유산팀장홍원의입니다. 실질적으로말씀드리면개정전에는시에서연2회,읍면동에서연4회를점검하도록되어있었는데요.저희가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128건의문화재가있어서경기도에서제일많지는않습니다.제일많은데는호암미술관같은데유물이,지정유물이많이들어있는데고요.실질적으로각사찰이라든가개인이관리하고있는걸로따지면경기도에서제일많습니다.이많은문화재들을시에서연2회,면에서연4회실질적으로거의어렵습니다.그래서아마제가알기로읍면동에서는일지를갖고있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할수있는만큼숫자는줄이고정확하게관리하자,그런차원에서조례를개정하게된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제가그말씀을왜드렸냐면읍면동에서관리를안하고있습니다,사실은.저희가조례개정전걸로보면면에서도관리하게끔되어있어요.결과적으로하지도못하는것만들어놓고힘들게하니까나중에면장님한테여쭤보면모르더라고요,뭐가있는지도.지금실태가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중요한것은지금전부개정을하시는데관리를제대로하려면제대로하고해야되지않겠냐,이뜻에서개정을하시는것같아서여쭤보는겁니다.과장님.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이번에개정하면할수있는만큼만개정해서충분히,저희가연1회가됐든2회가됐든관리를제대로하는게맞다고전생각을합니다.다만,유명무실하게읍면동까지다해서면장님들도아무것도,뭐가있는지도모르는판에관리대장있다고하니까제가웃겨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실질적으로할수있는걸하자,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그렇게관리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리고하나더여쭤보면저희가향토유적,어차피보호조례를하는데저희가문화재가발견되거나유적지이런걸유산쪽으로명칭변경을하는것같은데이게인근개발제한이라는게있나요,거리제한이?어떤그런게있을텐데.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네,팀장님.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홍원의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지정이되면반경500m,도지정은300m의개발제한이있고요.지금이번에개정하는향토유적은특별히제한이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향토유적은개발제한이,제한거리가관계없다?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이렇게이해하면되나요?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네.
이중섭위원장
왜냐면이런것하면나름대로저희도문화재라든지향토유산을보호관리해야되는데개발제한이걸려있다고이웃주민들이나시민들이그런걸두려워하시더라고요.그래서여쭤보는거니까지금제한에는,개발제한에는문제가없다.말씀하신거죠?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이번에안성소방서에서구안성소방망루를시지정으로지정해달라는건의가들어왔는데그건특별히개발제한이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망루도개발제한이없다는거죠,인근에?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네,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잘알겠습니다.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1항>;안성시제설단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51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제설단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설명에앞서배석한과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정만수도로시설과장입니다. 민병욱도로관리1팀장입니다. 도로시설과소관안성시제설단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제정이유는겨울철제설로인해제설작업에동원되는제설단과제설동원장비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함으로써원활한제설작업을통해도로안전을확보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조례의목적,정의,제설단의구성과운영,제설장비의관리,지원및포상에관한사항으로제1조는조례제정목적을,제2조는사용용어의정의,제3조와제4조는시장의책무와관리규정을,제5조부터제7조까지는제설단의설치와구성,운영,교육에관한내용을,제8조와제9조는제설장비의구비,보관및관리에관한내용이며제10조는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제11조는포상에관한사항을제정하였습니다.조례안과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연3억3500만원이며2025년3월14일부터4월4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도로시설과소관안성시제설단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2쪽에보시면제2조정의가나와있는데요.제2조정의에제1호““제설단”이란강설시대형제설차량진입이어려운마을안길및이면도로등에대한제설작업을수행하기위해구성된조직을말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지금강설시에만움직이게되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위원장님?
이중섭위원장
네.정만수…….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강설시에만하는겁니다,제설.눈올때.
이관실위원
강설이눈이오는것을말하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눈이오면많이오든,적게오든제설작업을해야하지않습니까?그때제설단이동원이돼서제설작업을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
강설시라는의미는눈이올때를말한다는말씀이신거죠?지금이제이제설단을운영할때이조직을지금짜야하는상황인건데지금제설단을구성을할때시장이위촉을하고또그시장이위촉을읍·면·동장한테위임을할수있고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러면위촉을하는규정이라든가임기라든가이런부분이명시가되어있어야할것같은데그런게없네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이것은이제통상적으로현재조례가만들어지기전에는각마을의이장님위주로제설작업을봉사식으로운영을했습니다.그런데이제사고가났을때보험이라든가이런규정이없어서하는거고요.이게위촉그런조항을넣어줘도좋긴한데이게강설시하는거라상시적으로하고또해촉되고위촉되고이게지속적으로반복이되는거거든요.위촉이라는의미가제가봤을때는아마의미가좀없을것같고요.이것은이제마을에서이장님이바뀌다보면해촉되고위촉되고이런식으로수시로가는것이기때문에굳이기한을명시할필요는없을것이라고판단됩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게운영이제설단이11월1일부터다음연도3월까지이기때문에이사이에는바뀌시는분들이분명히있으실텐데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바뀌게되면물론이장님도있을수있고그트랙터를가지신분도있고그사람들이동장님한테,읍·면·동장님한테신청해서내가봉사를하겠다,이렇게신청을했을때명단이등재가되는거고요.만약에안하고싶다고그러면포기를하시게되면해촉을하면되는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다음에제6조운영에보시면제3항“제설단은제설대책계획을매년9월말까지수립하여총괄관리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했는데요.이수립권자는누가되는건가요?제설단의누가수립을하나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이것은읍·면·동장이저희한테그읍면동제설단이이장님이나아니면거기지원하신분들이구성이될것아닙니까?그러면그것을구성,제설단을만들어서계획을저희한테어떻게어떻게제설계획을하겠다,보고를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제설단이수립하는게아니라각읍·면·동장이이것을수립해야하는것아닌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지금제설단이수립을하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래서저희한테,읍·면·동장이관할하는지역이있지않습니까?그지역을어떻게어떻게제설작업을하겠다,그렇게해서그것을저희한테계획을보고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제6조제3항을“제설단”으로하면안되고각읍·면·동장이라든가,읍·면·동장을또그책임관리자라고하셨잖아요.그러면“책임관리자는”이렇게하셔야하는게더맞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아,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이제조례는시급하게필요한것은맞는것같습니다.제설이현재상태로는거의불가능하다시피한게사실이고요.요즘추세가한번내리면거의폭설수준으로내리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어떻게됐든제설을강화하지않으면안되는절박한상황인것은맞습니다.지금하여튼주민들불만들이엄청납니다.그리고현재하여튼사이트를통해서도불편들을호소하시는분이엄청많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저희가작년하고올해폭설기준으로해서어느정도내렸죠,그내린그횟수가어떻게되죠?작년부터.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횟수는작년보다19회가줄었고요.그대신에이상기후로인해서눈은많이왔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폭설이작년11월에엄청난폭설이내렸죠.기록적인폭설이좀내린것도있고요.그리고또문제는다끝났다고생각했는데저희가거의4월에도내렸잖아요.종잡을수있는상황은아니고.그럴때마다지금미비한점들이상당히나타나고있는게현실입니다.그래서구체적으로조례내용을좀살펴보면이런것도있어요,지금.우리제설단원같은경우는혹시이렇게선발기준이나이런게명시가되어있나요,여기?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
최호섭위원
제설단원들뽑을때기준이나,자격기준이나이런것들이있어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자격기준은이제운전을할수있어야하고요.예를들면주가트랙터다보니까,트랙터하고차량이다보니까운전을할수있어야하고요.트랙터를운전할수있어야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래서이런것들이지금조례내용에는없는거죠?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있어요?규정되어있나요?그래서운전면허그리고건강상태도좋아야하는거고가능해야하잖아요.자격증만있다고되는것은아니고일단은트랙터를운전할수있을숙련도는좀갖춰야하는거잖아요.그런것들이좀조례에명시가되어있다는거죠?그리고관련된의무교육이나이런것들을좀하실생각은있으신거예요,혹시?조례에는나와있나요,있어요?그러니까그런것들이좀정리돼야하고.작년에보험사고가있었죠?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지금사고규정하는보험들이여기에다들어가있는거죠?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지금제10조에보시면,제10조제1항에보시면그보험가입비하고자기부담금에대해서지원하는게있고요.밑에제2항에보면차량,트랙터,수리및유지관리비,그리고제3항에제설단원의식대및간식비,제4항에시장이효율적으로설해예방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비이렇게정해놨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서개인만이아니라일단은제설장비를가지고오는,제설장비하고소유자까지도다포함되는거죠?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좀안전하게제설작업이필요해야하는것아닌가싶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이것도한번말씀을드릴게요.지금엊그저께직거래장터에서민원신문고를진행했는데거기시민분들이지나가시면서다말씀하시는게제설작업이었어요.그런데이제도로뿐만아니라일단공원이나이런데도좀.제설단이구성이되면저는여기까지도포함해야하는것아닌가싶어서말씀드리는데,저희가공원,폭설이내리다보니까그게방치되어있는게,눈이방치되어있는게공원같은데는사람이걸어다니려면거의눈을피해서걸어다니는데눈을피할때가없어요.그래서산림녹지과에하여튼그때저희부탁을해서유적공원은길만좀내달라.그래서길만내준적이있어요.보면제설단을운영을해서,운영하신다고하면트랙터도좋겠지만저는공공근로나이런분들도조금동원을해서라도공원을걸어다닐수있을정도로는지금치워야하는데제설이전혀안되어있어요.그래서그런것까지도조금고민이돼야하는것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게실제엄청불편을많이겪으시거든요.그리고어떻게됐든고령화되어있는어르신들같은경우는이게슈퍼도못나가요,그길따라서는.그래서그런부분들은제설단의공원쪽,공원은제일늦게되는것같아요.녹을때까지기다리는것같아요.그래서그것도좀해야한다,이제는.저희가그렇지않으면시민불편을감당해낼수가없어요.이부분은참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최호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제설단운영정의에보니까,여기정의에보시면제2조제2항에제설작업이라고쭉나오다가눈이나얼음을제거하고정비하는과정을말한다고했거든요.혹시얼음을제거하는장비는있습니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지금아직까지는정비하는단계고요.저희가이제지금보면장비대도소형도사야하는거고주요도로같은경우는1톤이나15톤이나준비하고있는데요.지금얼음깨는것도저희가때에따라서는이장비를유지보수비가지고구매를해야하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또한가지는제8조(구비)에보시면각읍·면·동장은,중간생략하고시장님께보고할수있으며시장님은지원해야할의무규정으로되어있거든요,의무규정으로.그러면이게앞뒤가안맞는게이제설장비를바로고쳐쓰셔야하는데“요청할수도있으며”그러면요청하셔야되는것아닌가요?하고또시장님반드시지원해야하고.앞뒤가맞을것같거든요,그게앞뒤가.그렇지않습니까?그래서또한가지.이3억3000만원중에보수,수리하고구입(교체)비가9700만원이거든요.그러면읍면동별로1동,3동빼고나머지부분에나눠서보니까800만원정도됩니다,각면에.그러면전결권으로해서이것을시장님께이것까지도보고를해서결재받고하시기보다면장님결재권으로해서바로즉각조치하고교체하고수리하고.이신속성때문에이렇게좀바꿔야하지않아요?전결금액이얼마인지는모르겠지만그두가지한번질의드립니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것은유지보수비가있습니다,저희가.유지보수비를고장나면그때보수를해주는거고요.실질적으로이런것은저희가하다가고장나는경우는이번에A/S를신속하게받을수있게끔저희가결과보고도했는데요.이게사전에정비할때,제설대책이11월15일부터3월15일까지인데그전에모든장비는저희가정비를완벽하게해놓고있습니다.그런데다만,문제가발생되는것은폭설이나강설이왔을때제설작업을하다가고장나면저희가여유분이있으면좋은데,여유장비가.여유장비가없는경우는고칠때까지좀기다리는경우가있어요.그래서이번에는저희가장비점검할때특별반을4개월동안은저희가그때그때고장날수있으니A/S업체상주를시켜서그때그때고장났을때바로조치할수있게끔저희가그업체하고협약체결을할겁니다.
박근배위원
이건다른의미가아니라면장님들도어떤일종의예산도있어야즉각적으로발의도하시고이런효율적인측면에서말씀을드린거거든요.그리고아까그제8조는답변한번.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부분은제가조금보충설명드리면요.읍면동에서는제설단운영하면서자체적으로있고,예를들어서자체적으로운영할수있는여력이있는부분은읍면동에서처리하고읍면동에서처리안되는부분은시에당연히요청을해야되겠죠.시에요청을하고그러면시에서바로대응을해주면되는거고.그예산전결문제는,예산문제는이게지금여기서는시장으로되어있지만그금액이나이런것에따라서과장전결로이렇게다처리가되는부분입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앞서위원님들말씀다주셔서저도짧게하나만말씀드릴게요.어쨌든이제설단관련한조례가지금전국에보니까두군데딱있더라고요.세번째로저희가발빠르게그래도조례제정을하는것같은데꼭필요한조례였다.어쨌든빨리조례를제정한것에대해서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만어쨌든이포상같은경우다른지자체같은경우도입하는것을조금봤는데이제설작업에참여한시민들에게이공영주차장무료혜택이든지민방위대원민방위교육2시간면제이런인센티브들을제공하면서많은동력을확보하려고하는데이번에저희안성시도느꼈지만이공직자로는사실한계가있고이장비도저희가원하는만큼,100%원하는만큼다구축하기가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이런포상제도를좀더활성화하면어떨까하는의견을드립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좋으신말씀이신데요.현재저희가지원조례라는게저희가처음시행을하다보니까이제일단은한번이런것을,제설단을한번운영해보고요.거기서이제의견을또받아서다시개선해야할사항이라든가또보완해야할사항이라든가,지금같이위원님이말씀하신그제설단을많이모집하려면인센티브를준다든가이런것은저희가한번처음시도를해보는사항이다보니까이게어떻게될지몰라서요.일단은한번저희가운영을해보고의견을들어서그런것은미비된보완점을더반영시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어쨌든서초구는가장먼저한것같아요,서초구에서.이조례를별도로인센티브제공을하면서시민들의효율성을좀극대화시키겠다는정책으로시작을했는데이시범운영을한2년동안해보겠다고하는거거든요.그래서안성시도어느정도큰예산이들어갈것같지않으니까요.도입을검토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다음은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지난번폭설에사고난것보상어떻게할건지결정났나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것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최종취합된것은17건이고요.그중에서14건은확정이됐습니다.그리고3건이미확정됐고요.피해액은17건해서약7900만원돈이발생됐고요.지금보험처리된14건에대해서는3323만6000원정도가보험처리됐고요.자부담이한,저희가만약에지원을해주게되면한1280만원정도를확보해야되고요.미확정된부분에대해서는3건인데요.그분들의피해액은약한3280만원정도되고요.그리고보험금은한1400만원정도돼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보험확정이조금오래걸려서내주중에저희가최종확정을하고보험처리가되면상기에정산해서미확정된부분에대해서는상계처리해서집행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잘집행해주시면좋겠고요.내주에결론난다고하셨나요?언제결론이나신다고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다음주중이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어쨌든그마을별로제설기가있거나트랙터가있는마을이있는가하면트랙터가없어서제설기도못받은마을들이있는거잖아요.그럴때이런제설단을운영하면꼭한마을단위로제설단을설립하는것은아닌거죠?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이게지금저희가제설단이처음만들어지다보니까요.저희가그래서읍·면·동장이계획수립을해서저희한테보고를하라고그런거고요.일단마을간마을옆에제설장비가없으면또지원해서할수도있는사항이다보니까그렇게제설단을어떻게운영할건지.읍면에서읍·면·동장책임하에각마을이여러개있을것아닙니까?그러면그운영을어떻게할건지그계획을저희한테제출하는겁니다.그러면저희가보고미비된점에대해서저희가또협의를해서빠진부분에대해서보강을하고.그리고장비부분에대해서는현재저희가트랙터위주로하고요.그읍면동에보면차량을지원해줄수있는분들이포함될수있게끔그렇게했는데요.지금이게처음시행하다보니까하다보면트랙터뿐아니고할수있는장비가또있을겁니다.그런것은더보완,보완해서완벽하게저희가이제설단을운영할수있게끔노력하려고준비하고있는단계로보시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번에유류비줄때동지역은안주셨던것같더라고요.맞나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일단은저희가333대의시가사준장비에대해서만지원을해준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지금앞으로는동지역에도제설단은꾸려질거잖아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제설단이꾸려져서저희한테명단이제출되면보험처리라든가유류비라든가이런게다지원되는겁니다.그것에대한근거조례가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읍·면·동장님들이제설단꾸리실때그어쨌든주민분들은형평성이나이런것에대해민감하셔서빠지는마을이나그런마을이없도록전체적으로.동도시가주로한다고하지만또이장님들다나오셔서,동장님들,통장님들다제설작업하셨어요.실제좁은길은다해야하는거니까.그래서그빠지는마을이없도록잘살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추가질의.
박근배위원
추가질의드리는데,자연재해대책법에보면행안부장관은각지자체장한테친환경제설방안을마련하라,했거든요.혹시팀장님답변가능하시면안성시보유한염화칼슘이다친환경제품입니까?조금이따말씀주시고.왜냐하면이것을왜질의를드리냐면저도그안에포함됩니다.안성시민아마많은분들이그것을생각할겁니다.제차가이염화칼슘때문에부식되지않을까,라는의문은저도갖고있거든요.혹시괜찮습니까?그러면괜찮다면이것을알리는방법을겨울전에한번현수막으로하시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도로관리1팀장민병욱입니다. 일단은친환경제설제에대해서는2023년도부터그조달청에서규정을바꿔서요.친환경제설제가아니면조달청에제품등록자체를할수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최소한2023년도이후부터는전부다친환경제설제를구입을했고요.그리고…….
박근배위원
현수막게시가하나.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아,죄송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주민분들이이제많은지식의부족이나오해가있을수있기때문에매년제설작업을시작하기전인10월중순이때쯤에는현수막을걸어서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제가추가로더말씀을,지금염화칼슘이친환경자재라고말씀하셨는데차량부식에문제가없나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일단은그염분이있기때문에없다고는볼수는없을것같고요.과거에는이제소금을많이섞어서,모래하고섞어서많이뿌려서부식이많이일어난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최근들어친환경제라는것은어차피염화아니,염분기가있기때문에그래도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친환경제로등록된그제설제만사용하게끔이렇게조달청에등록이되어있어서요.아무래도피해는과거보다는최소화시켰다고보는거고요.없을수는없다고보는데,아마최소화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저희가염화칼슘을살포하고나서도로를다시확인하고다니고저희도다니지만사실아스콘도부식됩니다,아스콘도.아스콘,콘크리트가다일어날정도로염화칼슘이제가알기로친환경이라고해도강도가워낙세서사실여러가지아마저희가보이지않는환경파괴가되고있는것은사실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는데환경파괴에관련돼서친환경이라고,친환경염화칼슘은문제가없다,이것은아니지않습니까,사실?다만,조금피해가덜간다,이런뜻에서의미를부여하는거지친환경이라고해서지금다말씀드렸던것처럼이자연의생태계나여러가지이런문제에대해서전혀문제가무해하다는것은저는아닌것으로확인하고있든요.그러면친환경제하고아닌것하고어떤차이가있습니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것은아마저희가그런것까지전문지식은아닌데요.저희가봤을때는그래도환경적으로문제가덜해서‘친환경’자가붙었지않았나그런생각이들고요.아무튼그래도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친환경제로정부공인기관에등록된그러한자재를쓸수있게끔됐기때문에저희는그것을믿고친환경제라고해서그것만구입해서쓰는거니까그래도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다음에는팀장님께서친환경제하고아닌것하고차이점을정확하게설명할수있는기회가충분히있을것같은데한번더자료를준비해서답변을부탁드리고요.지금보니까이제설단운영에관련해서도저희가나름대로다른인근지자체도하고있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만저희가앞으로기후변화가어떻게될지모르지만하여튼더심각해질것이라고생각합니다.잘아시겠지만지금날씨인데도저녁때되면바람이아직도차고이런정도의,또강풍이많이불고바람도많이불기때문에산불도되게,대한민국이지금산불때문에진통을겪고있는상황입니다.하여튼앞으로도제설관련돼서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관리가되게중요합니다.뭐든지장비는관리가되게중요하고그것을관리하시는또이장님들이라든지제설단원들한테도충분한혜택을저희가또제공해드리고.그래서그것을우리15개읍면동에서관리하는부서가면에서도.왜냐하면저희가도로시설과에서만다관리하기는어렵지않습니까?그러니까면에서도면장님들이체계적으로관리해서누가이장비를가지고있는지이런장비도장비대장이라든지이런관리문제도충분히저희가,공무원이,우리안성시에서당연히해야한다고생각하고.다만,제설관리단이가동이되기전부터사전교육이라든지또그분들한테저희가충분히보상해줄수있는부분은보상을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의미에서이번에조례가개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그게맞습니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그동안에는지원조례가없었기때문에그런조례를만드는겁니다.
이중섭위원장
왜그러냐면제가얼마전에2동을갔더니2동동사무소에서이장님들이,통장님이죠.통장님들이아니,트랙터움직이고그랬는데왜기름값보전안해주느냐고막난리를치시더라고요.그러니까그동장님은무슨죄가있겠어요,사실은.그분들은나름대로통장님들도자발적으로하신것은있지만저희가기름값이라든지여러가지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도와드릴수있는부분은도와드려야되는데지금그런근거조례가없다보니이번조례에그걸다담으신거잖아요,그렇죠?앞으로그런부분이괜히지역에서열심히일하시는동장님들도불편하지않게저희가꼼꼼히챙길것있으면챙겨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제설단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스타필드안성점농·특산물매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안이본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30조에따라제출된수정안을원안으로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필드
스타필드
안성점 농·특산물 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2항>;스타필드안성점농·특산물매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스타필드 안성점 농·특산물 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스타필드 안성점 농·특산물 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3분
이중섭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스타필드안성점농·특산물매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스타필드안성점농·특산물매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정정하겠습니다.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의사일정제12항스타필드안성점농·특산물매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현재공도읍소재스타필드안성점1층에위치한농·특산물판매장운영과관련하여지역농·특산물을포함한우리시시정홍보와브랜드홍보관으로활용할수있도록현장경험및전문성을갖춘민간단체등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민간위탁의필요성으로는농·특산물매장의안정적운영관리를위해매장운영및실무경험이요구되고있고시장상황에따른가격,작황변동등을유동적으로대처가능하고농·특산물유통에관한전문성을필요로하고있습니다.민간위탁주요내용으로는위탁기간은협약일으로부터2년이며위탁사무로는스타필드안성점농·특산물매장운영관리이고위탁대상자는공개모집을통해모집할예정입니다.위탁사무의범위로는매장상품품질·진열·가격관리,매장내부시설물유지·보수,매장상품검수및클레임관리,안성시정홍보및안성마춤브랜드홍보관운영,또그밖에농·특산물매장의원활한운영에필요한업무등이되겠습니다.소요되는예산은별도로없습니다. 이상으로스타필드안성점농·특산물매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농·특산물스타필드매장이주목적이매출입니까,홍보입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두가지를다같이가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중에어디가더,굳이따진다면어디가더높습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위탁운영을받는쪽에서는경영수익쪽에관점이있을테고저희시에서는농·특산물홍보쪽에.
박근배위원
정확한답변이시네요.그러면안성마춤공익법인이죠,여기가요?농협법인이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현재위수탁자는네,농협.
박근배위원
또될거라고봅니다.여기다른데는들어올수없다고보는데.여기혹시지금이윤이,이익이손해입니까?아니면이익이납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경영적인부분에서는현재연간한7000만원정도.
박근배위원
네,9000만원정도손해보더라고요.손해를무릅쓰고하시는이유는다른이유가있다고제가알고있는데.그러다보니까제가일부러가봤습니다,한번.일요일날가봤는데물어,물어서갔습니다.찾지를못해서.찾지못했다는건구석에있다는소리거든요.가보니까진짜구석에있더라고요.그럼홍보가,눈에잘들어와야홍보가자동으로되고매출도비례적으로되는데위치가좀맞지않는다,생각하거든요.구석에들어가서한참들어가서보고또어두침침하고하다도니까동선이,일요일날갔는데요.사람이정말구름떼같이다니더라고요.그안에원형으로만요.그래서이게원형으로나왔으면정말대박나겠다.안성시홍보는물론이고매출도엄청높아지겠다,했거든요.물론원형에인접한상가는임대료가비싸겠죠.제가확인하니까두배,세배높더라고,보니까요.그러더라도이걸무릅쓰고했다면아마매출이지금보다배가더훨씬많을것같거든요.혹시이런것에또숙고가좀필요할것같고요.또한가지는매장이10시고문닫는시간,오픈시간10시닫는시간10시입니다.그런데우리여기농산물매장은10시,6시입니다.그러면사람들이활동하는시기가저녁먹고도많이나오시거든요.이게시간대도안맞고약간좀안맞는다.그래서이왕하실것좀9000만원정도손해나시는데이것만극복하면아마이게돌아서지않을까,생각합니다.또한가지는그게전망대인가요?3층전망대?가보셨습니까,전망대혹시?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전망대는제가가보지않았습니다.
박근배위원
일부러다가봤습니다,너무관심이많아서.그런데전망대올라가다보니까3층인데요.엘리베이터딱앞에서면바로안성시홍보관이라고멋있게돼있습니다.잘돼있습니다,공간도깨끗하고.그런데화면이안보입니다.낮에가니까빛이들어오니까이게무슨의미인지모르겠더라고요.이것한번점검하셔서이왕하시는공간효율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생각합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좋은의견저희가재위탁이7월달인데그때말씀하신걸종합적으로검토해서개선토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사무위탁성과평가결과보고보시면평가위원이7명으로돼있으세요.개인정보가림처리해서지금다섯분이안계신데.지금7명중에서두번째분은불참을하셔서총여섯분이그럼이것서면심사를하신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런데다음쪽수10쪽에보시면평가결과가3개분야5가지평가항목으로해서15개지표인데총점을보면406점이고평균이81.2점이거든요.보니까이게5명이서평가를한것같아요.네,팀장님이그럼설명좀해주실래요?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김미화입니다. 우선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죄송하다는말씀을좀드리고요.저희소장님께서6월에명예퇴직을,퇴직을앞두시고요즘자리에많이안계셨어요.그래서해당하는평가를하는과정에서서면심의를하게됐었는데평가결과서를올리면서우리과장님은교육이라불참,또소장님은휴가라서불참이라고해서점수를매기게됐는데결재를올릴때소장님께서이렇게소장과과장을다불참이라고하면안된다,라고하셨는데그래서이부분을수정을했는데미처직원과제가위원님이꼼꼼히봐주신평균점수에대해서생각을미처못했던점을사과드립니다.
이관실위원
그럼평가위원은다섯분이어떤분들이하셨는지도알려주실수있을까요?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네.한국농업경영인안성시연합회고진택회장,생활개선회안성시연합회고진숙회장,농촌지도자안성시연합회정재영회장,안성시농민회이관호회장,건축사사무소김승호대표가진행하였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러면저희,그러니까우리공무원분들은참석안하시고나머지분들이다하셨다,라는거죠?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이해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관실위원
점수는그렇게까지낮은건아닌데어쨌든간에어떤요인으로인해서보시지는못했지만그래도결과적으로봤을때는점수가그렇게까지과히박하지는않으셨던것같아요.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여기평가항목에매장실적있는거잖아요.전년대비매출액증가율이렇게그게기준인데이건정량평가로써모든심의위원이똑같이점수를매길수밖에없는것아닌가요?그런거죠?그런데이게여기들어있는것은어쨌든실적도넣기는넣어야되니까들어있는거죠?저희가성과평가표를보면어떻게평가하는지는아는데구체적으로어느부분이미흡한지에대해서는알수가많이없어요.지금보면전체점수중에서매장실적이나사회적가치기여는만점인건가요,이게?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김미화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해당하는점수가낮은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면정량평가에해당하는사회적가치기여,지역일자리창출과관내참여농가확대가조금점수가낮게나왔습니다.지역일자리창출은해당하는인건비상승으로점장1명과또안성마춤농협에서물건조달을하고있는정직원이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일자리창출에서점수를1점을맞게됐습니다.또한관내참여농가확대는50농가이상이어야10점인데저희가참여하는농가가47개농가로서그래서7점을획득했기때문에점수가낮게됐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말로설명주시는것들을여기자료에담는것은이게안되는건가요,원래?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다음기회에는꼭그렇게자료에포함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저희가좀더자세히볼수가있을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고요.어쨌든지금이게운영한지몇년된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지금5년째해서올해재계약타임입니다.
황윤희위원
5년으로하는이유는있는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스타필드가양자간계약이아니라운영자랑같이,우리가그전에위탁자를선정을해서원칙적인3자계약을가고있어요.그래서그게5년단위로하다보니까수정안도그게기간변경때문에저희가수정을했던건데요.3자계약으로해서올7월중순에재계약타이밍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것도똑같이입점료를다른매장처럼다내는거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내고있고임대료만지역상생차원에서50%감면해서.
황윤희위원
얼마정도내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월임대료만160만원정도되고요.
황윤희위원
어쨌든궁금해서그런데요.여기에매출액추이랑규모를볼수있는자료를좀주시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그건제출하겠습니다,네.
황윤희위원
여기어떤제품들들어가있는지그것도간단하게좀적어서.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알겠습니다.세부적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스타필드안성점이하여튼뭐전국적인명소긴합니다.그런데일단은우리스타필드안성점이안성에입점하기까지는상당히우여곡절을좀많이겪었던것같아요.그리고안성시의도움도좀많이있었던것같고.그래서다른도시에서보면여러가지하여튼스타필드안성점,그러니까스타필드가개점하고있는데는보통지역시와이렇게상생협약도맺고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이게혹시그런차원에서입점이돼있는건아닌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처음에네,맞습니다.그건처음에허가단계부터해서저희가지역농산물을판매하는쪽으로최초에접근했기때문에임대료도낮출수있었고그렇죠,사실은.맞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아까존경하는우리박근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위치나이런것들도저는조금중요하다고봅니다.그리고스타필드측에서는뭐협약당시에는공간이어떻게진행이됐는진모르겠는데저는좀그런부분은스타필드도안성에입점하면서어떻게됐든영업을하고있는거니까위치는조금조정해줄필요가있지않나,싶어서말씀을좀드리는거고요.안성에서저는충분히그런부분들도스타필드에도움을주고있는측면이있다.그래서저는좀상생협약이나이런부분들도좀살펴볼필요가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렇게계약이좀혹시돼있다고하면자리도아까말씀하신것대로조금좋은쪽으로옮길수있는부분이있나,좀보여지고.그리고실제하여튼지역농가들이,지역농산물이어떻게좀참여율을많이높이고할수있는이런부분들도좀신경쓰셔서적자가나면안되는거죠.적자가나면안되는거니까매출도좀많이올릴수있고홍보도제대로할수있는부분으로다시좀얘기해야되는것아닌가,싶어서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스타필드에도그런부분은좀얘기를하셔도좋을것같다,이런생각이듭니다.그건한번좀고민을해보시기바랍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재계약타임도있고저희가매장뿐만아니라스타필드하고접촉을하고있는게주차장이훌륭하잖아요.그래서그주차장에서정기적인장터를한번개설해보려고그래서농가들도참여하고또지역도홍보하고,워낙많이오는시간대가있잖아요.그래서그것을1년에한두세차례정도지금논의중에있으니까지역에도움이될수있는것을저희가고민토록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매출액이’24년도에7억6900만원정도나온거잖아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최승혁위원
안성시에서바라봤을때이정도매출액이면어느정도선인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이게매장구조를보면지하에보면트레이더스가주로있기때문에사실은1차농산물에대한접근성은좀어렵고요.대부분축산물소비쪽이셀프코너가있어서축산물,안성마춤한우에대한선호도는굉장히좀높은편이거든요.주매출액이축산물에서사실나오고있거든요.
최승혁위원
그러니까7억7000만원정도면평균정도라고봐야되는건가요?팀장님,말씀해보세요.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김미화입니다. 저희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처음에는농·특산직매특판장으로해서신선농산물도갖다두기는했는데해당하는지하1층에트레이더스랑또스타필드앞쪽에위치한킹마트같은데에서많은농산물,축산물들을할인해서판매하고있기때문에솔직히스타필드내에서안성시농·특산물을판매하는데는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예상한것보다는매출액이적다,이런말씀이신거죠?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럼’20년도부터매년어떻게좀그정도유지가되는거예요,아니면좀떨어지는건가요?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매년조금씩은늘고있습니다.왜냐면축산분야에서해당하는고기값만내고도시식을할수있게끔조금힘들게운영을하고있어서그래도매출은조금씩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아까우리존경하는최호섭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위치조정은조금어느정도필요할것같아요.저도스타필드자주가는데사실눈에띄지도않고그리고눈에띄려면거기를꼭가야만볼수있는거고한데위치조정은어느정도좀필요해보입니다.사실안성스타필드가,지금수원스타필드가굉장히큰게들어와서경기남부권시민분들,도민분들은최근에안성으로안와요.수원으로갑니다,다.주차장아까잘돼있다고말씀주셨는데그만큼널널해진거예요,지금.스타필드도제가3월달에본부장님만나서면담을했는데매출이전체적으로좀떨어졌다고합니다,실제로.그러다보니까위치조정은좀할수있을거라고보여요.또거기에지금입주가다돼있는게아니에요.몇개좀많이빠져있습니다.그래서그위치조정은좀불가피해보인다.어느정도안성시의입장을좀전달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여쭤보겠습니다.이게수정안이언제제출하신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어저께제출했는데요.
이중섭위원장
어제하셨어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다른내용은전혀변동사항없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기간이5년으로돼있는데민간위탁사무조례라든지로컬푸드육성조례에보면3년이내,이렇게돼있잖아요.그래서그기간을저희가급히변경하는바람에수정으로낸겁니다.죄송합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래요.앞으로는꼼꼼히잘챙기셔서이런일이또재발하지않도록주의를부탁드리고.만약에또이런일이생긴다면안건을미상정하든지보류하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주의바랍니다.또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스타필드안성점농·특산물매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1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거수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
잠깐,아까좀하는중에발언할게좀있어서요.
이중섭위원장
추가발언더하실게있어요?회의끝나기전에?
최호섭위원
네.
이중섭위원장
네,그럼잠시정회가될사항은아닌것같고추가발언있으시다는얘기죠?
최호섭위원
네.
이중섭위원장
최호섭위원님추가발언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우리의사일정제6항중에지금확인을조금,수정을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제가제안설명을할당시에좀착오가있어서정정하는것으로해서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6항안성시육아스트레스해소지원조례안제안설명시공동발의의원님소개에착오가있었습니다.안성시육아스트레스해소지원조례안의발의자는저를포함한안정열,정천식,박근배,이관실의원님5명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의안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이상으로제231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