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란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배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배산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갱신을 통해 다함께돌봄사업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엄지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또한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갱신을 통해 다함께돌봄사업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안리 해수욕장 sup존 내에 해수욕장 시설인 개인보관대를 설치함에 따라 그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수집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수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남천1·2, 광안2동 구의원 조선민입니다. 수영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8일 수영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여 70대 보행자 한 분이 숨지고 세 분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부상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최근 우리 수영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수영구에 65세 이상 인구는 4만 4,083명이며, 이중 2만 516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46%에 해당하는 수치로 부산시 16개의 구·군 중에서도 높은 비율입니다. 더욱이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9년에 비해 2023년 20% 증가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2023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전체의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도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미 수영구는 전체 인구의 42.2%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므로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입니다. 고령 운전자는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이 자연스럽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력, 청력, 판단력 저하는 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러나 택시 및 운송업 등 생계형 운전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유로 차량이 필요한 고령 운전자도 많은 관계로 단순히 운전을 제한하거나 면허 반납만을 요구하는 접근만으로는 개선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수영구 차원의 고령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일부 운전면허시험장과 교육센터에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영구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보호구역 등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 강화입니다. 지난해 수영구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717명으로 약 3.5%에 불과합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하면 고령자 스스로가 운전을 통한 영구적 이동권을 포기하게 되지만 그 보상은 한정된 금액의 교통비 지원과 같은 일시적 인센티브에 그치고 있어 대상자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로 일상에서의 편리함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선불교통카드 10만원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장군, 해운대구, 남구, 연제구에서도 현금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영구에서도 면허증 반납 시 관련 혜택을 제공하여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 독려를 검토해 봄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금성 혜택은 장롱면허를 보유한 고령자의 면허 반납에는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전을 지속해야 하는 고령자에게는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합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선불교통카드 제공뿐 아니라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하여 각종 가맹점 할인 혜택 또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일시적인 혜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영구형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들이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중교통체계 개선 또한 필요합니다. 셋째,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안전장치지원사업 도입입니다. 고령 운전자는 운전 중 판단 능력 저하로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에 장착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라도의 경우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이탈 경고장치나 보행자 근접 경보 시스템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에서는 자동변속기 차량에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갑자기 가속페달을 세게 밟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거나 차량이 급가속하지 않도록 전자신호를 제어하는 장치로 사고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위와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각종 보조금 지원과 보험료 감면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사고예방장치 보급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사고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낮춰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장기적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 사회적비용이 연간 약 42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이는 자진 반납 정책의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동권 보장과 생계형 운전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진 반납 정책만 시행하기보다는 고령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입법되어야 합니다. 조례를 통해 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 운전자 안전 지원, 면허 반납자 지원 확대, 첨단안전장치 보급과 같은 실효성 있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령 운전자 문제는 비단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직면할 미래인 만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함께 구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