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교육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담당관, 오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고 이어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중앙동장 백경희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중앙동 소관사항입니다. 중앙동 총예산은 10억 4,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대원1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원1동 총예산은 10억 8,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 전기실 변압기 교체를 위한 1,600만 원, 청사 3층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남촌동 소관사항입니다. 남촌동 총예산은 14억 1,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 신청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3억 2,000만 원, 신청사 집기류 등 구입을 위한 2억 8,500만 원, 청사관리를 위한 1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신장1동 소관사항입니다. 신장1동 총예산은 8억 1,100만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청사 CCTV 장비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화로 모니터링 장애현상 발생 등 청사 보안 및 안전 개선을 위해 장비 교체를 위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마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마동 총예산은 6억 5,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항으로 고인돌공원에서 추진하는 ‘오! 해피 빛축제’의 독산성축제 편입 및 시 주관행사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독산성축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 초평동 소관사항입니다. 초평동 총예산은 7억 8,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 문화강좌 강사수당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경희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문사항이 있으면 8개 동에 한 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시민들하고 대면 접촉이 많으신 동장님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팀장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8개 동 예산을 봤었는데 예산 삭감하는 부분이나 증액하는 부분에서 잠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남촌동이 새롭게 행정복지센터 들어가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유독 유리문 선팅이나 블라인드 설치하는 데에 한 1,500 정도를 잡으셨더라고요. 유리문 같은 경우에는 1층에도 블라인드를 하실 것입니까, 선팅을 하실 것입니까?

남촌동장 정찬웅입니다. 블라인드하고 선팅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에서 절감이 되는 예산액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장1동이나 별관 쪽을 보니까 처음에 미리 예산을 투입해서 직원들의 눈부심이라든지 햇볕이 많이 쬐는 부분을 미리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짓고 나서 경과하고 나서 올리시는 경우가 있던데 미리 이런 부분 넉넉하게 잡아서 하셔야 됩니다. 특히 1층 같은 경우는 민원실로 쓰잖아요. 그런 경우에 블라인드보다는 선팅을 해서 환한 이미지 보여주시고, 동장님실이나 자치위원회나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는 햇빛이 많이 비치면 강의라든지 회의를 할 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보셔서 유리 선팅을 할 데는 유리 선팅을 하시고 블라인드를 할 데는 블라인드를 해서 이용하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미리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미리 말씀하셔서 이것 외에도 필요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장동은 CCTV 장비 교체 어디를 하십니까?

신장동장입니다. 2015년도에 설치가 된 CCTV가 전체 25대가 있는데 20대가 불량입니다.

화소가 많이 떨어지죠?

오래되다 보니까 화질도 떨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CCTV를 설치하게 되면 CCTV를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화소수가 많으면 케이블 공사도 비싸요. 혹시 그런 것까지.

지금은 최소비용으로만 책정했거든요.

이것을 잡으실 때 제대로 잡으셔서 견적 받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걱정 돼서 말씀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동 같은 경우에는 독산성축제가 5,000만 원 삭감됐어요. 삭감됐을 때 자치위원회나 동 주민단체에서 별말씀 없으셨습니까?

아쉬움은 있지만 시 방향성에 따라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 독산성축제가 세마동에서 발원된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신장동으로 넘어와서 고인돌공원에서 하는 것은 시 주도로 했었고 다시 세마동에다가 넘겼는데 세마동에 넘긴 것을 다시 시에서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세마동에는 한마음축제가 원래 있었어요. 그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존에 코로나 전까지는 한마음축제라고 해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하는 명랑운동회 같은 부분으로 시작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시 체육회 소속으로 편입이 되었고 그 이후에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독산성트레킹 사업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금액적인 부분이나 언제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 체육회에서 방향성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미정인 상황입니다.

한마음축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몰아붙여버리는데요. 체육회에서 관여할 체육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계속 죽미다목적체육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봐 왔고, 거의 10년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체육대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는 동 체육회에서 시민들이 다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형식으로.

명랑운동회로 진행했기 때문에 엘리트 사업과는 차별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하면 보통 엘리트 사업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음축제는 사라지는 건가요, 명칭만 바뀐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마음축제가 몇 회까지 한 거지요?

저희 자체적으로 27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8개 동 행사 예산을 봐봤어요. 중앙동 같은 경우는 중앙동민 행복 한마당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초평동에서는 초평숲습지축제하고 시민가요제 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세마동 같은 경우에는 27회나 되는 한마음축제를 엘리트 사업 형태로 체육대회를 치러버리면 세마동민들이 설 수 있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때 500만 원을 가지고 했었어도 경품이라든지 스폰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돈이 부족해서.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마음체육대회가 금액적인 부분에서 많지 않았기 때문에 500을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그것으로 독산성트레킹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시민들이 함께 하는 체육행사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시의 방향에 따라서 엘리트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축제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회 예산을 잡으면 체육회 엘리트 사업 쪽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1,000만 원 정도를 잡아서 계속 한마음축제가 이어질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까요?

우선은 지속성과 연속성에 대한 부분이 부합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들지 않는 비용인데 성격을 바꿔서 동 체육회에서 운영한다는 이름 하에 체육회가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까지 정한다면 기존에 동 자체에서 했던 행사가 변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기존 명랑운동회하고 방향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들지 않은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초평동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1억 4,600 정도 돼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평동장 김성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인상분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놓쳐서 인상분 1,728만 원을 반영했고, 신규강좌라고 해서 초평동에는 댄스강좌 강의실이 없어서 댄스강좌를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댄스강의실을 만들었고, 그 댄스강의실에서 강좌를 운영하기 위한 강사수당을 이번에 760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400을 증액하신 것이지요?

예.

문화강좌를 하면 보통 주민들에게 돈을 받지 않나요?

소액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2만 원 정도 받나요? 얼마 정도 받지요?

1만 5,000원.

2만 원 정도 받지요?

예.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솔직히 많이 부족합니까? 강좌 수당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서류를 발급해 주고 여러 가지 행사나 또는 동의 발전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시의회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제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68억 4,600만 원 증액된 3,39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감액된 4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119쪽 중단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지하 하수도 보수 공사 사업량이 3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하여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하단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에 대한 근로소득 장려금 매칭지원을 위하여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액은 의료급여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00만 원이 감액한 1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2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0억 600만 원 증액된 1,32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같은 쪽 중단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및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시설장의 전문성 향상 및 사기 고취를 위하여 돌봄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노후경로당 보수 및 수선을 위하여 3,000만 원, 신규 및 노후 경로당 기자재 등 구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하단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입니다. 시설장,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에 대한 건의 등의 역할을 하는 인권지킴이 교육 및 그 외 활동을 위하여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지원입니다. 성인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립주택 운영과 관련하여 보증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시비추가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치료센터 등 관련 서비스가 한 데 모여있는 장애인 복지타운 건축기획 설계 용역을 위하여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41쪽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00만 원 증액된 1,1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42쪽 중단 아이돌봄지원입니다. 맞벌이 및 한부모 등 양육공백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수요 및 실적에 따른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6쪽 하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3쪽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억 5,100만 원 증액된 28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55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생크림 영어교육비 지원입니다. 관내 돌봄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학습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중단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학대피해아동 가정으로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심층 사례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사업비로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63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400만 원 증액된 24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63쪽 중단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다자녀가정 대상으로 지급하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오산시 거주 중인 모든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상단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의 2에 따라 저소득,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중단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대안교육기관이 경기도 신고 수리를 마침에 따라 학교 이용 청소년 중식비 지원을 위하여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의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오늘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병가중이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정책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137쪽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설계용역비 같은데 위치는 어디에 예정하고 계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촌동주민센터가 이사 가면 그 자리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촌동복지센터가 언덕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그 언덕은 주차장으로 다 뚫어서 1, 2층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금 현재 건물 그 위치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AI코딩에듀랩 있고 그 옆에 평생학습관, 소방서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다 존치하는 것인가요?

예.

사실 위치를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이유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장애인분들이 오시기에 편하지 않은 위치인 것 같아서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예산이 서면 위치를 정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부지가 생기거나 변경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용역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도 위치가 변경되면 다시 검토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는 전반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대략적인 부분과 겉모양을 기획설계로 하는 부분이라서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 시설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이 될텐데 장애인단체나 이용자분들과 위치에 대한 논의가 이미 이뤄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단체장님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해서 그 장소로 알고 계시고요. 시설 같은 경우에도 복지타운이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이나 치료센터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부분도 시설하고는 대략적으로 위치가 남촌동 부지로 될 거라는 의견은 교환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건물은 1ㆍ2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면 3층부터 건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주차장이 1ㆍ2층 되고 1층부터 되는 거죠.

그럼 몇 층 정도 건물 예상 중이신가요?

4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층에 복지관, 치료센터, 장애인단체사무실 이런 것을 다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저희가 2,000㎡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공간을 봤을 때 지금 하나울과 세교장애인복지관 공간을 합쳐 놓은 공간보다는 훨씬 더 실사용 공간이 큰거거든요. 그래서 단체 사무실이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조금 위치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기존 건물에다 존치하고 공사를 하게 되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추후에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두가지 정도만 궁금사항 질의하려고 합니다. 125페이지 보면 경로당 소규모 수리하고 경로당 보수 및 수선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소규모 수리는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세웠고요. 경로당이 자잘하게 고장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수전이 갑자기 잘못 되거나 변기가 잘못 되거나 하는 소규모 공사는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로 세웠고요. 밑에 시설비는 큰 공사들 계약을 통해서.

인테리어나 이런 것, 그렇게 나눈 것입니까?

예.

소규모 수리 같은 경우에도 인테리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나눠 놓은 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 129페이지에 노인복지관 디지털 프로그램 지원 도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프로그램은 어르신들 키오스크라든가 핸드폰 잘 안되시잖아요. 기능이 많이 어르신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는 거죠?

노인복지관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하기에는 노인복지관이 제일 적합하고 그부분으로 해서 도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정보화협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역할은 없고요?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작년까지는 프로그램을 한글이나 엑셀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과 이 사업은 성격이 다르고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이 안세워져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의 결산과정이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성과가 미미하고 결산도 안되고 하다 보니 사업을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은 장애인복지관에도 컴퓨터가 있고 노인복지관에도 프로그램을 해서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일련화 시키고 통합했다는 소리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이것은 완전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닌데요. 143쪽에 중도입국자녀 지원이 있는데 몇 달 전에 관내 중도입국 자녀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지부터 여쭤봤는데 그 당시에는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없었다고 해 주셨는데 혹시 그 이후로 현황 관리중이신 게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가족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중도입국 자녀는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 자녀, 전에 출생한 아동이라든가.

그죠, 외국에 살다가 보통 오고.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3명 정도 파악은 하고 있으나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을 보니까 그래도 여덟가지 넘게 관내 사업을 진행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가족센터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더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을 때도 그 아이들이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연계를 하고 있다는 현장의 말씀이 있으니까 3명보다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더 가족센터랑 같이 적극적으로 파악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도현 위원님 질의?

안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경계선 지능인 사업이 줄은 게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한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적어 놓지를 않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시에 따라서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사업에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참여를 해서 9,8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경계선 지능인 사업을 올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개소 지원했었던 건데 남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출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군데 하나울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준 것은 아니고 진행하는 것인데 예산이 이렇게 줄은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좀더 길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현재 휴가중이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은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497만 6,000원 증액된 194억 9,9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9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070만 1,000원 증액된 72억 8,3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 내소민원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내소민원 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검사시약 구입비와 노후된 초음파치료기 교체비로 4,585만 원 증액하여 8억 3,94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은 도비 확정내시 반영하여 2,5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하여 8,188만 4,000원 증액한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상단 국가예방접종 백신비 및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하여 1억 1,308만 4,000원 감액한 34억 3,6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427만 5,000원 증액된 113억 6,6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중단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입니다. 사전검사비와 시술비 지원을 위해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하단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원을 증액한 3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하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719만 5,000원을 증액한 8억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상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280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1,3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500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1,1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8억 4,9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중단 외식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위생수준 및 영업자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0만 원 증액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다 들어오신 거예요?

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 없이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알아서 다녀오시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셨지요?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2025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출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설명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올린 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57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800만 원 증액된 12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5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기존 관용차량 임차기간 종료에 따른 환경단속 업무용 관용차를 구입하고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35억 9,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63쪽 중단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소각폐기물 외 4개 대행처리비는 낙찰차액 1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로청소 대행 용역비는 단체협약 관련 시행시기 변경에 따라 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 대행처리비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24년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생활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 처리에 대한 부담금으로 1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음식물폐기물 감량 보상용 물품 구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실시에 따라 우수 공동주택 보상용으로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기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7쪽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4억 9,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9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67쪽 중단 고인돌공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실시설계 비용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설치비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은빛개울공원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인접구역 거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은빛개울공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도비보조금 8억 7,300만 원을 교부받아 시설비 3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단 여계산 도시숲길 정비사업입니다. 금암동 520번지 내 여계산 숲길 등산로 3㎞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24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였고 선정됨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단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소하천 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총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단 풍수해 예방 소규모 준설사업입니다. 풍수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으로 도비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5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00만 원 증액된 357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25쪽 사업수익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과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 사업에 도비 보조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업비용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 사업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5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올린 25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858억 원입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올리면 23쪽 사업수익입니다. 24년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으로 일반회계지원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사업 예산입니다. 공기업 우수경영 사례조사 국내여비는 24년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인센티브 지원에 따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자본 예산입니다. 유량조정조 계측제어 공사는 유량조정조 현장 제어, 조작 시스템을 설치하여 중앙제어실에서 실시간 통합감시제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오산3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오산3하수처리장 농지 전용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오산3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세마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오산시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장 공사를 조기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를 각각 14억과 12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침수피해지역 개선 사업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하실까요?

하수과장 김태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6월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산동에 하는 것을 못 봤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도 아무것도 안 하던데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착공해서 6월까지.

플래카드만 붙어있고 안 하던데.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 우기 오기 전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언제까지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6월 중순 넘어서 저희가.

6월 중순 넘으면 안 되지요, 과장님.

우기 오기 전까지, 6월 중순까지 저희가 준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 중순에 비가 많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비가 언제 많이 올지 모르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물 차는 것 아시잖아요, 이 두 군데. 빨리 시행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월 초까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민원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풍수해 예방 준설하는 게 어디어디일까요? 지방하천 2개소라고 하셨는데.

지방하천 가장천이랑 삼미천 쪽을 한지 오래돼서 가장천과 삼미천 실시하려고 합니다.

삼미천이면 위치가 외삼미동 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런 것 좀 세부내역에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참 노력들 많이 하십니다. 생태과장님, 267페이지를 보면 고인돌공원 경관조명 설치를 이번에 특조 받아서 하잖아요.

예.

언제 설치되는 것입니까?

일단 지금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5월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걸리거든요. 계획은 7월 중에 착공해서 11월 중에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에 장미빛축제 하는 것 아시지요?

‘빛’은 아니고 장미축제입니다, 5월에.

저희가 알기로는 장미빛축제라고 올라와서, 의미도 고인돌공원에 경관조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공사 기간하고 겹치지는 않겠지요?

그렇죠. 5월에는 장미축제이고 빛은 11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올 11월에 빛축제를.

그것 겨울에 하나요? 다 설치하고 나면 축제할 것 아니에요.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기반을 조성하고 축제는 축제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걱정돼서 그래요. 산타마켓처럼 겨울에 하면 사람들 많이 안 옵니다.

축제 추진 부서에서 잘 계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 268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공원 코르크포장 교체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것. 물놀이장 탄성 교체하고 이게 똑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일단 코르크포장은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면 탄성포장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코르크포장으로 변경해 주는 사업이고,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코르크가 가능할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이 잠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성포장할 때 한 군데로 몰아준 것 아시지요? 코르크도 그렇게 몰지 마시고 잘 판단하셔서 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도서관장 강래출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은 58억 4,090만 원으로 기정액 44억 8,592만 원 대비 13억 5,4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상단 중앙도서관 방수공사 예산을 당초 1억 원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단 도서관 청원경찰 피복비로 7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과 278쪽 상단 우수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독서 환경 조성 사업비는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155만 원 감액된 9,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중단 남촌동 복합청사 청학도서관 개관준비 사업 예산으로 도서 및 집기류 구입,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예산 13억 3,8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 하단 노후공공도서관 환경개선사업으로 꿈두레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277페이지 보면 원래 3억이었는데 꿈두레도서관 방수공사가 감액됐어요. 이유가 뭐죠? 지금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이 당초 1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감액 사유가 어떤 거죠?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당장 꿈두레도서관이 더 시급성이 있어서 이번에 도비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7,000만 원을 플러스 하고 중앙도서관은 3,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감액해서 꿈두레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변경 편성한 거예요?

예.

크게 마이너스되거나 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꿈두레도서관도 지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책자 보니까 꿈두레도서관 것을 감액한다고 나와서.

아닙니다. 꿈두레도서관은 증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성복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2억 8,100만 원 대비 1억 3,000만 원 증액된 34억 1,100만 원입니다. 영상촬영용 카메라 구입으로 주요 방송사들이 영상 촬영 장비를 FULL-HD에서 UHD로 교체함에 따라 고품질 영상제공을 위한 UHD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병훈입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 증액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97쪽 중단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지급에 따른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예산으로 500만 원 증액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오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성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26억 9,000만 원 증액된 25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단 태스크포스 여의도 소재 서울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인터넷, 전기 등 추가 요금 지출비용을 반영해서 460만 원 증액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도시공사 운영 지원 전출금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및 장비교체 등으로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오산시 미혼남녀 만남 행사운영비는 인구정책 관련 사무가 작년 12월 말에 가족보육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기존 가족보육과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저도 여쭤보겠는데요. 가족보육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옮겨진 이유가 뭘까요?

인구정책업무가 그동안 가족보육과에 있다가 대다수 시군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기획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했습니다.

인구정책 업무이관이라고 써 있기는 한데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미혼남녀 만남 행사 운영을 추진하는, 그리고 가족보육과에서 해왔던 업무잖아요. 그 업무 그대로 받아서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2년간 행사 해 왔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상만 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데 사실 계획이 하반기에 하시고 이제 상반기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획이 다 잡혀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확정되지 않은 내부자료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골격은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지만 가족보육과에서 했던 노하우를 충분히 연찬하고 그런 트랜디한 내용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는 담당자로 선정을 했고요. 조금 더 잘해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몇 번 정도 하실 예상이실까요?

금년도에도 두 번 정도.

두 번 하실 것인가요?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러게요. 두 번 한다고 하면 한 번에 2,500씩 쓰신다는 말씀이신데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획하는 과정에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상의드려서 말씀 주신 내용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사화, 보도화 많이 되기는 했던데 과연 이 행사가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연다라는 좋은 취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니 하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 올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사장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오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 배명곤입니다. 성길용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공사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 316억 8,900만 원에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1쪽 경영기획팀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98억 8,800만 원에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전환 및 개발사업 신설에 따른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비 2,200만 원과 경영기획팀의 사무실 분리를 위한 통신라인 및 사무공간 정비 공사비 1,500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윈도우 종료에 따른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비 3,900만 원, 네트워크 장비인 방화벽과 ISP의 보안 강화를 위한 장비교체비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스포츠센터팀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33억 2,700만 원에 1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내 게시물 교체 및 홍보물 제작비 7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용역 연간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 외부 공사 간판 설치비 900만 원, 2층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철거 및 교체공사와 냉난방기 구입비로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쪽 스포츠센터 실내 냉난방기 구입비 4,700만 원, 지하주차장 집수정 배수 수중펌프 교체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생활체육팀 소관 사항입니다. 세교복지타운수영장은 기정예산액 8억 1,200만 원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이용고객 편의를 위한 개인사물함실의 냉난방기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41쪽에 사무실 분리를 위한 사무공간 정비 예산이 새로 생겼는데요. 어느 사무실을 분리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팀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비좁기도 하고 9명이 근무를 하는데 조직을 분리시키려고 해요. 경영과 기획 그래서 사무실을 늘리는데 필요한 공사비 하고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실 공간을 분리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하신다는 건가요?

이전도 필요한데.

이전은 그러면 어디로 공간이 있나요?

세교문화복지센터에 카페테리아가 61평인데 너무 면적이 넓어서 세가 안나가고 있어요, 비싸다고 해서. 두 번 유찰이 됐는데 그 사무실을 2분의 1로 쪼개서 개발사업팀이 가고.

그럼 개발사업팀이 세교복지관으로 가는 것인가요?

오색문화센터로 가고 그 사무실을 이용해서 기획팀이나 경영팀을 분리하면 이전할 계획입니다.

개발팀이 몇분 계시죠?

지금 셋인데 너무 사무실이 협소해요. 그래서 처음에 기획이나 경영을 그리로 보낼까 하다가 사무 분야라서 본청에 남고 문화복지센터에 개발이 갑니다.

조직개편도 준비 중이신 것 같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조직개편이랑 사무실을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오늘까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총칙을 보면 대행사업경비가 있습니다, 198억.

예.

기획예산담당관에 나와 있는 오산도시공사 운영 지원 금액이 178억 9,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총액을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198억인데, 이 예산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하고 계산상 수치가 안 맞아요. 보조금액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회계하고 도시공사 대행비하고 수치가.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센터에서 국도비가 나오고 시비가 매칭되는데 그 비용에서 계상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같이 특별회계까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의안번호 제9-567호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개별기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준 65억 4,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6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300만 원 감액 반영하여 총 1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쪽 지출계획으로는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300만 원 감액 반영하여 총 1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 회계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747억 3,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200만 원 감액 및 예치금회수액 16억 2,400만 원 감액 반영하여 총 1,43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7쪽 지출계획으로는 기타회계 전출금 200억 원 증액 및 정기예금 예치금 216억 7,700만 원 감액 반영하여 총 1,43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주민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준 23억 8,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수입계획으로 예치금회수액 및 예탁금이자수입 9,800만 원 증액 반영하여 총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9,800만 원 증액으로 총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금조성규모와 기금운용계획총괄표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2회 추경 추진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200억 원을 전출하는 등 수입ㆍ지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하고 나면 얼마가 남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작년 말에 1,132억이 조성이 되었고 그중에서 본예산에 487억, 이번에 200억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3추에 한 218억 정도 더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연말에 747억 정도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747억 정도가 계속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혹시 747억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747억도 예비군훈련장 부지 매입이라든지 계획은 다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장 부지 매입을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서 쓰실 건가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그 부분도 있고.

이번에 예비군훈련장 부지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쓰시는 것 아닌가요?

일반회계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돈이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예비군훈련장 부지 반 잡았잖습니까.

세교터미널 부지.

아, 세교터미널 부지지요. 그것은 일반회계로 다 잡은 거잖아요.

대부분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예, 이번 200억이 대부분 세교터미널 부지.

아, 200억이 세교터미널 부지에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세교터미널 부지가 금년에 250정도 들 것 같고 내년에 한 200억 정도 더 추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은 예비군훈련장 부지 매입 비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활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계속 사용해서 시민들 사용하시는 데에 편의시설에도 투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 이렇게 쌓아놓는 것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쌓아놓기보다는 재정 불확실성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활용해서 복구 비용으로 쓴다든지.

재정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정 불확실성 오산시 경우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 재정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올해도 그렇고 크게 있을 것 같지 않고, 계속 그런 불안감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1,000억씩 있지 않아도 지금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세교터미널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재원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사용되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게?

그러니까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부지를 산다면 그것도 저희에게 이익이 될 부지 아닙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죠. 저희의 자원이 되고 공유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매입이 완료되면 개발 방향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즉각적으로 현물출자로 추진하게 되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크게 이익을 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정 불확실성을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그 말씀은 저희가 자체재원이 많지 않은 가운데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는 국가의 세수 상황이라든지 경제 관련해서 저희가 세입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고 돈 많이 갖고 있으면 좋지요. 재원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데 필요할 때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산시 지방채가 얼마나 남아있지요?

지금 259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259억, 그런데 지방채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지요?

현재 414억 정도 됩니다.

259억 빼놓고 414억 추가로 할 수 있다.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1,132억 작년에 조성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87억은 일반회계로 본예산 잡을 때 그때 넘어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0억은 일반회계로 해서 세교터미널 부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부철도 횡단도로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LH 부담금이 세수로 잡힌 부분이 있고 또 시비.

오산시 부담금이 얼마나 되지요?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 예산도 어차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나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또 세교터미널 부지, 서울대 부지.

예비군훈련장 부지도요.

예산들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남아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안에 다 소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말에 한 747억 정도 조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그만큼 다른 쪽에서 많이 확보하겠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는데.

순세계요?

예.

순세계는…….

잉여금이 있어야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용비용이 오산에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써야 될 돈은 많은데 써야 될 돈을 실제적으로 써야 될 곳에 안 쓰고 치적 비용이나 행사 비용으로만 쓰고 있다. 그런 예산을 잡고 있는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서 하지 않나. 지금 현재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다 축제성 예산으로밖에 받지 않았어요.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 편익을 위한 사업들이 아닌 그냥 눈으로 호강하는 예산으로밖에 받지 않았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도시공사 조직개편을 언제했지요?

최근에 한 적은 없고요. 조직개편을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직도를 작년에 정관 바꾸지 않았나요?

예. 작년에 바꿔서 개발팀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 또 이번에 조직을 다시 개편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정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안 지났는데 인원도 다시 증원한다고 말씀 들으셨지요?

예.

이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인원을 대폭 축소했어요. 그 당시에 축소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도시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방만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원을.

그런데 한 1년 만에 조직을 다시 키우고 또 조직 인원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작년에는 그냥 오산시의회 의원들을 기만하는 역할밖에 안 했다. 그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2026년도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오면 작년에는 도시공사로 가기 위해서 조직축소를 해 놓고 2026년도에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연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상황은 작년에 몰랐을까요? 체육시설이 확충되고 그런 부분들, 세교2지구에서 인수인계 받아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민 안 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고민을 했다면 도시공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22년도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했었고, 당시에 도시공사 총정원이 170명이었어요. 그런데 진단 결과 165명이 적당하다고 해서 165명 이하로 해서 160명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현재 160명입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160명이에요?

예, 160명이고.

지금 그 160명이라는 인원수가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160명에 대한 것은 조례라든지.

지금 확실하게 160명이 아닙니다. 현원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도 작년 12월, 또 올 1월, 지금 현재로 따지면 도시공사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직개편을 위한 예산이고,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작년 본예산에 당초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민해서 했어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그 순간만 넘기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해 놓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번에 다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면 어떤 것이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충분히 조직개편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부분을 반영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다 예상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전혀 예상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시의회에서 늘상 고민하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용역보고서에도 그런 부분들을 빼놓고 용역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 속된 말로 X무시를 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도시공사의 정원 충원이라든지 예산 문제에 대한 것은 다 의회에 사전협의라든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만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용역을 하고 상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용역에 대한 것도 진단 이후에.

과장님,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하고 미리 상의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공론화 해서 그런 부분들 바꿔 나가는 게 맞는 것이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의회에 협의해서 합의를 하겠다, 그것은 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조직이 될 수밖에 없겠다.

아닙니다. 의견 주시면 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글쎄요. 어떤 내용이 반영이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의회 의원님들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조직도를 바꾸려면 정관을 바꿔야죠?

바꿔야죠.

정관을 바꾸려면 그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있어야죠?

당연하죠. 지금 용역이라는 것은 사전에 해야 되는 사전절차일 뿐이고요.

사전절차를 하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값이 아무것도 없고요. 저희가 용역 중에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예산에 반영돼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산은 향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던 것이고 3추나 4추에도 올라올 수 있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감이 있으니 2추에 반영해서 5월이나 6월부터 반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밖에 안되거든요.

보통 예산은 사전에 미리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은 합의가 아닌 협의를 먼저하고 나서 어떤 행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그런 것을 무시해 놓고 예산 먼저 잡아놓고 한다는 것은 행정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오류행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예산편성과정에, 사실 금년도 필요한 예산을 작년 9월에 편성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도시공사가 언제 생겼습니까?

도시공사 되고 사장님이 바뀌면서 또 공교롭게 10년, 5년 이후가 되면서 거기에 노후된 시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루이틀 행정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정도까지는 예상하고 예산추계를 하는 거죠. 그냥 오늘만 넘기려는 예산추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들 의회와 미리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