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최인규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구로서의 민초들의 대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어른도 없고 선배도 없고 이렇게 보기 흉한 모습을 늘 보일 때마다 저는 늘 자책을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5선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는가, 하고, 제가 이러한 이의 제기를 안 하려고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참고해 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 걸 보니까 이건 선배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포함한 모든 참고를 전혀 무시해버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 권한으로 통과를 위원회에서 시킨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3명 이상의 소속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의회는 3명 이상 교섭단체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교섭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고 다음 대에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묵살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경비 등 지원에 관한 또 사항이 있습니다. 경비는 우리 군민의 혈세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군민의 혈세를 정말 고귀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저는 이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사항 고창군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장, 부의장 선거안 제8조 제3항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선수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부분은 기존에 연장자 우선으로 했던 그러한 조례를 다선 원칙으로 하는 건,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선 의원이라는 이 명목만 딱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는 앞으로 지금 현재 지방의회 이 상황이 다선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선만 원칙으로 해놓으면 앞으로 저 같은 사람 들어와서 5명만 확보하면 만년 의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의장. 얼마든지. 그래서 예외조항을 뒀으면 좋겠다고 저는 또 의원님들께 충언을 했습니다. 같은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 원칙으로 하되 역임한 그러한 의원들은 후순위에 두자. 라는 그 안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하나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반영을 안 시키는 것은 좋으나, 적어도 제가 선배 의원이고 사회적으로는 어른으로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한번쯤 저의 의견을 물었을 겁니다. 이게 현재 고창군의회 현 모습이라는 게 참 비통하고 안타깝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온 김에 어제 윤리위원회 구성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특별위원회 기간은 1년인데 윤리위원회는 임기가 1년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 윤리위원 명단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로 고창군 내지 저는 강원도,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그런 사안들이 고창군의회가 방송을 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윤리위원을 그 공정하게 해야 할 윤리위원이 과연 우리 군민들이나 또 여기계신 공무원여러분이나 또 우리 의회 의원 내지는 의회사무과 직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단 1회라도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번만큼은 우리 의회에 어떻게 보면 창피함을 덜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본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직접 참여해서 해보겠다고 했을 때 저를 또 참여도 시켜주지 않는 그러한 결정을 우리 의회에서 내렸습니다. 아마도 그 표현은 않지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군민들이 이게 의회냐? 하고 물을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염려도 됩니다. 어차피 명단이 윤리위원이 구성이 됐으니 적어도 군민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공직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윤리위원회의 성과를 기대하고 정말로 내가 페이스북에, 제 페이스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페이스북에는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가지 질문 중에 한 명도 단 한 명도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 말이 모두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권력은 군민이 잠시 우리들에게 위임해주신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군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남용하라고 권력을 위임해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군민을 위한 그러한 우리 군정이나 우리 의회의 모습을 되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