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한 후 제34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우리 엄화숙 단체복지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럼 지금부터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영도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6월 30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구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위탁 개요 등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홍보, 자원봉사 수요 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고 및 운영 등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시설은 본산남길5 2층에 위치한 영도구 자원봉사센터이며, 전용 면적은 172㎡입니다. 위탁 기관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3년으로 되어 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재위탁 기간이 되겠습니다. 수탁 기관 선정은 현 수탁 기관으로부터 재위탁 신청을 받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 2025년 예산은, 2025년 1회 추경예산 기준 자원봉사 보험료, 코디네이터 및 청년 실업 해소 지원 인건비,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국·시비, 구비를 합쳐 총 2억 6232만 8000원입니다. 재위탁 적정성 사전에 검토 결과는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사무는 구에서 관리 감독을 통한 협력적 운영이 가능하고,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관의 축적된 전문 지식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연계가 용이하며, 행정 비용의 절감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바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부서에서 제안한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기본법 제1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도구 자원봉사센터는 고신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현 위탁 기관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 기간 만료 후 현 수탁 기관과 다시 계약하고자 할 경우 위탁 기간 완료 일 6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으로 본 동의안은 법적 근거와 절차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자원봉사센터가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위탁 이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자원봉사 활동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얼마 전에 수탁심의위원회는 거쳤죠, 저희가?

여기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수탁심의위원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고 나면 한다, 맞아요. 원래는 위탁 기간 60일 전에 해야 되는데 다른 일로도 바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원포인트로 올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으셔야 될 겁니다. 시기 잘 챙기셔 가지고 꼭 올리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영도구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이제 타구랑 비교했을 때 법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처럼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장단점은 검토 결과에도 나와 있어요. 다만, 이분들이 결국 이제 목표가 구민들에게 얼마나 큰 복지나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부서에서는 판단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이나 법인으로 수탁으로 된 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되면서 2013년도부터 이제 우리 구에도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구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은 비용 차원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센터장 외에 합쳐서 지금 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센터장 같은 경우는 무보수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구에 알아봐도 인원수가 열 명에서 열두 명 정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매년 인건비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이 우리 민간위탁보다는 많은 부분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 차원에서라든지 재정 차원에서 민간위탁 부분이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자원봉사 민간단체와 협력 관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 지금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민간위탁을 이어가는 게 더 낫다고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단체분들도 본인들이 그러면 이제 법인이나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 부서에서 말하는, 결국은 이제 재정적인 한계나 이런 점들이 좀 고려됐을 때 이분들도 하려는 의지는 계속 있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요런 부분을 한 번 미팅을 가져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바쁜 업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기한 관련해 가지고 놓칠 뻔한 그런 부분이 있었죠?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다만 다음부터는 조금 더 기한을 잘 계산하셔 가지고 좀 더 원활하게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다른 동료 위원분들께서도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민간위탁 운영의 가장 큰 장점이 구에서의 관리 감독이 좀 원활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수탁 기관에 대해서 지금 재계약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동안에 연혁을 보면은 2013년도부터였을까요? 2016년도부터였을까요?

2013년부터입니다.

예, 이때부터 계속해서 동일한 수탁자한테 계속해서 재계약이 돼 왔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이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정도는 되짚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봉사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부서에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봉사 실적이라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혹시 참여자라든지 뭐 이런 걸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단지 어떤 봉사의 양만을 생각하고 질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하면은 그것도 참된 봉사랑은 좀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봉사자분들께서 좀 동기를 많이 부여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봉사의 대상자분들도 뭐랄까요,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어떤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참된 의미의 어떤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거기에도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영도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제일 쓰고 있는 게 동별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갖고 자원봉사캠프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개소에서, 영선2동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총 지금 봉사 시간이 3740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환경 정비와 함께 저소득 돕기, 그다음에 또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방문, 대화도 해 주시고, 또 저장강박증 집에 있는 청소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각 동에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도다리축제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봉사자들이 보통 한 회에 나가면 한 100명씩 이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축제 같은 경우는 봉사자가 없으면, 저희 영도센터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진흥행사로 해 가지고 또 ‘자원봉사회의 날’을 매년 하면서 후원자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또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대통령상하고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해 갖고 10명 정도를 저희들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 시간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또 금배지라든지 은 배지, 이런 성과에 대한 보상을 좀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할인 가맹점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60시간 이상을 봉사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구에 있으면 구민장례식장, 이런 데가 있습니다. 한 10% 정도 할인을 받는 그런 기관이 부산시에 한 4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인증증을 가지고 가시면 이 부분들에서 다 할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50% 할인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교육을 통해 가지고도 또 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직원 교육은 뭐 좀 어떻게 됩니까?

직원 교육이라고 하면?

그 자원봉사센터 내에 직원분들.

근무하시는 분들, 예. 그거는 이제 상급 기관에 정기적으로 보내가지고 봉사를 받고 있고예. 부산시에서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운영위원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가는데, 가장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이고, 그 예산 부분에 포함된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이 인력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사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금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고 타구도 아마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 하면 항상 좀 대두되는 이야기가 직원들 처우, 직원들 복지 관련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미흡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우리 김기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통상 임금이라든지 매년 오르는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우리가 직원들, 사무직원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은 거는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 예산 사정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많은 부분을 올려 주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6개 구·군에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저희들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부족하다는 부분, 이런 센터에서 의견은 없지만, 조금 인력 부분이라든지를 좀 늘려 가지고, 봉사센터가 좀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은 항상 저희들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했고, 실제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자원봉사자 수가 3만 6800여 명 정도 되고, 또 활동 인원은 ― 제가 지금 이거 우리 전문위원님이 작성하신 검토 보고서를 보고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활동 인원이 1880여 명 정도 이렇게 수치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수치도 절대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봉사에 참여해 주시고 앞장서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참 우리 지역사회 입장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잘 운영되는 가운데에서도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포함해서 저 역시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등록은 많이 되어 있지만 그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기 때문에요, 조금 더 봉사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끔 좀 유인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네요. 뭐랄까요. 좀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시도를 좀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