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술 의원 발언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한 사업인 만큼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합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합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결과 보고(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용역 결과를 의회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제78조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탄소중립 관련 용역 결과 보고 안건은 환경위생과에서 실시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제3차 합천군 기후위기 적응 대책 두 가지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 수립 업체는 주식회사 물환경이며 용역 기간은 23년 8월 18일부터 2024년 11월 14일까지였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있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탄소 중립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10년을 기간으로 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군에는 2025년부터 34년까지 대행 계획을 수립한 상황입니다.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2020년 12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 제시 및 정책 기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23년 4월에 수립된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법제화되어 있고, 경상남도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40.4%를 감축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 감축 대상인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 연도 2018년 기준으로 49만 9,600톤이며, 2030년까지 나무 등 산림을 통한 흡수원 감축량을 고려할 경우에는 29만 1,800톤이 감축되어 최종 배출량이 20만 7,800톤이 배출돼 가지고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58.4% 감축이 가능합니다. 중장기 감축 목표는 순배출량 전망 량에서 수상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로 감축되는 생산 목표량이 2만 8,500톤을 반영한다면 총 배출량은 17만 9,200톤으로 2018년 대비 감축률은 64.1%로 국가감축 목표 대비 40%를 상회하는 걸로 달성이 가능합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에너지, 산업 이런 9개 분야에 대해가지고 기존 화석 연료 등 고탄소에너지 사용에서 향후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저탄소 에너지 사용으로 탄소 배출량을 단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경상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 국가기본계획에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탄소에너지 전환으로 목표 감축량을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40.4%로 위에서 말씀드린 감축하는 걸로 경상남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천군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은 2016년도에서 2020년까지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토대로 BAU 전망 방법을 적용하면은 추세분석, 회귀분석, 상관분석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는데 분석방법을 활용하면 2030년까지 미래 배출량을 예측한 결과 2018년도 총 배출량이 49만 9,900톤 대비 2030년에는 총 배출량이 44만 6,600톤으로 10.6% 감축되고 흡수량을 고려한 순배출량은 20만 7,800톤으로 58.4%로 감축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분석되었습니다.2030년 대비 2034년까지 순배출량 감소되는 이유는 나무 수령이 지금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탄소 흡수량이 줄어들어 감축량이 점차 감소되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스마트분석 결과 감점 요인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유 증가로 에너지 자립률이 75%로 높아지고 있고, 약점 요인은 산림 수량 증가로 흡수량 및 감축량 감소와 화학 비료라든지 가축 사육 등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이 증가 요인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합천군 비전 및 전략은 비전은 재생에너지로 빛나는 합천, 그리고 저탄소 농축산으로 그린 수려한합천이며, 전략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농축산 배출 감축, 그리고 흡수원은 보존 확대고 중장기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64.1%로 감축 달성이며 추진 전략은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밑에 표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되겠습니다. 감축 목표량 달성을 위한 소요 예산은 1,545억 3,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수상태양광발전소, 그리고 개인 태양광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취합한 것이 되겠습니다.따라서 결론은 우리 군은 2030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등 탄소 배출량 감축 산업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면 국가 감축 목표는 40%를 훨씬 상회한 64.1%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계속 이어서 두 번째 용역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합천군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수행 업체는 디자인 바우이며 용역기간은 2024년 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2015년 COP21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지구 온도를 1.5도에서 2도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이행 사항을 환경부를 거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보고토록 돼 있어 가지고 합천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행 사항이라든지 적응 노력 등의 실천 방안을 작성 보고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용역 내용은 제2차 합천군 기후변화 적응 대응에 대한 이행 여부를 실천이 되었는지를 종합 평가하고 그리고 제3차 합천군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SSP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가적응대책인 4대 정책 12대 부문 세부시행과제 194개를 적용해가지고 분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전망 분석 결과 2000년에서 2019년까지 기후 값 대비 2040년까지 연평균 기온은 저탄소 사용 시에는 1.3도 상승, 그리고 고탄소 사용 시에는 1.4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가지고 합천군 기온 상승은 한 1.5도씨 미만 유지될 것이 무난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합천군에서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및 적응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책수립 목적 및 필요성은 5년 단위 법정계획이고 제2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 및 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으로 공간적 범위는 합천군 17개 읍면이며 시간적 범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돼 있습니다. 대책의 필요성은 기후위기 적응 대책 강화를 위해 가지고 맞춤대책 수립 필요 등이며, 대책 수립 절차는 제2차 합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 종합평가 지역 현황 및 기후 변화 적응 여건 분석, 그리고 지역 리스크 도출, 그리고 적응대책을 위한 비전, 목표, 전략 설정과 부문별 세부이행과제 발굴, 그리고 선정 및 사업 집행 모니터링 등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책동향분석 중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기존에는 기후 변화라고 이랬는데 좀 더 심각한 표현으로 2023년부터는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로 전환돼 가지고 2023년 9월에 작성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 시행 계획이 수립돼서 이를 바탕으로 합천군에도 제3차 합천군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는 기존에 2차 합천군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대한 기존에 수립된 거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7개 부문, 9개 추진 전략, 그리고 16개 실천과제에 대해가지고 목표 여부를 달성했는지 파악한 상황인데, 사업의 한계성과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향후에 시사점이라든지 보완 사항 제시로 이번에 수립하는 제3차 합천군 기후위기적응 대책 수립에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내용에 보시면 미추진 사업은 2건으로 중복 사업인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실효성이 좀 부족한 그린빗물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미 추진했고, 미흡사업 9건은 미준공 사업, 예산 부족, 실효성 부족 등에 있어가지고 정량지표 설정으로 미준공, 그리고 설계 변경 등으로 달성률이 0%로 나타나는 점, 이런 부분은 성과 그리고 2019년 수립대책시행 성과 지표 공사 범위 축소 이런 것들은 실적 미달성으로 간주해가지고, 3차 기본계획에는 평가 방법을 조금 수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2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 총괄표 계획에 따라 사업의 달성 정도에 따라 매우 우수, 그다음에 우수, 보통, 미흡으로 달성 실적을 평가했는데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후 위기 현황의 전망 연평균 기온이 2000년도에서 2019년 현재 기후값 대비해가지고,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전반기의 기온은 저탄소 사용 시에는 1.3도 상승, 고탄소 사용 시에는 1.4도 상승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환경부에 2024년 10월 24일 변경 수립된 지침에서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취약 계층 및 취약 지역을 조사하고 중점 관리하는 사업이 추가되었는데 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태풍, 홍수, 폭염은 합천읍이 가장 취약한 걸로 나타났고,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삼가면, 율곡면 등이 취약한 걸로 나타나는데 표에 보시면 읍면별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리스크 중에 합천군 영향평가를 위한 군민 설문조사 결과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지 820부를 배부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합천군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리를 가져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설문응답에서 공무원들은 생태계 쪽이다. 그리고 군민들은 물관리가 1순위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21페이지 건강부분 폭염으로 인한 합천군 기여사망자 수 모티브 평가에서는 2010년도 기준연도 기여사망자 수는 2명이었는데, 2030년 평가 연도 저탄소 사용 시 0.9명, 그리고 고탄소 사용 시에는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는 2021년에서 2040년 사이에는 덕곡면, 적중, 청덕면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기후 변화에도 취약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종합평가 분석을 통한 지역리스크 도출은 국가 리스크 목록에 기반한 합천군 지역리스크 6대 부문에 29개의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물관리가 2개, 건강관리 1개 등 10개의 중점 리스크가 도출되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차 국가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의 수립 전략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지침에 의한 8대 부문, 17개 전략, 46개 세부이행과제를 도출하여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제3차 합천군 기후위기 적응 대책 비전은 기후 변화에 강한 안심도시 합천, 목표는 군민이 안전한 기후위기 적응 선도 지역 구현을 목표로 8개 세부실천과제와 페이지 26에서 27에 제시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경우에는 합천군 기온 상승이 1.5도 이하를 유지하면서 기후 위기에도 잘 대응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및 합천군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세부시행 계획 수립 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잘 들으셨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합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및 합천군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세부시행 계획 수립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줄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 하면 농업 쪽에 굉장히 부담이 가니까.

그런 거는 다른 기술적인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발생량으로 볼 때는 소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메탄 가스량은 21배로 많이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탄소중립 때문에 얼마 전에 대양면에 기사 난 거 있죠? 카메라 고발에 들어왔던데. 탄소 중립한다고 나무를 미세먼지 차단, 내나 탄소 중립이 있잖아요? 산 밑에다가 나무를 밀집해 가지고 했다고 카메라 고발했던데 그거 들었죠?

예.

누가 그거를 우찌?

산림부서에 해가지고 산림부서에서 나무 식재 관련해가지고.

실제 나무는 누가 심었는데?

글쎄요. 산림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도에는 환경산림국이 되다 보니까 환경산림국장이 인터뷰하고 저도 봤는데 목적대로 많이 심었는데 과연 이게 미세저감 하는 형태로 심었는데 그 사업명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심은게 공원 쪽에, 공원 형태로, 누가 볼 때는 여기 심어가지고 미세 저감이 안 되는데.

실제 공원 형태로 해서 공원 활용도도 있기는 했으면 차라리 그런 말이 없을 건데.

노지에 있으면 먼지가 날리니까 그 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나무를 심고 공원을 했는데 기자가 볼 때는 그게 안 맞다는 그런 형태로 보도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기자님 말고도 거기에 생뚱맞게 나무를 좁게,

대양면에 하천부지로 해가지고 저도 근무를 했었는데 하천부지로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나무가 심겨져 있어가지고 저도 그게 어떻게 심겨졌는지....

그래가지고 고발을 당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 합천을 위한 그런 제안이지 싶습니다. 한번 기회 봐서 간담회실에 우리 복행위 위원님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길우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