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298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11건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해서 각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거나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입니다. 제298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흥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홍정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홍정임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2025년 아동친화환경 조성 유공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년 전부터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대형 놀이시설 조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행복하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어린이에게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는 2015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합의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선포한 어린이 놀이헌장의 한 구절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2019년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에는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다섯 번째, 전남 군 단위 중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근 다른 시군보다 발 빠르게 인증은 받았으나 정작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아동 참여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정책과 인프라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3년 군정질문을 통해 어린이 대형 놀이시설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붕이 있는 가족놀이터’를 (옛)장흥교도소 부근인 원도리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탐진강이나 우드랜드 인근에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4개월 후 원도리에 놀이공간을 조성한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의회에서는 위치의 적정성을 이유로 해당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자 2024년 군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은 같은 제안을 하였습니다만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답변만 들었고 결국 어린이 대형 놀이시설 조성은 흐지부지된 채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생각하는 어린이 대형 놀이시설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토요시장, 우드랜드, 천관산 등 관광지가 많이 있지만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놀이시설 하나만으로도 관광 테마가 될 수 있을 정도 규모의 대형 놀이시설을 우드랜드나 탐진강 인근에 조성하고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생활인구 유입을 큰 폭으로 촉진할 것입니다. 둘째, 장흥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놀이시설은 대부분 아파트나 어린이집에 한정되어 있으며, 시설 규모도 작고 제한적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짚라인 등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시설은 전무하고 대부분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대형 놀이시설은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뿐 아니라 또래 간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성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놀이공간은 단순히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부모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공동체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 간 자연스러운 만남과 공감은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3년간 우리 군의 출생아 수는 연 평균 130명 수준으로 5년 전 2020년 출생아 수 233명과 비교하여 100여 명이 줄어들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매우 소중합니다. 더구나 대도시에 비해 교육·문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농어촌 현실 속에서 젊은 부부들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타지로 떠나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할 시기이며, 아이를 위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물론 현재 세수 부족에 따른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해 군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투자는 장흥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사치가 아닌 생활 인프라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장흥을 만들고 알리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월요일은 제103회 어린이날입니다. 내년 제104회 어린이날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대형 놀이시설 조성이라는 기쁜 소식을 선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임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재숙 의원 외 5인)

의회운영위원장 윤재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원 전원이 지난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과 민원 발생 사업장 등 13개소를 방문하여 사업현황과 추진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장평의 선정마을 및 부정마을 폐기물 불법매립현장의 경우 유관부서 합동조사 등을 통해 민·형사상 엄벌 조치토록 요구하였으며,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는 임목폐기물 처리에 대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남진 해양낚시 공원의 경우 어선 충돌 피해와 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수상가옥 매각 절차를 신속히 추진토록 하였으며, 회진 토석채취 사업장의 경우 위법·부당행위에 허가 취소·중지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의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형식적인 시정을 지양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백광철 의원 외 5인) 4. 장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5인) 5.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전라남도교육청↔장흥군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9. 정남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정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와 영업환경 개선 등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1항 옹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은 어항기본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의안 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접수된 안건을 심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3. 장흥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4. 장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5.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6. 장흥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7. 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8. 전라남도교육청↔장흥군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9. 정남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0. 장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1. 옹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