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 이재경입니다. 지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2025년 3월 11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2026년 1월 31일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민생정책에 관한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두 번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현장 중심으로 점검할 것이며 셋째, 정책 분석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넷째, 도출된 아이디어를 입법활동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이재경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계획에 따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25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과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호섭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염호섭 인사) 서정규 소상공정책과장입니다. (소상공정책과장 서정규 인사) 윤한성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윤한성 인사) 백운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입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백운교 인사) 끝으로 양필환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양필환 인사)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2025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민생경제 안정 주요사업 그리고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5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민생경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민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민경배 위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서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들한테 50만 원의 경영회복 지원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배경을 보니까 상당히 경영상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나왔는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대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위변제율과 보증사고율이 시 자체로 봤을 때는 최근 한 2년, 3년간에 걸쳐서 3배에서 4배 정도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타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저희가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초저금리 특별자금이라든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보증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 규모는 사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서는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대전시의 도시 규모나 소상공인들의 규모를 봤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율과 사고율은 전국에서 최저로 나와 있는 상태라서요. 관리는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아마 원인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경영회복 지원금을 비롯해서 특례보증이나 2차 보전에 대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최근 4∼5배 정도 증가할 정도라고 그러면 상당히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거로 예상되는데요. 사고 증가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보통은 갖고 있는 자산, 자본의 한 8배에서 9배 정도를 저희가 보증을 해주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신용보증재단이 자금적인 압박이라든지 경영에 위기를 얻을 정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재는 낮은 상황,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기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최근 4∼5배가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요, 우리가 지난달에 시에서 총규모 한 437억 정도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경영회복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계획 대비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가 8만 6,400명 정도, 통계 수치로 봤을 때 8만 6,400명 정도가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만 6,4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현재 접수된 건은 6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70%, 저희가 예상했던 것의 70% 이상이 현재 신청을 했고요. 실제로 지급된 것은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63%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당초에는 3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4월 28일까지 연장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적게 집행됐다고 해서, 지급이 안 돼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 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게 목표인데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홍보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저변의 대상자들까지 깊숙이 안 들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 업체 수가 파악이 된다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걸 홍보해서, 문자를 띄운다든지 해서 전 대상자가 받아서 나름대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합니다. 홍보에 관해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급하는 비율이 70% 정도로 머문 이유는 일단 통계 수치가 실질적인 소상공인, 영업하는 분들보다는 많이 잡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국세청 데이터가 제일 정확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정보를 저희에게 같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통계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 영업을 하지 않는 허수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원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홍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신청을 하셨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면 다음번에 저희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 또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기반으로 해서 홍보정책에 대해서는 더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 28일까지가 70% 선이라고 하면 나머지 30%에 대해서, 이제 마감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연장할 계획은 없나요?

이게 충남도하고 함께 일정과 내용을 맞춘 상황인데요. 현재 추진 신청상황을 봤을 때 거의 신청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상으로 혹시 다 만들어 놓고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온다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온라인으로는 거의 신청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초저금리 특별자금 확대 운영한다, 4천억에서 6천억으로. 초저금리라는 건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대출이자 부담은 보통 한 4∼5%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2.7%, 그 이자 차액, 즉 이자 차액만큼을 지원한다면, 초저금리라는 개념이 얼마라는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최소한 2% 정도, 1%에서 2% 정도만 부담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인데 초저금리라고 쓰기에는 조금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차액만큼, 시중금리에서 차액만큼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지금 대출받을, 무조건 다 대출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담보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업자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담보 능력이 있고 상환 능력이 있는 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특별자금을 확대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의문이 있습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현재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는 금액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3천만 원 정도가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의 소액대출인데 신용도에 따라서 물론 이것을 못 받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능력이라든지 매출액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융권에서 검토한 경우에 제1금융권에서 거절된 소상공인들 중에 약 7% 정도는 자금 지원을 했을 경우에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주목하고 공격적으로 더 많은 분들한테 최대한 한도까지의 보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권경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가 점차 올라오는데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서류 준비하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나른하시지요, 식사하고 나서, 괜찮습니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나른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요, 긴장도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 아시는 대로 대전을 대표하는 충청은행이 오래전에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민선 8기에 이장우 시장께서 기업금융중심은행을 야심차게 설립하겠다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 은행 자체가 대전시 조례를 가지고선 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한다든가 개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국회나 중앙정부하고는 어떻게 연관성이 좀 있나요?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은 은행법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은행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출자를 하려면 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사실 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 가지 방향에서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중심은행을 만들려고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는 방법, 두 번째는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했을 때 신규 은행 설립에 대한 본사를 대전에 유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국책은행, 예를 들면 특정 은행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기업은행과 같은 경우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서 대전에 본사를 유치하는 방법, 이 세 가지로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6월 말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하고 MOU를 체결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받게 된다면 대전에 본사를 두는 것으로 현재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 그러니까 한국소호은행이 6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잘 지적했듯이 초저금리를 하고 그러는데 대상자가 사실은 그렇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이고 정부인데, 물론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지원해야 되고 확대하는 건 사실은 맞지만 변제능력이 안 되고, 사실 미국 같은 데나 선진국도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 위주로 많이 혜택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상공인으로 한다, 데이터만 할 뿐이지 사실은 15만 대전 소상공인 중에서 1억 미만 정도의 그걸 해보니까 한 8만 6천 정도 되는데 사실 또 이게 430억 정도에서 아까 63% 정도밖에 아직 안 나갔다, 271억 정도밖에 안 나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기한을 한 달 지연했다가 4월 이달 말까지, 어제가 28일인데 마감했는데 무한정 모수를 계속 색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특례보증이라든가 특별자금으로 받아서 대출을 받아 쓴 적도 있지만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문턱이 높다, 그렇지만 이걸 누군가는 손실을, 충당금을, 아까 앞에 데이터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손실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나와서 보증사고율도 많고 대위변제율도 많이 늘어난 것은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시민의 세금을 일부 특정한 어렵다는 분들한테 몰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도 균형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런 특례보증이라든지 또는 이차보전을 해주는 이유는 어떤 복지적 관점은 아닙니다. 시장경제에 있어서 외부적 여건에 따라서 경영이 악화된 것에 대해서는 또 그 외부적 여건에 대한 정부 기관의 책임도 있고요. 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무너졌을 경우에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까지,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물가라든지 다른 부분들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현재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목적과 정확한 효율성을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요. 이게 무한정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의회와 상의해서 정책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의 특성상 경제가 좀 어렵고 돈이 안 도는 도시가 대전인데,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 시장님하고 간부들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큰 기업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대전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추경도 7월 이렇게 정부에서 대선 끝나고 하는 것 보면서 가늠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지원 관련돼서 잠깐 보고된 부분이 있는데 공공요금 7개 인상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지방공공요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도시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산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중의 하나는 교통요금입니다, 대중교통요금. 그러니까 도시철도라든지 시내버스요금 같은 대중교통요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에서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공공요금들에 대해서는 인상을 올해는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소비자물가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하고 도시가스라든가 공공요금 또 수도요금, 지금 도시가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올라오는 것을 제가 심의를 하고 보면 또 내부적으로는 오랫동안 올려야 될 부분을 안 올렸고 전기요금도 순차적으로 맞춰서 그때그때 조금씩 인상해야 되는데 지금 말대로 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인상을 억제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올리니까 요금폭탄 맞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요금도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을 올렸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도시가스도 올라가고 상·하수도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최대한도로 시에서는 억제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올라가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한 것 같은데, 제가 특이한 사항은 쓰레기봉투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내 쓰레기매립장도 없는데 서울보다 35%나 쓰레기봉투를, 공공요금을 올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이 맞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폐기물수수료는 자치구 사무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자치구별로 아마 폐기물 요금 인상에 대한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금 인상 요인은 세수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세수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세수가 안 좋고 또 지자체별 낮은 재정자립도, 어쨌든 핑계가 많아요. 그다음에 누적된 적자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도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 올려야 되는데 무리하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자치구에서도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시에서 물가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민경제, 지금 말씀하신 민생경제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가 물가입니다. 현재 물가상승률은 1.8%로 약간 안정화된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는 공공요금, 지금 말씀하셨던 서민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공공요금들이 인상될 경우에는 피부로 느끼는 인상 효과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약에 자치구에서 그런 인상 요인이 있다면 최소한의 인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백운교 일자리경제진흥원장님 나오셨어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바쁘신데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자영업닥터제 관련돼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이달 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많이 신청들 하셨어요? 홍보는 대대적으로 한 것 같은데.

백운교 일자리경제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4월 말까지 맞추면 다음 달부터 지원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15억 정도 잡혀 있는데 대상 400개 업체가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나요?

그것은 확인을 좀 더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제가 출장을 다녀와서 아직 확실하게 그것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산건위에서 보고드린 대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잘 촘촘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운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권경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서민들은 돈이 쓸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국장님 월급.

민생경제의 아까 지표 중에 물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소득에 관한 사항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심리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쓸 게 없다는 것은 일단 소득이 실질적 소득, 명목소득보다는 실질소득이 감소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비를 줄여서, 그러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를 줄이자는 심리도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소비도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 느낌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우리 일반시민 입장에서. 사실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활동이 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국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주요사업을 보면 전부 소상공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대전시 조직도에도 소상공정책과는 있는데 그걸 구매하는 소비자들, 정말로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킬 소비자들에 대한 정책은 지금 안 보입니다. 한 줄밖에 없어요, 소비자 업무 딱 담당자 한 분, 그것도 소상공정책 하시는 분이 같이.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 현재 대전시에서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에서 하고 있는 소비자 관련 정책은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초점이 되어 있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입니다. 소비 분야에 대한 촉진 또 소비에 대한 원활한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업들은 사실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대전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정부에서도 보통 경제정책을 할 때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들 분야가 아무래도 대상자들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일반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것들도 정부에서 나오는 국비에 관련된 사항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것은 너무 회피성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은 저는 아시다시피 소비자 쪽 일을 죽 해왔어요. 그러면서 늘 소비자와 생산자를 얼마나 가깝게 해서, 말하자면 유통 단계를 줄여서 소비자는 저렴하게, 생산자는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늘 해왔습니다. 예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정부에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활성화를 시켰는데 대전에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아, 죄송합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신경을 못 쓰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충남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청양군도 있고 일반 MBC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MBC 관계자가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 많은 원인에는 일단은 제품이 그날그날 들어와서 그날그날 소비하고 폐기를 합니다. 폐기를 하고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직자들 중에서도 이용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엊그저께 제주도에 갔는데 대전에서 내려가신 어부가 계시더라고요. 선장님이 계신데 그분도 생산은 굉장히 열심히 힘들게 하는데 이게 공판장으로 나가면 헐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6차 산업화해서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사실은 판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전시도 여러 가지 정책, 아까 닥터제도 봤는데 폐업을 하는데 도와주고 자영업을 하는데 어려운 데 도와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생산자들을 발굴하고 또 자영업자들하고도 직거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해서, 대전시민도 지금 다 올라가잖아요, 공공요금 다 올라가서 되게 힘들어요, 다. 그렇다고 하면 대전시의 경제 역할도 유통 단계를 축소해서, 물론 반발들도 많겠지만 일반 상인들을 너무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날, 이렇게 넓은 장소, 마당만 펴주면 되잖아요. 마당만 펴주고 그들이 가지고 와서 소비자를 만나게 할 수 있는 날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마당을 좀 펼쳐줘서 정말로 어려운 시민들이 거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정부 기관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소비유통 관계를 줄여서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고, 생산자는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도 지금 로컬푸드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충남도청에서도 화요장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도 운영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화되거나 구조적으로 저희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또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물론 소상공 중심의 정책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필요한 것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또 저희 행정도 활동 범위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매장도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대전, 충북, 전북까지 다 돌아보니까 문제가 농협에서 운영하는 직거래 매장은 생산자들이, 원래는 로컬푸드 매장은 내가 받고 싶은 가격을 내가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하나로마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취지에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서 획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일반 소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거기에 또 소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또 직거래가 연결돼서 그게 활성화되면 소상공인들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생산자도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늘 하던 생각이 아닌 발상의 전환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권경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20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궁금한 점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이 형성되고 나서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수단이 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계속 시설개선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비해 대형마트에는 편의성, 접근성 그런 것이 있겠지만 도시가 형성된 이후에 교통을 감안해서 대형마트를 설계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사항은 야기하지 않지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지를 선정하면서 동구, 서구, 대덕구인데 구별로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선순위를 따져서 전통시장 상황을 봐서 선정한 건가요?

기본적인 것은 구청의 신청을 받습니다.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의 의지와 구의 정책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들어온 신청을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합니다. 현장에도 나가보고 실제 우선순위를 봐서, 사업에 대한 계획에 맞춰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중구나 유성구에서는 이렇게 주차장 시설개선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연도별로 해서 매년 받기 때문에 이미 개설된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당해 연도, 2025년에 주차장 관련 사업의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은 3개 구에 있는 시장과 상점가이고요. 그 전에, 중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다른 연도에 이미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이후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은 보통 대부분 공유재산입니다. 자치구가 소유하게 되고요, 지금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상인회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나요?

관리감독은 아마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치구가 담당하고요, 실제 운영주체는 위탁을 받은 수탁자인 상인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이면을 보면서 제 지역구에 주차 민원 1건이 생겨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국장님한테. 우리 대전에서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동이 도안동입니다. 도안동로에 우리가 버스전용차선도 처음 도입을 했지요.

예.

그래서 획기적으로, 선도적으로 교통이, 차도를 형성해 나가는 데 거기에 교통체증의 민원이 엄청 많이 왔지요. 그리고 현재 도안대로가 부분 개통되면서 일정 부분 해소됐습니다.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났을 때 버스전용차선, 도로에 신 교통차도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찬사가 있는 반면 버스전용차선이, 한 도로를 버스가 차지하면서 교통체증이 늘어났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도로를 많이 확장시켰습니다. 도안택지개발지구의 원설계가 있을 때, 물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두고 설계에 들어가지만 늘 거기에는 일정 부분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진행되면서 설계변경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완벽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우리가 전통시장 그리고 구도심이 형성된 이후에 교통발달, 교통수단, 예측 불가능한 인구유입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한 시설개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공간 확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전시에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허나 우리가 전통시장, 구도심이 아닌 우리 대전시의 택지개발지구라면 대전시가 갖고 있는 모든 엘리트를 동원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가능성을 예측하고 설계에 들어가지요. 그래도 이렇게 모순점이 나타나는 게 지금 의회에 ‘주차 공간 확보’ 해서 집단민원이 형성돼서 접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구에서 행정을 펼쳐서 개선해야 하느냐, 시에서 담당해서 해야 하느냐 아직 결론을 못 내렸지만 그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불합리성이 제기됐을 때는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정녕 구에서 해결될 문제라면 여기까지 안 왔겠지요. 지금 이 공문이 의회에서 집행부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공문이 오면 면밀히 연찬을 해서 빨리 개선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해야 하냐면 용납이 안 돼요. 우리가 구도심, 전통시장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면 왜, 이전에 형성된 시장이고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 현재 근무하는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면 그 설계변경하는 데는 더 과감하게 책임을 이중적, 삼중적으로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세요?

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기존의 계획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진정민원 관련해서 국장님께 한 부 좀 드리고요. (의회사무처 직원, 경제국장에게 자료 전달) 왜냐하면 특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민원접수가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게 각 구에서 할 일이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 부분인데요. 전통시장이 지금 대전시 내에 몇 개 있지요?

전통시장이 28개 있습니다.

28개가 있는데 28개 중에도 경쟁력 있고 잘되어 있는 대형 전통시장이 있는가 하면 좀 침체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안 좋은 전통시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시장, 잘되어 있는 시장에 추가적으로 폭염기간에 냉풍기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좀 소외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전통재래시장도 활성화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설 기간 전에 전통시장 장보기를 했는데요, 유천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같이 한번 돌았는데 이번에 전통시장 페이백 행사가, 중기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5군데였나요, 중기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중기부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농림식품부와 해수부에서 같이.

농수축산 부분에 대해서 지원, 다 한 게 아니라 5개 전통시장이 되어 있나요?

국가에서 지원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가 거기에 맞춰서 작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시에서 시 예산으로 전통시장을 확대해서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전통시장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좀 빠져 있는 부분이, 골목형 상가는 빠져 있었고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수축산 부문에서만 페이백 행사가 되어 있는데 1차 가공, 예를 들어서 떡집 같은 경우는 거의 쌀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또 빠져있어요. 그리고 반찬가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형 상점가는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될 때, 추석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떡 같은 경우는 쌀을 그대로 가공해서 한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중기부에도 또 관련부처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 제품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분기별로 20억 정도 해서, 5개 자치구가 분기별로 20억씩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은 구청장 재량으로 가져가는 건데 사실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이 그 역할을 좀 해야 돼요, 하는데 구청장님들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임의대로 공약사업하는데 시의원들하고 상의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구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경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5개 구 전체가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시장은 많이 해주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맞아요. 안경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소비자 정책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그렇지만 대전 인근에 우리나라 대표 맥주공장이 있고 또 우리 대전의 대표 소주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소상공인들이 쌀장사하는 유성의 모 농민하고 식당 하는 사람하고 직거래할 수도 있지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공산품이나 농산품이나 수산물도, 그렇지요?

예.

어느 집하장을 소상공인이 그것을 다 점유해서 일괄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형성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가 죽으면 소상공인이 어려워진다고 하고 전체 흐름이 막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 정책을 자꾸만 지원할 수밖에 없고 지금 얘기한 그 매개체 역할을, 중간자 역할을 하는 전통시장을 등한시하지 않고 계속 관심 갖는 것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 사정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에서 주차장,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그 얘기예요. 시장을 보러왔는데 돈 1만 원, 5천 원짜리 생선 하나 사러 왔다가 주차장은 5∼6만 원짜리 끊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나 관에서, 구에서 주차단속요원이 있거나 아니면 파킹벨이 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파킹벨이 있으면 가장 편하고 자기들이 앱을 설치하면 금방 문자가 와서, 또 일정 기간 20분인가 30분 차가 왔다가 찍히고 한번 또 돌아올 때까지 차를 안 빼면 자동으로 딱지를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저렇게 관에서 전통시장 특별한 날, 신탄진 같은 경우에는 오일장 같은 경우 그날은 여기에 사실 불법주차하고 하는데도 그냥 관용적으로 딱지를 안 떼요. 그렇지만 주변에 시장을 왔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볼일을 보러와서 차를 불법으로 주차해 놓고 길가에 개구리주차를 한다든가 도로를 막고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앱으로 단속반에, 시나 관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거 열외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지금 건축법상 이렇게 해서 몇 제곱미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설계해 놓고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주차는 안 하고 자기들 창고로 쓰고 다 나와서,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고 다 그래요, 다. 나중에 공무원들 얘기하면 주차단속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너도나도 자기 의지로 모든 시민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너 나 할 것 없이 그런 것이 만연돼서 그렇다. 그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금 뜯어고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그래요. 아무리 건물 지어도 주차장은 항상 부족합니다. 차가 늘어나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차는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얘기하면 끝도 없지만 아무튼 우리 대전시 전통시장, 관내 시장 상인들이라든가 그것을 매개체로 한 소비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관련된 것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