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 이수봉입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 증액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전년도 이월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액과 구비 부담분을 편성하고 행정 환경 변화 등에 의한 현안 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593억 3680만 9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487억 70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510억 198만 8000원으로 485억 9211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3억 3482만 1000원으로 1억 7888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주요 예산은 세외수입 1억 7907만 2000원, 조정교부금 212억 2357만 3000원, 국ㆍ시비 보조금 263억 9734만 2000원, 보전 수입 7억 9212만 4000원으로 총 485억 921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 사업 4686억 7319만 9000원, 재무 활동 44억 2019만 원, 행정운영경비 779억 8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예산은 책자 3페이지 하단부터 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8606만 5000원 증액, 세출은 국민체육센터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8606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3482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 5953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보전 지출 9435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타 수입 800만 원을 증액, 세출은 원전 정책 관리 815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41만 2000원 증액, 세출은 주거 환경 개선 41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2억 3036만 8000원 감액, 예탁금 1억 9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교통지도 단속 4036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국ㆍ시비 보조금 2774만 9000원 증액, 순세계 잉여금 512만 5000원 감액, 예탁금 764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지하수 관리 3027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책자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9개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761억 2134만 4000원에서 2025년도 수입이 58억 4885만 원, 지출이 161억 4890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58억 21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16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 주요 세입은 공공 예금 이자 수입 19억 원 증액, 2024년 결산 이월액 15억 1610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2025년도 말 조성액 3억 838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6343만 5000원, 2024년 결산 이월액 9억 360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2025년도 말 조성액 8억 185만 8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1억 9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세입은 공공 예금 이자 수입 2억 5233만 4000원, 2024년 결산 이월액 70억 84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2025년도 말 조성액 73억 36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세입은 기부금 미수납금 2594만 3000원 증액, 2024년 결산 이월액 202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2025년도 말 조성액 39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자활기금 세입은 2024년 결산 이월액 1억 4706만 원 증액되어 세출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세입은 2024년 결산 이월액 86만 7000원 증액되어 세출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입은 2024년 결산 이월액 2억 5078만 6000원 증액, 세출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도시재생기금 세입은 2024년 결산 이월액 9570만 8000원 증액, 세출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은 2024년 결산 이월액 5215만 3000원 증액, 세출에 2025년도 말 조성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입은 시비 보조금, 2024년 이월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2025년도 말 조성액 949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정 의무적 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479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 번호 480호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 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5105억 6500만 원 대비 9.55%인 48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593억 3600만 원을 편성 요청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5024억 900만 원 대비 9.67%인 485억 9200만 원 증가한 5510억 100만 원을, 특별회계는 본예산 81억 5500만 원 대비 2.19%인 1억 7900만 원 증가한 83억 3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 1억 7900만 원, 조정교부금 212억 2200만 원, 보조금 263억 9700만 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국ㆍ시비 교부 등으로 인한 정책사업비 456억 4100만 원, 보전 지출 등 재무활동비 29억 12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38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청사 대지 중 시유지 분할 매입, 재단법인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연제둘레길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제작, 연산2동 신축에 따른 물품 구입비 등을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구비를 자체 편성 하였고, 연제둘레길 조성,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 연수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 연산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국ㆍ시비 변경 내시액 및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증감 사항은 세외수입 8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2700만 원, 순세계 잉여금과 예탁금과 예수금 1억 43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등 재무 활동이 9400만 원, 예비비 및 유출 지하수 이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 정책 사업에서 8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추가ㆍ변경 등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액을 조정한 것으로 필수 경비 예산 조정 및 일부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사업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하게 예산에 계상되어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 없는지 등 세출 예산 운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검토 및 사전 준비 여부,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증액 사업의 경우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ㆍ시비 보조 사업의 경우 대상 사업 선정 등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를 기해 사업 미집행 등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159조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ㆍ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예산 726억 9000만 원 대비 12.77%인 92억 8000만 원이 증가된 총규모 819억 7000만 원으로 편성 제출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변동분, 일반예치금 및 예수금 원금 상환 등을 수입ㆍ지출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지만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금의 임의 변경 비율을 정하고 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정하는 만큼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며,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운용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책자의 특별한 페이지에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예비 심사 때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저희가 추경 전 사용 승인 건에 대해서 기감에서, 그러니까 지금 부서마다 많은데 기감에서 좀 총괄을 하다 보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업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추경 전 사용 승인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급성을 요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이번에 보면은 건수가 좀 많게 느껴지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추경 전 사용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칠 만큼 시급했는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시비나 국비가 이제 편성되는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중의 부는 우리가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됐어도 우리가 무리가 없지 않았나 하는 사업도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굉장히 예외적인 절차인 만큼 좀 신중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어쨌든 사업에 따라서 각자의 사유는 있겠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건 흔치 않은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조금 해마다, 해마다 한두 건은 발생하지만 조금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추경 전 사용 승인 건수가 한 60건 정도 되는데 이게 국ㆍ시비가 조금 늦게 오다 보니까 우리 추경 하기 전에 이제 급하게 편성한 데도 있고 관례적으로 이제 일단 먼저 편성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향후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추경 전 사용 승인이 이렇게 좀 많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국ㆍ시비가 늦게 내려왔다고 하시면 그게 이제 국회 예산 편성이 늦어진 원인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희 사업은 급한데 우리가 이제 조금 늦게 오다 보니까 우리 추경 전에, 이제 우리는 그 금액에서 사업은 해야 되고 그 사업을 못 할 정도가 돼서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원래,

본예산 편성하기,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국ㆍ시비도 이제 내시가 되는데 그게 늦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원래 이제 할 예정이었던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니까 본예산에는 없었으나 할 예정이었던 사업이 늦게 편성이 돼서,

예.

그럼 이게 작년에도 했다가 이어지는 것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어진다기보다는 또 하는 사업도 있겠네요?

계속 사업 있습니다. 해마다 합니다.

그럼 저희가 지난번에 질의로 국회 예산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사업을 조사했는데 왜 그때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이렇게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올리시는 거지요?

이거는 국회 예산하고는, 큰 사업은 아니라 우리 매년 이제 보조금 나가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때까지, 그때는 아마 인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을 때 전 부서 통해서 1건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그런 질의를 드렸을 때 1건밖에 안 올라오는 것은 별 영향이 없나 보다 하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많은 건이 갑자기 이렇게 추경 전 예산으로 올라오면, 그래서 사실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아닐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크게 영향은 아니고 해마다 이제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라 국회 예산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보는데……, 글쎄요 이게 어떤 영향이…….

어쨌든 이건 판단 기준의 차이일 수 있으니 어쨌든 올해는 국회 절차가 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제가 생각은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희 재해재난 예비비에 저희가 부서마다 이렇게 반납해야 될 예정 금액을 잠시 편성해 뒀다고 말씀하셨던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게 제가 예비 심사 때 사실 이제 우리가 반납해야 될 돈들을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이거를 우리야 이 사정을 알지만 외부에서 예산안을 바라볼 때는 충분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생각이 된 방안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 이거를 각 부서에 이제 이게 조금 번거로운 이런 일이 있는데 각 부서에 이걸 그냥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면 다시 또 추경 할 때 다시 그 금액을 맞춰서 또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되는, 다음 추경 할 때 그리해야 돼서 약간 이중적인 일이 되는 것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석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반환금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예비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재해재난 예비비로 잠시간 우리가 보관을 한다고 해도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재해ㆍ재난이 올해 예상이 되는지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계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모든 사정을 잘 모르더라도 이 회계만 보고도 내부의 어떤 우리가 연제구가 경영되는 상황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 이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회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은 하고 동의는 하는데, 저희가 이게 올해 안 나가야 될 돈을 다시 또 반환금에 넣고 또 이걸 다시 이월을 시키고 그리고 또 불용을 시킨다든지 이러면 이게 저희 행정 하는 데에서도 약간 부담도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신속 집행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 금액을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최대한 이런 거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 부담은 되기는 하는데, 행정적인 이런 부담은 되기는 하는데 이거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일인데 해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앞서 우리 김현규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 추경 예산 자체도 굉장히 긴급ㆍ긴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추경 전 사용 승인은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환경 상임위에서도 집행 기간이 한참 남은 예산, 충분히 추경을 거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추경 전 사용 승인을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인데 남발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어떤 심의권, 우리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의 어떤 사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추경 전 사용 승인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재무과에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우리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이 되면 항상 이마트 휴일 때문에 주차 지옥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바퀴를 돌아야 겨우 주차를 하고 사이드에 그냥 대 놔 가지고 통행도 어렵고 그런 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혹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으신지?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돌아오는 월요일 두 번째, 네 번째에 차량을 대지 못한다는 사실을 게시판에 일단 직원들에게 공지를 하고요 널리 알리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월요일마다 아침에 직원들을 배치해서 들어오는 차량을 조금 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지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독려를 한다고 해서 이게… 아마 계속 그거는 독려를 해 왔을 거라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은 무언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대책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 주변에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은 주차 공간들이 텅텅 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 종교 시설들하고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만 조금 협약을 맺는다든지 안 그러면 주차료를 일부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을 주차를 조금 분산하면 훨씬 더 주차하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신흥교회라든가 그 외의 교회라든가 브니엘교회라든가 이런 쪽과 접촉을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굉장히 직원분들도 힘들고 민원인들은 더 힘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꼭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들며) 위원장님.

김현규 위원입니다. 소통미디어과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미디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저희가 지금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 때 연제소식지 인쇄비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안 됐었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 증액이 안 된 상황에서 사실 작년이랑 유사한 정도의 계약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사실 예산 증액이 필요해서 아마 그때는 예산 증액 요청을 하신 건데 우리가 이게 안 된 상황에서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계약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제소식지는 매년 물가 인상분을 감안을 해서 증액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업체에서 최종 입찰 금액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찰을 하고 나면 계약할 당시에 예산 절감 차원으로 몇 프로를 저희가 절감하기 위해서 깎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가 인상분을 전혀 반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특별하게, 아, 특별한 것은 아니고 원래 깎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입찰 금액으로 그대로 계약을 해서 현재 연제소식지는 잘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 편성되는 예산은 약간 금액을 깎을 것을 예상하고 되는 금액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입찰받은 업체의 사정상 조금 열악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 또한 계약이 되지 않으면 연제소식지 발행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은 몇 번 방문을 해서 어렵게 최종 입찰 금액으로 저희가 조금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말씀은 신문사에서 이윤이 조금 깎인 건가요?

많이 깎였습니다. 한 2300 정도…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보다 2300 정도가 절감된 상태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태의 이런 계약이 계속 가능하지는 않겠네요.

그렇지요. 내년에는 당연히 물가 인상분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매년 저희가 물가 인상분만큼은 소식지 발행할 때 반영이 됐었습니다. 2025년 예산만 불가피하게 반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업체의 이해하에 저희가 소식지는 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역시 소통미디어과,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면 예산을 그때 삭감을 했었는데 예산을 삭감을 하고도 이제 진행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같은 금액으로.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겠지마는 또 지금 저희가 긴축 예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적극 행정을 통해서 어떤 비용 절감에 있어서 노력이 원래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 인상분을 또 반영해야 된다고 하시지마는 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업체와 협의를 좀 거쳐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의는 총무과에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결산에서는 제가 중복되는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 상임위랑 겹치니까 ― 지금 7페이지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산업안전보건관리 안전 관리 위탁 수수료입니다. 이게 연례마다 조금 편차가 있는데요, 예산액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0원이었고요. 이게 어떤 상황인 거죠?

총무과장 임은희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대재해 업무 관련해서 산업안전관리자를 일반 임기제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임기가 5월 달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하는 과정에 2년 전 같은 경우에도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채용 과정에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추경 할 당시에는 혹시나 저희가 일반 관리자 임용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또 위탁을 그 일반 관리자가 채용…, 산업안전관리자가 채용되기 이전에는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예비비적 성격으로서 이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은 예정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이분이,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을 계약을 하고 5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2년을 계약해서 연장을 해서 총 5년을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을 근무하셨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직을 하시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임기를 연장하지 않는 상황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갑작스러운 이직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미 질의도 하고 표결도 하고 한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조금 논의를 진행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관련 출연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이 부결이 되고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되었어요. 이제 인건비하고 주류 진 관련 예산은 삭감이 되었고 빛 거리 축제랑 시설물 유지 보수비만 다시 편성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사업의 목적이나 증감 사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연제구 상권 활성화 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상권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재단 운영 및 사업 지속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서 출연금을 승인을 요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게 이제 삭감이 되고 출연금 자체가 전액 없어지면 그동안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이 해 오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오방맛길 사업만 진행한 것은 아닐 테고 전통 시장이나 골목 상권 등에 대한 다른 사업들도 진행을 해 왔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 이 예결위에서도 출연금이 부결된다고 하면 재단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구역은 말씀하신 대로 연산교차로를 주변으로 해서 주로 되고, 연일시장을 포함한 전통 시장 구역도 일부 포함됩니다. 저희가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분야를 크게 나누면 공간 환경 개선 사업하고 오방 문화 홍보 사업,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그다음에 ICT 기반 상권 조성, 그다음에 재단 운영 사업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공간이라든지 환경 개선은 연산교차로를 주변으로 해서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었고 오방 문화 홍보 사업도 연봉공원 조성과 함께 거기에서 문화 공연도 하고 빛 거리 조성이라든지 푸드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이제 저희가 오방상권에 있는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그 부분이 저도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상인회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재단이 존속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협동조합을 관리하는 업무를 저희 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인회 역량을 강화를 시킬 거고 그리고 ICT 기반 조성은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사이니지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 사업이 선정되면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까지도 오방맛길 관련 공모 사업만 진행을 해 온 것이 아니고요 다른 상권에 대한 것도 사업을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재단의 주된 사업은 오방,

주된 사업은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오방맛길 사업은 종료가 되지만 연제구의 상권들이 많이 위축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의 목적,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한 목적이 상권 활성화 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목적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재단이 인력과 예산이 없으면 뭘 가지고 하시죠? 앞으로 공모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를 들면 오방맛길이 예전에 아주 칙칙하고 유흥 중심의 조금 젊은 층들이 가기 어려운 그런 문화였다면 오방맛길 르네상스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그 주차장도 물론 확보가 되었고 그다음에 전선 지중화 사업도 되었고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것과 같이 앞으로도 다른 골목 상권이나 전통 시장이든 어쨌든 이런 곳에 이와 같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 재단이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해산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이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 공모 사업들은 누가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나요?

일단은 상임위에서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의 출연금을 올려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결될 것을 예상하고 올린 게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출연금을 동의안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그리 결정된 것에 저희는 따르는 거고,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지마는 일단 정홍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재단이 없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며,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골목 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도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5년간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한 사업만큼은 조금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손을 놓는다거나 소홀히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더 일진해서 저희가 부족한 인원이고 예산이지마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서에서, 연제구 활성화재단이 생기기 전에 부서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뭘 했던 게 없어요. 어떤 기획을 한다든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런 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재단 없어지고 나면 우리가 재단 있는 것처럼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구체적인 대안 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무책임해 보이고요. 사실 요즘 연제구에 개인 사업자, 사업체 수가 1만 9506개가 있고요 종사자 수가 3만 614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보도를 보면 30초에 1개 꼴로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골목을 다녀 보면 임대라고 붙어 있는 상점가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임대가 그냥 임대가 아니고 누군가의,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한 예산들을 다 깎고 그냥 부서에서 예전에 하듯이 관행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대책이라면 이 소상공인들한테 대단히 큰 실망감을 안겨 줄 것이고 연제구의 상권에도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진 개발 관련해서 우리 예산 삭감된 거,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에 진 관련해서도 예산이 6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계속 나고 저도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비용이 엄청 들었잖아요, 예산이, 개발하는 데에. 그러면 이제 6500만 원의 마케팅 비용이 삭감이 되고 나면 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그냥 사장되는 건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 상품 마케팅 6500만 원은 저희가 당초에 진 초도 구입비로 편성을 해서 판매 위탁 용역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상임위에서 출연 동의안이 승인이 안 되는 바람에 예결위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입장인데, 예결위 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마케팅 비용이 6500만 원이 편성이 안 된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비도 투입된 부분 있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업체 발굴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진을 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진 개발이 언제 됐나요?

2023년도…….

2023년도에서 2025년도가 될 때까지 그 방안을 찾지 못했는데 예산까지 삭감된 마당에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게 아니고 당초에는 진을 개발을 하려면 협동조합에서 판매를 할 구도로 했는데, 이제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 재단에서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판매를 모색을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쉽게 안 돼서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마는 다른 도소매 업체를 통한다든지 하면은 업체 발굴은 100%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지 않아서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발굴을 해서 진이 어떻게든지 출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참 할 수 있는데 2년 동안 구체적인 대안을 찾지 못했는데, 다 실패했는데 재단도 이제 예산이 없어서 유명무실화되는 마당에 이게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빛 거리 조성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이제 그대로 상임위에서 살렸는데 이거 뭐 빛 거리 조성만 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게 빛 거리 조성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럼 다른 문화 공연이나 이거 관련된 어떤 기획을 하고 계신 것은 있나요?

저희가 예산안 1억 2000 올린 것은 빛 거리 조성, 루미나리에를 조성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 정도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별도의 예산으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루미나리에 빛 거리 조성하는 예산입니다.

빛 거리 조성만으로, 물론 이제 조금 볼 거리가 생기니까 이렇게 상권에 유입되는 인구들이, 인원들이 있겠지만 이 빛 거리만 조성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연봉공원이라든지 오방맛길 쪽에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기획 부분이 좀 들어가야 그 빛 거리를 조성하는 게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1억 2000만 원 그냥 조성비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런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사실은 좀, 그러니까 빛 거리를 조성하는 데에만 머물지 말고 그것과 관련된 부가 사업들도 좀 기획을 하셔서 예산 편성을 했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 예결위에서는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우리 위원님들 판단이 조금 더 달라졌으면 하는 취지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렸고요. 말씀드렸듯이 상권 활성화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의 숫자가 좀 많기도 하고요 다른 유럽 국가나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업이나 임대로 나온 것들이 워낙 많아서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부서에서 예전에 하던 것처럼 관행적으로 그냥 조그마한 공모 사업이나 하고 이래 가지고는 연제구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재단을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재단이 있으면 이 진 개발 관련한 것도 활용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서 개발 비용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부서도 마찬가지고 연제구 상권을 살릴 것인지 안 그러면 과거로 퇴행할 것인지를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입니다. 저도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비 심사 때 대부분 나온 내용이기는 한데 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역시 사실 예비 심사 때 대부분 한 얘기일 텐데요 저희가 이 동의안, 그러니까 이 예산은 결국은 이 동의안이 통과되냐 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제 삭감이 되고 그 안에서 일부 예산만 부서로 이제 저희가 돌려서 다른 사업은 진행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지금 사실은 다른 위원님이나 또 다른 이제 우리 부서나 동의안의 취지에 대해서 오방뿐만 아니라 연제구에 있는 다른 작은 상권들 또는 이제 오방 외적인 상권들도 계속 신경을 쓰기 위한 재단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동의안의 내용에 들어 있는 예산의 비율을 보십시오. (책자를 보며) 이게 지금 2억 2300, 맞죠? 2억 2300에서 빛 거리 조성 1억 2000, 특화 상품 마케팅, 이거 사실상 진이죠? 그러면 이 중에 거의 한 1억 8000 가까운, 뭐 진은 오방에서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한다면 2억 2000 중의 1억 2000,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예산이 오방에 투입됩니다. 이 동의안은 사실상 오방의 연장선이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동의안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또 이, 그러면 오방 외적으로 다른 상권들에 신경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의안의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상권을 어떻게 신경을 쓰겠다, 그냥 신경을 쓰겠다는 말만 있지 어떻게 신경을 쓰겠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기타 다른 상권에 대한 얘기가 사실상 좀 빈약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 저희가 또 이 안에 인력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인력을 9급 상당의 대우로 1명을 채용하겠다. 그럼 제가 이 9급, 우리 9급 공무원분들을 제가 무시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지만 사실 9급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좋지 않은 대우로 1명을 채용해서 연제구의 상권들을 다 살피겠다는 것도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빈 점포도 많고 자영업자가 힘들다, 이런 힘든 그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힘든 현실을 이 동의안에 있는 이 예산과 이 인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비 심사 때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한 게 또다시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상권 활성화에 반대하는 의원은 단 1명도 없습니다. 우리 11명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과연 이 동의안에 들어 있는 내용과 예산으로 가능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이 동의안에 반대하는 것은 그런 취지이고요 이거를 저희가 반대한다고 해서 과거로 퇴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지나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큰 효과 없이 재단만 유지해서 우리 의회가 생색만 내는 거 아니냐 하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예비 심사 때도 그랬지만 지금 예산결산에서도 의견이 좀 모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0페이지에 우리 동네 청년 활동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이거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사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기재가 되지 않았네요.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 청년 활동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저희가 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공모에 선정됐고 올해도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장소는 아시다시피 연제구 청년창업나래센터에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이제 주중에는 청년들이라든지 입주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공간 활동 지원 사업은 주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청년들이 여기 와서 시설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소모임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보통 저희가 청년들이 좋아하는 원데이 클래스 이런 사업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4년도에는 한 58개 과정을 해서 한 800여 명이 참석한 실적이 있습니다.

800여 명이 그 일회성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연인원으로 따져서 한 8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행사나 어떤 모임 활용에 대한 이용객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인 어떤 성과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시 보조 사업으로 금액이 나오는 거지만 우리 구비가 사용되는 거고 한데, 이게 시 보조 사업이라 해 가지고 성과도 없고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받아내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연제 청년창업나래센터와 비슷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어떤 센터들도 많이 있고 한데, 보면 공실이 굉장히 많고 이용이 잘 되지 않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예산 낭비의 하나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예, 지금 현재로 저희가 청년창업나래센터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마는 공실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고 저희가 공실이 생기면 또 입주 기업 모집을 해서 바로바로 입주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이 동네 청년 활동 공간을 통해서 저희 연제구의 청년창업나래센터를 또 많이 알리고 구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해 봤을 때 청년들의 반응이라든지 호응도는 매우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 제가 공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 공간의 활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입주 기업들 입주 신청하는 것은 원래 경쟁률이 높습니다. 신청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용을 하는 비율은 또 낮거든요. 실질적으로 입주한 기업들이 공실, 그 공간을 활용하는 비율도 낮고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 이 공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또 사용을 하기 위한 어떤 내용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또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4페이지,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출연,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복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우리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든지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어떤 창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대부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사업들인데 ― 예산이고 ― 이 사업들은 우리 어떻게 보면 경제 부흥책이고 기업 육성이라든지 상권 육성을 위한 정책이지 복지 성향의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많은 사례들을 보면은 기업들이 이 사업을 좀 복지적인 성향을 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유지해 나가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상권 활성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상권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받아 본 건 아닙니다. 받아 본 건 아니지만 상권 활성화 사업도 당초 의의는 재단을 육성해서 재단이 우리 상인들이나 이 재단이나 조합이라든지 민간 주도적으로 좀 자생을 하고 민간 주도적으로 사업을 육성해 나가자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계속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재단이라든지 우리 상인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사업 안에 보면은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지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은 이 상권을 주도적으로 자생시키기 위한 사업들이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 자료나 이런 부분도 전혀 받지 못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출연에 대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상권을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라든지 뚜렷한 어떤 증빙이 가능할 만한 어떤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는 전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또 부서에서도 그 예산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다면 우리 예결산에서, 그 상임위가 끝나고 지금 며칠의 기간이 지났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자료라든지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역시 부서에서 이 예산에 대한 의지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결산 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가 결정한 방안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것 없으면 이상입니다.

앞에 나와서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문화체육과장 이숙정입니다. 온천천 축제 다음 주에 한 문화예술인 축제는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문화원 수강생들의 발표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기는 했는데 그거는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원이 어쨌든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이 나가니까,

보조금도 나가는데 거기는 보조금과 이제 수강생들의 수강료 수입 가지고 하는 행사여서, 그분들이 온천천 축제에도 참여는 하였습니다만 많은 분이 참여하지 못하고 장소나 시간 관계상 작은 무대 동아리 발표회 같은 데 참여는 하기는 했는데 본인들은 또 본인들의 무대를 펼치고 싶어 하니까 별도로,

다음에는 그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우리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30페이지, 연제 둘레길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책자 사업이죠. 우리가 보통 추경 예산을 잡을 때는 좀 긴급한 사업에 대해서 잡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우리 국ㆍ시비 보조금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매칭 금액이 들어가야 되거나 할 때 이제 추경 예산을 잡는데 이거 전액 구비 사업이죠?

예.

이걸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 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긴급해 보이는 사업도 아닌데.

이거는 구비로 지금 잡았지만 사실은 작년부터 쭉 추진해 오던 시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가 연말에 이 전자지도 계약 업체하고 계약하기 전에 이 업체가 약간 좀 파산이 되는 바람에 계약을 못 하게 돼서 그 시기적으로 이월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시에서 어차피 이 사업이 종료가 된 게 아니고 올해까지 하고 마무리되어야 되는 사업이어서 올해까지 추진을 하고 반납을 하라고 해서 이월을 못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구비처럼 넘어갔다가, 편성은 구비처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재원은 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8페이지도 비슷한 게 있네요? 체육공원 시설 보수 및 보강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냥 전액 구비로 하는 거고 이 부분이 지금 컨테이너 하나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낡고 미관상도 좋지 않은데 옆에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그쪽에 체육공원에서 행사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하게 됐습니다.

이런 예산도 굳이 추경으로 올릴 정도의 예산은 아니었죠? 우리가 충분히 관리가 되었다면 우리 본예산에서 미리 좀 면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올렸었어도 되는데.

예,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참전 명예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상자가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거는 법에 나와 있는 우리 월남전이라든지 6ㆍ25 참전 유공자들에게 수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 관내 한 1010명 정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한테 주는 거고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예산이 조금 늘었던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연산복지관에 있던 자활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가 이전을 하는 바람에 그 면적이 좀 증가가 돼서 연산복지관 등급이 나-1급에서 가-2급으로 이게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 그게 이제 면적이 2000㎡ 이하일 경우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나-1급으로 해 가지고 정원도 15명인데 이번에는 이제 자활하고 치매가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2000㎡가 초과했기 때문에 가-2급으로 바뀌어서 정원도 1명이 더 늘었고 그에 따른 운영비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거는 법인에서 절차에 따라서 채용을 해 가지고 1명, 과장급으로 해서 채용을 하였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 시설의 인건비 관련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보육 교직원이라든지 장애아 보육교사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지금 열악한 조건에서 사실은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장애인 보육교사 특수 근무 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장애 아동들을 돌보다 보니까 조금 더 노력이 더 들어가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 이제 인건비, 복지부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그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조금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입니다.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간제 3명을, 지금 만화도서관 개관 준비에 앞서서 사서 수가 지금 많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예, ｢도서관법｣에 의거해서 지금 8명이 필요한데 사서가 5명밖에 없어서 기간제를 3명을,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저희가 ｢도서관법｣에 의거한 8명을 채워서 등록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청 준비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월 20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장 없습니다.

연제구 거주자는 가점을 조금 받을 수 있고요 부산시 거주자에 한해서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예, 공개 모집 채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예, 건립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복지관은 작년에 중간 보고회까지 마치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은 잠시 중단이 되어 있는데 중단된 사유는 BF하고 제로 에너지, 이런 각종 인증 사업들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고 12월 말에 저희가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장애인협회 회장님이 이영숙 회장님이십니다.

저희 계획된 일정대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 큰 질의는 아니고… 56페이지,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5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있죠? 앞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경로당도 보면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다 다르신데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비례를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시는 거 있습니까?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타구 사례도 알아보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면적도 넓고 한 데는 주로 아파트 경로당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상황 자체는 주택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사실상 저희들이 기준을 잡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25만 원이라는 운영비가 많이 부족해서 계속 운영비에 대한 어떤 변동이나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그래도 다행히 냉난방비를 예전에는 냉난방비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반납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부식비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조금은 어르신들이 운영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그냥 기존대로 그대로 25만 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 우리 경로당도 이제 안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수요 조사 같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면밀하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우리 재량 규정이나 이런 것을 조금 명확하게 만드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느끼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안 드실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사실은 일자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복지 성향의 사업이죠. 그래서 실제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한 이후로 건강보험료도 많이 절감이 되었다 해요. 어르신들이 일자리 하시면서 조금 건강해지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두루두루 윈윈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인 것은 같으나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이게 일자리인 만큼 단순히 어떤 복지 성향의 어떤 사업으로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로서도 어떤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연제시니어클럽이라든지 우리 기관들한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일자리를 조금 세분화하고 현실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노인 역량 활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젊은 계층, 한 60대 초반에 있는 어르신들이 복지 시설 같은 데도 가고 다방이라든지 이런 카페 같은 것도 운영을 해서 어떤 나름대로 일자리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르신들께서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근무하시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깨끗한 거리에 쓰레기를 줍는다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마는 사실 크게 일이 없는 데서 그냥 시간만 떼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사실 어떤 성과를 얻고 본인들이 그렇게 해야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과 연제 만화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11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거 지금 우리가 공공 도서관 등록 요건에서 사서 수가 미충족되어 가지고 지금 3명을 추가로 추경으로 해서 급하게 모집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도서관 사서 수는 저희가 행안부에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충원을 해 달라고 기준인건비 인원을 조금 늘려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인건비가 계속 동결되는 바람에 지금 사서 수를 인원을 안 늘려 줘서 저희가 기간제라도 채용을 해서 사서 수를 충원을 해서 이 법정 인원을 충족을 해야지만 저희가 ｢도서관법｣에 의거해서 공공 도서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각종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시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저희 구비도 조금 덜 들어가고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 저희 운영이 또 더 원활하게 잘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서에 대한 인건비도 저희가 당초에는 지원을 받고자 했는데 지원이 안 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사서 수를 정원으로 잡아 주면 정식 직원이 발령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저희 구청에도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청에서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인원이 동결이 되는 바람에 저희 과만 인원을 채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들 다 결원이 많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일단은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하반기 정도 운영을 하다가 연말이 되면 또 저희가 계속해서 기감실이랑 노력을 해 가지고 충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애시당초에 조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당연히 저희는 작년 연말에 인원을 늘려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요구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기감실에서 서울에 행안부로 직접 찾아가서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늘려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예산이 사실은 전년도 8월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충원 안 할 거라고 해서 기간제를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예결위 아마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연제구에 입사를 해서 연제구에서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많은 일을 우리가 하는 복지교육국에서 제가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또 우리 남은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지 우리 연제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서 우리 연제구가 더 많이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