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5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02억 6,541만 원으로 기정 예산 7,584억 117만 원보다 4.20%인 318억 6,423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세출 예산 기준으로 총 예산액의 45.18%를 차지하는 3,570억 8,164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6%인 68억 6,4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902억 6,541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20%인 318억 6,42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주재원은 전체 재원의 8.71%로 기정 예산 대비 0.34%인 2억 3,129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전체 재원의 76.27%로 기정 예산 대비 2.90%인 180억 1,39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354억 원 순증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체 재원의 10.55%로 기정예산대비 20.62%인 142억 4,6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능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에서 225억 1,639만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교육,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기타분야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가 32억 4,982만 원으로 가장 많이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감액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본지출이 276억 6,506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내부거래도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19억 8,026만 원이 감액되었고, 융자 및 출자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계속비 사업은 50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6,617억 2,082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1,289억 1,549만 원, 이전년도 이월액은 399억 9,389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3건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추부, 진산지구, 노후상수도 정비 추풍천 배수 구역 도시 침수 대응 사업으로 각각 92억 9,411만 원, 392억 700만 원, 223억 4,800만 원입니다. 기존사업 중 일반회계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비가 13억 9,625만 원 감액, 특별회계 신규사업 노후상수도 정비 등 710억 811만 원 증액으로 계속비 사업 총 사업비는 691억 6,1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부터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552억 4,61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인 67억 8,41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 등 8개 부서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보건소가 18.79%인 44억 2,546만 원으로 비율과 금액 모두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이는 보건소 신축 이전 공사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예산과 등 4개 부서는 감액편성 되었으며, 이 중 기획예산과가 마이너스 27.45%인 33억 912만 원으로 비율과 금액 모두 가장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예산의 현황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개의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2%인 18억 3,5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56%인 8,00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2024년 의료급여기금 결산잉여금 등에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8쪽 하단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 기금 1,141억 2,989만 원으로 기정계획금액 대비 5.86%인 63억 1,78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6개 기금 123억 9,7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4%인 67억 3,1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수입계획은 예수금 3,042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회수 4억 3,040만 원과 이자수입 8,6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1억 6,359만 원, 예수금원리상환금 5억 2,32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70억 1,651만 원, 이자수입 1억 1,951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은 기금재적립 24억 3,451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47억 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금산군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은 기부금 수입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에서 6,65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비 1억 8,565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재적립 21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404만 원이 감액되었고 예치금회수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40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쪽, 인삼약초정책과 소관 인삼산업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52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탁금원금회수 296만 원, 이자수입 24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48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에서 3,540만 원, 이자수입 194만 원, 기타수입 56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자립 지원 홍보비 및 사무용품 구입 등 70만 원, 예치금 4,2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에서 1,601만 원, 예치금 회수 149만 원, 이자수입 5,67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수입 금액 7,428만 원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순세계잉여금 80억 원 편입, 금융 지방채 354억 원 발행 및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의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예산안의 규모는 9,043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4% 증가한 3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3% 증가한 295억 400만 원을, 특별회계는 2.9% 증가한 23억 6,000만 원을, 기금은 5.8% 증가한 63억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주로 지난 2024년 호우피해 복구,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반영, 대규모 주민편의 시설인 금산행복드림센터,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 수혜도가 높고, 시급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알뜰히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다소 시급하지 않아 보이는 사업이나, 1회성 행사 사업의 과도한 예산 투자, 법적 지급 근거가 미약한 수당 지급, 충청남도 투융자 심사 결과 조건부 사업은 심사 결과 명시된 사항을 반드시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조치 미이행 등의 사례가 보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계속비사업의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 2025년 변경 금액이 추경 예산액과 일치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 증감 내역이 맞지 않아, 기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판단되며 이는 그동안 수차례,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왔던 제출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발 관세 협상과 대통령 궐위에 따른 대통령 선거 등 혼란한 정국과 더불어 더욱 어려워진 경제 여건까지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타당성과 효과성을 갖추지 못한 사업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평소 군 세수 증대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박병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기수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와 14에서 19쪽까지 세입총괄표 부분은 47쪽에 있는 세입예산서와 동일한 내용이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7쪽 세입예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47쪽입니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총 세입 예산액은 7,902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 7,584억 100만 원보다 4.2%인 318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회계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있는 일반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7,067억 8,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772억 7,600만 원보다 4.36%인 295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재원은 1,521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1,034억 1,500만 원보다 47.09%인 487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의 21.5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48억. 아... 480억 1,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49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쪽에 있는 지방채는 354억 원이 신규 증액되었고 보전수입액 등 내부거래는 537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0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5,546억 5,800만 원으로 기정액 5,738억 6,000만 원보다 3.34%인 192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의 78.4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536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8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0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2,809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0... 123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96억 3,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7억 3,3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51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611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621억 8,100만 원보다 1.72%인 10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자체재원은 총 282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277억 7.700만 원보다 1.7%인 4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46.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28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344억 400만 원보다 4.49%인 15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53.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별로 세입증감 현황을 보면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5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2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23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189억 4,400만 원보다 18.1%인 34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재원은 71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64억 9,400만 원보다 10.74%인 6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기타 특별회계 32.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5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124억 4,800만 원보다 21.94%인 27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규모는 기타 특별회계 67.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증감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157억이 증액되었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13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공단지사업이 18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관리사업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이 우리 금산군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는 추경을 세우셨잖아요?

예. 법령에 의한 지방채는 좀 있었고요. 자체적으로 지방채는 처음입니다. 최근에 처음입니다.

지금 이 추경의 예산 가지고 올 하반기 충분히 운영 가능합니까?

제가 답변이 좀 어렵고요. 세입 부분에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운용 관계는 세출...

세출 쪽에서?

예예.

그러면 세입 부분은 그러면 이거 나중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요. 세입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기획전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박병훈 위원장님, 정기수 부위원장님,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총칙, 일반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1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총 7,902억 6,541만 3천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7,067억 8,041만 3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834억 8,500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237억 796만 2천 원입니다. 같은 쪽 중단부의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에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제4조의 계속비사업은 별첨의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 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54억 원입니다. 다음은 26쪽에 기획전략국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국 세출예산은 기정액이 758억 7,164만 원에서 28억 5,054만 2천 원을 감한 730억 2,109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사업과 소관은 87억 4,707만 1천 원으로 기정액 120억 5,619만 5천 원에서 33억 91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고 미래전략과 소관은 65억 9,666만 8천 원으로 기정액 61억 6,839만 2천 원에서 4억 2,827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은 445억 9,269만 원으로 기정액 449억 7,069만 1천 원에서 3억 7,800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삼약초정책과 소관은 130억 8,466만 9천 원으로 기정액 126억 7,636만 2천 원에서 4억 83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12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이 120억 5,619만 5천 원에서 33억 912만 4천 원을 감한 87억 4,707만 1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상단에 세부사업명 군정기획업무입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 9,000만 원에 대한 부기명 변경입니다. 당초 제조업 실태조사 및 발전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체 조사, 기업인 간담회 등 일부 사업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시군 협력 과제 추진으로 변경하여 2030 엑스포 기본계획을 구상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명 법무행정추진입니다. 복잡 다양한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고문 변호사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한 명 추가 위촉함과 동시에 수당의 현실화를 위하여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하고 기정액 900만 원에서 540만 원을 증한 1,4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그 하단의 세부 사업명 예비비입니다. 군정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5년 본예산 편성 시에 미편성된 예산 32억 4,982만 5천 원을 전액 감액 감액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도 같이 설명드릴까요? 예.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해서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정액 대비 6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141억 2,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각 기금별로는 기금별 운용관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획예산과 소관 1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상단의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본예산 대비해서 22억 7,092만 1천 원이 증액된 312억 938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1쪽에 통합계정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인삼산업진흥기금에서 17억 2,387만 9천 원, 청사건립기금에서 158억 8,415만 8천 원, 농촌진흥기금에서 87억 6,766만 9천 원을 기 예수를 받았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5,223만 1천 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9,000만 원을 추가로 예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에 재정안정화계정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시에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자금을 전입 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부족재원 보존을 위하여 184억 5,736만 6천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을 위하여 19억 4,414만 3천 원을 기편성된 예치금에서 감액을 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204억 150만 9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의 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추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예산 총칙에서 7조에서 지금 6조에서... 아니 지금 7조를 보면 차입한도액을 지방채 354억 원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우리 지방채 발행을 하면 그 이외에도 또 여유분으로 354억을 추가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거야? 이 금액이 조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방채 발행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제 현재는 이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다고만 했지 발행한 건 아니잖아 지금? 만약에 발행한 이후에도 이 예산총칙의 이것을 넣어줘야 되나 그럼? 발행했을 경우에.

그 예산안에서 저희가 집행 기관에서 실무적으로 행정 행위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 예산을 한도에 맞춰서 저희가 354억 한도 내에서 금융지방채를 차입을 할 예정이고요. 350억이 될 수도 있고 340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방채 발행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거를?

예예.

현재 발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예산총칙 이 얘기가 맞는데 만약에 354억의 지방채 발행했다. 그 외에 또 추경을 또 세운다 할 때에는 이 비용이 354억 그대로 유지가 되냐는 얘기지 이게. 그럴 경우에.

그 354억에 대한 그 차입을 계획한 예산서가 세출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해도 총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은?

예예. 발행해도 총칙은 발행...

추가로도 그렇게 가능하다?

근데 추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추가는 없습니다.

추가는 없고?

예.

그러면 일단 서면은 거기까지만 듣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뭔 얘기냐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했을 경우에 또 추경을 많이 계획했을 경우에만 할 경우에도 또 우리가 총칙에 354억을 담아 놔야 되냐는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요?

글쎄요. 제가....

우리가 지금 354억까지 발행할 수 있어 354억 발행했어, 그다음에는 또 우리가 354억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추가로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추가 발행에 대한 절차를 좀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사전에 저희가 내부 방침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사업을 특정하고 의회에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예산 편성을 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추가라고 말씀하시면 또 그런 절차가 이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두 개의 사업에 대해서 특정을 지었고 설명을 드렸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그 동의된 내용을 가지고 이 이번 추경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추가라고 표현을 하시면 저희가 그 루틴을 그대로 또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대로?

예. 354억을 초과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354억을 초과하게 된다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게 연도 내에 이루어질 것 같으면 사실은 저기 자율재량권을 벗어나기 때문에 행안부 승인까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총 한도액이 있는데 이미 그걸 발행했다고 하면 또 다음에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그러는 거야. 만약에 354억인데 350억을 발행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잖아요 이게?

예예.

그럼 추가적으로 그때는 4억을 더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지출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4억에 관련해서 지출에 포함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지방채 한도는 변동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랑 좀 동문서답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나는 이게 그... 내가 질문하는 것이...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가 물어본 의도는 우리가 이제 제 어떤 한도액을 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뭐 표기하는 거라면 그거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으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뭐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발행을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도 추경에도 그만큼을 또 상의해서 발행하느냐 그 얘기를 물어봤는데 어떤 표기의 상태라면은 일단 일단 그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 추가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123쪽에 보시면 지금 특근급식비가 본예산에 반영되는 거가 아닌가 지금 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다른 과도 어 부서업무추진비나 특근급식비에 대해서 아마 변동 사항이 있을 텐데요. 이게 그 조직개편 때문에 개편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담지 못한 내용들이 이번 추경에 이게 변동이 좀 생깁니다. 어느 부서는 인원수에 따라서 이 특근급식비가 저희가 이제 1인당 저기 100만 원 정도를 연간.

연 100만원이죠?

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과도 보시면은 감소되거나 이제 증가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그렇게 됐다?

예. 그거를 이제 이번 추경에 최종적으로 정리한다고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고문 변호사 4명이잖아요? 3명에서 4명이 된 거죠?

예예.

고문 변호사가 이렇게 월 수당이 25에서 30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예예.

그런데 보니까 추가 수당이 있더라고요?

예예.

근데 이게 5건, 6건 돼야 그때부터 10만 원이 더 추가 지급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번부터 이제 추가 수당을 1회당 10만 원을 저희가...

근데 이게 그런 그런 저기 추가적으로 뭐 서면이나 면담으로 이렇게 상담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추가 수당은 없다 이런 뜻이죠?

저희가 정해놓은 기준 이외의 단순 자문은 사실은 지급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해당이 없을 거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추가 자문료가 발생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 다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예산에 반영을 지금 했고요. 산출기초 그대로만 보시면 약간 이제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충남연구원 출연금 있죠?

예.

엑스포 추진 기본 구상을 용역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030년도에 엑스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은 이제 서로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엑스포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긴 한데요. 인삼에 관련된 메가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청남도하고 같이 하는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엑스포라는 명칭으로 이제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중앙정부 지원은 엑스포라는 이름으로는 사실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 의미 있게 인삼을 주제로 한 폭넓은 메가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정부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대외적으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충남연구원에 이 연구용역 과제를 좀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남도에서는 4개 시군에 의미 있는 축제를 좀 폭넓게 키우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금산군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게 계획을 세우는 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봐요?

지금 뭐 그 실현이 가능하도록 가능하도록 이 메가 이벤트가 어떤 뭐 비식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인삼산업 전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획이 굉장히 타당성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면 연구 용역도 중요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중앙정부나 국회의원과 또는 도와 이런 부분들을 소통을 하려면 이 기본 계획이 좀 더 의미 있고 짜임새 있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차후에 최소 못해도 도지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공약까지도 연계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력을 또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어쨌든 뭐 우리 금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실제 용역을 줬을 때 얻는 결과물까지 얻을 수 있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하잖아요?

예. 그럼요.

추진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고요. 이 고문 변호사는 지금 우리 금산군을 상대로 하는 그 변호사의 자문 구하는 데만 우리 변호사님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 대한 고문 자문에 한해서만 저희가 자문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한전 송전선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민원 이런 데도 우리 자문 고문 변호사들이 역할 좀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실제적으로 지역을 잘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금산군의 자문 고문을 해 주시는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께서 혹시 필요한 자문이라든지 뭐 이런 수탁을 뭐 이렇게 위촉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 뭐 뭐 대형 로펌도 있겠지만 이 계속 자문했던 지역 고문 자문 변호사께서 같이 손발을 맞춰서 역할을 해 준다고 하면 훨씬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저희 이제 고문 변호사 중에 한 분께서 해당 지역에 위촉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좋은 성과를 거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행정 군에만 금산군에서 당사자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도 필요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자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역할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을 드리자면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자문료를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현재까지 그 부분은 별도의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자문을 어떤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개인을 위해서 행정 이제 예산이 지금 이제 지출이 되는 집행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검토가 좀 필요한 내용이고 그 예산 심의가 끝나면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을 드리자면 어쩔 수 없이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이게 결정이 되면 나중에 진행할 일이지만 어쨌든 군민들이 필요한 어떤 자문을 하든지 이런 역할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활용 검토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라도.

그래서 여기서 뭐 굳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공공성을 담보하는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공공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금산군의 일반행정 집행에 관련된 부분과 지역공동체의 공공성을 최대한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명시하고 어떻게 재정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긍정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볼 일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예. 저기 이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5년 꼭 이때 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2030년도를 계산했을 때 어 지금 이게 대략 한 연도 말까지 가야 이제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년이요?

거의 이제 연도 말까지.

용역이, 용역이 1년이요?

예예. 거의 연도 말까지 갈 예정이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아시는 거지만 내년에는 이제 지방 동시 선거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다양...

선거공약.

예. 다양한 채널을 저희가 이용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올해 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5년 또는 4년이 사실 길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까 도와 도에 도의회가 지금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기나 맞물렸을 때 지금이 정확한 시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제조업 실태조사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정 부분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저희 금산군의 발전 동력으로 세울 수 있는 인삼 관련한 메가 이벤트 쪽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이렇게 부기 변경을 좀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추경을 세우면서 이 예산이 지난번 수해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 겪는 거 아시죠?

예. 그건 알고 있죠.

이번 예산을 반영할 때 그 수해 복구하는 데 좀 많이 치중하는 부분이 좀 있었나요?

총괄설명을 제안설명 드릴 때도 이제 잠깐의 짤막한 문장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그 수해복구에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의존재원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그 군비 부담이 좀 일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부담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했고요.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나 그런 어떤 예산액으로는 좀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특히나 수해에 관련해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셨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제 군민과의 대화할 때도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김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반영한 이 예산서를 어렵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처럼 심도 있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겠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예산서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전향적으로 집행 기관에 좀 어려움을 좀 헤아려 주셔서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숙지하고 있어서 100%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렵지만 아까 말씀을 먼저 해 주신 것처럼 재정 지원은 이제 중앙부처에서, 행정 지원은 이제 도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앙부처의 재정 지원의 조건이 기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광역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광역에서 이 추진 조직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 추진 조직이 구성이 되면 도에서도 파견이 나오고 금산군에도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숙지를 하면 별도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행정적인 지원은 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중앙에서 이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에는 예 맞습니다. 짧습니다.

일단 대선 공약은 아시는 바처럼 사실은 이게 대선 공약화 하기에는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사이즈를...

봤을 때는 좀 그렇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광역이나 기초 단위의 이제 공약으로 일단 접근을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아까 먼저 위원장님도 거론을 하셨지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에는 기존에 지금 3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엑스포라는 말을 좀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명칭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삼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어떤 건강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좀 의미 있게 좀 이 용역이 나오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에는 이게 산업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접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못 찾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7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 지원 사업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해외 어학연수 지원 사업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2,000만 원을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이 감액된 금액을 해외 어학연수 지원 사업비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이 증액하는 내용은 그 사업이 90명에서 120명으로 어학연수 대상자의 확대 요청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교육비 지원 사업 재량을 활용 하여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28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교육 특성화 사업과 대안교육 축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먼저 대안교육 특성화 사업은 25년도와 26년도 계속사업으로서 별무리, 간디, 사사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서 총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군비로 계상되었던 25년 대안교육 특성화 사업비 3억 900만 원을 기금 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26년 계속사업비 3억 1,1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대안교육 축제 역시 25년도와 26년도 계속사업으로서 인삼축제 기간 중에 청소년 부스 및 체험프로그램, 공연 및 전시 부스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25년과 26년 각각 6,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개년도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는 24년도에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편성과 관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2개년도 사업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조성현황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58만 4천 원에 수입이 5억 400만 원, 지출이 2억 565만 1천 원으로서 올해 연도 말 조성액은 6억 393만 3천 원입니다. 다음 쪽 37쪽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기정액은 6억 2,609만 7천 원에서 1억 8,348만 7천 원이 증가하여서 8억 958만 4천 원입니다. 다음 쪽에 수입계획입니다. 25년 수입액은 기정액이 6억 2,609만 7천 원에서 1억 8,348만 7천 원이 증가한 8억 958만 4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부금 수입 5억 원에서 이자수입 400만 원을 합한 5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이 2억 5,4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는 기부금 모금 목표를 당초 2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 3억 558만 4천 원으로 기정액 3억 7,209만 7천 원에서 6,651만 3천 원이 감액된 것으로 2024년도 결산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39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인 기정액 6억 2,609만 7천 원에서 1억 8,348만 7천 원이 증액된 8억 958만 4천 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은 첫 번째로는 답례품 구입비를 반영하고 두 번째로 민간플랫폼을 도입한 내용과 세 번째 기금 사업의 운영 등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지출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례품 구입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는 25년도 모금 목표액이 5억 원으로 조정되면서 답례품 제공 비용 30%를 반영한 사항으로서 총 소요액 1억 5,000만 원 중에 일반회계에서 3,0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 2,000만 원을 이번 기금에서 신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플랫폼 인센티브 지원사업 수수료 1,060만 8천 원으로 이는 민간플랫폼 도입에 따른 수수료 11%를 11%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고향사랑 서포터즈 운영 예산은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부금 모금 운영비 한도 15%에 따른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 보상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첫 번째가 다문화 가족 중고등학생 진로 컨설팅 1,000만 원, 두 번째로 당직 의료기관 응급실 간호 인력 인건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쪽의 상단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비는 25년도 고향사랑이음 시스템 사업비 납부 잔액 195만 7천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금 재적립은 기정액 6억 609만 7천 원에서 216만 4천 원이 감액된 6억 39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4년도 결산회계 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해외 어학연수 지원을 지금 교복비 지원 2,000만 원에서 이게 그러니까 저기죠? 교복 학생이 좀 줄은 거예요? 2,000만 원 예산을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교교 신입생 교육비 지원 사업을 2,000만 원을 감액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예상했던 본예산 편성했던 인원보다는 적게 좀 신청이 들어왔고요.

네네. 그렇겠죠.

그다음에 예 좀 적게 들어왔어요. 그렇고 그 저희가 이제 기준을 삼았던 단가가 충청남도에서 고시한 금액인데 그게 이제 상한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공동 구매라든지 이제 포괄적으로 다량의...

비용 절감을 하셨고?

비용 절감이 일부 있어서 이거를 이번에 아까도 이제 거론을 해 주셨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체 소화를 하기 위해서 특히 아시는 것처럼 어학연수에 이제 희망 사항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같이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에다가 우리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쓰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안교육기관에서 이거를 저기 뭐야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써야 되잖아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대요?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안교육기관이 이제 3개 학교가 사업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3개 학교의 연합 법인인 미래교육 네트워크라는 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할 예정이고 예를 들어서 별무리 같은 경우에는 천문 교육 사업이라든지 간디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사사 같은 경우는 6차 산업 체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대안교육의 금산군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런 위상이나 위치 그리고 이제 대안교육 법률까지도 이제 제정이 돼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금산군에서도 특히 대안교육이 다양한 이런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안교육에 보면 이렇게 축제를 많이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축제도 좋지만 우리 대안...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일회성 소모가 되는 그런 축제 지양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그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규 교육에서 담지 못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대안교육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목공 체험이라든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천문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축제라든지 그 지역에 녹아들 수 있는 다양한 정규 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대안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교육의 특성에 맞춰서 사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추가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대안교육의 특성에 맞춘 내용에 관련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좀 해 주시고 사업 내용에 관련된 내용도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어떤 그런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기 주소 갖기 이렇게 한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이번에는?

이거는 실제 실무를 제가 숙지를 못해서 실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이 지금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으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3개 학교 모두요 거의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디학... 그... 사사학 아니아니 간디학교는 98% 정도 되고요. 네. 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별무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 대비의 한 73% 되고요. 사사학교는 90%, 그다음에 간디학교가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계속 가서 확인해 본 결과요 저희가 이제 학생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일부 학생들이 이게 전입이 안 된 거는 이제 그 원래 살던 지역에서 받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말고도 학생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지원 카드라든지 이런 혜택이 일부 시군에서 더 높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빼고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셔가지고요. 관리 전입 관리부터 군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러면 나머지 그 퍼센트는 이제 지역적으로 비교했을 때 본인이 살고 있던 지역이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온다 이 얘기죠?

예. 그 아주 그 소수의 학생들을 빼고는 전입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이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안학교도 어 우리 금산군의 인구 정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교육 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안학교 지원하는 것이 대응기금 가지고 다 하는 거죠?

그 저희국 소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고 있고 행정복지국 소관의 일부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군비 감액해서 대응기금으로 해가지고 6억 2,000을 해주고 그러는데 실제 이게 그 학생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소멸기금을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을 이거를? 어느 쪽 비율이 높아요?

좀 전에 이제 정기수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즉각적으로 저희의 도움을 받는 게 이제 인구 전입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서 승인을 받은 내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지역에서 필요한 대안학교가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고민해서 그리고 학교와 협의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사업을 진행을 하면 정말 이 예산이 쓰여지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 우리 같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하지 못해서 받는 불이익 때문에 이걸 자꾸 쓴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소멸대응기금이 현재 있으니까 집행을 하지만 내년에 가면 내후년에 가면 이 대응기금이 없으면 이 사업 하세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응기금 사업으로 접근하는 내용들은 이제 대응기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이 추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왕이면 그 어떤 예산 하나하나 집행할 때도 정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어쨌든 지금 정책적으로는 빨리 소멸대응기금을 소비해야 다음에 또 예산도 받아올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자꾸 이제 진행하다 보면 안 써도 될 예산을 쓸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이죠 이거를.

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희가 확보한 금액은 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10억이 채 안 되는 이 비율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집행에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교육기관에다가 교복을 지원한다든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응기금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그리고 인삼축제 기간에 어떤 그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하는 행사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제 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저희가 한 420억 정도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2년도 23년도 그리고 이제 작년 24년도 올해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확정이 될 예정이긴 한데 어 22년도하고 23년도 집행을 따져봤을 때 저희가 올해 이제 100%까지 다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23년도는 70%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고 집행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을 선정하고 그리고 이제 집행을 한다 이것보다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산군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으니까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모금하는데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네. 답변을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모금 목표를 2억을 잡았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2억을 다 100%를 달성을 못 했고요. 올해 이제 2억 5,000을 이제 목표로 시작을 했다가 5억으로 이제 상향을 해서 이제 이 예산에 담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행안부에서 하는 행복이음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제 답례품도 이제 선택할 수 있고 기부도 지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일 채널보다는 민간플랫폼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채널을 활용하면 오히려 훨씬 더 모금의 용이성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이번에 민간플랫폼을 도입을 하면서 모금 목표액도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좀 하시고 좀 걱정이 되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5억 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올해부터 기금의 지출사업을 집행사업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모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플랫폼을 도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지시고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목표를 세웠던 만큼 달성한 적이 있나요 지금요? 지금 우리 몇 년째죠? 3년 차? 우리가 목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달성한 적이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줘보세요.

당해연도인 1차 년도인 2023년도는 1억 5,000 세워서 1억 9,600만 원을 달성했고요. 어 2년 차인 2024년도에는 저희가 2억 원을 세웠는데 여건이 좀 안 좋아서 1억 7,600만 원을 모금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기금 사업의 발굴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더 높여도 그게 기금이 더 확보가 되고 민간플랫폼 도입 등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답례품도 이번에 좀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조금 그전에 인삼 제품 위주에서 좀 다양하게 늘렸기 때문에요. 이번에 좀 조금 저희가 목표치를 높이는 그런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뭐 답례품도 우리 기금의 한 30%인가요? 답례품 기준이?

예. 답례품 제공액의 30%입니다.

하여튼 운영 좀 잘 하시고요. 어떤 그 목표를 세웠으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고향사랑기금은 뭐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목적사업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련한 기부금법에 의하면 설치를 하고 지출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제출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회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저희가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접근할 예정이고 그리고 계속되게 거론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일정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활용을 안 할 이유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지정기부사업과 일반기부사업을 나눠서 저희 집행기관 내부에서 이 사업을 발굴을 했고 이 두 가지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회계 재원은 또 일반회계 재원에 맞게 좀 저희가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449억 7,069만 1천 원에서 3억 7,800만 1천 원이 감액된 445억 9,26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상단에 세부 사업명이 관광 진흥입니다. 부기명으로는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인데요.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에 가입을 위해서 어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쪽의 세부사업명으로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신규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로 도비 30%를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세부사업명으로 1시군 1품 축제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부기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계탕 축제 지원사업인데요. 1시군 1품 축제 육성 지원 사업 도비 신청 결과 1억 원으로 결정이 돼서 3억 원을 지금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132쪽 상단에 개삼터 포레스트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전의 시상금인데 개삼터 포레스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삼을 테마로 한 우리 지역 고유의 디자인을 발굴하고자 국민 참여형 디자인 공모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전에 필요한 시상금을 1,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시상금으로 활용하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수상작을 결정을 하겠고요. 향후에 시설 설치에 적극 반영을 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쪽에 중간에 세부사업명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부기명을 보시면 금산 문화의 집 이사 비용인데요. 금산읍 하옥리에 위치한 금산 문화의 집이 7월 준공에 예정에 있습니다. 이 준공 예정에 맞추어서 현재 임시 사무실로 사용 중인 금산종합체육관 내에 사무 가구와 집기류, 그리고 이제 기존 시설에서 사용했던 기자재가 금산역사문화 박물관 뒤 주차장에 컨테이너 3동으로 있고 진산도서관 뒤 주차장에 그 1동이 지금 보관돼 있는데 이 사무기구 집기류의 이사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쪽의 세부사업명인데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도비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 접근성이 낮은 군민들에게 균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 공연 비용을 지원하는 충청남도의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6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에 하단에 세부사업명은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도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역 인증서점에서 지역 화폐로 도서를 구매를 하면 누적 결제액의 10%를 실시간으로 캐시백으로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133쪽입니다. 세부사업명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입니다. 그래서 부기명으로는 금산문화예술제 개최 지원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옥계 유진산 선생 서거 51주기를 기리고 특별 강연과 예술인과 함께하는 추모 문화 공연을 구성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지역 예술인과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금산문화예술제를 개최를 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쪽에 세부사업명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어 노후화된 금산문화원의 시설을 기능 보강을 해서 문화예술 환경을 개선하고자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이번에 2,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은 같은 쪽입니다. 같은 쪽 세부사업명이 지역균형발전사업 도비인데요. 어 부기명에 보시는 것처럼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남산에 조성 중인 금산 문화의 집은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인데요. 주요 시설로는 공연장, 체력 단련실, 프로그램실, 강의실 등이 있습니다. 당초 시설비가 21억 9,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2억 790만 2천 원을 감액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 부대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준공식 행사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계상을 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건물 내부 공간별 기능에 맞춘 장비를 갖추고자 예산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맞춤형 기자재 확보라든지 필수 집기 구입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세부사업명이 문화유산 보전 활동인데요. 부기를 보시면 자연유산 민속행사로서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와 바로 아래 요광리 은행나무 목신제입니다. 매년 진행해 오던 저희 자연유산 민속행사인데요. 이게 이제 국비 지원이 올해 일몰이 돼서 군비로 각각 1,400만 원, 1,0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전통 향교 재래벽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향교 금산향교 회원의 증가와 기존 재래벽의 노후화로 인해서 신규 또는 하절기용 재래복 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바로 아래에 문화재 보수 및 주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노후화된 전통 사옥인 유곡사의 마당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4,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화장실 보수 사업입니다. 요광리 은행나무 남자화장실 내부 타일 탈락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의 보수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세부사업명의 도 지정 문화유산 보조 정비입니다. 이치대첩지 주변 정비사업 사전설계 용역에 해당하는데 23년도에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사전 설계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에 세부사업명은 체육단체 및 학교 체육 진흥입니다. 읍·면별 체육 활성화 사업은 읍·면별 체육회의 요청에 따라서 10개 읍·면별 운동기구 구입비 각각 200만 원씩 전체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같은 쪽 상단에 세부사업명 군민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부기를 보시면 체육가맹단체장기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 충남체전 채점 종목인 수영 종목 추가 지원을 위해서 중간에 보시면 도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사업에서 이 포상금에서 4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지금 설명드리는 체육가맹단체장기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홍보비나 시설 설치비, 구급차 임차비, 기념품비 또는 읍·면 체육회 출전 비용 등을 증액을 하고 인쇄비, 보상비, 공연비, 경기 운영비 등은 또 감액을 하는 등 해서 세부 내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예산 6,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세부 사업명인데요. 도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 자체인데 전국대회인 배드민턴, 시니어 테니스 개최 지원을 위해서 세부사업 내에서 사업별 증액과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부터 146쪽 상단까지인데요. 세부사업명으로는 도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신규 전국대회인 파크골프, 산악, 볼링 개최지를 위해서 세부사업 내에서 사업별 증액과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그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기금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도체육회에서 추진해 오다가 올해 문체부 통보로 인해 가지고 시·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금은 70%가 되고 도비 9%, 군비가 21%로 매칭 사업입니다. 3,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세부사업명 금산 그란폰도 전국자전거대회입니다. 이 행사는 행사운영비와 임차비, 인건비, 보험비 등 5,000만 원을 금산체육회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사이클팀 운영지원 자체와 도비지원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금산군청에 사이클팀 장비 구입 예산 3,5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6,9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수리 시설이 체육시설의 특성상 소규모 수리 시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3,000만 원을 증액을 하고 시설비는 3,0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사업명으로는 생활체육시설 설치 정비인데요. 현재 대형 버스가 진입하기에 협소한 3미터의 폭으로 돼 있는 금산 파크골프장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4미터로 확장하고 도로 너비와 아니 회전 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확장 공사 실시 설계비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추부면 게이트볼장 환경정비공사는 추부 게이트볼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오신 내용인데 휴게 공간 리모델링과 냉난방기 이전 설치 비용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7쪽 중간쯤에 세부사업명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가 10월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내부에 가구 및 집기 비용 등이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1억 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억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추부면 수영장 조성사업입니다. 25년도 소요예산 조사 시에 기금 13억 원을 요구를 했고, 문체부에서는 그때 당시에 교부 결정할 당시에 25년도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조건을 걸었고요. 저희가 이제 착공을 못한 상태로 이번에 7억을 삭감하고 6억 원으로 통일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93쪽입니다. 93쪽에 관광개발 체육시설 체육시설에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은 사실 변경은 없습니다. 한의약령마을하고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은 변동이 없고요. 좀 전에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7억 원이 삭감이 돼서 이 계속사업에 7억 원을 2027년도로 예산을 지금 바꾸는 내용을 여기 계속비사업 조서에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기금 중에서 저희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의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먼저 46쪽에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4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3,658만 6천 원인데요. 수입은 3,195만 6천 원이고 지출은 1,584만 원을 사용을 할 예정이고 25년도 말 조성액이 그래서 12억 5,270만 2천 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47쪽에 자금 수지입니다. 우선 수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12억 3,658만 6천 원이고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만기 시에 지급되는 3,195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총 12억 6,854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수선수육성 지원사업 예산이 1,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84만 원, 예치금으로도 2025년도 말 조성 금액인 12억 5,270만 2천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의 2회 추경 일반 세출 예산 그리고 계속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 파크골프장 진입로를 확장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예.

어디를 저기 진입로를 확장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부분을?

어 지금 그...

들어가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진입하는 데가 두 군데잖아요?

네.

첫 번째 나오는 진입로 외에 금산 고속도로 진산... 금산IC 진출입로 쪽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꺾으기가 되게 어려워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다리 다리 있는 쪽이요.

그게 가면...

한타 한타 있는...

아 이제 들어가면 다리도 지금 옆에 연접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쪽에서는 다리는 없습니다.

아 저기 큰 길 쪽에서 이렇게 하는 곳...

지금 금산IC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네네.

진입로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가 이제 그 도로공사 땅인데 거기하고 이제 하천에 접해있는 것까지 해서 한 몇 미터 정도 되죠? 한 800미터 정도 돼요. 그 부분을 확장할 지금 예정으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저기 큰 버스가 거길 못 들어가지는 않죠? 잘 들어가고 있죠?

잘...

그래도 거기 불편하시긴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교행도 어렵고요.

교행 자체는 어렵잖아요? 거기가.

예. 어렵습니다.

교행 자체 자체를 할 수가 있는 땅을 사거나 이럴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저희가 고민하면 뭐 방법을 만들어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규모가 사실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개최할 만한 그 정도 이제 여건이 되는데 이제 진입로가 굉장히 이제 협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 이제 설계를 해서 실소요 예산을 좀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이제 사업비를 좀 편성해 보자고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그거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6,000만 원이 조금 더 올라왔던데요? 왜 그걸 이렇게 올리셨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군민체육대회.

예예.

거기에서 얼마가 증액됐죠? 6,000이 지금.

예. 증액됩니다.

예예. 그 6,000을 어디에 쓰시려고 6,000을 지금...

허락을 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예예. 그렇게 해 주셔요.

잠시만요... 관광과장 최준호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3억 5,000 체육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실링에 다 묶여 있어서 전체 체육회 쪽에서 요구한 걸 다 담아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그쪽에서 3억 5,000을 요구를 했지만 본예산에 2억 9,000정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뭐 무대 시스템 음향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이제 강력하게 피력을 해서 저희들도 그걸 공감을 해서 6,000만 원 증액을 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지역사회 체육진흥도모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셨는데 지금 이 군민체육대회에 그 뭐 행사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축제 겸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세부 계획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일단은 3억이 넘어가면 좀 여러 가지 또 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막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이렇게 또 증액을 시켜 달라 이렇게 왔더라 이러니까.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두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읍·면체육회가 이 군민체육대회에 참여를 할 겁니다. 아시는 바처럼 읍·면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저희 집행기관에서 집행부에서 읍·면 체육대회 출전 지원 출전에 대한 그러니까 보조금을 읍·면별로 이제 그 화합 체육대회라든지 뭐 이런 체육대회를 할 때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군민체육대회를 할 때 저희가 1,500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근데 이 편성한 예산을 1,500은 어렵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고 체육회가 상의해서 이 부분을 좀 반영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3억 원이 넘을 때 이제 투자 심사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대재정투심에서 조건부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투심이 1년에 한 번 정도 제출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비 변경이 있을 때마다 투심을 전제조건으로 이제 깔게 되면 이게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진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무리가 있어서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도 투심은 검토를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냐 안 했느냐를 오히려 더 많이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계획상은 이거를 투심에 반영을 하겠지만 선 반영이 아닌 후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보니까 다 올 군비 3억 5,000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며칠 하는 게 아니고 하루죠?

예.

하루에 지금 조금 경제 여건도 안 좋고 예산이 없는 우리 군에서 이게 큰... 작은 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한번 그 그런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어 체육 진흥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럼 1차적으로 저희가 계략적으로라도 예산 편성 내역을 별도로 한번 보여드릴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란폰도 전국 자전거 대회 있잖아요?

예.

이게 군비로 5,000이 올라왔어요.

예.

그렇죠? 이제 뭐 얘기도 아까도 나눴지만 그런데 한 1,000명 이상이 참가를 하면서 행사 참여비를 참가비를 6만 원씩 낸다고 했죠?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예.

저희가 이 그란폰도 대회를 계획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 금액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추진할 체육회와 종목별 체육회에서는 더 추가적인 예산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그쪽에서 자담은 참가비로 충당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참가를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1인당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협회 쪽에서 감당 가능한 걸로 이렇게 협의가 끝나서 이 예산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군에서는 행사운영비만 지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장소 제공이랑.

예. 그렇죠. 그래도 다른 행정 지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군비 전 군비 5,000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좀 한번 질의 좀 한번 해볼게요. 131쪽에 그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 있잖아요?

예.

1,000만 원 이건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그거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데는 저희 관광안내소 주변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우리 금산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금산을 방문하면은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하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시내 복판에 세워놓으면 이게 가능하는가 이거 어떤 수치가?

답변을 좀 드리면 무인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사업이 기존에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금산군에?

예예. 그리고 추가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데가 개삼터공원, 보석사,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그다음에 월영산 출렁다리 등이 있고요. 이게 총 한 20만 정도 계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 어느 정도 계측기가 있고 시내권 중에서 인삼시장 주변에 찾아오는 이런 무인 계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 뭐 금산 향교라든지 이런 데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지원이 된다고 하면 좀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권 쪽에 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지금 132쪽에 환경조형시설 디자인 공모전인데 지금 이게 지금 그 프로세서 사업하는 거 중에서 거기다가 조형물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야? 공모전 해가지고 시상금 준다는 말인가요? 이 사업비가 얼마짜리 공모전이에요? 이게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시면.

이게 총 사업비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150억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공모환경 조형시설 디자인 공모를 하려고 하는 것은 놀이 시설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드벤처 타워라는 랜드마크 시설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디자인 공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그 전체 범위에서 어떤 조형물을...

예. 맞습니다.

추진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VR, AR 체험장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드벤처 체험관 등이 거기에 이제 조성 계획인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내용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계탕 축제에서 4억에서 3억을 감액해 가지고 1억 가지고 도비가 오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제 저희들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도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4억을 잡아놓고 나중에 선정이 되면 그걸 추경에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올해는 죄송합니다만 작년에는 2억을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2억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1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3억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제 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들 지금 군비는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도비가 1억이 더 이제 추가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정기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민체육대회에 6,000만 원 지원했는데 이게 모여서 하면 좀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요? 한 자리에 모이면. 10개 읍·면을 분산시키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한 자리에 모이면 좀 효과적으로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거를?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2월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이 군민체육대회가 올해 처음에 하는 거고 10개 읍·면이 다 모여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증액 사유 중에 하나가 그 읍·면 체육회에서 이걸 참가를 할 텐데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그 자체적으로 읍·면별로 할 때도 금산 우리 기관 집행부에서 개별 읍·면에다가 보조 예산을 예산 지원을 2,000만 원을 해줬는데 군민체육대회 할 때 왜 1,500으로 해 주냐 2,000만 원까지 좀 똑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데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예측만 하는 거죠 지금? 규모가 몇 명 참여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제 추상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당연히 이제 예측이고요. 그리고 이제 읍·면에서 이제 그동안에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면별로도 해보고 이렇게 계속 해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 군데 모여서 하는데 모여서 하면서 그 사람들의 예측은 그래도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 행사를 같이 의미 있게 참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게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 같이 공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아까 투자 심사도 사후 검사 심사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어떤 국내의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어 저기 풋살 대회하고 소프트볼 대회를 안 하는데 이거는 왜 대회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풋살 대회하고 소프트볼 대회.

예.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좀 했었었는데 사실 전국 야구 소프트 대회를 작년에 이제 처음 하면서 물론 이제 거기에 그 예산을 세웠던 건 아니었고 그 축제 때 했던 그 예산 무슨 대회지 그게... 무예올림피아드 2억 예산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이제 저희들이 전국 야구 풋살 대회를 했는데 그게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오셨던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저도 옆에 있었는데 군수님한테 되게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건 꼭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체육회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전국 파크골프 대회라든지 전국 산악대회라든지 또 체육회에서 또 판단하는 게 또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국 소프트볼 대회가 우리 금산군 어린이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주나요?

금산군 어린이들한테도 많이 영향을 주고요. 또 실질적으로 오셔서 금산을 홍보하는 데는 정말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합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예산만 세워진다고 그러면 뭐 물론 이제 2,000만 원이 감액된 상태이지만 뭐 2박 3일을 1박 2일로 한다든지 그런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이 세워지면 추진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전국 자전거 대회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처음 시도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그란폰도 대회가. 국장님만 설명하시고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란폰도라는 뜻이 제가 저도 잘 몰라서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이탈리아어로 자전거를 장거리로 타는 거 그란폰도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한 몇 년 전부터 이 마니아들이 열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국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지금 매년 하듯이 거기에 마라톤의 그 어떻게 보면 마니아들은 꾸준히 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마라톤을 한번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면 3,200명에서 3,500명 정도가 저희들 금산을 방문해서 선수를 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란폰도 자전거 전국대회도 그런 마니아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국대회는 금산군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정말 큰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전국대회는 많이 유치를 해서 금산군 지역 경제뿐만이 아니고 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회를 유치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대회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 금산군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서 이 특성을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참가비가 6만 원에서 7만 원이 개인으로 내는데요. 그중에 반 이상은 그 특산품으로 해서 먼저 선물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이제 거기에서 메달도 가져가고 특산품도 가져가고 그런 걸 또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다른 지역에서 이 대회가 이루어진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자료 좀 줘보세요 이따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사이클팀이 지금 장비 구입대가 지금 운영비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죠? 이게 저 운영비가 지금 증액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사이클팀이?

지금 사실 이게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우면서 6,000만 원 정도가 깎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장비 아니면 인건비에서 줄여야 되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사이클 장비 구입을 좀 덜 하더라도 인건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그렇게 목 변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의 사이클 선수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감독 1명, 코치 1명 그다음에 단거리 선수 2명, 중거리 선수 7명 그래서 선수 9명까지 그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선수 중에 국가대표급도 계시나요 그럼?

그럼요. 예. 있습니다. 작년에 최민우, 장경구 선수가요 코치 겸 선수로 해서 계속해서 금메달 획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여튼 이 성적은 좋게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잠깐 정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그 파크골프장 진입로 확장 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한가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는 자료는 설계비이기 때문에요. 일단 설계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추후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을 보시면 여기에 3,694만 2천 원 이 증감 그 액수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예. 지금 이게 이제 수입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예치금 횟수가 이제 지금 증가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금액 자체가 나올 리가 없는데 이게 나왔고요. 산출내역에 마이너스 이거 이 금액이 증감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맞습니다 의원님.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3,694에 2를 그냥 계속 땡땡 갖다 친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지금 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도 9가 증감으로 가야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나타내는 그 서류이기 때문에 이게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그 예산안을 이걸 보면서 어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런 부분은 정말 정말 이거 숫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하셔 갖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예. 특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삼약초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인삼약초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126억 7,636만 2천 원에서 4억 830만 7천 원을 증액한 130억 8,466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상단에 세부사업명 홍보시설 유치관리입니다. 유지관리입니다. 인삼하우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으로서 5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쪽의 세부사업명을 보시면 홍보시책 추진 및 세계화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부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인삼수도라고 하는 이 내용에 관련한 지식재산권 등록에 대한 비용입니다. 특허 관련 특허 등록 관련한 변리사 비용하고 특허청 수수료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세부 사업 내에 K-인삼 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양전회전교차로 등 3개소에 K-인삼 조형물 설치에 필요한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K-인삼 브랜드는 민선 8기 인삼 관련 통합 브랜드로서 활용에 관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면서 브랜드에 대한 홍보가 절실해서 이번에 설치 비용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세부사업명을 보시면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운영입니다. 이 사업비는 출연금으로서 금산인삼 홍보 특별전과 금산인삼 브랜드 강화 사업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울산하고 창원, 세종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산인삼 홍보 특별전에 필요한 부스 비용 1억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금산인삼 브랜드 강화 사업비에서 충당하였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보시면 세부사업명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서 금산수삼센터는 지붕판넬 교체, 금산인삼쇼핑센터는 공중화장실 현대화, 금산약초시장은 LED등 교체 사업이 올해 선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사업 세부사업명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금산수삼센터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배송 매니저와 시장 매니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81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5,412만 원인데요. 여기 국비가 3,600만 원이 포함이 되겠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장에 직접 교부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세부사업명이 금산인삼 세계화 사업이 있습니다. 중국의 푸지엔성, 하이난성, 상하이시 등에 금산인삼 홍보와 수출을 추진하고자 해서 외빈 초청 여비를 감하고 국외여비를 증액을 하였습니다. 충청남도는 상하이시와 MOU가 체결되어 있고 통상사무소 개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 세 지역은 중국에 성공한 경제 특구 지역으로서 금산인삼 수출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협업하여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세부사업명은 인삼제품 개발 및 판로 개척입니다. 이 또한 인삼약초 진흥원 위탁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세부사업 계획에 맞춰 이번에 부기명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143쪽 상단입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홍보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금산인삼의 날 지정기념 행사 그리고 금산인삼약초 소비촉진 지원, 농업유산 다중매체 홍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금산인삼의 날 제정에 따른 기념 선포식 그리고 문화 공연, 금산인삼약초 소비촉진 판촉 행사, 다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으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기념식은 올해 2월에 매년 10월 23일을 금산인삼의 날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를 기념하기 위한 첫 행사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인삼의 날 행사를 일반적인 소규모 공연이 아닌 선포식 세레머니와 무대 행사를 혼합하여 차별적이고 화제성 있게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있고요. 인삼의 날 제정에 대한 제1회 기념행사인 만큼 전국적인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대형 TV 방송사와 연계해서 인기 출연진 섭외로 금산인삼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는 기념행사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인삼의 날을 기념하는 첫 기념식으로서 짜임새 있고 규모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해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금 페이지는 56쪽입니다. 56쪽의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이 17억 2,440만 1천 원에 올해 수입으로 4,854만 3천 원, 지출로 5,000만 원으로 해서 연도 말까지 조성액이 17억 2,294만 4천 원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자금 수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존액은 17억 7,779만 2천 원보다 484만 8천 원이 감액돼서 17억 7,294만 4천 원입니다. 다음 쪽 수입 계획입니다. 24회계년도 결산 자료에 따라서 위탁금 원금 회수 감액이 296만 8천 원, 예치금 회수를 52만 원,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240만 원 등 해서 총 484만 8천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9쪽의 지출계획입니다. 고품질의 인삼 생산에 필요한 토양계량제 및 훈증제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17억 2,294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인삼의 날 기념행사... 기념 인삼의 날이 며칠 날로 우리가 만들어졌죠? 10월 20...

10월 23일입니다.

10월 23일이죠?

예.

그날 하루 우리가 이거 행사를 하는데 8,000만 원을 우리가 순수 군비로 쓰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인삼약초 소비촉진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예예.

예. 이게 어떤 지원을 해주실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어 저희가 이제 21년도에 소비촉진을 위한 페이백 이벤트를 한번 추진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와 유사하게 소비촉진을 위한 이벤트를 좀 이제 집행부에서는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요?

이게 소비촉진 소비촉진에 관련한 페이백 행사라고 해서...

아 그 페이백 한다고요?...

예. 그거를 이번에도 같이 소비촉진을 위해서 같이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게 이제 8,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단지 이제 21년도에는 사업비가 2억 원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기간이 34일 정도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한 5일 정도를 추진할 예정으로 해서 적정한 사업비를 8,000만 원 정도로 추산을 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서에도 담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41쪽에 K-인삼 조형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K-인삼이 뭐예요? K-인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아까 그 설명을 제안설명할 때 좀 드린 것처럼 어 저희가 군정비전이 이제 이제 세계로 미래로가 이제 군정 비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금홍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요. 민선 8기 들어서 K-인삼이라는 브랜드를 새로 이렇게 만들었고 K-인삼 브랜드는 인삼 관련한 통합 브랜드로 저희가 지금 활용 영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조례를 좀 이제 제정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삼 이제 이 브랜드를 만들면 브랜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인지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지역부터 그 K-인삼이라는 브랜드를 인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종합활용 계획을 제정화하기 이전에 가장 눈에 띄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 로타리 위주로 저희가 3개소에 먼저 좀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계획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좀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K-인삼이 뭐냐고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설명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 K-인삼의 정의가 있어요? K-인삼은 뭐다.

그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좀 전에 제가 금홍을 좀 언급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금홍이 뭐냐라고 하면 금산의 홍삼 브랜드 어떤 제품의 규격, 어떤 시설의 설치 기준, K-인삼은 말 그대로 K에 관련한 K에 관련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세계로 미래로라는 말씀을 먼저 언급한 이유가 실제적으로 군수님이 이제 그 일전에도 미국을 다녀오셨지만 특히나 금산군의회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가 국내에서만으로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서 민선 8기 들어와서 다양하게 해외를 좀 이렇게 판로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에 관련해서 브랜드를 새롭게 적립하고 만들었던 K-인삼 브랜드고요. 앞에 K를 붙인 거는 아시는 이력이 있는지 이력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금산을 K로 썼다가 G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K-푸드, K-컬처와 맞춰서 K-인삼이라는 K를 좀 이번에 담았고 인삼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K-인삼은 금산 아니 금산인삼에 관련된 이 통합적인 브랜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브랜드는 사실 직관적인 것이 가장 좋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브랜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지도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많은 노력과 행정적인, 재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게 저희 판단이고 이게 이제 첫 번 K-인삼 브랜드를 법제화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인지도 확장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나름대로 이 K-인삼의 정의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관장 하면 전국적에서 그 제품 정관장만 들어도 알잖아요? 뭐 아니라도 그 정관이 인정이 가잖아요? 우리 금산군에서 금홍 했다가 이게 지금 뭐 흐지부지된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은.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K-인삼 하면 이렇게 지금은 이제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지만 정말로 금산을 나타내는 인삼의 브랜드를 만들든지 K-인삼 하면 금산서 나오는 제품이야 이런 인증을 가질 정도로 뭔가 우리 내부적으로 좀 정립을 해 놓고 외형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형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K-인삼 하면 대외적으로 K-인삼 뭐다 딱 이가 정립이 됐을 때 이 홍보가 되지 인삼이 뭐냐 물어보면은 답변 두리뭉실해 이거 답변이. 그 내부적으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K-인삼이 뭐다 라는 것을 좀 홍보부터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 K-인삼 이제 딱 볼 때는 아 저것만큼은 인정할 수 있어 뭐 이런 브랜드가 돼야 되겠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브랜드가 제가 평을 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 향후에 K-인삼이 의원님께서 예로 들으셨던 그 브랜드처럼 인지도와 그리고 어떤 다른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도 제 위상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재정지원 재정적인 지원과 어떤 법제도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일이지 않은가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드리자면 홍보가 먼저인지 이상을 먼저 찾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이게 지금 하나의 그냥 하나의 그 하나의 그냥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약초과 예산을 살펴보면 특별전, 브랜드강화, 홍보마케팅, 개발 전 품평회, 인삼의날 기념행사, 소비촉진, 농업유산 홍보전 한 4억 2,000 정도 돼요. 홍보, 품평회 인삼약초과에서 이렇게 해서 그 우리 금산인삼을 얼마나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내적으로 어떤 인삼을 정말로 대외적으로 하기 위한 우리 내부적인 어떤 뭐 뭐라고 그래 좀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게 외형적으로 우리가 내실을 기하지 못하면서 외형적으로만 보여주는 것도 좀 예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예산을 갖다 열심히 하셔서 세우긴 세웠지만 지금 예산 자체를 보면 세운 자체를 보면 대외적인 홍보비야 전부 다. 내적으로 인삼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금산인삼에 대한 걱정 또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추경 예산에 이제 예산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일부 담았고 이제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의 일부 변경이 필요해서 부기명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변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삼약초정책과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예산이 저 개인적으로는 증액이 더 돼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산인삼에 대한 인지도부터 그리고 생산 어떤 유통이라든지 소비까지도 다양하게 인삼약초진흥원과 계속적으로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게 지금 맞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저기 금산인삼정책이나 금산인삼산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도 좀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좀 주시고 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응원하죠. 응원하는데 어떤 홍보도 다 필요한데 연구나 어떤 개발 쪽에도 좀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기금 중에서 지금 59쪽에 보면은 토양환경개선 및 훈증처리사업하고 있잖아요? 이 객토사업하고 지금 훈증 처리도 하고 있나요 지금 군에서?

객토는 이제 일반회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는 이 훈증처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서 기금을 적립만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주셔가지고 이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작년부터? 작년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언제부터 훈증처리사업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이게?

이게 기금으로는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이 훈증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예.

다 몇 군데나 했어 작년에?

지금 훈증처리에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훈증한 그 내용 있으면 자료 한번 줘보세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40분 정도? 한번 자료 한번 줘보세요 내용을.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 예산 대비 1,363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청사 방범시설 훼손 사용료를 부족분에 대해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바르게살기운동 도의교실 지원 사업을 300만 원을 감해서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데 그 참가비로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회 운영에 화재보험료, 관리비 등이 필요해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자원봉사 중간에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이 부족분에 300만 원을 추가하였고요. 그 밑에 인건비는 일반직 인건비에서 2억 9,900을 감액하고 수습 이 실무수습에 따라서 2억 7,600을 증액해서 결과적으로 2,35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 제일 밑에 부서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특근급식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새마을소득주민지원기금 민간 융자금에 대해서 7,75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그 설명을 잠깐 못 들었거든요? 새마을회 운영지원 운영비 지원을 500만 원을 증가를 시킨 것 같은데 뭐 때문에 하신다고 그랬죠?

저기 세부적인 건 자치과장 설명 하겠습니다.

그 새마을 운영 지원은 그 화재보험, 관리비, 재세공과금 등 오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부족분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제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148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 1식이 있는데 이게 200만 원이 오르고 그다음에 운영지원이 또 300만 원이 올랐네요. 이게 뭐가 저기 뭐야 부족해서 이렇게 더 해달라고 한 거죠? 자원봉사자 대회는 그 저기 행사를 치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 200만 원은 12월달에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 임대료 부분을 계상을 했고요. 그 앞에 뒤에 부분 운영지원은 부족분에 대한 것들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우리 그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이렇게 알뜰살뜰 쓰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일반운영비는 알뜰살뜰 쓰셔갖고 되게 그 어 마이너스가 돼서 좀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추경을 반영을 시키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 148쪽에 우리 인건비 중에서 인건비가 2,295만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인건비가 줄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게 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건데 인건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여유 있다고 판단돼서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실무수습이 한 30명 됐는데요. 금년도 1월 달에도 그 정도 실무수습을 했기 때문에 실무수습은 정규직 보수에는 못 주고 기타직 보수에 줘야 되기 때문에 목 변경하면서 그만큼 그 목을 변경하면서 좀 남는 한 2,200만 원 정도는 뭐 다른 저기 요인들이 있어서 그냥 감액을 시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주민복지지원과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억 7,818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통합사례관리사 수당 인상분에 416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밑에 금산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은 통계목 변경으로 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쪽 중간에 한파 대비해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성립전 예산 2억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지원 사업은 우체국과 함께 6,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는데 지금 4,000만 원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55쪽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은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1억 3,95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156쪽 밑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수당은 기존의 경로당 회장만 지원하던 수당을 사무장까지 지원하는 걸로 해서 6개월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57쪽 스마트 경로당 지원 사업은 경로당 5개소에 대해서 건강 댄스, 두뇌건강 체조 등 노래방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음 연도 확대를 하고자 2,4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키오스크 교육 지원은 지회 1대하고 읍·면 10대에서 11대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제일 하단에 경로당 경관 개선 조성 사업은 야간 보행을 위해서 태양광 LED 조명 설치를 위해서 경로당 4개소에 대한 시범 사업으로 설치 추진하고자 합니다. 7,630만 원을 도비 지원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58쪽 공공 상단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전년도 2월 사업비에 대한 군비 매칭 사업으로 1억 9,95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분 변경분을 반영해서 2,9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9쪽 하단 쪽에 노인 맞춤 돌봄센터 집기류 구입은 노인 맞춤 돌봄센터 미이전에 따라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160쪽 하단에 기초연금 지원 사업도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해서 1억 2,59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1쪽은 조직개편에 따른 특근비를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243쪽입니다. 어 반환금으로 1억 5,7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92쪽입니다. 금산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사업은 예산 변경 없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65쪽입니다. 66쪽에 24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423만 4천 원이고 2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5,338만 7천 원이 증액돼서 25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5,762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3,540만 원이 증액된 18억 423만 4천 원이고 이자 194만 원, 기타 수입이 56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비융자성 사업의 70만 원으로 홍보비와 사무용품비가 되겠고 예치금으로 4,226만 7천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157페이지요. 스마트 경로당 지원 사업에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 예산을 세운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어르신들이 그 이런 이런거를 좀 해 내실 수 있을까 좀 걱정되네요.

그 스마트 기기가 그렇게 다루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도 뭐 실질 이 팜플렛을 통해서만 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면 그 157쪽에 경로당 경관개선 조성사업 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4개의 경로당에다가 LED 조명을 설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1개 당 1개 경로당마다 그러면 예산이 한 2,000정도 든다는 얘기인데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경로당에 저희들이 자주 가보지만 밤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안 계시거든요. 대부분 뭐 여섯시면은 다들 집에들 가시고 하시는데 아 이렇게 뭐 나쁘진 않죠. 이렇게 훤하게 밝혀주시면 그렇지만 지금 같이 좀 지금 예산이 좀 빡빡한데 우리가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제 좋은 생각이시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거를 예산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희가 이제 금산군에 349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외딴 곳에 있어서 막 가로등도 없고 어 그래서 뭐 노인들이 귀가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좀 다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좀 했고요. 노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말따나 그런 게 필요하면 좀 가로등도 대체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156개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수당 있잖아요? 처음으로 우리 금산군에서 시행하는 거죠?

그동안 경로당 회장님들한테는 지급을 했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경로당 총무님들을 노인봉사 지도원으로 위촉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이게?

뭐 노인회 측에서도 뭐 요구도 있었고요. 저희도 검토해서 타 시군 사례들도 그 파악을 했었고요. 필요하다고 판단하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어른들도 요새는 대접받는 노인에서 봉사하는 노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용과는 상반되는 부분이 그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 금산군에서는 조례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없죠 조례상은?

조례는 제정 따로 제정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예.

이제 본 의원이 자료 좀 살펴봤어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노인복지법에는 이제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어요. 위촉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법에서는 위촉까지만 할 수 있고 어 우리 충남에서 보니까 타 시군에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15개 시군 중에 4개, 3개 시 1개 군에서 주고 있는데 다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다 제정을 다 했어요 다른 시군은.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제대로 어떤 정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 살펴보니까 우리 금산군에 우리 군 조례 있잖아요? 우리 금산군 조례에서는 이 지원 내용이 없고 타 시군에서 법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조례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군도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그 노인의 각 경로당 회장님들은 이제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 회장님들 지급할 때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를 그때 검토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 제정 없이도 상위법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그런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보니까 노인회 회장님들한테는 노인복지법 제24조에 의해서 이제 주고 있는데 노인복지법 24조가 위촉할 수 있다까지 이 없어요. 그 시행령에서는 줄 수 있는 말을 말고는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타 시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처럼 회장님한테는 지급하고 있지만 이런 건 우리 군도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받는 사람도 좀 떳떳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키오스크 교육 지원하고 있죠 600만 원? 이제 노인들 157쪽에 키오스크 교육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근데 이거를 교육하는 것도 어떤 강사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해 주는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설치해 놓고 뭐 이렇게 이런 거다 이거는 좀...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노인회, 부녀회 이제 큰 걸로 이제 세워 있는 이제 큰 아마 저희가 업장 업소 찾아가면 큰 키오스크 있죠? 그건 부녀회에다 한 대를 설치하고 각 면 단위별로 경로당 한 군데씩은 우리가 식당 가면 테이블에 있는 그 조그마한 주문하는 거 있죠 그걸 한 대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기회가 되면은 여건이 된다면 부녀회에서 어 그런 교육도 같이 실시를 할 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뭐 사용하는 거 아니 홍보 교육까지는 좋은데 이걸 뭐 그거를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걸 갖다가 설치해 놓고 하는 건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홍보할 수 있는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저희가 올해 각 면 단위를 면을 돌면서 노인교육을 10개 읍·면을 한 바 있는데요. 그때 노인들 노인분들께서 식당에 가서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또 이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58쪽에 하나만 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이건 대상지가 어딘가요 이게?

저희가 제원 1리하고요 마전 6리입니다.

마전 6리요?

예.

제원 1리하고 마전 6리? 올해 사업이 끝나나요?

예. 올해 완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자활기금 지금 활용 많이 하고 있나요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대상자한테 지원해 주고 저 이자로 주는 거죠?

예 뭐 지금은 올해는 저희가 이제 그 차상위 계층이나 이제 수급자들이 자격증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면은 그 자격증 따는 강의 학원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이?

예. 반응이 좋습니다.

하여튼 활용 많이 하셔가지고 저렴한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는 기정 예산 대비 430 아... 43억 8,48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5쪽에 중간에 국내여비 가족정책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은 그 제일 밑에 여성문화행사 활동지원 여비를 감액하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변경했습니다. 다음 쪽 166쪽 긴급피난처 운영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1,124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쪽 가족돌봄수당은 신규사업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사촌 이내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15명에 대한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68쪽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은 목 변경 사항입니다. 169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및 자체 인건비 신규편성 내용으로 그동안 서비스 사업에서 발생되는 본인 부담금을 인건비로 사용하다가 세입 수입 처리 후에 자체 인건비로 신규 2억 1,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70쪽 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군비 3억 원을 감액해서 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170쪽 제일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사업은 26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신축사업에 25억 2,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 마무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월 달 준공 예정입니다. 173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은 1억 115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4억 7,369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간제보육 사업 지원은 2개소로 7,839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5쪽 아동 중간 하단에 아동수당급여 지원은 국도비 변경분 감액으로 1,301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쪽 아인수림공원 어린이물놀이시설 운영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데크오일스탠드 도장과 수목 전정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충남형 온종일 마을방과후 돌봄사업은 2개소가 공모됐다가 1개소가 선정돼 2개소 공모 신청했다가 1개소가 선정되어서 어 7,684만 5천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은 통계목 변경으로 예산 변경 없습니다. 다음쪽 177쪽 아이조아센터 조성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금년도 마지막 예산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2억 원과 위탁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반환금으로 2억 8,0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으로 92쪽에 장애인복지관은 세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6억 2,000만 원을 추경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94쪽 상단에 아이조아센터 조성사업은 금년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170쪽에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금 몇 개월 운영해 봤죠? 국장님? 지금 몇 개월 운영했나요 지금?

상세 상황 과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작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올해 1월 올해 이제 3월 달에 개소식을 했는데 했어요.

어디 지금 뭐 이제 초기지만 어떻게 운영에 효과는 있습니까?

지금 초기 단계라서 효과 면에서는 뭐 이렇게 딱 드러나오게 하는 건 없지만 지금 그 추부에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체에 방문하면서 그런 비자 하는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장님 회의 있을 때 가서 그런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주로 어느 분들이에요?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저 금산군에 가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들입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요?

네.

어느 쪽이 많아요? 학생들이 많아요? 어느 쪽이 많아요?

지금 현재로는 일단은 이제 거기다가 저번에도 가보셨지만 중부대학교 가 보셨지만 그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조금 더 많이 치우쳐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학생들은 지금 배움을...

이 통합센터를 운영하면 우리 금산군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 비자를 발급받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금산군에 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는 그런 지원센터가 되려고 거기 중부대에 있다가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니까 어떤 기대 효과는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거 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하니까 지금 3억 6억까지 되는데 만약에 이 대응기금이 아니면 이 운영비 6억 충당하겠어요 1년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효과 면에서 굉장히 좋게 나타난다고 하면 다음에는 이제 군비나 이런 거 들여가지고 조금 더 정착할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과장님도 여기서 어떤 단기간에 운영의 어떤 효과나 앞으로 비전이나 이건 뭐 예측하기는 쉽지 않죠 현재로서는?

네네.

얼마 정도 운영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운영을 해 봐야지만이 저희들이 수치로 그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기왕 시작을 하셨으니까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 저버리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줘 보시고요. 장애인복지관 그 비용이 그때 현장 방문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계속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보다 더 증액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준공 마무리할 때까지?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말씀해 보시고.

저 현장점검하셨을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건축비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이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운영 면에서 저희들이 아니 하반기나 이때 추경 때 조금 그걸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 인건비나 요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거를 계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신축해서 준공을 하자면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운영비는 저희들이 그때 25명 정도 인원을 채용하는 걸로 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한 18억 정도 그렇게 예산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18억 정도면은. 하여튼 그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177쪽에 아이조아센터도 지금 6억이 증액이 되잖아요?

네.

6억 맞죠? 6억이 증액 되는거죠? 지금 이게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아이조아센터는?

지금 그 아이조아센터에 저희들이 그... 기숙사동 그쪽 부분에 아이조아센터 건립하는 그 동에요 석면 철거를 완료하였고 이제 5월달에 그 해체 공사를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월달 정도에 건축 설계 공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5월달에 설계 공고하면은 그러면 설계는 용역이 언제 끝나 언제쯤 끝나요?

한... 8개월.

8개월? 그러면 삽은 언제 떠요 그러면? 귀공식은 언제 할 수 있어요?

내년에.

내년에?

네.

이게 몇 년 몇 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죠 이게?

저희들이 26년에 착공한 7년.

27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네.

기왕 시작한 거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도 지금 이 건축물이 엊그제 우리 박병훈 의원님이 이제 5분발언을 하시고 그랬지만 이 건물을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운영에 대한 이런 염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런 것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기정 예산보다 기정 예산보다 1억 3,711만 원이 증액된 51억 8,343만 5천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군북면 청사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당초 3억 원에서 부족분을 계상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주차장 전체 조성이 아니고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고요. 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건립기금 75쪽이고요. 76쪽에 24년도 년도 말 조성액은 158억 8,564만 9천 원입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5억 2,489만 9천 원으로 25년도 년도 말 조성액은 179억 1,05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당초 예탁금 원금 회수에 1,60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에 14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5,678만 8천 원이고요. 지출 계획으로 7,428만 8천 원을 추가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토지매입비 때문에 1억 3,500이 올라온 거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주차장 이면요?

건물이 포함돼 있습니다.

건물 포함이 되어 있고.

토지 두 필지하고 건물 세 동.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저 뭐야 이걸 매입을 뭐죠? 더 추가로 더 불러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이걸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살 계획을 했던 거죠.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가 평수가 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건물까지 다 사면?

토지 300 여기 834평방미터 두 필지가 되겠고요

그러면.

건물은 292평방미터 세 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보니까 주차장 면수가 37면이던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해보면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작아지겠죠. 근데 생각보다 토지 건물 매입비가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기정액에서 많이 벗어나서 이 부분이 그쪽 동네가 두두리가 그렇게 비싼 곳이에요? 엄청 비싸 비싸졌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정치가 못한데. 과장님 답변 드릴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도 되겠죠?

이게 저희가 보상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다 감정평가 금액이잖아요? 이 당초 예산에 예산을 덜 세운 그런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설명 좀 드려보시죠.

그럼 아까 그거 제곱미터로 말씀하셨는데 보통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두두리라는 동네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억 편성할 때는 탁상감정을 해서 그 금액이 나왔는데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서 받아왔어요. 감정평가를 받아 보니까 좀 그 금액이 넘는 걸로 나와 가지고 추가예산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이렇게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게 청사기금이 우리 목표액이 600억이죠?

예. 600억으로 돼 있습니다.

600억 목표는 있는데 청사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 계획이 세부적으로 없습니다.

어떻게 이거 계획 세우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거?

내부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청사를 활용하는 쪽 뭐 밖에 하는 쪽 이런 것들은 지금 저번에 논의는 한 번 했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우선 기금을 마련 해가면서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전 그 자리 위치도 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추후에 지금 현재 있는 청사를 더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사 기금을 마련한다는 거는 청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단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그림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이거를. 이 기금의 적립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미래의 그 청사를 지금 지금 노후 청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청사를 짓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지금 매년 아직 그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청사를 지금 계속 보수 활용하고 있고 확장 일부 하고 있는데, 요 자리에서 재건립을 할지, 밖으로 할지 그거에 대한 그냥 기초 정도 논의를 한번 했었고요. 지금 현재 있는 데를 운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정도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주차장 옆에 있는데 그 뭐 이재권 거기까지도 좀 일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밖에다가 이쪽에다 계속하겠다 확장하겠다 지금 이 얘기를 못 해요. 이 그림을 다 그려놓은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깐 그런...

기초 안만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기금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금 목적은 청사 건립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청사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매년 30억씩 적립을 하고 있는데 올해 15억 밖에 못 했죠?

네.

올해 10억 초 추가로 하실 거잖아요?

자금 사정을 봐서 저희는 이제 기금을 적립할 목적이고요. 예산 부서에서는 이 자금을 봐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이 없으니까 자금을 봐가면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면 1년에 5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적립을 해서 어떤 목표치에 갈 수 있는 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다 이런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금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그 의지고요. 그게 이제 저희 건물이 4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한계가 있으니까 거의 뭐 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변경을 하거나 위치 선정하는 이 부분은 아직 좀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건물은 내구연한은 몇 년을 봐요 그러면은?

원래 콘크리트 구조물이 100년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100년 못 가고요. 50년 보고 있습니다 50년.

50년?

예. 그러면 그전에 이제 보수, 수리를 통해서 하는데 뭐 대리석 구조나 뭐 저기 유럽식 이런 것은 뭐 100년 200년도 가겠지만 콘크리트 구조는 양생과 뭐 저기 허물어지는 게 100년이라고 그러거든요? 50년 동안 양생되고 50년 동안 허물어진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콘크리트 구조물이 50년 지나면 다 위험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 청사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적립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7,966만 2천 원이 증액된 24억 7,582만 6천 원입니다. 그중에 사업비 1건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인데요. 당초 예산이 1억 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5대가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럼 5개 면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고요 추가적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3개소를 더 추가해서 8개 면에 대해서 그러면 금산읍과 전체적으로 무인민원 발급기가 설치돼서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채기주입니다. 보건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목 변경 사항이나 사항과 소액의 보조금 변경 사항은 예산서로 대신하고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기정액 대비 44억 2,546만 5천 원이 증액된 279억 7,460만 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제공 사업 중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9,6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분은 다음 쪽 중간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국비가 확보가 됨에 따라서 2억 9,690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비는 이번 지방채 발행분 중 44억 4,07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1쪽입니다. 상단부에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 사업 중 당직의료기관인 새금산병원의 응급실 운영비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9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퇴직금 등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바로 하단부의 흡연예방사업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96쪽입니다. 상단부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중 공무직 근로자 보수 2,760만 원을 감액하고 바로 밑에 방문건강관리 소모품 구입비 1,028만 원과 다음 쪽 상단부에 방문 건강관리 의료소모품 구입비 1,9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AI 스피커 렌트비가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2,167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2,16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이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00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 중 대상자 감소에 따른 보조금 변경으로 의료 및 회복 비 5,10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중 사업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 8,502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쪽 하단부에 치매사업 각종 서식 제작 등 사무관리비 3,892만 7천 원과 다음 쪽 국내여비 2,160만 원, 그다음 쪽 상단부에 치매환자 보호물품 지원비 3,64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보건소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올해 본 추경에 44억 4,07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가 내년 4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1쪽에 그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이 보급이 지금 면사무소도 돼 있나요?

공공기관에는 돼 있습니다.

보건소만 되어 있어요? 면사무소도 배치가 돼 있어요?

아. 면사무소에는 아니고 지소에 보급이 되있습니다.

지소만 돼 있죠?

예.

이걸 면사무소에다가 보급은 어때요? 이게 민원이 한 번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면사무소에 있으면 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의료기가 이제 갖다 놓고 사용할 줄 아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면사무소에는 그런 그런 인원들이 하나씩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거는...

이게 인원이 배치되지 않아도 뭐 면 직원분들이나 사용 방법만 알면 위급 시에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의견을 들어 저번에 얘기를 내가 하니까 어떤 면 사무소하고 지소가 같이 붙어 있는 곳도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곳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럴 망정 면사무소에 있으면은 어떤 주민들한테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지금 이제 보건소가 면사무소 같은 부지 내에 있는 데는 뭐 크게...

그게 같이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떨어져 있는 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 추진 한번 해 줘 보세요.

예.

신축공사비가 117억 지금 증액 증액됐죠? 옆에 189쪽에. 저번에 설명은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117억 지방채로 들어오고 또 내부적인 사업비는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분산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보건소로 117억이 온 건 아니죠.

보건소건 아니고 사업비가. 지금 보건시설 신축비에 이번에 포함이 되잖아요 이게?

예. 이제 신축비인데 이번 지방채 발행을 보건소 분으로 117억을 하긴 했는데 보건소로 증감된 예산은 44억 원이 이번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사업비하고 이제 그 어떤 상쇄해 가지고 총액은 44억이지만 117억은 보건소로 들어온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니고.

그럼 44억이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총괄 부분을 보시면요. 그 감액분...

58억 감액분?

89쪽에 시설 및 부대비 거기 총괄 부분을 보시면 11억 1,700만 원 감액분, 2억 7,925만 원 감액분, 58억 6,295만 천 원 감액분 이거는 이제 이 중에 58억 6,000이게 군비거든요? 이 군비가 기존에 본 예산에 서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그걸 감액을 하고 지방채 1,170 그다음 117억 원을 이번에 보건소에 준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보건소에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44억 4,079만 9천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 지방채하고 뭐 상계해서 상계해서 기본적으로는 44억이 이제 증액이 된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네. 맞습니다.

202쪽에 한번 볼까요? 지금 공무직이 몇 분이에요 지금 보건소에?

공무직이 치매센터에 10명이 있고요. 방문센터에 지금 2명이 있고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 한 분, 식당에 한 분, 민원실에 한 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15분 계시네요?

예.

그 보건소에?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억 1,000만 원이... 11억?

이거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그게 국비 11억 하고 도비 2억 7,900만 원이 있어요. 그게 한 13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3억 9,000. 이게 이제 보건소 예산이 2023년도부터 계속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 지하층 공사가 계속 늦어지면서 우리가 패널티 먹어서 이게 감액된 겁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도하고 이제 복지부하고 다 갔다 왔는데요. 그 감액한 14억 예산을 올 예산에 지금 이게 지역보건사업이거든요? 우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중에 이 국비로 이번에 확보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9,000만 원이 있어요. 거기 190쪽에. 그 14억을 지금 의료장비나 이 사업으로 벌써 집행을 했습니다. 해서 그중에 2억 9,000만 원이 저희한테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예산팀장님이 이제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도하고 저희가 방문해서 부군수님하고 갔다 오셔서 여기서 7억 정도는 어떻게 도에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일단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액의 지금 117억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들어왔습니다. 지방채는 들어왔고 기존에 있던 군비 58억을 감액을 한 겁니다.

그러면 25년 예산액에 지금 얼마입니까? 103억 375만 원이잖아요? 이게 117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 수치가 다 틀리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의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예.

여기 189쪽 예산서 보시면...

예예.

하단부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채라고 쓰여 있는 117억 있죠?

예.

그게 지방채가 이번에 저희한테 이번 추경에 들어온 돈이거든요? 지방세 117억이 보건소에 들어왔습니다. 거기 보면.

다시 몇 페이지요?

189쪽.

189쪽. 예.

지방채 발행한 117억은 우리 보건소에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근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군비 58억 6,295만 천 원 감액분 있죠?

예.

이제 이걸 감액을 안 하고 117억을 보건소에 지방채를 예산을 세워줬으면 다 들어온 게 맞는데 58억을 지방 군비를 감액을 하고 이거를 117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44억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숫자상으로 25년도 예산액에 117억 원을 넣고 증감 부분에 대해서 이제 44억이 증액됐잖아요?

예.

그 하단부에 증감 부분에 증액이 들어가야 되고 2026년도 예산액에 20억 5,000 이게 계산상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이 자료가 지금 안 가 있는 거야 의원님한테? 저기 안 가 있어? 아 의원님 이거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숫자가 맞고요. 이거 예산팀에서 이제 이거 우리 계속비사업조서 작성할 때 이게 이제 착오로 착오 기재된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책자 확인 안 했어요 이거 책자 만들 때?

이거는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 자료를 준 게 아니고 예산팀에서 했는데 이거는 착오가 나서 숫자가 오래된 거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했어야죠 이거를.

네네.

지금 소장님은 제대로 된 거 보고 나는 잘못된 거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로 얘기가 다 틀릴 수밖에 없죠 얘기가.

맞습니다.

이런 오타 안 나도록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어쨌든 간에 이 숫자상에 이게 오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이 지금 이렇게 안 맞으면 맞으면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산다락원장 박정미입니다. 다락원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금산다락원은 70억 7,600만 원으로 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01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인 수영강사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52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공무직으로 임금 협상으로 인한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 사업 1억 1,958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212쪽을 보시면 상단에 마당극패 우금치 쪽빛황혼 공연과 서울시티발레단 백조의 호수 공연이 어 국비 사업으로 진행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률은 10%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충남문해교육지원사업 도비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3쪽 하단 부분에 장애인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도 100%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어 상단 부분에 노인의 집 승강기 설치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의 집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1층에서 3층까지 운영 걸어서 계단으로 이제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오래 전부터 그쪽에 승강기를 좀 설치해 달라는 간곡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인건비 인력운영비로 저희가 그 실무수습에 대한 인건비를 89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고요. 일반 공무직, 일반 공무원 부분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락원장님 지금 노인의 집 승강기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네네.

이게 지금 2억 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노인의 집 거 승강기 설치하는 그 장소에 대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그 어 청소년 수련관 혹시 거기 방문해 보시면 거기에 그 승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노인의 집도 처음에 신축했을 때 거기에 승강기를 좀 넣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가 가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승강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지하에서 옥상까지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더 공사를 더 하지 않아도 가벽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엘리베이터만 이렇게 들어가서.

네.

시공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이제 건축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은 없고요. 공간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그걸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안전하게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공연에 대해서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네. 저희가 올해 공연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국비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공모사업을 다 넣어봤습니다.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장님이 잘하셨으니까 선정됐지 그냥 주나요 이거를.

네. 감사합니다.

공연은 언제쯤 해요?

저희가 그 쪽빛황혼은 7월에 공연을 진행을 하고요. 그 백조의 호수는 8월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네네.

선정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즐거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4월 10일자로 제안하여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2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25년 4월 29일, 상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계속비사업 조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관광문화체육과 군민체육대회 3억 5,000만 원 중 6,000만 원 삭감, 금산파크골프장 진입로 확장 공사 4,000만 원 전액 삭감, 인삼약초정책과 K-인삼 조형물 설치 5,000만 원 전액 삭감, 금산 인삼의 날 지정 기념행사 8,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주민복지지원과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수당 3억 1,500만 원 중 1억 500만 원 삭감,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 2,400만 원 전액 삭감, 경로당 경관개선 조성사업 7,630만 원 전액 삭감, 금산다락원 노인의 집 승강기 설치 사업 부기명을 다락원 승강기 설치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계속비사업 조서 중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비에 2025년도 예산액이 편성 내역과 상이하여 실제 예산 편성 금액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 수입 계획의 증감액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 위원,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