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규모는 7,902억 6,541만원으로 기정 예산 7,584억 117만원보다 4.2%인 318억 6,423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세출 예산 기준으로 총 예산액의 54.5%를 차지하는 4,306억 6,948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16%인 249억 7,9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7,902억 6,541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2%인 318억 6,4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주 재원은 전체 재원의 8.71%로 기정 예산 대비 0.34%인 2억 3,129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 재원은 전체 재원의 76.27%로 기정 예산 대비 2.9%인 180억 1,39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354억원 순증하였으며,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전체 재원의 10.55%로 기정 예산 대비 20.62%인 142억 4,6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기능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에서 225억 1,639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32억 4,982만원으로 가장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 예산의 성질별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자본지출이 276억 6,506만원이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액 되었고, 인건비, 물건비, 경상 이전 내부 거래가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이번 추경이 편성된 계속비 사업은 50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6,617억 2,082만원이며, 당해 연도 예산액은 1,289억 1,549만원, 이전 연도 이월액은 399억 9,389만원입니다. 신규 사업은 3건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노후 상수도 정비, 추풍천 배수구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으로 각각 92억 9,411만원, 392억 700만원, 223억 4,800만원이며, 기존 사업 중 일반회계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비가 13억 9,625만원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신규 사업 노후 상수도 정비 등 710억 811만원 증액으로 계속비 사업 총 사업비는 691억 1,68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490억 1,994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96%인 226억 9,9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건축과가 64.4%인 193억 245만원 중 245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맑은물관리과가 6.41%인 61억 2,266만원 감액되었고, 군민안전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순으로 감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개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97.8%인 816억 4,953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7% 증가된 22억 7,99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 현황은 8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 기금 1,141억 2,989만원으로 기정 기정액 대비 5.86%인 63억 1,7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5개 기금 117억 3,23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인 4억 1,31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1,499만원, 예치금 회수 4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 계획은 수입금 전액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2,000원 증액되었고, 지출 계획은 수입금 전액을 식품진흥기금에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기금의 수입 계획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5,47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5,470만원 증액되었으나 예탁금 원금 회수 5억 1,172만원, 예탁금 이자 수입 7,893만원 감액으로 기정 예산 대비 총 3억 8,12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억 8,125만원을 감액하여 예탁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4,696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출 계획은 침수흔적도 작성에 1억원을 신설하고 일반 예치금 2억 4,358만원 감액하고, 의무 예치금액 9,61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는 7,902억원으로 기정액보다 31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기준으로 증액과 감액 과목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증액은 지방채 354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가 142억 4,691만원 등 총 508억 7,82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은 국도비 보조금 111억 7,596만원 등 지방교부세 78억 3,800만원 등 총 190억 1,3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채 354억원이 없었다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는 318억 증액이 아닌 36억원 감액되었을 것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금산군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산업환경국

산업환경국장 남준수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환경국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1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76억 7,371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5억 5,530만 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부담금 소상공인 이자 부담액 지원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자 지원에 따른 이자 지원금 1.5%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군비 3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70억원이고 도비 35억원은 기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 정책 추진으로 중간에 청년의 날 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10월 중에 청년 관련 정책 토론과 청년몰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기타 보상금에 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응시료 지원을 173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이 자격증 취득에 따른 응시료 지원료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예비 사회적 기업 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865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ICT 제품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 사업비 250억 사업으로서 5월 중에 철거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중간 상단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시군 부담액 1억 4,600만원을 계상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자 보전액에 대한 시군 부담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공단지에 관련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요.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9쪽입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27억 1,437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5,7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 사업으로 농공단지 사면 복구 사업이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작년에 수해에 따른 석축 균열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14억 5,728만원을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추부 그린에코 농공단지 지정 계획에 따른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 발전소 주변 지역 남이하고 진산에 해당이 되는데요. 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인데요. 계속비 사업 설명드리는데요. 94쪽입니다. 상단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인데 26년도에 5억 세울 걸 올해 25년도에 5억을 세우는 내용이고요. 아래쪽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에도 25년도에 35억 반영을 25년도에 35억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0쪽에... 100쪽하고요, 기금도 설명하셔야 되는데...

100쪽입니다. 상단에 농공단지 조성 운영인데요.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25년도에 25년 예산액을 27년 이후에 14억 5,628만원으로 이것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89쪽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고요. 다음 장 세 번째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이 6억 3만 9,000원으로 25년도 운영 계획은 수입이 1,498만 9,000원, 증감이 1,498만 9,000원이 증가해서 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5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자금 수지 총괄로 예수금 회치와 회수와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71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272페이지 중간에 청년의 날 행사 운영 있잖아요.

네.

기존에 500만원을 예산을 했다가 지금 1,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1,500만원으로 지금 행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행사 운영비로 이제 세워져 있는데요. 이건 관내 청년 네트워크라는 청년 단체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하고 함께 청년 관련 토론회도 하고 또 문화 행사를 같이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홍보비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홍보비는 없죠?

이제 행사 내에 이제 운영비기 때문에 행사 운영비이기 때문에 플래카드비라든가 그런 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청년들이 참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랬을 때 홍보나... 홍보 같은 것을 잘해서 이 행사가 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인 행사 청년회 행사 할 때마다 우리 행사 종사하는 사람만 바쁘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 갖고 역효과가 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청년들이 다 함께 참석을 하셔 갖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3페이지 지금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지금 5억원이 더 추가됐잖아요, 중간에?

예. 맞습니다.

아까 5억이 왜 추가됐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26년도에 세울 걸 이번에 지금 반영한 겁니다.

사업 진척도가 빨리 이루어져서 그런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철거가 철거가 지금 하고 있나? 철거를 바로 철거를 할 계획이고요. 철거가 되면은 이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설계하실 때 설계를 좀 세밀히 꼼꼼하게 해 주셔야만이 그 예산이 더 추가가 안 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설계하는 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년의 날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예.

작년에 2,400만원이었는데 도비 내려왔던 건데, 이제 지금 1,000만원, 1,500이잖아요.

예.

안 부족하시겠어요?

이런 어쨌든 여기 예산이 조금 더 많으면 좋은데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알뜰하게 활용하고 또 청년이 일단 예산보다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청년 단체를 활용을 해서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행사가 이렇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이게 거의 뭐 청년 관련 업무는 초보 단계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세밀하게 챙겨서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있는 청년 네트워크 회장님하고 상의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요즘에 젊은 애들 생각대로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많이 하고 저희 뭐 SNS나 아니면 뭐 꼭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군에서 하는 데에 많이 올리셔서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 저기 아지트에 지으려고라고 하시는 그 청년...

청년센터?

청년센터 추경이 안 올라왔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그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올해 추경에 올려준다고 했었는데 저번에 추경 끝났는데 올려놨나요?

아직 저희가 좀 협의가 그 부분이 잘 안 돼 가지고 반영을 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년의 날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391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 399페이지 우리 농공단지 금성면 농공단지 있잖아요.

예.

사면 복구비로 5억 지금 3억원이 더 추가돼서 5억으로 지금 책정돼 있잖아요.

예.

아니 작년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배 이상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지금. 그 붕괴지가 범위가 커졌습니까?

이제 해보니까 설계하고 가로 이렇게 책정을 해보면 그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아니 그래서 작년에 설계했던 부분보다 더 많이 나와 갖고 이게 지금 복구비가 많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예.

이런 부분도 수해 복구 그쪽으로는 안 돼요? 특별재난기금 그쪽 그런 쪽으로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그 농공단지 내 부지이기 때문에...

이거 다 군비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건 군비입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쪽에 금성농공단지도 지금 사면 정도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 세 군데 농공단지에 지원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참 안타깝고 안 할 수는 없고 그 농공단지 관리는 해야 되고 인원 증가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런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 농공단지 전반에 걸쳐서 검토할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살피셔서 앞으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401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에 발전소 주변에 지원한 금액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해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해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키로수... 키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 금산에는 남이하고 진산 두 군데만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앞으로 저 송전탑 같은 거 들어서면 또 이 부분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 대책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발전소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들어오는 돈, 저희가 군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에서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4쪽과 100쪽입니다.

2006년도 예산을 지금 2005년도로 다 앞당겨 쓰는 겁니까? 공공임대 지식센터 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이제 군비 부담을 지금 해야지 지금 올해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2006년에는

2006년도에 돈이 없습니다.

예산 필요 없고요?

예.

마찬가지예요, 전통시장 주차장도 올해 끝나는 겁니까?

전통시장 주차장은 올 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예산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87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2. 환경위생과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9쪽입니다. 예산액이 215억 6,773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2,3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에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입니다. 이륜차 보급 사업에 2,720만원이 감소되는데요. 이것은 전기 이륜차가 당초에 29대에서 23대로 이렇게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전기자동차 승용차 승용 보급 사업과 다음 장에 화물 보급, 버스 보급 이 부분도 국비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1쪽 상단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분담금입니다. 5,294만 3,000원을 추가 계상했는데요. 이는 석면 피해 유족 유족이 저희 관내에 4명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등급별 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추가된 부분은 장제비 돌아가셔서 장제비를 추가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부담 금액으로 8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보일러 교체라든가 에어컨 등 사업을 진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AI 방역 대책비 지원입니다. 야생 조류 조류독감에 대해서 일회용 작업복이라든가 소독약품을 구매해 주는 사업으로 2,200만원을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탄소중립 실천 가게의 활성화 지원 사업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탄소 제로 실천가게 활성화 지원을 위한 내용인데요.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에 대해서 개인 용기나 개인 컵 사용할 시 할인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고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9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인데요. 설치 근거는 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음 장 세 번째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4년도 조성액은 3억 2,680만 2,000원으로 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916만원이 됩니다. 25년 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4,596만 2,000원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회수와 이자 수입, 기타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예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79쪽까지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 281페이지 맨 위에 지금 우리 심정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석면 피해자 그 어떤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석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그거 확인했습니까? 어떤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가.

이제 사업장은 제가 이제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쨌든 본인이 본인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다가 이렇게 신청해 가지고 지정을 받는 사항인데요.

제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금산군의 그 곳곳마다 가보면 비닐을 녹여서 그 알맹이같이 그런 공장들이 좀 많아요. 그런 것에 노출되기 쉬운 그런 재래 공장들이 곳곳마다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유독가스라고 그러죠? 유독가스도 많이 발생하고 아마 그런 데에서 피해가 있지 않을까.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런데 공장들 다녀보면은. 그랬을 때 우리 금산군의 재래 업종이 44%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중에서도 이런 석면 피해가 암암리에 군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줄 모르고 이 직업병인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욱더 적극적으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해 환경 그런 제조업들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환경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탄소제로 실천가게 활성화 지원이 있잖아요. 자기가 용기를 가져가서 하면은 감액해 주는 제도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들은 주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게 요금을 청구해야 되는가요? 주 단위로 청구를 해야 돼요, 월 단위로 청구해야 돼요? 행정에다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거시기 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는 겁니까?

이건 어쨌든 그 업체는 음식점이나 커피 전문점 업체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이제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건 이제 그 도에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내가 이번에 15명을

신청 하면은 본인이 영수증, 영수증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은

영수증으로?

월이던 분기마다 신청할 때마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으로 첨부해서 신청을 한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식품진흥기금 97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288페이지 못자리 인공 상토 공급이 줄었잖아요. 줄은 이유가 뭐죠?

저희가 이제 벼 재배 면적 조정제가 시행이 되고

재배 면적에 따라서 줄은 이유인가요?

예. 맞습니다.

요즘 지금 논에 타 작물 직불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타 작물 왜냐하면 논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타 작물을 심었어도 계속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대두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우리가 타 작물을 더 선호하니까 그쪽으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기질 지원 사업은 보조 퇴비 관계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 보조 퇴비는 되는데 혹시 그 포도 농가나 과수 농가들 그 봉지 씌우기 지원 사업도 줄었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대책이 있는가?

이쪽 부분이 좀 줄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그런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나타난, 다시 해 준다는 건 없죠? 그러면은 지금 유기질 이게 지금 도비가 줄어서 지금 자체 군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도비가 됩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군비로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도비가 있어서 지금 올해 도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군비로 자체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가 어떻게 다시 없습니까?

이건 뭐 도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도하고 또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쉬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국장님 하류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3억 3,000이 줄었는데 이거 왜 줄었습니까?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국도비가 국비, 국비가 변경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은...

국비가 줄은 겁니까?

예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율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건 계속 가야 됩니다.

이게 계속 사업이죠?

예.

어떻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뭐 저희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하고 또 축산 농가들이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협의하고 소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6쪽에 보시면 수출 유망 품목 공동 마케팅 지원 목변경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원하는 게 어떤 거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그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 주 종목이 이제 깻잎이 되겠고요. 생산자 단체하고 거기에다가 물류비 5%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깻잎이 수출은 어느 정도 했는데... 아시나요?

깻잎 수출 부분은 한 10만 불 정도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다른 품목은 지원 못 하고 딱 깻잎만 들어가시는 건가요?

이거는 깻잎뿐만 아니라 이제 주가 이제 깻잎이 이제 되는데 다른 농산물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305쪽에 보시면 시설물 유지 관리 이 500만원은 어떤 어디 시설에서 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전에 이제 진악산 권역 사업이라든가 서대산 권역 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거점 거점지 사업 사업 하면서 저희가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지은 게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설이 계속 지금 이제 고장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어디 어디인지는 모르시고요, 아직이요?

이건 이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1억 2,000이 서 있는데요. 아직 그 사업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알겠습니다. 유지 관리 잘해 주시고요. 좀 안되는 데 있으면 쓸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데 있으시면 꼭 좀 많이 조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5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농촌진흥기금 110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09페이지 생활 주변 위험목 제거 사업 있잖아요. 올해도 지금 5,000만원 더 추가됐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가 자꾸 늘어날 것 같아요. 요구 사항도 많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가로수가 키가 커서 전선 위에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이 지금 많아요. 특히 우리 저 추부IC 부분, 그 다음에 추부 시내에 이게 다녀보면 전선 위로 많이 그런 나무가지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나중에 천둥 번개 때 불, 화재 요인이 된다 누누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효과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쪽 금산 이쪽 지역도 이 나무들이 가로수들이 정비는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위험목들은 이제 고목들은 이제 처리가 되는데 이 가로수들이 전선 위에까지 하는 게 금산의 전체적으로 그런 정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가로수 정비를 다 밑둥아리 자르지 말고 그냥 한 1m 남겨놓고 이거 키우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전광판 추부IC 전광판 놨을 때 그 가로수가 너무 커서 안 보여서 그것을 정리 좀 해 주십사 했더니 이빨 빠진 모양으로 그 부분만 보이게 다 밑둥을 잘라서 지금 다른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우후죽순으로 지금 크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금산군 전체에 아마 확인 좀 해주셔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310페이지 그 소화 있잖아요. 산불 대비 도비로, 1억 6,300 했는데 우리 산불 진화 장비가 2,400이 진화 장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등짐 펌프라든가 관련해서 등짐펌프라든가 관련 호수라든가 여러 가지 대상이 되겠고요. 또 여기에는 요즘에 이제 화목 보일러 관련해서 화재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화목 보일러 재, 재 처리 용기도 이렇게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 마을마다 그 마지막 불 정리하는 곡괭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군 20kg 미군 물 그런 거 마을마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행히 불이 없어서 사용을 안 해서 마을 분들도 잊어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국장님 310쪽에 보시면 이 사방 사업 원하는 데가 많은데 어디 어디 됐나요, 지금? 새로 추경에 올라온 건?

지금 이 추경 때 추가로 된 데는 세 군데인데요. 오항리 한 군데 하고 남이면 석동리하고 또 흑암리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사방댐이 원하시는 데가 많으니까요. 도에 많이 요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이 다음 쪽에 보시면 등산로 시설 수리 수선 목 변경하셨던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목 변경을 하신 건가요?

이제 이게 시설비하고 이게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게... 시설비보다는 어제 사무관리비로 관리하면서 즉각즉각 이제 정비도 하고 대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산림 재해 복구 산사태 이게 그러면 군비 부담인 건가요?

예. 군비 부담 23억원

그전에 그러면 국비는...

국비는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계상돼 있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질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군민안전과장 김용주입니다. 건설국장 부재로 제가 대신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예산액은 204억 7,272만 4,000원입니다. 기정 예산에 비해 13억 1,950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간에 내수면 물놀이, 구명조끼 대여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군비와 도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양지지구 재위험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군비 9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양지지구 재해위험 정비 사업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쪽입니다. 읍내 1지구 자연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건 균형발전특별회계 변경에 따라 7억 5,7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제원지구... 제원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균특 예산 변경에 따라 이것도 15억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한파 대비 취약시설 한파 쉼터 난방비 지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지원에 따라 2,500만원을 2,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대설 대비 물품 구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7쪽 윗부분입니다. 소형 제설 장비 등 구입입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 사업으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마을 대피소 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272개소에 대한 마을 대피소 표시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8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지상 합동 훈련 근무자 특근 급식비입니다. 미반영된 급식비 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 관련 공공운영비, 회선 사용료 증가에 따라 5,0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통합 운영센터 CCTV 모니터 용역입니다. 8,075만 6,000원을 감액하고 다음 쪽 318쪽 상부에 교육비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CCTV 통합 회선 전용 회선 사용료 역시 군비 728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교육비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학교 방범 CCTV 구축비는 용문초등학교 1개소 설치 예정인데요. 이것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 전입비로 2,0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스마트 도시 통합 플랫폼 특화 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연말에 작년 연말에 특별 조정금이 2,000만원, 2억원 내려왔기 때문에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행정운영비는 국 신설로 부족분 1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5개 사업에 대한 도비 반환금 60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15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하고 지금 아니 계속비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군민안전과 계속비 사업 조서인데요. 92쪽입니다. 4개의 사업이 있는데요. 3개 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하단부쯤에 하단부에 두 번째 양지지구 재해 위험 정비 정비 사업인데요. 이건 내년도까지 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금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9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3개 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120쪽 재난관리기금인데요. 120쪽 기금 조성 및 운용의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7,996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5억 133만 5,000원, 지출이 47만 4억 7,167만 7,000원으로 2,965만 8,000원이 증액되어 2025년 말 현재 조성액은 21억 9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21쪽 자금 지수 총괄인데요. 합계 수익금은 15만 1,770... 7만 4,000원 수입액이 그랬고요. 기정액은 15만 6,400... 3만 8,000원, 그래서 4,696만 4,000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액도 합계는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10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우리 담당자가 대답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저 41페이지 아니, 315페이지 내수면 물놀이 구명조끼 무료 대여비 있잖아요, 도비로. 작년에도 아마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구입비가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올해 2,500, 내년에 1,500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아서, 2,500에서 1,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지금 올라가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담당자 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건 도비 도 실책에 따라서 도비 지원금으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해보니까 한 200개 정도는 구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여름군청 하는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놀이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 같은데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관리가.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좀 더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16페이지 우리 읍내지구, 제원지구 많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위험 지역인데 그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있습니까?

읍내 지구는 진산인데요. 거기 이제 당초 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 절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까?

예, 지금 선형이 좀 변경돼서요. 지금 주민 설명회도 마쳤고 설계 변경을 위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도와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 갖고 공사가 부실하지 않을까 염려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예산은 이제 국비라 지금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원지구도?

예. 제원지구도, 예.

제원지구는요, 행정절차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

아니, 발언권을 받으시고...

설명해주세요.

읍내지구 같은 경우는 하천 기본계획이 바뀌면서... 하천 기본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그 지방하천 기본 계획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 발주가 아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금액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라도 추후로 그 사업 시행 시에 그 예산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계획했던 우리 사업들이 그대로 추진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을 사업간 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중간에요. 우리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에서 수리계 등록 시설 운영 경비가 있잖아요. 별도로 지금 2억이 더 늘어났거든요.

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등록을 등록하고 운영 경비라고 했는데 여기 아시는 담당 있으면은 질문... 우리가 금산군에 우리 저수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개 읍면에 지금 이게 수리계 등록 시설 운영 경비 지원이라고 그래서 해마다 3억 5,000 했는데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도 전반기 것을 지금 지급을 하려고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건설행정팀 최영준입니다. 그 작년도 하반기 지출 부족액하고 이번 연도 상반기 지출액으로 2억 계상했습니다.

그 예산을 잡은 거죠? 등록 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수리계가 지금 이미 다 등록돼 있잖아요.

수리 시설은 등록이 돼 있는데 특정 조건에 맞춰서 수리 계장님이 수리계 등록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리계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계 등록 신청을 하면은 저수지 예를 들어서 둑 같은 거 풀베기 작업 할 때 25만원 지원해 주고 그런 작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시설 복구비나 그런 것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그 저수지마다 수리계 있는 등록돼 있는 데는 그 보수적으로 사업하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마다 4억 5,000만원 정도 들 것 같은데 아마 준설 공사할 때는 어떻게 여기에 포함됩니까? 저수지 준설

저수지 준설은 따로 예산이 잡혀 별도로 잡혀 있고 뭐 수리계 지원을 통해서도 가능은 합니다.

저수지... 앞으로 저수지마다 그 저수지 둑이라고 그러죠? 그 보강 공사도 하던데 그 예산은 어떻게 별도로 해야 됩니까? 저수지 붕괴 위험이 있는 저수지는 보강 공사를 하더라고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소규모 보수 공사 같은 경우는 수리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기는 예산에 포함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중간에 지금 명곡리 진입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특조로 10억 세워져 있잖아요. 이 총 공사가 한 50억 정도 들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앞으로 이 자금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네. 지금 50억 정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지사님 방문 시 건의 사항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특별조정금 10억원이 이제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제 설계부터 해야 되는데요. 토지도 매입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더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 주민들이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래서 좋아하시는데 앞으로 예산 문제가 좀 대두될 것 같아요.

도비가 50%고 저희들 이제 50% 분담인데요. 도비는 이제 도 재정에 따라서 이제 내려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도 같이 타협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제일 하단에 주민 숙원 사업 있잖아요. 주민 숙원 사업에 이 정자 보수도 들어가 있던데 정자 보수가 뭡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

323페이지에 그 제일 밑에 주민 숙원 사업 있잖아요, 자체 사업. 여기 시대 시대 및 부대비에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로 확포장 공사, 세천 정비, 정자 보수, 용배수로 정비 돼 있는데 이 정자 보수라는 게 무슨 사업이냐고요.

여기에 있는 거, 지금 기존에 정자들이 마을에 많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하자가 있거나 이제 문제가 있는 정자에 대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비용을 같이 편성을 한 겁니다.

제가 정자에 대해서 감이 안 오길래 어떤 걸 말씀을 드리는 건지, 정자가. 어떤 시설을 정자라고 하는지 감이 안 와 갖고

지금 마을에 보면은

팔각정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면에서 사업한 거 아닙니까?

면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은 옛날에 면에서 우후죽순으로 정자를 엄청나게 많이 설치해 줬어요. 지금 보면 그게 나무 정자거든요. 관리가 안 돼 갖고 어느 곳은 다 반은 쓰러져 있고 어느 곳은 방치돼 있고 그래서 그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새로 해 달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자의 위치도 아니고 있을 곳도 아니고 그런 곳에다가 우후죽순 해놔갖고 지금 전부 다 보수를 해달라고 하고 그런 실태란 말이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랬을 때 작년에 그 사업은 없어졌다, 안 된다 하니까 다시 올라오니까 이 사업이 이걸 다시 해준다고 정비를 놓길래 지금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정자 보수 문제는 지금 심각해요. 우리 각 면 단위별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전에는 정자 설치에 대한 시설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이제 읍면에 지원도 해줬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무 많이 설치가 되고 또 필요 없는 부분에도 설치가 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자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짓는 비용이 아니고요. 보수하는 비용으로 알고 알면 되겠습니다.

글쎄 보수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보수가 불가능하고 다시 지어주는 거 형태가 돼야 되겠더라고, 보수는 안 되고. 그래서 차라리 철거를 하는 게 낫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가 다반사예요. 지금 그거 염두에 두셔갖고 앞으로 이 정자 보수 문제는 아예 폐지를 시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거 보수해 준다 뭐 한다 하면은 예산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필요하면 이제 보수보다 이제 비용이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정자에 대해서는 철거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합동 설계반 국내 연수는 이게 뭔가요?

저희들이 그 읍면 사업에 읍면에서 사업하는 살기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지역 개발비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설계, 설계 사무소에 의뢰를 하지 않고 담당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일괄적으로 이제 자체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합동 설계에 대한 노고, 노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연수를 이렇게 국내 연수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해외 연수도 해줬었는데요. 뭐 재정 여건상 지금은 해마다 국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411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419쪽에 보시면 주차장 등 관리 물품 구입은 뭔가요? 600만원, 627만 2,000원....

이건 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한 홍보지나 아니면 주차장 금지 구역 알림판 설치한다든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요. 저희 법원 주차장 청소는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거기 위탁 줬거든요. 장애인 단체에. 예. 답변해 주세요.

네. 차량관리팀 전재호입니다. 우선 구법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청소나 이런 부분도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일손 좀 부족에 따라서 저희 팀에서 가끔 지원을 나가서 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도 제가 아마 전화를 했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청소팀에도 전화해보고 다 전화를 해보니까 읍사무소에 전화해 봤는데 다 자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어디 위탁을 줬으면 특히 법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땅도 군 땅이고 어찌 보면 시설 설비도 저희가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장애인 쪽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실상 이제 장애인협회 분들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이제 가끔 청소를 하시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팀에서 지원을 나가서 더욱더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요.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작년에도 민원을 넣어서 했지만 저는 뭐냐면 작년에 그렇게 청소를 안 하실 거면 위탁에서 빼세요. 올해 들어오나요? 내년에 들어오나요?

26년까지 위탁 운영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방세가 부족하면 그걸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러면 그 수익금을 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알고 계세요?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무인기인데...

이제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비 인터넷 요금이나 이제 주차권 제작 비용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3개소 유료 주차장 이제 후곤천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 요원들 인건비가 대부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인건비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수입이 들어올 건데...

이제 저희가 최저시급에 맞춰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시다시피 금산군의 주차 요금이 좀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그 3개소만으로는 운영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구법원 같은 경우도 이제 무료 무인 관제 센터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요금을 받았었는데 무인 관제 센터가 들어오면서 한 명의 인건비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마이너스가 되던 그 위탁 운영금이 이제 무인 관제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청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꼭 관에서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안 하실 거면 그 부분은 위탁을 빼시고 아니면 그걸 어찌 됐든 그분들이 장애인이라고 특혜를 주는 거 특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안 되면 어쨌든 저희 관에서 운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 질의해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7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벽교... 적벽교 재가설 공사 있잖아요. 우리 97페이지 중 세 번째 아래 적벽교, 우리 김태흠 도지사가 방문하셔 갖고 옆에서 옆에다 다시 기존에 옆에서 대서 설치하는 게 낫냐 아니면 검토를 하시다가 새로 다 설치하는 게 낫다, 200억 지원해 주겠다, 딱 장담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얼마 받은 지 아세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세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팀장 도로팀장 김형섭입니다. 적벽교 재가설 공사 관련해서는 현재 용역비 10억이 일단 확보된 상태에서 현재 충남도하고 얘기된 거는 그 용역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도비 지원해 주는 걸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셔갖고 올해는 실행을 할 줄 알았거든요. 언제 이거 진행될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현재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이제 내년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설계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충남도하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예산 지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되는 겁니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확실한 그 계획이 지금 있는가 해서요.

저희가 이제 그 올해 초에도 도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 방문해 가지고 해당 팀장님이랑 그 담당자들이랑 같이 이제 업무 관련해서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확실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도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3. 맑은물관리과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예산액은 894억 3,312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1억 2,266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하수 보수, 관측망 유지 관리에 도비 확정에 따라 3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스마트 계측 소하천 전기 사용료 부족분 20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용담댐 정비 사업 관련 주민 지원 사업 특정 세입 확정에 따라 8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는 주민들 요구에 따라 985만... 981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것은 저기 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2쪽입니다. 국가 하천 유지 관리 보수와 관련된 인삼골 오토 캠핑장 소규모 수선비는 4,001억 7,8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 소하천 수해 복구비 국비 조정에 따라 65억 10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방 하천 퇴적토 정비 관련된 장비 임차에는 도비 확장에 따라 8억 3,8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33쪽 하도 정비 및 관리에 도비 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5억 6,33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방 안전 교부세가 미편성돼서 도비가 전액 감액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지방 하천 상시 유지 보수입니다. 도비 확장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방 하천 호우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이 4개의 특별회계 전출금인데요. 전체적으로 4억 3,020만 2,000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61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69억 8,205만원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4억 5,5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4억 8,08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정수기 구입 대가 2,5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65쪽 세출 예산입니다. 추부면 마전1리 상수관로 매설에 따른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및 상수도 관망 기술지원단 수립에 필요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5년마다 이렇게 계획이 변경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3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에서 상수 관리원 1명이 증원함에 따라 5,38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366쪽 마지막 적격 심사 프로그램 이용료입니다. 미반영된 135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67쪽입니다. 371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41만 440억... 441억 2,991만 7,000원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5억 2,52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 처리 재이용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13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역시 도비 보조금도 1억 7,5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부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증액으로 총 1,85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75쪽입니다. 금산 하수 처리 시설 운영에 303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산 하수처리시설 및 사택 전기료 요금 상승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부 하수 처리 시설 운영에 시설 및 탈수기 오버홀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운영에 따른 자체 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6쪽입니다. 2,000만원은 맨홀 펌프장 준설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신지구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 위탁 사업비 군비 부담금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 하수 처리 시설에 파초지구 하수 처리 시설 군비 부담금 1억 2,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77쪽입니다. 하수 처리 재이용 사업 하수 처리 재이용 사업의 국비 조정에 따라 19억 5,45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풍천 배수 지역 하수도 정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인건비인데요. 한 병 감소분에 따라 2,81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7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공기업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9쪽입니다. 383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72억 3,292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3억 5,62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 확정에 따라서 13억 7,429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에서 순세계 잉여금과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또 내부 거래 전입금 등 8,19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85쪽, 387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레일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변 구역 주민 지원 DB 구축에 부족분 2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RFID 공용물품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금강 수계 관리 기금 조정에 따라서 97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기금 감액으로 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388쪽입니다. 중간에 분뇨 처리 시설 분뇨 처리 시설 전기 요금 단가 상승에 따라서 3,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분뇨 처리 시설 토지 매입비 한 필지인데요. 354㎡ 매입에 따른 매입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라 원가 산정 용역 수수료 3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통신 요금은 미반영된 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89쪽입니다. 수질 오염 총량 관리 평가에 따른 기금 감액으로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에 1,75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에 도비 감액으로 1억원을 감액했고 기금 변경에 따라 3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사천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 시설 관련 조성 사업비 국비 증액으로 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하류리 축산 습지 조성 사업에 국비 증액으로 2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기타회계 전출금인데요. 3억 4,9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고 반환금 2건에 대한 2,45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중간부터 95쪽 위쪽 성곡천 정비 사업가지인데요. 계속비는 이번에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11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글쎄 좀 아쉬운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선 빨리 상태에서 그걸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보고하는 게 우선인데 그 부분들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자체 예산 5억을 지금 세워서 해준다고 하는데 앞으로 아마 누락된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 갖고도 안 될 형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요즘 전산화 돼서 빨리빨리 처리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더 투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그 밑에 지방 하천 지금 다녀보면 지방 하천에 퇴적물이 중간에 많이 쌓여 있어요. 이 예산 갖고 됩니까?

이번에 이제 작년에 수해가 금산군에 많다 보니까 도에서 하도 정비 및 관리 사업을 한 5억 6,000을 날려버리고 이 퇴적토 정비로 예산을 돌려가지고 이번에 8억 3,84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근데 도비 50% 군비 50%로 돼있어 가지고

50대 50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지방 지방 하천은 도의 관할 아니에요?

이제 하천 관리청은 충청남도로 돼 있고요. 저기 금산군수는 수탁인 간접 대리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방 하천도 지금 퇴적물이 쌓인 그 상태로 지금 방치돼 있어요. 이런 사업도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부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357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65쪽에 보시면 추부면 마전리 상수도 관리 매설하고 그 밑에 보면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및 상수도관망 이거는 뭔가요, 이 두 가지는?

이제 지방 상수도 지방 사업 상수도 사업은 어느 정도 했는데 약간 이제 외딴 곳 위주로 좀 안 된 부분 그런 데를 이제 그런 데 중에서 좀 수해 가구 수가 많은 데를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상수관로 매설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상수도 기술 진단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건데 이건 법적으로 수도법에 따라 이 계획을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하게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 사업 죄송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하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67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금산 하수 처리 시설 운영에서 그 시설비 시설비 조목스크린, 뭐 생물반응조 혐기조 교반기 교체, 탈수기 파쇄기 개량 이게 이게 몇 년마다 몇 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시설인지 알고 계셔요?

이게 조목 조목 스크린 같은 경우 이제 하수가 유입되면 이제 건더기, 진흙 같은 걸 이제 걸러주는 기계인데 이게 24시간 운용하다 보니까 이제 소모성 부품이고 저희가 이게 이제 이건 순군비가 아니고요. 수계 기금으로 수계 기금 예산이거든요. 금강청에서 여주는 이제 저희가 금강청에다가 이러이러한 이제 부품이 교체 필요하다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금강청에서 이제 예산을 수계 기금을 확정해 줘서 집행하는 그런 부품이고요. 이거 이제 내구 연수는 별도로 그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체가 좀 자주 있다는 것은 뭔가 하수 처리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확인해서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 이제 하수가 더 이제 정상적으로 제대로 시설이 운영되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그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럼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신 조목스크린 1기 교체잖아요.

예.

이게 예산안을 오늘 통과하는 거니까 잠깐 갖고 오셔야 저희가 예산 통과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끝나는 대로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계 기금으로 집행 예산이 재원은 수계 기금이거든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보조 결정해 준 수계 기금으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기금이 이제 보조 결정을 조금 늦게 해줘 가지고 이제 3억... 여기 기금이 85%고요, 순군비가 15%입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사택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하수 처리 시설이 나온 건가요? 4,800이 더 올라갔던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처리장 부기명이 이제 같이 표기를 해서 그렇고요.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전기료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담당자 그 자료 아까 얘기하신 거 갖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4쪽부터 95까지입니다. 100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 범위는 예산안 379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87쪽에만 스마트팜 레일 설치 2,000만원 이게 어떤 건가요?

지난번에 의회 현장 사업장 시찰했을 때 제원면 천내1리에 그 스마트팜 시설물에 이게 이제 레일이 있어야지 공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 거기다 이제 그 심은 그 식물 식물을 그 채소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꼭 필요해 가지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필요가 많은데 최소한으로 이거는 꼭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또 필요하시대요? 하실 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다음부터는 좀 잘 계획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시면 분뇨 처리 토지 매입 400만원 주고 매입을 또 했나요?

이게 뭐 그동안에 분뇨 처리 시설 안에 있는 토지 한 필지를 임대해서 계속해서 쓰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그 땅을 파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4.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92억 7,642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93억 24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발행위 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국내여비 70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유지 관리에 시설비 2억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2억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338쪽입니다. 금산군 10대 명소 야간 조명 경관 조명 조성에 도비 확정에 따라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 관내 위험도로 조명 설치 개선, 조명 설치 개선 사업의 도비 확정에 따라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39쪽입니다. 도시재생 인정 사업 추진에 지방채 237억원을 반영했고 군비 49억 3,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빈집 정비 재생 사업에 2억 1,600만원을 감액하고 공동주택 공공용지 관리에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액은 농촌리브투게더 지장물 해체 및 토지 매입비에 2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혼 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에 5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40쪽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국비 확정에 따라 77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 관련된 마을 공동 LPG 배관망 구축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 아토피 자연 치유 마을 확대 및 정주 기반 개선 사업 기반 시설 정비에 용역 추진을 위해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41쪽입니다. 기타 전출금 옥외 광고 발전기금 전출금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 6,572만 5,000원으로 5,22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429쪽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의 5,2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아까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98쪽입니다. 98쪽 도시재생사업 균특 예산인데요. 187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자연 치유 마을 확대 및 정주 환경 개선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금산 힐링 치유형 워케이션 농촌 유학 거점 조성 사업에 28억 7,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12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 기금입니다. 132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조성액은 1억 178만 9,000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4,32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416만원입니다. 2,09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8,0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자금 운용 계획의 지금 주소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수입액 합계는 8,241만 6,000원, 기정액 증감이 없고 8,241만 6,000원입니다. 지출도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37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보면요. 그 관내 위험도로 조명 개선 사업 도비하고 그 개선 사업을 하는데 위험도로를 어떻게 야광띠 표시 같은 걸 합니까 어떻게 시설을 합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위험도로라고 그래 갖고 저희가 상곡리 넘어가는 도로하고 진악산하고 두 군데에다 밑에 낮은 조명을 한번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

낮은 조명이라고 그래서 도로 밑에다가 비출 수 있게 쭉 해갖고...

야광 이렇게 불 들어오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산에 몇 군데 한 데가 있던데, 보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낮은 조명한 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을. 처음 시설을 하는 거예요?

군도나 지방도는 모르겠지만 농어촌 도로는 처음입니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처음입니다.

아 농어촌 도로?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위험도로가 저녁에 보면 이렇게 S자로 구부러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위험성이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집중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45페이지 농업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에서 3억이 감액됐네요.

예.

군비가 감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2024년 12월달에요.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해서 교육관 관급자재 구입 비용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군비를 순수하게 감액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 진행은 차질 없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350페이지 맨 하단에 인삼 음식 경연대회 지난번에 한 번 했던 거 아닙니까? 처음입니까?

저희가 한 10년 전에 한 번 했고요. 올해 인삼 소스 경연대회를 2억원을 사업비를 세웠는데요. 이게 저희가 좀 음식에 대해서 좀 소비자들을 확대를 하려고 올해 한번 그 사업비를 5,000만원 절감하고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홍보 행사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어떤 단체가 하는 겁니까?

아직 그건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음식업 조합, 음식 협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음식 행사를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 인삼의 음식을 계속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일회성 경연대회로 끝나면 그 효과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경연대회에서 우수 음식물 음식이 이렇게 하면 계속 우리가 판매도 할 수 있고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앞으로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의장, 의원님 말씀대로요. 그런 취지로 저희가 국내외 전문 요리사를 저희가 섭외해서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인삼 소비 금산에 오면 먹거리가 뭐 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다고 하려고 이렇게 올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옥균 의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4월 10일자로 제안하여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2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25년 4월 29일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일반회계 도시건축과 도시 재생 인정 사업 추진 2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 위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 계수 조정은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 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본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