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도 지난해에 이게 변경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보지 못해서.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저는 이걸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서 수정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면 그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반영은 하는데 그 반영이 진짜 우리 군민들을 위한 조례라면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조례라면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선 그게 되어야 된다는 부분, 판단을 함에 있어서 항상 약자, 즉 조례의 기준이 되는 판단이 되었으면 하는, 해석을 먼저 내려놓고 서로한테 불편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조례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차이가 생겨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군민들이나 특히 공무원들은 더 의회나 행정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5일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당초 3일이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5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개정 후 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적어서 저희도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

신명기 위원님, 그건 탄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날짜가 명시가 되어야만 명시돼 있는 규정 안에서 적용하는 거지 탄력적으로 3일이나 4일을 주고.

더 확대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라는 말씀인 걸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혁신후생담당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입니다. 오늘 관광행정 이정수 계장 함께 배석했습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 박안나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도 문체부 자체에서도 지금 무장애 관광도시, 이런 것에 대한 공모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 노인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꼭 장애인들만을 위한 건 아니고 이동하는 데 불편한 모든 분들을 위한 거라서 지금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휠체어나 이런 분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전에 지어진 데는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점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식당도 마찬가지고 숙박도 마찬가지고 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 모든 사람이 이동하는 데 편리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까지는 지원 범위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관광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공모를 신청해서 영상테마파크하고 황매산은 열린관광지로 조성하고 있고 그 앞에 대장경테마파크는 열린관광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거고 올해도 저희가 관리하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열린관광지로 신청해서 지원받아서 시설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예정이고 무장애 관광도시가 전국에서 한 자치단체만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 일반 숙박이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노령 인구가 늘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지자체를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이런 조례가 있으면 저희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례 자체가 있으면.

일단은.

공모사업 자체랑 저희가 이 조례랑 100%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린관광지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관광지나 그런 데에 제약 없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광역에서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무장애 도시라든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조례가 많이 제정돼 있습니다. 다 추세가 무장애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도 저희가 무장애 관광도시에 공모 신청을 사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떨어졌고 공모사업에 이 조례가 있으면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고 이건 저희가 바로 지원한다는 것보다 저희가 지원하는 분야나.

예.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지원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례를, 아니면.

예. 일단 저희가 되어야 예산을 확보하고 만약에 우리 관내에 식당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그러면 공모를 선정하는 데에 가점을 받기 위한 조례다, 그건 아니잖아요?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무장애 관광환경도 조성하고 저희가 무장애 연계 강화 공모사업에 조례가 있으면 체킹하는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이 될 경우에 모든 해당되는 단체나 해당되는 분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요. 그 순간부터.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조례가 발효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준해서 시설을 이용하든 뭘 하든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용을 받게 되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공모와 상관없이 대상이 다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부서에서는 공모 선정을 해서 되면 거기에 필요한, 쉽게 얘기하면 시설들을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모가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서 시간상 많은 게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예를 들어서 황매산이나 이런 데도 여기에 임산부부터 해서 어린아이가 다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구경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못 가는 분들이 있는데 조례가 있다면 이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준해서 본인들이 혜택을 봐야 되고 당연히 혜택을 줘야 돼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름 있어야 되고. 조례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공모에 가점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시행을 안 한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황에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어놓고 이 조례를 만들기에는 좀 늦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런 환경을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군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간에 조례가 발효되고 시행이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다 혜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불편하신 분들, 우리 합천군을 찾아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합천에 관광을 가니까 다른 데는 없던 이러한 게 있더라. 돈 들여서 광고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입이 세계 어디를 가도 최고의 광고가 되거든요. 몸소 느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조례하고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맞춰가야 될 부분들이 거리감이 생겨서 가 버리면 무용지물이라. 결국 민원밖에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는 얘기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지방공무원 일부개정조례안 얘기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산건위도 그렇고 우리 복행위도, 특히 우리 복행위는 복지 관련, 군민들의 안녕, 행복지수를 올려주기 위한 그런 실과, 부서들이 많고 주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그걸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뭐든지 방향을 그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해야 된다’가 맞는 거예요. 용어로 따지자면. 그런 식으로 부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도 접근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알겠습니다.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 심사숙고해서.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재정 지원에 대해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고요. 관광환경 조성사업은.

예산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런 관광환경 조성사업,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다는.

예.

지금 현재는 답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이고 만약에 개인이 식당을 이렇게 할 건데 현재는 가능하지 않고요.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어떤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하겠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저희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예산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이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섰고 예산도 확보된 게 없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계획이다.

예산은 차후에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저희가 그런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공모사업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런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지원을 못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일단 준비는 해 놓고 저희가 노력해서 열린관광지도 만들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무장애 환경도 저희가 계속해서 하면서.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1조 정의부터 할 때 등록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의를 해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취급을 할 수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은 최소한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었지 이렇게 되면 그 경로당을 저희들이 등록 경로당으로 인정해서 별도로 새로 지어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결국은 사실은 등록 경로당으로 이분들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건물이 나중에 노후화되면 새로 지어줄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등록 경로당으로 이관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행정리에 별도로 추가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 관련된 사항은 각 행정리에 1개소 등록 경로당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소한 운영비만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는 부분이고 기존에는 부식비만 나갔는데 올해 정부에서 양곡비를 새로 내려주면서 미등록 경로당 부분도 양곡을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저희들이 양곡과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이후에는 저희들이 최소한 운영비에 대한 냉난방비하고 운영비는 지원하겠다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잘해서 화재라든지 이런 사건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에 기능 보강, 신축, 증축, 그리고 경로당 환경 개선비는 사실상 여기가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건축물대장에 없는 시설까지 우리가 시설비를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5항 같은 경우에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등록된 경로당에 가시는 길에 같이 프로그램 강사를 운영할 수 있다면 좀 더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그렇고 류희진 계장님, 우리 노인아동여성과에서는 어르신들, 아이들을 위해서 아마 제일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또 한편으로 고생하는 만큼의 보람도 있는 부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 경로당 회원 수가 몇 분 이상 되어야 된다는 기준은 없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 10명 이상이 되어야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10명 이상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현재 등록 인원이 7명이고 이용 인원이 7명 같은 경우에 그 기준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을 예를 들어서 1, 2, 3, 4항을 만들어 놓는다면 뭔가 하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는 충족이 될 경우에 적용이 되는 세분화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나중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적어져요.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본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의 거리가 1㎞ 이상 된다든지, 어르신들이 걸어서 이동하기 정말 힘들다, 이런 이유가 된다든지 뭔가 사유가 발생이 되어야 돼요. 그런 조건이 가능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돼서 될 수 있다든지. 우리 군에서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또 하나는 현재 경로당도 회원 수가 턱없이 자꾸 줄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 숫자가 줄고 하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원책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되어야 된다. 옛날에 경로당이 지어질 때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몇 명 이상 될 때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게.

맞습니다.

그때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턱없이 부족한 경우에 경로당에 대한 관리, 지원,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준해서 일정 부분 고정적으로 범위를 정해놓고 해야 된다. 이게 좀 세분화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를 테면 많은 곳에는 지원이 많이 가고, 몇 명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상은 안 되는 게 아니고 적은 데 것을 빼서 많은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업무량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좀 더 제대로 된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느끼기에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데 1인당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물론 등록 회원도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발품을 팔아서 어르신들 얼굴도 한번 뵙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들한테 얼굴도 보여주고 관심을 갖는구나 하는 그런, 쇼맨십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군민들을 위한 공무원들의 태도, 자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의원들,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면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하시거든.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사실 안 된다 소리는 하기 어려워요. ‘알아보겠습니다.’, ‘면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면에서도 물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면장님과 면이나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신경을 써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걸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서 다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른 부서에 비해서 노인아동여성과,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걸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고 있고 노령 인구 비율은 늘지만 인구는 감소하거든요. 거기에 맞는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부 기준을 좀 더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토론하며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