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이형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형은위원입니다. 오늘은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변경안에대하여심사할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연수구민을대표하여심도있는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며,아울러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성실하고적극적인자세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와각상임위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으로생략하고,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및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위원회별,국별,직제순에따라질의·답변을일괄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오늘의예산안심사는의회사무국에이어보건소,연수구립도서관,그다음,감사실,홍보소통실,연수비전추진단을일괄진행하고이후기획경제국,주민복지국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연수구립도서관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각부서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실,홍보소통실,연수비전추진단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연수비전추진단의부단장님께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지금가칭연수체육센터건립관련해서지금어디까지진행이돼서지금하고있는지그리고또사업이지금예산이올라와있는데,왜이렇게추경이올라와있는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연수체육센터는작년에설계를마치고저희가3월4일착공을시작을했고요.지금현재는파일공사를마감완료를했고,흙막이가시설을해놓은상태입니다.아직건물이올라가지는않은상태로진행되고있고요.그다음에지금예산이추경에요구한예산은저희가작년에국비공모에당선돼서30억원을국비를받게됐는데그중에14억원이올해예산으로교부가됐고요.그래서그부분담는부분하고,그다음에작년본예산에는저희가시비랑국비가예정은돼있는데교부되지가않아서저희가올해추경4월정도까지만사용할수있는예산만을본예산에담았고,그다음에지금이번에그국비하고나머지진행할수있는예산을담아서요구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관련해서여기26년4월에준공예정이라고되어있는데저도이렇게가보니까아직밑에그냥아무것도되어있지않고,그냥지금뭐공사를하는건지,공사하는소리는나긴나는것같은데조금굉장히우려스럽거든요.그래서어쨌든관련해서당해연도에우리가이제편성된사업예산은명시이월,사고이월이발생하지않도록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비전전략실장님께,고생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 제가질의하고싶은건예산과는상관없는부분이지만송도5동행정복지센터를건립하는데주도적인역할을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비전전략실에서.그런데거기지금냉난방시스템이지열시스템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예,맞습니다.
편용대위원
지열시스템의효율이굉장히많이떨어지는것도알고계시죠?일반냉난방...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저희가지열을,지금말씀하신대로지금공공건축물저희가짓고있어있는데지열을처음여기도입한부분이송도5동입니다.그래서저희가지열을여기다가집어넣고효율이떨어진다는거는지금저희도운영하면서좀많이느끼는부분입니다.
편용대위원
아니,그런데지금그렇기때문에거기에이제뭐스탠드형에어컨이지금추가로들어가고있고,또앞으로도지금날씨가이정도인데더더워지면보강해야할수밖에없는상황이도래가된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굳이지열이처음이라고말씀하셨는데다른공공기관에서하지도않는지열시스템을우리가도입한이유가있습니까,특별히?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저희공공건축물건립할때신재생에너지에대한부분을34%정도쓰게끔돼있습니다.그리고그어떤뭐태양광이니지열이니신재생에너지에대한부분이태양광같은경우는그런기술적인부분이조금지나서보존계수가조금작고지열같은경우는보존계수가지열을쓰게끔이렇게유도를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이좀더개발이되게끔하는차원에서그래서그런부분으로해서지열을도입을했던거고요.그다음에지금나머지저희체육센터라든가뭐이런부분도지열이어느정도는들어가서하고있는데저희가송도5동부분을운영해보니까생각했던것보다는효율이많이떨어져서그러니까지열외에다른부분도많이생각을하면서건립을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아니,이미건립이됐고요.송도5동은건립을하고있는게아니라.그러면송도5동의앞으로냉난방시스템에여러가지부족한부분은어떻게커버를하실생각인지.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지금지열부분가지고좀부족했던부분이지금활동적이고운동하고뭐이런부분은키즈카페라든가뭐GX룸이라든가이런부분활동할때많이냉난방부분이부족해서지금송도5동도그렇고이렇게스탠드형이라든가뭐천장형이라든가에어컨을사용하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런부분으로보충하는방법밖에는없는것으로생각됩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어떻게보면이중으로예산은계속투입이돼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근데앞으로또뭐여러가지청소년수련관이나보훈회관이나지을때이중으로예산이투입되는일이없게끔좀심사숙고하셔서좀건립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네,저희가감안을하고,단위면적당효율이더적게나온부분을알고있기때문에이제그런부분을감안을해서잘건립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먼저질의해주시겠습니까?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우리비전추진단에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지금뭐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에이제주민들이굉장히관심을좀많이가지고계신데,지금6월우리가준공을예상하고계세요?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네,6월말준공예상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현재어느정도이제마무리는다됐겠네요?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내·외장재마감하고,조경부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런데이렇게보니까지금산출에도서관내부가구구입비하고,도서관도서구입이게지금구비가한8억8,604만원이추가이제편성이돼있어요.거기에그러면은뭐지금안에뭐가구나이런거는뭐그안에이제맞춰서거기에들어가겠지만제가이제좀궁금한게도서구입은이게비전추진단에서하시는겁니까?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도서관에서이예산을써서구입하는겁니다,개관도서를.
박정수위원
예,알겠습니다.제가그래서이게같이있어서비전추진단에서일괄구매하나그런생각을했고요. 그리고지금연수구청소년수련관신규건립을지금하고있는데지금보니까지금골조만지금올라가있어요,보니까?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네,6층까지거기가철골구조라서철골은6층까지다올라가있고요.층별로콘크리트타설을하고있는데타설은한4층까지완료된상태입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그안에들어가는수영장같은경우는이제어느정도알려고하면시간이좀걸리긴하겠네요?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네,아직은...
박정수위원
공정이좀늦어진거예요,지금?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뭐그렇게늦어지지는않고있습니다.한50-55%로하고,12월준공목표로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예,알겠습니다.지금뭐구비가우리가47억원의예산이편성이돼있던데이게47억원예산지출계획하고세부계획산출근거가어떻게돼요?올해이제그작업그걸12월에마무리하는데.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저희세부사업설명서에보시면...
박정수위원
그냥간략하게설명해주세요.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공사비가한,여기에는세부적으로나와있진않고요.저희가먼저기획복지위원회할때서면으로드린거있는데그거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
네,그자료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
김국환위원입니다. 혹시홍보소통실장님,이자료를보니까는그자료세부사업설명서332쪽,중소기업육성지원신규사업이들어왔네요.이게홍보소통실에서하는거예요,맞아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죄송합니다.다시한번만...
김국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332쪽,홍보소통실로들어온거있어가지고궁금해서.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제목이혹시저희사업명이어떻게되는지?
김국환위원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홍보소통실소관은아닙니다.
김국환위원
아니에요?그런데왜같이들어왔지?홍보소통실로들어와가지고궁금해가지고6천만원이들어왔기때문에,홍보소통실것아니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네,아닙니다.
김국환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오랜만에홍보소통실질의좀드리겠습니다.반갑습니다.되게오랜만에뵙는것같습니다.저기제가오랜만에보니까이게어떻게운영되나여러가지지금한번좀서칭을해봤는데,혹시지금유튜브를지금여기서담당을하고계신거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네.
윤혜영부위원장
요즘작년대비해서올해좀어떻게운영이되고있습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현재유튜브관련해서는작년에이어서지금이제저희가자체적으로지금뭐관련이제뭐영상을지금뭐계속구정소식이라든지이런거는저희가자체적으로하는부분도하고있고요.또용역외주주는부분은저희가이제업체선정이돼서이제협상이끝났습니다.그래서이제좀적극적으로조금홍보가될것같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협상이이제끝났다는얘기예요?그러면지금까지올라오는영상들은...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자체제작하고하는부분들...
윤혜영부위원장
그러면지금직원분들올라가있는숏츠이런것들은직원분들이?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네,다자체제작입니다.저희가기획하고.
윤혜영부위원장
그러면지금저희행사올라와있는것도다자체제작인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네,그렇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지금근데이게업데이트비율이시기가이게영상은전에도제가그때되게많이말씀을드렸는데일정한주기를가지고올라오는게꾸준하게올라오는게제일중요할것같아요.그런데지금보니까이제행사같은경우에시기성이있으니까어쩔수없이계속그렇게올라오지만그외것들은굉장히이렇게들쑥날쑥한것들이좀있어보이거든요?지금직원분들이몇분이영상을만드세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저희홍보실자체로홍보실내부저희직원들이대부분기획하고뭐이렇게이제지금뭐같이촬영을해서편집을하는부분이있고요.또저희또공무원들크루가또있습니다.크루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이제또각부서에서도움주시는또직원분들이계셔서...
윤혜영부위원장
그래야될것같아요.이게부서들은사실은각자자기부서의영상들을만들어야될것이고,그렇죠?그게약간의경쟁심리이런것도좀필요하지않을까싶기도한데.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직원들이워낙업무에바쁘다보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같이도움을주셔서감사한부분이지요.
윤혜영부위원장
간혹제가이런영상들이이제엘리베이터안에서는가끔이제숏츠를1-2개본기억은나는데제가궁금한게저희송죽원에,송죽원뿐만이아니라지금이제연수구가가장가열차게하는게지금LED사업인것같습니다.건물만생기면일단어차피어떤방법으로든LED가들어가는데그설치가중요하지만그안에어떤콘텐츠가나올까가굉장히중요한데실제적으로저는사실송죽원에일정한시간에가다보니까매일반복되는영상을보긴하거든요.그게어떤프로그램이있을거고,거기에혹시제가아직은특정한그프로그램의시간을못가서그런지는모르겠으나연수리포터들의영상이나이런숏츠들이그쪽의송죽원에도혹시이렇게방영되는시간대가따로있나요?제가아직본적은없거든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편성을이제거의보름단위로저희가편성을합니다.
윤혜영부위원장
보름동안같은게계속돌아간다는얘기예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거기에이제그만큼이제홍보대상이많다고보시면됩니다.그래서저희가근무시작전에8-9시전까지는이제클래식음악이나오고,또매시정각에는저희미디어아트이제그작품이또전시가됩니다.송출이되고,또그이후에는이제뭐시민분들이제작한것도될거며,저희...
윤혜영부위원장
제가봤을때는대부분지금30주년관련해서특정한우리이제구정홍보사진들만계속반복되는걸봐왔어요.물론이제우리구정홍보의역할로그거를만들긴했지만그외적인목표용도도굉장히많았던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물론저녁시간특정한그런프로그램을이용을하긴하시지만지금저희이제30주년기념으로해서그송죽원밑에보면사진전이런거굉장히많이하거든요?근데사실은그큰모니터밑에서하는되게작은사진전이되게이렇게뭔가어색하고,더위축돼있고,뭔가이렇게어울리지않습니다.방금말씀하신것처럼미디어아트뭐이런거에충분히활용할수있는그런용도로고가의LED가장착이됐다고생각을하는데그거와사진전시회가별개로운영될게아니라같이좀더군다나30주년기념으로아카이빙을하시는거면조금그런데좀공을들이셔가지고영상과사진전이같이좀어울릴수있게해야그만큼예산을들인목적이있지않을까싶고요.가능하시다면화질이나이런게문제가될수는있겠지만구민들이제작하시는그런연수리포터나그런정말자기들이만든영상들이좀그쪽에방영될수있는그런기회도좀꾸준하게주셔야저희연수구유튜버의구독자나뭐이런것들이조금확보되지않을까이런생각도좀들거든요.아직그렇게활성화되어있다는이런느낌은별로없어가지고,뭔가다양하게지금시도는해보이는데그렇게이렇게막와닿게보이는건별로없네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네,답변드려도될까요? 지금위원님께서이제지나치시다가보실때뭐이렇게한정적으로저희가표출된다고생각하실수는있는데요.사실굉장히다양하게많이표출이되고요.그리고저희도어쨌든구민분들이금년에는조금더같이참여하고,구민분들의그런작품이될수도있고,그런제안사항들도표출을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혹시우리간혹환경그림대회,어린이그림대회이런거하잖아요.그게혹시그미디어그쪽으로도방영된적이있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런부분이아까말씀주신부분처럼저희가화질에그런문제가있습니다.그런거를이제송출을하려면...
윤혜영부위원장
요즘은사실그런데AI가엄청나게발전을했거든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미디어아트화를해야...
윤혜영부위원장
AI를잘활용하시면큰돈들이지않고그런작품들을정말거기서되게멋있게볼수있는시대가온것같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네,그래서중소기업상품저희전시하고판매할때도그걸생방송으로진행도했었고요.그래서그런부분을조금더저희가이제부서하고협업을해서같이송죽원에도연수드림캠퍼스에도좀같이송출이될수있도록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한쪽으로쏠리는그런용도가아니라다양한용도로,초기에그렇게강조하셨던그런다양한목적으로쓰일수있게좀노력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네,적극지금활용하고있고요.좀더이제고민해가면서더내실있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혹시그리고가능하시면이게프로그램이이렇게있을거잖아요.시간대나이런거그거를어디서볼수있는지,이게만들어지면한번씩좀알려주시면어떨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편성표말씀하시는건가요?편성표드리고요.
윤혜영부위원장
홈페이지에서찾아봐도별로알수가없어서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위원님들의정활동하시는부분도저희가의회에서요청이오고요.의정활동하는사진매달그런부분,또청소년의회교실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다지금송출이되고있습니다.다양하게다송출되고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4월프로그램표있으면한번가져다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을비롯한각부서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경제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저는먼저경제산업과우리과장님께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보니까우리지금연수구에골목형상점과이제커넬워크가이제첫걸음기반조성거기응모에뭐어떤그게이제됐더라고요.지금우리연수구에서우리상점가를담당하는전문인력이몇분이나계세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전통시장담당자1명있고요.그리고이제골목형상점가담당자1명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이제두분이계시네?지금우리가이게골목형상점가를지정하고지금5곳이외에또추가로지정되는게한어떻게예정돼있어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올해3건정도예정되어있습니다.
박정수위원
3건정도요.그런데제가이제항상이지점을좀볼때좀안타까운게우리가이제연수구에서담당하는직원이라든가이런게좀부족해서그런지는몰라도골목형상점가지정만하고추가로어떤액션들이,우리상점가상인들한테교육도좀부족한부분이좀많아요.그런부분에지금이게지금커넬워크가이게첫걸음기반조성에서국비를9,600만원하고,우리시·구비3,200만원씩이렇게들어와있잖아요.그러면이런부분에다른우리상점가들은교육이어떻게좀됐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처럼골목형상점과관련해서지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이제골목형상점가를대상으로이제뭐위생이라든지뭐마케팅이라든지이제관련부분들을이제교육하는사업이고이러한사업들을이제공모사업지원을해가지고이번에선정된내용입니다.
박정수위원
이렇게선정됐는데우리가이제그단계별로지금5개되고,3개가더추가로하면지정되는게문제가아니라서구같은경우도지금17개상점가를지정해놓고제대로운영되는시스템이없어요.그런데이제매니저라든가우리보다는한단계좀앞서있는지금현상태인데그럼중기부라든가소진공이라든가이런어떤거기서공모하는사업들을제가그런게교육이안되고내용을우리상인회회장들을만나보면내용은전혀숙지가안돼있어요.그리고담당어떤거기에전문가도어떤그게없고지금그나마이제커넬워크같은경우는단장이1명이옴으로해서이런사업도좀따낼수있고앞으로이제그런그게좀보이는데저는이제경제산업과가일자리정책과하고경제지원과하고이렇게합쳐놔버리니까정말업무스펙트럼이굉장히넓음에도,지금거기에다가또이런골목형상점과이런그담당이1명,1명씩있다는거는좀참문제가좀많다그런생각이좀들어요. 그리고그다음으로그러면첫걸음기반조성하고문화관광형지원육성사업같은경우는어떻게준비하고계세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일단은그첫걸음기반조성이이제첫번째단계고요.이제그이후에이제그문화관광형으로이제그나아가는단계입니다.
박정수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를어떻게지금첫걸음도지금겨우이제다섯군데를했는데지정을했음에도하나지금겨우되고있잖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일단은먼저그골목형상점가에서먼저상인회에서신청을하셔야됩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니까당연히신청을해야하는데이런내용자체를할수있는방법자체를인지를못하고있다는얘기죠.그게문제라는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일단은그골목형상점가가이제작년에네군데가이제처음이제선정이돼서이제시작하는단계이기때문에이제차츰차츰그상인회에서도이제관련내용을인식을하고이제그렇게저희와같이준비해나가는겁니다.
박정수위원
그게지금인식을지금계속해야지금연수동같은경우도지정이지금2년째지금안되고있잖아요.그런것도지금담당부서에서제가봤을때는우리가이거는뭐추경하는자리지만제가위원회가틀리다보니까이런자리가그런얘기를좀대신해야할것같아가지고,제가좀안타까운게문화관광형지원육성사업같은경우는지원이한10억원까지되잖아요.그러면이제구비가좀덜들어가고예산을우리가아낄수있는부분도좀없지않고,지금뭐이게지금여러가지지식재산센터BICI브랜드신청같은경우도지금추진해야할거아니에요.그상인회별뭐그런그걸가져야되는데이런뭐전문직원이없다보니까좀안타까움이있어요. 국장님,저는이제항상이게조직진단에서부터가잘못됐다이런생각을굉장히많이가져요.경제지원과시절에도보지만업무스펙트럼이굉장히넓은데거기다일자리정책과까지합쳐가지고그러면누구말따라소도키우고뭐도해야하고지금할일이도시임에도여러가지참다양한일들이과부하가걸리지않겠나그런생각이들거든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비단우리경제산업과뿐만아니라인력에대한것은뭐모든부서에서대부분이야기하는건데요.조직진단을할때한번전반적으로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참안타깝고요.앞으로우리골목상권이굉장히힘듭니다.공실의문제가아니라정말먹고사는게굉장히지금처참할정도로무너져있어서이런거는우리가연수구에서더심도있게좀살펴야될것같아가지고이런질의를좀드렸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 저도경제산업과장님께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송도역전시장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관련해서24년도12월에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공모에선정이돼서이렇게송도역전시장이랑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을하고있는것같은데요.이런사업은어떤사업인지다시좀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마찬가지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이제직접적으로사업수행을하게되고요.그리고이제이벤트라든지뭐축제,행사그리고뭐시장브랜드그리고콘텐츠개발이런내용으로이제진행되게됩니다.
최숙경위원
전통시장에관련된여러가지시장을다시이렇게다시개발한다든가또여러가지관계마케팅을한다든가이런사업을해서공모로선정이된것같은데우리연수구같은경우에는지금말씀저기는하셨지만지금역전시장만의시장경영패키지사업으로하는거잖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은그런거에관련해서어떤계획으로해서할것인지에대한것도나와있을것같은데,그거설명이조금필요할것같거든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그말씀드렸다시피이제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직접적으로사업을수행하게되고요.저희는이제구비만지원하게되는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은어쨌든뭐이렇게우리가공모를했지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모든거를일체다해서지원을사업을진행하는거라고말씀하셨잖아요.그럼연수구에서는뭐특별하게뭐저기할건없네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일단은처음에이제공모사업에선정되는게이제가장중요하기때문에이제그공모사업의선정을위해서이제저희가이제...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선정은됐고,또어쨌든모든지원사업은이쪽공단에서진행하는거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사업시행은이제그쪽.
최숙경위원
구비만우리가되는거잖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선정이됐더라도여러가지로지금보니까국비가80%,구비10%,자부담이10%로해서이렇게진행되는것같은데선정이됐으니여러가지로잘사업에진행잘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취업연계형지게차인력양성과정이있어요.이게보니까성립전포함해서이렇게된것같은데시군구상생일자리지원공모사업일환으로이렇게이루어지는것같은데요.이게신규사업이에요?이게내가보면이지게차사업이나이런양성교육같은거이거는꾸준히해왔던이런사업인것같은데?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작년에도시행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이게신규사업으로올라온것같은데,이게왜신규사업일까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작년에도이제시행됐었고,이제아무래도성립전으로이제그예산을세우다보니까이제예산표현에서그렇게된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이게작년에도그렇고그전에도일자리사업과관련해서지게차이것도계속했었던이런사업이었거든요.어쨌든우리지역특성과여러가지반영되는일자리모델개발노력이굉장히필요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런거에관련해서다양하게교육도필요하고,지원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도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어쨌든지게차인력양성과정에관련된여러가지특성상연수구의지역상특성이맞는지에대해서좀고려해보지않으셨는지에대해서조금의문이가거든요?그거관련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아무래도이제중장년층고용률을보시면이제보통은이제청년들은취업을위한,취업시기에고용률이낮을수밖에없고그리고이제대부분의중장년층들이이제일을하게되는데이제중장년층들에대한퇴직이후,퇴직이후이제뭐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이제그런분들에대해서다시이제취업을쿠팡이랑연계해서그렇게이제진행되게된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쿠팡이랑연결되는사업인가봐요.그런데이분들이사실은이렇게교육을받았지만취업하는사람들은그렇게100%가되지않고거의뭐예를들어서21명중에여기교육을받았는데16명취업이됐고이것도취업이된거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그리고한국직업능력교육원이랑연계해가지고먼저교육을받고지게차교육을이수를한다음에이제그다음에이제쿠팡으로가서이제일을하게됩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 재무회계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공용차량안전장치구입을하시는것같은데이것도신규사업이라고나왔는데,이게계속지속적으로공용자동차에대한안전적인문제나이런거블랙박스이런거를계속진행했던것같은데,이것도마찬가지로?
이게뭐이제한번구입을하면사실매년구입하는부분은좀아니어가지고그렇게...
또계속이제신규로편성을하는거...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아니,그거는좀시정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니,그리고여기보면우리가공용차량같은경우에는지금전체몇대나되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176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176대중에지금안전장치나후방카메라이런거는거의해마다지금한걸로알고있는데,지금이걸하게되면몇개정도가더남는건가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재무과에서실질적으로관리하는차량은66대있고요.다른데는뭐공단이라든가그건자체관리를하고,저희가차량관리하는66대중에올해3월에저희가사전조사를좀한게있어요,차량에대해서.그래서거기서이제블랙박스라든가뭐이제후방카메라라든가이런거고장난거를저희가사전파악해서그게필요한대수만큼이번에구입하는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은거의다66대우리가관리하는거는거의다한걸로?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다조사해서문제없는걸로파악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렇게하게되면거의다또사실하다가도또고장이나고뭐하고할수있는이런상황이기때문에.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이게또한명이운전하는게아니라직원들이계속바꿔가면서운전하고이런경우도많기때문에그런부분을계속꼼꼼히챙기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차량에관련된안전장치가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잘시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저위생정책과과장님한테하나만여쭙겠습니다.25일날나온그식약청에서나온보도자료가지고,일단자료올려주신것때문에제가좀보긴했는데이게방송자막에나왔나보더라고요.관심있는분들이질의를많이하셔가지고,이게지금일단시행령이지금개정된다는그런지금입법예고인거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시행규칙이시설기준이라든지영업자준수사항에대한부분들이이번에시행규칙에서개정된다고입법예고한사항입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러면기존에샌드박스에서하던것과지금이렇게개정되는게많이차이가있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거의비슷한걸로저는파악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아니,좀허무해하시는분도계시고이게왜냐하면그때행정사들여서이제막하셨던분이이게뭐냐고지금막연락이온거예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2022년도에처음에지침이개정이됐을때시범사업운영후성과분석하고하겠다는부분이있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때는언제쯤하겠다이런건없었던거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렇지요.
윤혜영부위원장
지금갑자기이게내려온건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예,시범운영하고분석후에하겠다고해서저희도계속적으로법제처의입법예고를확인하고있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러면지금시기적으로보니까6월까지지금추가의견받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6월5일까지입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러면이게지금통과가돼야되는거잖아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이게그러니까그럼그사이에는지금특별히이게있기때문에상황이달라지는건아닐테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달라지지않습니다.현재로서는.
윤혜영부위원장
이걸로너무흥분해서도안되는거네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개정이돼야지만가능한부분입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이거를적극적으로이렇게좀원하시는분들이생각보다많으시고,사실은뭐합법적으로이왕다하고싶은거잖아요.그래야우리사실과에서도좀많이편해지실텐데우리구민들이어떻게좀열심히피력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뭐가있을까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글쎄그부분은영업업소분들이거기에이제의견을제출하는부분에다가...
윤혜영부위원장
직접입법예고에다가?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렇지요.
윤혜영부위원장
지금그럼나와있는자료는보도자료이외에는특별히없는거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보도자료말고저희가제가위원님께드린거에보면개정사유라든지전후비교를...
윤혜영부위원장
그게잘안보여가지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제가따로별도로출력해서가져다드리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이게조금알려드려야하는분들이좀있고,사실저도“이게된다고?”그때막말씀드렸던게바로이렇게되니까놀랍기도하고그런데하지만된건아니라는거이것도조금인지가돼야할것같아서.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입법예고이기때문에그과정에서어떠한변수가있을지는저희도지금...
윤혜영부위원장
입법예고가이렇게또예민하게반응할수있는것도저도처음경험을해서이게좀입법예고라는거는이제해당하는분들한테좀더이렇게홍보가돼서이게거기에좀직접적으로적극적으로의견을피력하는기간인거잖아요.그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도지금입법예고난거어제알았고,저희도지금이제사전준비를좀하려고합니다.홍보자료나이런것좀...
윤혜영부위원장
그러니까단순하게구민이나이런업계에서뿐아니라우리지자체자체에서이렇게의견을좀낼수도있지않나하는생각이좀들어서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런부분도있을거고,내려올겁니다공문이이제.
윤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과정에서같이좀이렇게협력하는모습이...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수고들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과장님,언제오셨어요,기획예산과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1월1일자로왔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1월1일자로오셨죠?그런데예산편성매번느끼는거지만각부서에서동일제품을구입하겠다고그랬을때기획예산과에서이렇게예산관리차원에서라도그가격이나제품에대한스펙이런것들은좀관리해서구매할수없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보통각부서에서이제필요한물건을견적이랑뭐그런걸검토해서이제저희한테오는데예를들어서이제동행정복지센터같은경우에는자기네들이필요로하는어떤품목이라든지규격같은게있을겁니다.그렇기때문에뭐A동에서는이러한규격이필요하고B동에서는똑같은품목이라할지라도이러한규격이필요하고차이점이그동특성마다다를수있기때문에일단은그해당기관부서에서저희한테올라오면은그예산에대한어떤필요성여부만저희가판단을하지이게무슨규격이어떻다이렇게지금타동이의랑비교하고그렇게까지는뭐그렇게심하게는안하거든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그역할을지금의회에서좀하고있거든요.왜냐하면작년에도저희가예산다루고하면서도예를들어서지금행정복지센터를예를들어주셨으니까보면점자안내판같은게이제각저기행정복지센터에서필요하다고올라왔는데지금처럼각센터마다이렇게견적서를받아서집행하다보니까동일가격이동일회사에서들어오는데도가격이천차만별들어왔던경우가있어서그런거는좀예산관리가좀필요하다는지적을드렸는데그게개선이안되고올해에도사실다시그런지적을드린부분이있어요.그예산을삭감하지는않았는데큰금액이아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지금과장님답변중에뭐애로사항은있고,부서간의역할이좀있어서덜콘트롤된부분이있다면지금제가말씀드린부분은조금더예산관리를좀해나갈필요가있지않겠냐라는생각이듭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같은품목에같은규격이라면다행히그건당연히그거는저희가예산편성하는부서입장에서검토를하는게맞습니다.만약에그부분이있다면좀더면밀히보고요.뭐제가아까말씀드린거는이제품목은같은데이제규격이다를수가있지않습니까?그런경우는뭐부서나각동에서올려올라오는거를좀그대로반영을해주는편인데,말씀하신대로만약에규격마저같은게차이가있다면그거는저희가예산편성시에철저하게검토를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부분도제가억지를부리는게아니고나름대로이제견적서받은것까지도검토해가면서말씀을드렸던사항입니다.그런건좀향후에개선이됐으면좋겠고요. 그리고국장님계시니까그냥이번예산관련해서도좀아쉽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은게이번예산편성의주내용들,주내용이라기보다는일부내용중에는조직개편하고정원조정그다음에이제부서간의업무배정에따른예산들이이동하거나또는편성목이이렇게바뀌거나하는이런부분들이좀많이포함돼있다라고보였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우리가변화를한다는것은발전을한다라는게전제가돼야되는데전혀그런생각을못갖기때문에제가이런질문을좀드리고개선을좀해야하지않겠냐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직우리가조직을지금시행착오를자꾸겪으면서바꾸거나이렇게업무나이런거를조정하는거는충분히여러분들이갖고있는경험상으로그러지않아도될거라고보여지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아쉽다는생각이들거든요?국장님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구체적으로어떤사례를말씀을주시지않으셔가지고제가선뜻뭐라고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만전체적인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공감을하고있고요.그거는뭐조직이나예산을들여다볼때많이고민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사례가없는건아니고그런사례가이번예산에서좀포함된부분이있어서전체적으로말씀드렸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안녕하십니까?편용대위원입니다. 우리재무회계과장님께좀여쭤볼게요.어저께구내식당을내려가서정말고생들많이하신다는생각이들었고그다음에또구내식당에생각지도않게LED전광판이딱돼있는데혹시그LED전광판은어느항목에서이게지출을했는지본예산을찾아봐도없고추경에도올라온적이없거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LED전광판은이번에저희재무회계과시설장비유지비항목으로좀사용했습니다.
편용대위원
시설청사관리유지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시설장비유지비요.
편용대위원
어?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구청사유지비입니다.
편용대위원
그거는운영비나공공운영비로예산편성이된거아닙니까?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거기시설장비유지비에이제지출항목을보면건축물이나건축설비,공구,물품뭐이런유지관리에필요한비용을사용할수있게돼있고요.저희가그다목적실을조성을하면서거기에대한목적을협의하면서지하공간이다보니까사실저희가뭐빔프로젝트이런거는사실불을꺼야되고어둡기때문에그래서지금기존에설치돼있는LED스크린도그렇고뭐활용도가좋았고그렇기때문에LED스크린으로설치했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시설청사유지관리비는201,202로나가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편용대위원
맞죠?그런데이게제가볼때는LED우리저김석환국장님계시니까이거물품취득비나시설비401이쪽으로나가야되는게맞지않나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지금제가구체적인그내용은지금파악이좀안돼있는데요.그거는좀확인을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이렇게되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은LED전광판이어디서나갔는지전혀파악을못하신것같아요.근데이거는조금항목이좀잘못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그거한번파악좀부탁드릴게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리고이어서기획예산과장님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이번저희가조례안심의를했습니다.제가조금제가공부한걸,조금읽어볼게요.조례안에대한심의와의결은지방의회의법적권한입니다.조례의제정개정및폐지에대하여의결할권한이있음을명시하고있습니다.지방자치법제47조에,또거기에따라서지방의회전문위원은조례안심사과정에서조문의완결성을검토하는역할을수행하며,전문위원은조례안이지방자치법제28조에규정된법령의범위내에있는지여부,법률체계와의부합성,조문의구성및표현의정확성등을심사하여의원들에게정확한판단자료를제공해야된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문제점이발견된우리수정안이우리자치위원회만해도5건이나됐습니다.그래서수정가결이됐는데만약집행부가의회의수정가결이부당하다고생각한다면재의요구를하시면됩니다.이해하시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편용대위원
그래서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조금더기획예산과에법무의회팀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앞으로조례안의어떤내용이나이런거에대해서는조금더좀디테일하게검토를하셔가지고수정가결안이이렇게5건,6건씩올라오지않게끔그렇게좀심도있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디테일하게저희가당연히하고요,당연히하고,저희가또조례를지금재개정하는데있어서그과정에서전문위원과도사전에소통을하겠습니다.사전에소통을하는데이번에도저희집행부와도소통이원활하지않은채로이렇게지금수정가결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알고있고.물론또위원님들,자치도시위원님들께도제대로지금공유가안된걸로지금제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전문위원이검토한수정가결에대해서,사전에.그러니까는그부분에대해서는하여튼간저희도사전에면밀히검토하고그러고전문위원측에서도저희가사전에협의를요청을하면적극적으로저희협의에그렇게좀응해주시고협조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좋은말씀인데저희전문위원과위원들간은소통이잘되었습니다.저희는사전에그부분을충분히인지하였기때문에조례안심사과정에서아무런거없이그렇게무난히수정안이통과가됐고,단지해당부서부서장님도큰이의가없었습니다.그래서동의를하셨기때문에수정안이가결되었고,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이소통의문제가좀더원활하게될수있도록그렇게좀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혹시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각부서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복지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저는간단하게한가지만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복지정책과장님께좀질의를좀드릴게요.사회복지주관기념행사등지원뭐그런내용이이제예산서에실려서그내용을좀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매년9월7일이사회복지의날입니다.그리고연수구에있는사회복지협의회에서기존에는박람회를하다가저희가이제그종사자들의피로도가너무높다는얘기가있어서격년으로준비를하면서이제올해가박람회가없는해인데마침저희가연수구가30주년이있어서저희가그렇다고하면연수구의30주년에사회복지쪽만한번그전시를해보자고협의회하고얘기가돼서이번예산에올리게됐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은이게지금이게본예산에이제편성이안되고추경이이제된이유가원래이제올해이박람회가없던그것때문에이제이렇게올리셨구나알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수경위원입니다. 저는노인장애인과장님께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우리가장기요양기관운영관련해서우리가총지금장기요양기관이몇개기관이나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재가하고,센터요양원은37개가있고요.장기요양기관으로된데는한124개정도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종종사자가한200명이되는거예요,아니면더많을것같은데200명이라는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장기요양기관대표자를대상으로해서교육을시키는겁니다.아까그래서124개에다37개를하게되면은대표가한200명이된다그렇게추정을한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자료하나제가요청드려도되겠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숙경위원
장기요양기관에우리가연수구에총몇개기관이있고,지금장기기관의종사자아까한200명됐다고그랬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대표자들.
최숙경위원
그리고대표자말고우리가요양보호사들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요양보호사는위원님,여기도걸고저기도걸수가있기때문에그데이터는저희가뽑기가어려워요.그런부분은어렵습니다.활동보조인처럼여기도걸쳐놓고여기도걸쳐놓고하고있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래도총대략한몇명정도가우리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요양보호사가그럼몇명인지추정적으로한번말씀드릴...
최숙경위원
그거한번해서주시고요. 연수구노인복지관의환경개선관련해서사실은제가이제8대때도이게계속지금21년도22년도이후계속예산이맨날환경개선이고무줄예산이냐맨날지금그런얘기를계속했었던것같은데,이번에도보니까또관련해서이제해마다이렇게환경개선을하는것같은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지금너무제일노후화됐지않습니까?거기가30년이상...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과장님,노후화된거는당연히노후화됐죠.전체적인환경개선도했었고또하고계속지금해마다이렇게하는데이번에보니까또바닥도그렇고또이렇게한다고얘기가들어오면도대체이게어떻게이렇게관리하는데있어서뭐시설점검이나예방적인유지관리이런강화를위해서는계속이게장기적으로봐야되지않나예산계획도장기적으로이렇게봐서한번에이렇게해야지해마다이렇게한다는거는조금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안전점검을해가지고조금지적사항된부분에대해서저희가이제기능보강을하고있는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좀체계적으로한방에그냥했으면좋겠다라고하시는것같은데.
최숙경위원
중장기적인예산계획을잡아서집행부에서이렇게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이제또특별교부금같은게내려오는부분이있어서이제조금...
최숙경위원
그거는당연히그렇게해서하는데,이게지금해마다8때부터계속해마다이렇게하니까이예산자체가이거하고나면은,이걸또조금이따가이걸로해야된다,또이거해야된다,또예산이모자라서또이렇게많이또더늘려야된다,이런얘기를굉장히수차례노인복지회관은이렇게얘기를했기때문에제가알기때문에얘기를하는거거든요.어쨌든중장기적으로예산잘계획을잡아서집행부에서이렇게노력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어버이날주간행사지원이보니까전액감액이됐는데여기보니까뭐인천형남성장애인출산비용전액신규잡았다가전액삭감하고막이랬는데이내용은어떤내용인지조금설명이필요할것같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지금어버이날은전액시비사업으로됐는데시의회를통과를못해가지고일몰사업으로일단은가내시는내려왔기때문에본예산을태웠는데이번추경때이제이거일몰사업으로이사업은안한다해가지고삭감하는사항이되고요.그인천형남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에대한거는이것도의회를통과못해서일몰사업으로떨어졌는데내용인즉출보과에서장애인이든비장애인이든간에출산장려금이나가기때문에이건실효성이없다이래가지고이것도일몰사업이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이사업은시비보조금사업으로해서본예산에편성이됐었는데그위에상위기관에서편성을안줘갖고시에서못하는사업으로내려온사업이라는얘기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예.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예산에관련돼서는충분한사전협의와재원확보에관련돼서어시비매칭사업을무리하게이렇게본예산에이렇게반영한결과로이렇게보여지는데요.어쨌든예산편성의신뢰성과사업의여러가지추진의연속성을저해할수있으니까이런거관련해서는신중하게책임있는이런접근을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들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좀질의를드릴게요.217쪽,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비가9천만원에서1억2천만원으로3천만원이증액이됐어요.이게내역을보니까3군데어린이집개보수비가4군데로늘었는데이거에대해서좀추가적으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3천만원이증가된것은저희여성의광장시소유건물이있는데어그건물이이제건물자체가오래된건물이다보니까석면공사가되어있지않습니다.그래서원래의소유자인자체소유주가이부분을좀하기를저희가지속적으로건의를드렸는데그부분이반영이안돼서여성의광장어린이집전체에대한석면공사3천만원을이번에추가적으로좀해서저희가직접공사를하려고합니다.그래서그부분을추가적으로더한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게본예산편성하거나이랬을땐수요대상이아니었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이제전체적으로배정액이좀있어서저희가이제3군데는반영을했는데1군데를더하고싶었으나다른구와의어떤안배때문에못했는데저희가이제다른구에서조금더여유분이있다고해서그부분을가져와서저희가추가적으로더하는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다른구에서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다른구에서이제원래하겠다는부분에서하지못하는예산분이있어서저희가이공사를추가적으로더하겠다하는부분으로반영을해서저희가추가를3천만원더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청장님이계속말씀하시는데이제연수구재정이굉장히안좋다고말씀을하시는데지금은저희들이판단할때는결코연수구재정이그렇게안좋지않거든요.그래서자라는어린이들이크고있는환경은이런것들은과감히좀개선을해나가셔야될거라고보여지거든요.그런부분에서는적극적으로좀추진해주시길당부드릴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박정수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님께좀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우리217쪽,어린이집외국인아동보육료지원있잖아요.그내용에대해서지금보니까예전에는이게5세까지됐는데이게밑으로나이가좀더내려갔나봐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이제기존에,이게이제시와저희가이제같이하는사업이긴한데외국인아동이만5세에대해서만지원을했습니다.내국인과동일하게이제만5세만지원하던부분이이제3세에서5세로확대되었습니다,대상이.그렇게진행되면서만5세에전액으로부담되는그재원비용이조금줄었습니다.3세에서5세에서하는비용20만원으로이제그비용이줄고대상은확대된상황입니다.
박정수위원
지금우리219쪽,외국인아동부모부담보육료도이제그런거좀설명을좀부탁드려도될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부모부담보육료는저희이제정부에서지원하는금액이28만원입니다.그런데이제민간에서28만원의보육료로보육할수없기때문에인천시내에서정한보육료부담한도액이있습니다.그게한40만3천원정도되는데그28만원에서40만3천원사이에어떤차액부담금이있는데그부분을전체적으로이제내국인은다지원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런데이제외국인같은경우는만5세에한해서내국인과동일하게지원하다보니이차액료부담과필요부담경비등전체를다같이지원을했었는데이부분에이제변경이되어서이제외국인에대해서는전체3세에서5세까지확대하면서20만원만지원하는사항으로시책사업이좀변경된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
네,설명감사합니다. 그리고지금우리유보통합추진은국회계류된걸로알고있는데,지금진행이어떻게되고있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정부조직법은변경이돼서저희상위부서는교육부에서주관하고있고요.그다음에완전이관을하려면저희지방재정교부법,영유아보육법3가지법이개정이되어야하는데현재상임위에계류중에있습니다.이제국회가원활히이게운영이된다고하면이부분이통과된다고하면완전히이법적으로는정리가된사항으로볼수있을것같습니다.
박정수위원
네,설명감사합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여성아동과과장님께질의좀하겠습니다.지금우리그키즈카페가공공키즈카페가연수구에몇개나있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1개있습니다.
편용대위원
1개있습니까?송도5동?그러면앞으로공공어린이키즈카페를더확대시킬생각이있으신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앞으로도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권역별로중장기계획을세워서세워놨고요.선학동이나원도심지역에도아이들이적다하더라도그런수요가있기때문에고민을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물론공공키즈카페를제공함으로써아이들에게놀이터를제공하고뭐다좋은데그럼이렇게되면공공키즈카페가계속활성화되면사설키즈카페는설자리가없어져요.지금경기도안좋고,사람들이뭘해야할지도모르는데공공기관에서어떤사기업이렇게개인이할수있는부분을자꾸이렇게치고들어가면정말대한민국은조금앞으로모든게보편적복지뭐이런그런부분도좀고민을좀해주십사하는부탁말씀드립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안그래도위원님말씀대로공공키즈카폐를지속적으로증가할수는없어요.이게하드웨어적인것이기때문에아이들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데저희가계속세울수는없지만그럼에도거점식으로1-2개는하고,향후에는기존에있는사설키즈카페랑협업을해서서울같은경우에는‘서울형키즈카페’라고그래서‘서울형어린이집’처럼일종의보조금을사설키즈카페에제공하고서비스를이용자들에게전가하는그런협력적인모델방안이있거든요.저희도궁극적으로는그런방향으로추진해나가고자고민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협력적인그런키즈카페운영그런모델은굉장히좋은것같은데너무공공키즈카페가활성화되고하면일반개개인이키즈카페를운영하고싶은사람들은위축이돼서도저히감당을못해내니까그런부분에경제활성화부분도좀생각하셔서그렇게좀준비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을비롯한부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3월30일오전10시부터국제도시국,안전도시국,건설교통국,자치행정국,행정복지센터에대한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