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제2차 예결특위의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가 관내 업무 일정 관계로 불출석함에 따라 관련 실과소장이 대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부군 수, 경제건설국장은 관외 출장 및 교육 관계로 불출석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광영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6억 6,064만 9,000원이 증액된 370 억 9,6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활성 화 부문 소상공인 지원 양구군 공공배달앱 운영 지원에 3,000만 원을, 접경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에 8,400만 원이 증액된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110쪽 기업 유치 활성화 부문 일자리 원정센터 조성 건축 사업 2년 차 사업비 28억 500만 원을, 청년창업 제로투원 프로젝트 기술 창업 특화 교육에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 기반 성장 동력 육 성,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농공단지 조성 부분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농공단지 개보수 지원에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만 원을, 한전리 제설 작업 대기소 이전 보상비 1억 4,000만 원을, 제2농 공단지 조성공사 1년 차 사업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부분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일자리 창출 분야 균특 재원 확 장에 따라 1억 3,083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7,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113쪽 지역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4,98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4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이용에 LPG 공급소 사 무실 환경 개선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인구 저변 확대 부 분에 1억 1,748만 9,000원이 증액된 25억 2,8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체육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부분에 5억 2,842만 4,000원이 증액된 79억 9,1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재무활동의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 조금 반환금 30만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 다. 관광문화과 예산은 기정보다 13억 9,476만 8,000원이 증액된 277억 7,5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 저 관광객 유치 전략의 기타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DMZ 평 화의 길 특화 관광 페스타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신규 증액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수골 캠프촌 시설 개선 사업 은 지난 연말에 특조금을 간주예산에 편성함에 따라서 12억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데이 기념 군민 야간 문화예술제 운영에 따른 행사 운영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은 행사 운영비로 국 비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 따른 시설비로 국비 포함 신규 사업 2,200만 원을 편성 하였고, 약수골 캠프촌 시설 개선 사업은 군비 사업 12억을 전액 삭감하고 약수 골 캠프촌 시설 개선에 따른 24년 간주예산에 대한 군비 매칭비 시설비 7억 원과 운영 소모품 2억 2,600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000만 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체류형 종합 관광 휴양지 관광지 조성은 과목 경정으로 설명은 생략하 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관광지 관리 운영에 관광지 주요 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 3억 원과 관광지 주요 시설 운영 물품을 필요한 자산 및 물품 취득 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펀치볼 안보관광지 관리 운영은 2명 증원에 따라서 5,9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구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금은 예산 회계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한 예산 4,6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 삼매경 프로젝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잔액 활용한 행사 운 영비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콘텐츠 제작은 신규 사업으로 민 간경상 사업 보조에 도비 포함 2,3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에 박수 근미술관 운영입니다. 박수근미술관 리모델링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시설비 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에 따른 옥상 방수 공사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예창작스튜디오 운영은 시설 운영 개선 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과 공예창작스튜디오 시설 운영 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인문학마을 글램핑장 9개소 조성에 따른 이불 집기 구 입 등 사무관리비 1,350만 원과 인문학마을 자산, 글림핑의 가전, 가구 등의 구입 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500만 원, 그리고 도서 구입비 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선사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에 따른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박수근미술관 기획전 운영에 따른 언론사 홍보비 등으로 5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모니 국제 도예 프렌드십 행사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행사 운영비 1,380만 원과 공기관 등 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백토마을 공예창 작스튜디오 조성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잔액 활용 사업으로 대형 도자 조각 작품 번조를 위한 가스 가마 제작 설치를 위한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2025년 국가유산 보수 정비사업 추가 확정에 따라 국가 지정 유산 및 국가 등록 유산 보수 정비 산양 보호 관리 사업에 재료비 5,000만 원, 시설비 1억 1,100만 원,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에 는 공무직 선사근현대사 박물관 2024년 말 정년에 따른 결원 신규 채용에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 3,17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429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0만 9,000원 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 김순희입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129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35억 263만 7,000원 증액된 236억 64만 ***(00:10:10)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 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 양수골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2,381만 7,000원 편성,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의 날 확대 운영에 130쪽에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인 건비로 편성하였고, 130쪽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비 확정에 따라 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노후 생태탐방로 정비사업은 군량리 생태탐방로 정비하 는 내용으로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확보하여 간주예산 군비 매칭분 2 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국고 사업에 기간제 근로 자 보수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31쪽에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 도비 보조 사업의 추진 시기가 전년도 10월에서 올해 8월로 조정되어 인건비를 군비로 편성하고 국비는 시설비로 편성하여 사업비 집행 시기 조정에 대항을 하 는 내용입니다. 131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부족분 군비 2억 원 증액, 대암산 야생화 품은 레일 열차 조성 사업에 터미널 설치 사업비 21억 9,000만 원 증액, 양구수목원 경관 조명 및 전력간선 교체 사업은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하여 군비를 감액하였으 며, 132쪽입니다.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유아숲 운영에 국비 포함 3,000만 원 증액, 광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주 · 야간 운영 관리인 2 명을 추가 채용함에 따라서 인건비 4,942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33쪽에 광치자연휴양림의 상수도 가압시설 물탱크 설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 3,150만 원 과 자산취득비로 1,3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파로호꽃섬 운영 관리를 위한 이 동식 발전기 등 구입비로 200만 원 증액, 파로호 꽃빛 테마공원 조성 사업의 시 설비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편성하였으며, 소양강 꼬부랑길 벚나무 가 로수 조성 사업은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하여 간주예산 편성하 였고, 군비 매칭분 2억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산림 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24년도 임업 공익 직불금 면적 누락에 따른 미지급금 85만 8,000원을 편 성하였고, 134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시설비 4,7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고, 산불 예방 감시 활동에 비봉산 산불 감시 카메라 보수로 2,000만 원과 산불 지휘 차량 무전기 구입비로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산불 예방 감시 활동에 취약지 산불 예방 감시원 인건비에 도비 포함해서 1억 2,94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5쪽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군비 10만 원 편성, 산불 예방 홍보 및 진화 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 대책비에 도비 3,000만 원 편성, 영농부산물 수거 파쇄 운영 지원을 위한 산불 대책비에 인건비와 자산취득비로 도비 포함 1억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 성 사업 확정에 따라 2,667만 원 감액하였고 보전 지출에 국도비 반환금 8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 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9페 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양구군에서는 공공배달앱 운영 지원 에 1차 추경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 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4일에 공공배달앱 먹깨비하고 업무 협 약을 맺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먹깨비를 하게 되면 1.5% 수수 료만 부과가 됩니다. 기존 타 배달 앱 같은 경우는 7.8%인데 저희가 가맹점이라 든가 소비를 촉진을 위해서 할인 쿠폰 발행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예전에 2020년 정도부터 민간 배달앱 일단 시켜라는 앱이 시행이 됐습니다. 22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5,000만 원, 23년도에는 본예산이 3,400만 원, 24년도에는 공공형 배달앱 사업이 좌초되면서 예산이 사라졌습니다. 25년도에 지금 의욕적으로 먹깨비라는 공공배 달앱을 도입해서 1차 추경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과거에 이 사업이 어려 웠던 이유와 앞으로 양구군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 니다.

이거 일단 시켜는 강원도에서 공공배달앱으로 개발을 해서 2022년 1월부터 도내에 보급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2023년도에 중 개 수수료하고 광고비 입점료 무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무 료 혜택이 없어지면서 18개 시군이 일단 시켜에 대한 부분을 사용을 안 하게 됐 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깨비 같은 경우는 충청도에서 공공앱으로 개발을 해서 계 속 점차 보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자체가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로 보면 이 먹깨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수수료 부분이 지금 1.5%대 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찾아가는 것도 포장비도 지 금 일반 배달업은 또 추가로 또 수수료를 받는 실정이어서 지금 저희가 이 정책 은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들은 할인 쿠폰으로 저렴하게 배달 음식을 구입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으로 홍보를 다양화해서 가맹 점이나 소비자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먹깨비 이용해서 많은 홍보를 하려고 계획 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무관님 영상 좀 틀어주세요. 과장님 영상 잘 보셨죠? 영상에 보시다시피 공공배달앱의 취지와 목적은 참 좋지만 이게 사업 의 성과가 참 내기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배달하시는 배달 종사자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초점을 배달 수수료 이런 부 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배 달 쿠폰이나 이런 부분을 소비자한테 지급하는 것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지급이 돼야지만 그분들이 필요시에 의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게 배달하시는 배달 주문자한테 쿠폰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가 되고 그 분들은 쿠폰을 쟁여놨다가 나중에 필요 없어서 안 쓰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배 달에 대한 활성화가 많이 안 돼서 공공배달앱이 예전에 많이 좌초가 되고 어려웠 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배달 수수료도 그렇고 너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소상 공인 그리고 그다음에 배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지자체의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잘 시행이 되면 배달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 들에게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원주시에 있습니다. 그 리고 한 9개, 10개 정도의 시군에 있는데 배달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 증진을 기여하기 위해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가 있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공배달 앱이 잘 활성화된다 하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9페이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장병 우대 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당초 2억 7,880만 원에서 8,400만 원이 증액되 어 3억 6,200만 원입니다. 이 1차 추경에서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 사 업이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 변경, 도 예산이 증액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 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저희도 작년에 같은 경우도 수시로 증액분은 계 속 있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24년도에 당초 예산에 2억 3,500만 원 에서 1차 추경으로 2,200만 원 해서 2억 5,700으로 증액이 됐고 2차 추경에 또 8,3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25년도에도 당초 예산이 2억 7,800만 원이었는데 1차 추경으로 8,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 년도를 보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에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검 토하셨다 하면 올해 당초 예산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수요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 니다.

본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군비를 더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추경에 따라 계속 진행했 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도비가 증액이 된 부분에 따라서 매칭돼서.

네,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 제로투 원 프로젝트에 4,000만 원으로 기술 창업 특화 교육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제순환센터에 있는 아이디어 팩토리 장비 라 우터나 레이저 가공기, 3 D 프린터, UV 프린터 그런 장비를 저희가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 니다. 양구군에는 지금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금 양구의 살림살이가 많이 유지가 되고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을지는 과장님께서 검 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소상공인들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 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전남 곡성군 같은 경우 에는 관광산업 발전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숙박업소 세탁 지원 조례를 통해서 숙박업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같은 소상공인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산업단지가 있는 도시에는 지자체에서 노동자의 삶의 복지와 작업복들의 안전한 세탁을 위해서 세 탁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자체 소상공인들에게 아니면 세탁업소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느 지자체에는 스포츠 마 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문 운동선수들의 신발이나 운동부 같은 경우 지자체 에서 예산을 들여서 소비를 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검토는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러한 유사 사례나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 같으니 양 구군에서도 지금 스포츠 마케팅이 앞으로도 점점 어려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세탁소, 빨래방, 숙박업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스포츠 마케팅하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가능하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DMZ 평화의 길 특화 관광 페스타 추진으로 5,000만 원, 당초 예산에 2억 5,000에서 추경으로 5억을 계상, 5,000만 원을 더 추경을 올리 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 탁 사업비로 강원도와 양구군이 함께 하는 5 대 5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 위탁 기관이 강원관광재단이다 보니까 직접 강원도는 강원관광재단으로 지자체, 참여 지자체는 관광재단으로 위탁 사업비를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평화 의 길 25코스 및 백토마을 공원을 활용한 음악 페스타를 9월에서 10월 중에 추 진할 계획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중에 고성을 제외한 4개 군이 다 참 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에 같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 돼 있는데 125페이지에 보조금 반환에 2022년도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에 1억 3,000만 원, 22년도 DMZ 평화의 길 쉼터 프로그램 사업에 5,400만 원 이런 반납 부분이 있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은 도의 접 경지역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본 반납금에 대한 사업은 문체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평화의 길 사업인데 이때 당시에 반납금이 많게 된 이유는 테마 노선이 보통 4월에서 11월까지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2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전국적 으로 이 개방이 지연돼서 9월, 10월 두 달만 운영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게 돼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119페이지 양구데이 기념 군민 야간 문화예술제 운영이 3,000만 원이 본예산이 없다가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구데이는 9월 9일을 양구라는 이름을 재미있 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외부에서 많이 방문할 수 있게 돼서 저희가 9월 9일 양구 가 2개다 그래서 양구라는 양구데이라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거는 실질적으로 집행 시기가 9월이다 보니까 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 이 한반도섬 내에서 저희가 관내 동아리 문화 예술이라든가 체험부스, 푸드 트럭 등을 조치해서 양구지역,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양구분들도 양 구 9경이, 선정된 양구 9경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알고 또 그분들이 또 외부 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문화 예술 축제를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런 행사를 개최하셨는 데 그거에 대한 연속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지속적으로 양구데이에 대해서 확대해서 많 은 외부 분들이 오게 하고 내부로서도 홍보 요인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 니다.

작년에 사업 내용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사업이 잘 추진 되고 양구군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양구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모니 국 제도예 프렌드십 행사 운영에 1,5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 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희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하모 니 국제도예 프렌드십이라는 민간단체가 그동안은 괴산군과 다른 지역과 같이 협 업으로 진행했던 건데 올해는 괴산군에서 일부 하고 그다음에 2부 순서로 저희 양구군에 와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괴산에서는 한 6월 5일부터 8일 까지 4일간 머물고 저희는 6월 8일부터 16일까지 머물면서 지역에서 워크숍, 그 다음에 장작 가마 번조, 작품 전시 그리고 지역 학생들과 함께하는 음식 문화 캠 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17개국의 37명이 참가할 예 정이고 저희가 이 행사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양구백자박물관과 백토마을을 중심 으로 더 많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또 세계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기회 라고 생각돼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괴산군에서 11회차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양구 군에서 공동 개최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기는 공동 개최라는 개념보다 괴산군에서는 민간단체 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괴산군의 후원을 받아서 했던 걸로 보여서요. 거기에서는 짧게 3일 머물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장소를 옮겨서 하는데 그 지역이 양구 지역의 저희 백토마을과 백자박물관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걸 들어보니까 17개국의 37명의 분들이 방문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행사 같은 부분도 있는데 지금 다른 걸 보니까 김영석 교수와 함께하는 독후감 경진대회에도 5,000만 원, 선사박물관 개최에도 3,0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되는데 이 국제대회라고 하는 대회가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 리 검토를 하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요?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고 그랬지만 민간단체인 하모니 국제도예 프렌드십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민간에서 이분들이 참여 하는 왕복 항공료라든가 그런 예산들을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양구 지역 에서 왔을 때 하는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들만 분담하는 거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 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산림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 니다. 130페이지 노후 생태탐방로 정비사업 아까 설명 중에 군량리 생태탐방로를 정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 떻게 추진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량리 생태탐방로 사업비는 전년도에 도의 특조금을 확보를 해서요. 지금 설계가 4월에 끝나고 5월에 착공을 해서 올해 내로 사업을 준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구군에는 파로호 말고 대암산이나 두타연 등 다른 생태탐방로가 있어서 이 파로호 수변 생태탐방로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객이 적 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과거에 양구군에서 의욕적으 로 생태탐방로를 추진했던 부분인데 지금 정비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 이용객들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파로호 수변 생태탐방로가 A 코스, B 코스, C 코스 세 군데가 있는데 중간에 단절된 부분이 있어요. A 코스하고 B 코스 사이, B 코스에서 C 코스 사이에 단절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구상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태탐방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연차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의 첫 번째로 올해는 군량리 생태탐방로를 정비를 해 서 정비 후에 여기는 홍보만 많이 하면 많은 방문객이 있을 것으로 저희 예상을 하거든요.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그 외의 탐방로들을 정비를 해서 기존에 조 성된 거를 계속 유지 관리하고 홍보를 통해서 많은 외부인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단기간에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변 근처 생 태탐방로이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나 많은 부분에서 양구군에 도움이 될 것 같습 니다. 영환산장하고 상무룡 주차장 사이의 그 구간이 지금 미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개설이 되다 보면 영환산장부터 방산면의 파서탕교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이 탐방로 개설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양구군에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 니다.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로호 수변 생 태탐방로 A, B, C 구간이 잘 연결이 될 수 있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 니다. 113페이지 양구군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면 단위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공간 조성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면 단위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그 마을만 의 고유 특성을 살리는 공유 공간을 조성해서 시설 개선비를 지원해서 관계 인구 유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구암리 진광산회 같은 커피숍 같 은 거에서 관계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면 단위의 마을 특성에서 책방이라 든가 고유 특성을 살린 공유 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비 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000만 원이면 한 곳뿐이 지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5개 읍면은 어떻게 돈을.

저희는 제안을 받아서요. 올해는 1개 사업소를 시범으 로 운영해 보고 내년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원 이거 사업을 지금 할 때 공모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네, 공모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네.

그러면 3,000이면 1곳 정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럼 그리 고 이 사업이 잘 되면 제가 볼 때는 더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요즘 보니까 공동주택도 공동체 사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 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데는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아파트의 특성을 살려갖고 이런 공모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한번 더 추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이 사실 어떤 분이 이걸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가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이 지원해서 진짜 할 만한 사람이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의 내용을 보고 심도 있게 심 사를 해서 이게 조금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서는 사업을 진 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관광지 관리 운영입니다. 이거 제가 물어보니까 관광지 주요 시설물 정비 해서 지금 박정희 공간을 지금 보수하는 걸로 예산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도 문화재 를 지정받으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수리가 많이 늦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특별, 특조금 예산으로 1억 5,000 과 군비 1억 5,000 해서 보수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그 지역이 군 관사로 서 그리고 역사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판단 이 돼서 저희가 더 등록 문화유산을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작년 12 월 말에 개최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원형에 대한 자 료들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비어 있는 상태로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때 특조금 받았던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 서 하루빨리 개보수를 통해서 외부에게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러면 수리하면 도 문화재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추가 자료를 위해서 지금 문화원과의 장롱 사진전에도 사진 자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신청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 사실 추 가적으로 문화유산 신청하는 거는 어렵다고 보이고 일단 이런 개보수를 통해서 기존 시설을 외부에다가 일단 먼저 개방하는 것이 맞겠다고 이렇게 판단 내렸습 니다.

박정희 공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형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데 이게 1950년대 전후에 있던 건물이 원형이 유지됐다는 그런 거에 대한 자료, 사진 자료라든가 인터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추 가적으로 그 자료 확보하기에는 기존에도 다방면으로 해봤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 어서 일단 문화유산은 이거는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개보수를 통해서 개방하는 쪽 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또 그냥 놔두면 더 망가지니까 본 위원도 빨 리 수리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혹시 모를 또 나중에 또 어떤 분이 자료를 갖고 있다면 다행히 신청하면 되지만은 참 그런 분이 나타나길 바라 야 되겠네요. 그렇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수리 잘하셔갖고 그래도 양구 시내에 있으니 까 사람들이 그냥 한번 들러볼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산림과장님, 132페이지 보면 산림 서비스 도우미 유 아숲 위탁을 하셨는데 이게 3,000만 원 더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 증액한 이유가 있는지요?

전년도에 유아숲 지도사가 2명으로 운영을 했었고 이게 올해 예산이 처음에 당초에 1명 분만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명 더 추가해 서 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작년도도 이렇게 했다가 했던데 왜 이렇게 줄 여서 했죠, 그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도비 국도비다 보니까 국도비가 저희한 테 내시되는 대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면,

편성을 하고 추경에,

추가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추가로 더 해서. 보니까 작년에도 6,000 정도 했는데 왜 이렇게 3,000을 또 나중에 했나 그렇게 궁금했어요.

이 배정이 나중에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33페이지 소 양강 꼬부랑길 벚나무 가로수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한 몇 킬로 정도 이게 사업 지금 예정하고 있나요?

저희가 예정한 건 한 16 km 정도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 니다. 지금 웅진리 쪽에 조성된 그 지역을 연계해서 나무 쪽으로,

연계해서?

네, 나무 쪽으로.

여기는 벚나무 심으면 봄이 빨리 오기 때문에 그거는 참 좋은 사업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을 보니까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따로 있나요?

유지보수하는 예산은 저희가 군비로 가로수 관리든지 녹지 조성이든지 이렇게 해서 시설비를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현재는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생태산림과에서 보면 작은 숲 우리 여기 어디야, 농공단지 에도

쌈지숲.

탄소 숲 조성했고 지금 서천 쪽에 거기 삼색 버드나무길도 조성 했고 사실 저도 서천 쪽은 운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가는데 관리가 전혀 지금 되 고 있지 않아요, 보면. 지금 사실 멀리 있는 거는 제가 볼 수 없어서 잘 모르겠지 만은 지금 농공단지 쪽 그리고 지금 서천 쪽 거기는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관리 를, 나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그쪽 저기 이쪽 농공단지 있는 쪽하고 저쪽에 삼색 버드나무 조성한 거 그다음에 황강리 쪽 해서 다 관리를 할 계획으 로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색 버드나무 저기는 참 잘했는데 지금 박수근 교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는 뽑아내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네, 부식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116쪽에 체육시설 관련 및 용품 취득비가 2억 3,000 계상되셨는데 이거 설명 좀, 어디에 시설하는 건지 설 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실내 테니스장 비구장 준공에 따 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 한 9,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 터 운동기구 구입비에 6,000만 원, 그다음에 사격장 전자 표적 시스템 그다음에 교체가 3,500만 원, 그래서 1억 9,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체육 용품 그거는 내용연수가, 이거 운동 기구 얘 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연수가 있나요, 그건?

내용연수가 예전에 좀 오래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 희가 현장을 보니까 망가진 부분도 있어서 신규 구입이 한 19개 정도를 교체를 하면,

전체 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주차장 사업에서 거기 그 부지가 산뿌리가 이렇게 임야, 산뿌리가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데 그거는 매 입 시도를 해보셨나요?

저희가 저번에 했는데 의사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가 그거는 추가로 이걸 하면서 또 추가로 한번 의견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실제로 부딪혀 보진 않으셨구나?

한 번은 저희가 한 번 그때 한 번 미팅을 한 번 해봤는 데 그때는 어렵다는 반응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한번 해보세요. 그게 눈엣가시야, 아주. 적극 적으로 한번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1억 원이 계상되셨는데 이거 뭐 하 는 사업이죠?

지금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잔디 블록으로 지금 돼 있는 데 잔디 블록이 지금 망가지다 보니까 지금 이동이나 이런 데 제설 작업할 때 많은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으로 재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블록 교체를 다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아스콘으로 포장하려고 그럽니다.

아스콘으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광문화과장님, 제가 이 관 광문화과장님한테는 예산 문제는 아니고 다른 문제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불출 석하신 서흥원 군수를 대신해서 이명옥 관광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PPT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어딘지 대충 아시죠?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 입니다.

여기는 원형 교차로에 있는 구암삼거리 또는 송천삼거리로 불리 는 배꼽 셀프주유소 46번 국도 도로변입니다. 정확히는 대월리 지역입니다. 그리 고 그 앞에 주유소 입간판 설치로 무질서하고 흉물로 보이는 입체물은 비지정 문 화재로 분류되고 있는 섬바우라는 곳입니다, 섬바우. 이 바우는 예로부터 오가는 나그네들의 이정표는 물론 앞에 넓은 뜰의 전답을 지켜주고 풍요롭게 해 준다는 의미에서 섬바우라는 이름과 앞의 뜰은 섬바우뜰로 명명하게 된 영험한 아주 바 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각종 개발과 전란으로부터도 지역 주민들의 염원대로 현 재까지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귀중한 우리의 문화자원입니다. 그러나 아쉽게 도 이러한 문화자원이 존재하고 관리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만큼 현재는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바위에 대한 전설은 그전으로 듣긴 했습니다만 이게 명확하게 자리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바우는 우리 고장의 양구의 주요 길목에 존재하고 있는 귀중 한 문화재이자 조경적 가치가 큰 주요 자원입니다. 양구군의 품격과 역사성을 높 이는 귀중한 홍보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예전에 당초에 주유소가 들어설 때 이걸 없앤다 그랬는데 양구군 어르신들이 그 바위를 없애면 큰 아주 일들이 양구에 닥칠 것이 다. 그래갖고 우겨서 아주 존재하게 된 그런 섬바우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사업 또한 지체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임을 공감하시고 이번 추경 심사에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같은 성격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PPT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임당초등학교에 있는데요. 여기는 31번 국도 전면인 임당초등학교 교내 도로변에 설치된 사헌부 감찰 정응진 권학불망비고 이와 같은 권학비 사적은 강원도 내 2개뿐인 것으로 알려진 귀중한 우리 고장의 문화재입니 다. 과장님께서는 권학불망비의 존재를 알고 계신지 그동안 이와 관련하여 보존 대책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응진 권학불망비는 기존에 춘궁기에 식량을 풀어 서 빈민을 구제했다는 자선 사업을 펼쳐서 그 후손들이 세운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 자료가 양구의 금석문이라는 자료에 공덕비 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양구의 천연기념물이라든가 시도 기념물 또는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해서 는 문화유산 돌봄 사업을 통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해안 지역에 동창률 선생묘라든가 밀양박씨 효열비 등은 서암사나 이런 데는 포함이 되어 있으나 현재 이 불망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가 이 돌봄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한지 여부와 또 동면의 주민 숙원, 읍면장의 주민 숙원 사업비로 해서 보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동면사무소 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학비는 강원도 내에 2개뿐인 문화재이므로 120여 년의 역 사성도 보존되고 계승되어야 하는 귀중한 우리의 문화재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극적인 양구군의 보존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당초등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비각을 설치해서 문화재로서의 역사성도 보존하고 안전도 보장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 각이시겠죠?

비는 이렇게 비가 울타리 세우는 것도 그렇지만 자연스 럽게 가까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남면사무소 옆에 그런 데도 그렇 고 대부분의 비들이 그렇게 울타리를 한 데도 있지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데도 있는데 필요하다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 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고장의 귀중한 문화재의 보존과 계 승을 위하여 또한 학교 내 안전을 위하여 또 이 사업 또한 지체해서는 안 될 중 요한 사업임을 공감하시고 이번 추경 심사에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 문을 다시, 보충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파로호 꽃빛 테마공원 조성 사업 재료 비가 8,000만 원이고 조성 사업은 3억 1,900만 원인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게 133쪽에 있는 겁니다.

파로호 꽃빛 테마공원 사업이 지금 통계목을 변경한 이 유는 지금 저희가 식목 행사로 거기 지금 올해 4월 4일 날 거기 목수국을 식재를 했습니다. 거기가 향후 조성이 되면 많은 주민들 또 외부인들이 방문을 할 걸로 예상을 했고 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일단 조성하는 데에 어떤 시작점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식목 행사로 부지를 선정을 해서 이번에 식목 행사를 했는데 거기 재료비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활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냐면 그 부지 내에 쓰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그때 심은 그 수국을 산 그 돈인가요?

네, 맞습니다.

수국 잘 살았어요?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좋아요. 파로호 꽃빛 테마공원 3억 1,900만 원은 그건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체적으로 조성하는 사업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파로호 주변에 설계를 하고 있어요, 파로호 주변으로 전체?

그러니까 찜질방 그 앞쪽에 한 6 ha 정도 되는 부지, 저 희가 이번에 목수국을 심은 그 부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테마 공원을 조성하는 내 용이고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식목일 날 행사를 했고 그 외의 예산으로는 설계든 지 조성이든지 내년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가 지금 배정이 돼서 설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양강 꼬부랑길 벚나무 가로수 2억을 군비로 계상하 셨는데 이게 해마다 그 꼬부랑길을 맨날 보수한다고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올해 또 저기 2억 들여갖고 벚나무를 심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웅진리 쉼터 있는 그 부분에 지금 벚나무가 일부 식재가 되어서 저도 가끔 가보면 특히 올해, 매년 벚나무가 필 때는 그래도 관광, 방문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를 해서 벚나무를 심어서 거기를 관광지로서 또 많은 외부 방문객들이 방문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이게 작년 연말에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서 지금 여기 추경에 세운 2억은 특별조정금의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이 아니라,

4억입니다.

한 4억 정도 되겠군요.

네.

좋아. 그러면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왜냐하면 해마다 이게 돈이 작게는 몇 천에서 1, 2억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소양강 꼬부랑길은 본 위 원이 보더라도 아주 매력이 넘치는 길인데 그 수종은 벚나무가 양구가 너무 춥기 때문에 수종은, 우리 여기 지금 4차선 도로 여기 보다 보면 나무 몸통만 이렇게 굵지 꽃이 이렇게 활짝 되거나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게 우리 날씨 때문에 그 러는 거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벚나무가 이 양구하고 잘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앞으로는, 여지껏까지는 이렇게 잘 안 맞았는데 앞으로는 온도가 자꾸 상승하니 까 맞는다고 나도 생각하는데 위험한 부분이 아닌가. 또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예전과 같은 실패를 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수종을 양구 여기 온도 에 맞는 벚나무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원 하나 접한 거 내가 말씀드리는데 탐방로라든 가 이런 우리 운동 코스 이런 데 보면 관리 기관이 다 다르지만 그 데크면 데크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1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 번 정도 오일스테인을 한번 칠해주면 그게 유지 관리가 그렇게 작은 돈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가다 보면 그냥 오일스테인을 칠해주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그냥 확 빠지고 그래서 전 체 다 또 보수를 해야 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게 이게 많은 사업비를 들 여서 만들고 심는 것만이 이게 능사가 아니다. 이 말을 전해주고 싶어서 내가 민 원 얘기를 하니까 양구군민들이 만나면 얘기를 해요, 만나면. 그건 산림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리 주체 건설과도 있고 다 관리 주체가 다르지만은 이거 는 이런 하여간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는 따로 회의를 하든지 조사 기관을 두든지 해서 그거는 똑같이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서별로 전파를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 니다. 119쪽에 구데이 기념 군민 야간 문화예술제에 관련된 3,000만 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서 그 취지와 목적, 대상자에 대 한 설명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생일이 2개일 순 없습니다. 양구의 날은 11월 17일로 우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구데이라고 하 는 주민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군민 안내가 헷갈리지 않도록 저희가 양구데이는 외부 관광객을 양구로 방문, 오시게끔 하는 그런 거라는 걸 명확히 해서 알리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산림과장님, 131쪽 수목원 경관 조명 및 전력간선 교체 사업이 우리 2025년 당초 예산에 10억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이게 6억이 감 액된 거는 국비라고 그랬는데 좀 전에 설명에 국비,

특교,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네, 확보가 되어서.

그럼 이게 간주로 나왔나요? 언제 확정이 됐죠, 그거는?

이게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되어서요. 저희가 당초 예산 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추경에 6억 원에 대해서 감액한 부 분입니다.

멋진 작품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는데 우리 서천변 주차장 공원 내에 식재 돼 있던 느티나무 한 60분 정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확인했더니 우리 수목 원으로 이전 이식을 했다.

산양증식센터로 이전했습니다.

어디?

산양증식센터.

산양증식센터. 이게 어떤 예산으로 이전을 했습니까? 이식을 했 습니까?

저희 기존에 관리하는 예산이 기존에 편성이 돼 있고 요. 이 부분은 올해, 매년 얘기가 있어왔는데 올해 특히 행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문화재단 측에서 여기 주차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그 이전에 그걸 조성할 때는 거기 캠핑하는 캠핑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는 그 레포츠 공원 쪽에 캠핑하는 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서 더 이상 캠핑 쪽은 그쪽에서 하지 않고 동 수리 또는 저희가 각 동면이든지 이쪽에 조성된 캠핑 쪽 으로 다 캠핑족들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 분이 더 맞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그 수목에 대한 수요도 마침 있었고 해서 이 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그리고 그 수목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또 그 수목이 필요하다는 수요도 있었고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식재한 지가. 주 차장에 느티나무 식재 처음에는 저도 ‘ 이게 어울리나. 주차 공간도 부족한데. ’ 좀 부정적으로 봤다가 ‘ 이게 또 명토가 될 수도 있겠구나. 참 좋은 발상이었다. ’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식재한 지 5년 만에, 이게 아마 굴취 식재 비용이 더 들어갔을 것 같아요, 최초 식재 비용보다.

최초 식재비보다는 조금 적게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커졌을 테니깐. 정말 이거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물론 잘못된 사업이라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개 선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 다. 이게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닌가. 5년 만에 식재돼 있던 나무를 이식 을 한다? 충분히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처음에 거기 수목을 식 재했을 당시에는 거기 캠핑객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 는 검토 하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지금은 거기서 더 이상 활용이 캠핑으로 캠핑 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요구가 있었기 도 했고 또 수목이 더 커버리면 그다음에 옮기는 데 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을 해서 일단은 주차장으로서의 용도에 집중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 다.

글쎄요. 뭐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수목이 더 커졌을 때면 더 멋진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주차장으로서 활용하기에는 너무, 그러면 그다 음에는 주차장으로, 지금도 주차가 많이 부족한데 그 수목이 더 커버리면 그다음 에는 정말 주차장으로서 이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결정이 된 거죠?

저희가,

본예산서에서 제가 확인을 못 한 것 같아요. 이식이라는 사업명 이 있었으면 그런 부기가 있었으면 제가 반대를 했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없습니 다.

네. 저희가 가로수 조성이든지 녹지 조성이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송청 입구 진입 전후 부분에 있는 소나무 가로수 이게 색깔이 많이 변해 있어요. 이게 지금 고사 상태가 진행 되는 건가요?

지금 나무를 관리하는 나무 병원 쪽에 의견을 저희가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거기가 국도이기도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 다 보니 전년도에 저희하고 따로 협의하진 않았고 블록으로 돼 있는 부분을 그냥 아스콘으로 다 씌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영향이 컸을 거라고 지금 진단 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 로 작업에 들어가서 최대한 살려볼 계획입니다.

양구 진입 관문인 만큼 흉물스럽지 않게끔 또 잘 살려보시기 바 랍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외래종이라는 게 너무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체 작물을 심고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판단을 했 을 때는 대체 식물을 심는 게 절대적으로 외래종을 막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 같 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외래종이 확장하는 데 조금 어느 부분이든 저희가 그 거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식재를 계속해서 식재하고 관리를 해서 그거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또 조금 다른 거는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돼지감자가 잘 정착을 하고 잘 생육 을 하기 때문에 주로 돼지감자로.

저희가 매년 이게 조금 외래종이 크기 전에 그거를 제 거를 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은 계속 있어왔는데 제거하는 방법이 사실 그거를 뽑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외래종들은 대단위로 서식 을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의 효율 같은 거를 생각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자란 다 음에 하는 게 훨씬 효율 면에서 좋고 또 초기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조금 이게 자란 다음에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크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도 계속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배입니다. 안전총괄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39쪽입니다. 안전총 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29억 6,399만 7,000원에서 2억 344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6,74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사업 예산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 재난 재해 사전 대비해 자율제설단 방한화 구입비 799만 원 계상, 양구군 지역자율방재단 상해 보험료 500만 원을 감액하여 방재단 운영의 안전관리 교육 등에 500만 원 증액, 방재단 겨울 동복 구입비 1,05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 제설 장비 구입비는 도 조정금 2,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소형 송풍기 9대를 이월해 구입하여 읍면 인도 제설용으로 현재 사용하 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설 특보에 대한 피해 감소를 위해 지연된 대설 긴급 대책 도비 1,500만 원은 예산 편성 후 올 동절기 제설제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140쪽입니다.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해 도비 50%를 지원받아 국토정중앙면 종합복지회관, 동면 생활문화복지센터 가, 나동에 대한 지 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 위험 표지 제작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군청, 사업소, 읍면 전 부서에 작업 전 안전 점검 영상 제작을 공모하여 사례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자 계상하였 습니다. 영상 정보자원 인프라 조성을 위한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에 2,000만 원, 지리정보 시스템 지도 엔진 구입비 4,800만 원, 봉화산 등산로 안전 모니터링 CCTV 설치 예산 군비 부담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된 2024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사업에 5개 사업 326만 원 과 2023년 대설 한파 대책비 지원사업 9만 6,000원을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계 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2025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형관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 산안입니다. 145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7,725 만 1,000원이 증액된 137억 5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 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정비 용역비 2,000만 원은 사업명 변 경 및 현행화로 당초 도시계획 정보체계의 현행화 용역에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 니다. 읍면 지역 도시 기반 정비사업비는 동면사무소 앞 농협 창고 주차장 조성 사업 공사비 6억 원, 방산면 조선손짜장 앞 주차장 조성 2억 5,000만 원, 양구읍 시가지 가로등 및 보안 등 관리 시스템 확장 5,000만 원, 총 9억 원을 증액하였 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국토부 사업으로 1,000만 원, 기금 사업 6,400만 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1대 증차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공공운영비 와 시설비 간 3,6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공영버스 운영에 버스 공영제 운영 특근매식비 871만 2,000원, 공영버스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 구축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간 2,0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식 당 운영 재료비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영상 기록 장치 버스 도착 정보 안내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4,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 간 교통 네트워크 연결 사업 자산취득비로 기존 전기 저상버스 구입비 4억 5,000만 원을 근로자 휴게실 구입과 경유버스 구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148쪽입 니다. 도시재생사업 경관 조성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간 1,0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정주 환경 개선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양구 청춘 발자국 모두가 함께 걷는 길 조성 사업 시설비로 6억 5,000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세권 개발 시설비 1억 1,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9 쪽입니다. 글로벌 비전 철도 포럼 개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83만 4,000원, 2023년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234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 다. 238쪽입니다.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위한 주정차 단속 CCTV 교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6억 5,873만 1,000원 증액된 296 억 2,626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 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1억 원 증액된 90억 7,967만 6,000원으로 죽곡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에 간주예산으로 확보된 특별 교부세 군비 부담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댐 발전소 주변 지 역 정비입니다. 5억 940만 원 증액된 55억 7,747만 7,000원으로 국가하천 유지 보수 시설비에 국비 조정에 따라 9,060만 원 감액한 3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소하천 부등골천 정비사업 시설비에 간주예산으로 확보된 특별교부세 군 비 부담분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도로망 정비 및 확충입 니다. 4억 9,000만 원 증액된 46억 4,481만 5,000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시설비에 도비와 군비 4,5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양구읍 안대리 농어촌도로 101호선 배수구조 개선 및 인도 정비사 업 시설비에 간주예산으로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 군비 부담분 4억 원을 신규 계 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5억 100만 원 증액된 27억 2,773만 원 으로 양구지구 배수 개선 사업에 24년도 국비 미교부된 금액이 금년 3월에 교부 됨에 따라 국비 2억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해안면 오유리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에 간주예산으로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 군비 부담분 2 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입니 다. 4,565만 6,000원 증액된 71억 3,522만 5,000원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지석1리에 주택 정비에 대한 민간 자부담분 지원율 확대에 따라 군비 부담 분 4,565만 6,000원 증액된 6억 2,0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 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이자 1,267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하천 및 댐 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입니다. 11억 5,706만 4,000원으로 과목 경정 사항이 되겠 습니다. 소양강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2억 3,2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1억 원을, 자산취득비에 1억 1,200만 원을 소양강댐 주 변 지역 지원사업 지산지소 김장프로젝트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 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사업은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4,9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의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1,849만 4,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 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한 가지만 148쪽에 정주 환경 개선 사업 양구의 청춘 발자국 모두가 함께 걷는 길 이렇게 해서 큰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접경지역 정주 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지난 1월에 공모 사업을 신청했고요. 3월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드렸었고 이거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지금 현재 있는 보행로하고 유휴 녹지를 활용해서 거기 울타리도 정비해서 산책로를 좀, 산책길 과 보행로를 조성해서 종합운동장 주변에 보행 공간을 활용해서 군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먼저 한번 와서 보고한 걸 내가 기억이 나는군 요. 지금 사업은 다 끝나가나요?

아니요. 이번에 공모가 돼서요. 공모 선정이 3월에 돼서 이번에 추경,

이제 시작한다고?

사업비를 선, 네.

거기 제가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소나무 심은 게 지금은 참 보기 는 괜찮은데 옛날 예전에 사업했을 때 그것도 한 두 번 뽑아내 버리고 다시 한 것 같은데 명품 소나무 좀 비싸더라도 명품 소나무를 거기다 한 서너 개 갖다 심 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다시 나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 과장님 추경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 흥원 군수를 대신해서 송경용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PPT 자료를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여기는 제31번 국도변 덕곡2리 마을과 마을회 관, 어제 도민일보에서 대서특필한 우리 고장의 독립유공자 최두환 의병장 묘소 가는 길입니다. 또 1장의 사진은 31번 국도변에서 곽골로 이어지는 임당2리 도로 변입니다. 과장님, 저희 양구군에서는 동면 지역의 서안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위 두 지역을 잇는 농어촌도로를 계획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세 분의 군수가 바뀌고 십수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관통이 아직도 안 되는 구체 적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리에서 곽골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노선에 대해서 순 차적으로 정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작년에 농어촌도로 확장된 구간서부터 곽골펜션 지역까지는 생태자연 보전 지역 1등급 지역과 개느 삼 군락지로 환경 보전에 대한 지정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노선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선 지정 변경 고시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생태자연 1등급이라든지 개느삼 군락지에 대한 그런 완화라든지 어떤 구역에 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 이 선행이 돼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지 일부 지역이 생태등급 1등급 지역인 관계로 기 착공한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안 한 것만도 못한 사업이라 고 생각합니다. 사업 해결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재 공사된 구간서부터 곽골펜션 부분까지는 불합리한 노선 조정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고 저희가 생태자연등급 지역하고 개느삼 군락지에 대해서 완화가 된다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냥 바라만 볼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급한 사업 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태등급 조정을 위한 학술용역비 를 이번 추경에 계상해 이 사업에 실행을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관련 부서라는 게 그러면 환경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마 생태산림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태산림과?

네.

생태산림과.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현재 양구군의 여러 사업들이 지체되고 있지만 저희 군이 지역 소멸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의 단추를 풀 수 있는 생태등급 조정을 위한 전문기관의 학술용역비가 반영돼서 저희 지역의 현안 사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 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 겠습니다. 공영버스에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보다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 니다. 우려했던 점은 버스가 노후화 돼서 많이 지장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정비가 잘 되고 그나마 잘 운영은 잘 되고 있고 승객도 제가 보기에 28%에서 30% 정도는 지금 증가하는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혹시 희망택시 부분에는 지금 어느 정도 사용 이 지금 되고 그 파악이 되나요, 혹시?

우선은 3월 분기를 한번 파악해 보고 그 금액을 한번 산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산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공영버스가 잘 되면 희망버스에서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 그래야 이 공영버스 사업이 완료되고 또 성공하는 케이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는 1대 구입, 계약하셨다 그랬고 경유버스에 지금 3억 8,0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지금 경유가 몇 대죠, 그러면?

총 5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5대를?

네.

그럼 지금 구입하면 언제쯤 차가 나오나요?

경유버스는 제가 보기에 한 10개월에서 11개월, 되게 오래 걸린다고 지금 하고 전기버스는 세 달에서 네 달이면 더 일찍 나와서 전기 버스는 한 6, 7월이면 전기버스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앞으로도 또 더 많이 들겠지만은 이 공영버스가 진짜 주민도 만족하고 우리 군에도 이익이 되고 택시하고 연계를 해서 어느 한쪽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6페 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 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실태조사를 연 1 회에 1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이거를 별도로 도 로교통안전공단이나 거기에 준하는 용역 업체에다가 주게 돼 있어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 11개소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 현황과 개선 방안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연 1회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 입장에 서는 작년에 했는데, 했었는데 이거를 당초 예산에다가 담는 건 제 입장에서는 작년에 했는데 이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안 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또 하라고 지금 계속하는 입장이라서 이번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업이 구상 이 될 텐데 사업을 구상하시는 부분은 혹시 없을까요?

지금 현재는 이거는 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 에 있는 데 위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도색이나 도로 표지판 이런 거에 대한 정비 이런 개선 사항이 주 위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구역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 용역까지는 주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보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시설 설치 1,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증액이 돼서 1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안전 난간에 대한 시설적인 정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어린이 보호 안전 구역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두 분의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업이 이원화가 돼 있고 본 위원도 좀 헷갈립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분을 담당을 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분을 담당하는지 헷갈리는데 이거를 일원화해서 주무 부서가 정 해지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어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도 시 구역 내에도 있지만은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앞이라든지 그런 보호 구역에 대해서 그런 시설물 정비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 씀하셨다시피 도시 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저희 건설과에서 손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부분에서는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든지 주변 안전 난간에 대한 시설 부분적인 것만 저희가 추진하고 그 외에는 아마 도시교통과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런 데도 있고 일원화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 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일원화되면 조금 업무 보시기도 편하고 주 민들이나 본 위원도 보기에는 편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 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공영버스 질 의를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주민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이용도는 상 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궁금하신 부분 을 질의를 하셨지만 희망택시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 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버스를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면 좋 은 부분이 삼삼오오 모이셔서 같이 버스를 이용하시면 대화도 나누시고 이동 간 에 지루함도 없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삼삼 오오 모여서 이용을 하시려고 하면 1인당 1,700원, 고정적으로 2명이 타도 1인당 1,700원, 3명이 타도 1인당 1,700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는 1명이 타든 3명이 타든 4명이 타든 금액은 한 번만 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서 군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주민들께서도 이게 공영 택시 요금이 둘이서 셋이서 모여서 1,700원만 낸다 하면 주민들도 이용하시는 데 이용률이 증가가 될 수 있고 이러면 좀 부분이 있 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또 그다음에 희망택시 업체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 겠습니다.

어제 개인택시 지부장님이 오셔서 그 건의를 하셨습니 다. 기본료 1,700원을 현재 버스를 무료로 하니까 무료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 데 저희가 그거는 어렵다. 택시와 버스는, 버스는 대중교통이고 택시는 대중교통 이 아니고 그렇다고 택시를 무료로 사용한다고 하는 거는 저희 기준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바 있고 저희가 기본료 1,700원은 기본 적으로 부담은 하셔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없앤다 그 러면 향후 6억 원의 편성비가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도 걱정스럽고 나중에 그 거를 지금 그거를 폐지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거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그 거를 또 증액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더 요구를 하면 그게 받아주실 수 있는 사항 인지도 검토가 필요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료하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장기가 아니라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공영버스를 노선버스가 또 확대가 되면 그 만큼 희망택시의 또 수요자도 줄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기본료도 조정을 할 수 있게 한번 그 예산을 갖고선 예산을 갖고 판단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700원이라는 기본요금 을 없애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주민들의 희망택 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도 1,700원 이 중복 부담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하든 아 니면 어떻게 정책을 펼치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서 군 예산 절감 그다음에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률 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원예식장 앞의 사거리 사고 아주 다발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는 어느 부서에서 제가 질 의를 드려야 될까요?

전원예식장,

앞의 사거리 말씀.

사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는 두 부서가 같이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예식장 앞의 사거리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기에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사용하는 공공건물이 지어져서 시야 확보에도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에는 사고 빈번히 더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는 “ 반사경을 설치를 해달라. ” 그다음에 “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또 주민 들께서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검토를 하셔 서 거기 부분에서 지금 사고가 너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교통 시설물 추가 설치나 개선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더불어서 그라운드골프장 앞에 거기에도 지금 사거리가 지금 생기면서 시야 확보는 거기는 조금 용이하지만 아 직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회전교차로 같은 시설물 이 설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예식장 앞에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거는 전 아직까 지도 못 봤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반사경이나 교통안전시 설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다만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너무 찬반이 많아서 저희는 도시교통과는 뭘 하든 안 하든 다 욕먹는 과 라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공영버스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공영버스를 운영하시는 버스 기사님의 말씀을 들어봐도 충분히 인지할 것 같습니다. 전원예 식장 앞의 구역은 사고 다발 지역이고 그리고 2사단, 21사단 사령부에서 그다음 에 정림아파트에서 많은 군인 분들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버스가 나오 는 길목이기 때문에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개선 부탁드리겠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소하천 부등골천 정비사업 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하천 부등골천 정비사업은 저희가 작년 24년 말에 특별교 부세 주민 건의가 지속적으로 건의돼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간 주예산으로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이 어디죠?

도사리 입구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건설과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해 서 많은 부분을 하시고 계시는데 무슨 촌, 무슨 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도 잘 모르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봐도 무슨 골이고 무슨 촌인지 여쭤보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부기가 가능하다면 사업 예산서에 어디 지명 정도가 부기가 포기되면 알아보거나 아니면 알아보기 쉬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을 검토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소하천이 지금 151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서 각 읍면에 151개소가 있는데 예산서 부기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리 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주소가 정확하게 표기가 되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지금 말 씀하신 도사리, 무슨 리 이 정도만 표기가 되더라도 주민들께서 아니면 또 본 위 원도 ‘ 어느 지역의 어떤 부분이 사업이 되는구나. ’ 이렇게 알아보기에는 편한 부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교통과장님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구 청춘 발 자국 모두가 함께 걷는 길 이게 이름은 참 이쁜데 정리해 보면 양구종합운동장 울타리 주변 개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거기하고 보행로 개선 같이 하는 겁니다.

보행로는 어디 구간인가요?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체육관 가는 쪽이 차량이 있어서 차량 때문에 보도하고 구분이 안 돼서 저희가 그쪽 문화체육관 쪽 가는 쪽을 보 행로를 구분하는 데 턱을 짓는 게 아니라 그쪽 보행과 차선을 구분하고 그 전반 적으로 한 바퀴 도는 거를 인도 정비도 같이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에서 봤을 때 서쪽, 서쪽에 인도를 개설하겠다.

인도, 직접적인 보도블록 까는 건 아니고요. 좀 구분하 는 겁니다.

구분?

네.

그러면 지금 아스콘 포장돼 있는 걸 블록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 으로,

네, 선을 지금 구체적인 용역은 아직 안 줘서요. 그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주변은 사실 구간이 공원 조성할 수 있는 구간이 북쪽하고 남쪽 한 100 m 합쳐서 한 200 m 정도밖에 안 될 것, 채 안 될 것 같은 데 여기는 설계에 있어서 파고라, 벤치, 팔각정 이런 휴게 시설을 적극 도입 좀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와이어 펜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철거를 할 텐데 운동장 안쪽으로 또 신규 펜스가 또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런 디자인은 양구스러 운 디자인으로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하고 도시교통과장님이 두 분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주문을 드렸었는데 학교 앞 과속방지 카메라 이걸 요일대 시간대별 가변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달라. 기관에다 의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까?

현재 양구초등학교 앞은 상시 40 km 로 조정할 예정입니 다. 그리고 나머지 한전리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안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간대보다는 시간대 조금 30 km 보다는 50 km 가 아닌 40 km 상시 40km 정도로 상향하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도 고려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예를 들었습 니다. 저는 그쪽을 지나가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나 하교를 하는 걸 한 번 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탄력적 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기관 협조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 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그라운드골프장 앞에 거기가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우 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박수근교가 개설되면서 우리가 군도 2호선까지의 접속도가 확장이 필요하고 또 차량이 많이 운행이 되면서 사고 우려 가 높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적을 하시고 향후에는 회전교차로 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과속방지 카메라 위치가 적절치 않은 곳이다. 의미가 없는 곳이다. 그래서 이동을 해달라라 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경찰서에서는 안 된다고 답변을 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우선이지 비용이 문제입니까? 그게 왜 안 돼요? 협조해 보세요.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사거리 형성된 부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호등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봤는데 회전교차로서는 부지 자체가 부족한 걸로 판단돼서 사거 리 신호등 교체 신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서부터 군도 2호선까지 연결 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 카메라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장님이 답변 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경찰서에다가 이전 요청을 했고 안대리 이장님 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거기 안대리 이장님이 맞나요, 그때 이전해 달라는 거에서?

네, 안대리입니다.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는 바로 금방에 얼 마 안 돼서 카메라가 있는데 이중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불가를 하고 그다 음에 그 위치를 바꿔달라는 것도 하나를 더 달면 거기도 경찰서에서는 하나를 더 달면 허가를 해 주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안대리 이장님은 또 하나 더 다 는 건 반대고 그 위치를 꿔달라고 하는데 그게 저희 경찰서에서는 계속 안 된다 고 얘기를 해서 한번 저희가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찰서는 거기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속적으로 협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안대리 배수구조 개선 및 인도 정비사업은 시점과 종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끊긴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일 테고.

담장이 물러난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담장 물러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점은 어디, 회전교차로까지 가나요?

회전교차로까지 못 갑니다. 거기도 군부대 담장도 한 300여 미터를 남겨두고 담장을 물러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마주 됐으면 저희가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폭이 나오는데 그 담장 존치가 돼 있어서 추후에 담장이 이전되는 대로 저희도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인도 설치에 있어서 본 위원이 먼저 기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규정에 맞지 않는 기울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신설되는 인도에 대해서 도 이 상가 지역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기울기를 도로 쪽으로 주든가 어디 물이 좀 빠지게끔 해야 되는데 이 건물 쪽으로 기울기를 줘서 구배가 이걸 개선 해 달라는 요구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규 인도 설치에 있어서 그 기 울기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일단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돼야 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저 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시설 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하고 있는데 간혹 과 도하게 탁탁 튀는 부분이나 그런 것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 건설과 쪽에서는 일단 가오작리부터 동면 가는 구간에 대해서 18개소에 대해 서 일제 정비를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고요. 과속방지턱 있는 거를 없애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위치된 그 지역 주민들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심 각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설치를 해달라는 그걸 해서 설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는 없애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최대한적으로 주행하는 데, 그렇다고 빨리 지나가면 위험, 과속방지턱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그런 부분 개소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하자마자 구상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희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 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및 군비 예산 변 경 없이 과목 경정된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책자 179쪽입니다. 보건소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89억 2,125만 7,000원 대비 2억 7,314만 7,000원 증액하여 총 91억 9,440만 4,000원 편성하 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179쪽입니다. 기정 예산 34억 6,815만 원 대비 6,839만 7,000원 증액하여 35억 3,65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179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보조금 감액분 5,500만 원을 기정 예산 4억 4,400만 원에 반영하여 3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179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변경으로 기 정액 3억 6,028만 8,000원에서 334만 8,000원 감액한 3억 5,694만 원 편성하였 습니다. 같은 179쪽 취약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2023년 교부된 지방소멸 대응기금 중 불용 예산 1억 2,674만 5,000원을 보건소 등 보건기관 8개소의 의 료 장비 확충과 노후 장비 교체에 사용코자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의료 취약 급식 시설 맞춤형 컨설팅 운영 사업에 편성된 사무관리비 500 만 원 중 50만 원을 행사 운영비로 경정하였으며, 사유는 컨설팅에 따른 강사료 반영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180쪽입니다. 기정 예산 42 억 141만 6,000원 대비 1억 1,727만 4,000원 증액하여 43억 1,869만 원 계상하 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무료 의치 보철 및 불소도포 사업입니다. 시술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의료 소외자를 최소화하고자 기정 예산 3,000만 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 사업입니다.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의 개보수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181쪽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은 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 280만 원에서 14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신 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생식세포 의 냉동 및 초기 일련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 비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정 예산 3,000만 원에 군비 2,000만 원을 증 액하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의 인건 비 항목 설명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2명의 육아휴직에 따라 기간제 대 체 인력 2명의 인건비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치매안심센 터 운영 지원사업의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행사 운영비는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기정 4,000만 원에서 230만 원 감액하여 3,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건강증진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로 4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 복합기 임차료, 정수기 관리비 등의 누락분을 반영한 것 입니다. 다음 185쪽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항목은 보조금 변 경분 2,063만 3,000원을 반영하여 2억 9,0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 5,364만 6,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 금으로 1,319만 7,000원을 반영하여 총 6,6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 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 하고 의료, 건강 약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보건소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수질 개선 특별회계, 상수도 사 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 141억 3,164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억 7,8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 면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사업 시설비에 604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기 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수질 개선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300만 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4개 사업에 9억 6,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04억 8,187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5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 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1개 사업에 6,295만 2,000원을 신규 계 상하였고, 기타 회계 전입금 1개 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 세부 항목 중 타 부서의 예산은 설명하였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만 설명드리겠습 니다. 세출 예산 세부 항목별로 공공 하수도 운영 포상금 3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54억 8,058만 1,000원을 기정 예산 대비 9억 3,47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 자 수익에 52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양구군 노 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하였고, 양 구군 갬벌마을 맑은 물 공급 사업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 4개 사업 9억 6,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세출 예 산입니다. 지방 상수도 유지 관리 사무관리비에 415만 원, 시설비 2개 사업에 4 억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 상수도 유지 관리 수도 시설인 시설비에 3억 5,537 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양구 갬벌마을 맑은 물 공급 사업에 5,000만 원을 감 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양구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지 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액 경정하여 계상하였고, 정수장 소형생물 대 응 구축 사업인 2억을 신규 계상하였고, 초중고교 급식 시설 자동 드레인 설치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개 사업에 522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 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은 없으므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 다. 284쪽입니다. 예산 총액 17억 2,800만 원으로 총액 변동 없이 과목 경정 등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설명드리면 하수종말 처리 유지 관리 배수 설비 공사 3억 원을 시설비에 사무관리비에 과목 경정하였고, 시설비 2개 사업에 2억 1,914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2억 2,13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 예비비 219만 1,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 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의치 보철 및 불소도포 사업 입니다. 이게 보니까 평생에 2개 하는 임플란트 사업이죠?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나요, 이게?

지대치로 해서 임플란트도 같이 포함을 해서 6대까지 상하 6대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6대까지요?

네.

지금 이렇게 4,000만 원 증액한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증액을 하신?

그렇죠. 그래서 열 분이 지금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는 데 그분들 시술비에 들어가는 게 3,000만 원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기자가 열다섯 분이 또 계셔서 그래서 저희가 4,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 었습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 지원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분들이 수급자 차상위 대상자인데요. 거기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거에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하는 거라서요. 전액 무료가 아니라서,

본인 부담이 생기는 분에 대해서,

네, 그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 가격이 천차만별일 텐데.

네. 그게 부분 틀니냐, 전체 틀니냐, 임플란트냐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에 맞게 거기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 부담이 볼 때는 제가 이게 어차피 뭐 복지 대상자니까 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9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5,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감액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 보조금 지원하는 거는 기금의 운용 현 황에 따라 연도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당초에 가내시 된 금액은 전 년도 지급 기준인 C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을 감액 하는 이유는 2025년도 C 등급에 해당하는 1억 6,700만 원이 정해졌기 때문에 작 년도 대비 차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등급 때문에?

네. 2024년도 평가도 C 등급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성심병원에 정형외과 의사님이 새로 오시고 소아과 공보의께서 지금 공보의를 마치시고 거기에 계속 근무하시기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구군에서 예산에 대한 변동이나 아니면 공보의에 대한 TO 에 대한 변동 이런 부분이 있나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공보의 2명이 배치 었 었는데요. 올해는 공보의 자체가 전년 대비 상당히 감소돼서 지금 2명에서 1명으 로 줄어서 공보의는 1명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선생님께서 는 공보의로 재직 중이다가 올해 4월에 복무가 만료가 돼서 아마 소아과 성심병 원이랑 어떻게 얘기가 잘 돼서 현재 거기서 근무를 하게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 는데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의료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사업에 대 해서 공모에 응했었는데 관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세 분이나 계시고 또 입원 가 능한 병원이 있다 해서 아마 그게 약간 불리하게 작용돼서 2025년도에 공모에서 는 떨어졌습니다.

그럼 공보의 자리가 하나 변동이 됐기 때문에 추가가 될 것 같 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공보의 지원은 아마 이젠 1명으로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공보의에 대한 양구군에 지원하는 예산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있네요?

공보의를 지원할 때 예산을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공 보의 인력만 지원해 주고 그 성심병원에서 그분의 인건비는 자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공보의 하시던 분이 성심병원에서 계속 근무 를 하시게 됨으로써 양구군의 공보의 TO 가 하나 더 발생을, 여유가 발생을 해서 공보의 분을 한 분 더 모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 그런 의중으로 질의를 드 렸는데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 산에는 없는데 양구군의 당초 예산에 보니까 2,100만 원으로 일반 음식점에 K 급 소화기 보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자료를 보니까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위생연합회를 방문해서 신청하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양구군의 대상, 일반 음식 점이 400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 400곳이나 되나요?

네. 저희 쪽에 등록되어 있는 일반 음식점은 한 430여 개소가 되긴 하는데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고 해서 일단 400개 예산에 맞춰서 구입을 해서 저희가 양구군위생연합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쪽에서 배부까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몇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배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도 충분했고 그다음에 배급도 거의 다 완료됐다, 이런 말씀 이시죠?

네.

본 위원은 400곳이나 그렇게 되는 음식점이 양구군에 있는지 잘 몰라서 이게 수요가 충분히 될지 만약에 수요가 부족하다 하면 다른 관련된 인화 물질을 할 수 있는 세탁소나 아니면 다른 업소에도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 는지 그런 의중으로 해서 여쭤봤는데 일반 음식점이 400 몇십 개가 된다고 하니 까 보급이 잘 돼서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양구 군 보건소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발언대에서는 첫 데뷔 무 대인데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아주 깔끔하게 잘해주셨습니다. 부임하 시는 동안 재임 기간 양구군 보건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 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취약지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 5,5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등급 지정으로 인해서 감액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은 데 우리 지난해 말에 우리 지역 의료기관 인건비 상승 경영비 증가로 인해서 운 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 지원 방법 좀 찾아보자 해서 우리 당초 예산에 세워질 줄 알았는데 없었고 또 1회 추경 때도 없었네요. 이거 에 대해서 설명은 필요 없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오미리 해안 역시 올해도 또 1회 추경 때도 예산이 없네요? 이

네. 지금,

걱정입니다.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건축 부분.

건축 부분은 지금 거의 4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미하고 해안 쪽의 처리 시설을 상반기에는 한 7, 80%까지 다 하면 하반기까지는 마무리가 되면서 하반기에,

바로 이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관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로 예산이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는데 작년도에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금액이 기금이라든가 이게 너무 적게 내려와서 저희가 3월 말, 4월 초에 수계기금 관련해서 원주환경청하고 지금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 는 상황입니다.

***(02:13:58) 관로만 연결되면 뭐 합니까? 내부 시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지금 기계나 전기 같은 배전 시설 이런 거 는 저희가 확정을 짓는다고 그러면 하반기 정도 돼야지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 한 환경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