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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신기삼 의원 발언

제344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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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삼

신기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계획안 한 건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제343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부결되었으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 의견은 지난 임시회 때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화

하근화교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배석한 교통행정팀장 진성남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의원

예, 김기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저번 회기 때, 344회 때 요게, 3회 때 부결이 됐었죠. 그런데 부결됐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용역 결과가 있었고 용역 결과에서 1순위로 선정이 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었던 거잖습니까?
근화

하근화교통과장

예.
기탁

김기탁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1순위로 부지가 이 부분이 선정됐을 때, 할 때는 두 필지였습니다. 두 필지였는데, 두 필지 중에 한 필지가 매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그러면 한 필지만 매입을 하는 사항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저는 이겁니다. 용역 결과상 두 필지가 되어야 이 부분에 주차 타워가 들어섰을 때 면수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1순위로 선정이 됐을 거고, 만약에 이 한 필지를 매입을 못 하는 상황이 됐다면 두 번째 2순위, 3순위 차차순위라도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검토하는 과정들이 조금 부족했던 걸로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한 필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리하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하실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1순위로 선정되었던 이유가 두 개의 필지를 다 매입했을 때잖습니까?
근화

하근화교통과장

예.
기탁

김기탁의원

지금 한 개 필지밖에 매입을 못 했지만, 차후에라도 한 개 필지를 더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셔야 될 거고요, 설득하는 작업들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 부분에 있었을 때 만약에 이게 저희가 주차 타워 한 개가 들어가는 형태로 되는데 만약 이 추가 필지를 매입하게 됐을 때는, 원래 저희가 주차 타워 두 개가 들어가는 형태였잖습니까?
근화

하근화교통과장

예.
기탁

김기탁의원

그러면 그거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기셔야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 명심을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행정기획위원회도 그렇지만 주민도시위원회도 요번에 임시회를 열지 않아도 될 임시회를 열게 됐다라는 부분들은, 왜 그런지는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계획안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했으나,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이 진행되어 지난 제343회 임시회에서는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재발 시에는 원칙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한말씀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교통과장

예, 우선 이번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 수시로 임시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동의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상의 이유로 공유재산 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 계획을 진행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요번 사업이 주민 필요한 어떤 위치에 주차장 환경 조성 또 영도,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생활 인구 증가를 위해서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주민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기록중지 10시57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 1 명) 교통과장 하 근 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