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제41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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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41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참석하여 주신 김종훈 경제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등 심사 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도정 핵심사업 등에 재정이 골고루 투자되었는지,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경제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종훈 경제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는 세계 경기 둔화, 내수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지방세수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수출 부진과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 또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대광법 개정 통과, 조기 대선에 따른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등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과제에 대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여건을 고려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위기 대응, 사회안전망 보강, 그리고 도정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변화와 혁신의 도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분야별 세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522억 원 증액된 총 10조 980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조 5억 원, 특별회계는 1조 746억 원, 기금은 905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에서 1158억 원, 세외수입은 468억 원, 지방교부세는 19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50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세출 편성입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90억입니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에 23억 원, 대설대책비로 5억 원, 안전사업 및 안전사업지구 지정사업에 3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및 환경 분야는 700억 규모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에 741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5억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337억 원 규모입니다. 문화예술인회관 건립사업에 15억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33억 원,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로 33억 원,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대응 예산 9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16억 원 규모입니다.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9억 원, 지역보건기관 필수의료인력 지원에 1억 원,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에 1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84억 원입니다.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에 120억 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29억 원,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에 26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23억 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투자보조금 지원에 35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5억 원, 완성차 수요확정형 상용화 기술개발비 2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6억 원입니다. 지방하천정비비 42억 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80억 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사업에 26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소방차량 교체 등 안전기반 확충을 위해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조 746억 원 규모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등을 위해 216억 원을 증액하여 총 9050억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정책질의 및 실·국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일상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며 도정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 심사에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도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재정 대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 회복과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종훈 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경제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회기 일정이 제한적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핵심 정책사항에 한정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려운

어려운서난이위원

재정 상황 속에서 추경을 준비하시느라 모두 애쓰셨습니다. 부지사님 말씀대로 민생경제 위기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중점으로 두고 예산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정말 민생 회복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준비가 됐는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다소 아쉽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각 실·국에서 예산을 준비하다 보니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어디는 용역은 추경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느 부서는 용역이어서 또 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관련해서 준비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특히 저희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달았던 것도 경제 관련 용역비, 경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은 부분을 문제점으로 삼았고, 이 부분은 사실 여러모로 위원님들 많이 얘기하시지만 IMF보다 더 어렵다는 현실 속에서 이런 용역비를 당연히 세워야 되지 않나. 이거는 1년 뒤에 세우고 2년 뒤에 세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산에 대한 지적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매번 예산 심사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안전 문제인데요, 산업재해 문제를 최근에도 한 회사에서 세 분이 화상을 입고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가장 크게 당황했던 부분은 제가 여러 부서에 전화를 했지만 도의 어떠한 부서도 이 사고가 난 기업으로, 그러니까 나가는 출동하는 부서가 없었어요. 도민안전실, 기업유치지원실 어느 부서도 없었어요.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담당을 어디든 하고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매뉴얼 자체가 부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별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거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담당하시죠?” 하면 당연히 대응하는 부서가 있고 대응하는 부서가 나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갖고 사실 부지사님도 아시고 도지사님도 아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뉴얼에 대한 전반적으로 전혀 없더라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관련해 가지고 아무리 예산에서 예방사업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데 어떻게 잘 예방사업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아무튼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 조례를 제안해 주셔 가지고 완성이 됐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경기도에 그런 대응 매뉴얼도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서치를 하고 있고요. 좀 아쉽게 저희들이, 여기 지금 추경예산안에는 못 담았습니다마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조금 더 진전된 내용들을 담아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고 또 말씀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각 부서에 내려가 버리면 실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기 업무인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들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번 차제에 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다시 점검을 해서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서난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서민경제가 IMF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다니다 보면 건물마다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만큼 대단히 어려운 그런 도민의, 서민경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예산을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2036년 하계올림픽 예산이 약 10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아태마스터스대회 그리고 세계잼버리대회를 했습니다.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들을 추진했는데요, 경제적 유발효과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얘기했는데 2년이 지난 뒤에 우리 전북경제가 달라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우리 전북경제는 더 어렵고 전북의 자존심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전북의 자존심은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국책사업들이 질척거렸고.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정말 아쉬운 게 우리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예산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이 예산을 살펴보면서 서민경제의 고통 속에 올림픽 깃발만 나부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정자 여러분들께서 수첩에 만지작거리고 있는 수정예산, 다 올리세요. 서민경제를 위한 수정예산 다 올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할 말 있으면 말씀하세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서민 예산의 범위, 민생 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거냐고, 그다음에 그 내용의 구성 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전체 저희들이 증액 예산이 한 2522억 원 정도 추경예산안을 증액해서 왔는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해서 한 1500억 정도 편성을 해 놓고 있고, 말씀하신 올림픽 예산이 저희들이 추경으로 낸 것이 94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 감안해서 예결위 단계에서 저희들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말씀이병도위원

잘하셨는데요, 민생경제 관련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들은 다 계속사업이에요. 그러잖아요. 신규사업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은 경제부지사님이 해 주셔야, 이번 추경 하는 부분에 2522억 정도 편성하셨는데 요즘 경기가 어렵다, 굉장히 힘들다 하는데 국세도 조금 걷혀서 이렇게, 교부세나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도세는 얼마나 줄었는가요? 도세.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지금 저희들이 가용예산이 2273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또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했고요. 다만 저희들의 사업 예산으로 보면 예비비라든지 그다음에 내부유보 해 놓은 그런 것들을 자체 구조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일반재정으로 보면 2273억 원을 만들었고, 지방세수입에 대해서는 작년에 세계잉여금을 해 보니까 지방세가 조금 더 들어와서 한 407억 정도를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3년 대비해서 우리 지방세가 늘어났어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지방세 전체 규모, 그러니까 우리 도세로 보면 한 2조 6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줄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금

조금이정린위원

줄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됐습니다. 자, 추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법인세 감면된 부분에 전체 예산이 국고가 줄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재정 또한 마찬가지라고 봐요. 부동산 거래나 뭐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세에 대한 부분도 그만큼 많이 주는 걸로 보고 있는데, 먼젓번 또 본예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기채 내서 또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온 부분을 봤을 때 아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평가하는 부분에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한, 민생경제를 위한 그런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지, 이것을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형식적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전문위원을 보며)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도세 세금만 얼마 줄었는지 해서 자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만.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김정기위원

경제부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총세입이 본예산 때부터 해서 9조 5000억 정도 됐어요. 그중에 자체재원이 2조밖에 안 돼요, 24% 정도. 그리고 의존재원이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이 작년하고 올해 재정자립도가 꼴등이죠? 전국에서.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하위 수준입니다.

하위

하위김정기위원

수준이 아니라 꼴등이죠. 꼴등 맞죠?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맞습니다.

이번

이번김정기위원

추경에 2200억 정도의 세입을 잡고 진행을 했는데 각 상임위에서 100억 정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고,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생에 대한 예산이 있느냐. 그런데 불요불급하다 예산이 그렇게 본 위원도 느껴지질 않았고, 그리고 거의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들을 자꾸 올려서 중요성을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놓치고 있는 건 지금 대선 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선이 끝나면 차기 어떤 대통령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감안이 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북도의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효용재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유보금이나 또 예비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세출 요구를 할 때 실·국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3600억 정도 나와서 가용재원을 한 227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액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한 거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결국 세외수입 발굴이라든지 또 가용재원 중에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정부의 다음 추경이 어떤 규모로 또 어떤 내용으로 세워질지는 아직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봐서 재원 대책과 또 세출 대책을 같이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는

문제는김정기위원

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각 시·군이 문제거든요. 도가 이 정도인데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들은 더 경제가 어렵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많은 채권이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같이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컨트롤타워들을 만들어 줘야 하는 부분이 지금 전북도의 문제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2년 연속 꼴등 하면서 각 지자체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전북도도 파산을 신청해야 하나요? 그 정도가 지금 전북에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민생에 대해서 진짜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데 예산이 갔냐, 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번 추경의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부채 비율이 한 9.2%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본예산을 하실 때 지방채 2000억을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하고 있고 이번 추경 하면서 그래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행안부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위기지수가 20% 부채를 넘으면 주의단계고 그다음에 또 위기단계까지 가게 돼 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도도 문제지만…….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그러니까 우리 시·군도 아직 그 수준까지 올라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시는

전주시는김정기위원

올라가지 않았나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전주시,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그 수준까지는 아직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경제부지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좀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좀 올라와 주고 민생을 좀더 책임질 수 있는 예산이 이번에 담아지기를 바랐거든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위원님 말씀은 계셨습니다마는 아무튼 시·군들의 부채 비율 상황들도 같이 체크를 해 가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에서

앞에서윤영숙위원

이정린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약간 일부 이어서 저도, 이번에 앞에서 경제부지사님이 세계잉여금 중에서 467억을 증액해서 예산을 구성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의하면 여기 중에 보조금반환수입은 376억을 추경에 새로 잡으셨는데 실제 결산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결산검사가 진행 중이고 확정은 안 돼서 저희가 결산검사는 6월에 받지만 아마 3월 이전에 그 결산금액은 나왔을 텐데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376억을 잡았는데 실제 결산은 563억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

제로

실제로윤영숙위원

보면 2025년 본예산에 반환수입을 아예 안 잡으셨고 지금 나오면 아마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376억을 잡아서 이걸 하신 것 같은데…….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맞습니다.

국은

결국은윤영숙위원

본예산에 안 잡은 것도 문제고 1회 추경에 결산금액하고 큰 차이로 잡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모든 과에 관련된 건데 보조금반환수입은 단순히 수치가 아니고 사업을 주고 반환을 받을 때는 사업을 제대로 정산했으니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사업에 대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각 실·국, 과에서 사업을 제대로 다 정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세출예산에만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데 세입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야 제대로 된, 거기서부터 저희가 예산을 꾸리지 않습니까? 저는 꼭 예산과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각 실·국, 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실은 저도 똑같은 얘기를 어제 준비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반환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잘못하면 그게 배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결산액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376억을 잡았던 거고 최종 확정을 해서 통지를 하면 그게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희가

저희가윤영숙위원

이번에 추경이 좀 빨라져서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이 예상되지만 예년처럼 1회 추경으로 끝났으면 이대로 해 가지고 결산추경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억, 200억이 사장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부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안설명서 보시면 이게 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 거겠지만 시외버스 재정 지원사업을 26억을 증액하였다고 보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건 알고 계시죠?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거기까지는 제가…….

영숙

윤영숙위원

잘 모르시죠?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희가

저희가윤영숙위원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광법이 진짜로 시행돼서 전북 도민이 편리하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많이 소요될 거고 요원할 겁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바뀌면 좀 시일이 당겨질 거란 기대감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기 전에는 시외버스가 결국 도민의 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각 상임위에서도 어떤 충분한 이해가 안 돼서 삭감이 되고 그 재정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저는 시외버스사에 개인적인 돈을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외버스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도민들이 불편한 거지 않습니까? 지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아마 시외버스 타실 일이 없을 거예요. 저는 최근에도 타봤는데 굉장히 수요가 적고 하면서, 그러면 계속 감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향후에 대광법이 시행돼서 편리하게 시민들이 하는 체계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시외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저는 주말에 유성-전주를…….

가서

가서윤영숙위원

타십니까?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일주일에 오고 가고 합니다.

떻게

어떻게윤영숙위원

느끼셨습니까?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아무튼 불편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광법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 규모에 따라서 예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보충적으로 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거기까지일 때는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게 사기업에 무슨 돈을 조금 주느니 적게 주느니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시행될 때까지 도가 어떤 계획으로 거기까지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짧게. 존경하는 윤영숙 위원님께서 보조금반환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거나 이번에 기조실 세입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비해서 약 2560%가 증가가 돼 있거든요, 보조금반환수입이. 그만큼 처음에 본예산에 많이 잡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물론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많이 하셨던 걸로 보여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현재 부과한 것은 5231건에 14개 시·군에 535억이고, 수납된 거는 4663건에 450억이어서 약 한 89%가 수납이 돼 있거든요, 건수 대비.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자체들이 90% 이상 95%, 97% 이상 반납한 반면에 전주시 반납률이 15%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사실은. 전주시는 337건에 69억 5000이 부과됐는데 수납된 거는 52건에 14억 3000만 반환이 돼 있어서 건수 대비 15%, 액수 대비 21%로 해서 편차가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점은 공감하고 계시는가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전주시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6월달에 전주시 1회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반납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반납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나요? 사실은 만약에 다른 지자체들도 김정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군의 형편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반납률이 낮다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지만 다른 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조금반환을 97% 이상 하는 반면에 전주시에서 이렇게 반납률이 낮다는 것은 도에서 관심을 갖고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을 사업별로 상계할 수 있는 내용도 있거든요. 저희 예결위에서도 공문을 집행부로 보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모르세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김성수위원장

예결위 차원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률이 안 되면 하반기 보조금 집행 시 사업별로 상계 처리를 해서 도 재정도 안정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한번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우리 담당 과장 말씀이 그 공문을 다시 시·군에 보냈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어차피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서로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반납이 안 되고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1차 추경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지금 운용된 지가 얼마나 됐죠?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3년 차죠.

정훈

윤정훈위원

3년 차죠?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동부권특별회계가 언제 시작됐죠?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2011년이요.

때는

그때는윤정훈위원

지역소멸이라는 그것이 그렇게 화두가 되지는 않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료를

자료를윤정훈위원

보면 48개 사업 1·2단계에서 약 2878억, 현재 3단계 32개 사업으로 1800억이 투입됐어요. 약 4500억이 넘게 투입됐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고 한 두 가지 정도로 함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동부권특별회계와 관련해서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어떻게 좀, 이런 변화가 있었다, 이런 효율을 얻었다라고 말할 만한 게 있을까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물론 누계적으로 보면 한 20년 가까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액수로 보이지만 연도별로 보면 한 50억 내지 60억 정도가 시·군에 배분이 된 거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화, 특히 관광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의 특정적인 모습들을 지금 띠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주 같은 경우는 관광과 특산품…….

정훈

윤정훈위원

예, 식품.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식품 여기에서,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무주 치유도시로의 브랜드를 또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지역별로 자기의 자원과 특색을 가진 브랜드들을 발굴해서 그것들을 결국은 사업화하고 산업화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도민들에게 한 18년, 20년 왔는데 이 정도 변화는 있었고 그래도 지역소멸이나 인구감소를 좀 줄였다, 이 정도 얘기할 만한 사안은 아직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일단 객관적인 수치 자체가 지역의 인구감소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 사업들을 통해서 그 인구감소 폭의 둔화를 제어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은…….

에도

그럼에도윤정훈위원

불구하고 10에서 15% 이상 인구가 감소했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얘기하는 도민들도 많이 계신다. 본 위원이 12대 도의회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1번으로 도정질문을 했거든요, 2년 전에. 그런데 그때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증액도 좀 해라, 페널티만 주지 말고 상사업비도 좀 주면서 하고 지역과의 연계성도 좀 늘려라 그랬는데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어떤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의원님들이 도정질문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고 그렇게 안 하나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도지사께 직접 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잦은 인사, 지금 행정부지사님 몇 번 바뀌었습니까? 김관영 지사 들어오시고 나서.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세 번…….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1년에 한 번씩 바뀌면 연속성, 일관성이 있다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리고 정책기획관들은 몇 번 바뀌었어요? 전체 컨트롤하는 부서가 정책기획관실이죠?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그거

그거윤정훈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아무튼 저희들이 행정부지사의 인사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국장이나 국·과장 또 실·과장들은 최소한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으로

앞으로윤정훈위원

예산, 정책의 어떤 일관성, 신뢰성을 주려면 그래도 행정부지사가 행정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분인데 그렇게 자주 바뀌고, 그만둔다는 사람 그만두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는데 그런 것도 세심해야 된다, 나는 그런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유념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 갖고 올라오면 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은 뭡니까? 도대체 이 예산을 가지고.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도비 매칭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매칭이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정훈

윤정훈위원

동부권특별회계인데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아, 예.

광역

광역윤정훈위원

차원의 조정이나 연계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장님들도 자주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도에서 컨트롤할 건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동안 예산을 보니까 무 자르듯이 50억 줬다가 조금 늘려서 60억 그렇게 무 자르듯이 줬어요, 그리고 컨트롤 기능도 없고.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잘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못할 때는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그거에 대해서 저희 기조실장이 대신 답변…….

하게

간단하게윤정훈위원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답변을 드리면요, 동부권특별회계 관련해서 윤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에는 도정질의할 때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줄 거냐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현재 특교금으로 일정 부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동부권특별회계 관련해서 별도의 그 시·군 간의 경쟁을 통해서 활력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력한

강력한윤정훈위원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정훈위원

물론 전북연구원이나 이런 쪽도 용역 잘해서 전북 발전 방안을 만들지만 초일류 기업인 삼성경제연구소나 이런 쪽에다가 전라북도 전체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도 맡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화시켜서 균형발전시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부권이 특히 심해서 그쪽에다가 해결을 줬는데 서부권도 약하면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예산의 방향을 바꿀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에 규정된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면

개정하면윤정훈위원

되죠, 개정.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도 각 시·군이…….

정훈

윤정훈위원

그 연계도 시킬 수도 있고요. 그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부권특별회계와 시·군 소멸대응기금, 그리고 또 도에서 관리하는 소멸대응기금을 같이 연계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서부권에 좀더 좋은 사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조정실 내에서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의회하고도 상의도 좀 해 주시고 그러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질문을 했는데 정책기획관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찾아오지 않는데. 그리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추후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윤정훈위원

행정부지사 얘기를 해서 좀 마음이 안타깝긴 한데 행정부지사가 이 전라북도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올림픽 국내 도시 선정됐죠? 제가 태권도원에 가서 ‘국기 태권도에 부지사가한 번이라도 참석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이라도 이사회나 이런 데 참석해 봤습니까? 지사, 부지사가 그래도 참석을 해야 중요성도 좀 인식을 하고 문제점도 인식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드리면 태권도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공약사항으로 반영을 해서 글로벌인재양성센터 건립이라든지 제2 국기원 건립으로 공약을 제안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태권도원 관련해서 현장의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해서, 부지사가 회의에 참석 안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도에서는 태권도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요, 그 부분이 발전이 돼야 무주군이라든지 무주군의 관광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발전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태권도원이 생긴 지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이사로 등재된 행정부지사가 이사회 한 번 참석 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권도연맹이 저 강원도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표현하셔서요, 저희들은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정훈

윤정훈위원

아, 결과가 그렇잖아요, 결과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발전을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태권도원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도 제가 더 많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윤정훈위원

기획조정실장한테 지금 질문한 거 아닙니다. 경제부지사님 답변해 주세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물론 당연히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못 가더라도…….

정훈

윤정훈위원

불가피하게 10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잖아요. 그러죠?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그거는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위원이 그걸 강조했는데도 한 번도 안 갔고. 그죠?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께서 동부권특별회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동부권특별회계가 2010년대 초반에 낙후된 동부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그때 동부권 의원님들이 오랜 시간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지금은 각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들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도에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고 그때 당시에 동부권 의원님들의 노력이 사실은 이제는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것 같아서, 동부권특별회계 관련된 사업들은 6개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도에서 강력하게 컨트롤해 주시고 그 부분들을 동부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그동안의 노력들이 지역을 살리고자 만들었던 어렵게 만든 특별회계인데 살릴 수 있게끔 각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부탁을 드리고요.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윤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소멸과 관련된, 지역소멸, 우리 경제부지사님!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 단어를 언제 들어보셨어요? 지역소멸.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꽤 됐죠.

가가

국가가정종복위원

쓰니까 그냥 우리가 쓰는 것 같고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지역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만 굉장히 부정적 언어이고 공포스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유례를 찾아봤더니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라고 하는 전 장관이 1990년대 후반부터 썼던 이야기를 우리는 그대로, 소위 제가 말하자면 불량품을 검증하지 않고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가 쓰고 있다, 쓰고 있는 스스로 우리들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위기스럽고 공포스럽다, 쓰지 않으면 안 된다면 몰라도 언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공포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부정적 의미 속에서 살아야 하고 매년 매 회의 때마다 매 정책마다 그걸 써야 하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제 표현은 일본 불량품 수입품입니다, 지역소멸, 지방소멸. 지방정부는 국가가 쓰니까 같이 쓰게 되었고 우리 문서화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가령 ‘지역상생’,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 활성화’, 죽어가거나 없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해 보자. 굉장히 위기를 의도한 건 분명합니다만 그걸 제시했던, 마스다 히로야가 제시했던 일본마저도 쓰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소멸과 관련돼서 말씀 나왔으니까, 이미 1999년도에 일본 집락이라고 하죠, 우리는 부락이라고 하는데. 6만 6000개가 향후 10년 후에 없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검사해 보니까 0.4%만 없어졌어요. 없어진 0.4% 마을도 일본 편에 의하면 집락도 겨우 3가구, 4가구 있던 산골에.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인구 감소되는 차원에서 지역이 어려워지는 걸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표현은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의견을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2년째 꼴찌, 참 말하는 저도 마음 아프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대응한다고 철저하게 대응해 본들 남들, 타 시도가 뛰는 스피드로 뛰어보니 간격은 계속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우리 도가 표방하는 미래전략산업, 100년 먹거리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지사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신가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일단 저희들이 농업과 관련된 농생명산업을 조금 더 혁신하는 부분하고요, 신산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소·탄소 중심에서 실은 2차산업이라든지 모빌리티 쪽으로 조금 더 확장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바이오 분야에 대한 육성계획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산업을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습니다. 바이오, 특히 오가노이드를 우리가 작년도에 공모에 응했지만 산업부는 그것을 미지정했죠.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종복

정종복위원

계속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또 거기에 덧붙이자면 제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했고 토론도 했었던 상황입니다만 의료용 대마 산업화시키는 거, 그와 관련돼서 경제부지사님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마개발공사 설립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헴프산업과 관련돼서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옆에

옆에정종복위원

계신 기조실장님은 들어보셨을 거로 생각하고 우리 연구원에서도 제시했고 전문가들이 많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생산, 관리, 유통, 연구까지 필요한 개발공사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미래전략산업이 될 것 같고 예측되고 있고 시장이 엄청나게 크니 우리 도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개발공사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내년에 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추가예산안이기는 하지만 제가 본예산 이전부터 주장해 왔던 오가노이드와 헴프산업이 주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따른 인프라는 충분한가, 대단위 구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의 대답이었고 필요하다는 것 중에 우리가 준비할 거는 미래 양성이다, 전문인력 양성. 그렇다면 준비하는 건가, 제가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만 겨우 지산학협력단에서 전북대 일부 준비하고 있다. 아마 내년부터나 올 말부터는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이걸 대대적으로 우리 도가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포커싱에 불과하고 구호에 그칠 거다.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매년, 매년 열심히 노력해도 맨날 꼴찌, 꼴찌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주력산업이라고 하는 자동차, 반도체 우리 도가 유치하려고 해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그렇다면 10년, 20년을후를 내다보고 포커싱했으면 포커싱한 거에서라도 준비하자 그 차원에서 전문인력 양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가장 중요한 게 인력 양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거기까지 고민을 해 본 건 아니니까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조를 하고요. 그 필요성을 어떻게 사업화 또는 구체화할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라이즈산업, 글로컬대학. 우리 도에서 선정된 대학들이 있고 그 목적 또한 지역인재 양성, 산학 공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미래인재 양성도 꼭 필요하다. 규모나 예산을 넓혀서 적극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참고로 대선 공약에 저희들이 헴프개발공사 관련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전북연에서도 과제를 수행 중인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에서 어떻게 관리, 총괄할 것인지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한

중요한정종복위원

만큼 공약으로도 우리가 요청을 했고 그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진행된다고 하면 뒷받침하는 인력은 어디에 있는 건가. 또 수입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서울에서 우리 전북도로 오려고 할 건가, 전문 인력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끼리 준비 잘해서 탄탄한 미래산업을 준비하고 육성해 나가자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경제부지사님 그리고 기조실장님,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쌀 대란 아시죠?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농업

농업오은미위원

전문가시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있는데요. 일단 작년도에 연이은 흉작을 원인으로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식량이라는 게 심리적 요인들도 굉장히 있어서 가수요가 붙을 수도 있다. 가구당 한 포대씩 갖고 있던 도시민들이 굉장히 가격이 오를 것 같고 또 불안하니까 조금 더 많이 비축을 하다 보면 그게 몇십만 t 정도는 쉽게 없어지는,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시중에서 구매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수요 공급이 안 맞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구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의

일본의오은미위원

쌀 대란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 전북은 안심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식량 위기 상황은 어느 누구도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 위기라는 것이 또 기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농업 생산이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기후오은미위원

위기라든지 아까 소비자들의 그런 심리 그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일본도 쌀 재배면적 감축을 지속적으로 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또 재배면적 감축을 했죠. 그중에 우리 전북자치도가 재배면적 감축이 올해 몇 %인가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1만 2000㏊ 정도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그게 전체 정부의 감축면적 계획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60%가 초과된 거잖아요, 사실.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1만 2000㏊ 중에 61% 정도가 다른 작물을 심겠다 이렇게 지금 수요조사…….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감축량이 어느 정도 배정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그렇죠.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거기의 한 60% 가까이 초과가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농민들의 불안심리가 거기에 작용이 된 거잖아요. 쌀 가격이 좋으면 구태여 재배면적을 감축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쌀 가격이 계속 하락세이고 쌀농사를 지어봤자 손해다 보니까 정부가 계속 재배면적을 감축하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을 줄 것 같고 하는 여러 가지 심리들이 작용이 돼서, 특히 우리 전북 농민들이 지금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하여튼 60%가량 초과 면적을 넘겼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하는 농생명산업수도로 가는 지름길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있나요? 대응책이 있나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지금 당장 쌀 수급의 불균형 문제 때문에 아마 농림부가 이런 쌀 재배면적 조정 시책을 각 시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부가

정부가오은미위원

하는 감축 정책에 대해서 부지사님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지금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지만 저는 못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땅한

못마땅한오은미위원

그 정책이 우리 농민들에게, 특히 우리 농업의 미래에는 직격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밖에 없다면 다른 작물의 수급에 따른 가격 문제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소득 문제까지 연계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가격 안전망을 세울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우리 농민들의 월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농업소득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농생명산업수도,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반이 농업이 되어야 되는데 농업이 지금 뿌리째 흔들릴 상황이고 이것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닌데 계속 더 오히려 그 죽은 뿌리 흔들어서 그걸 뽑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럴 때 우리 전북자치도에서는 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런 정책을 좀 미래를 내다보면서 뭔가 해 놔야 되는데 그때그때 따라가는, 따라잡기에 그냥 급급한 그런 부분이 더 불안하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내일 당장 어떤 계획의 대안을 세울 수는 없지만 심각하게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물론 새 정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농정 대전환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전북자치도에서도 농업에 대해서는, 짐 로저스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농업이 미래다. 농업에 투자하라. 내가 한국 청년이라면 농사를 짓겠다.” 다 예견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인식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소홀하다라는 거, 여전히. 이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벼 재배면적 감축이 우리 전북 농민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고 했다는 것에 대한 현실이면서도 굉장히 서글프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 물론 행정에서 하라고 계속 권하지는 않았지만 농민들은 일단은 소득이 우선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굉장히 비애감이 많이 듭니다. 도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한, 그래도 실질적인 정책 대응이 농민들에게 뭔가 제시를 해 주었을 때 농민들도 도를 믿고 가는 뭔가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할게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이

대답이오은미위원

굉장히 공허하고 하긴 하지만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고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저도 지방행정을 해 보니까 중앙정부 정책에 굉장히 귀속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원 시책들이 연계돼 있고 시책평가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업들과의 파급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행정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 생산 농가들하고 또 쌀 생산 농가들이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 오는 또 다른 불안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어떻게 강구할 건지 중앙정부하고도 더 협의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도

정부도오은미위원

우리 전북자치도도 그래서 저희 농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건 법으로 보장된 농사를 지어야 된다 해서 농민헌법, 농민기본법 만들려고 새 정부 들어서, 거기는 공약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저는 또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갑니다, 제가 직접 몰고요.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우리 농정의 틀을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약속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해야죠. 이제 정부만 또 행정만 맡길 수가 없어 가지고 농민들이 더 나서서 하는데 도도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민생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작년 본예산 심의 때부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의 삶과 이어지는 그리고 귀 기울여지는 그런 행정이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그러면서 올림픽 예산이 거의 94억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도민들의 삶이 내실화하기 이전에 우리는 너무나, 사람이 그러잖아요. 속이 허하면 내적으로 뭔가 준비되고 속이 허하면 겉치레가 요란하거든요. 우리 전북이 좀 그렇지 않나. 대규모 국제대회 행사 유치한다 하고 다양한 이벤트 하지만 거기에 우리 도민들의 삶이, 그동안 많은 행사들이 있었어요, 잼버리대회는 더 이상 말할 여지도 없고요. 그러면서 올림픽 유치한다고 100억 가까운 예산 세워서 가고 있지만 많은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 우리가 자긍심이 높아지고 올림픽이 2036년도에 열릴 수도 있어. 전북에서 지속해서 살아야지.’, 그게 되나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그런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꿈이 도민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삶으로 다가가는데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실은 대형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 낙후된 지역을 좀더 개발하고 또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거지 그 행사 자체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 다져진 초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론 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그런 이벤트들을 해 왔죠. 그런데 도민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우리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이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더 도민의 삶에 와닿게, 도민들이 도정이 와닿게 하는 이런 일들에 우선적으로 예산과 이런 행정이 미쳐져야 되지 않나. 여전히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너무 멀어요, 예산이.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이 나와 상관없이 자꾸 그런 행사로, 겉치레만 요란한 행사로 많이 쓰여지는 거에 대한 박탈감이 상실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도 행정의, 공무원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전히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저도 공허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고

질의라고윤정훈위원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님께서 경제부지사님 농업 분야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시고 또 차관도 지내신 우리 부지사께서 정말 전북경제 발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힘들지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하계올림픽이라는 우리 국내 도시 선정이라는 참 큰 성과를 이뤘잖아요. 우리나라가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게임 유치하면서 비로소 이렇게 성장을 하고 국제적인 홍보도 됐고, 그래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격려의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위원들이 발언하다 보면 격해질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의 말이 다 맞다고는 저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종훈

김종훈경제부지사

예, 유념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윤정훈위원

우리 도민들의 지금 희망, 희망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도 협조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 제시 등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종훈 경제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국·원별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의회사무처,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복지여성보건국, 미래첨단산업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실·국별 제안설명은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설명서 10쪽, 11쪽, 12쪽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되어야 되고 사무처는 그걸 보장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물론 해마다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토론회들이든 세미나들이든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토론회랑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토론회가 많은 것은 그만큼 의원들 활동, 의회가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증빙인데 사실 토론회 이번에도 증액은 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보니까 이것도 좀 부족하다 해서 10쪽, 11쪽하고 연계되잖아요, 토론회하고 또 참가자들 보상금하고. 그리고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40명 의원이 있는데 12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증액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 세 부분에 대한 증액을 요청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 내용을 조금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정웅

정웅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상임위별로 보면은요, 주로 평균적으로 쓰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은 몇 번 더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올렸었는데요. 이번에 일단 상임위별로 쓰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체킹을 해 가지고 막상 부족하면 균등 배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오은미위원

다른 때는 못 느꼈는데 올해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토론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한다 이건 사실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의정활동이 보다 충실하고 더 풍부하게 더 다양하게, 그래서 많은 토론과 또 정책의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좀더 증액 부분을 요구하겠습니다.

정웅

정웅의회사무처장

지난번에 수정예산은 따로 그것은 않고요, 저희가 현재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갔기 때문에 집행 상황을 저희들이 봐 가지고, 다음 또 추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상 부족하면 저희들이 다음 2회에…….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다음에 2차 추경 때 하겠다고요?

정웅

정웅의회사무처장

예, 그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지금 여러 가지 토론회나 이런 게 그래도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의원님들께서.

정웅

정웅의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이 예산 가지고 일단은 충당이 됩니까?

정웅

정웅의회사무처장

예, 사용 안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볼 때는 큰 그것이 없었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러냐면 토론을 그래도 활발하게 하시는 의원님들은 상당히 눈치가 보이거든요. 뭐 이렇게 제한, 그러니까 이게 제한이 돼서는 안 되고 한 의원당 몇 회, 제한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라면 나중에 2차 추경에서라도 분명하게 좀 증액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그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하면 넘어가겠지만 더 수요를 통해서라도 일단, 또 추경 심의 자체가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다음 2차 추경 때라도 꼭 이게 증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웅

정웅의회사무처장

집행 상황을 봐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에

운영에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운영을 요구합니다.

정웅

정웅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질의보다는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의정활동 지원 생성형 AI 구독 관련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활용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안 하시고 또 챗GPT만 할 게 아니라 클로드(Claude)나 퍼플렉서티(Perplexity)나 AI가 이미지 생성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일괄적으로 챗GPT 말고도 저희가 필요한 곳에는 그 필요한 전문성 있는 AI를 구독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다 확정되면 나중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웅

정웅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웅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사업설명서 35페이지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 지금 감액이네요? 이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삭감, 이렇게 되어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기존에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이걸 시행할 때는 좀 어땠나요? 지금 업무가 변함없이 그대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대외협력과에서 다른 방식으로 또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 업무가 이관되고 그쪽 소관에서 업무를 좀더 키우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목표가 전북사랑도민증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지금 현재 저희 전북사랑도민증을 가지고 발급한 인원들이 대략 50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을 올해는 10만 명 정도 늘리겠다는 생각을 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이관하면서 거기에 좀더 플러스알파를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인구청년정책과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관하는 이유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봤을 때는 전북사랑도민증 제도 자체가 재경향우를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하다 보면 좀더 시너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업무이관을 하면서 좀더 활성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사업설명이 잘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명예도민증과 약간 혼선을 빚는 거 같아요. 차이점이 뭔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명예도민증은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북을 빛내거나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명예도민증을 주는 거고 전북사랑도민증 같은 경우는 전북 외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도민, 연고자 등의 전북에 대한 관심제고 및 교류활동을 하는 거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생활인구 면에서도, 저는 언뜻 설명을 듣기로는 생활인구도 중점을 두면서 지금 전북사랑도민증의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인구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 전북과 타 시도 간의 생활인구보다는 14개 시·군 간의 생활인구가 훨씬 더 많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런 제도들이 14개 시·군도 공평하게 동일한 제도들이 생기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14개 시·군 중에는 군민증이라든지 시민증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데들은 몇 군데나 되는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없는 것 같고, 14개…….

김성수위원장

있을 건데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 남원에서 남원시민증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전북사랑도민이 14개 시·군에 출향민들이 다 계시니까 14개 시·군과 관련돼 있는 쪽에서도 같이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김성수위원장

어쨌든 업무를 좀더 확장하고 거기에 대한 기존에 있던 전북사랑도민증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거니까 새로운 대외협력과에 가서도 사업이 잘되는 게 좋겠지만 기존에 인구청년정책과에서 했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라든지 보완할 점들은 잘 정리해서 이관을 시켜서 이런 것들이 보완돼서 좀더 잘될 수 있게 서로 간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김성수위원장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고요.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계속 전북연구원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 때도 증액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실제 관련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인구청년센터 연구개발비가 센터는 이전에 만들어졌는데 왜 추경에 연구개발비가 지금 실려진 거랑 백년포럼 같은 경우 오전에 포럼 하시는 거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강의료랑 이런 걸 포함해서라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전북연구원 관련해서 백년포럼 같은 경우는 당초 지난해 5월부터 전북연구원에서 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연구원이 강사섭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더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북연구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계속적으로 전북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전북연구원이 당초 연구원 예산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기대선 대응 때문에 저희들이 메가비전 프로젝트 추진단 운영, 도정 핵심과제 긴급추진 증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자체예산만으로는 한계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포럼 운영하는데 1회 평균 약 297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기타비용까지 하는데 인건비가 전문강사를 섭외하려면 공무원 수준으로 비용을 책정해서 드리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비용 자체가 좀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약 1회 평균 비용이 290만 원 정도 되면 비용에 따라서 몇 회 분량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이다라고 생각해서 추경에 요청을 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에 4448만 원을 지원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건 뭐냐면 기존에 전북연구원 연구과제로 전북자치도 청년유출 대책 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과제를 넣은 이유는 첫 번째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활인구 개념이 이제 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생활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교부세를 산정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생활인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생활인구 관련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생활인구TF 운영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전북청년유출입대응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TF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후속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좀더 용역비로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미래전략센터 관련해서 강사료나 이런 증액되는 부분들은 실제 이 백년포럼과 여러 일들을 운영할 만한 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하는 계획은 안에 없나요? 8500만 원에 없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인력은 채용을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이건 다시 다…….

체가

전체가서난이위원

다 포럼비입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운영비나 인건비로 나가는, 그러니까 강사료로 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센터랑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보고서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사업기간이 2월에서 다음 해 3월인 이유가 뭔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2월부터, 원래는 이게 1년 사업입니다. 1년 사업이면 예를 들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3월까지 하는 이유는 2월에는 모집공고를 하거든요. 모집공고를 1개월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3월부터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당초는 그렇게 되면 11개월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1개월은 집행잔액으로 대부분 거의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그래서 10개월분만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1개월분은 추후에 상황,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의 재정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추경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하자라고 해서 10개월분만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1개월분만 더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월분은 10개월분과 1개월분의 집행잔액들이 좀 남으면 그 이후로 정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물론 계속사업이 있긴 하지만 이건 계속사업 개념이 아니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영숙

윤영숙위원

제 말은 2년, 3년 기간에 걸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단년도?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저희 회계법은 당연히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렇게 걸쳐서, 만약에 10개월만 할 수 있으면 10개월 예산을 짜고 나머지 2개월, 3개월분은 내년 예산에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회계연도가 내년 2월에 종료가 될 수가 있어서 이 사업 자체…….

료가

종료가윤영숙위원

돼도 내년 2개월분은 내년 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이랑…….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300명이거든요. 이게 인원이 3000명이면 이걸 모집 공고하면 딱 정해져요, 사람들이.

용은

내용은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정해져요. 정해지는데 당해 3월부터 내년 2월, 3월까지 13개월을 하더라도 올해 예산은 올해 안까지만 세우는 거고 내년 것까지 올해 미리 세우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뭘 건설을 해서 2개년, 3개년 사업이면 총사업비가 있고, 그것조차도 올해 거 세우고 내년 거 내년에 세우는 거잖아요. 안 이상한가요? 예산과장님, 이게 안 이상한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산과장이 답변…….

영숙

윤영숙위원

예. 상임위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나요? 상임위에서는 아무 지적이 없었나요?

상윤

방상윤예산과장

상임위에서도 일부 논의가 됐었습니다. 사업기간에 대해서 논의가 된 바는 있습니다.

저희

저희윤영숙위원

회계연도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잖아요.

상윤

방상윤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제가 10개월 치가 필요하면 10개월 치 세우고 내년에 3개월 치가 부족하면 3개월 치는 2026년 예산으로 세우셔야죠. 왜 2025년 예산 세워서 그걸 너무 당연한 듯이 이월을 시키세요? 당연이월 원칙인가요? 이월이라는 거는 올해 세웠는데 미처 소화를 못해서 불가피할 때 이월하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13개월, 14개월 치를 세우는 거는 저는 의원 11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건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1년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공고를 이미 다 나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1월달에 본예산이 만들어지고 나서 2월부터 모집 공고가 나가는 기간들을 다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늘어난 예산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실장님, 사업계획은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예산 이렇게 세우시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저는 증액분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서

궁금해서이정린위원

하나 여쭙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 기획실에서 이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정린위원

이게 추경에 없으니까 보고에는 빠진 것 같은데, 2025년도 기금이 192억 8300만 원이 넘게 돼 있어요. 그러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192억입니다.

머지

나머지이정린위원

집행은 134억 정도 했는데 그럼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이것은. 다 중앙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고 나머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다 사업으로 해서 분류를 했고 사업들이 집행률이 조금 더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

해가

이해가이정린위원

안 가는 부분은 보니까 2025년도 여러분들이 14개 싹 사업을 분할해서 해 놓고 기금의 전체액은 192억 83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은 134억 5300만 원 했어요. 그럼 나머지 예산은 기획실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나머지 예산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거는 14개 사업은 확정됐고요. 192억에 대한, 192.8억에 대한 예산은 딱 분류가 됐고…….

정린

이정린위원

134억…….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테

저한테이정린위원

자료 준 것은 134억 5300만 원은 집행계획이 다 서 있는 거고 그럼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나머지 예산은 회계과나 이쪽에 도 금고에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집행 단계가 안 됐으니까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기획실에서 관장하신다고 하면 나머지 예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잘 활용하셔야지 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거는 다 편성됐고요. 예를 들면 청년마을 만들기가 2억 5000인데요, 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군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못 보내 준 거죠.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제 얘기는 14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14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134억 5300만 원을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전체 기금의 예산은 192억 8300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예산은 왜 편성 안 해 놓고 갖고 있냐는 얘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192억에 대한 예산편성은 다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다 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다 해 놨습니다, 이게. 14개 사업으로…….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은 이렇게 줬어요? 그럼 14개 사업 말고 다른 거 또 있는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죠. 14개 사업에 보시면 같은 건데요, 14개 사업에 192억이 기금이 쭉 분류가 편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편성됐는데 이 사업들 중에 집행이 안 된 게 있지 않습니까?

행이

집행이이정린위원

안 된 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집행이 안 된 거는 공모라든지 아니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 집행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요

좋아요이정린위원

. 그러면 이게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것은 감액해서 다 재편성하고 그런 부분인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현재 공모가 진행 중에 있어서 14개 시·군 중에 5개 정도 선정이 되면 그 5개에 2억 5000을 나눠줍니다. 5000씩 나눠 주면 5개가 정리가 되고 그러면…….

정린

이정린위원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장차 전문인력 양성, 거점공간 조성하고 그다음에 민간 주도 스타트업…….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실증 지원. 이것도 이미 어디 지역으로 가기로 다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다 결정된 사업이란 얘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아직 도래가 안 해서 집행 상황이…….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부분은 배분은 어떻게 해요? 회의를 통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각 실·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신청을 받고요, 실·국에서 소멸대응기금 관련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사업을 제출해라라고 얘기하면 실·국에서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의 사업들을 받아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는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편성을 합니다. 최종 결정을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022년부터 시행됐던 것이죠? 이것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금 4년째 진행된 부분인데, 그럼 여기 2022년도에는 230억쯤, 거즘 240억 정도 되고 2023년도에는 310억, 32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하고 나서 평가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그런 거 한번 하시는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매년 합니다.

매년

매년이정린위원

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보고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성과보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책자를 만들거나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잘됐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해요? 상임위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실에서만 하는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보고는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관정책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민관위원으로 18명 있고요, 당연직이 7명 있는데 사업을 결정할 때도 이쪽 위원회를 거쳐서 얘기를 하고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이정린위원

하고, 그러니까 상임위나, 아니면 우리 기획조정실 상임위에도 보고를 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행위에는 별도로 보고를 하진 않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보고 안 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 지방소멸특별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정린

이정린위원

위원회만 하고, 그러니까 상임위에는 보고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뭐가

뭐가이정린위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만, 이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인구정책민관위원회에 민관위원으로 도의원 한 분이 포함돼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정린

이정린위원

아, 거기 한 분 도의원이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부분이 관심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예산편성에서 쭉 보면 이게 한 과에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국에 다 해당이 되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실·국별로도 와서 보고도 해 주고 이게 실적이 어떻게 났다 보고도 해 주시고 그래야는데 그 위원회에만 보고하고 지금 끝난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이것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해당 상임위를 거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임위 단계에서 다 검토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를 들면 14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멸대응기금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부터 각 실·국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걸러져서 보고드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끝날 때까지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치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결과보고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하니까 보고한 거 있으면 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로는 25쪽,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하고 계시죠? 이게 산출내역을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 중에 인건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다시 3억 4000만 원을 재요구한 거 같아요. 무슨 사유가 또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때 일괄적으로 상임위에서 3억을 삭감을 시켰는데요. 별도의 이유라고 얘기드리기는 좀 그렇고…….

구한

재요구한윤정훈위원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임위에서 전북연구원에 대한 부분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3억을 삭감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3억에 대해서 삭감을 통으로 시켰는데 이걸 사업비성 출연금으로 할 건지 인건비성 출연금으로 제외할 건지는 저희 쪽에서 판단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저희들은 사업비성 출연금에서 삭감을 시키면 연구원의 사업 자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우선은 퇴직급여 충당금은 연말에 해도 해도 되니까 이거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삭감을 시켰고요. 그래서 추경에 이 3억은 퇴직급여 충당금이니까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을 한번 더 드리는 거고 나머지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미래전략연구센터 백년포럼? 이게 뭐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백년포럼은 한 달에 세 번 정도, 3회 정도를 매일 아침에, 매일 아니고 화요일 정도에 저희들이 8시부터 9시까지 일반 도민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는…….

예, 전문강사가 오셔서 강의를 하는 사업입니다.

의를

강의를윤정훈위원

듣고 역량을 올린다 이런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 헴프 관련된 사업들 제도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 방안도 나와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 부분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전북연구원이 전북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동의하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서도 또 전북 안의 시선에 그 안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한번씩 해 보지 않으셨나요? 너무 전북의 시각으로만 바라볼 개연성이 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윤정훈위원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올림픽 선정도 됐으니까, 전에 무주에서도 근무 한 번 하셨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윤정훈위원

우리 용역이나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기업 삼성 같은 데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렸던 그런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무주에서 계실 때. 김세웅 군수님이 계신 1기에서 3기에. 그래서 무주의 밑그림을 외부의 시선에서 대한민국의 시선에서 초일류기업의 시선에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당부를 하나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보조금 각 국별로 배분해서 기획실에서 하시나요? 그걸.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편성을 예산과에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자료요구를 할까 하다가, 그러면 행사예산을 주는 기본적인 참여인원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행사비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해당 실·국에서 관련 민간이나 아니면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요청을 합니다. 사업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정훈

윤정훈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금액을 배분하고 하는 것은 예산과에서 하지 않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진 않고요. 해당 실·국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오면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워회를 통해서 거기서 이게 적정한지 적정 안 한지, 아니면 줄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결정하는데, 우선은 해당 실·국에서…….

어떤

어떤윤정훈위원

규정이나 기준이 있나요?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나요? 특히 행사 같은 경우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실·국별로 다른 차이들이 있으니까요,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에 어느 정도 실링이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한 가지만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장애인행사인데 500명, 600명이 왔는데 식사까지 해야 되는데 한 사람 앞에 1만 원 정도도 안 되게 하면서 식사하고 행사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그거는 좀 어려울 거 같은데요.

다가

거기다가윤정훈위원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 꼭 한 분이 같이 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윤정훈위원

예산을 갖다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 실링 나누듯이 일정 금액을 주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않겠나요? 각 실·국에서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해당 실·국에서 그 행사와 맞게 행사에 적합하게 예산이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지 저희들이 실링을 주는 게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정훈위원

실링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500명이 오고 장애인들이 오는데 밥까지 먹어야 되는데 매년 예산 없다고, 2023년도부터 2024년, 2025년도니까 계속 줄어 가지고, 또 옆에서 보조인까지 오면 500명이 오면 1000명이 오는 행사인데 그런 행사는 550만 원 주고, 500명 오는데. 내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까 하다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 참작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저한테 행정국하고, 행정국이죠? 행정국하고 복지국하고 비교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와 관련된 것들을. 이해되시나요? 혹시 지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행사와 관련된 보조금이 어느 정도나…….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러니까 인원 대비해서 어떤 부서는, 어떤 단체는 좀 과하게 들어가고 또 어떤 단체는 너무 적게 배분이 되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행사가 가장 많은 국이 어디죠? 복지국하고, 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문화국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국

문화국윤정훈위원

, 이 두 국만 비교해 갖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김정기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문제예산 지적하고 3년 치 기존 사업계획서 자료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전북연구원이 2023년도가 59억이었는데 실제 2025년도 본예산에 70억으로 11억 정도 늘어서 그때 인력충원이랑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3억을 삭감하는 기준이 인력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퇴직급여 법정 충당금 3억을 삭감한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실제 그 당시에 상임위랑 하실 때 저희가 퇴직급여 법정 충당금을 3억을 삭감하면 어차피 다시 수정예산에 세워지는데 그런 논리로 이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닌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관련은 운영하지 말라고 하는 예산으로 삭감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돈은 쓰고 이걸 퇴직급여 법정 충당금으로 돌려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당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들은 전북연구원에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삭감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 얘기로 삭감한 건 아닙니다.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회의록 한번 더 다시 확인해 볼 텐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 2025년도 본예산에 세웠을 때 예산하고 지금 추경에 포함되는 3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오은미위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고요, 문제예산 지적하신 거 같이 하겠습니다. 그 자료 갖다 주십시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22페이지 그외수입 코로나 손소독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반환금은 뭔가요? 이거는. 1억 4000이나 되는데.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손 소독제를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소독을 하려면 어떤 특정한 성분이 얼마 정도 있다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구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성분이 그만큼 있지 않은 걸로 판명이 돼서…….

김성수위원장

허위표기 했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걸었고 피고 패소가 돼서 저희가 대금을 다시 돌려받은 반환받은 그런 소송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럼 그 업체는 판매한 업체는 대기업인가요? 아니면.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업체가 대상 뭐뭐뭐 이런 업체라고 돼 있고요. 업체는 대기업은 아닙니다.

김성수위원장

대기업은 아니고요? 그럼 보통 이런 당시에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인증이 되어 있는 제품들을 샀을 건데 인증이 되어 있음에도 성분이 실제 표기한 것과 허위로 표기가 돼 있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럼 그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이나 이런 거는 안 되는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형사처벌은 별도로 하는데 저희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했고요. 아마 이 부분은 관련돼 가지고 허위표시라든가 그런 부분 입증이 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파트에서 형사처벌 자체를 기소한다거나 그런 절차가 뒤따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럼 실제 반환이 들어왔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들어온 것이 잡힌 겁니다. 그외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김성수위원장

아, 다행히 업체가 반환 여력이 좀 있었나 보네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아무튼 좀 의아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황영석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1쪽이요, 예비군부대 육성 지원사업. 매년 1억씩 갔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장비구입으로, 35사단에. 갔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기동대 배낭 100개, 100점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갖고

그래갖고황영석위원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배낭 없어요? 지금.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구형배낭이고 이게 신형배낭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우리가 예비군부대이지 않습니까? 예비군부대 전역하고 8년 차까지 편성이 되는데 여기 관련돼 가지고 예비군들의 전투능력 이쪽 함양 관련돼 가지고, 35사단이 육군본부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비군이 필요한 장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투장구 8종 중에서 전투배낭이 숫자가 적어서 이걸 이번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35사단에 병력이 몇 명인데, 기동대가 지금 100명입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거기에 35사단 중에서 군산기동대로, 공모할 때 대상부대가 군산기동대로 지금 현재 돼 있고…….

영석

황영석위원

공모사업이 아니라, 국비 없잖아요.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35사단에서 이게 4년간 350억짜리 사업이고 그다음에, 350억이 해마다 85억씩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전투장구 조끼라든가 배낭, 수통, 전투우의 이런…….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낭이 없었냐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것은 2023, 2024, 2025 1억씩 간 것은 공모사업 말고 일상적으로 예비군 지원했던 것이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3000만 원을 더 한 것은 뭐냐면…….

렇게

그렇게황영석위원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아니, 재정도 어려운데, 우리 도 추경에 재력도 없는데.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방위태세가 38선 근방도 있고 지역 같은 경우는 향토예비군 중심으로 방어를 하도록 편제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비군법 제14조의3에서는 지자체장은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의무사항도 있어서…….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전투배낭이 낡아 가지고 사용을 못할 정도 되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보유기준이 2470개인데 전투배낭은 현재가 보유 1645개밖에 안 되고 있어서 다른 거 전투장구 8종에 비해서 보유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35사단에서 만약에 지원한다면 이걸 지원해 달란 요청이 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황을 보니까 이게 지원하는 게 맞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그러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왜 추경에 와요.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에 보니까 하천재해예방하고 소규모 하천재해예방, 자연재난과에서 하천 업무를 보시는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건설국의 하천과에서 하천관리 업무를 기본적으로 보고, 아, 환경국에서. 기본적으로 하천관리에 대한 업무는 거기서 하지만 하천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재해가 발생하는 그 부분은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아름다운 하천환경 기반구축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업별

사업별이정린위원

설명서 11페이지 보는 거예요, 자연재난과.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이거 말씀이신가요?

하고

그거하고이정린위원

그 위의 거. 위에 보면 아름다운 하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건 정책사업의 목적이 아름다운 하천환경 기반구축이고요, 거기 밑에 다시 세목에서는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해서 예산액이 199억이 계상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본예산에 그렇게 계상돼 있는 것이고요.

저는

저는이정린위원

내 상임위가 환경녹지국에…….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쪽도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물관리과에서 하천계도 있고 그러는데 이 하천에 관련된 부분을 도민안전실에서 보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평상시에 재해가 없을 때 갈천이 되거나 그럴 때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 자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환경국에서 맡지만, 비가 만약에 홍수가 왔을 때 범람되거나 그런 부분 위험에 대한 문제는 재해가 관련된 것은 저희 자연재난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일부 하천관리 하는 데가 재해도 같이 관리하는 데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국가하천, 지방하천 다 보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하천부터, 이게 기본적으로 환경국에서는 아까 말씀 평상시 하천관리를 보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물이 범람하면서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비닐하우스가 침수되거나 아니면 인명피해가 고립마을이 생기거나 그러한 재해로부터 인적, 물적인 피해가 발생이 예상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맡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업무를 그래서 우리…….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안전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안전실에서 맡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내가 봤을 때는 물관리통합과에다가, 말씀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남원에 보면 섬진강 나오는 강 있어요. 남원에서 나오는 요천강하고 섬진강하고 합류지역이 있어요, 저쪽 임실, 순창에서 나오는 지역하고. 합류지역에 거기는 큰 국가하천인데 나무가 아름드리나무, 거기 합류지역에 엄청 나무들이 커 갖고 있어요. 만약에 올여름에도 홍수가 크게 져서 난다고 하면 남원 요천에서 나온 물하고 임실, 순창에서 나온 섬진강 합류지역에 물이 빠져나가질 못할 거 같아요. 거기가 완전 숲이 돼 있으니까. 그걸 내가 물관리통합과의 하천계에 얘기했더니 그쪽 하천관리용역본부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업무가 아니라 그러면 안전재난과 업무고만, 이 업무는. 그러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평상시에 하천 옆에 침수공간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물환경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를 뭔가 피해를 가중시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만한 부분이 된다고 치면 그건 저희 업무가 됩니다.

래요

그래요이정린위원

? 그럼 한번 가서 얘기를 하셔야죠. 거기는 전남과 전북의 경계지역이잖아요, 또 시·군 간의 경계지역이고. 남원시와 곡성군의 경계지역인데 곡성군에서는 거기를 손을 못 대게 해요. 환경, 생태 그대로 하고 싶다고 한다는데…….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환경부는 그런 입장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거기를 나무 제거를 안 해 주면 남원서 나오는 물하고 저쪽 임실, 순창에서 나오는 물이 합류지역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범람하고 물 넘고 그런 게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십사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댐관리에 관련된 부분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댐관리, 수위에 관련된 부분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댐이 시·군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댐관리 자체도 수자원관리 차원에서 환경국에서 관리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댐 자체가 다시 붕괴가 되면서 주위의 마을에 인명피해가 될 우려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그건 또 저희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자체 안전 부분은 저희 업무니까요. 기본적으로 댐관리는 환경국 자체……. 농업용 저수지는 농림국, 댐은 환경국, 안전은 저희 거 이렇게 세 파트로.

안전은 저희 거.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안전은 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댐관리 안전은 뭐까지 얘기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를 들어서 댐이나 저수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후시설이 많다, 몇십 년 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린

이정린위원

자, 저희들 예산심의 많으니까 그런 건데,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셔야 한다, 우리 과장님들도. 먼젓번에 섬진댐 물 방류해 갖고 난리난 적 있죠? 그때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하면서 쭉 보니까 댐의 물관리가 있어요, 댐의 물관리. 홍수기에 물을 비워놔야 되고 또 갈수기에 채워놔야 되고 그 관리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 가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그 댐 수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우리 쪽 같은 경우는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금강하고 영산강홍수통제소 두 군데에서 물관리를 기본적으로 수위조절을 해 주는 시스템이고. 이번에 작년에 익산 산북천 같은 경우에 피해가 났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댐 수위를 갖다 마지막에 거기도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비하고 같이 섞여 가지고 피해가 많았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월 1일날 금강홍수통제소 방문해서 이번 여름에 작년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실장님,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지키는 거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역별

영역별이정린위원

수역본부에서 댐 가서 수위 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가서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먼젓번에 그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그거예요. 도민안전실에서도 수시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용담댐, 섬진댐 이렇게 큰 댐에 가서 홍수기에는 댐을 비워놨는지 아닌지 누구든 가서 확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1일날 예정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챙겨보시는 게 아니라 과장님들 가서 하셔야 된다니까, 그것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5월 1일날 갈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이정린위원

떠넘기시면 안 된다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5월 1일날 제가 직접 금강홍수통제소 방문을 한다니까요, 제가 거기를.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말씀드렸던 그쪽에서 하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합류지역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도 보시고 저한테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박정희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제가 금강하굿둑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었는데, 금강하굿둑의 수문을 열으면 금강 상류지역에 있었던 부유물과 함께 거기에 있는 토사가 밀려서 군산항까지 밀려와요. 그럼 한 번씩 수문을 열 때마다 군산항 제1항은 수심이 11m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9m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토사가 있어서. 그런데 그게 수문 한 번 열 때마다 2m씩 올라가 버려요. 그것은 상류지역에 있는 것을 한 번도 준설을 안 했기 때문에 토사까지 같이 밀려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떠 있던 부유물들이 저기 공주, 갑천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부유물이 금강하굿둑에 막혀있다가 수문을 열게 되면 일제히 나와서 군산 앞바다 선유도로 해서 장자도, 선유도, 무녀도 전부 다 부유물까지 내려오고 있어서 금강 상류에서, 하굿둑 옆에서 일단 부유물을 한번 걷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해 줘라. 그렇게 했더니 한 번은 하시는 것 같더니 이제 안 해요. 안 하고, 금강하굿둑 때문에 장항도 피해지만 군산도 피해가 막심해서 그러한 일들을 도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를 충청남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 달라고 해도 제가 느끼기에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메아리 없는 주문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있는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은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천관리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어려운 것은 관련된 기초지자체가 되게 많고 그리고 지자체마다 약간씩 조금은 이해관계가 다르고 다시 지자체가 익산, 군산, 장항, 공주, 부여 5∼6개 이렇게 된다고 치면 여기서 아무리 협의를 해 본들 이게 현상 유지하는 사람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이걸 계속 바꿔줘야 유리한, 하류 쪽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쉽게 이게 하기가 어려운 문제고, 그렇지만 저희가 충남하고 상생협의회를 돌 때 계속 그런 부분 얘기를 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공동으로 돈을 어느 정도 내서 이 부분을 갖다 공동관리 하는 협의체 형태로 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국에서 기본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고 거기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안전문제나 그런 문제, 범람하거나 그런 문제가 야기될 걸로 예상이 된다고 치면 그때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갖다 살펴보는 그런 체계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미박정희위원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예산투입도 해 본 바도 없고,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는 토사가 밀려들어서 비가 오게 되면, 옛날에 장항으로 배를 타러 가던 도선장이 있어요. 그 지역은 물이 범람해서 집까지 전부 다, 비가 오고 조석간만의 차이가 겹쳐버리면 물이 역류해서 전부 다 육지로 올라오는 그러한 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대책은 전라북도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게 비단 군산만의 일이 아니고 이 물이 저쪽 하굿둑 새만금방조제 1방조제, 2방조제, 제3방조제 그쪽까지 다 토사가 밀려가는 그러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아무런 고민이 없고 이걸 해 봐야 서로 협의가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폭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럼 물이 범람해서 집까지 들어올 때마다 보상 얼마 주는가 아세요? 전체 다 젖었는데 100만 원 줍니다, 방까지 물이 차야. 이러한 형태로 하면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대책 마련을 해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는 정말로 도민안전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작년에 도시침수관리법이 하나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군산하고 전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산이 바다하고 구시가지하고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가 만경강, 동진강 물이 다 와서 범람하면 위험하고, 또 한편 바다가 만조가 될 경우 물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상습적으로 시가지가 침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키스티라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슈퍼컴퓨터가 있고 거기서 침수관리 시스템을 최근에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기 되기 전까지 전주하고 군산은 그 시스템에다가 데이터값을 얹혀 가지고 비가 한 50㎜가 만약에 온다고 치면 도대체 어디가 잠길 것이냐, 이걸 시스템에서 보여주고 필요하면 예보에서 비가 내리기까지 그 사이 동안 차수판을 갖다 놓는다든지 뭔가 마대자루를 갖다 놓는다든지 방재단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이번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시스템이 처음 도입하는 거라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낫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데이터값을 수정해 가면서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고 치면 그래도 침수에서는 조금 안전해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새로운 스마트기술 부분을 도입을 해서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시하고 같이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빈도가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이 아니고 해마다 원도심지역은 물이 차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지역구가 제 지역구인데 50㎜가 왔을 때 어디가 물이 차고 100㎜가 왔을 때 어디가 물이 차고 저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20여 년간 그 지역에서 의원을 해서 항상 물이 찰 때마다 잠 안 자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책 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해도 어디에 도민안전만 생각을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도민안전실의 업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하시는 것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조금 더 분발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군산만 네 번 정도 갔고 나름대로 군산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또 군산의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 침수안전 진흥시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군산이 가진 고질적인 도시 침수에 대해서는 대개 업무의 우선순위로 보고 있고, 계속해서…….

정희

박정희위원

20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검토가 아니고 올해 시스템 좀…….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하루빨리 올해 시스템을 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그러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겠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예산심의가 좀 촉박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책질의는 부득이하게 짧게 하시고, 답변은 따로 구하시는 방식으로 하시고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중심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정책질의정종복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담수호나 댐 같은 거 관리는 어디서 하죠? 수자원공사인가요, 한수원인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국에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저수지는 농림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정종복위원

, 정확히.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한수원은 한수원에서 댐관리를 하고요.

렇죠

그렇죠정종복위원

. 그러니까 한수원에서는 유지해야 될 수위의 목적과, 홍수나 장마를 대비해서.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보는 수위와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사실은 채울 만큼 채워놨다가 어쩔 수 없이 방류하는 게 한수원의 입장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본다면 자연재난이 아니고 인재란 말이죠. 이걸 정책적 협의가 필요하다. 담수 수위를 유지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적 협의가 없이는, 금방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정책적 제안을 드리면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신 사업설명서 36쪽에 있는 자연재난 분야 역량강화 워크숍이에요. 전에는 없었던 거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재난관리평가 행안부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면서 2억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2억의 포상금을 받을 때 조건은 재난 관련된 업무에다가 돈을 쓰라는 요청사항이 같이 딸려서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필요한 것은 재난실 같은 경우는 도 자체의 고유한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군 자체의 재난을 막는 것이 저희 업무라는 점에서 시·군하고 같이 코웍(cowork)하고 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그런 차원에서 워크숍…….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시·군에 있는 자연재난 대응 담당자들 역량강화 아니면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걸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14개 시·군의 재난을 최소화해 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정종복위원

하면 2억의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 건데, 과거에는 이런 역량강화 왜 없었냐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정부 필요성이…….

국비

국비정종복위원

2억을 협조받지 않았으면 이것도 안 하는데 국가가 권고하니까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이건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꼭 그래줬으면 좋겠고 굳이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또 자연재난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라면 더할 나위 없이 더 반길 일입니다만 국가예산 2억 확보하는데 이런 권고해서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선 굉장히 슬픈 일이고.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거라고 여기에 명시돼 있는데요, 그럴 거 같으면 과거에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란 말이죠, 제 얘기는. 반성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늦어도 너무 늦은 거고 국가가 권고하지 않았고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지 않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마저도 안 할 거 아니냐. 오택림 실장님, 경각심을 갖고 재난과 관련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담당자들이 최소한의 역량강화하는데 더 집중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관련해서 27쪽에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사업,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민생경제과하고 사업이 유사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중복 가능성이 있어서 해당 과하고 협업이 이뤄지고 있는 건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전통시장 2개소는 어디라고 아직 특정은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도 위험 관련돼 가지고 전통시장 현대화 이 사업 쪽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재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체를 쭉 돌려보고, 그래서 그쪽하고 이쪽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2차 연도에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도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병도위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사업하고 유사하거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병도위원

두 번째, 자치경찰위원회, 그러니까 안전사업 및 안전사업지구 지정사업, 30쪽.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이 사업도 자치경찰위원회 사업하고 CCTV사업이 중복돼요. 그러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한 사업인데 자치경찰위원회 거하고…….

병도

이병도위원

자치경찰위원회도 CCTV 안전관리사업…….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CCTV는 아니고요, 이건 익산지역에 범죄예방 관련돼 가지고 안심벨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지구를 지정해서 CCTV 그다음에 양방향 안심벨, 지능형 관제시스템 해서 등산로, 학원가, 구도심지역 중심으로 익산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치경찰 쪽은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혹시 이건 지역이랑 이런 부분은 돼 있는데, 그쪽하고 다시 한번 크로스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병도위원

이 사업은 익산지역 공모사업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있어요.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중복이이병도위원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이후에도 다른 14개 시·군 중에 공모사업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업무협의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일자리민생경제과하고도 업무협의가 필요하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건 꼭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35페이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확보된 금액은 사업비가 변경 조정이 있었던 학소지구만 포함되나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학소만.

소만

학소만서난이위원

포함되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총사업비는 그냥이고 조금 당겨쓰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학소지구 조기추진이 아니라 학소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설계도 변경되고 하면서 원래 1만t이 8200t으로 줄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조기추진이면 국비 추가배정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사업이 늦어진 부분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을 쓰셨는데 실제 이 집행액은 시·군에 교부한 금액을 집행액으로 쓴 건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교부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교부했는데 시·군에서는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3월 말 기준이긴 한데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0%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집중호우 대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특히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이나 아니면 재해위험지구 사업들은 사실 사업들이 굉장히 터덕거리고 너무 늦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시·군의 협조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설계 완료하고 그다음에 약간 수용상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 대응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빨리 될 수 있도록 그건 시·군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민안전실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 보면 시·군에 집행되는 금액들이 여기 보면 집행액을 써 놓기는 하시지만 시·군에 교부된 금액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실제 집행됐는지는 확인을 못하시잖아요, 안 하시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조기집행 건이 돼 있는 시기에 걸리면 조금은 저희가 신경씁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 좀…….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 도비는 물론 나갔지만 실질적인 집행률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집행이라든지 방금 이런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시·군에 교부 후에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건 좀 유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올해도 어떤 재난이 닥쳐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데 하여튼 재난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여러 가지 지역위험 분석이라든지 발굴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공모 선정을 한 지역 위주로 주로 사업이 예산이 반영되고 하는데 사실 시·군 지자체마다 예산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선이 되어야 될 사업들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만약 이런 사업 외에도 좀더 그런 것들을 예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토목공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급경사지라든가 보호한다든가 아니면 자연재해, 위험지역 개선한다든가 이런 건데, 엊그저께 순창 갔더니 천 보니까 1㎞ 차수벽 이걸 설치하는데 300억이 들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얼마 안 되는 거리를 해도 이 정도가 드는 거라면 이게 현실적으로 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도 솔직히 좀 있고, 그렇지만 이게 계속 피해가 발생하는데 방치해 둘 순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는 거의 5 대 5 비율로 해 가지고 국가하고 지자체 그렇게 돈을 내는 이런 구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비 트랙으로 타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방어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해마다 계속 현장방문 갈 때 이러한 위험시설 발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건 지방비로는 안 되고 국비를 태워야 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저희들도 뛰고 시·군도 같이 뛰어서 이런 안전시설을 갖다 확충시키면 그래도 재난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부서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어딜 가나 관광지이건 어디 건 간에 데크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오히려 재난에 더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데크 설치하고 이러면서. 그런 건 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이런 위험시설에 대한 뭔가 대비를 그쪽으로 도에서도 더 적극적인 유도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데는 굉장히 적극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해마다 지자체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는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견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서 14쪽에 보면 예비군부대 육성 지원이 있어요. 지금 부대원이 100명이어서 거기에 대한 배낭을 지원하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우리가 부대별로 190명이, 이런 자세한 이야기가 혹시 군사보안이 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부대별로는 190명이고요, 곱하기 10몇 개 부대가 있어서 합치면 한 2000몇 명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000몇 명 되는데 여기는 보면 100점이거든요,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된 배낭구입비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니까 구형 전투배낭이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신형이 이렇게 생겼고, 저희가 장구를 보니까 배낭, 수통, 우의, 방한모 이런 게 있는데 보유율이 전투배낭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은미

오은미위원

보유율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보유율.

구는

누구는오은미위원

보유하고 있고 누구는 보유하지 않고,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유기준이 아까 2500명이라고 하면 2500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형이고 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형 자체보유율이 전환되다 보니까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이 100점이 한 부대로 가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한 부대로 갑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그런데 점진적으로 계속 구입이 되는 거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지원됐던 내역, 물품구매내역 같은 거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분

대부분오은미위원

보면 배낭이 30만 원이잖아요, 1점당. 그런데 이게 거기에 맞게 구입이 되는지도, 워낙 군납비리나 이런 게 더, 물론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보조사업이라서요, 어차피 저희가 점검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대부분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은 세세하게 점검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직접 이 당사자들한테 불만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서도 당사자들이 ‘아, 정말 제대로 된 물품을 전달받았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야? 너무 허접스럽다, 이 가격에 상응하지 않는다.’ 하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의혹들이. 그래서 일단 3년 동안에 그동안 지원되었던 물품내역 그리고 정산내용이랑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페이지 공용차량 임차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월 임차비가 23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월 임차비가…….

김성수위원장

증감사유가 지금 공용차량의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서 임차계약을 해지하겠다. 이 내용은 뭐죠? 지금 이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사님 전용차량으로 제네시스 전기차를 임차해서 전용차량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도 외로 가는 때에는 카니발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용실적하고, 그런데 제네시스를 쓰는 비용이 월 230씩 나가는 거하고 봤을 때 저희가 그걸 아예 폐지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카니발로 전용차량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수위원장

원래 공용차량은 전기차량으로나 친환경차량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완충 시 400㎞ 정도밖에 못 가는 건 이미 차를 구입할 때부터 알고 있었을 건데, 그럼 이게 예산낭비 아니었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전기차, 그래서 임차로 우선 했던 것 같고요, 구입하지 않고 임차로 했고. 그렇습니다만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수위원장

지사님은 도내에 오실 때도 카니발차량 오시던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되도록, 그런데 도 외라든지 그런 것들 감안해서 카니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도내 그런 일정도 있는데…….

김성수위원장

제가 제네시스의 운용 상황을 보니까 1년에 한 3000∼5000㎞ 정도를 탔더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 한 4000㎞.

김성수위원장

2022년 6월부터 12월은 5000㎞를 탔고 2023년도에 4000㎞, 2024년도에는 11월까지니까 한 3000∼4000㎞ 탔는데 이 정도면 제가 고창에서 왕복을 하는데 평일만 다녀도 한 3000㎞ 한 달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 정도 ㎞ 수면 한 달에 한 200∼300㎞ 정도 누군가 타신 거 같은데, 누가 타셨어요? 이거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이건 지사님 전용차량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운행일지를 제공해 달라니까 왜 제공을 안 해 주시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제출해 주시고요. 이 차량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인데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올라오기도 전에 차가 도착을 해 있었던 이런 헤프닝이 있었던 차량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임차료가 400만 원대였는데 기간을 좀 늘리면서 사실은 230만 원까지 줄어들긴 했지만, 이게 처음부터 전기차의 한계가 사실은 주행거리가 짧다라는 건 있었는데 너무 고민 없이, 벌써 3년 동안 6670만 원을 임차료로 내신 거거든요. 고민 없이 임차를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처음 시작할 때 아무래도 도백이시기 때문에 친환경차를 구입해야 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재계약을 하면서 과감히 이건 해지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11월달에 해약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지금 해약을 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해약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위약금은 없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약금 작년 11월달에 해서 한 1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보증금은 따로 없었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보증금은 없이?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과감히 폐지를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향후에 친환경차량들이 얼마나 성능이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용도에 맞게끔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잘 구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22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해서 어쨌든 국정농단의 주체가 의장이어서 저희가 삭감을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검토를 남북교류협력기금 검토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통일 관련 법정단체 지원 이 항목을 넣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 이게 불가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기금을 쓸 수 없다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금 취지상 원칙적으로는 남북의 직접적인 교류사업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례에서 저희가 홍보사업이라든지, 워낙 기금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열어놓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민주평통 사업비는 과거로부터 계속 일반회계에서 별도예산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심사를 받아서, 기금도 마찬가지로 심사는 받겠습니다만 민주평통 운영비로 기금을 조금씩 소진하는 것보다는 기금은 기금대로 보존을 하고 이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심사받아서 보조금으로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의회가 어쨌든 계속 이 예산안을 검토하는 취지 자체가 남북협력교류기금 자체가 정체되어 있고 특별히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평화통이나 여러 가지 행사 지원에 있어서는 기금을 충분히 소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거는 국장님이나, 자체적 판단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조례도 보니까 관련한 지원근거에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명시해 놓지 않은 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해서 반영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 비용은 계속 두고 있고,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업비로 소진해도 되는 거를 굳이 계속 일반회계로 해 왔으니 일반회계로 하겠다라는 것도 사실 저는 논리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는 어쨌든 입장이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한 7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더라고요, 보조금 잔액으로. 그런데 올해 5월 정도에 예산이 다 통과되면 대선 이후에 실제 사업이 진행될 건데 이 사업들 전체적으로 6개월 안에 다 소진 가능한가요? 준비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다 계획이 돼 있고, 다만 1억 4850은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감액된 수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저희가 한 1억 8000 정도 수준을 했다가 지난번에 삭감이 됐고, 2000만 원. 1억 6000이 예결위에 왔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 사업 실효성들 다 감안해서 1억 4800 정도 이런 정도 수준으로 최대한 줄여서 올려드렸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사업비가 세워진 만큼 하반기에 사업을 최대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서난이위원

반납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금방오은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1억 4850만 원이 원래 처음 예산이었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1억 8000, 본예산 때.

예산

본예산오은미위원

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지금 기간이 지나서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오은미위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이 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계속사업이 많고…….

은미

오은미위원

신규사업은 없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최근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강조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가

정부가오은미위원

바뀌면 사실 민주평통의 사업들이 완전히 기조가 바뀌거든요. 대부분 기초나 광역의회 지방의원들이 다 참여를 했다가 그런 내용에 저도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의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내용으로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평화통일을 앞세워서 지역의 기득권세력들의 하나의 또 그런 저기가 되고 있거든요. 좀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원래대로 정체성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잔재

친일잔재오은미위원

상징물 안내문 설치 지원이 있어요. 이게 5개 시·군에 8건이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1개소당 300만 원인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8건만 있는 게 아니고 점점 확대시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번만 8건이지만. 또 내용이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상징물 안내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게 더 반대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자문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 자문의, 제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이런 예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최종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다 했어요. 따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어느 입장이냐에 따라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 교수라든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입장이 애매하게, 미묘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 설치할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내용이 없이 제대로 설치가 될 수 있고 더 확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게 설치만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어떤 교육에 있어서 자료들로, 그리고 그 장소에 갔었을 때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해서 안내문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혹시 최종 내용의 안내문이 나오면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21페이지 범죄예방 사업비 지원사업이에요. 지금 여기는 사업이 소년원 백일장대회, 청소년 체험교육, 범죄예방 소양교육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의 시행주체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 정읍 지역협의회 되어 있어요. 군산 같은 경우는 보호관찰소가 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구속은 되지 않지만 사회봉사명령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자원봉사로서 감하는 그런 형태들을 하고 있는데 왜 보호관찰소에는 안 들어가고 범죄예방위원들로만 이렇게 이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군산은 왜 빠졌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보호관찰소는 국비사업으로 전액 국가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단체, 그와 관련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어서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전주, 군산, 정읍, 남원까지 조금이라도 했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군산하고 남원은 그 단체에서 시에서 받는 예산 정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되겠다, 거기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정읍만 한 500만 원 정도만 주시면 거기는 교육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신청을 일단 받은 상황을 이번에 해서 본예산 때 저희가 7400 올렸었는데 이번에 5000으로 조정을 해서 2700에서 2300만 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성에

형평성에박정희위원

어긋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범죄예방을 저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범피도 이야기를 했어요, 범죄피해자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를

얘기를박정희위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고 수정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만 세워 가지고 정읍, 군산, 익산 그렇게 지원을 했어요. 전주 한 군데만 지원을 하길래.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드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을 반영을 해라 그랬더니 안 들어왔어요. 그거는 제 의견을 무시한 거죠. 무시해서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사업들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을 줄 때 전주, 정읍 지금 지역위원회를 했으면 여기에 이러한 청소년범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호관찰소 아이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봐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냥 전주, 정읍, 프러포즈 올리면 주고 안 올리면 안 주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피해를 받고 보상을 못 받고 지원도 못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가 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서에 올라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단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는

이거는박정희위원

아이들에 대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예산은 잡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문제예산 잡고 싶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하지 않는 그러한 예산에 있어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정희위원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범죄피해지원센터는 범죄자는 죄를 받으면 되지만 그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돌봐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권문제하고도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인권담당관하고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41쪽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신규사업이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사업기간이 7월까지로 돼 있는 게 맞나요? 설명서 페이지는 59쪽인 것 같은데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단기간에 용역이 끝나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비를

국비를윤정훈위원

5억 원 확보했다고 했는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국비를 5억을 확보했는데요, 문체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 총사업비를 한 495억 정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부담이 좀 많아서 저희가 규모를 축소하려고 용역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통윤정훈위원

공모사업 하려면 기본계획을 가지고 공모사업 하고 그러지 않나요? 보통.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구상 용역은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5억을 땄는데요…….

정훈

윤정훈위원

실시설계비를 땄는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처음에는 한 200억 정도로 사업 규모였었는데 문체부에서 다시 사업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495억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도하게 사업비가 들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규모를 좀 줄여서 300억 규모로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정훈

윤정훈위원

아, 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혁신도시, 만성도시랄지 거기에 있는 빈 공간을 임대해서 쓰려고 저희들이 다시…….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문화관광재단하고는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그럼 K-문화콘텐츠하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은 아니고…….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30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야 될 건가요? 이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그게…….

국비

국비윤정훈위원

받는 건 좋은데 매칭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랑 매칭입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이거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사업설명서 68쪽 자치도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 또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윤정훈위원

법정 용역입니까, 아니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법정 용역은 아닌데요, 저희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브랜드가 2016년에 ‘한국체험 일번지 전라북도’라는 이름으로 그때 용역을 했었는데…….

체험

한국체험윤정훈위원

일번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라북도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그때 만들었었는데 10년이 좀 지나고, 그래서 MZ세대들도 지금 많이 아이디어들도 새롭게 나와야 되고 MZ세대에 맞는 전라북도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슬로건 만들고 BI를 만들겠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용역비가 1억 5000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지금 1억 5000으로 우선 무작정 용역 하는 것보다도 또 상임위에서 이명연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

정훈

윤정훈위원

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연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도내에서 일단 공모를 좀 해 보자, 어떤 이름으로 하면 좋을지. 그래서 공모도 그 용역 안에 넣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도민의 의견을 들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MZ세대에 맞게 전북의 슬로건을 바꾸고 뭐 이렇게 BI도 바꿔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는

취지는윤정훈위원

좋은데 1억 5000?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47쪽 문화도시 조성사업, 신규사업인데요. ‘도비 매칭액 추후 반영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국비가 30억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데 도비가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국비만 반영을 하고 도비 부분은 추후에 반영할 그런 예정입니다.

도비

도비이병도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추후에 반영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 2억 6000 이렇게 예산이 또 세워졌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는 예비 도시로 지정이 됐었거든요.

무슨

무슨이병도위원

도시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비.

예비

예비이병도위원

도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비 대한민국 문화도시. 그런데 본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200억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에

연내에이병도위원

다 집행 가능한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1년 내에, 총사업비가 200억이고 올해는 51억, 60억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일단이병도위원

알았고요. 이 예산은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는

질의는윤영숙위원

아니고, 익산이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사업 하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말이 신규지만 올해 하고 안 하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사실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이 있긴 한데, 이게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지금 추경에 다시 하는 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윤영숙위원

당부드리면 익산이 사실은 역사문화도시로 해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저희가 문화지구가 많이 있으면 사실 문화유산 보존관리 이런 예산들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티는, 생색은 안 나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그런윤영숙위원

예산이 많거든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사실 1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세워 주셔서 익산이 문화관광도시로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전 익산의원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려야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는, 아마 예상하셨을 수도 있긴 한데요, 79쪽하고 그다음에 제가 80쪽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사업설명서 49쪽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전북세계소리축제예요, 전주세계소리축제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세계소리…….

정희

박정희위원

전주세계소리축제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전액 다 도비네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5분발언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문화예술 함양을 전주로 집중하는 이유가 도청이 전주에 있다라고 해서 전주에 집중하시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희

박정희위원

이거조차도 전주만 혜택을 보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있는데 전주에서만 이렇게 전부 다 집중해서 하는 이유가, 그것도 전액 도비를 통해서 14개 시·군에서 낸 세금으로 전주에서만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관점에서 보면 그게 합당하지 않지만요, 일단 전주가 도청 소재지고 그리고 이 행사 할 때 14개 시·군 시장·군수님들이 또 다 오십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니까

그러니까박정희위원

와야 되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 도민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정희위원

전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전주만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그러한 혜택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기정예산액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증감이 1억 4800이 되어서 기정예산에 비해서 27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정희위원

3회 공연을 더 하는데 그럼 1회에 5000만 원씩 들여서 세 번 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해외에 있는 음악인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감액을 했는데 오히려 보란듯이 더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올린 이유를 저는 위원들을 기만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가피했던 이유가 뭔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삭감된 부분이었지만 꼭 이번 소리축제에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해외 음악인들을 모시는…….

정희

박정희위원

전주세계소리축제이기 때문에 전주도 매칭을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전주라고 하는 이름을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왜 도청이 전주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도비를 다 출연해서 모든 그러한 사업들을 전주에서만 하는 이유를, 너무 편리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그래서 전체…….

정희

박정희위원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왜 전주에다만 하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 소리축제 기간뿐만 아니고 1년 연중 14개 시·군 찾아가는 소리축제 공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는

그거는박정희위원

…….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오시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거는

그거는박정희위원

아주 약소한 거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소한

약소한박정희위원

거고, 전주로 집중해서 하는 이유를 아주 편리 위주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금 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여기

여기오은미위원

기념행사 하고 공연, 학술대회가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산에

익산에오은미위원

한정된 건데 지금 3억 3300이라는, 어떻게 보면 10주년 기념행사라고 하지만 일회성 행사치고는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저도 사전 설명도 들었긴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도 사실 넉넉지 않고 이런 마당에, 물론 익산이 거의 뭐, 우리 도는 1억이긴 하겠지만 너무 과도한 행사성 예산이다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아시다시피 익산이 익산 백제라고 하는 캐릭터로 백제의 마지막 수도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백제역사유적지구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지 딱 1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뭔가 상징성이고, 또 일회성이긴 하지만 나중에 또다시 이런 기념행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10주년 됐기 때문에 한 번 딱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익산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충남과 또 공주와 부여, 여러 시·군도 연계해서 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세계유산이니만큼 저희들이 1억 정도는 도에서 지원해서 시비도 부담해서 이렇게 행사를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우리가 물론 기념 10주년 굉장히 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10주년이기 때문에 또 기념할 만한 행사이긴 하지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에는 이런 행사성 경비를 좀 줄이는 게 바람직하고 또 도민들이 바라볼 때 그게 옳지 않나. 그러니까 다들 개인 형편들은 어려워 가는데 이런 행사성 경비는 계속 갈수록 초호화판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 5억 들어간들 10억 들어간들 뭐, 예산 많이 잡아서 쓰면 좋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좀 이렇게 도비가 삭감이 되면 어떤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상대적으로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주 같은 데는 9억 5000 그다음에 부여는 11억 5000 이렇게 대규모로 사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충남과 전북이 이렇게 같이하고 있는데 전북에서도 좀, 이 정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규모 있게 행사를 해 줘야 또 백제역사유적지구 내에서도 어떤 존재성도 있고 상대적으로 관심도 많이 있게 보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최소 경비는 좀 지원을 해서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기대효과는 뭐죠? 그러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기대효과는 정말, 익산시도 지금 익산 백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바꿔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호남이, 또 호남 지역에서도 전북 익산이 마지막 백제의 수도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지금 부여랄지 공주는 이미 백제의 수도였다는 것이 알려졌지만 익산도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다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강조하고자 이런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행사를 통해서 뭔가 자부심이나 자긍심이나 역사성이 부여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자체별로 막 서로 경쟁하듯이 예산 늘려 가지고 일회성 행사를 치른다고 해서, 이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아, 그런 거에다가 비교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용도 중요한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또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타 지역에 비해서 투여하는 예산은 좀 적지만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일단 그럼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앞에

앞에오은미위원

또 윤영숙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데……. 정작 여기 체육 예산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장애인체육이라든지 지역의 체육지도자들의 예산이나 처우는 정말, 그러면서 이런 행사성 경비는 너무,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하면서 우리는 그보다 적다, 그건 아니거든요.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안정적이 되어야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내가 더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자부심도 생겨나는 건데 우리 행정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 괴리감 있게 가는 것 같아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내웃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사업설명서 74쪽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여러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다시 문화재단에서 하던 것을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14개 시·군이 각자 자기 지역마다의 관광상품들을 브랜드화시켜서 전부 다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이 관광마케팅을 할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각자 14개 시·군, 살아남겠다고 지금 열심히 하는 14개 시·군에 더 지원을 해 주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군별로도 다 관광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군별로만 움직여서는 이게 좀 너무 약하고 도 차원에서…….

저는

저는박정희위원

군산시에서 12년 동안 의원을 했는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지원을 한다기보다도…….

아예

아예박정희위원

전라북도를 홍보를 해서, TV에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창은 뭐고 익산은 뭐고 군산은 뭐고. 그러한 대표적인 관광상품들을 한 번씩 보여 주는 것이 이 마케팅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관광마케팅, 제가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이 사무실이 왜 필요, 이 센터가 왜 필요한지. 그래서 그냥 각자, 지금 11억 정도 들어가는데, 11억에다가 추경예산 7000만 원 더 올렸어요? 얼마 더 올렸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예산은 안 올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안 올렸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과목만 지금 변경하는 겁니다.

액만

집행액만박정희위원

7억.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이러한 것들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 각 지자체에다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전라북도, 여기 특별자치도에서는 그거를 종합적으로 대표적인 상품을 그냥 TV나 매스컴에 홍보를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전라북도 여길 오면서 전라북도에 가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각 시의 상품들을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라는 거죠. 다 자기네 나름대로 인터넷 뒤지고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어디 가면 뭘 먹을까, 어디 가면 무엇을, 어디를 갈까 다 조사를 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만 매스컴에 좀 홍보를 해 주거나 아니면 그냥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과에서 그거에 대한 마케팅전략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마케팅종합지원센터에서 가장 잘한 게 수학여행 일번지를 전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저희 센터…….

정희

박정희위원

군산시가요, 조달 입찰해서 수학여행을 오는 일번으로 했어요, 그 노력을 해서. 전북특별자치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각 시, 지자체마다 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가 잘해서가 아니고 각 지역마다 그렇게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지원을 해 주라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센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시·군을 엮어서 같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말씀드렸죠, 그렇게 기억이 없다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민간위탁을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오히려 관광과에서 훨씬 더, 조금 더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거기에 직원을 더 채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민간위탁 하는 것도 정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민간위탁 줬으니까 이제 신경 딱 꺼 버리는 그러한 형태의,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문제예산은 잡지 않겠지만 제 의도는 그냥 도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위탁은…….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원래 계획은 위탁 계획이 없었다가 지금 위탁으로 전환하는 거죠? 8월부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에는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저희들이 맡겼고 문화재단에서 다시 재위탁하는 식으로 관광협회에서 운영을, 이 센터를 했었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그럼 재위탁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재위탁은 문화관광재단이 인력도 부족하고 또…….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그럼 처음부터 인력도 없는데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했던 걸 다시 인력 있는 데로 위탁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준비나 철저한 예측을 못 했다 이걸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전문성도 결여되고 문화관광재단에서 컨트롤타워에서 뭔가 재조정도 하고 업무도 재정비도 하라는 차원으로 문화관광재단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보냈었는데 그게 다시 또 문제가 돼 가지고 다시 민간위탁으로…….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문제가 뭐가 됐을까요? 국장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예결위에서 그런 권고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이번에 다시 바꾸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예결위에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작년 본예산 예결위 때 우리 예결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문제 지적이 있었을 테고 전환하게 된 과정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확신할 수 없는, 약간은 혼선적이고 시험적인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 문제예산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혼돈의 연속인 것 같아서 확실하게 정립된 인력이나 방향을 포커싱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국장님께서 직접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서난이위원

말씀 나온 내용들 중에 우리 관광센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위탁을 줬는데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운영 방식이 문제가 돼 가지고 실제 이렇게 지금 변동해서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장님 계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 지금 불과 6개월도 안 된 시기인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예결위가 지적사항으로 넣어서 지금 정상화하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제가 또 질의드릴 내용은 68페이지, 아마 앞에 윤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비인데 대부분이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어요. 사무관리비 항목에 인건비로 책정돼 있는데 이건 새롭게 신규인력 고용해서 맡겨서 하나요? 그럼.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이기 때문에요, 용역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서난이위원

용역업체에 맡기는데 사무관리비로 전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하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용역비,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용역비 예산과목으로 돼 있다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래도

그래도서난이위원

그중에 아마, 개발이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인건비나 내용들이 1억 5000 중에 9500만 원이 돼 있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어디다 맡기실지 모르겠지만, 또 이 얘기에 대해서 좀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저희 특자도 출범하면서 그 당시에 로고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용역비 들여서 한 로고에 대해서도. 그래서 또 관광브랜드 개발을 하겠다는 게 시대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는데 실제 이전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진행될 수 있을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59페이지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 원래 규모보다 지방비 부담이 커서 규모를 축소해서 하려다 보니까 다시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예산 세워지면 3개월 정도인데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용역사에 맡겨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서난이위원

용역사에 맡기면 3개월 안에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 수의계약 해서 하실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정도, 수의계약도 가능한 규모입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어딜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그건서난이위원

아닌데 수의계약으로 하시겠다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잘 찾아봐야…….

래도

그래도서난이위원

예산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실제 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이전에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실제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는 거는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센터의 필요성 같은 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규모를 축소하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규모 축소하는 건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콘텐츠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시청자미디어센터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터

처음부터서난이위원

사업 방향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이랄지 공간 사용하는 부분이랄지, 굳이 신축으로 고집하지 않고 지방비가 좀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그 방안들이 논의가 되지 않고 진행이 된 게 문제일 거고, K-문화콘텐츠 관련해서 지금 한문화 원형 조성이나 여러 사업들도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는 문제예산이고요,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사업설명서인데요, 2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에서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라서 지금 민간인도 같이 저희가 항공료 지원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어떤 근거로 지금 하시는 거죠? 원래 민간인의 국외연수 지원 자체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잘 하지 않는 건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명확한 규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저희 지역 선거구민이 아니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위의 국제기구에 근무했던 분이라든가 국제스포츠에 관련된 분들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명예 IOC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지원해서 모시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미

이미서난이위원

민간인 국외여비가 이렇게 3명 정도,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세워져 있으면 어떤 분이 대상자인지는 다 이미 나와 있겠네요? 어느 분이랑 같이 갈지는. 그러지 않고서야 저희가 얼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명단도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답답한 것이 그겁니다. 개최시기나 방법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최고 빨리 됐을 때 올 연말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대상자, 지금 저희들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반기문 사무총장이라든가 대한태권도협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IOC, 대한체육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갈 계획은 잡고 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제 가야겠다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확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 전체적인 비용 안에 따로 대한체육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거나 하는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대한체육회는 자체적으로 가고요.

서난이위원

자체적으로 가니까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업무추진비가 1억 정도, 관련돼서 만찬이랑 여러 가지가 업무추진비로 편성돼 있는데요. 실제 1억 정도 계상을 하는 건 업무추진비가 많지 않나요? 만찬, 전문가 집단간담회, 실사 대응 관련 내용들인데 관계자 대응이나 이런 건 좀 이해가 되더라도 간담회 추진이나 이런 것들까지, 이 전체 비용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을 텐데도 이렇게 업무추진비까지 넣었다는 게. 말씀해 주시죠.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업무추진비, 저희들도 보면 저희 나라하고 유럽 그 물가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도 지사님 모시고 스위스를 한번 가 봤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은 그 규정에 맞춰서 지출을 하긴 하겠지만 또 많이 만나고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간담회도 해야 하고 만찬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아까 구상이 대략적으로는 있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러니까 구상이 있더라도 실제 이거를 연수랄지 저희가 다른 나라를 간다든지 하는 일정들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일단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솔직히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장소, 방법 이런 것들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협의회를 한다든가 국제대회를 어디, 올해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어디를 참석해야겠다든가 간담회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서난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단장님정종복위원

! 구체적 계획이 서 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IOC 집행위원회 변경 가능성인가요, 위원장 변경 가능성인가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위원장은 선출이 돼 있고요. 선출이 된 거에 따라서 방법, 우리 88올림픽 때는 IOC 위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존에는 미래유치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홉 분이 대화를 계속하면서 나라를 줄여 나가는, 지속적인 대화 그다음에 집중적인 대화 그다음에 나중에 투표까지 가거든요. 이런 대화 단계로 했는데 이것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IOC 위원장이…….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IOC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예. 그리고 그것이 또 유치 국가를 언제 선출할지도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종복위원

.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안은 올해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청취불능)

김성수위원장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상임위 때 제가 좀 못 봤던 거라. 사업설명서 25페이지 보시게 되면 국 단위 신설에 따른 컴퓨터 등 구입 해서 이렇게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5684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컴퓨터하고 모니터만 들어가 있는가요? 2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하고 모니터, 각종 집기류까지 포함돼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집기류?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예. 지금 현재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니까…….

집기류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는가요? 컴퓨터…….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파티션, 캐비닛도 있어야 하고…….

그거는 그 위에 있는 1억 2716만 원이고…….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아, 밑에 5684만 원 말씀이시죠?

예.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컴퓨터하고 PC하고 프린터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컴퓨터 일식은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일식의 가격, 예상 가격. 120만 원이거든요. 120만 원인데, 이렇게 되면 산출내역이 1인당 인원수에 비하면 한 170만 원 정도 되는데 57만 원이 오버가 돼 있는데, 프린터를 1인당 1대씩 사 주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오버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지금 PC 1대하고 모니터 1대가 1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요즘은 모니터들을 2대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니터도 쓰고…….

아니, 2대를 쓴다고 해도 하나가 57만 원, 사무용 모니터가 57만 원씩 하는가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지금 여기에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가 보시게 되면 컴퓨터 및 집기류 임대료 3200은 뭔가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래서 임대료는 기존에, 지금 지출해야 될 예산입니다.

예?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지금 현재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현재 지출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올림픽추진단이 언제 신설이 됐죠? 언제 신설이 됐어요? 불과 한 달 정도 됐나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3월 18일날 했었고요. 기존에 올림픽추진단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기존의 멤버들이 겸직을 하고 있었지만 장비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니, 겸직을 했으면 기존에 있던 사무기기를 썼을 거 아니에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아닙니다. 기존의 사무실은 사무실에서 공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육추진단은 2층에 별도 사무실이 있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어떻게 저희가. 아니, 기존에 있는 걸 예산을 앞으로 예산 올리고 임대는 임대대로 하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예산인가요? 저는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러면 과거에 사용된 것을 지금 예산을 올리셨다는 건데, 그 과거에 사용된 것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충당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사용이 됐어야지.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기존에 있던 예산은요,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일부 편성을 했었고 지금 저희들이…….

자, 단장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게 맞습니까? 단장님 답변이 통상적인 예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맞나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이번 임대료는 4월하고 5월달 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4월하고 5월달 치 임대료가 3200이면, 지금 32대를 사는 데도 5600이면 되는데.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4월에서 7월달까지입니다. 4월까지 7월까지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7월달까지 예산편성을 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구입한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입은 안 하실 거예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이제 구입을 하면 임대료는 좀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산이, 이게. 일단 25페이지, 26페이지 컴퓨터·집기 임대료까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한 군데 더 볼게요. 국 단위 신설에 따른 컴퓨터 구입, 32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인원수에 비하면 2490만 원을 나누면 177만 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편성기준에 굉장히 좀 오버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모니터를 2개씩 쓴다고 해도 모니터 하나에 57만 원이면 웬만한 TV값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17쪽에 유치 홍보 및 광고 컨설팅 사업 그 하단 부분에 산출내역 보니까 홍보전략 수립·실행 해 가지고 39억 6000 되어 있는데요, 이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설명받은 바 없어서.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그것은 대변인실하고 소통기획과하고 같이할 건데 각종 중앙이나 지방일간지 그다음에 통신사, 인터넷신문에 일부 금액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파TV나 케이블TV 그다음에 옥외매체 광고로 해서 승강기, 전광판 그다음에 교통수단 그다음에 온라인광고, 해외광고, 방송협찬 등이 지금 포함된 금액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세부내역 관련해서 저희 예결위원들에게 설명 다 하셨나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 관련해서 총 42억이 추가로 필요한지 설명하셨나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전체적으로는 설명을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설명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내역 저 설명받은 바 없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임위에서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위원회 지원 1억 2000 포함해서 총 6건 삭감되셨어요. 삭감의견 올라왔죠?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이병도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 삭감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일단 이게 대한민국의 큰 국제행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은 없나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아까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치될 때까지는 저희 전북도에서 하고 유치가 되면 국가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같이 협조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협조,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오은미위원

가지 예산이 부족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도 제일로 최하위인 우리 전북자치도에서 올림픽 유치 어떤 전략을 짜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도의 역량들을 총집중해 가지고 여기에 매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산도 거의 100억 가까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돼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 설명서 11쪽에 범도민 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한 1000명 정도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구성하는 대상은 어떤 분들이죠? 각 시·군에서 그냥 알아서 선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뭐가 있나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저희 아직 시·군에서, 물론 시·군이나 진흥단체 또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겠지만 고문위원 몇 분하고 그다음에 임원들 그다음에 유치위원들을 하려고 당연직으로 시·군의 시장·군수님, 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나 시·군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다음에 시민사회나 언론, 경제, 종교 이렇게 모든 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같이 유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 분과위원회 자문수당 해서 2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행사운영비예요. 그런데 이 행사운영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지금 도민 유치지원위 발대식을 발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별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위원회별로 활동이라는 게 대략 그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면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나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발대식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식에

발대식에오은미위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나 잡혀 있죠?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발대식은 행사장 임차라든가 무대 설치 그다음에 인건비, 안전관리비 등, 기타 홍보물 등을 포함해서 지금 1억 정도 예산을…….

식만

발대식만오은미위원

1억인 거예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예.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지금 12쪽에 보면 연대도시 협의체 구성·운영이 있어요. 여기도 발대식에 4000만 원이 들어가고 체육단체 등 화합행사 개최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대도시 체육단체들하고 화합행사라는 것이 1회적인 건가요, 아니면 뭔가 좀 정기적으로 하면서…….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지금 한 두 번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연대도시라는 것은 우리 도내의 체육단체가 예를 들면 14개 시·군을 포함해서 또 각 인접 시도에서도 경기가 열릴 계획입니다. 화합행사라든가 그래서 어떻게 같이, 체육회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걸 진행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올해 굉장히 할 일이 많네요. 체육행사도 해야 되고, 다양한 이런 또 협의체 구성 이후에. 하여튼 이 행사운영비 1억 원에 대한 것도, 전체 예산 중에 여기 1억 원에 대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고 빠른 경우 올해 말에 개최지가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우리 전 국가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지금 IOC에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들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물론 이제 시작했으니까 결론이 좋게 나면 좋겠죠. 그리고 주로 홍보 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17, 18, 19쪽, 19쪽은 국제 홍보활동이니까 그건 놔두고 17, 18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24쪽까지.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국 단위 신설에 따른 컴퓨터 등 구입에 대한 내용도 같이 2개, 32쪽하고 25쪽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서난이위원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12페이지에 14개 시·군 말고 인접 지역이라고 했는데 실제 구두로 협의가 된 지역들이 몇 곳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안이.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경기장 배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난이위원

예. 협의가 됐어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지금 마지막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서난이위원

조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예.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전반적으로 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깜깜이 IOC의 방식에 전북이 너무 외롭게 있는 것 같아요, 활동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붐이 되거나 뭔가 축제를 좀 유치해 보자라는 분위기가 아니라, 사실 그리고 전주도 그렇게 적극적인지 모르겠어요. 전북만 정말 열심히 이것저것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지자체, 연대하는 이 지역들도 이 구성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그런 의지는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회의를 몇 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지자체랑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지금 경기장 배치가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저희가 경기장 사용 허가서를 좀 맡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시도에서 자기들도 경기를 좀 배치해 달라고 저희한테 문의가 왔고 저희들 사무실을 직접 방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전북만 외롭다 했는데 세계적으로, 저희만 이러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인도나 카타르나 사우디, 독일, 영국 똑같이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지, 시기라든가 방법은 아직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좀 어렵다는 상황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계속 어렵다고만 얘기하시면, 원래 유치 자체가 어려운 거죠. 전주시와 예산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40%를 하기로 저희들은 실무 협의를 했고 전주시 시장님이나 의장님도 적극 지원하시기로, 아마 협의서가 자리에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는

협의서는서난이위원

금액이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지금 공통예산 88억입니다, 같이할 수 있는 예산이. 그중에 40%인 35억 정도를 부담하기로 실무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35억 정도 부담이…….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시장님이나 의장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렸을 때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요

그런가요서난이위원

? 이거는 어쨌든 단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부분이니까 전주시 비용을 내는 부분, 특히 어쨌든 경기를 전주 하계올림픽으로 되는 만큼 비용 관련해서는 6월 정도에 전주시 추경이 예상되니까 그때 확답을 받으셔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연대도시 관련해 가지고 실무적인 내용 관련해서는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 실무적인 내용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는

질의는윤영숙위원

아니고, 지금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회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북도 하계올림픽이 아니고 전주 하계올림픽이기 때문에 전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협약은 돼 있지만 금액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저도 확실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11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이게 보면 전북 피해장애인쉼터 인력 및 차량 운영, 그런데 근무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1명을 도비 인건비를 반영을 했잖아요? 6개월분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이렇게 되면 법정 근무인원을 다 채우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도 아직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김성수위원장

부족하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1명을 마저 채우지 못한 이유는, 원래 예산과에 제출할 때는 제출하셨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같이 다 법적 요건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재원 형편상 지금 현재는 2명 부족했는데 일단 1명 하고 추가적으로 1명을 또 예산을 추가적으로 나중에 본예산 때 세울 예정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래도 어떻게 보면 쉼터 인력 및 차량 운영인데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면 근무에 대한 피로도도 쌓이게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굉장히 그 시설 자체가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남녀 구분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고 시설 보강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서 문제점 인식하고 있고 예산이 확보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법정 배치가 6명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3교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이만큼 해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업무 형편상 기존에 국비가 3명만 지원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3명 더 추가적으로 해서 이게 시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다른 예산들이 세워지는 것들에 비하면, 특히 복지나 이쪽 장애인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예산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들은 많이 소외받는 것 같아서, 금액이 크지 않는데도 너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나머지 1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아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은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마는 이 1명도 굉장히 어렵게 확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을 맞춰서 인력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사실…….

김성수위원장

아니, 돈 2000만 원 때문에 법적 요건을 안 맞춘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사실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또 이런 재활단체 이런 부분들도 아직 전체적으로 다 맞추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사실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김성수위원장

추경에 드러나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제가 보기에는 재원이 넉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맞추기는 쉽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은 법적 요건을 충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63쪽, 사업설명서 31쪽에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네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추진됐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군비로 한 사업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부 특별교부세가…….

세가

특교세가윤정훈위원

들어갔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들어갔고요. 이번에 복권기금이 10억이 확보가 돼서 추가적으로.

약에

만약에윤정훈위원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내년에도 해 주실 건가요? 이게 몇 년도까지죠? 2026년도까지네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복권기금은 저희들이 노력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지금 열악한 데 많이 있는데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이렇게 조성이 되면 주로 사용하는 계층은 종합복지관이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주 계층이 어떤 건가요? 어떤 계층인가요? 노인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적으로 취약계층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거고요. 노인복지관은 또 별도로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전체가 다…….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노인계층도 오시고 또 장애인들도 오시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개별적으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별도로 있긴 한데 이건 종합적으로 사회복지 하는 서비스를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정 대상을 하지는 않고 모든 분들이 다 오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사회복지관, 거의 종합복지관을 사용하는 군 단위가 지금 많은데 노인회관도 없는 데도 많은데 거기는 있을 건 다 있는데 또 사회복지관 한다. 그것도 기금도 이렇게. 그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사회복지관이 없는 군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또 도와줄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럼요.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관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 지금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여기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없고요. 이번에 완주가…….

그건

그건윤정훈위원

고사하고 노인회관도 없는 데도 있고 그거 막 좁아 가지고 장애인계층 또 노인계층 막 이렇게 섞여서 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다른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사회복지관을 또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한다. 이거 좀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없으면 이런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성이

계획성이윤정훈위원

있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권고하고요.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고령친화정책과로 바뀌었나요? 지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우리 전북만의 노인정책이 이렇게 말할 만한 게 있으면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전북만의.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어르신들한테, 예를 들면 경로당에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가 계시는데 여기에 와이파이 설치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정훈

윤정훈위원

그 정도만 하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돌봄 같은,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우리 전북의 어른계층이 노인계층이 어떻게 식사를 하시고 주거를 하시나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개인, 노인정 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요양원, 요양병원, 재가센터 이 정도에 약 1000분의 노인이 계신다면 몇 % 정도가 거기서 주무시고 생활하시나 이거 데이터를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뭐 사유시설이라고 그래서 모르고, 그런 의식주 실태를 알아야 전북만의 노인정책이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왜 그런 자료가 없을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혹시 그걸 자료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그걸 조사한 데이터는 없는 것 같고요.

어야

있어야윤정훈위원

되지 않을까요? 노인정책 하신다니까. 고령화정책 하신다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경로당이 활성화돼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데가 있고 또 정부에서 약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활성화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저기윤정훈위원

군 단위 한번 가보세요. 어른들은 참고 사시는 데 익숙해서 혼자서 힘들게 사셔도 힘들다 소리 잘 안 하시거든요. 왜 가슴이 아프냐면, 어른들 유치원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재가센터 뭐 이런 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아주 아프셔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 가고 싶은데 등급심사 받아야 되거든요. 등급심사를 받을 줄도 모르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정부에서 등급심사 안 나오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런 어른들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우리 사회서비스원도 있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수행기관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서 현황파악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어떤윤정훈위원

병이 걸렸는지 알아야 치료를 하듯이 실태를 알아야 대책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고를 드립니다. 그런 거 고민 한번 해보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문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호

황철호김정기위원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쪽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는 도비 20%, 시·군비 20%예요. 그런데 그 외 지역은 도비 25%에 시·군비 25% 매칭을, 도비도 25%가 되긴 하지만 시·군비가 25%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정기위원

왜 국비가 5개 시·군과 다른 이유가 뭐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이게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국비를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60%고 그 이외에는 50%인데 그런 것들을…….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가 60%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가 60%고요. 그 외의 시·군은 국비 50%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그 이외 시·군들이 더 열악한데, 재정적으로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정부에서 정할 때 재정자주도하고 사회복지비 지수를 산정을 해서 이렇게 국비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육 교직원뿐만 아니라 복지사업비가 많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아마 복지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많기 때문에 60%를 줘야지, 많기 때문에 국비를 더 줄여주면 어떻게 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예를 들면 전주, 군산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구가

인구가김정기위원

많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더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89쪽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지원, 이게 지금 기존에 2007년부터 2025년 6월까지가 임대계약기간으로 돼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시

다시김정기위원

이전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불가피하게 건물 자체가 경매가 됐습니다, 기존의 건물주가 여러 가지 비용을 갚지 못해 가지고. 또 마침 임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이상 임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불가피하게 이전비용을 이번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게 지금 보증료는 하나도 없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보증료는 현재는 보증료 안 내고 월세만 내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3000만 원 정도 지금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도에서 임대하는 데는 왜 이렇게 다 어떤 문제 있는 건물, 꼭 부도나는 건물 이런 부분들을 임대를 하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임대를 하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데가 만성동에 있는 상당히 주차장도 좋고 여기에 지금 우리 직원이 한 48명 정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또 신축 건물이고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예기치 못한 사실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게김정기위원

지금 임대기간이 5년으로 잡고 계약을 한 건가요? 처음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간에

중간에김정기위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없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없었고요. 통보가 지난 3월달에 법원에서 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 신축 건물들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전해 보려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대부분에 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고요, 현재는. 그런데 사실 이전하는 장소도 저희들 고민이긴 합니다, 그런 걸 좀 피해서 가야 될 텐데.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만약에 지금 빨리 6월까지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책은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후보군을 조사해서 지금 검증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는.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전북해바라기센터가 전공의가 없어 가지고 공백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진행 현황이 어떤가요? 현재 진행 상황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해바라기센터는 물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데는 문을 닫거나 그렇진 않고요. 해바라기센터뿐만 아니라 일반 상급병원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여기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분들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키트를,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전공의가 없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이건 지금 다른 대체하고 있는 게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부분 해바라기센터 자체가 원광대하고 전북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도록 병원 측이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의사분들이 없어서 어떤 절차를 못 밟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언론에 나온 거 보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키트로 사용할 수 없다, 의사가 전공의가 없어서.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상담이라든지 이런 건 한다 이랬는데 그 증거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만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차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또 다른 게 대체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는 현재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 점검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한번

한번오은미위원

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지금 예산이 이번에 노트북하고 복사기 구입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 1회 추경에 컴퓨터 구입, 기자재 구입 건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노트북은 컴퓨터하고 또 다른 개인 노트북이겠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여러 가지 피해자 영상, 증인신문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라고 요구를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이렇게 성폭력 피해라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 당사자도 그렇고 그것도 마주 대하면서 상담하고 또 이걸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또 해바라기센터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번 하고요, 위원님께 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지역보건기관 필수의료인력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거

이거오은미위원

보면 이번에도 11개 시·군에 전주, 군산, 익산 제외하고 필수의료인력을 지원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보면 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도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필수의료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2개 사업이 다른 게 뭐죠? 차이가 뭐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앞에 말씀드린 보건기관 필수의료인력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공중보건의가 대폭 줄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지소에 배치되지 못한 지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이번에 책임의료기관에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순회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규로 한 거고요.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예수병원, 정읍아산병원, 남원의료원에 신규 인력을 배치해서 그 가까운 인근 지역을 순회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과 차이가 무엇인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기존의 우리 도내에 책임의료기관이 5개가 있습니다. 전북대, 예수대, 군산대, 원광대 이건 기존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앞쪽은 실질적으로 순회할 수 있는 의사를 채용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꼭 우리 전북뿐만 아니라 아직도 의료대란이 끝이 안 나고 언제 새 정부 들어서서 또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속에서 갑작스럽게 환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살릴 수 있음에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이렇게 돌다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주변에서도 보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더 어려움에 처한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가 지원한 만큼의 그런 게 효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의료공백이 없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더 고통스럽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문제예산은 없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내용입니다. 어쨌든 의료대란 이전과 이후를 국장님, 보면 우리 시골, 우리 전북이 시골이지요. 의사들이 좀 기피하는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의료대란 이후에 더 열악해진 건 사실이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몇 명이나 결원이 생겼거나 지역보건소에 있는 의료인이, 정부 차출이라고 할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런

이런정종복위원

경우가 몇 명이나 있나요? 보건소에 근무하던 분이 국가 의료대란 때문에 다른 데 차출되어 가는 것.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공중보건의 2명이, 우리 도에 있던 공중보건의가 차출돼서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어디어디에 있던 분들이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익산하고 김제에 근무하셨던 분이 차출돼서 나간 걸로 됐습니다.

인은

원인은정종복위원

국가가 제공하고 국비는 들어가지 않고 우리 도비와 시·군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건강을 생각해서 매칭해야 되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런

이런정종복위원

측면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나요? 우리 도 입장에서. 국가에 저항하거나 요구하거나 국비를 좀 요청하는 그런 스탠스는 취해 보지 않았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고 있고요.

하고

하고정종복위원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주에 사실은 경제부지사께서 복지부차관을 만나서, 특히 공보의 관련해서는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주문을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재원을 대서 할 일이 아니고 일부분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건의드렸고요.

하게

충분하게정종복위원

건의 아니고 요구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다. 의료대란이 있기 전에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의료인들의 기피지역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렵게

어렵게정종복위원

어렵게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 오는 공중보건의들이 상당한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가가 원인제공한 이후에 더 열악해졌다, 최소한 그만큼의 원인제공자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의무감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복지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더 수준 있고 더 강한 어조로 책임·원인 규명하자고 하는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41페이지 2025년도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운영지원인데요. 이게 본예산에 못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국비 확정이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15억에 대한 확정이.

김성수위원장

국비 확정, 언론은 12월에 나왔던 것 같은데, 작년 12월에.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거는 국회 단계에서 확보했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부처에서 오기로는 3월에 왔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이 드론월드컵하고 협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지금 언론에서 오르락내리락했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 당시 MBC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것들이 그게 다 중국에서, 하여튼 우리 국내산이 아니라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해명이 됐고 실제 만드는 것도 일단 다 국내산으로 만들고 있고요.

김성수위원장

해명이 된 거예요, 시정이 된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것은 원래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건데 언론보도가 잘못 나가서 언론중재위에서 그 부분은 시정이 되게 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정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회계부정도 좀 있었는데, 드론축구협회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때는 사무처장이 연맹으로 들어오는 돈을 그쪽 개인계좌로 받은 부분이 문제가 됐고 그렇지만 횡령이나 배임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게 없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회계를 잘못 처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그 돈은 개인계좌로 받았지만 정상적으로 사용은 운영하는 데 썼다 이 말씀이신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뭐 이해가 잘 되지는 않지만. 4월 13일 KBS 보도에 따르면 반년 앞으로 다가온 드론월드컵이 조직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경기장 시설도 터덕거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죠.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자치도가 여러 가지 국제대회를 치렀을 때 조직위원회 구성은 보통 언제쯤 했죠?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번…….

김성수위원장

잼버리라든지 그다음에 아태대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태대회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김성수위원장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를 했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이 부분은 올해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9월에 개최 예정이라고 날까지 받아 놓은 상황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도 지금 조직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는데 행사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행사 준비는 전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연맹 쪽하고…….

김성수위원장

아니, 조직위원회가 꾸려지지도 않았는데 이걸 추진을 누가 해요?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조직위원장이 지금 선임이 안 돼 있지만…….

김성수위원장

그럼 누가 추진하는 거예요? 조직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전주시가 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선은 지금 전주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럼 조직위원장은 지금 언론상으로는 국토부장관 또는 김관영 지사께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전주시에서는 그냥 민간위원장만 세워서 하면 바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주시에서는 국토부장관하고, 그러니까 도지사나 국토부장관을 조직위원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여러 시·군들이 있는데 특히 전주에서만 이렇게 조직위원장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김성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모두 거절을, 결과적으로 거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직위원장을 지금 선임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수락 의사가 없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결론만 말씀을 드리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드론월드컵 산출기초 세부내역을 좀 봤어요. 총 50억 규모의 행사인데 거기에 보면 선수단 편의지원 보니까 중식 2만 5000원씩 처음에 2300명을 지원을 하겠다 해서 2억 2800이 세워지기도 하고 쭉 내역을 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한 것 같더라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이렇게 수정하는 근거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2300명에서 선수단은 1040명으로 줄었고 또 항공료가 똑같이 31개국 협회 대표인데 왕복 항공료가 6262만 원이었는데 9562만 원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예비차량이 5대에서 8대로 늘었고 그다음에 셔틀버스 임차가 20대에서 30대로,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숫자 끼워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사업 산출내역을 세부내역을 가져온 것 같거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 부분은…….

김성수위원장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때…….

김성수위원장

끼워 맞추기식이잖아요, 지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서난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게 중식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2300명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전주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줄었으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조정을 했어요. 자, 항공료가 31개국에서 협회 대표인데 당초에 6200짜리가 9500으로 늘어난 건 왜 그런 건가요? 인원이나 이런 게 똑같은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중식에서 뺀 것들을 다른 쪽에서 타이트하게 잡은 부분을 그런 부분 쪽으로…….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항공료만 놓고 봐도 산출기초가 31개국 협회 대표에 대해서 왕복 항공료가 3300만 원이 늘었어요, 31개국 똑같은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원래는 나라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9개 국가만 현재 협회가 구성돼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 협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국가에 따라서 항공료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 31개국은 똑같다니까요, 지금. 처음에 산출할 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게 그 31개국이 정해진 게 아니라 19개는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12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잡아 놓은 부분을 조금 더 우선 그쪽으로 세워 놨고 나중에는 그건 정산을 하면서 그 부분을…….

김성수위원장

다른 데서 돈이 남는다고 타이트하게 잡은 것을 다시 늘려 가지고 잡는 게 맞는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김성수위원장

그건 좀 맞지 않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엊그제 4월 25일날 서울경제TV를 보면 전주시가 수십억이 투입되는 드론월드컵 관련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충남이나 다른 언론을 보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시정이 돼야, 사실 도민의 예산으로 투입이 돼 가지고 운영될 예정이고 국비도 들어오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게 마중물이 돼 줘야 되는데 타지에 일감 주고 타지에 예산 주고 이런 사업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달청에 올라온 내역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아무리 시비 부분만 가지고 조달청에 올라와 있다고 하지만 아직 도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어요. 이 사업은 50억짜리 하나의 사업이에요. 하나의 사업인데 만약에 도비가 통과되지 않으면 시비 부분만 가지고, 예를 들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하게 되는 건가요? 전주시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무튼 그 부분은…….

김성수위원장

보면 드론월드컵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한 것도 그렇고 자료 내용도 그렇고 저는 도비를 투입을 해야 될 근거를 모르겠어요. 저는 도비 부분 10억 5000만 원은 전액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식

신원식김정기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을 하는 이유가 뭐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어떻게 보면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요처를 확대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드론산업을 통해서 또 우리 관광객들을 유입하면서 소상공인의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행사기간은 4일인데 이 기간은 딱 잡혀 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현재는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비가

국비가김정기위원

3월달에 확보되면서 행사기간을 미리 잡았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동은

유동은김정기위원

안 되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게 아시다시피 국제대회다 보니까 해외에서 와야 되는 선수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빨리 날짜를 정해 놔야 그쪽 협회 쪽에서도 선수들을 국가대표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클럽 팀도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날짜 같은 경우는 픽스를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그럴김정기위원

것 같았으면 국비가 3월에 확보가 됐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도에도 회기 일정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예결위에다 했었어도 무방할 텐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렇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선은 도비의 지원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조직위원장의 참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에서 요구했던 이런 부분하고 우리 도하고, 조직위 같은 경우는 아직 합의가 안 됐고. 그다음에 예산 같은 부분도 최근에 전주시에서 원래 요구할 때는 17억 5000을 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이 예산 심의 과정까지 오면서 이렇게 10억 5000으로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상당히 길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명을 미리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같은 경우는, 드론축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기존에는 이렇게 되지는 않았었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으로

앞으로김정기위원

이 드론축구를 끝나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갈 거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전주시에서는 이거를 격년제로 하는 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하면 다음에는 다른 개최국가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로 드론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의 DJI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전 세계의 드론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내산 드론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그걸 산업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이런 드론축구월드컵 같은 것들을 개최해서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탄소산업 같은 경우도 전주시에서 처음에 만들었고 했었고 그다음에 이 드론산업 같은 경우도 전주시에서 하다 보니까 드론연맹, 대한연맹 그다음에 국제드론연맹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다 전주시 중심으로 소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드론축구 관련된 그 드론은 국내 제품에서 전라북도에서 만들고 있는 데가 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지금 대부분은 전북에서 다 만들고 있고요. 그 기업들은 한 3∼4개, 5개 정도의 기업이 지금 각 부품별로 해서 프레임을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전장 장치를 만드는 부분…….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 업체들이 세계에서의 경쟁력은 얼마나 되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런데 경쟁력은 아까 제1의 경쟁력은 물론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싱

레이싱김정기위원

드론도 중국 것이 강하나요? 레이싱 드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렇죠. 모든 드론은 다 중국이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남원에서 하는 레이싱 드론도 마찬가지로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FAI라고 해서 국제드론연맹에서, 항공연맹 거기에서 선수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토부에서 실증사업을 하면서 국내산 드론으로 레이싱 드론을 만들어서 대회를 해보자라고 해서 남원에서 올해부터 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이나 남원국제드론은 다 국내 걸로만 하나요? 국내산으로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외국 선수들도 국내산으로 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일이라도 축구 드론과 국제 레이싱 드론 전라북도에서 만들고 있는 샘플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참 난처한 부분인데 국비 확보하면서도 위원님들과 예결위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앞서 말한 김성수 위원장님하고 김정기 위원님 한 말에 또 중복인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들으면서 드는 생각. 이것만 해 주세요. 국비, 도비, 시비는 정해져 있는 비율인가요? 변동이 불가능한 비율입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정해진 비율은 아닙니다.

해진

정해진윤영숙위원

비율은 아니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보면

보면윤영숙위원

사실 국비 35, 도비하고 시·군비 보면 도비가 꽤나 비율이 많은 편이에요. 다른 일반적인 도비 부담률이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보면 도하고 시·군비가 5 대 8 정도거든요. 이런 거는 많지 않고. 이거는 국비는 3월에 정해지고 도비가 지금 저희가 추경이 5월이었는데, 원래. 당겨져서 4월에 하는 거지, 원래는 5월이고. 그다음에 시·군비 1억 7500도 아직 예산 통과가 안 된 거죠? 됐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시·군비 17억 5000, 어떤 거…….

영숙

윤영숙위원

시·군비. 전주가 지금 부담하는 거겠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17억 5000은…….

영숙

윤영숙위원

정해졌습니까? 본예산에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작년에 전주는 벌써 이걸 본예산에 올린 거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그때가 국비가 정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국가에서 그게 정해져 내려왔었던 건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3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전주가 시·군비 17억 5000 할 때는 주겠지 하고 일단 세워 놨다는 말씀이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본예산은 통과가 됐습니다. 본예산은 통과가…….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전주는 17억 5000은 올해 본예산에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사실 시·군비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없을 계획이었을 거예요. 전주가 계획을 세운 건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도가

도가윤영숙위원

세운 건 아니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주가

전주가윤영숙위원

세웠고 국비나 도비가 올 거야 하는데 확실한 건 아니었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죠.

렇게

이렇게윤영숙위원

거꾸로도 세우네요. 보통은 국비가 확정되고 도비가 확정되면서 지방비가 확정되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이런

이런윤영숙위원

경우가 흔한가요? 시·군비부터 세워 놓고 국비, 도비 매칭해라 이런 경우가 흔합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 당시에…….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일의 순서가 너무 거꾸로라는 생각도 들고 앞에서 김성수 위원장님이 이미 뭐해서 뭐를 진행을 했고 우리는 그럼 통과하라 이 말도 너무 맞는 말씀이고, 보통 지방이 요구를 해도 국가가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니 국비가 내시라도 오든가 뭐라도 해야 시·군비를 책정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전주는 이거는 확실한 거였나 봐요, 국비를 내려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국비 부분은 예산이 통과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확보가 돼야, 만약에…….

국비

국비윤영숙위원

확정이 아까 3월에 됐다고 하신 게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부처에서 와야 원래는 세울 수가 있는 절차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전주시는 그걸 예측을 하고 세운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아, 예측을 하고서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전주시 상황은 정확히 잘 모르고요.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월, 당겨도 4월이고 5월인데 저희가 어떤 민원을 받아도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최소한 검토하고 해서 내려서 하는 데까지 최소 3개월, 6개월 어떨 땐 7개월, 8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를 하면서 43억이 드는데 3∼4개월 만에 준비를 해서, 그것도 국제대회라면서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렇게

그렇게윤영숙위원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들으면서 너무 놀라운데요.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나요? 그리고 거꾸로 전주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국비 댈 거고 도비는 대야만 하고, 그럼 다다다다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서 국제드론축구월드컵을 이렇게 큰 걸 한다고요? 그것도 신규인데. 뭐 계속비도 아니고. 문제예산입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59쪽 한번 봐 주실래요? 첨단 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이게

이게정종복위원

목적이 뭔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오가노이드로 해서 바이오 특화단지에 미지정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산업과 관련돼서 특히 조직공학 쪽,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조직공학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연초에는 도비 15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15억을 세워서 이번에 공모를 해보니까 3.5 대 1 이상의 경쟁률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우리 도내의 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고 또 창업한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5억을 더 추가해서 하반기 사업을 진행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증액

증액정종복위원

사유는 바이오 핵심기술 보유기업 발굴과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핵심기술 보유기업이라고 하는 게 앵커기업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바이오 앵커기업.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가 기존에 있는 바이오 앵커기업과 교류하거나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되나요? 지금에 와서 발굴한다고 하니 저는 깜짝 놀라서. 혹시 연계되는 앵커기업들은 없어서 발굴한다는 건가요? 증액 사유에.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 발굴하는 거요?

종복

정종복위원

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주로 아시다시피 오가노이드 분야는 상당히 첨단 분야고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시작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종복

정종복위원

왜 없어요? 지난 연말에 우리 도지사님은 바이오 앵커기업 방문했다 보도자료도 냈던데, 도에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수도권 쪽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 가지고 지금 원광대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기업이 곧 IPO도 하게 되고 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매번

매번정종복위원

얘기하는 겁니다만 발굴하고 유치하고 R&;D 협업하고 그래서 우리 생태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더더욱 바이오와 관련돼서 우리 도가 생태계가 상당히 탄탄한 편이다. 전북대, 우석대, 원광대 또 보건대학까지 포함해서 한의대, 수의대, 의대, 약대 이런 것들이 우리 도내에 꽤 많은 대학에 분포돼 있어서 전문인력이 풍부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볼 때는 전문인력이 아니고 보조인력입니다. 그분들이 대학에 그 학과가 설립되었을 때 의사, 약사 배출하려고 만드는 거지 바이오와 관련된 연구를 위한 거 아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의사과학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메디컬닥터만 있는 게 아니라 PhD가 있는 메디컬닥터가 필요한데 그런 분이 우리 도에는 솔직히, 특히 전북대의 같은 경우도 3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원대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런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단 바이오 글로벌 대학원 운영이라고 해서 63페이지에도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메디컬닥터를 가지고 있고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하는 분들이 PhD를 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명 정도의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유럽의 그쪽 연구소하고 연계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유럽이라고 하지 마시고 독일에.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 독일에요. 자를란트주에. 맞습니다. 너무 정확히 알고 계셔 가지고요. 아무튼 그 자를란트주에 있는 4개의 연구소가 있는데 세계적인 연구소가 자를란트주에 있습니다. 막스 플랑크라든가 그다음에 라이프니츠라든가 헬름홀츠 이런 대학 연구소들이 4개 연구소들이 있어 가지고 그 연구소하고 저희가 교류를 해서 2년씩 그쪽에서 공동연구를 함으로써 돌아와서는 또 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또 여기서 의사과학자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정종복위원

. 그렇게 의사과학자를 배출하는 게 전문인력 배출하는 거고 그 전문인력이 우리 도에 존재했을 때 우리가 꿈꾸는 바이오, 특히 오가노이드 관련된 사업을 계획적으로 잘 진행할 거다. 그래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자 이런 게 평소에 제 주장이었고요. 첨단 바이오 육성산업과 그 뒤 페이지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이게 추진근거를 보면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추진근거를 두고 있어요.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좀더 집중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사업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 바이오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런 데다 그냥 얹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추진근거로만 만들지 말자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문제예산 때문에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깊이 있게 핵심적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고견 잘 듣고 그 부분대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설명서 48쪽에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입주계약 해지반환금이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금 입주를 하면서 운영을 하셨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않고오은미위원

계약, 입주하겠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 그런데 그걸 포기한 겁니다, 입주를.

은미

오은미위원

아, 포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왜 그렇죠? 이유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연구소는 지금 현재 소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구소에 있다가 산단에 거기서 공장을 지어서 하려고 했는데 약간 운영상의 운영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포기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그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계약해지가 된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여기에 분양대금 반환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위약금은 별도로 저희가 10% 위약금을 받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0% 받고 또 이자까지 그러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회계학적 계산을 해서 자기가 낸 돈에다가 이자 해서 거기에서 위약금을 10%를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위약금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금 여기 신재생에너지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입주율이 테라리스가 빠지면 한 30% 정도 되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30%?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직 입주는 2개 기업이 있는데요, 1개 기업은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고 1개 기업만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이 아주 가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복불복, 굉장히 이거 참 놓자니 그렇고 가져가자니 여러 가지 면에서 신재생에너지단지에 쏟아 넣은 참 예산 대비 효과나 또 미래 전망이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사실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운영비, 시설 유지 운영 유지관리비 등 해 가지고 지금 올해만 해도 11억이 여기가 도비가 투입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가. 계속 이런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쪽에는 대부분 다 그쪽에서 아까 시설비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대부분 다 그쪽 연구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시험평가연구소들이 지금 대부분 다 그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블레이드를 시험한다든가 평가한다든가 이런 쪽인데, 아무튼 저희가 연구소들이 이렇게 집적화되면서 클러스터화해서 기업도 같이 들어오는 형태로 처음에 구상을 했고 했는데 그 기대만큼의 효과를 아직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저희가 다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부안이 또 수소도시로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과 시너지를 맞춰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조성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2011년도에.

은미

오은미위원

2011년도. 그러면 한 14년 됐네요. 그런데 사실 원래 계획과 의도하고 상관없이 거의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또 신재생에너지가 또 앞으로 우리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이 단지 내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연구소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적극적인, 새 정부 들어서면 또 그런 정책 변화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활로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항상오은미위원

이 부안 신재생에너지 들을 때마다 저도 좀 답답하거든요, 사실요.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김정기위원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 섬 지역 생활물류운임 지원사업, 지금 증감액 자체로 해서 섬 지역에서 제대로 물류가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돼서 여기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2025년도에 본예산부터 줄어들고 1회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인이

원인이김정기위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표면적인 걸로는 집행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정액이 준 부분인데요.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면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사업 목적을 보면 택배서비스 이용 시 기본배송비 외 추가배송비 부과되는 섬 지역 배송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섬 지역에는 물류 택배가 가지를 않고 배에다가 짐 창고에 물건만 택배를 넣어 놓고 섬 주민들이 찾아가는 게 이게 택배서비스가 될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실질적으로 좀 애로가 있죠.

렇다

그렇다김정기위원

보니까 이 지원사업이 제대로 소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해수부를 통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생활 물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주고 이 예산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나 안 되나를 검토를 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으로

앞으로김정기위원

진행을 어떻게 해 보시겠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사업신청률이나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시행지침 개정을 해수부에 건의 중에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과 말씀 나눈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민들과 간담회나 애로 이런 것들을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살펴보는 한편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해수부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해수부와김정기위원

행안부에서 섬 지역 지역주민들을 위한 안전화 사업을 위해서 도시가스같이 탱크로리를 이용한 배관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같은 경우 이 탱크로리의 가스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난방이 안 되는 상태로 문제점이 됐거든요. 그러면 탱크로리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물류비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걸 계속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만 물려 있다고 하다 보니까 섬 지역들이 제대로 이 부분을 활용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복지여성보건국, 미래첨단산업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4.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5.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6.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7.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8.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9.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0.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