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355회 제2차 산불대책특별위원회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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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불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에 집행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지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도민들을 위해서, 피해조사가 이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 추진 상황을 면밀히 보고를 받고 점검해 보시고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산불대책특별위원회 소관)

13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산불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수 안전행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산불대책특별위원회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형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신속한 지원과 복구를 위해 힘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헌신 덕분에 피해 주민들이 빠른 일상 회복과 미래에 대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산불 피해복구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산불 피해복구 관련 주요 업무보고(안전행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준

최병준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업

이동업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나 전체 우리가 복구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이재민이나 피해민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동에도 지금 8개 면에 함께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 오늘도 도청에 청송 주민들이 와서 집회를 한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이것은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조금 더, 하루빨리 이재민들이 자리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분이, 기획위에서 하죠, 이것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경제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행사가 있어서 가셔서 제가 아는 만큼만 보고드리고 따로 경제국장님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실제로 이런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이번 피해로, 산불 피해로 많은 피해를 입어서 대출할 수 있는, 어차피 융자 기간을 지나서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대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나 싶어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많이 알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에서 융자 1년 정도로 주고 있는데, 담보 이런 부분들이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경제국에서 신용보증기금하고 해서 상당히 약화시켜 드리고는 있는데…

동업

이동업위원

이건 어차피 신보에서는 은행과 연계해서 아마 대출할 것 같은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 보증 조건들을 기존의 은행 보증 조건들을 제시한다면 이분들이, 지금 도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무의미한 정책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십사 하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일반 은행 대출 조건으로 가 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3% 이자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추가 이자도 농협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인데…

동업

이동업위원

이자 부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보증 부분에…

동업

이동업위원

보증 부분이 조건이 되나 안 되나 그것에 따라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실제로는 대출해 준다고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의미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래서, 아니 다 타 버리고 없는데, 조건이 안 되는데 그것을 그냥 이자보전 3%, 4%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시 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좀 해서 그런 조건들이,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희위원

예, 이선희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이동업 위원님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먼저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남후농공단지는 제가 직접 몇 번 갔었거든요. 지금 그 내용은 다 모르시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정확하게는 다 모르고…

이선희위원

굉장히, 지금 당장에 생활비조차도 없어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지만 진짜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던데 그 철거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뒤로는, 최근에는 제가 못 가 봤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법의 그런 것 때문에 피해조사도 아직 덜 됐다고 하는 것 같고, 철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또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진행은 제가 아는 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도 관심사가 많고 의원님들도 관심사가 많고 이래서, 저도 거기 현장을 다녀왔지만 기업들 43개 중에 피해가 28개가 있고 전소가 13개 됐는데 핵심은 지금 환경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돼서 폐기물 처리까지 해 주는 걸로 하고 신고가 됐는데 철거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쟁점이 돼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우리 중소기업 철거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는데 80억 정도 일단은 서 있고, 철거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피해액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동업 위원님 말씀하신 긴급융자도 1250억 정도를 지금 세워 놓고 있는데 예결위 중이라서 예결위가 끝나야 이런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에 그래도 가장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거는 중기부에서, 폐기물 처리는 환경부에서 바로 나가는 걸로 하고, 저희들 긴급융자 1250억까지 확보해서 일단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경제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경제국에서 왔으면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상세한 것은 제가 경제국에 다시 전화로 물어보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특별법 제정은, 접때 촉구 건의한댔는데 그것은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특별법은 기획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든 안을 전해드렸고, 이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국민의힘의 박형수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그다음에 임미애 의원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특별법이 빠르면 5월에 통과되고, 조금 늦을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을 특위를 가동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신속 복구를 같이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연기될 가능성은 있어도 이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해서 5월 말쯤에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성금이 들어온, 그분들이 제일 지금 급박한 게 우선 당장에 생활을 할 수 있는, 또 거기에 직원들도 있을 거고 인건비도 못 주고 매출도 제로고 여러 가지 열악한, 이중이 아니고 삼중, 사중의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던데 성금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우선 당장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는가요? 실제 법적으로도 지금 보니까 기업들은 전혀 지원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설 복구 지원도 할 수 없고, 그런 지원 기준도 없고, 그래서 피해복구가 전부 다 농가 위주지 기업인은 지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선희위원

굉장히 그분들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법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피해복구하고 안정지원, 단지 피해복구로 올려 놨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는 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차보전하고 융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이번에 새로 하려고 시작해서 중대본에서 의결한 게 철거비 지원하는 부분까지 가 있고, 그래서 성금도 지금 나오게 되면…

이선희위원

성금으로는 지원을,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성금으로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성금이 지금…

이선희위원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지원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성금이 지금 1600…

이선희위원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1685억 정도가 걷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배분하기에 따라서 좀 다른 것인데 울진에 피해 났을 때 862억이었는데, 그때는 집도 241채밖에 안 탔는데 지금은 10배가 넘는 피해인데 금액은 2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주택 피해 입은 분들하고 그다음에 생명이라든지 부상 입은 분들을 우선하고, 그러고 난 뒤부터 우리가 주거 그다음에 송이 뭐 이렇게 지원해 나가기 때문에 가능은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 이것은…

이선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농가 위주는 되는데 보니까 기업들, 중소기업들은 정말 혜택이 하나도 없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지금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화재보험 같은 경우도 1억짜리 해도 지금 불에 다 타 버렸으니까, 기준을 잡을 게 없으니까 거의 2000 정도도 나올지 말지 그러더라고요, 화재보험 같은 경우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지금 권광택, 안동에 계신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때 가 보니까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분들한테 저도 가서 원성을 엄청 듣고 왔어요. 듣기만 듣고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혹시 긴급생활자금이라도, 인건비를 맞춰 주고 그런 것은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이라도 좀 성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냐고 제가 지난번에 경제국에 한번 여쭈어봤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중소기업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금요일 정도 되면 거기에도 철거비 지급이 조금 확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융자금이 1250억 늘어난 것 같고, 다만 성금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는 경제국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이선희위원

예, 제가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광택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세 분 의원님이, 당별로는 좀 다릅니다만 발의해 놓았는데 내용들이 다른 거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른데 큰 틀에 있어서는 비슷하고 저희들 같은…

권광택위원

도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거의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에 상관없이.

권광택위원

당에 관계없이 이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는 어차피 한 5월 아니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5월 말 내지는 특위를 하게 되었을 때 조금 더 연기될 수 있고, 특위를 하게 되면 또 장단점은 같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은 보상금이라 해야 되나요? 지원되는 금은 언제쯤 결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몇 가지 좀 다른 것 중의 하나는 만약에 저희들이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66㎡는 2000에서 110㎡는 360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 여부는 이번에 금요일 정도 되면 국고를 얼마나 더 추가할 것이냐? 만약에 울진 같은 사례에서는 2000만 원에 해당될 때 5100만 원까지 올려줬습니다. 물론 피해 주민이 적어서 그렇고. 그건 이번 5월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건 법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이건 국고 추가로 법하고 상관이 없이 결정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 성금이 더 보태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성금배분위원회를 거쳐서 6, 7월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라든지 제도상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커버되고,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5월까지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성금 배분이 얼마 되는지는 배분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차분은 4월 말에서 5월 초 300만 원씩은 나오는데 그 이상은 7, 8월 되어야 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주택 말고 여러 가지 보상되는 것 있잖아요. 보상이라 해야 되나, 지원되는 것, 피해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언제쯤 되면 결정이 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건 5월 추경, 이번에 5월 초, 이번 주 끝나면…

권광택위원

추경되면 지급이 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대파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아니,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추경이 끝나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확정이 되고, 지원하는 과정…

권광택위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얼마다, 이게 항목별로 사과밭이 몇 평이 탔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확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2000만 원 한도 내에, 그런 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한다는 것은 약간 돈을, 국고를 추가 부담한다는 것이고 농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1종 농기계만 보전하고, 거기에 실거래가를 안 하고 보조율이 낮은 것을 높인 부분이 변경되어서 추경에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배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이건 추경이 결정되면 기존의 법상으로 해서 보상금은 결정이 된다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주택 추가 지원과 농기계 추가 보조율 변화 이런 것들은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권광택위원

농기계도 포함이 안 된 게 많았잖아요. 농기계도 내용별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제가 조금 보완해도 되겠습니까?

권광택위원

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은 11종만 재해복구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여러 기종들이 많은데 이번에 재해복구비, 지금까지 한 것은 재해복구비 기준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9종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기종도 넓히고, 또 그 기준이 실거래가의 한 5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의 100%까지 올리고. 그리고 보조율도 지금 현행은 35%를 보조해 주고, 55%는 융자를 하고, 자부담이 10%인데 보조율도 50%로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주택이나 농업 이러한 시설복구비 지원 기준이 5월 초 정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겠느냐. 그러면 복구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복구비가 지급됩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물은 것은, 이건 특별법하고 관계없이 결정이 된다, 이 말씀이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건 특별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특별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사각지대의, 보상을 못 받은 이 부분들은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또 예산이 수반되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별법에 보면 그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위원회에서 그러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규정들을 특별법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권광택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자꾸 ‘특별법’ 그래서 여기에, 특별법에 따른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줘야 되지, 그냥 특별법 되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또 보상 나갈 때는 전혀 안 되면 또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재해구호법이나, 이게 농업처럼 지원 기준이 명확한 것들은 사실은 특별법이 된다 하더라도 큰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이 보면, 임산물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특별법에 그 내용들을 담아서 상당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우선 신경쓰는 것은 재해복구비가 규정에 들어 있는 것들은 최대한 재해복구비 규정을 개선해서 먼저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투 트랙으로 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게 공공형일자리 이것은 그냥 우리, 예산은 어떤 것으로 하지요, 공공형일자리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공공형일자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약간 저희들 도비 예비비도 확보해서 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을 투 트랙으로 지금 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긴급할 시에는 우리 예산, 도비도 투입해서 할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중앙 정부에도 예산을 조금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이 건의를 받고 이 내용, 긴급 공공형일자리 사업 부분에 저희들 필요성과 공감을 해서 지금 중앙 추경에 이 정도 예산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결위 부분까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아, 국비에 담겨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이게 되게 되면 주민들이 긴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권광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선진형 재난 新마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38개 지구로, 3페이지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3억을 시군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 해서 일단은 지구단위종합계획을 짜려 그러면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군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 내려보내서 38개 지구를 받고, 저희들이 그것을 행안부에 올려서 중앙조사단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거쳐서 지금 38개 중에 기재부에서 중점협의지구로 12지구를 선정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지구 지금 한 2000억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큰 지역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송, 영덕 석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종합계획에 못지않게 특별재생지역으로, 규모가 크니까 좀 더 크게 가자, 이런 부분이 협의 중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비부담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재생지역이 좋은데 그것은 실시설계하는 데까지만 해도 한 10개월 걸리기 때문에 바로 이번 5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말씀드린 지구단위종합계획, 아예 그 마을 자체를 산사태 방지하고 기반 조성과 관광 테마까지 같이 들어가는 이 컨셉으로 조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지사님이 특별히 기재부에 지금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건 그러면 부지 매입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부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공공시설 기반은 그걸 하고, 자기 땅하고… 나중에 가면, 자세한 것은 배용수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환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권광택위원

개인이 짓는 것은 개인이 매입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기반시설까지는 우리… 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마을이 지금 불타서 가보면 1개의 주택이 앉아 있는 부지 면적이 전부 다 다릅니다. 또 골목들도 굉장히 좁습니다. 이런 어떤 불에 탄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마을을 재건할 때는 좀 편리한 공간이 되도록 1개의 건물당 안전대지도 좀 넓히고, 그리고 진입도로도 좀 넓히고, 그리고 공공시설도 좀 확충하는 지구단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지구단위 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기반시설은 놔놓고 부지는 집을 짓는 사람이 매입해서 지을 수 있도록?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대지가 건물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걸 보면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하는 겁니다. 환지를 하게 되면 자기 땅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그 위치를, 원지 환지를 기본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1개의 대지를 한 100평을 기준 잡았다 하면, 나는 50평. 그러면 100평을 얻으면 50평에 대한 돈을 내놓고요. 그리고 150평인데 100평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돈을 받고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옴에 따른 필요 용지가 또 있습니다. 이건 공공부분에서 매입을 해서 넣습니다. 넣어서 n분의 1로 나누는 셈이죠. 이렇게 해서 대지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효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