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22일부터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을 덮친 산불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분들과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초대형 산불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힘겹게 버텨온 우리 고향의 삶의 기반마저 앗아가 버렸습니다. 피해 규모만 1조 4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산불로 재난대응 체계의 한계와 복구 지원의 허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형 산불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재난 한복판입니다. 절박한 외침에도 복구는 더디고 지원은 미흡합니다. ‘대형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함에도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울진 산불 당시에도 실질적인 복구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달라야 합니다. 구체적 보상이 가능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지사님과 경상북도가 특별법 통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특히 안동 남후 농공단지는 입주 기업 42곳 중 23곳이 직접 피해를 입었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납품 지연 위약금과 복구비 부담을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고 있습니다. 줄도산과 대량 실직을 막기 위해서는 철거·복구비 지원은 물론 원자재 수급, 유통망 복원 등 실질적 재건 지원이 시급합니다. 이와 함께 2차 피해 예방도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의 합동 조사 결과 경북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응급 복구가 시급한 지역만 201곳이 됩니다. 장마 전에 긴급 조치를 시행해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만 합니다. 경북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이며, 30년간 산불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야간 진화 항공 장비가 없어서 타들어 가는 산천을 보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는 현실을 언제까지 되풀이해야만 합니까? 2023년 경북이 선제적으로 119산불특수대응단을 신설한 것처럼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확인된 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개편하고 혁신적인 예산을 투입해 줘야 합니다. 야간 산불 진화용 항공기와 대용량 담수가 가능한 수송기 도입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관철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북부권은 산업 인프라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불로 의성 고운사를 포함한 수많은 문화재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단전을 대비한 비상 발전 장비, 그리고 자연 유화 물탱크 설치, 이중 삼중의 방재 설치를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비상시를 대비한 문화재 소산 계획과 방재 전담 TF 구성, 재난 대응 훈련도 진행해야 합니다. 산불은 지역 관광에도 치명타를 남겼습니다. 하회마을, 병산서원, 주왕산 등 주요 관광지는 방문객이 급감했고, 숙박업소, 식당,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 회복 캠페인의 추진, 공공기관과 민간의 행사 개최를 산불 피해 지역으로 유도하고 소상공인 긴급 대출과 관광업 지원도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역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재민 여러분, 희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의 고향 포항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지난 3월 의성에서 발생한 경북 산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으시고 산불 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신 관계 공무원, 소방관,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가는 경북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령기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최병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농촌·농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농산물 수입할당관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상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12일 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양파 재배 농민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TRQ 수입 중단을 외쳤습니다. 정부가 저율관세할당 물량으로 2만여 톤의 양파를 수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TRQ는 세계무역기구 WTO와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정해놓은 물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50% 이내 저율관세를 부과하지만 초과분에는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 제도입니다. 양파의 경우 올해 초 양파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저율관세로 양파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양파 출하기까지 열흘만 기다려 달라는 농민의 염원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을 위한 결정이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양파농가의 현실은 무시한 처사입니다. 지난해 양파 증식기에 집중된 폭우로 생산비 자체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멀칭비닐을 비롯해 무기질비료 등 농자재값이 모두 올랐습니다. 농민들의 생산비는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 물가에만 신경 쓰는 정부의 수입 조치로 전국 생산량 3위를 차지하는 경북, 특히 고령·김천·문경·안동·영천·구미의 농민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TRQ는 양파뿐만 아니라 경북농업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건고추에 대한 저율관세 수입으로 전국에서 가장 재배면적이 넓은 경북이 직격탄을 입었고 2022년에는 마늘과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축산물의 TRQ 도입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TRQ는 본래 수입농산물로부터 우리 농업을 보호하는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양파·마늘 등 민감품목까지 TRQ 물량을 늘리면서 오히려 농민을 위협하는 제도로 변질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TRQ 물량을 언제든지 증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농산물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사님,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정부가 TRQ 수입에 의존한다면 우리 농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특히 농가 수, 농가인구가 전국 1위인 우리 경북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농도 경북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식량 안보를 위해 지사님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TRQ 증량 및 할당관세의 무분별한 운용 중단과 함께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 제도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건의해야 합니다. 둘째, 경북 농업의 효율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업은 국가의 식량 주권과 직결된 핵심 산업입니다. 무분별한 TRQ 운용은 국내 농산물의 자급자족 기회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농업 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내 생산 기반 보호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농업 기반이 무너지면 수출국의 작황에 따라 우리 밥상이 좌우될 것입니다. 농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경상북도의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김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울진 출신 농수산위원회 김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원전의 잇따른 가동 중단으로 인한 주민 불안 해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만료기간 도래 원전의 지속적 안전 운영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반복되는 원전 가동 중단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염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자료는 제가 2022년 11월 도정질문 당시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에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위원회 제안 및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 의견이 미리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이형식·박창욱·조용진·김일수·연규식·윤철남·손희권·김진엽·차주식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의2에는 출장자인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의장은 제출받은 출장 계획서를 의회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여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3항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온라인을 통한 방청신청 시스템의 도입과 방청을 제한할 시에는 그 사유 및 근거를 고지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4조제1항에 방청의 신청방법 중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을 추가하고, 안 제97조제4항에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입법정책토론회 업무가 예산입법담당관에서 정책지원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 및 별지 서식에 담당 부서의 명칭을 개정 반영하여 입법정책토론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사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석 일자는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이선희·황명강·박규탁·노성환·이형식·김창혁·김홍구·손희권·임병하·최태림·남진복·차주식·윤철남·최병근·김재준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2025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정책적 안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하자원 시가표준액의 산정에 대한 기준을 반영하여 과세 기준일의 단일화를 통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가 변동 등으로 인해 기존에 결정·고시된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변경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적정하게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을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대행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기술개발 성과를 달성하고 사업화 연계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메타AI과학국 소관 1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연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황명강·김대일·남영숙·박순범·박승직·최병준·김희수·박영서·박용선·윤승오·도기욱·황재철·서석영·배진석·백순창·김일수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권광택·박영서·황재철·도기욱·윤승오·배진석·김일수·정근수·김창혁·최병근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권광택·김경숙·차주식·황두영·박용선·김일수·도기욱·정경민·남영숙·임기진·김희수·배진석·박영서·윤승오·백순창·황재철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권광택·신효광·박채아·이선희·이동업·최태림·정근수·남진복·배한철·서석영·황재철·박영서·도기욱·백순창·배진석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정근수·윤철남·최덕규·김재준·차주식·김창혁·남영숙·임병하·박용선·최태림·윤승오·황재철·권광택·도기욱·백순창·김일수·배진석·서석영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북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윤철남 의원 대표발의)(윤철남·이동업·김용현·박규탁·정경민·황재철·김재준·서석영·노성환·최덕규·김대진·연규식·박창욱·정한석·이춘우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이동업·정경민·윤철남·최덕규·윤승오·황재철·김재준·서석영·노성환·황명강·박승직·박규탁·연규식·김경숙·김희수·김대진·이춘우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박선하·이동업·권광택·김대일·남영숙·박순범·박승직·박영서·김희수·최덕규·김용현·김경숙·이선희·임병하·손희권·김대진·이형식·김창혁·최태림·김홍구 의원 발의)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이번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의 면적이 73%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북도에서 산림을 활용한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하며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전통복식문화 계승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 등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축제·행사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키움 배려 문화를 확산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상북도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신효광·노성환·조용진·최덕규·이충원·서석영·박순범·박창욱·이춘우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김재준 의원 대표발의)(김재준·신효광·서석영·박창욱·최병근·이충원·노성환·남진복·최덕규·김창혁·윤철남·김용현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신효광·김재준·서석영·노성환·최덕규·김경숙·임병하·김용현·정경민·이선희·윤종호·이춘우·연규식·김대진·이철식·정근수·박창욱·최병근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의결기간 연장의 건(농수산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박창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의결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함께 증가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여 동물복지 향상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안에 위치한 방파제, 등대, 테트라포드 등 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관광의 다양성을 높이고 도내 해양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기본계획내용 구체화, 위원회 운영 등을 개선하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하는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의결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도민 1만 7813명이 연서하여 도의회에 제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농수산위원회가 2024년 6월 12일에 수리한 본 조례안의 의결기한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6월 12일입니다. 재정부담, 중복지원 등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한 청구인과 집행부의 의견 차이가 커 실무 협의, 입법 토론회 등을 거쳤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추가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결기간을 2026년 6월 12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최덕규·한창화·이우청·남영숙·김진엽·김창기·허복·서석영·최병근·이충원·신효광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박순범·김진엽·한창화·남진복·남영숙·이우청·김창기·박용선·허복·정근수·박영서·윤철남·차주식·김재준·김창혁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이우청·최덕규·남영숙·한창화·박순범·김진엽·남진복·허복·배한철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박승직·박순범·박용선·배진석·최병준·김희수·권광택·황명강·김대일·남진복·김창기·김진엽·한창화·허복·최덕규 의원 발의)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엽입니다. 이번 제355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들이 안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직접 경험하고 안전 의식을 함양하여 지역 사회 내 안전 문화 조성의 기회를 위해 119청소년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지리적 특성상 산림 인접 마을,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등 소방용수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소방용수 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유지·관리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방청사 입지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지방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안전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박채아·차주식·황두영·박승직·노성환·백순창·조용진·김희수·황명강·임병하·윤종호·정한석·김대일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박채아·이춘우·정근수·윤철남·박영서·최덕규·박용선·남영숙·임병하·최태림·김창혁·김재준·조용진·김경숙·황두영·이우청·연규식·서석영·권광택·박순범·이철식·이충원·김대진·김희수·박승직·최병근·허복·도기욱·한창화·정경민·정한석·윤종호 의원 발의) 30.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박채아·박승직·조용진·박용선·김경숙·황두영·김희수·차주식·정한석·김용현·이동업·김일수·연규식·남영숙·박영서·윤철남·박순범·김창기·박선하·이선희·정경민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식 의원 대표발의)(이형식·박용선·황두영·박채아·조용진·김희수·김경숙·윤종호·차주식·박승직·임병하·김일수·김창혁·윤철남·윤승오·이칠구·손희권·이선희·최태림·박선하 의원 발의) 32.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최덕규·김경숙·임병하·김용현·정경민·박채아·조용진·이선희·윤종호·이춘우·연규식·이철식·차주식·박용선·김대일·정한석·박승직·김희수·최병준·황두영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박승직·황두영·정한석·최병준·배진석·박용선·김경숙·김용현·차주식·박채아·윤종호·김대일·조용진·정경민·김대진·연규식·이동업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있어서 학생 및 교원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윤리적 책임감을 갖도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성 및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설비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과정 운영 및 학습 활동에 효율성을 향상하고 학습준비물 미비로 인한 학습 결손 등을 방지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학생들의 학습준비물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만성질환으로 학교 생활 및 학업 수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5.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혁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7802억 원이 증가한 14조 265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2조 6485억 원, 특별회계가 1조 6165억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에서 5건, 18억 518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문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 역시 수입·지출 부문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167억 원이 증가한 5조 9341억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에서 4건, 3억 7360만 원을 삭감하고 1건, 3억 7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역시 수입·지출 부문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