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박승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박흥열위원님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면본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본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장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저를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이번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7건을심사합니다.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코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박흥열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
고복숙위원님께서박흥열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또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박흥열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박흥열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본의원외세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강화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최중찬의원외세분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의사일정제6항강화군농특산물가공공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승희의원외네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의사일정제7항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복숙의원외네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의사일정제8항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의원발의조례안6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계속해서강화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농·특산물가공공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상으로일괄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할게요.여기검토보고서에나와있듯이배우자동행휴가를강화군도이제지방공무원복무조례라든지이번개정안이왔는데일치시키는게어떨까싶어요.그래서그밑에난임치료시술동행휴가로일치시키는걸로좀했으면좋겠습니다.거기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전에는그걸맞춰서. 검토보고서내용을이제보면과장님계신가?우리가지금생일휴가소급적용하는것은우리가사용하신분들있어요?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이것은우리가날짜를언제까지쓸수있는날짜를정하는것에대해서는어때요?죄송합니다.공무원여비조례인줄알고지금보다가갑자기착각을했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심사한바와같이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심사한바와같이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소관부서의의견을청취하겠습니다.유정진국가유산과장님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국가유산과장유정진입니다.바쁘신의회일정가운데국가유산과소관강화군지명위원회조례개정을검토해주신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먼저감사드립니다. 본조례제정안은위원님께서발의해주신건에대해서는저희소관부서는의견이없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심사한바와같이강화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농특산물가공공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소관부서의견을청취하겠습니다.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용관입니다.의견없음을말씀드립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한바와같이강화군농특산물가공공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아까전에전문위원의검토보고말씀을하실때그뒷장에보니까개정조례안에부칙으로여기제2조제1호중‘군수가정하는’이라고이렇게하는문구를삭제하는것이타당하다고말씀을하셨고,그다음에부칙제4조생일휴가의소급적용에있어대상자의형평성을고려하여소급대상자의휴가사용기한을명시하는것이적절하다고이야기를했고,그다음에개정안중에15조9항의‘배우자동행휴가’를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나와있는것처럼‘난임치료시술동행휴가’로칭한용어를통일할것을제안을검토를하셨는데제가보기에는타당한것같거든요.이부분들을수정을해서이렇게처리를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도제가좀착각을해서말씀드렸는데그것은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와같이그렇게용어일치시키는게맞다고보고요. ‘군수가정하는’원래는그래도말을맞추려면‘의장이정하는’것이맞는데그것도되는게뭐냐하면이건상위근거에의해서우리가따라가는것이기때문에이것은삭제하는게맞다고봅니다. 그리고부칙제4조의생리휴가에관한적용례,저희한테는50페이지입니다.보면지금명시를하는게좀괜찮다는의견이있는데어떻게들생각하세요?한2개월을두는게나을까요?3개월을두는게나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3개월.
박승한위원장
3개월,그러면제4조에생일휴가에관한적용예가있습니다.제15조제8항의개정규정은2025년1월1일부터소급하여적용하되이조례시행일로부터3개월이내에생일휴가1일을받을수있다.이렇게개정하는걸로하겠습니다. 그리고보면서하나좀느낀바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조례안개정조례안49페이지입니다.‘있다’를‘있으며’로수정하죠.있다의문장부호마침표까지원래개정을하는게맞는겁니다.이번에는입법예고나왔을때그냥갑니다. 더이상질의와심사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강화군의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을발의하겠습니다. 회의중박흥열위원님이말씀드린수정안에대해서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세요? 검토보고에서도나와있듯이법규,법률띄어쓰기가굉장히중요합니다.그래서검토보고에나와있듯이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게다일괄적으로붙여썼는데이것을띄어쓰기를하겠습니다. 저희자치법규에있는내용대로띄어쓰기를하는걸로하고,그다음에우리가본회를정리를하는것은이번에들어갈내용은아니니까그것은그냥넘어가겠습니다.그러니까띄어쓰기만적용하는걸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본위원이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을발의하겠습니다. 회의중본위원이말씀드린수정안에대해서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계속해서총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총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재구과장님과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결정제9항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2025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총무과에서제출한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계속해서2025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일괄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조금전에강화군의회의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서도이야기가되어졌는데전문위원께서검토하신것처럼여기부칙2조1호중에‘군수가정하는’이라고하는부분들은삭제해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부칙제4조에생일휴가에소급적용에있어서도휴가사용기간을명시하는부분들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제가좀추가로좀말씀드리겠습니다.소급적용되는기간은강화군의회공무원지방공무원조례는3개월로잡았어요.그렇게하면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아까처럼제4조부칙4조를소급하여적용하되이조례시행일로부터2개월이내에생일휴가,3개월입니다.죄송합니다.3개월이내에생일휴가1일을받을수있다.이렇게수정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리고다음에이조례넘어올때조금충돌할수있는걸좀볼게요.조례1-12페이지에요.현행조례를말씀드리는겁니다.12페이지에제4조에타인이라는단어가들어갑니다. 타인에게누설하거나이렇게요.타인이사람을지칭할때는다른사람으로좀표현을해줘야되고이게단체나법인같은것도포함된경우에는타인이라고써도되는데여기서봤을때는사람을지칭하는것같아요. 그러면‘다른타인’이아닌‘다른사람’으로한번고민해주셔야되고언젠가또수정할것아니에요.그래서그것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박흥열위원님이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에대해서수정안을발의하셨습니다.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실위원님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결정제10항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있으십니까? 이게수정내용은저도발견을못했고요.그런데앞으로우리가조례자료2-13페이지를좀보시면현행조례입니다.현행조례제5조제3항인데거기서‘부여하다’는단어들이나오잖아요.지금은‘부여’라는단어를지금거의안쓰고있습니다.저희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문맥상필요에따라서‘부여하다’를‘주다’또는‘매기다’이런식으로쓰니까다음에수정안이혹시올라오게되면이부분도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더이상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됐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결정제11항2025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대상사업인망월마을하수도정비사업건에대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2025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게계신한미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제12항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결정제14항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결정제15항강화군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자치교육과에서제출한3건의일부개정조례안과1건의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제정안인강화군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교육과제출안에대해일괄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2항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게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과장님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 아까우리전문위원께서도설명을하셨지만제12조6호관련해가지고2022년부터전국민무료접종을이제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굳이지금은필요없는조항같아보여요.그래서삭제가좀필요하다.그래서수정제안을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지금보시면제3장은이미반장파트입니다.2장은이장파트이고요. 제20조,제21조를굳이반장실비변상,반장편의제공이라고이미장으로나뉘어져있기때문에구분이되고있는데굳이그것을왜바꾸려고하시는지좀궁금합니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법제심사를하면서권고받은사항인데요.반장과나눠져있지만좀명확하게하기위해서반장실비변상과그것으로추가하는사항입니다.
허유리위원
그렇게만약에지금말씀하신대로해야한다면제2장의10조,11조또한제3장의20조,21조와똑같이명칭을바꾸어서구분을좀지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또한제12조와제22조,제14조와제22조또한앞에이장과반장을동일하게구분지어야할것으로보여집니다. 바꾸실거면똑같이다바꾸시고통일시켜야될것같으면통일을해야한다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리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인데시행규칙하고충돌이생기거나이런부분들이없을까요? 이를테면시행규칙에보게되면제6조에이장,단장을두고있습니다.이장,단장하고이장협의회하고협의회회장하고같은건가요?다른건가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이장협의회는읍면에단장님들로이루어진강화군에밑에둔조직입니다.다른조직이라고보시면됩니다.
박흥열위원
각면의?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단장님들로이뤄진.
박흥열위원
저는이장협의회가그건줄알았네요.다른지자체이렇게보니까이를테면지금설치및운영조례와시행규칙이이렇게나눠져있는데이를테면이장협의회,이장단장,이장협의회,이장,이런조직과그다음에지원이런부분과관련해서이장협의회를별도조례로이렇게만든데도꽤있더라고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이장협의회를별도로만든그것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이장협의회와이장단장을좀착각하는바람에.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별도로만들지는않고거기안에이장협의회에대한지원사항이라든가이런것을넣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먼저한건한건보자고요.이번에우리가무료예방접종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것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삭제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이것은저희가검토하는과정에서누락시킨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것은그렇고허유리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것도어느정도는저희가조정하면서전체를다조정하지않아서사실볼때이게이장하고반장이나눠져있는데이게필요가있나라고저도좀생각을해봤는데심사하는과정에서그런권고를받다보니까그렇게수정을했는데어느정도허유리위원님의말씀도일리가있으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거기에해당되는게21조,22조앞에다붙이면안되는거죠? 21조의편의제공을반장편의제공,22조의역량제고및사기진작등도앞에다.
허유리위원
맞습니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금품징수도들어가나?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23조도해당되요.23조금품징수금지같은경우에도제14조에도똑같으니까.그러니까21조,22조,23조.
허유리위원
20조도포함입니다.실비변상도마찬가지고요.하실것이면똑같이다통일해서반장도,이장도.
박승한위원장
20조실비변상은이번에수정이올라왔습니다.그러니까포함안시킨것은21조,22조,23조그러면다고치자고요. 그러면과장님도수정안을받아들이는걸로하면우리가4-17페이지요.현행조례입니다.거기서제10조에실비변상으로돼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변상이라는건남에게돈을물어주는것이변상이니까실비보상으로바꾸자고요. 그리고20조4-20페이지에또실비변상이이제반장실비변상으로바뀌잖아요.거기도역시보상으로요.변상하고는보상하고는다른의미니까그렇게가는걸로할까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흥열위원
이장협의회가이장단장님들모이는그부분들이라고하는데그규정이어디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모이는규정은지금따로없습니다.그런데.
박흥열위원
이장협의회를둘수있다라고.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이장협의회를다두고있기때문에.
박흥열위원
지금리반설치및운용조례외에다른데규정이되어진게있습니까?아니면이안에있습니까?찾지를못해가지고. 제가보기에는이장협의회라고하는부분들이이번에강화군이장협의회회의참석수당이라고신설이되어진거죠. 그런데이장협의회라고하는데가어떤조직인지어디서정하고있나요?없는데이렇게수당을이렇게지급을하지는않을것이라고생각을하는데제가시행규칙하고조례하고쭉보는데이장협의회라고하는말이현행조례에있어서는없거든요.
박승한위원장
다른조례에도없어요?
박흥열위원
시행규칙에도없습니다.제가지금찾아보고있는데도.그러니까이게어디에서도근거가없는회인데말그대로이것줄수있나요? 제가회의수당을주는것을반대하는건아닌데근거도없이어떤임의적으로모이는모임에대해서회의비를조례에서규정을한다?좀문제가있지않을까요? 제가시행규칙하고조례를계속해서좀보고있는데혹시여기말고다른데규정된사항이있으면말씀을해주시고그렇지않으면일단이장협의회에대한성격규정을먼저좀해야되지않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지금위원님말씀이맞는것같습니다.저희가지금이장협의회를둔다라는그런것을어디규정은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여기회의참석수당도먼저의장협의회를둘수있다든지이런규정을먼저한다음에이게같이들어갔어야되는데지금이조항만들어간것같습니다. 저희가검토하는과정에서그부분을좀생각을못한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렇게하시죠.그러니까이번에수정안다수정하고수정안한번더해야될것같은데수정안을올려야되지않겠어요?
박흥열위원
그러면이부분은부결을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이렇게일부만이렇게떼서수정해서처리를하는것일수도있지만어차피이게다시수정을또개정안을또올려야되는상황이잖습니까.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이부분에대해서지금이장협의회에참석수당을삭제해주시고수정으로기존에있는것을수정해주시고하면다시검토해서다음에또개정안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현행조례에서그걸좀추가할수있는데가어디가있을까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이장협의회를둘수있다라는조항을둔다라고하면.
박흥열위원
그럼조문을따로만들어야되는데.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사항은저희가시행규칙에서줄수있을것같습니다.이장이라든지그런반장이라든지위원이라든지이런것에대한것은규칙에서정하고있기때문에이장협의회나이런것을둘수있는것은규칙에서두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
박흥열위원
네,그것도방법이라고생각이들고요.어쨌든지금이장협의회회의참석수당지급하는부분은삭제하고나머지를수정해서.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수정해서해주시고저희가규칙에서이장협의회를두는규정을신설해서개정하고그이후에다시한번여기에안을넣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4-17페이지부터연결해볼게요.10조에실비변상,실비보상으로바꿀거죠.조명을.거기에3항에보면직무수행을읍면에서개최하는이장회의등에참석한이장에게예산의범위에서참석수당을지급할수있다를그내용을비슷하게해서그뒤에10조에6항을신설한다든지해서그러니까5항까지있죠.거기다6항을신설을해서내용은직무수행을위한각읍면이장단장님들의.
박흥열위원
위원장님,제가보기에는조금시일이늦춰지더라도이것은담당과에서정리를하셔서다시시행규칙에올리든아니면조례안에올리든그렇게해서근거를확실히마련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좀제안을드리면지금이장협의회참석수당부분은삭제하고수정해서진행을하실것을제안드립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렇게받아들일수있겠어요?이번에통신요금수당이런것들어가잖아요.그러니까이장협의회참석수당은이번에그부분은아웃,그리고그것은다음에다시올렸을경우에그부분을좀명문화해서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다음에다시올리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을.
박승한위원장
그러면이번에비용추계서에나와있는이장협의회참석수당은없는거예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박흥열위원님,그다음에최중찬위원님,허유리위원님이말씀하신일부개정조례안의수정안을발의하셨습니다. 회의중지금세분의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서재청하실위원이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시죠?허유리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유리위원
지금가목을추가해서70세이상의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를추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기존의65세이상독거노인과70세이상의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에좀명확성이떨어지는것같아서예를들어70세이상의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이지만부부까지한정인지?동거인인지하는그런명확성이좀없는것같아서질문드립니다.어디까지인지?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70세이상노인으로만은부부도포함이고같이동거인도70세이상이다라고하면해당되는것으로지금간주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이것을확인할때저희가이것을확인할수있는방법은읍면에서주민등록센터나이런것을확인을통해서신청을받을예정입니다.
허유리위원
그래서제가울릉군생활민원즉시처리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보니까꼭이렇게하자는건아니지만아예고령층가정이라고해서(70세이상독거또는노인부부로구성)이라는게명확하게이렇게한줄로정리가되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도한번제안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유리위원
일단첫째,둘째,셋째순서와상관없이비율의지원의실효성을높이고자지금그것을완화시킨것에대해서는매우긍정적입니다. 그런데한가지질문드릴게있습니다.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대상등록금중복지원문제에관련되어여쭤보겠습니다.현재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학생들은이미한국장학재단을통해2024년부터취약계층등록금전액을정부에서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실제강화군등록금지원이조금실효성이낮아보이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조례규칙별표를보시면지원비율에수급자및차상위계층대학생지원비율100%를왜지금개정하지않고현행대로유지가되고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수급자는말씀대로원칙적으로국가장학금은국가장학금제도를이용해가지고전액이나또는일부를이미지원받을수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는조건이있는데성적이80점이상이런규정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성적이라든가이런것이60점,수급자같은경우는50점으로약간의갭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기때문에그차이에있는사람들을지급하려고이조항을그대로놔뒀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렇다면성적기준을보면말씀하신대로한국장학재단에는70점이상이라는기준이있고요.저희강화군세부지원내용및기준을보시면일반학생들은60점이상그리고수급자및차상위계층학생들은50점이상입니다. 그런데사실50점이상이라는것은F학점에해당이됩니다.과장님.그리고말씀하신대로60점이상에관해서도보시면D예요.F바로위에있는D학점입니다.과연이게성적장학금으로서의실효성이있는지정말우리학생들에게지원하는것은좋은데사실상학업성실성기준에서도과연의미가있는지원기준인지조금애매한것같거든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저희가지급하는것은등록금지원이지성적장학금은아니기때문에최대한다지급하려고하는차원에서점수를좀낮춰서한것입니다.
허유리위원
그렇다면차라리말씀하신대로우리는지금성적기준이아닌누구에게나많이지원을해주고자하시는거잖아요.그럼차라리장애인학생과같이아예성적기준을면제한다거나아니면지금보시면소득구간은우리가한국장학재단이랑동일하게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이1에서5구간그리고6에서8구간한국장학재단이랑똑같은기준이라면차라리성적기준또한한국장학재단처럼70점이상으로성적을동일하게하는것이맞지않을까하는의견을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것에대한것은저희가차후좀검토를더면밀히하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렇다면지금상반기아니면2024년도1년동안저희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급이혹시지급된사례가있을까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수급자요?
허유리위원
네.수급자및차상위계층학생입니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지금수급자는2024년도에한가구한명이지금지급이되었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렇다면지금2024년도부터는한국장학재단에서는모든학생에게다지원을해주겠다고발표한바있는데이학생의경우는어떻게하다가지금우리군에서지급을받게된걸까요?중복지원은아닐텐데.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중복지원은당연히아니고요.그사이에있는,명확하지는않지만그사이에지급받지못한부분이있어서지급된걸로알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어쨌든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소득분위에대해서도한국장학재단을따르고있고하니성적도거기까지좀검토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F학점과D학점까지는아무리그냥성적상관없이주고자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어느정도기준이너무좀F,D는좀아니지않나차라리정말없앨것이면없애고하는게제생각입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일단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학생들은국가장학금으로이미등록금전액을지원받고있죠. 그래서군의직접적인지원은사실상어려운것같습니다.물론2024년도에한명학생이지원을했지만저는이부분을차라리고른기회전형이라고해서지금수급자와차상위계층학생들에게전형료감면혜택이되는,그런고른기회전형이라는것이있습니다. 그래서차라리우리가군에등록금지원에서지금어차피한국장학재단에서지원이되고있으니까수급자차상위학생들도일반전형을지원을안할수는없어요.선택의폭이너무좁기때문에,그친구들이지원을하는전형이,그렇다면우리도일반전형모집인원은많고또지원가능한학교학과의선택폭도넓게되니실질적인진학기회를확보하기위해서일반전형지원그러니까지원료를우리가해주는게어떨까하는그런검토도한번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친구들의전형유형은따로있으나정말많이없습니다.그래서수시6개,정시3번이렇게해도아이들한명당10만원씩잡아도토탈60만원정도로예측가능하고요. 차상위계층학생수가일반학생들보다월등히많은것은아니기때문에한번검토해주시고생각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등록금은어차피군지원이사실상은조금많이어렵기때문에요.
박승한위원장
나중에기회가있을거에요.행감기회에.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좋은의견감사합니다.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좀면밀하게검토해서적용할수있는.
허유리위원
성적기준만이라도좀한번검토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결정제15항강화군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나누계속해서문화체육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문화체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현철과장님과직원여러분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제16항강학은북부문화센터재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문화체육과에서제출한강화군북부문화센터재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북부문화센터라는타이틀을붙이셨잖아요.어떤타이틀로붙여진거예요?지역적인것도있지만.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타이틀이라고말씀하시는데제목?
고복숙위원
누구를위한어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북구주민들을위한센터라고보시면될것같은데요.
고복숙위원
그런데지금인하리주민하고양사주민들대상으로뭐가이루어지고있나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인하리주변주민들뿐만이아니고북부쪽에있는고등학생들,어린이그다음에주민전체를보시면될것같아요.산이포고등학교라든가북부쪽에있는모든주민들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런데이제제가공연도가보고공연장시설도돌아보고전체적인것도다숙지를했는데과연문화센터로기능을잘발휘하고있는가이런것에조금의문이많이났어요. 시설부터도그렇고객석수도그렇고조명이나시스템이나어떤연주자들이하는대기실그런것도너무열악하고기왕하는문화센터인데문화라하면예술을총망라하는타이틀,큰의미를갖고있는데그것에부합되지않는그런것들을많이좀보았고요. 거기에재위탁인데먼저하시던분이몇년을운영하셨나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3년위탁기간이지나서이제재위탁.
고복숙위원
아니,카페하시던분.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카페운영은마을에서지금3년째하고있고요.실질적으로이제2년정도지금운영하고계십니다.
고복숙위원
바뀐분이2년정도남은상태에서재계약을원하시는건가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니요.재위탁기간이5월30일까지고요.
고복숙위원
만료되는걸로카페만?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카페운영하시면서거기전체관리를한2년정도지금운영하고계십니다.
고복숙위원
그런데그분이지금모든관리를하시고계시는거예요.빌딩관리를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마을에서운영을전체관리를하시고요.거기는카페하고교육강좌.
고복숙위원
제가좀여쭤보고민원도들어보고했는데사실은그런애착이없으시더라고주민들이그런애착이없고뭐가행해지는지가까스로그냥주민들을위한프로그램이니그냥간청을해야나오고이런것이라면좀활성화에대해서좀신경을많이쓰셔야되겠고요.그게강화군에서지어진공유재산이잖아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고복숙위원
어떤개인이운영하는,민간위탁이지만그러면매출이나매입내역같은게좀공개되어서재위탁이나이런것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하고충분한조율이좀필요하다이런생각을많이했습니다. 이게이렇게무조건그냥해서심의거쳐서올라오는경우가너무많아서,좀이런걸디테일하게조금알고,사실그래요.강화에오시는분들이기대가많아요.문화예술쪽으로도기대가많고그래서관심도많고해서오셔서보면퀄리티가없고스토리텔링도연결이안된다,이런공통적인얘기를하거든요. 물론북부문화센터에서북부에있는주민들을위해서물론타이틀이정해졌겠지만강화군에서지었지만또이것이우리나라의모든강화를찾는사람들,교동을찾는사람들,이런사람들을대상으로지어졌다고생각해요. 왜허브센터에지어지지않고그외곽에지어주셨겠어요?그렇게외곽에지어졌지만요즘은거리에연연하지않고찾아가요.사람들이내가필요하다,갈만하다하면다찾아가거든요. 그런데자주왔다갔다하면서저도예술을하는사람입장에서보면안타까울때가너무많았어요.없어요.이용자가없고그것을해도수동적인자세에서운영되고있는것들을볼때너무안타까운부분들이많고요.주변경관도그렇고어쨌든문화는아트의조성을좀했어야되는데전문가적인입장에서너무상가를방불케할정도로성의없이지어졌다는게관리감독하에어떤전문성을요하는분들의컨펌도받고,여기보면군의회한명포함한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조경관계공무원으로되어있는데요.여기에전문성을띤분은없네요.문화예술에대해서요. 이런것도조금지향되어야되지않을까안타까운부분들이너무많고요.누가하든상관은없어요.여기를정말문화센터로서의그런가치를창출해낼수있는전문가적인입장에서이것을끌고갈수있는분이라면저는적극찬성하겠는데지금들어와서하시는분이뭘하시는분인가요?양사주민인가요?아니면어떻게되신분이죠?전혀모르는데그런분들의프로필을아무것도모르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제가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고복숙위원
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어쨌든문화예술방향에건물을지을때아니면어떤공연장이나이런것을지을때말씀하신것처럼전문가의견도좀듣고규모라든가어떤시설이라든가이런것을확정을해서의논을해서진행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은좀부족했던것같고요. 일단은북부문화센터같은경우에는어쨌든예술여기방점보다는어쨌든주민복지나아니면북부주민들을위한그쪽에의한어쨌든복지차원으로좀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어쨌든예술공연장이라고해서모든시설이라든가이런게좀충분하지는않고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부족한면도많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시설설치라든가이런부분은좀양해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향후에저희가전문공연장이나지금현재추진을하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한테도한번설명을다시드리고저희가또그런부분을같이의논해서하도록진행을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운영하시는분은원래는저희가개인한테준게아니고마을한테위탁을한것이고요.마을에서거기에거주하시는분은거기를조금관리하실분을구해서그분이들어와서운영을하시면서거기에복지적인어떤교육도하시고그다음에문화적인생활도하시고그주변에주민들이라든가아니면학생들,어린이들을위한다양한강좌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개인한테저희가위탁을한건아니고요.마을에위탁한것으로알아주셨으면좋겠어요.
고복숙위원
그런데마을주민들이참여도가너무저조하던데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어쨌든그부분은저희가개선하고마을에서좀활동을해주셨으면좋겠는데그부분은저희가노력해야될부분으로좀파악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이것은많은지경을아우르는그런문화센터가되었으면좋겠어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그부분은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시골의시니어들이농사짓기도바쁘고직업상농경사회에다평생을바쳐오신분들인데과연여기오셔서무엇을얼마나할것인가물론마을마다풍물같은그런,다주민자치센터에서도하고있고거기까지굳이와서뭘하고이러는것같지는않아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라고좀말씀드리기는좀그렇고요.양사면을좀보시면도로형성이라든가이런부분이지금면사무소쪽에있는주민자치센터하고교동쪽에있는부분하고좀멀기는합니다. 그래서일단은그런목적을위해서세우긴했는데지금말씀하신부분처럼활용도방안이라든가아니면활성화방안은말씀하신것처럼저희도위원님말씀하신것에전격적으로동의를하고있습니다.저희도그런생각들을하고있고요. 활성화방안을좀많이마련을해야되는데거기까지는저희가아직충족을못시키고있는데그런부분을열심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러면운영상의이익금나는그런것들이나지금여기서관리같은것도군에서다해주고있어요.그분한테어떤매출에대한어떤10%?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런매출의이익이나이런부분은가져가실수있는부분은없고요.단순하게거기에운영을하시면서지금말씀드린각종강좌나여기에쓰이는교재나이런것을지금사용토록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럼그분은제가알기로는문화재단이나이런데서조금뭘따가지고하시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보조사업도받으시고요.
고복숙위원
그런수익률나는것도강화군에다어떤그런것들을.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원래는거기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수익이나면거기에주민들이라든가강좌학생들한테거기에쓰고남은돈은저희한테입금을해야됩니다. 그런데현재거기수입이라든가이런부분이수익이안납니다.
고복숙위원
수익이나야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그게저희가장사를하기위해서.
고복숙위원
어떤예술단체든지다자부담재능기부를하고몇년동안고생을한다음에하거든요.그런데여기는아무것도안난다고그래서안받고,그냥그럼수익률이날수있는것들을창안을하셔야죠.창출을해주셔야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그부분하고살짝좀다른부분이있는데요.저희가어쨌든위탁을하고민간한테비영리단체한테주고마을에주는목적이기때문에수익성보다는복지차원을좀봐주셔야되고요. 수익을얻는다고하면저희가공유재산법에의해서입찰을해서거기에사용하고자하시는분을별도로잡고거기사용료를받아야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위탁에대한개념하고는좀다르기때문에저희가거기에수익금을좀바라고한다는건좀무리가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재위탁으로들어왔잖아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고복숙위원
위탁개념이아니라고말씀하시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니,위탁개념하고지금말씀하시는부분하고저희가사용해서,입찰을봐서사용하는것하고는좀다른부분이기때문에수익금에대해서는조금복지차원으로좀봐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고복숙위원
복지천지죠.강화가지금복지인데문화센터마저도복지차원으로자꾸,8-7쪽에보면강화군북부문화센터운영및관리조례에법인또는단체등에관리위탁할수도있다고나와있잖아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고복숙위원
이걸더잘할수있는분한테전문성을띠고잘할수있는기관이나예컨대시설관리공단에서지금강화군의많은것들을컨트롤하고있잖아요.컨트롤타워역할을하고있잖아요.그런데다맡기는것도나쁘지않겠다이런생각도들거든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맡겼을때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에는건물에대한관리하고그다음에그위에강단부분만가능하고요. 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것은시설관리공단에줬을때카페부분은거기를카페로저희가입찰을보는게아니라거기를사용하고자하시는분한테입찰을봐서어떤용도로가능한부분인지정할수도있지만.
고복숙위원
들어오시는분은뭐로하시겠다는거예요?재위탁할때.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운영하는대로운영하시겠다는얘기를하시는겁니다.
고복숙위원
취지에너무안맞는것같아요.굉장히공연을해도비좁고계단에소품을늘어놓는등너무허접했어요.사실은실망을정말많이했습니다.이것을좀보완하셔서좀이렇게외형적으로도내적으로도조금리모델링하더라도이런것들은좀짚고넘어가야겠어요. 왜냐하면하기전에이런것들을짓기전에정말철저하게모든것들을짚고넘어갔으면좋겠어요.한다음에또하자수리하고이렇게하는것말고정말이것은문화센터로서의어떤그런다보여지는예술이잖아요.하다보니조금이런건심사숙고를좀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어떤시설을사용할때는위원님들하고충분히상의하고그다음에의견을많이받아서.
고복숙위원
문화센터이니까복지쪽보다는문화센터로서의그런로고를많이가져가셔서그런쪽으로좀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어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과장님,8-5페이지를보시면동의,승인사항다강화군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13조재위탁이라고나와있습니다.실제제13조에는재계약으로나와있고제13조내용보다는제6조의회의동의가맞아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시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의회동의가맞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런데왜13조재위탁이라고잘못표기된걸까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재위탁에대한동의사항입니다.
허유리위원
그럼제13조가맞을까요?제6조가맞을까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13조가맞습니다.
허유리위원
13조는재계약입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재위탁에대한것을사용을저희가동의를받는것이고요.재계약사항에대한동의는같이포함돼있는걸로좀봐주셨으면좋겠는데요.
허유리위원
그럼13조가맞다는것이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허유리위원
저는그렇게생각을안하는데.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동의를받는것은위탁은지금위탁기간이지났기때문에이시설에대해서다시위탁할건지하나하고지금고복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마을에줄거냐?안줄거냐?그선정에대한부분도같이재계약이.
허유리위원
그래서타이틀이동의사항이잖아요.동의.그러니까저는제6조의회동의가맞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지금재위탁또는재계약의경우적어도동의안을제출할때포함하여야하는사항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제6조의회동의를보시면4항1호부터9호까지여러항목이있습니다.지금우리문화체육과에서올려주신강화군북부문화센터재위탁동의안에는지금1호부터9호까지의자료가다첨부가돼있어있을까요?저희한테오늘지금동의를구하시는동의안을올리신거잖아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허유리위원
보면지금7호와9호는빠져있습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7월소요예산및.
허유리위원
그리고위탁조건에지금수입지출의정기보고라는것이있는데적어도재위탁동의안이라면그동안3년동안어떻게운영이됐고하는이수입지출정기보고받으신것에대해마찬가지로제6조의회동의보시면소요예산및산출근거같은예산부분도있습니다.빠졌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려도될까요?
허유리위원
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여기서얘기하는소요예산및산출근거라는것은저희가위탁사무를할때거기에운영에필요한금을위탁하는사람한테지출을할경우에지금나오는산출근거하고소요예산이고요.
허유리위원
2022년도에없었나요?그럼?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지금여기는예산이나가는게없고요.저희가.
허유리위원
예산세워진게없어요.22년도에?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말씀드리는것은위탁기간에저희가지급을할때그금액과산출근거를말씀드리는것이고저희는지금자체예산으로저희가지금지출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거기운영비라든가공공요금은저희가운영해서저희가예산을세워서했기때문에그부분은여기에는안들어가고요.저희가본예산을세울때의회에다가이것을설명해서본예산에서저희과에서운영경비로.
허유리위원
천상세우신것있는것아닌가요?그러면?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위탁하는그기간에나가는그소요예산과산출근거를여기서는얘기를하는것이고저희가자체적으로운영비하고사무관리비쓰는것은여기에포함이되는금액은아닙니다.
허유리위원
일단여기지금보시면시설운영에따른수입지출의정기보고도저는좀궁금했었고지금동의안이라고했을때일단직접말씀을2022년5월부터25년5월까지다라는것을구두로듣기전에는이게과연동의안이맞나?아니면정말무슨통보식인가?라는오해를좀불러일으킬수있는자료였습니다.과장님,이상입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지금그말씀하신부분은향후에그런부분을좀자세하게저희가자료제출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과장님북부문화센터관련해가지고재위탁동의안관련해서좀질의좀드릴게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러면이게전에는운영기간이이게어떻게이어져왔던거죠?재위탁전에기간.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기간은지금5월30일까지지금3년동안위탁기간이정해져서위수탁협약을맺은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3년만한건가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설립되고나서부터,건립완료되고나서부터현재3년이시작된겁니다.이게처음재계약하는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이런어떤안들을물론사전에저희가자료를좀요구한다든가했었어야되는데이게다그런마을에서의어떤운영의어떤장점들이런부분들을갖고재위탁동의안을이렇게자료제출을하셨는데아까고복숙부의장께서도얘기하셨지만관람객이라든지운영현황이라든지그런어떤전반적인자료를한번제출을해주셨어야되는부분들이맞지않나싶은생각이있어요.그리고대표자분은어떻게선정이되게된건가요?한분이마을의어떤대표자로해서운영이되게돼있는건가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대표자는있진않고요.지금카페운영하시는분을자꾸말씀을하시는데그분은저희가대표자로선정하거나고용하거나한사항은아니고요. 마을에위탁을주고마을에서선정을하셔서거기서그분이운영을하도록지금하고있는상황입니다.저희가어떤그분을선정을했다든가이런건없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니까마을에서선정한어떤근거라든지,운영의어떤실적이라든지,그런어떤성과라든지,앞으로의어떤활성화의계획이라든지이런것들은서류를받으시나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건저희가지금운영보고서하고그다음에정산보고할때저희가매분기마다받고는있고요.지금저희가그자료를안드렸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는데아까허유리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자료를좀충실하게만들어서사전에좀전달을해드렸어야되는데그부분은좀부족했던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표라도좀제시를해주세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13조재계약에보게되면심의위원회를통해서재계약의적정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돼있는데심의위원회어떻게판단은어떻습니까?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심의위원회는저희가재위탁동의를받고요.그리고나서바로심의위원회개최할계획입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재위탁동의를받고난다음?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왜냐하면그시설에대해서재위탁동의가돼야만저희가다시위탁할수가있기때문에위탁동의를받고그후에적정심의를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6조한번보시죠.3항에보게되면강화군민간위탁은기본적으로강화군의회의동의를받아야하기는하나3항에는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은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무중소요예산이민간위탁금으로편성되어의회의의결을받은사무에대해서는의회의동의를받은것으로본다라고돼있습니다. 첫번째가위탁기간1년이하,두번째가청소,방호,방역등연간반복적사무,세번째가연간위탁금액5000만원이하의단순집행적사무이렇게돼있는데제가이렇게판단하기에는이것은재위탁동의안을의회동의를받을수있는여건을갖춘건가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이지금민간위탁에대한조례해석에대한문제가좀있는데요.약간의견차이에대한부분이있는데저희가지금받는부분은2항에보면저희가민간위탁사무의재위탁또는재계약을할때에는그만료일전까지동의를받아야된다라는부분이있는데요. 저희가지금동의를받고자하는부분이어떤부분이냐면아까도설명이좀부족한부분이있었는데북부문화시설같은경우에시설자체를위탁을다시할것이냐,말것이냐에대한부분,그다음에그대상에대해서재계약을할수있도록할것이냐,말거냐에대한부분이좀갈라져야되는데요. 지금그게혼재가돼서지금부분이의혹이있는것같고요.그러니까이시설에대해서재위탁을하게할것이냐,말것이냐를일단은좀판단을해주셔야될것같고요. 그후에지금아까허유리위원님이나고복숙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이계약에대한게타당하냐,안하냐이런것에대해서도좀판단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약간조금따로건건이따로분리해서판단을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니까2항과3항이재위탁또는재계약,재위탁,재계약은기존에맺었던사람과의재위탁,재계약을의미하는건가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박흥열위원
이를테면그러면입찰방식으로해서민간위탁을이렇게할수도있는거잖아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은입찰로는안가고요.어쨌든저희가지금행정재산이기때문에공유재산법하고물품관리법에의하면입찰로해서개인한테.
박흥열위원
그러면2항하고3항은이게어떻게되는거예요?한쪽에서는동의를받아야된다고2항은나와있고한쪽에서는동의를받은것으로본다고되어있는데.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1항에는지금말씀하신것처럼4조각호에민간위탁을하려는경우에는강화군의회의동의를받아야된다라고돼있고요. 그리고3항에보면제1항에도불구하고돼있습니다.2항은포함되지않습니다.
박흥열위원
아니,그러니까2항과3항의어떤규정이세가지가나와있지않습니까,왜냐하면이게북부문화센터가보기에는이세가지안에들어간다라는게제판단인데.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3항에는포함이안됩니다.
박흥열위원
포함이안됩니까?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3항문구를보면제1항에도불구하고로돼있거든요.그러면6조제1항의해석에대해만들어가야되는것이고.
박흥열위원
아니,3항밑에있는1조,2조,3조,1,2,3번으로이렇게나와있는거있잖아요.이세가지조건안에북부문화센터가해당이되는거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해당이안되는걸로저는받아들이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아니,위탁급여액도없고그다음에청소,방호,방역등연간반복적사무이것말고이게해당이안됩니까?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
박흥열위원
지금1항과3항부분에있어서3항에이럼에도불구하고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무라고하는여기까지볼때1번,2번,3번의북부문화센터의위탁조건이해당이저는해당이되는것같은데?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3항을해석을할때지금말씀하신것처럼1호,2호,3호에는포함이됩니다. 다만그법전체규정을해석을할때1항에도불구하고라고돼있잖아요.그러니까위탁을받을때.
박흥열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는가하면저도북부문화센터를한번가봤습니다.공공재산을위탁을하는데하다못해청소내지는그주변정리를다할수있는그런인력이나어떤예산도편성을하지않고마을에그냥이렇게턱하니넘겨서알아서관리를하세요.거기서카페에서돈벌어서.저는이게너무무책임한것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공공재산이우리도건물도안쓰면노후되는속도가굉장히빠르고실제제가가서보니까카페주인이1층부터3층까지그것을다관리를해야되는데그한사람한테당신은카페에서돈벌어서거기서이렇게그냥그걸하세요. 제가보기에는강화군이공공재산을도대체어떻게관리를하는건가라는생각이들정도로.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답변을좀드려도될까요?
박흥열위원
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도지금문제점을그렇게파악을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아까고복숙위원님이나허유리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실질적으로수입이많이나야거기운영도잘되고그다음에이제주민복지한테도많이나갈텐데그런부분이좀부족한게어떤이유인지좀파악을좀해보긴했어요. 하다보니까거기에지금운영하고있는마을이라든가운영하시는분이카페수입에대한운영보다는거기서하시는복지라든가문화강좌이런것에더관심이더많으세요.그러다보니까카페운영에좀소홀한부분이있고요. 그리고전체시설을관리해야되는데그시설관리에도좀소홀하신부분이있으세요.그래서그전에한번말씀드렸고저희가올해추경에한번의견을좀여쭤보려고했었는데거기에위탁금에포함을이제나가는부분이없는데아마추경에저희가한번계획하고있는게거기에관리운영비를좀세워서인건비를좀세워주고어쨌든시설관리에대한부분을그분이덜하게하고카페운영과강좌운영에좀더집중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한번마련해보려고하는거거든요. 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행정을위탁을하면서그부분은소홀히했던부분으로좀파악하고는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부분은어쨌든건물관리와관련해서는강화군이좀더적극적으로사후관리하실필요가있다라고말씀을드리고요. 두번째많은위원님들께서지금지적하고계시는부분들이북부문화센터의활용이제대로되고있냐?거기서진행하는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제가보기에는그렇게근거없는지적같지는않아요. 실제북부문화센터의지리적조건을감안을한다고그러면이게주민들이사용할수있는시설이라고하기에는위치가너무애매하고그러면사람들이이렇게자연스럽게드나들수있는공간이아니라뭔가프로그램을만들어서사람들을불러들여야되는그런위치란말이죠. 그렇다고그러면북부문화센터에적합한어떤콘텐츠가뭘까이런부분들을고민을하셔야된다라고하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그래서그부분들은설사재위탁동의안이이루어진다하더라도제가보기에는군차원에서는깊이고민이라도좀하셔야될것이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저희도그것은인지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지금처럼건물이지어진지한3년,4년됐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한3년됐습니다.
박흥열위원
그것을인하리마을회에만모든걸맡겨서그야말로알아서운영하시오.이런방식이아니라강화군에서도좀더고민을하고그렇게해서이후에는위탁이되어진다하더라도정말어떤자기만의이렇게독특한콘텐츠를갖고사람들을불러모을수있는,그래서거기한번가봐야되겠구나라고하는생각이들수있는,그런어떤공간으로활성화시켜야될겁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지금말씀하신것처럼어쨌든저희가새로운시설이라든가어떤걸하려면예산도필요하고그다음에이것을재위탁을할것이냐,아니면어떤부분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강화군에서직접운영하면서진짜실질적으로저희가직접주민들한테복지를제공을할것이냐이런부분도심각하게고민을좀해봐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것은향후에한번다시의논을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기가출생태생한것은역시낙수지역에대한문화욕구,당연히인하리에예술인이탄생했기때문에거기에서배출이됐기때문에이게맞아떨어진거예요. 그런데지금박흥열위원이말씀하셨듯이우리가위탁을했다고다니네가알아서해가아니에요.위탁에는항상보면거기에도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이렇게근거가돼요. 우리가일반운영비쪽은조금신경을써줘야될거예요.거기에상당히카페하나가수익이날까말까하는데수익이안나요.사실제가봐도손님들이안가요.지리적인것이나시설이나봤을때우리가일반건물관리운영비쪽은우리가조금지원을하는쪽으로가야될것같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그건아까도말씀드렸듯이이번추경에인건비를위탁비에좀세워서거기다이제건물관리에대한부분을사람을써서라도좀하고깨끗하게할수있도록저희가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이번에동의안은이렇게하되아까요청드린대로지금까지되게좋은프로그램들도많이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공연도그렇고그래서혹시나몇차례개최해야했던그공연의만족도조사나아니면아까말씀먼저해주신대로저희가참고할수있는분기별운영결과같은것을보고받을수있으면추후꼭저희위원들에게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자료는반드시저희가전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북부문화센터재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한후계속해서관광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현미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이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의사결정제17항강화군동막민머루해변공영샤워장및탈의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관광과에서제출한강화군동막민머루해변공영샤워장및탈의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과장님궁금한것좀여쭤볼게요.다른지역도이렇게이사용료에대한부분들을받고있나요?다른지역사례들도해수욕장관련이라든지.
현미
조현미관광과장
해수욕장에서는다받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비용이좀적절한건가요?
현미
조현미관광과장
저희가조례안에보면맨뒤쪽에참고자료로다첨부해드렸는데요.다들온수를제공하는곳들은대부분4000원에서어른은3000원이런식으로하고요.저희는지금온수를제공함에도인천시중구에있는해수욕장들이어른3000원,어린이2000원이렇게받고있어서거기에맞춰서저희도조정을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저는장기적으로저희물론관광과소관은아니지만태양열이라든지지열,히트펌프라든지여러가지어떤사업들을지금추진하고있잖아요. 그런부분에서어떤사업이라든지또는시라든지어떤보조를받을수있는그런부분들도좀연계해서가격경쟁력을좀갖춰나가시는게그런부분도좀검토해주시는게좋지않나싶어요.
현미
조현미관광과장
네,그런부분들이관광지할때는그런부분들을또반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특히나특별나게또동막뿐만아니라전반적인그런어떤관광지에대한부분들을그래서좀효율성을높일수있는부분도우리부서에서좀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현미
조현미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관리하는데들은그런부분들을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말씀드릴게요.이것전에검토를좀했는지모르겠는데지금간과한게거기에서이번에개정하는걸로해서증빙자료라고나와있잖아요.증빙이라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쓰는단어가아니라증명이맞아요.증빙이란단어안씁니다. 그리고좀보면저기현행조례를한번볼게요.9-13페이지에제2조정의,제3조,제4조에우리가약칭근거들이이제또있는데이번에제2조의1호,2호는우리가이번에개정하면서고친다고봅니다. 그런데제2조에제3호,4호그다음에제3조의시설이라는약칭,제4조에군수라는약칭,우리가평소에봐오던큰따옴표가아니에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미
조현미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봐오던우리가약칭에쓰는그문장부하고는좀다르죠?
현미
조현미관광과장
네.그러네요.
박승한위원장
고쳐야될것같아요.○관광과장조현미네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본위원이‘증빙’을‘증명’으로수정하는것에대한것을수정안을발의했습니다. 수정안에대해서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정식의결이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은희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강화군경관계획(안)재정비(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도시개발과에서제출한강화군경관계획(안)재정비(변경)에대한의견청취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강화군경관계획(안)재정비(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이게참광역시관할에있는군단위가권한이참없죠?이를테면옆에있는김포시같은경우에는광역도산하이다보니까자체적으로도시계획도수립할수도있고경관계획도수립할수도있고그렇단말이죠.그러긴한데다른어떤경기도가평이나이런데도마찬가지인데광역시산하에강화군이딱걸려있어서자체계획을갖다가수립할수없는이제이런난점이있고,그리고전국에서유일하게광역시이면서도광역시에연접해있지않은따로떨어져있는지역이강화군이유일해요. 그러는데이게참이렇게제가검토를하면서참한계를느끼는것중에하나가강화군같은경우는자체적인도시계획이나경관계획이나이런부분들이수립이되어질수있게끔뭔가권한이주어져야되는거아닌가라는생각을하고있고이역시도지금경관계획수립권한이우리한테는이게없죠.그래서여러가지아쉬움이있는데제가찬찬히훑어본건아니지만어쨌든고생을다하셨을거라고생각은듭니다. 거기보니까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을보니까마니산지역으로다잡으셨더라고요?마니산중점점검관리구역계획이렇게.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이것은인천시경관계획에서저희가마이산을중점관리구역으로정해져왔기때문에거기에대한내용을그대로받아와가지고저희가지금인천시는포괄적으로마니산적정관리구역이라하는데저희가그것을세부적으로조금가이드라인을정해서거기에대한규정이라든지그런걸준수하는차원에서중점관리경관구역에대해서세부적으로논하고자이경관가이드라인을같이심어놨습니다.
박흥열위원
앞으로이렇게그러면어쨌든경관관리구역으로선정을다했기때문에앞으로그뒤에보니까세부사업여러가지가있는데그것과관련해서예산도투입을하고어떤사업계획도수립을이렇게할예정인가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그리고인천시에서저희뿐만하는게아니라문학산이라든지소래습지,계양산,송도이런것을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지정을해놨기때문에저희만유별나게마니산만해놓은건아닙니다.
박흥열위원
그러긴하겠죠.그런데어쨌든인천시안에있는것중에하나로강화에해당하는것은마니산이라는것이죠.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노파심에서말씀을드리는건데어쨌든인천시에좀더적극적으로어필을해서마니산그러면그앞쪽에상가부터시작을해서개선사업을해야될게한두가지가아니거든요. 그리고또그쪽에화도선두포쪽으로이렇게연결되어지는것이라든지전체적으로그부분들을해야되는데마니산을중심으로해서어떤사업들이어떻게진행이되어질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강화군에서좀더적극적으로의견을내셔서인천시가그러지는않기는하겠지만어쨌든강화군민들의어떤의견들이,또그지역주민들의의견들이정말잘반영이되어질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
과장님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인천시아까말씀하셨던경관계획은2040이잖아요.저희는2030으로돼있고물론뭐인천시경관계획에맞게끔그렇게연계되게끔짰을것이라고보여지는데그런어떤인천시와의그런어떤강화군의의견이나이런부분들은경관계획의그런어떤반영적인측면에서좀잘이루어지고있나요?강화군의어떤의견이랄까이런부분들이?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이게저희뿐만이아니라강화군에서도자문을받지만이걸또취합을해서인천시자문을받습니다.인천시경관위원회에서.그래서보완할점은보완하고또추가할점도추가하고해서전체적으로인천시에도심의를받기때문에인천시하고유기적인협조체제를유지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강화군의그런어떤정체성이라든지그런어떤경관계획에대한그런자체적인의견들이나이런게충분히반영이된다라고보시는거죠?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저희시에서는적극적으로저희한테강화의특수성이좀있습니다.역사적인것이라든지군사지역이라든지이런규제가또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인천시에서도아주호의적으로보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한바와같이강화군경관계획(안)재정비(변경)에대한의견청취에대해서는찬성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계속해서보건소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은경보건행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강화군응급의료기관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0항강화군보건소등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보건소에서제출한강화군응급의료기관지원에관한조례안과강화군보건소등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보건소등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강화군응급의료기관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궁금한것좀좀여쭤볼게요.저희책자는117페이지인데여기보면인천시중구에보면응급의료시설지원에대한내용이있어요. 그래서시비,구비5대5이렇게지원이되는데이중구의위치가어딘지알고계신가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영종으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저희는지금지원에대한부분들을시기라든지이런부분들을어떻게계획하고계신부분들이?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저희도지금시비영종도지원과관련해서저희도동일하게예산범위내에서6억원추계하였고요.여기서이제50%는시와협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좀어떤가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조례제정이되면더구체적으로말씀하시자고시에서는조례제정을먼저우선으로해야된다고말씀하십니다.
최중찬위원
적극적으로사례도있고하니까좀요청을해서잘반영될수있게끔이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시비안되면군비로할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시에서적극적으로검토.
박승한위원장
그게제일큰딜레마입니다.6억큰거예요.강화군에서혼자부담하는것은.시에서확답못받았죠?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시에서긍정적으로검토를하고계십니다.
박승한위원장
긍정이나중에부정이되어버려요.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심사한바와같이강화응급의료기관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자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강화군보건소등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유리위원
과장님하나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강화군보건소등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표를보시면지금각종증명발급수수료항목이나와있는데요. 5번출생사산또는사태증명서를우리군보건소에서는바로발급이가능한항목이맞나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이것은저희가이전에지금수수료발급했던사항입니다.지금은관리사가있어서가능하지는않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렇게보면지금2번,3번,5번,6번,7번항목의경우도의사가없어서발급을못하면현실성과좀떨어지는것같습니다.지금보건소에서발급할수있는서류들은아닌것으로보여지는데요. 2번,3번,5번,6번,7번또한저희가사망진단서를보건소에가서발급하는경우가?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허유리위원
현황이어떻게되죠?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사체검안서라든지이런경우에는보건지소나보건소에서발급하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러면보건소에의사선생님이계시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출장가서.
허유리위원
출장가서직접해주시는거예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허유리위원
그러면일단지금5번항목에대해서는삭제를해야될것으로보여지니까한번검토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12-9페이지별표,지난일이긴하지만맨아래12번에식품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결과서가있어요. 그래서지난번에11월에개정을하셨는데삭제를하고또125페이지에보면또들어가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삭제하시고재개정할때좀잘확인을하셔가지고처리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조례로위임된사항인데요.그래서작년에조례로수수료3000원정해서개정을한사항인데법제처에서지금위임된사항은조문이본문에명시되어야된다라고의견이왔습니다. 저희가그런부분미리좀했었어야됐는데저희가좀잘못한점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다시개정할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잘처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확인하시고요.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밖에는홀을밑으로끌어내리는것은수정할것이고우리관리의사채용됐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아까얘기한2호,3호,5호,6호,7호중에서우리가향후라도가능하지않은것들은뭐가있어요?특별진단서가능합니까?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검안서및감정서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사체검안서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출생사산또는사태증명서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그것은하고있지않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앞으로는할수있어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박승한위원장
5호는삭제하면조금당겨지네요.6호는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이것도저희가모자보건실,모자센터가있을때아마수수료가그대로간것같습니다.이것도가능하지않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가능하지않아요.7호의사망진단서가능하고그러면5호,6호삭제하고8호는맨밑으로호를조정하는것으로이렇게수정하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허유리위원님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린수정안에대해서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니까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30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