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복아영·이병하·강성기·김명숙·유영채 의원)(계속)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중앙동, 일봉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하 시의원입니다. 바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이병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의원께서 GTX-C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장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은 천안역과 천안아산역 두 다리로 걷습니다. 천안이 정상적으로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천안역과 천안아산역이 제대로 성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천안아산역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와 천안시의 변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양 기관에서 어느 정도 무관심으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본 의원의 개인적인 감정이고요.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을 섬기고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 류제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님과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이 천안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시정질문 요지서로 자료 요구했던 불당도서관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모두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복합청사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됐습니다. 6년 전 최초 계획이 나온 이후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가 두 번이나 반려됨에 따라 시민의 우려와 관심이 컸던 사업입니다. 오랜 지연 끝에 드디어 심사를 통과했지만 지나치게 길어진 준비기간 속에서 기대보다 염려의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청사 건립에 소요된 시간과 예산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에 각 단계에서 반드시 그동안 수렴된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주시고 주민 중심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사 준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전 과정에서 유연한 대응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불당도서관 복합청사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불당동 R&D 집적지구 도보 통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원 부담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전략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사업이 도시계획 흐름에 부합하는 선도적 모델로 완성될 수 있게 계획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며 본격적인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창원시 야구장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로 관중이 사망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야구장은 반기마다 한 번씩 총 11차례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모두 중대 결함이 없는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 천안시 체육시설 점검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오는 6월 12일 2004년 이후 21년 만에 천안에서 충남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 이에 천안시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와 개선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국 채수봉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지금 주신 자료는 정확한 데이터라고 믿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6월에 개최될 도민체전 준비는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예. 우선 의원님, 도민체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민체전이 이제 ‘뜨거운 함성이 천안에, 모두의 시선이 충남에’라는 대회 구호 아래 저희가 21년 만에 저희 천안시에서 개최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개최가 지금 한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축구, 배구 등 관중이 많은 체육시설이 다수이므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고 개막 전까지 빈틈없도록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준비에서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하시는 부분이 계시면 어느 부분일까요?

일단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31개 종목에 34개 경기장이 있습니다. 배구가 2개 경기장, 그다음에 축구가 3개 경기장에서 하기 때문에 34개 경기장에서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안전점검이라든가 공승인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일부 지금 이제 야구장 같은 경우는 잡석 같은 거를 깔고 있는 일부 시설들 보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천안시가 이거 관련해서 안전교육 같은 거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은 이제 당연히 할 거고요, 임박해서. 그다음에 이제 유관기관 경찰, 소방,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 그다음에 가스공사 이런 데와 이제 협업해서 저희가 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실무진 협의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께서 당연히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한 40여 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예를 보면 충주시 같은 경우 24년 11월에 25년 충북도민체전 대비 안전관리 법정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전문강사를 초청해 해당 부서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체육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도 이제 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미리 대비를 하셔서 교육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경기장 보수내역을 보니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어떻게 철저히 점검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한 17개소를 지금 보수를 좀 했는데요. 천안축구센터 같은 경우에 부스 설치라든지,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야구장 주차장 잡석 같은 것도 포설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비해서 저희가 뭐 철제 시설물을 보완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 받침대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7억 1,000만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수시설을 도민체전에서 지금 하시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도민체전만을 위한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지금 타 지자체 홈페이지를 보면 링크를 통해 체육시설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주차장 면수도 상세하게 명시한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탭에 지금 체육 분야 목록이 아예 없어요. 지금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런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홈페이지는 없지만 각 도시공사라든지 일일이 들어가면 있겠죠.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인화면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까이에 있는 아산시청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있는 학교, 공공기관, 마을, 민간을 모두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종목별 대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아산 스포츠포털을 운영 중인데 알고 계신가요?

예,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먼 데도 아니고 바로 옆 지금 아산시청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천안시도 체육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예를 보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에는 분야별 정보 탭에 체육공원 분야를 운영하여 공공체육시설 및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생활체육교실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시설의 위치 및 지도, 주차대수, 상세한 경기 종목까지 제공하여 이용자나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올해 많은 관객들이 모이는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만큼 시민들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확인하고 쓰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도민체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끝난 다음에라도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민체전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 이런 상세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도민체전 수영 경기가 열릴 예정인 지금 한들문화센터 수영장에서 다이빙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곳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도 실시 중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심 안전대 설치 시 다이빙 금지 규칙, 수심 안전 주의사항 등 이런 것들을 지금 상세히 표기하고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일일이 확인은 못 했지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설물 안전도 당연히 신경 써야 되겠지만 모두에서 말씀드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들문화센터 같은 경우 수영이 아마 이런 도민체전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갔는데 여러 가지 좀 놀랄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천안시를 다 점검해 본 것도, 본 의원이 다녀본 것도 아니고, 지금 몇 군데 예를 갔는데 이런 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걸 더 철저히 점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들문화센터에서 지금 다이빙 사고 외에도 천장에서 볼트 등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방문을 해보니 안전망을 설치한 상태인데,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셨는지, 물론 이 사항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시겠네요?

예, 한들문화….

제가 잘 모르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제 지금 본 의원이 갔을 때 저 천장에서 볼트 등이 떨어져서 아마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거로 이제 본 의원이 현장을 갔을 때 그런 사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같은 경우 높은 습도 때문에 물의 영향을 받아서 내구성이 강한 볼트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볼트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또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거 예는 수영장의 예이지만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실내경기장에 저번에 저희가 배드민턴 시민 천안대회가 있을 때 저도 천장을 유심히 봤습니다. 시설에 문제가 없을까. 그런데 역시 천장이 이렇게 약간 돔으로 되어 있는 곳 같은 곳은 위에서 정말 뭐가 떨어질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장만 예를 들었지만 이곳이 아닌 다른 곳들, 실내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를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 유관순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는 총 98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됐습니다. 준공 이후 5월 개장식 준비는 잘 마무리되고 있나요?

예, 지금 개장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용자들이….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할 거거든요.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시스템, 그게 준비가 약간 늦어져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시기는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민체전 때….

예, 맞습니다.

도민체육대회에서 행사는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6월인데 지금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경기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경기를 하는 데는.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저희가 요금을 받고, 그다음에 이런 편의시설 같은 거는 다 조성이 됐지만, 요금 체계에 대한 그런 기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민체전 앞두고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아마 급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점검해 주시고, 제가 현장을 둘러봤는데 투입 예산 대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일부 본 의원이 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차선, 장애인주차선 이런 데 도색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선명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르신들 입장 시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계별 설명 및 음성 안내 기능 그런 부분도 제공해 주시는 걸 검토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개장 이후에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전반적인 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관순파크골프장 안전시설은 조금 어떻게 완벽하게 설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관계…. 그러니까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라든지 여론을 들어서 저희가 펜스도 기존에 이제 얕게 있던 거를 조금 높인 부분도 있고요.

(자료 제시)

그다음에 나머지도 저희가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예.

지금 뭐 아직 준비가 다 안 돼서 5월에 개장 못 하고 그 이후에 해야 되는데 6월에 도민체육대회는 또 실시를 할 거다? 그러면 저렇게 허술한 상태에서 천안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다 몰리는 그런 행사를 크게 치르는데 점검이 좀 잘…. 이게 최근에 갔다 온 겁니다. (자료 제시)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제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면, 여기 사면 처리 정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기에 비가 많이 내리면 사면 주위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성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부지 아래쪽에 한들문화센터 앞 도로가 있습니다. 골프장 가장자리나 사면을 통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공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펜스를 철저히 설치해 주시고요. 특히 안전펜스 아래에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기초가 먼저 튼튼하게 되어야 되는데 저게 지금 기초가 너무 튼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약간 지대도 올라가 있는데 저렇게 하면 비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사고가 많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진으로 봐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신속하게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당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면서 당초 청소년 사용 시간 외에도 성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시설 설치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체육시설이 현재 천안시에 한 99개소가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요. 파크골프장 4개소,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동부하고 남부스포츠센터, 그다음에 이제 성거·입장에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실내배드민턴장, 그다음에 이제 성거 지역의 국궁장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학교 체육시설 개방도 저희가 확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민 이용률이 제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타 지자체 홈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천안시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올 상반기에 구축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보수라든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지금 본 의원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4년 11월 기준 천안시 공공체육시설이 14곳이었습니다. 지금 약 70만 명의 천안시 인구 대비 5,000명당 1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체육시설 밀도가 상당히 낮은 만큼 불당동 등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체육시설의 부족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목적시설이나 학교, 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민간체육시설과의 협약을 통해 특정 시간대에 시설을 공유하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가하는 생활체육 참여인구 공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은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천안시 내 학교 시설물 개방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운동장하고 다목적강당을 개방하고 있는데요. 24년 9월 현재 운동장은 122곳을 개방하고 있고, 다목적강당은 이제 90곳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개방하고 있는 데는 천안북중학교 야구같이 자체 운동부가 있다든지, 아니면 강당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강당으로 출입하는 출입구가 없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를 빼고는 저희가 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천안시 공공체육시설 중장기계획 수립 최종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신 거보다 숫자가 좀 적게 나왔는데,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개방하는 학교가 늘어난 건지…. 미개방한 학교가 74개, 61.1%가 됐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거는 최종보고가 23년 5월이고요. 제가 아까 24년 9월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게 직접 자체 조사를 하신 건지…. 자체 조사를….

예, 예. 자체 조사했습니다.

하신 건가요?

예.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하고 면밀한 협조가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하시니까 그거에 관련해서는 따로 데이터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 학교시설 전면개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지금 협약식에 참여한 파주시 파주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는 각 학교의 특성을 살린 공간 개방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파주시는 학교에 필요한 관리 인력 배치, 시설운영비 및 보수비와 함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학교는 보유한 다양한 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천안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조례를 통해서 정해 놓고 명확하게 해서 이 개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대안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죠?

예, 의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의 사용료 감면 조항을 보면 평택시, 진주시, 세종시 등 타 지자체 관련 조례처럼 초·중·고등학교 체육 정규수업 사용 시 시설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예, 예.

알고 계세요?

타…. 타 지자체…. 타 지자체 사례는….

제가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하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 관련 자립지원 활동 시에도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시설사용 감면사항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 같은 부분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논의 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가지 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그다음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그다음에 체육 종목단체 활성화 사업 이렇게 네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스포츠 강국은 생활체육을 사회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적극적 복지개념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 중입니다. 특히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서로 연계하는 체육 정책을 시행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문체육 측면에서도 두터운 선수층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스포츠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정부는 23년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60%대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오는 28년 70%로 높인다는 목표로 스포츠산업 규모를 105조 원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천안시도 주요 사회적인 이슈인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체육 분야 육성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복지문화 못지않게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관련 계획 방향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지역이나 공원에 야외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총 292개소에 저희가 98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상·하반기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년 해빙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불당동 능수버들공원 야외운동기구 점검 시 ‘이상 없음’이 나왔습니다. (자료 제시) 얼마 전 현장에 직접 다녀와 보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민이 기구를 사용할 때 손이 다칠 위험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상 없음’ 결과의 기준이 있나요?

뭐 기준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기구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런….

지금 국장님께서 육안으로 본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육안으로 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점검기준이 과연 뭔지, 그냥 한번 이렇게 쭉 둘러봐도 저 정도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거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점검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점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다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서울에 위치한 한 야외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동기구의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머리부터 땅에 부딪힌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야외운동기구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전수칙도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 공원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관련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운동기구가 뭔지, 우리 국장님 아시겠죠?

예.

아마 야외 그런 설치된 곳에 가면 이 운동기구는 기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서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운동을 하시는 건데, 저게 밑에가 다 뽑힐 것 같고 갈라져 있어서 이렇게 뒤로 넘어질 것 같다, 저게 뽑혀서. 그런데 민원제기를 계속했음에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위험해 보였는데 이거를 확인을 했으면 치우든지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운동기구가 거기에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쭉 있음에도 점검이…. 뭐 외진 곳에 한 곳만 있었다면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새로 설치를 하고 뒤쪽에는 이런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 부족하니까 이분들이 이것도 사용을 하는데, 저렇게 그냥 방치한 상태로 저분들이 쓰시다가 어떤 분께서 너무 놀라서 저한테 민원제기를 주신 겁니다.

예,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저희가 900개가 넘는데요. 한 10년 이상 된 게 많고요.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거랑 보수가 현저히 어려운 거는 저희가 이제 폐쇄를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용률이 많다든지 하는 곳으로 이동 조치하고, 그다음에 이용이 더 많은 데는 확대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여러 가지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공원을 걸으시면서 저런 운동기구도 거의 아마 사용하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어머니들께서. 그래서 저런 데서 사고가 나면 그냥 간단한 사고가 아니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25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현황을 보니 천안시에서 설치된 모든 야외운동기구가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공원 내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가입 대상이 아닌가요?

야외운동기구…. 예, 야외운동기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저희가 99개 종합체육시설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운동기구 이거 보상책임에 관련해서 요즘에 사고가 많이 나서 본 의원이 공부를 하다 보니, 지금 천안시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관리부서에 대해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마을회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로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25년 해빙기 체육시설 설치 및 공사장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공원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도 체육진흥과에서 점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야외운동기구 사고는 물론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시민안전보험은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야외운동기구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에서 대인 한 사고당 약 300만 원 한도까지 보장이 되는 것과는 좀 비교가 됩니다. 또 시민안전보험은 야외운동기구 사고만 특정하여 보험금을 보장하지 않고 보장 내역도 보험사에서 관리할 뿐 소관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외운동기구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일상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명확한 사례나 통계가 없어 총괄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향후 천안시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대상으로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종합체육시설 99개소 중에서 지금 저희가 한 40개소, 그러니까 오래된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시설현황이라든지 조명 같은 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미가입이 되어 상태고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야외운동기구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가입 여부 등을 보험사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나 부상에 대비하여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원화된 보험체계를 일원화하여 사례 중심으로 효율적 관리를 실시하고 체육시설 관련 사고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에 수습하는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조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이 아니더라도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으면 된다는 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렇죠. 보험으로 이제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사고 예방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각 보험의 차이점도 정확하게 인지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시민이 일일이 알아봐야 한다는 그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을 들었다면 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보험을 드는 이유이지, 그냥 있기만 하다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억울하시겠죠?

예, 그런 부분 공감을 하고요.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예, 우리 문화체육국장님께서 당연히…. 그냥 문화체육국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스포츠복지에 대해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부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60.7%로 몇 년 내내 꾸준히 증가해서 6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여러 국가에서는 노인복지를 확대하는 만큼 스포츠복지를 적극 지원 중입니다. 이제 생활체육은 개인의 건강을 위한 선택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 분야가 됐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이에 발맞추어 선도적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에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천안시민들이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복지 증진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인 충남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 행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담당 부서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며 마지막까지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답변을 받고 이후의 진행 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강성기 의원님과 유영채 의원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