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발언

예, 후보자로 내정……. 표현을 뭐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후보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보니까 농경제 쪽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쪽 분야 관련해서는 제가 공자한테 문자 쓰면 저 자신도 창피하고 전문가인데 예의도 아닌 것 같아서, 그쪽 분야는 충분히 성과도 있었고 매우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셨다는 것을 자료상에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하고 다른 분야 쪽으로 질의드리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5공 전두환 시절에 학교 다니셨어요?

굉장히 모범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대에 학교 다녔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굉장히 모범생이네. 공부만 했고. 부모님께는 칭찬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아,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모범생으로 잘 자란 유영봉 후보자님을 아마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 쪽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학문적인 성과들도 있고 기회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교수직도 29세에 됐네요, 계산해 보니까. 또 군 복무는 6개월 정도 육군 장교로 하셨고. 그러니까 갑자기 같은 시대에 살았던 저로서 비교되면서 ‘나는 뭐했지?’ 그 당시에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시위를 많이 하곤 그랬으니까요. 그 당시엔 대부분 그렇게 지내서 모범적으로 공부도 못 하고, 그 후에 저도 뭐했습니다마는. 비교가 돼서, 한편으로는 사회 물정을 모를 거 아닌가? 공부만 하고, 시대의 상황, 시대적인 요구, 그 시대 대한민국에 필요한 시대정신들, 이런 거 갖고나 있을까? 그냥 책으로만, 책으로만 침전하고, 속에 들어가서. 그것도 자기 계발이 됐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입장에서?

조금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용 행간으로는 다 느끼지 못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회활동도 같이해 보려고 ― 학자이면서도 연구자이면서 또 교수이면서도 ― 그렇게 한 것을 보고는 그동안 그 당시에 못 해서 미안한 부채 의식 때문에 그랬나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 당시도 열심히 하셨군요. 그래서 좌우명이 ‘진인사(盡人事)불망보(不望報)’라는 거예요?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요즘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김장하 어르신의 그 느낌이 조금 와닿아서, 좌우명을 보고는 그분이 탁 떠올랐어요.

훌륭한 좌우명을 갖고 있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새로운 글을 배우게 됐습니다. 어쨌든 더 품위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지하수연구센터가, 부속 센터들 7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하나예요. 지하수연구센터.

지금 지하수연구센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런데 제주지하수연구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 수질 관련한 부분하고, 항간에 아이디어 수준이기는 하지만 통합 검토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지하수에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통합이 불필요한 것을 이중으로 하고 중복돼서 비효율이라, 이런 입장에서 통합의 관점이 될 것인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더 확대시키기 위한 통합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 중복이라는 말을 쓰셔서 비효율적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통합이 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흡수돼서 거기에 있는 직속기관이 됩니까? 그런 조직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나와서 지하수연구센터 쪽으로 오히려 확대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사님이시고, 교수님이었으니까 그 용어를 아시겠지만 ‘Redundancy’ 말 있잖아요. 가외성 이론. 불필요할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경우에는 한 번 더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지하수연구센터의 설립 취지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에 관련한 부분 조사·분석해 나가는 이런 부분과는 심도 있게 잘 바라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하수연구센터 만들 때, 제가 초선 때 센터가 설립됐지만 매우 중요해서 지하수 부분을 어떻게 ― 이 생명수를 ―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출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존중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할 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외풍. 연구원 입장에서 만약에 외풍이라고 쓴다고 하면 어떤 것을 외풍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과업을 준,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하는 곳이든지 이런 등등을 얘기하겠죠. 꼭 지사나 의회 의원들만이 아니고 부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실·국장을 비롯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저는 고스톱을 못 칩니다.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이 외풍을 막아줘야 될 책임이 있죠. 당당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 그리고 조정하는 능력이 매우 필요하다. 센터만 하더라도 7개 있는데 7개 센터 각자의 특성들이 있고 조례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들을 잘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원장 후보자께서 지역개발 관련한 경제학 쪽으로 전공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주발전연구원이라고 이름에 ‘발전’ 했다가 빠진 것 알죠?

제주도는 발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융합적으로 생각하고 미래비전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발전에만 맞춰서는 안 되겠다, 개발에만 맞춰서도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그냥 제주연구원이라고 했었던 것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이랑 강상수 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지만 정치적인 중립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그 조례가 최근에 개정된 것도 아시죠? 2021년도에 정치적 중립 노력에 관련한 부분이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걱정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제까지 연구원의 운영이 집행부의 입맛에 맞도록 해야 되고, 이사장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사장이 도지사라는 것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연구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든지 독립성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 하는 이런 생각부터, 근본적인 질문을 했지만 그건 여기의 문제는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여기에 우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정책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는 연구들을 제시해 놓겠다. 피부에 와닿는, 소위 얘기하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매우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지를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만.

아, 그래요? 그런 소신 있는 것을 해서. 그게 길게 보면 결국 도민을 위한 거잖아요?

당장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농업 관련한 부분은 전문가신데, 농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농촌 출신이고 우리 아버지가 농부였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속상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농업용수에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게 대체수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미안하지만 농업용수 관련한 부분 지하수로 쓰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내야 된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으로 해 나가야 돼요, 친환경으로. 그래서 도정의 과 이름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축산정책과,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다음에 또 축산진흥원도 축산생명연구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다 ‘친환경’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원장님의 연구 부분을 보니까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구원 입장에서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과 농산물에 관련한 부분 ― 1차 산업도 ―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해저 고속철도, 화물열차 이런 부분도 직권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쟁률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너무 좋다. 두 명 중에 한 명만 이기면 되겠네요. 원장 후보자로 추천돼서 우리한테 인사청문을 받고 있는 건데, 추천된 주된 이유, 어떤 기대를 가지면서 추천을 했을까요, 후보자님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지사가 우리한테 인사청문 요청을 한 거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었겠지만 어떤 이유와 기대 속에서 본인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그래요. 주저하는 내용이 뭐 있어요?

왜 합격된 것 같냐고요,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제가 의도했던 질문은 전혀 아니고 엉뚱하게 나가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괜찮아요. 지금 제가 답을 얻으려고 한 건 아니고 질문해서 후보자님에 대한 평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도 그렇고 이남근 위원님도 그렇고 몇 분 위원님네들이 본인의 쪽에 있어서, 심지어는 센터를 하나 더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제주연구원에 교통 관련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지난번에 차고지증명제 관련한 용역을 제주연구원에서 했죠?

그래서 나는 속으로 ‘너무 완화돼서 차고지증명제가 마치 안 할 정도로 폐기 수준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50% 정도로 방어를 했는데 도의회에서 그것을 70∼80% 되도록, 폐기 수준에 가까이 돼서. 저는 도민들의 속상함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교통정책이 매우 후퇴를 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 처음 나올 때 50% 정도로 줄여서 나오지 말고 10% 정도 줄여서 나왔더라면 타협을 하고, 그래서 이게 30이든지 40이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결론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50% 완화하는 정도로 돼 있으니 저는 교통수요 관리정책에 엄청난 후퇴를 했다. 제주도 앞으로 걱정된다, 이런 정도까지 저는 생각을 가져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저도 원장님과 같은 생각이어서 갑자기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거든요. “정치인이, 선출직이 눈치 없이 지역 현장의 어려움을 소신대로만 얘기하면 되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에요. 다른 데서도 자꾸 얘기하지만 옛날 집을 지을 때 집만 지으면 되지 거기 주차장을 왜 만들어요, 한 50년 전에는. 주차장 만들겠다고 하면 “야, 너네 갑부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주차장 안 만들면 허가가 나옵니까?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차를 사려고 해요. 그 차를 사면 면적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 차 어디 세우젠 햄시니?” “어디 세우젠 햄수과, 이 차?” 그러면 “내불라 인마. 내가 뭐 어디 놈의 집 앞에 세우든지 길 대로에 세우든지 어디 밭에 강 세우든지 그거 너 알앙 뭐 할래?”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고지증명제는 “차 어디 세우려고 합니까? 이걸 증명 좀 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공중에 부양시켜서 차를 세울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이걸 보완해야 되는 것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일에 제주연구원에서가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중에서, 제 책으로는 6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서면 답변서에. 제주의 현재와 미래 정책 이슈에 대해 소통을 정례화함으로써 연구원의 연구주제를 선제적으로……. 원장님, 아까 자꾸 그렇게 말씀했죠?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도와 의 회의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 선행적으로 연구결과를 제공해서 도민과 지역사회에 올바른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정책 결정에 써먹으라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단체의 출연이기 때문에 집행부만 아닙니다.

우리 의회도 포함이 된 거예요, 단체라는 용어는.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센터에서는 대부분 연구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대행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본원인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원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직권으로 내지 권유한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원의 연구원님들한테는?

그래서 도청에서나 다른 데서 연구용역 주거나 이런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직접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고, 렌터카 관련해서도 그래요. 렌터카 관련해서도 그렇고 양돈산업에 관련한 부분도 그래요. 제주연구원에서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보면 꼭 거기 기준에 맞는,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렌터카 총량제. 원장 후보님, 꼭 원장님이라고 불러질 것 같아서. 후보자님, 제주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당장의 현안들만 해서 즉자적으로,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제주도를 이끌어가는 게 좋겠다. 10년 후에 이 연구를 가지고 써먹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돈산업도 그래요. 양돈산업도 돼지 몇 마리 키우는 게 제주도에 맞느냐고 할 때 제가 오히려 부탁했어요. 결과 꿰맞추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들 하고요. 원장 후보자님, 제주연구원이 결코 작은 조직이 아니에요, 타 연구원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지에 있는 다른 연구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작은 건가요?

그럼요. 정원 충북하고 46명, 46명이니까 제일 적다고, 전국 최소의 정원으로 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주신 자료에 의한다면 충북연구원 46명, 우리 46명, 대구 50명, 광주 51명,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충남은 보니까 155명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센터와 같이 있잖아요? 센터와 같이 있으면 우리도 98명이나 돼요. 아까 센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원장이 되면 찬찬히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다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제 시간 넘은 거죠?

그 기금이 얼마 되어……. 굳이 몰라도 됩니다.

68억 정도 됐는데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출연기관에 제주은행이 들어있어요. 무려 30억 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설립할 때.

이 기금은 어디에 씁니까? 또 어떻게 채워 넣어요?

더 채워 넣지는 않고?

돈이 없습니까?

2017년도까지는 계속 1억 원씩이든지 2억 원씩이든지 자체 조성해서 넣어놨더라고요. 68억이 목표로 땡입니까? 아니면…….

더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뜻으로 되어 있는 건지?

제주은행 기금 넣었던 것을 빼고 넣기도 해요?

제주은행 해 줘야죠, 그러면.

하여튼 늘리십시오. 어쨌든 늘려서 해 보시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연구원과 비교해 봤는데 우리가 결코 적지 않아요.

다른 데는 막 써서 없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거 만들어진 것 중에서,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물론 여기 주신 자료 중에서 보면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 이런 얘기 한 것을 어디에서인가 봤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유 아시죠?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고. 여기 출연기관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5억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처음 할 때, ’97년도에 설립할 때 제주도에서 10억 원, 서귀포시가 1억 5000만 원, 북군 1억 원, 남군도 1억 원. 강상수 위원님, 남군 1억 원 했어요. 제주시 1억 5000만 원. 막 주장해도 되겠어요, 서귀포시에. 이렇게 애쓰게 마음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거니까 현장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력 관리 부분 중에서 교통 관련한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름을 제 나름대로 제경선이라고 했습니다. 제주와 서울 해저 고속철도 관련해서 이름을 제경선. 중간에 목포나 어디에서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그 당시에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건데요. 제경선 관련해서는 인센티브를 우리가 갖는 거죠. 그래서 광주나 대전이나 중간에 세워달라고 애걸복걸하더라도 절대 불가. 직행이다, 이렇게 했다가 마지못해서 광주 한번 해 주고, 마지못해서 대전 오송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2시간 30분이면 가거든요.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1차 산업 관련한 물류비용을 얘기하는데 화물열차 충분히 가능해요.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면 어떨 건가? 그런데 지금의 제주도 분위기는 제2공항 관련한 부분을 얘기해서 만약에 해저 고속철도를 얘기하면 제2공항 반대주의자구나, 못 하게 만들어서 대안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희룡 도정 때는 함구령까지 내렸다고 해요. 더 이상 얘기하지마. 어쨌든 오영훈 도정에서는 “제2공항 관련한 내용 정리된 다음에 그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용역을 받아서 하지 마세요. 그건 자체적으로 해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가 끝날 때쯤이면 후보자님께 기고했던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오늘 나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1차 산업에 관련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중에 농업 관련한 부분인데요.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 제주도는 밭담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조금 하잖아요. 농지 정리가 안 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많죠. 농사 잘 못 지어요. 그런데 기계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한 30분이면 끝날 것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제주도가 특히.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유휴농지들이 많이 생길 거다, 앞으로. 특히 맹지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요. 저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남의 땅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길 빼주고 하는 거 왜 그런 데 돈 써?”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내에 도로 깔아 주고 그런 데는 깔아 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농지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부분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 건가.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부채납 하듯이 해 놓으면 도로 포장하는 건 해 줄게 이런 식이거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부분들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하고 싶지만, 한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는 대로 혹시 말씀…….

지난 자료지만 제주도 지하수 오염원 중에 화학비료하고 그다음 농약 쓰는 게 무려 58%로 나와 있습니다. 좀 지난 자료이기는 합니다. 제주연구원에서인가 그렇게 나온 걸걸요, 아마도. 그다음에는 양돈 관련한 축산분뇨로 인한 오염원이 한 34% 정도 되고요.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산업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속가능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양돈산업이 욕 얻어먹으면서 지탱해 나가는 것처럼요 언젠가 가서는 제주도민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지속가능 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걸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분담금에 관련한 주제 한 마디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 얘기가 왜 또 나오려고 하느냐? 지금 관광객도 없고 더 힘든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나중에 특별자치도가 헌법적 지위를 가질 정도의 헌법 개정되면서 넣게 되면,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형태로까지만 이어진다면 저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방세를 할 수 있죠. 조례가 곧 법률화되는 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래지향적으로 연구원에서 나중에 해 놓고 “그때 참 잘했네, 이 사람네들. 이분들 참 용기 있게 했어.”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정에 휩쓸려서라든지 그때그때에 맞는, 정치인의 내용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학술연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길게 보는 부분도 필요하다. 만약 후보자님께서 되면 이러한 것들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 하나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제가 제안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미 공식적으로 된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일어서서 건네줘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