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기익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3차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산불피해복구현장을날마다점검하고이웃들의아픔을함께나누면서피해극복을위해애쓰시는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 오늘은위원회활동계획서에따라집행부로부터산불피해복구현황과지원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현황보고를받고질의답변시간에피해주민들의입장에서현재복구및지원대책의한계를지적해주시고피해주민들의의견을반영한보다합리적대안을함께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집행부도건전한토론을통해도출된제안에대해적극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산불피해복구현황및지원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수자원환경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재난폐기물처리,긴급벌채및사방사업,피해주택철거등국소관사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수자원환경국장방영진입니다. 지난3월25일경북북부5개시군에큰피해를입힌산불피해복구를위해서이재민한분한분의아픔을보듬어가면서일상으로돌아가기위한노력을함께해주시는산불피해대책특위위원님한분한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수자원환경국에서맡은소관사항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동시산불피해복구현황및지원계획보고) 이상수자원환경국소관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수자원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수자원환경국소관보고된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임태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임태섭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고요.요즘피해지역업무를보시느라고생이많다는말씀을드리고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우리폐기물처리를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폐기물처리를지상에있는것들을처리하면지하에밑에바닥에있는폐기물은어떻게처리하고있습니까?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지금철거를하면위에거뿐만아니라밑에거도주민들이원하면콘크리트지금,원래는건물놓인부분만철거를해주려고그랬는데마당이나이런거철거해달라고하면그런거는건축폐기물로처리가되고.큰거5㎝이상은건축폐기물로들어가고요.나머지는전부혼폐로해가지고반출하고있습니다.대부분매립으로들어갑니다.건축폐기물은순환골재로재활용을하기때문에5㎝이상만건축폐기물로빼고나머지는혼폐나생활폐기물로빼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물론집행부에서모든일을일괄정리를해서처리하고하지마는우리가피해지역에가보면주민들이이야기하는것이무엇이냐면주택이있으면주택전소된부분외에앞에폐기물이라든지이런것들이있어요.이거를같이철거를해주시면좋은데그거는별도로또나중에하겠다이렇게이야기가나오고있거든요.그점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신경을써서주민들이나와서같이좀해달라그러면불과그거뭐시간상으로그렇게많은시간이안걸리는데.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기존에있던폐기물말입니까?아니면...
임태섭위원
집이있고,집이타고밑에창고라든지이런게같이전소가되니까다걷어가고난뒤에집은철거해가는데창고부분에대해서는철거를미루고있는집들이몇군데있어요.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지금왜냐하면원칙은그겁니다.주택부분은저희가맡았어요.그래서주택안에있는부속사건뭐건그거는저희가다처리합니다.처리를하고,그다음에주택에서완전히동떨어져있는창고의경우에는지금NDMS에입력된합법적으로된것은농업정책과에서희망을받아서지금처리를하고있고.그중에또빠진게농업정책과에서추정하기로한1,500건가까이빠진거있는거는별도로조사해서전부,어쨌든동네에있는거,산불피해지역에있는거는전부다처리를해주는거를원칙으로해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지금은당장그렇게한목같이는못하더라도처리는나중에하기는한다,그죠?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예,그렇죠.그리고처리가지금어쨌든추가로빈집도들어오고,살지않았던집도들어오고지금처리가NDMS에도들어가있지않았던게추가로들어오고해서굉장히복잡합니다.근데현장에서보고,그때그때현장에나가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그거는.
임태섭위원
지금가면갈수록울부짖음이더커지니까그런점도어떻게보면같이붙어있는데이왕처리하는거그현장에서바로처리해주시면좋은데이거는차후로자꾸미루니까그런이야기도지금흘러나오고있고하니까요.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예를들어서담장같으면저희가추가로설계에반영해가지고처리를해주고.
임태섭위원
담장은또지금은처리가안된다고이야기하시던데.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추가로희망하면처리해주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하루에수백건들어오고있는데,과장이현장에나가서확인하고,처리대상인지아닌지확인하고가급적처리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저희들도지역에나가면다른민원보다그런민원들이에요,전부가.철거하는데이왕이면싹철거해가면좋은데이부분은또나중에하겠다고하고차가나가니까같이해주면안되겠냐이런이야기가많이나오니까그런점은감안을해주세요.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우리2차피해산사태라든지이런게있는데이거는어떻게계획이돼있습니까?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아까설명드렸다시피사방시설의응급은지난번에정부합동조사단에서와서조사했는게19군데에47억정도이거는연내까지할거고요.
임태섭위원
본위원은사실지역에만다니니까지역에만생각을참많이하는데,우리가보면종합합동으로해갖고검사를해서하겠지만개인적으로상당히2차피해우려를많이하거든요.그런거는실질적으로면이라든지이런데서우리가개인적으로가서이야기를하면그냥“알겠습니다.”하고치울것이아니라정말이부분에대해서도소소하게는사실모르잖아요.그죠?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그런거를그렇게하기로하겠습니다.우리가3개지구일직,남후,풍천,남선,임하,길안,임동한6,000만원을들여서긴급,생활권주변에수목이넘어진다든가이런거는응급복구할수있도록예산을따로투입할거고요.또1억5,000들여가지고긴급한거는나중에대상지를말씀해주시면저희가비교해보고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보니까사방댐이주로...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사방댐은아직은그렇게급한거는아닌거같습니다.
임태섭위원
아니잖아요,그죠?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예.
임태섭위원
지금건물뒤에보면산이붙어있다든지.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지금은어쨌든주택근처에있는게가장시급합니다.
임태섭위원
예,그게더시급하고이러는데그런점들이우리가확인이안된부분도있으면그런것들도우리면을통해서다시한번검토를해서같이추진해주시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그렇게처리를해주십시오.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권기익위원님질의하십시오.
권기익위원
국장님고생합니다.폐기물처리를할때분산해서한다는거같은데정확히어디어디서합니까?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폐기물은지금세가지입니다.지정폐기물슬레이트,재활용되는순환골재로활용가능한건축폐기물,그다음에혼합폐기물이있습니다.혼폐는지금우리지역에...
권기익위원
그런취지가아니고국장님.제가말씀드리는거는주택그다음에농업인창고분리해서하신다매.아까보고할때.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철거를철거.
권기익위원
철거를.그게폐기물처리아닙니까?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폐기물처리하고다릅니다,돈이.
권기익위원
아니,그게폐기물아닙니까.처리할게.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물론맞습니다.최종은폐기물이고철거물을말씀하시는건데.
권기익위원
분산하게된이유가있습니까?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왜냐하면주택복구비는저희가철거비가국비로100%지원이됩니다.나중에정산을해야되고.창고같은경우에는처리비의10%가철거비로지원이됩니다.농업시설일경우에는.그렇기때문에지금분리해서처리하고.본인이철거하려고그러면본인이철거를하고,아니면시에서철거를해줬으면좋겠다는거는시에서처리하고있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면건축철거하고말그대로창고...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주택철거하고...
권기익위원
창고철거하고는비용이다르다.지원하는액수가.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그렇죠.주택철거비는100%다국비에서지원이되고요.창고는지원이안되고대신예를들어창고피해금을개인이받으면그중에10%는철거비로지원이된답니다.
권기익위원
철거비용으로?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예,그래서본인이...
권기익위원
우리시가전체의창고든모든걸치워주는거로그렇게하고있는거아닙니까?지금현재.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이거는조금있다가농업파트에서잘아실거같은데저희가보상비용의10%가철거비용으로들어가있기때문에주택비는100%다철거비용이나오고그러니까이게약간시스템이다릅니다.
권기익위원
그래서분리해서철거를하고있다는그런취지입니까?그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가철거를시작한지가언제부터.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주택은4월21일부터했습니다.
권기익위원
4월21일요?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예,실제로주택은4월21일부터했고,지금속도를올리고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우리의회에지난번에임시회했는지가4월21일이면꽤지났잖아요.가장시급한게폐기물처리인데그거부터해야지.모든것들은조립식주택도마찬가지로병행해서하되가장먼저선행이돼야될게철거문제아닙니까.철거를빨리해줘야되는데.철거를우리안동시에장비하고그렇게많은데.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주택은5월15일을기준으로잡고,지금35%됐는데.하루에철거를70동정도철거를하고있거든요.
권기익위원
철거를빨리안하게됨으로해서어떤2차적인문제가발생하냐면요.우리시는전체적으로주민들한테주택할때일괄적으로한곳으로몰아서하려고하는데빠른시간내에철거를해줌으로해서개인이자기땅에조립식주택을하고싶은사람들이상당수있다는얘기예요.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맞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렇게해줘야빠른시간내에철거부터하고.물론이재민들한테공동으로할것이냐,개인으로할것이냐그런거를의견을수렴을해가지고철거하는대로개인이자기땅에원하면자기땅에해주는게그게맞는거아닙니까?2차적으로그렇게...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임시주택에들어가서집짓는거는본인이알아서...
권기익위원
물론장단점은있습니다.장단점은있는데일단은이재민이원하는거를우선으로해줘야된다고봅니다,본위원생각은.행정을쉽게집단화시키지마시고한분이라도본인이자기땅에다가조립식주택을원하면거기해주는게맞는거아닙니까?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그러면한2년,3년걸릴겁니다,위원님아마.
권기익위원
그거는말이안되지.그거는말이안되고.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지금은저희가임시주택으로그냥제공을해주는거지,영구주택을지금제공해주는거는아니거든요.
권기익위원
알죠,그거는압니다.예를들어서임시주택우리시가어차피그걸매입할거아닙니까.우리시가임대하는건아니잖아요.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임대가아니라무료로1년동안사용하도록해주는거죠.
권기익위원
아니,사업자한테.우리시가전액돈다주고가져오는거아닙니까.나중에또매각할거아닙니까.그냥놔두는거아니지않습니까.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그거는필요에따라서재활용을하거나매각을하거나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왜냐하면인근지자체에서는이재민이원하는대로해주겠다이거라.그게우선이라는얘기에요.시간이조금지체된다고자꾸그렇게얘기하시지만빠른시간내에철거를빨리하고,또본인들이원하는대로받아서집단으로하는데는거기로해주고그렇게하는게맞는거아닙니까?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그거는뒤에도시건설국장님오시는데거기에좀얘기해주시면.
권기익위원
아니,철거문제때문에.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철거는저희가빨리하겠습니다.철거는5월20일까지마지노선으로잡고있습니다.근데조금늦어질수도있습니다만.
권기익위원
솔직히얘기하자면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물론장비나이런것들을빠른시간내에못구할수도있겠지만늦다는얘기입니다.철거를빨리해야모든게순조롭게.개인도마찬가지입니다.저기집단으로있는데불편하면내집에내땅에가서임시텐트로조립식주택오기전에밭에일하기좋게내땅에다텐트쳐놓고며칠있을수있어요.그런사람들도있다고소수지만.너무지나치게행정편의위주로집단화하지마시라는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권기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순중위원
수고많습니다.9쪽에보면요.긴급벌채하고사방사업돼있는데밑에긴급조치대상지는사방사업의대상지다,그죠?18군데.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여기긴급복구마대쌓기,식생네트18군데있죠.
김순중위원
장소선정은어떻게하셨어요?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장소는현장에지난번에도하고같이나가서선정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포함되지않는지역도지금낙석이일어나고있는지역이.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도로낙석은어차피도로팀에서해야될거같고요.
김순중위원
도로가아니고산,산에서.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산이한두군데겠습니까?저희가2만6천ha나되니까.
김순중위원
그게그냥낙석이있는게아니고주택바로뒤에서낙석현상이일어나기때문에조치를해줘야될...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일단나중에그거는따로별도로...
김순중위원
추가할수있다,그죠?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예,저희가가서.따로이번에추경에예산도올라가고하니까그런부분들가지고.급하면비오기전에해결해야죠.
김순중위원
예산은별도로하고파악을좀했으면좋겠어요,읍면을통해서.제가아는데가일직원리에지금낙석현상이일어나고있는데가하나있어요.빠져있어서확인이되네요.접수를좀받았으면좋겠어요.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그거는별도로위원님하고부서하고매칭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어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창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국장님,한달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집행부공무원들정말로현장에서저도계속같이있었지만밤낮으로3교대해가며잠못자가며,시장님도새벽부터나오셔서밤늦게까지다니면서좋은소리못들으시고제가정말와닿는부분이라서고생하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이제앞으로시작같아요.NDMS행안부확인안떨어졌죠?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예.
김창현위원
언제쯤떨어지나요?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그거관계는제가...안전재난쪽이라서.
김창현위원
안전재난이면국이...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행정안전국입니다.
김창현위원
경제산업국아니잖아요.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행정안전국.
김창현위원
행정안전국이죠?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예.
김창현위원
우리부서국이8개국인데오늘,내일질의하러오시는국장님들중에안전재난과없나요?안전재난과빠지면어떡해요.그게제일중요한데.NDMS가제일중요한데그걸빠지면어떡하나. 오늘도본위원이질의가NDMS인데보니까오늘,내일중에국이없어요.질의를해야되고말씀을드려야되는데어디부터할지몰라가지고.이따가그거는따로그러면수자원환경국에말씀드릴게요.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죄송하지만저희는폐기물하고긴급벌채하고주택철거하고이렇게.
김창현위원
중요한거는안전재난과가빠지면안되는데.
이재갑위원장
참고로말씀드리는데NDMS에등재된것과등재되지않은것에대해서는지금자료를요청해놨는데아직안왔어요.
김창현위원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가지고첫번째로국장님,아까말씀드린대로고생참많이하셨다는거.이제부터시작이신데NDMS확정나면그때부터는더할거같습니다.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정말로고생하신거하루아침에다어디가고없을거고,더몰매맞으시면서같이의회도마찬가지지만야단맞고책임을져야될일만남으신거같아요.그런의미에서저희들더열심히해야겠다는말씀드리고. 부탁드릴건데요.NDMS그러니까소관국이아니라서말씀을못드렸는부분인데철거할때전화는드린다고해요.근데통화가안되는부분이좀있나봐요.이것도그래요.철거문제도조금전까지수자원환경국에서관할안했잖아요.건축과에서했잖아요.도시건설국에서하다가최근에옮겨졌지않나요,그죠?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것도본위원이몰랐어요.여기와서알았어요,지금현재.최근이언제인지.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최근이지난주18일날...23일부터받았네요.
김창현위원
현장에가장많이,물론집행부도계시겠지만저희위원님들여기피해지역위원님들다계시지마는어느국에,어디과에,어디에전화해야되는지피해민들이제일모른다는거예요.방금철거문제도예를들면집은건축과다.울타리내에거는다건축과에서한다.그다음에영농정책과에서하는부분은창고이쪽으로하는거고,축산과도따로하고이거를주민들이몰라요.정말로아시는분이잘없고. 저같은경우에도방금이사실을알았다는거예요.그렇죠,국장님?건축과에서이제까지철거를다했다는주택을지금은수자원정책과에서한다는거예요.수자원환경국의수자원정책과에서한다는거잖아요.그것도사실이제알았고. 그리고NDMS본위원이왜자꾸얘기하냐면이게큰문제가뭐냐하면물론열심히한다고피해조사를하고,다확인을하고,기입을했지마는기입하신분도모르고,피해조사를하신분도몰라요.어디에서어디까지들어가있는지가.물론당연히목이어디까지포함돼있는지도모르고주민분들은. 근데이거를본위원은그렇게생각해요.최소한통보는해줘야되지않나.NDMS또열리나요?자꾸여쭤서미안한데.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저도사회재난관련해서NDMS가큰그게없다보니까굉장히부실한게이번에많이나오는거같아요.그리고지금출력기능이없어서본인이NDMS에입력해서이렇게이렇게들어갔는지,안들어갔는지확인이안되는가보더라고요.지금자료부분도본인이했는거는가서자기가신청했는거는확인을할수있겠죠.
김창현위원
그거를일일이하시려면또가가지고내신상정보에,내NDMS에어디까지가등록이됐고,어디목이등록이안돼있는지눈으로봐야되는거예요.근데그걸또못보면이제사실상표현이그렇지만끝인거예요.이제더이상열리는거없잖아요,그죠?이부분에대해서이거때문에내가안전재난과에얘기하려고했는데제가죄송합니다.담당국도아니신데처음에오셨으니까여쭙는거예요.지금안전재난과가없으니까.근데이거는집행부도알고는계셔야될거같아요.왜냐하면이분들이다똑같은마음이겠지만호미한자루,삽하나다자기재산이에요.그거다기입도못하고머릿속에‘내일해야지’했던게쌓였던거도있지마는그게지금돌이켜보면나중에보상하는데들어가있지도않고,그죠?거의그럴일이이제...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들은거는있습니다마는제가직접NDMS를확인을안해서말씀드리기좀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창현위원님,위원장이지금현재산불피해개별농가마다NDMS등재됐는내역자료를다달라그랬어요.
김창현위원
아,하셨어요?못들었습니다,저는.
이재갑위원장
다달라그랬고...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그거는제가어려운거로알고있거든요.그거는개인정보라서.
이재갑위원장
아니,잠깐만요.다달라고부시장한테요청을했는데그래서피해농가마다자기등재됐는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해줘라.여기까지그요청을해놓았어요.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지금말씀드리고싶은거는그거였습니다.그거였는데그내용도지금처음듣는거고.그다음에건축과에서지금수자원정책과로이관됐는거도지금처음듣는상태고,지금사실.그래서한번더말씀드린거고.그리고철거전에주민분들한테연락이안된다는얘기가좀있어요.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동의할때요?
김창현위원
동의할때는연락이됐는데철거하러오시는데연락이안되는경우도좀있는모양이에요.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철거반이갔을때연락이안된다는말씀이잖아요.
김창현위원
예,그런거도좀있고.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현장에서지금철거하는데굉장히어려움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실시간으로움직이는부분이니까그거신경써주셨으면좋겠고요. 이제철거를했지않습니까.주택을지어야돼요.빠르신분은설계까지들어가신분도있어요.이제부터2차피해인거예요.뒤에불이다타가지고나무며,뿌리며,흙이며,돌이며불다먹어버렸어요,이제.뒷산이그냥가만히있으면흘러내리지도않을거를불먹어가지고이제곧흘러내릴시점인데집을지으려니까들어가는목이집밖에못지어요.옹벽이라도세우든지아니면뒤에무슨조치를취해줘야되는데결국은또이게사유지인거예요.그죠,국장님?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그렇죠.
김창현위원
이런경우는뭐어떻게해야돼요?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어쨌든간에저희도회의를계속참가하니까설계비라든가이런부분을건축사협회에서할인이라그러나용어가지금순간적으로생각이안나서그렇습니다만어쨌든할인을DC하는그런부분들은지금협의가되고있는거같고.
김창현위원
설계비,건축비말씀이시죠?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예,그리고나머지거기에옹벽을해주고이런부분까지는저희가기준을가져야되거든요.어차피장기적으로해서지금한번해주면앞으로영원히그렇게해줘야되는부분이라서.
김창현위원
맞습니다.그게본위원도걱정이돼서드리는말씀이에요.그런전화를숱하게들으셨겠지마는여기계시는피해지역위원님들다그전화일거예요,아마.그렇다고안해드린다그러면내가그집지을일도없는거를지어야되는데쓸데없이내땅에옹벽까지세워야되는입장이에요,그분들은.힘드시겠지만가능하면생각좀해주셨으면다른방향이라도.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하시기전에잠깐만하나말씀드릴게요.보고받은내용에대해서질의하시고요.그래서다른업무로벗어나면지금답변을듣기도어렵지만실무자,진짜담당자가왔을때또다른말이나오면안되니까보고받은내용에대해서만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국장님,14쪽에주택철거현황맨마지막에보시면요.기타철거,농막,창고,비닐하우스이렇게되어있는데실제로민원받는거중에하나가집이탄것이아니라농막이다탔는데그거보상하나도안되고,철거도본인보고하라고하더라.이게말이되냐이런항의를듣는데요.이런경우에철거와관련된것들은우리가예산을지난번에다원안가결해줬는데이런것들은지원을왜안해주나요?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철거는우리가주택부분은사람이살았던거는저희가국비지원을100%다받아요.사람이살지않았는거는농막이나이런거는주택이아니잖아요.그러니까어디건축물관리대장에있는거도아니고그래서이런부분들은따로,그게빠진게아까1,500건정도되는데그거는농업정책과에서따로해가지고철거하기위해서조사를진행하고창고하고농막하고그거는별도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진행한다고말씀을해주셔야되는데...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아까말씀드렸는데.
정복순위원
아니요.농민들한테는거기에계시는분들은한결같이이렇게얘기하시는거죠.말이농막이기는하지만거기에서자기도하고일도하고다하는건데아예보상에서제외된다고얘기했다는거예요.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보상에서는당연히제외돼요.
정복순위원
보상에서도제외되고,철거하는부분들도네가하라고했다는거예요.이게말이되냐.내가불나고싶어서불난것도아니고피하라그래서피했는거고.내가그냥피하지않고그거지켰으면이거안탔을텐데.행정의말잘듣다가이런사단이벌어졌는이거는해줘야되지않냐라는항의성민원을받는거죠,현장에서.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뒤에센터소장님오십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요?그래도가급적이면각각다들사연이다르고,이해관계가다얽혀있고,요구사항이다다르니까힘든거는알겠어요.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도주민들과같은마음으로최대한철거를다해주려고그럽니다.지금분뇨처리라든가똥까지퍼가면서다처리해야되거든요.지금현장에가면정말말씀드리기어려운역경들이굉장히많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주택만철거하는데주택아니고사무실이나창고,이런것들에대해서혹시추목에닭발공장은다철거하셨어요?안한거같던데.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그거는또소상공인쪽이라서그런거는철거비라든가이런부분들은그러니까폐기물은저희가처리해줄겁니다.폐기물은처리하는데철거하고이런부분은다시중앙정부의지침이농공단지도그렇고아직안나온거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불이난지한달이넘었는데아직까지지침이안내려오면시행정에서자체적으로라도빨리조치를취해줬으면좋겠다라는의미에서말씀드린거예요,국장님.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그거를지금행안부차관이나계속오는분들이지원이되는것처럼얘기를하고있어서저희도기다리고있습니다,그런지침을.
정복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지금현재NDMS에등재된것과등재되지못한것때문에계속현장하고마찰이일어나요.국장님이렇습니다.어쨌든피해를보신거는우리시민이에요.그런데그거를피해보신분한테이거등재대상이아니기때문에우리가못해줘할게아니고일단은안동시가다처리하고,나중에필요한소요예산에대해서는다시의회하고협의해서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돼야돼요. 본위원이지금현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하고공부를해보니까지금자치단체에위임하는것도있어요,분명히.그러니까이거를전부다국가에서해줄때까지우리가기다리고그때까지답을받아서할것이아니라신속하게처리하는게지금가장빠른거예요.그래서일단처리를하는거는최대한빨리하고,그다음에가서우리가협의할거는해야돼요.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알겠어요?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리고답은이재민에게서찾으세요.아시겠어요?답을드리려고하지말고그분들이내놓는답을수용하세요.일단그게가장중요한거같아요. 더이상수자원환경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이특별위원회를방문하신다고하니까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건설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임시주택철거등국소관복구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라고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는산불피해이재민의입장에서보다더적극적인대안을제시해주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권용대입니다. 오늘도뒤에피해자분이와계시지만갑작스럽게산불로피해를입으신주민여러분께정말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저도현장을여러군데가보면서역지사지의마음으로생각을해봤습니다.우리아버지,또아버지의아버지가살아오던터전이이렇게무너졌다면저는어땠을까,그생각도해봤습니다.순간포기할거같다는생각도들었습니다.이자리를빌려서정말힘내시라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도시건설국소관상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산불피해복구현황및지원계획보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소관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임태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국장님,주택때문에지금주민들이피해를입다보니까가면갈수록상당히마음이날카로운상황에있으니까조금만불편하면이야기를하실거예요.또여건들이안맞으면이야기하실거고.우리가보니까선진주택이라든지공공임대,모듈이런게956세대,공공임대74세대,입주가보니까30,74,7이렇게돼있는데요. 근데이거를입주하는과정을조금늦춰주면안돼요?지금왜냐하면어디는입주한다,우리는아직시작도안했다.이런이야기가나오고있는데이걸어떻게좀더빠른시간에해주시는걸원칙으로물론하겠지마는입주도좀비슷하게해서입주했으면좋겠다는.현장에가보면다른데는입주하고있는데우리는아직터도안닦았다.이런이야기도나오고하니까5월15일까지전부입주다한다면그렇게어느정도맞춰서해줬으면본위원생각에는좋지않겠나.이런생각을해보고요. 그리고공공임대주택속에기본적으로갖춰야될전자제품이라든지이런것들이있는데지금우리가지원할수있는게뭐있어요?공공임대주택에.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공공임대는저희들이특별하게,지금소규모주택은냉장고라든지가전제품도지원이됩니다만공공임대는사실은특별하게그런내용은없고.
임태섭위원
전혀지원하는거는없습니까?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사실그부분은인구정책과에서하고있어서세부적인거는한번알아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거는그쪽에서또지원을하신다.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그거는세부적으로알아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이거는국장님소관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임대선진이동주택이보통보면5개단위로해서공동으로추진하고있는입장인데,지금다른지역을보면개인적으로집에설치를원하면설치를해준다고이야기를해요.국장님도이내용을알고계시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청송,영덕같은경우도있고,전에사례도있고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면앞으로우리는어떻게추진을할예정입니까?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이부분도저희들이초창기부터생각하지않았던부분은아니었습니다.울진에서도저희들이사실듣고왔고하면서개별로설치하게되면굉장한시간이걸린다는겁니다,결국요.굉장한시간이걸린다는거앞서보고에있었습니다만철거부분이선행이되어야되고,그다음에일일이하나하나그입지를다봐야됩니다. 크레인이기본50톤짜리크레인이들어가야되거든요.그러다보니시골의어지간한데는크레인이들어가지못합니다.그러다보니까지게차가뜰수있는거도아니고.공무원이가서현장이오케이되어서납품을받았는데실제와서가져가려고보니까못가져가는경우도있고여러사례가있는데.
임태섭위원
그런예는있기는있는데.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그래서저희들은사실은지금도위원님께서입주시기를맞추라고하지만굉장히압박이들어오는게일번이빨리갖다달라는겁니다.하루도우리는이렇게못살겠다는민원이...
임태섭위원
빨리갖다달라는분들은빨리갖다주면해결되는데그뒤에처지는분들은어떻게하느냐.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어디를가나동시에950개를갖다줄수는없지않습니까.
임태섭위원
입주를조금만늦춰서,지금다니면서어디든우리하고다르면전부말이다나와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지금사실은위기시국은맞습니다.이거를행정이저희들도일정시기에딱맞춰서갖다주면민원도없고가장좋지만지금현장상황은하루라도빨리제공을하는게맞고.저희집행부에서도그걸목표로일을해왔거든요.
임태섭위원
지금국장님들은그렇게이야기를하시는데다른이야기도있어요.현장에나가서원하는대로해주겠다는이런소리도했다니까요.그런소리도들리고하니까주변에청송이라든지의성같은경우이런예가나오니까또답하는분들은이야기할때마다우리도그렇게한번맞춰볼게요.지나가는말인지는모르지만그런말들이자꾸나오니까자꾸요구를하는거예요,지금.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저의집행부에서는초기부터5동이상을우선적으로해서많은분들이빠르게입주할수있도록하는목표를가지고사실은진행했습니다.그리고아까청송말씀하셨는데청송도550동정도가이동주택을입고를시켜야됩니다.그러나거기도보니까공동으로한게한200개되고,나머지350동은개별로받았더라고요.받았는데개별하고섞여있다보니지금진행을못하고있다는겁니다. 그러니까무슨말씀이냐면공동주거지역기초라도지금앉혀야되는데기초수를파악해놓으면그다음날되면또빠져나간다는거죠,자꾸.이통계를못맞추니공동부지를만들어놓고도지금공사를못하고저렇게있는상태인데. 그저께재난안전본부장님도오셔서지금날씨가자꾸더워지고이렇다보니위에서는굉장히우려하고있는것중에하나가식중독문제라든지,전염병에대한문제가있습니다,사실은.그래서빨리옮겨서일단터전을잡아주게하고,그다음에마을은시가또군이국비를받으면더좋고해서마을에도로라도확장을시켜서그다음에들어갈분들이집이라도짓도록하자.그게맞지않느냐.그이야기를저희가보고서상에서도이야기했고,현장에서도이야기가되었고. 저희들은울진에서처음에배움이면배움이고,먼저했으니까자료를받아보니일단그렇게해서주거지형태로가고,마을은빨리개선복구를하는방향으로가서도로라도정비를하자.이게타당하지않느냐해서지금.
임태섭위원
그러면이런이야기가방송이라든지매스컴에안띄워질수있도록같이논의를한다든지이렇게해주셔야되지.다른청송이라든지의성같은경우방송에다대고이런식으로이야기가나오니까자꾸주민들은그런방향으로해줬으면좋겠다고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우리가그렇게못하면최소한장들이만나서이야기를하든지해서더이상이런이야기가안나왔으면좋겠어요,진짜.우리가거기따라가는수준밖에안되잖아요,지금.
이재갑위원장
위원장이조금끼어들게요. 국장님,청송이나의성이이렇게하는데는근거가있다고봐요.지금행안부고시로임시주거형조립주택운영지침이거한번봤어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봤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봤으면여기에이렇게돼있잖아.제10조에조립주택설치는제10조제1항관리기관은입주자소유토지의조립주택을설치하여야한다.다만,이렇게뒤로나가는데...이런게있어.그렇다그러면우리시가정답을제시하지말고요.행안부고시에이미이런게있다고하면가능한지역에는이렇게해주시는게,원칙을이렇게가져가시는게맞지않나하는거예요. 여기까지위원장이하고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할게요. 계속하실래요? 임태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임태섭위원
여기보니까5개동미만은에어하우스로예상한다,설치도검토한다.이렇게돼있는데우리임하추월같은경우는3개동밖에안돼요.여기선진주택자체에서빠져있어요,지금.그러니까이분들이뭐라고이야기하냐면“많이났는데는이렇게선진주택을지어주는데그러면불더낼까”이런소리도나와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조금전에말씀드렸는것처럼저희들이예외규정,단서조항을아까말씀드렸는거이런이런경우가있는거를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5호미만으로있던그런지역은어떻게하냐.그런부분은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어떤방향으로해주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안동말로기책없이해줘야되는거아닙니까.그거는준비를하고있습니다,지금.
임태섭위원
어떤방향으로지금준비할겁니까?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그마을이밀집지역이다해봐야5동미만입니다.이거는5동미만으로신청이와도위성사진찾아보면확인이되니해줘야됩니다.해주는방향으로그거는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에어하우스가좋든나쁘든그런걸떠나서똑같은조건으로해주시기를바랍니다.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그러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국장님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국장님수고많습니다.선진이동주택설치현황보면공급완료가있고입주완료가있어요.공급은108동했는데입주는30동밖에못했다,그죠?왜이렇게차이가나지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공급은현장에갖다놓는게공급입니다.현장에갖다놓았고요.현장에갖다놓으면전기인입공사를해야됩니다.전기는안돼있으니까요.그다음에상하수도인입공사를해야됩니다.상하수도연결하는작업이있습니다.그작업때문에3일에서많게는5일정도가공급한뒤에,그다음에3일뒤에,5일뒤에입주가되는그런관계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필요시간이3일내지5일이다,그죠?실제로보면컨테이너갖다놓고시간이더걸리는데가꽤있어요.그이유를보니까기반시설이안돼있는데공급한곳이런곳은시간이많이걸리고요.또반대로기반시설이돼있는데공급안된곳이있어요.예를들면조탑,국곡이런데.그래서이거를기반시설이돼있는거확인하고공급을우선적으로해드리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지금은위원님,기초패드가설치된거는공급을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그순서가...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그런게있는게요.관로관계입니다.크레인이아까50톤정도들어가야되니크레인이밟아야되는곳은관로공사를못합니다.근데그렇지않은곳은관로공사를합니다.
김순중위원
돼있는곳은아직아직공급이안된데있어요.조탑과국곡은그렇고.국곡같은경우는한참됐어요.그다음에기반시설이안됐는데공급된데가있어요.평팔같은데.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기반시설이라고하면어떤거말씀하시는거죠?
김순중위원
예를들면상하수도관을...기반시설이라그러면상하수도그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메인관은거의다갖다놨습니다.기존의상수도계량기함에서들어가는거는현장상황에따라서안됐지만상수도계량기함까지는다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파악한거는평팔1리같은경우는공급이됐습니다마는기반시설이덜돼있는거같고.또기반시설은잘돼있는데공급이안돼있는그런곳은조탑,국곡이에요.여기는빨리공급을하면금방입주할수있겠던데.그순서를...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위원님말씀은제가확인토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게해주기를바라고요.지금같은경우는입주해있잖아요.거기에보면전기가전시설이있는데냉장고등전기밥솥들어가있고,냉장고들어가있고.그가운데그분들이장기적으로영구히소유할수있는게있더라.어떤거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말씀하신가전제품은개인소유가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들어가있는거냉장고,전기밥솥...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냉장고,세탁기,밥솥,TV,전자렌지...
김순중위원
세탁기,전자렌지그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TV도요청이많은데이거도지급할계획입니까?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공급을할계획이죠.
김순중위원
언제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조만간저희들이공급할계획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조만간이란?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지금저희들이이거도사실은사회단체라든지각종기관에서구호물품으로양해를구하고설득을해서받아오는거여서그게수량이되면공급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일주일이내로공급할수있나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그정도에가능할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본위원은이런정보를2~3일전에들어서현장에가서정보를공유했는데또시장님은이정보를몰라요.가서딴얘기를해가지고3자의입장에있는사람이연락이와서희망고문하냐고불쾌하게이야기하던데그분들은그런얘기할수있는입장에있지않은단체인데그런말씀을하셨고요.TV나냉장고등가전은누가설치합니까?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담당은사회복지과에서하고있고요.물량은그날전기인입이완료되고난뒤에사회복지과에서일정을잡아서사회복지과직원들,또봉사하시는분들이와서집집마다물품을넣고,키인수인계하고그거는우리건축과에서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봉사하시는분이란누구를말씀하시는거예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구체적으로어떤단체인지는모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분들이이거를보급을하는게적당한가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봉사단체에서는생필품정도보급하는거같고요.아마세탁기이런거는그분들이들수도없는상황이니까.
김순중위원
이거를우리복지국이든시의관에서했으면좋겠어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나눠주는걸요?
김순중위원
예,좀민감한부분이있어서그러는데그단체와또민감한위치에있는분이같이다니면이상하게보입니다.그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그거는제가답변할사항은아닌데요.사실우리행정도지금인원이없습니다.저희들도타부서직원들까지다모아서하고있는데...
김순중위원
그러면우리지역구의원님이갖다주지그러면.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시간되시면그거도가능합니다. (청취불능) 그거까지는제가답변드리기곤란한데...
이재갑위원장
질의하는위원님이집중할수있게해주세요.
김순중위원
민감한부분이라서이만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창현위원님질의...정복순위원님이하실래요? 정복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복순위원
국장님,여러애를쓰시는데요.지금선진이동주택3*9해서컨테이너가4,000만원,그리고거기안에화장실하고내부시설하는데1,300만원해서5,300만원들어가잖아요.그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정확하게말씀드리면3,500만원에500만원플러스,마이너스한100만원정도에서구매를하고있고,조달구매를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에어컨은별도로저희들이설치를해줘야됩니다.그다음에동당500만원정도가부지조성비용입니다.아까말씀드린4,000...
정복순위원
총5,300예산을우리가통과시켜줬잖아요,그때.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그거는뒤에부대비용이추가될부분을감안해서넣어놓고.제가말씀드리는거는정부단가가4,400만원입니다.정부단가는한동에4,400만원입니다.저희들이보전받을수있는비용이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국장님,제가이렇게질문하는이유는여러통로를통해서들으셨겠지만이게그냥주는게아니라임시로거주하는데이예산이들어가는거잖아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렇게우리가설명을하면대부분의주민들이이렇게말씀하시죠.아니,돈이그렇게들어가는데차라리불탄집에거기빨리철거하고그자리에이걸넣어주면나중에주민들이그냥그거인수를해서그때당시의감가상각비다빼고그냥살면그게훨씬더좋을텐데,지금이렇게어떤한장소에10채,20채지어서그렇게하면들어가는예산은그대로들것이고,또주민들입장에서는내땅에집을지으면또지금5,000만원가지고집지을수있는시대가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이돈은그냥버려지는돈이고거기에다가새로운예산을또투입해서해야되는데어르신들다60,70,80이렇게되시는데누가집을짓겠냐.지금이라도빨리불탄곳은철거를해서그곳에이렇게해주면좋지않겠냐.물론여기에는있는조립식주택도포함되고,아까에어하우스도포함될수있거든요.도로가좁으니까컨테이너가못들어가는곳은그렇게라도해주면좋지않냐.이런현실적인얘기를다들하시거든요.근데지금행정의일관성때문에이렇게계속밀고나가는거같은데일리있지않나요.주민들의그런요구조건들이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충분히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하실수있는말씀이고일리는있다고보고있습니다.그러나아까말씀드린것처럼철거도방영진국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5월말까지잡혀있는겁니다.여기에서철거다끝내고현장에그거제작해서갖다놓으면시간이굉장히많이갑니다.분명히갑니다.저는다른지역에올해12월까지간다고봅니다.굉장히시간적인문제가발생이됩니다. 그렇다보면어떤문제가발생되냐면2차적인문제가발생될겁니다.지금마을회관,경로당에사시는어르신들도있고그거때문에다툼이잦다고전화오시는분도꽤많고그런여러가지사정이있는데정답은없는거같습니다.제말씀이그런방법도분명히이해는하지만그래도빠른시일내에가장필요할때제공을해서살게해주는게우리행정이아닌가해서시작된겁니다,사실은.그래서그기준을5동으로잡은거고요.그렇습니다,그거는. 그리고입장을바꿔놓고주민들입장을들어봐라.안들어본것도아니고들어봤고,또울진에선례가있어서저희들도이야기를들어봤습니다.행정편의그런사항도아닙니다.지금일직도그렇게놓고나니일단안심이됩니다.그래도동네옆에서,마을회관옆에서계시니그렇게하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골목길이없잖아요.대부분골목길이없어서차가잘못들어가지않습니까.귀농귀촌하더라도내집지을수있어야귀농귀촌하시지요.그래서이번기회에도로도좀닦아가지고빨리하고,이런이런플랜을가지고시작했던거지다른뜻은없습니다.그렇게이해해주십시오.
정복순위원
이재민입장에서각각의요구조건이다다르죠.똑같을수는없죠.상황들이다다르기때문에.그래서집부분에있어서는이돈이아깝다는말씀들을많이하셔서질문하는거거든요.차라리그돈5,000만원줘버리면거기에돈더보태서할수있을텐데그런생각은왜안해봤냐라는질문들을하셔서제가국장님께다시한번질문드려보는거예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그런말씀도하십니다.지침에그러지말고그냥주거비좀더드려가지고빨리이거저희들4,400드는데여기에다가집대신에내가거주할곳내가마련하겠다.금액으로달라.이렇게하시는분도사실있어요.그거도현실적인이야기는맞거든요.그러나이틀에갇혀있으니굉장히갑갑하고그런거는있습니다,저도.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일단궁금한거는풀려지지는않았지만어쨌든간에주민들이했던민원들에대해서질문한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저는앞에하시면안하려고그랬는데조금전에수자원환경국국장님하고도과가애매해요,여쭈려고그래도.아까2차피해되면산림과에여쭤야되고,짓는거는건축과에여쭤야되니까.지금새로지어야되지않습니까,국장님그죠?그러면세금,인허가문제시에서준비하거나대책은있으세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지금시작하기에제일먼저설계사무소를찾아가실거같아서설계비를50%정도감면해달라고...
김창현위원
건축사협회하고얘기가된거예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건축사협회하고그렇게진행을.
김창현위원
오케이했나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지금그거는진행이되었는데단주택에한해서하겠다.이래서범위를좀,농가에주택만있는게아니고농가창고도있고하니조금더넓히자고이거는2차회의중에있고요.그다음에우리1.5%융자가나갑니다.20년상환하는조건으로우리은행에서하는주택도시기금이나가는데이게사실은보기에는1.5%빨리내서쓰면되지하지만어떤문제가있냐하면나중에정산할때세금계산서를다요구합니다.그만큼돈이들었는지에대한내용을.이거는건의해놨습니다.그러지말고주택에대한표준단가가있으니그단가로그냥하면되지않느냐.또담보를어차피해서돈을줄거니담보할때감정평가에금액이있으니그거가지고돈내주면되지왜뒤에간이세금계산서까지요구하느냐.
김창현위원
주택담보대출이에요,그럼?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대출개념입니다.주택담보로해서1.5%저리로내주는20년상환,3년거치17년상환되는게있습니다.그부분은저희들이지금관계부서하고건의도해놨고지속적으로해서.실제현실이그렇습니다.현실이그래서그부분은먼저발굴이되어서저희들이요구하고있고.
김창현위원
설계비는그렇게하신다.인허가같은경우에는여쭙고묻는분들이많으세요.지었는지얼마안되신분들은그대로지어도되는가.측량부터해가지고인허가,지역에또몇군데문화재지역도있어요.대게힘들게허가내서지어났는데지금다시지으려고하면거기또신경쓰이시는분들도많거든요.더잘아시겠지만그거좀이렇게.인허가문제그다음에이런거는아직구체적인답은없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개발행위부분도저희들이지금없도록해달라고요청해놓은상태고.문화유산과에서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문화재주변에완화해달라는내용은일전에또우리가건의한그런내용이고.그거는저희들이종합적으로우리국에서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신경써주시고. NDMS또얘기해야되는데주택부분파손,소파죠.이거는없죠,아예?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소파가더러있는데...
김창현위원
아니아니,거기에대한복구비.보상비나이런것들,보상비는없죠,아예?보상비는없고복구비나구호비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주거비되는부분이있고나머지는...
김창현위원
지금은없지않습니까?국비자체에도없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
김창현위원
추후에시에서생각은하고계시는게있나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별도의예산을세워서하는방법은아직까지는생각을안하고있고요.지금여러가지이거외에농기구도문제가있으니그거할때저희들도같이안을내서방법을찾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것도잊어버리지는말아주시기를.정말그분들도손해보신거는맞거든요.그리고이동식주택은앞에서말씀다하셔서자세하게는안하겠는데저런경우는있어요.최소인원3인으로규정을하셨어요,시에서지금.8평짜리3인기준이지않습니까.4인이상은한동더요구할수있고.3인인데다큰여식이계신분도계세요.사실상같이지내시기힘들거든요,지금.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그거는저희들지침에3인인경우도판단해서사정이되면한동을더제공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추후에제공한다면그마을부락을이뤘는거기에더할수있다는거예요?아니면따로라도해줄수있다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한동을제공할수있도록돼있는데정확하게지침상에는부속동정도의지원인데,저희들은그렇게해가지고는또안맞으니,부속동은별도로제작신청을해서입고되려면또한달걸리지않습니까?그래서본주택을그런경우에살펴봐서맞다면제공을할생각이고.위치에대해서는아까말씀하셨는데사정이있다면그거는한번판단해봐야될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얘기가길어질거같아서죄송스러운부분인데너무잘아시는부분이고국장님,이거때문에스트레스많이받으시는데.전입,소유뭐많아요.이게무허가고건축물대장도없고가장까다로운부분이신데들어보면사례도많고여러종류시잖아요.사실저보다더잘아실건데,진짜이거는저도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이해도안되고여쭙는거예요.임야에요,임야에농막을짓고사셨는데3*6이하는예전에가설건축물신고안했죠?면에가도“굳이할필요없습니다.”라고답을많이받으셨어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3*6신청을해야됩니다.
김창현위원
이하.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이하도해야됩니다.최대20㎡이하는농막으로할수있도록돼있어서5㎡든,10㎡든18㎡든신고대상은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신고대상은맞되그당시예전에는가면면에계시는분들이“3*6밑으로는굳이안하셔도됩니다.”라는대답을많이들으셨대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임야에갖다놓으셨다그러면농막으로는못합니다.
김창현위원
안되죠.이게대지라는조건이첫번째지않습니까,그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농지조건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답,전은가능하고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그게가능하고대지는안됩니다.임야도안되고그렇게돼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농막을전소주택으로인정을해주는경우가임야는안된다는말씀이잖아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그거는아닙니다.농막을놓을때의허가기준이그렇다는말씀입니다.처음에설치할때.
김창현위원
설치할때허가가임야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안되고.
김창현위원
임야는농막자체가포함이안된다는말씀이시잖아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그렇죠.농막이라고보지않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그때도가설건축물신고자체가안되는거였다.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안됩니다.그거는산지법에관리사로써별도로해야됩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이잘몰라가지고.임야자체가그러면거기는안되는거네요,그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그런경우가지금허다하게많아요,국장님.그죠?전입은진짜거기돼있는데예를들어서수돗물이나상하수도요금,전기세다내고있어요.세대주로는인정안되잖아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다른지역의주택이다주택자라하더라도실제로여기서거주했다면그거주했는증거는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수도나전기료이런거겠죠.증거가있다면저희들이이동주택은제공할수가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이동주택은제공하되NDMS에는등록이안되잖아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주거비산정할때는또안됩니다.
김창현위원
등록이안되는데그말씀입니다.제가드리는말씀은.구호복구자체가속하지않는다는거예요,그죠?이동식주택한동만받을수있다는그것도1년임대로.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부분이나조금전에말씀드렸던소파부분도그렇고자꾸말씀드리면죄송스러워요.그게지금원체옛날방식이고옛날기준이다보니까.그분들은또억울한거예요.진짜살았는데.내가여기전입도돼있고,내거고단지건축물대장만없다는거예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지금농막에갈음하는,농막을포함해서는그런점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분들도그렇고이동식주택도중요하지만보상,여기보상개념이아니죠.지금주거비개념이니까크지도않은그돈도못받는다고하니이것도추후에신경많이써주셨으면좋겠어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자료는거의다받아놨기때문에.
김창현위원
조사는다돼있지않습니까,그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돼있기때문에이거도지속적으로건의하는거중에하나입니다.이부분도억울한거는많습니다,사실.
김창현위원
이상이고요.국장님도고생많으셨습니다.앞으로또잘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
김순중위원
지금질문한경우중에서타도에서오신분이계세요.안동시민이아니었어요.그런경우는어떻게될까요?농막에서생활하시고주택을임대할사정이못돼서농장에서농막을짓고생활하셨는데.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그농막에서실거주를여기서했다면...
김순중위원
타지자체에주소가돼있더라도?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타지자체관계는없습니다.실거주했다는증거가있으면저희들한테제출하시면이동주택은지원이되는...
김순중위원
확인할수있는증빙서류나아니면증인이있어야됩니까?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그게돼야되죠.아니면이장님확인서라도최종적으로는.전기세,수도세는객관적이지않습니까?그거하고최종적으로그거도없다면이장님확인서라도주시면저희들이현장에가서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임태섭위원님추가로질의하십시오.
임태섭위원
국장님,우사에붙어있는관리사는어떻게됩니까?화재났는데.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그거도관리사는실거주냐아니냐에대한부분이생깁니다.
임태섭위원
주소지를우사에못두니까,관리사에못두니까다른집에다가주소지는그쪽으로옮겨놓고실질적으로는거기서생활을했는데.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그러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임시이동주택은실제거주했다면그런객관적인자료플러스이장님확인서까지도있다면실제선진이동주택은제공이됩니다.주거비는지급이안되는거로돼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처음에우리가신고받을때이게안된다이야기를하니까본인이컨테이너를다시사서개인적으로들여놓은거예요,지금.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모르겠습니다.그게처음에어떤경로로말씀드렸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저희들도이거를처음하고,또시행착오도있지않습니까.질의회신도해보고,자료도받아보고.지금앞서결정된내용은실거주에증빙되는자료는수도세,전기세.그리고그거마저도없다그러면...
임태섭위원
그런거는다충분히있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그러면선진이동주택대상자는맞습니다.조건이맞으면.
임태섭위원
그러면선진주택은받을수있다.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대상자는맞습니다.
임태섭위원
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국장님,간단하게몇가지만묻겠습니다.사실우리가8개국에서정보를소통하고컨트롤타워형식으로이루어져야되는데지금컨트롤타워형식이어디서총괄주관합니까?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안전재난과가총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안전재난과에서총괄하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
손광영위원
어떤부분은시민들이문의하거나물으면한군데걸면이쪽으로해라,저쪽으로해라이런식으로돼서조금산만한부분이없지않아있다.이런부분에원활하게될수있도록창구가일괄적으로이루어져야된다.이런걸조금해주시고요. 우리가전체주택피해현황에보면1,637개소라.임시주거시설수혜현황을보면1048세대.그러면589세대는쉽게말하면신청을안한겁니까?자기집을지으려고하는겁니까?어떤겁니까?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다른사정이있는거같습니다.주택피해는있지만시내에아파트가있다든지다른주택이있다든지이런여러가지사정이있는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분들한테는어떻게대처하고있습니까?물론도시건설국에서하는일은선진이동주택을설치하지만여기에안들어왔을때는어떤식으로대처를합니까?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규정상에는실제여기거주하지않고다른집이있는경우는이동주택제공제외대상자입니다.아마이분들이그거다아실겁니다.신청하지않았을때는.
손광영위원
그러면여기에자기가철거를하고집을새로짓기위해서설계하고이러면허가가빨리안난다이말은무슨말이에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지금특별하게허가가종합민원실로들어온거는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질적으로남선면외하새특길21번지에있는분이“내가집을철거하고거기에집을새로지으려고설계까지해서넣었는데설계가빨리안나오고이렇다”하면서당황한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다는거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설계사무소에설계가어떻게돼가는지한번알아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내가별도로전화드리도록할게요. 아까동료위원님들몇가지언급이계셨습니다마는선진이동주택이나공공임대에들어간74분은괜찮은데모듈러18개동에7명밖에안들어갔잖아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지금현재는그렇고사실은지금들어오기로계획은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들어오기로계획이돼있다가안들어온다이말이잖아.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들어오기로돼있고,이게어제자료고.이자료는또그제자료인데요.이앞에거는모듈러주택은.이거는아마오늘쯤에는다들어왔을수도있습니다.그뒤에다수요를받았다고들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몇몇위원님들말씀이계셨습니다마는‘내땅에짓겠다’라고선진이동주택에신청안한분들도있는거같아.이런분들을읍면에제대로조사를해서내땅에짓겠다그러면아까80넘어가지고사실집을새로지을수도없고나는여기서계속살고싶다는분들이많아요.우리가현장을다녀보면.이럴때는우리가행정편의상으로무조건몰아가지고해야되고,거기땅을빌려가지고임대료500만원씩주고이런부분이없잖아있잖아. 이런분들을제대로조사를해서일이늦다이런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마는그런부분들과또,오지노선에차가못들어가고,크레인이못들어가서이런집들은자기땅에지을수밖에없거든.그럴때예를들어서안동시내에조립식하는사람들금액을물어보니까한2,700만원정도들어가더라고.그러면그런거라도대책을해서선진이동주택을하는데도있고,그걸못옮기면거기현지에가서조립식으로지을수있도록만들어줄수도있잖아.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좋은말씀이고그거지금3*6정도짜리로해서검토중에있습니다.좁은길에도저히들어가지않으면.
손광영위원
그거도있고,또쉽게말하면에어하우스는조금불편한부분이있지만에어하우스에들어가보니까크게불편한건없더라고.이런거라도차가못들어가는지역같으면그런부분으로신속하게대처를해야돼.그분들이예를들어서1,000m,2,000m길면2km까지걸어와야돼.걸어와서모듈러에오면거기서제대로농사일이되겠어요?이런거를신속하게대처를하고제대로조사를해줘야된다,이말씀입니다.국장님맞지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다음번에는이런부분들을대처할수있도록제대로해줘야된다,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예를들어서5호미만세대가114가구잖아요.이런부분에그런예가많을거라고나는봐요.주어진대로메뉴얼대로쉽게하려고하면쉬워.그렇지만매뉴얼을벗어나서상위법에벗어나지않는상황을전개를어떻게해나갈것이냐.이재민의입장에서우리가해줘야감사함을알고고마움을아는거죠.국장님아시겠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간단하게질의해주십시오.
정복순위원
국장님,주택피해현황을보면15쪽에1,637개소가주택피해를입었어요.그런데지금임시주거시설선진이동주택,공공임대,모듈러다포함해서1,048개소돼있거든요.그러면차이가나는589개여기에계시는분들은다어디로가셨어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분들은별도로자기주거지가있거나.
정복순위원
이렇게많이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다른사정이있을겁니다.시내에아파트가있거나또다른데있거나.지금그런분들은신청을해봐야안됩니다.그런분들은다주민등록상에확인이되고그렇기때문에이런분들이거기에포함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본위원이듣기로는귀농귀촌하신분들이이번에피해를엄청나게많이봐서그이후에도저히여기서는살수없다해서안동을떠난다는분들도계시다고제가들었거든요.그런분들,589개소나된다는것은굉장히큰건데요,이숫자가.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이거는저희들이조사했던피해면에전체조사를4월10일정도부터해서몇차례에걸쳐서받고,받고,거르고,대조하고,확인해서나온숫자기때문에차이가나도얼마차이나지않을겁니다.분명히다른주거지가있다고저는보고있고.
정복순위원
이590개가다탔는이분들이다안동시내에다른주거시설이있다,그뜻인거잖아요.지금.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100%는아니지만그런사정도있는분도있고,또다른사정도있는분도있고여러사정이있어서.
정복순위원
안동을떠나신다는분들도계신다고하더라고요.듣기로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글쎄요.그래서자료는저희들이2,3차에걸쳐서집계된내용이어서그거는큰문제없이.
정복순위원
생각보다많아서.안동에어쨌든간에시내에집이있는분들이590개소정도되는거라면굉장히큰거거든요,이숫자가.그래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하실래요? 김순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아까예를드렸던분이좀떨어진자기가구매한농지에서살고계신데그분같은경우에는5채예외로해서거기에다가에어하우스를공급해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자료따로주시면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대지에소유권이없고지상권만갖고계시는분,그런예가있을수도있다고해서미리짚어보는데지상권만갖고계시는분들은대지권자한테건축허가를득해야되잖아요.그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사용승낙을받도록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마안해주는그런분도있을수있어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더러있을겁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시에서도와줄수있는방법을모색해야될거같아요.분필도해야될것이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저한테한번보내시면일일이조정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오늘회의를마치고다음회의에는각국마다서로유인들어가기전에수치를맞추라고하세요.예를들어서수자원환경국에서보고한...
이재갑위원장
그얘기는이따가하시고요.
손광영위원
수치가서로다른경우가나오니까그걸요구를하셔가지고.
이재갑위원장
나중에합시다.위원님고맙습니다. 국장님,하나만여쭤봅시다.지금현재18쪽에지역별공급계획이나와있어요.5월14일까지820동을공급하겠다고되어있어요.그러면오늘4월29일인데70동공급하게돼있는데이계획이이대로실행이가능합니까?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로드맵을이렇게짜놨습니다.짜놓고있고,직원들퇴근을못하는한이있더라도이대로가려고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의지는참좋은데계획이라는거는그냥계획이에요.변할수가있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저는실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감사한데,계획은계획인데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현장상황이항상탄력적이에요.변수가있어요.근데왜본위원이말씀드리냐하면앞서수자원환경국에서보고한거보면14쪽에주택철거현황자료가나와요.본위원이진도율을자세히봤어.4월28일기준으로자세히보면이철거하는진도율을보면과연이게맞나하는생각이들어.오늘만하더라도4월29일날70동들어가는지구에보면이지구가여기있단말이에요.철거하는이지구가들어가있는데이지구속에지금당장이렇게들어갈수있는가하는이런생각이들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야.그래서하나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계속말씀을드리고있는데우리국장님생각도중요하겠지만더중요한거는이선진이동주택이필요한이재민들이에요.아시겠어요?이재민들의생각이더소중하고중요하다.아시겠어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래서현장상황에맞는대처를잘하셔라이렇게말씀드려요.내가세운계획대로자꾸고집하다보면현장에서부딪혀.그러니까부딪히지마시고항상유연하게현장상황에대응하시면서그이주민들입장에서집행하셔라. 그리고하나안나와있는데여기자료에지금기록을안해놨는데우선구매,그죠?여기선진이동주택에입주했던입주자들이희망하면우선구매하는것도자료에넣어서보고하시고그렇게할수있도록.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지금제8조제4항에있던내용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우선구매를희망하시는분들도공급하는과정에서도실제로파악하시란말이에요.왜필요하냐면나중에이거집행하는과정에도바로그게중요해요.실제로이거를구매를희망하시는분들이라면그분들이갖다놓고싶은데갖다놓을수있도록해주는게가장최선의방법이거든.지금여기서는공급만하는것만하고있는데최종적으로2년동안,최장기2년동안거주하시다가이거를우선구매를희망하시는경우라면그분들의우선구매희망자들에대해서도거기에걸맞은대응을하셔야되는게맞다,행정이.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지금저희들이설치하는데이렇게하고있지만관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복지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임시주거시설운영,이재민지원등국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평생복지국장유수덕입니다. 임시주거시설및이재민지원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산불피해복구현황및지원계획보고) 평생복지국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국장님,오늘보고한내용중에지금까지국장님이집행한소요예산에대해서는전혀보고가되지않았어요.지금현재그리고그게같이들어와줘야되잖아.여기에지금식대나가는거,숙박시설이용하는거우리가지금무상으로사용하는데도있지만유상으로써야되는데도있잖아요.이런데대해서는상세하게자료를소요예산까지파악해서의회로자료를제출해주세요.아시겠어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우리가계획하고있는일정이언제까지인지를해서임시주거시설에들어갈때완전히입주가다된날까지를우리가잡아야되잖아.그렇다면그때까지멕시멈으로우리가얼마만큼소요가예산이필요한지도여기에같이담아주셔야돼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추계해서하라는말씀이십니까?
이재갑위원장
추계가가능하잖아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왜냐하면이미주거시설공급계획은나와있어요.그러니까거기에의해서여기에다가소요예산을같이판단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보고받은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사회복지과직원들정말고생많이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안동시청공무원들다그렇기는하지만특히나사회복지과공무원들이어쨌든고생을많이하시는거같아요. 본위원이길안중학교에가봤더니요.바닥에그냥스티로폼처럼비슷하게생긴거그거깔고지금산불난지가한달이됐는데굉장히열악하더라고요.인원수도많고.그런데안동체육관에처음에있을때이동형캠핑매트다있었거든요,본위원이알기로는. 그런데그런거를그쪽으로이동해서쓰시면어르신들이좀더푹신하고안락한환경속에서주무실수있을거같은데아직까지도맨바닥이더라고요.제가오늘도갔다왔거든요,길안중학교.참잘하고계시는데현장에는골고루혜택을좀못받는거아니냐하는아쉬움이좀있었어요.혹시그내용보고받으셨어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보고받기보다는저희들이현장에자주다닙니다.자주다니는데지금위원장님께서는어떤부분을보셨는지제가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복순위원
바닥이.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바닥을보면거기에보면은박지가깔려있습니다.그은박지밑에보면매트가깔려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게앉아보시면딱딱해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그거는시간이좀지나다보니까쿠션이조금죽었을거같은데요.그은박지밑에매트가다깔려있습니다.깔려있고,쉘터도다치여있는상황이고.그분들에대해서저희들이계속요구를드립니다.시내쪽으로나오시면선진시설로저희들이모실수있도록하겠다라는말씀을누차에걸쳐서드렸습니다만아마영농관계상거기에계시지않겠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정복순위원
밭이길안에있으니까당연히못나가시는거죠.어른들입장에서는.불편해도거기불편을감수하고계시기는한데,본위원이국장님께드리고싶은얘기가그거예요.체육관에서쓰던캠핑용매트길안에어르신들갖다드리면좀더나은환경속에서지내실텐데그런것들은서로연계가안되나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저희들이두명씩거기에서24시간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분들이요구하시는사항은저희들이즉각즉각조치를취하고있고.어쩌면이런말씀을드려서송구스럽습니다만거기에계시는분들은거기생활에익숙해지셔서아까전에딱딱하다고말씀하셨는데아마견뎌내시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저희들이차후에다시한번둘러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거기요,무대위에서주무셔요.무대위에서.거기이불만깔고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거기무대위에서도주무시는분들도계시고,또쉘터안에도주무시는분들이계시는데안에실내온도가조금높을때에는이분들이쉘터가답답하다고해서일부러바깥으로나오시는분들도계세요.그래서또그광경을보시는분들은어떻냐면쉘터가모자라서거기에서주무시는지알고저희들한테지적하는분들이계세요.그래서단편만보면그렇게생각을하실수가있는데다시한번저희들이짚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한번더살펴봐주시고.집도타고다타고했는데서러운마음에있는데그거관련해서지금21쪽에요.트라우마극복을위한심리정서지원및건강관리지원이라고적어놓으셨잖아요.지금보건소든정신건강증진센터그리고이쪽에서는기존에하던업무가있었을것이고,가족센터도마찬가지라고봅니다.기존에하고있는사업들이다있는데,이1,000명이넘는이재민들을위한심리상담이런거를꾸준히하고계시나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있습니다.일정을짜서하루에5군데내지6군데,많게7군데를갔다가직접방문해서심리상담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직원들이애먹는겁니다.기본적으로해야될업무를다하면서이러한업무들을추가적으로해야되기때문에직원들이고생을하시는거죠.다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그부분때문에공무원들이기존에하시던일그대로하시고,이트라우마와관련된것들은이주민뿐만아니라저는담당공무원도심리상담받아야된다.이거트라우마가굉장히오래갈것이다.물론그거와관련된산불진화대,경찰관,소방관다해야되는데그분들은일단우리기관이아니니까차후에둔다하더라도최소한이재민들하고우리담당공무원들하고산불진화대,직접적인시와관련되시는분들은전문적인심리상담을받아볼필요가있다. 그래서지난번에한국심리학회쪽에서국가에있는국비예산있는거좀받아서그분들한테6개월에걸쳐서심리상담을하고싶다는제안을한적이있었는데혹시그와관련된보고를받으신적있으세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거기에대해서제가직접적으로보고를받은사항은없습니다마는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화재현장을목격한사람도금방말씀하셨습니다마는트라우마나심리상담대상자가맞습니다.그런데지금이런시급한상황에서우리공무원들이특별히트라우마를겪고있는직원들이라그러면저희들이선별해서그러한조취를취해야되겠지만아직까지묵묵히잘이겨내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요,공무원들이야지금당장은하지않더라도저는시간을좀두고했으면좋겠다라는것을말씀드리는거고요.이재민들은요.외롭기도하고그충격이굉장히커서누군가가와서손만잡아줘도눈물이터질거같은상황인거잖아요.국장님께서더잘아시겠지만.그래서제가하고싶은얘기는기존에있는하던일을하고있는공무원들한테이걸시키지말고,외부에서전담적으로할수있는심리상담을할수있는분들이있는데그분들을충분히활용할수있는그런방법이있는데그걸안하고있다는거죠.시예산이들어가는거없이그분들이봉사차원에서,그리고국비를받을수있는방안까지제시했음에도불구하고시에서그걸받아들이지않았거든요.그런부분들이안타깝다는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구체적으로외부에어떤기관을말씀하세요?제가아까전에말씀드렸다시피안동시의사협회라든가건강증진센터라든가우리도지금외부우리지역내에...
정복순위원
7개단체가하고있다고보고받았거든요.지금하고있는7개단체말고,어쨌든6개월에걸쳐서안동시이재민들을위해서봉사하고싶어하는단체들도있거든요.한국심리상담협회.근데그분들이그냥손잡아주고간단하게호흡을할수있는거이런거만해줘도어쨌든간에그분들한테위로가되는거죠. 그리고얼마전에SS기로사망하신어르신도계시잖아요.그분이평생사용하던기계인데그분이그렇게어이없는사고로돌아가실때는집도잃고,창고도잃고,모든걸다잃은상황에서굉장히심리적으로불안하지않았을까.그래도먹고살아야되니까농사는지어야되고.그래서그런사고가나지않았을까.조금만더그분들한테발빠르게움직여서심적으로안정을취할수있는기회를줬다면그래도그분은살아날수있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있는거예요.물론결과적으로말씀드리기는한데좀더적극적으로대처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린거예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외부의기관들을우리지역에와서그렇게활동할수있도록할수있다면그정보를저희들한테주시면저희들이컨택해서그분들이우리지역에서활동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정보를한번주시면.
정복순위원
제안했는데거절당했어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죄송합니다.누군지모르겠지만다시저한테주시면제가우리지역에서활동할수있도록그리고우리이재민과직원들을위해서그분들이활동할수있도록자리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따로한번말씀드릴게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예,고맙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국장님,정말수고많이하십니다.제가한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우리대피소에지금여러군데물론있지마는지금대피소에보면전체적으로처음진행할때보다는대피소인원이많이줄었어요.그죠?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그렇죠.
임태섭위원
줄었는거는주로보니까개인적으로나가서여관방도얻고그런분들도사실있고.개인적으로방을구해서나가고,집안에서집이있어서그쪽으로도나가시는분들도있고이러는데제가이야기하는거는이게얼마전의이야기인데대피소에서생활하지않으면목욕쿠폰을안준다.이렇게이야기하는데이거는어떻게돼서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까?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일단대피소에서생활하지않으면자기친척집이라든가자기가기거할수있는데에서생활한다는그런뜻으로해석이되어서대피소중심으로아마...
임태섭위원
우리가지금대피소가만약에모텔같으면쿠폰이지급안됩니까?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지금우리가목욕쿠폰같은경우에는모텔에는지급되지않습니다.왜냐하면거기에이미시설이다갖추어져있습니다.그래서자체시설을이용하게끔저희들이유도를하고있고.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마을회관이라든가길안중학교라든가학생연수원이라든가이런쪽에계시는분들에대해서...
임태섭위원
사실복지관에있다가불편하니까모텔로나갔는데어느날갑작스럽게목욕쿠폰을안준다고그러더라고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그렇게되면금방말씀드렸다시피모텔에는자체적으로목욕또는샤워를할수있는시설이갖추어져있지않습니까?그런데다시그분한테목욕쿠폰을주는것은상식적으로맞지않을거같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면그거받기위해서다시들어와야되는그런입장이네요.그죠?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무슨말씀이신지.어떤경우를두고말씀하시는지잘모르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니까잠은어쨌든밥이든뭐든먹는거는거기서다먹는데잠만개인적으로나가서자는데목욕을하기위해서쿠폰을달라니까밖에서자기때문에못준다지금그렇게이야기가되고있는데.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아까전에제가지금현재67개소에1,055명의이주민이있다고말씀드렸는데요.그사정이1,055가지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걸다만족시키기사실힘듭니다.그래서일반적인거,대다수적인거를언급을해주시고거기에대한대책을세워야되지그한사람한사람의사정까지그걸다말씀하시면난감한상황입니다.
임태섭위원
아니,그상황을모르니까이분들이그냥거기에거주할때는쿠폰을받다가거기에여러명이쓰니까감기도있고이러니까젊은분들이나가서자고들어왔는데그분들이목욕을못해서그런거는아닐건데꼭굳이목욕쿠폰을얻어서자기네들이하려고하는데어느날갑작스럽게그게이유도없이안주니까불만이있더라고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저희들이지금까지는목욕쿠폰을일주일에3회를드리고있습니다.그런데현장에서이렇게보니까지금농사철이되고보니까농사를하시면서땀도흘리고비산먼지도덮어쓰고하시니까다음주부터는1인한테1일1매드리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마는사연들이사실아까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1,055가지입니다.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제가그런사례에대해서짚어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물론1,000가지이상의민원들이발생할수도있겠지만그런것들은젊은분들이지금상당히예민한상태에서사전이야기도없이어느날갑작스럽게이렇게쿠폰받으러갔다가잘려버리니까입장이난처한그런마음도있으니까. 또다른지역하고자꾸비교해서그렇지만청송같은경우는개인적으로나가면돈을5만원을줘서여관방생활을할수있도록개인적으로.그런것도추진을하고있다.이런이야기도있고하니까어떻게보면그분들은나름대로그대피소에서생활을안하니까여러명이있으면감기라든지이런게심하니까개인적인생각입니다.그분들은그렇게나가준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그것조차안준다그런이야기가있으니까하는이야기고. 또음식도그래요.지금거기에잠만안자는데,거기계시다가상황들이안좋아지니까잠을다른데가서자고하는데밥을먹으러거기오면또대피소에서못타고면사무소에가서타라그래요,밥을.지금어떤여건으로그렇게바뀌었는지모르겠는데거기에서그냥명단적고밥을타도되는데굳이면사무소에가서밥을타야되나.이런이야기도나오고있거든요.
이재갑위원장
위원님,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부분도세밀하게살펴보시고.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대피소에있다가면사무소에가면그분들이야기가여러명이지나가면서대피소생활이어떻냐,밥타먹는데와서불났는상황들을다새롭게이야기를해야되니까그런것들을봐서는대피소에서밥을탈수있도록해달라그런이야기도있으니까국장님이그런면도챙겨봐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창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국장님,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고생진짜많이하셨습니다.앞으로도더하셔야되는데한달이진짜어떻게갔는지도모르겠어요.매일밤늦게국전체직원분들3교대하셨잖아요.진짜밤새도록계시다가힘들고잠도못주무시고이러는거몇번보고다같이고생하셨는거진짜너무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 이거하나만여쭐게요.22쪽에보면대피소현황앞에임위원님말씀하신거하고비슷한데요.세대수하고인원수가어느정도줄었는거예요?이게제일최근현황이지않습니까?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예,최근현황입니다.
김창현위원
687세대에1,081명해놨네요,22쪽에요.에이치,초콜릿,센트럴이모텔은도산에있는분들이여기로옮기신거네요,그죠?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그렇죠.
김창현위원
도산에준비한다고,그죠?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예.
김창현위원
이인원수가가장최근거니까가장최근이맞겠네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이숫자는앞서서도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만당초에대피했는사람들이5,350명이라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그리고진화가되면서거의다가귀가를다하고이인원은그때귀가다하고난다음에지금까지그인원이거의대동소이하게유지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선진시설로이동하면서A에있다가B에계시고,B에있다가C에계시는거그차이지그인원의총수는거의유사하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더이상이동은거의없으시네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예,거의초창기와비슷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덧붙여말씀드리면똑같은말씀이에요.근데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아까전에다른국의두국장님한테도말씀드렸는데애매한부분이너무많아요.예를들면전입문제,무허가문제,NDMS등록문제부터해가지고.본위원도마찬가지고국장님도마찬가지고집행부공무원분들다나가보시면안됐어요.진짜첫번째사람마음이.근데이게곳간에서인심난다고제일서러운게밥문제더라고요. 이게전입은안돼있는데,전입은시내집으로돼있는데정말부모님모시고사는데밥을안주더라고요.이게진짜맞아요.그분은거기에살아요,임하에.제가확실하게알거든요.근데이문제에관해서참예민한데지금이제슬슬,슬슬표현은좀그렇고줄이시려고그러는거같아요.줄인다기보다확실한분만NDMS상에하고하려는거같아요.근데그거도맞아요,맞는데어지간하면형평성있게해주셨으면.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이게아마위원님이더잘아시겠습니다마는처음에대피소생활하실때에는거의대부분에게식사가제공이됐었었고.하물며면회오시는가족분들까지도식사를하셨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좀넉넉하게풍성하게하시다가이것이쿠폰화로바뀌면서아마체크하기시작했죠.그러면서조사가끝나고NDMS에입력이되고,확인이되고하는과정에서흔히하는말로제외되시는분들은제외되시는과정에서그동안의이득봤는것들에대해서는뒤로밀려나면서지금당장서운한부분들이도드라져올라오는듯한그런느낌을받습니다.어떻게보면조금씩정리해가는수순이다라는생각이들고.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말씀이해하겠습니다.이해하는데반면에또사실관계가맞다면거기에사시는분이맞으면그런부분은.집은전소가다됐는거는맞아요.그런부분이라면좀이해해주시고억지로라도부탁은못드리겠지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고생많이하셨습니다,국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수고많으셨어요.겹치기도하는데요.목욕쿠폰처음에보니까4일의사용기간을정해줬더라.다음에이런기회가있으면기간없이하면더쓰는분들이편리하게쓸거같아요.4일에2번가야되는데제때못가셔서사용을못하시더라고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고민을해봐야될거같습니다.식권도마찬가지고요.아침못먹으면우리가저녁때밥을한꺼번에세끼다먹는건아니거든요.두끼는사실그냥버려지는것들이있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저는목욕도매한가지인것같습니다.그래서그거맞춰서저희들이배부를하는거고,그때까지안하면또그다음에5월11일부터다시배부가되는거니까.
김순중위원
저는그랬어요.못쓰셔서아깝다고생각하시길래“하루만지나면나옵니다.”해서답을드렸는데.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그부분은5월11일부터다시거기에맞춰서배부가되니까요.아깝더라도못가시면저희들은파기시키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김순중위원
경우에따라서는4일에세번갈일이있을수도있고,또하루를갈일도있을수있으니까기간을지정안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한번연구해보시죠. 그다음에앞으로매일갈수있도록해주신다는데일직같은경우에는멀어서못갑니다.풍천도그렇고.그런분들은주로경로당에주거하시는데옛날경로당에보니까샤워실이없어요.그래서그걸밖에있는수도에서라도씻을수있게칸막이를할수있는텐트를보급해달라그래서과장님한테통화를하니까분배없다하더라고요.작은텐트가혹시있으면지급을해주시든지기존에있던거없으면...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지금어디말씀하세요?
김순중위원
일직에평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평팔지금경로당말씀하십니까?
김순중위원
그렇죠.경로당에묵는분들이옛날경로당이라서실내에서씻을수있는시설이없어요.샤워장이없어요.그래서할머니들이밖에나와서평팔2리같은경우는길옆에차가다니는데있는데거기서불편하게씻으시더라고요.가림할수있는거텐트나아니면우리가새로사서줄수있도록가림용텐트요새보니까있더라고요.4만얼마하는거.그걸좀보급해줬으면좋겠어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평팔은지금지난주에11동선진이동주택이설치가돼있습니다.설치가돼있고,앞서도시건설국장님께서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전기,상하수도라든가이런것들인입공사가다되면저희들이실내청소를하고,실내청소가끝난다음에기본가전제품,생활필수품을세팅을해드립니다.얼마시간이남지않았어요.그래서아마늦어도이번주에는그분들이들어가실수있을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알았습니다.기존에있으면보급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앞으로우리경로당지을때샤워시설도갖추어서지어줬으면좋겠다는제안을합니다.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예,참고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셔틀버스운행하는경우에도보니까몇시에나오는버스를운행했죠?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저희들이08시에학생수련원에서출발하고도착은18시에도착하는거로그렇게운행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리첼호텔같은경우도8시였어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리첼호텔도거의다8시였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일철되니까그분들이새벽에나오신대요.그래서아침식사도못하시고.식사제공시간,셔틀버스이게안맞아요.셔틀버스를타려고그러면식사는먹는데일하러나오시기좀늦고.그래서식사를거르게되고.또식사를들고나오시면늦게되고이렇게되더라고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그런분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두가지안을줬습니다.도시락을드실분은도시락을드시고,식권을받아가실분은식권을받아가시라해서저희들이소요파악을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선택적으로운영을하시면됩니다.
김순중위원
점심만그렇게했잖아요.아니,점심만그렇게했는데아침,저녁도.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아침같은경우에도만약에그식당에그분이영농작업을하러가시는그지역에아침식사하는곳이있으면거기에가서아침식사를하시면됩니다.쿠폰을들고가셔서.
김순중위원
그렇게해결해주셨나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그렇게하시면됩니다.그거까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만.○김순중위원그분들이몰라서아침을못드시는거같더라고.남은기간도그런경우가있으면해결해주시기바랄게요.
그사례는지금학생수련원사례입니까?
김순중위원
아니요.일하러나오시는분이에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학생수련원사례입니까?사례가.
김순중위원
그전에리첼에묵을때지나간얘기지만.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리첼에계시던분들은전부다시내에나왔기때문에그문제는해결된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마지금학생수련원도마찬가지일거예요.아침일찍나오시는분들은식사못하고나오실거같아.아침,저녁은우리가제공을안하니까.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그부분은저희들이배치를할때영농작업을하시지않는분들은가능한한학생수련원에계시게끔하고,영농작업이있으신분들은시내모텔쪽으로모셨기때문에그런사례는아마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김순중위원
처음에리첼에이런경우가있었고요. 그다음에가전,쌀,이불제공하잖아요.아까다른부서에제가말씀드렸는데공무원을통해서지급했으면좋겠어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좀민감한경우가...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안그래도제가밖에서그방송을봤었습니다마는지금도시건설국에서선진이동주택을세팅하면저희들한테통보가옵니다.통보가오면저희들이자원봉사자를활용해서안에청소를하고,청소가끝나면그물품은사회복지과에서운송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직접하세요.여성단체에서하면또여성단체에고문맡고있는분이좀애매하잖아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그분들은안에내부청소만하고있습니다.입주청소만합니다.
김순중위원
제가그런얘기를들어서그런거예요. 아까세탁기,냉장고,전기밥솥,전자렌지는영구히지급되는거다.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예,이거는기부품으로해서기부물품이라서그분들한테주어지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임시주택에거주하지않는분이집을지어서들어갈때는이물품을제공하나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어디에들어갈때말씀하십니까?
김순중위원
자기집을지어서들어가는분.임시주택에묵지않는분이자기집을지어서들어갈때는이걸제공하나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지금거기까지는저희들이생각하지않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주민들은그거생각하고있더라고요.주민들은생각하고있으니까고려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그거는지금제가즉답하기가쉽지않습니다.
김순중위원
돈을들여서밖에서아니면불편하게남의집에있는데도불구하고이걸제공받지못하니까.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그런데이게보는시각의차이인거같습니다.그분은어디가실곳이라도계시지만정말여기에대피소생활하시는분들은어디도갈데가없는분들입니다.그래서그분들을위한구호에대한물품들을조금더사정이나으신분들이나도그거를달라고얘기하는게과연맞느냐는생각이듭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다시한번잘짚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죠?다른거로작게하더라도고생했다고뭐하나줄수있으면좋겠어요.자기집에들어갈때.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그거는즉답을드리기가쉽지않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국장님,어떻게보면국장님소관부서에서눈도뚫어지게보고,잡음이제일많은거같아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임시주거시설하고선진이동주택이완료됐을때응대하는거하고두가지가주종이다이렇게봤을때국마다자료를유인할때같은날인쇄했을거아니에요.데이터를옳게하도록해야돼.평생복지국에서왔을때는임시모듈러일직에13대에서22세대로유인이됐는데,쉽게말하면도시건설국에모듈러가7세대도돼있다이말이에요.이런거는수치가똑같아줘야된다.각부서마다유인들어가기전에.그래서서로소통이정확해야된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지금우리위원님들끼리먼저얘기가나왔습니다마는산불피해식권있지않습니까?식권은날이지나도쉽게말하면똑같은거만사람들이먹기가그렇다이러면오전에안먹었으면오후에2장을줘서자기먹고싶은대로먹으면돼.나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그런데우리국에서그렇게못하도록했는가?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아닙니다.저희들이식권이나가는게...
손광영위원
매일식권을주는게아니잖아.일주일분을줘요?어떻게줘요?식권은지금현재어떻게주고있는데?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지금3일마다한번씩주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3일마다주면예를들어서어떤분들은오전내내쉬고있는분도있을거고,어떤분들은새벽같이일하러가시는분이있을거고있으면거기에대피소에있는인원들이예를들어서한1,055명의인원들에대해서식권이나가잖아요.그러면자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면돼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지금어느식당가도되도록돼있잖아.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그렇죠.
손광영위원
그렇게안내를시키라고.오전에못쓰고,오늘거오늘못쓰면못씁니다.하면안된다이말이야.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이게식권을왜제공을하냐면요.결과적으로식사를제공해야되는데식사를제공하려고하니까그식사를제공하는그장소에그분들이계시지못한단말이에요.
손광영위원
국장님,무슨말씀인지알아요.알고있기때문에예를들어서이재민들의편의사항을봐주기위해서그렇게하는거죠.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그렇죠.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이재민들이자기가먹고싶은식당에갈수있도록하기위해서.그러니까그렇게쓰도록해달라이런뜻이고. 산불피해주민성금모금있지않습니까.지금은경북공동모금회로읍면으로예를들어서임동면으로고향사람이했어.그거도경북공동모금으로들어가는거예요?임동면자체적으로해결하는거예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고향사랑기부제말씀하시는겁니까?
손광영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아니고예를들어서고향에있는이재민들을위해서몇백만원이라도면에하시는분들이계시잖아.면에하면접수를할거아니에요.접수를하면면에서그걸쓰나안그러면경북공동모금회로다들어오나.어떻게하고있어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지금현재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해서중앙에있습니다.법적으로공인되어있는모집할수있고배분할수있는유일한기관입니다.그밑에지회가있는데지회는각시도단위로있습니다.경상북도같은경우에는경북공동모금회에있습니다.거기에우리가안동시행복금고해가지고지정계좌를뚫어놨습니다.거기에예를들어서기부를하게되면그거는저희들이공동모금회하고협의해서쓸수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지정기부가될수있다,이말이잖아.그죠?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그렇죠.
손광영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안동시행복금고에기금을하는데돈을100만원을기부를했어.이거를임동면의주민들을주세요.하고줄수있다는거죠?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법적으로줄수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길안면에기부하면길안면자체에서거기에이재민들을위해서쓸수있도록이렇게되는겁니까?안그러면그면에들어와도우리시에서행복금고에다넣어서배분하는것인지.그런거는어떻게됩니까?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잠깐만요.공동모금회법제27조에보면그렇게나와있습니다.기부금품의지정사용하는내용이있습니다.‘기부자는배분지역,배분대상자또는사용용도를지정할수있다’이렇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법을인용을한다면저는가능하다고봅니다.
손광영위원
예,알았습니다.됐습니다. 공동임대주택임시조립주택입주자있잖아요.입주자한테세탁기,냉장고.세탁기는얼마전에그저께전국건축사협회에서1,100대를안동시로기증한다그랬는데그부분알고있습니까?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알고있습니다.대수는제가지금정확하게...
손광영위원
1,100대라합디다.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650대아닙니까?
손광영위원
내가듣기에1,100대라하더라고.건축사협회쪽으로1,100대를전국건축사협회에서안동시로세탁기를기증한다.세탁기도그사이즈에맞춰야된다.또한TV도삼성이나LG에시장이나부시장이나협조공문을보내서요청한적이있느냐.라고얘기를하니까요청은했는데삼성에서는기부금으로2,000만원을하고.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예를들면2,000만원을하고,1,000만원정도의물품을기증해서더이상요구할수가없다.이런얘기가있더라고.그래서이런부분도예를들어서TV같은경우는시장말은1,000대를구비하려고하니까1,000대를금방받아들일때가없어서좀늦다.TV는40인치정도로해서계획한다.이런얘기하는데그거는언제쯤계획하고있습니까?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지금계획을하고있다는표현보다는요.저희들이TV확보에상당히노력을하고있습니다.안그래도제가오늘전화를한군데받았었는데LG하고관련되는사회저명인사가5월1일날안동을내방을해서그부분에대해서안동의필요한부분에대해서기부를할수있도록하겠다는긍정적인답변을받고여기들어왔습니다마는저희들이TV확보에주력하고있습니다.그거는기부받는문제기때문에“언제까지어떻게기부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라고단언하는것자체가무리인것같습니다.“노력하겠다”이렇게밖에말씀못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한가지더물읍시다.세탁기나이런부분에있어서예를들어서교회나경로당에세탁기를배분을합니다.지금그렇잖아.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어디에배분을해요?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공기청정기를임하마을회관2대,임하복지회관2대,길안3대이렇게하지않습니까.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예,그거는대피소에.
손광영위원
대피소에하고,세탁기도예를들어서이동세탁기말고경로당에47대이렇게했어요.그러면거기에쓰고자가로들어갔을때는이세탁기나이런거는다시운용할수있는그런방안도계획을합니까?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지금현재저희들이세탁기도그렇고TV도그렇고모든것들을임시선진이동주택이죠.거기에맞추어서사이즈를비슷하게해서받고있습니다.대피소역할을하고있는경로당47개소에대해서는사실대형세탁기가들어가있는상황입니다.그세탁기를만약에숙소로옮긴다그러면집어넣을때도없습니다.그래서그거는저희들이경로당에서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가장이용도를넓힐수있는방법이다.저희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세탁기도거기사이즈에맞게끔하도록해서1,100대정도를그렇게하겠다.이런얘기로내가받아들였어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가지는뭐냐하면...
이재갑위원장
정리해주세요.
손광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지금대피소에보면신덕교회부터안동효마을까지인데특히경로당에보면경로당에기존에있는사람들이다소불만이있더라고.어떤불만이냐.연료비,연료비를거기왔는사람들이좀따뜻하게있으려고하니까기존에있는회장들이나총무들이기름많이쓴다고꺼버리는거야.그러니까추워.거기에대한기름이나이런지원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저희들이지금현재7개면에172개의경로당이있습니다.그중에47개를대피소용으로대피소역할을하고있죠.하고있는데,24시간예를들어서온난방이돼줘야되는상황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별도로지원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굳이경로회장님께서안끄셔도된다라는말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는노장과에서기존에있는예산으로투여한다라고우리가얘기를들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이분들이있어봐야몇개월있겠어.여기에대해서미리사전에이런부분에일부있는주민들의불만을대처를해줘야된다,이런뜻이에요.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매일아침에노장과직원들이체육관동편에가서탑차두대로물건을떼옵니다.물건을떼와서경민관앞에서다시소분작업을합니다.그래서직원16명이47개경로당을매일돌고있습니다.그래서그때그러한얘기들을다홍보를했습니다.그내용을아마거기에계시는분들이다잘알고계실겁니다.
손광영위원
호텔이나모텔이나계실때거기에이재민들이숙소를이용하고있다보면거기주인들하고마찰이있을수도있습니다.너무늦게들어온다라든지와가지고소음이렇게한다라든지이런거때문에말썽은있더라고.이런부분에있어서거기주인들보고용호구사해좀더친절하게할수있도록안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예,저희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현재1,055명?1,055명,1,055가지가다나오는상황이됐는데정말로현장에계시는공무원들고충이바로그부분에서다읽혀져요.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고.여기지금언급을안하시는부분들이있는데조성된기부금으로긴급생계비지원이래놨는데긴급생계비가필요는할거라고봐요.그런데우리주변피해지역에대해서집행하는사업의효과들을보고,사업효과가큰부분에먼저집행하셔라. 오늘내가자료를가져와서나눠드렸는데,의성군같은경우에맞춤형농자재지원사업이런사업이있어요.이런사업이굉장히효과가크더라는거야.이런케이스를벤치마킹이가능하면그렇게하시는게맞다.그리고현장에서일어나는사소한이런분들에대해서원칙을잘고수하시면서잘이해를시키면서그런부분들이어쨌든우리위원님들한테작은민원으로다시토로하지않도록현장에대응을잘해달라이말씀드릴게요. 어쨌든조속한시간안에우리가복구하고그래서종료할수있도록우리가다함께지원을모으자이런말씀드릴게요.최선을다해달라는말씀으로질의답변을종결할게요.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수덕
유수덕평생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다음들어오시라고하세요.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피해농가영농재개관련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후자입니다. 농업분야피해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산불피해복구현황및지원계획보고)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소장님이보고하시는중에예비비집행하는거관련해서하고,또자료에없는것들보고하셨거든요.그거는자료를추가로특위에제출해주시고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비비집행하는데들어갔는거도그거도자료주셔야돼요. 보고한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세요? 김순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민원이많으시지요?저도마찬가지입니다. 첫번째,육묘장지난번에추경때3개라고했나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장이처음에는3개소였는데다시추가로들어와서8개소가들어왔습니다.
김순중위원
처음에파악이안됐던게파악이됐다,그죠?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총8개소입니다.파악이다됐고,저희가기자재육모상자라든가이송기,적재기,볍씨자동파종기이런것들을당장필요한부분을수요조사를해서지원을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개인육묘장도포함돼있나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육묘공장입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장기입니까,이게.기계...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별로들어가는거말씀하시죠?
김순중위원
예.제일급한게파종기,경운기같은데지원이아직안돼있죠?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파종기,경운기가경운기는낙찰이되었는데요.저희가또낙찰가격에대한심사가있고이래서빠르면5월중순정도예상하는데경운기가약까지방제까지다할수있도록세팅해서제작을의뢰하면서시간이조금걸리는부분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민원이제일많은거같아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빨리공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5월초에파종기들어가면문제없나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파종기는지금콩파종으로들어가고하기때문에콩파종은지금파종기도다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양파,마늘이런쪽에파종,수확기문제없이들어갈수있나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양파,마늘수확기는저희가임대사업소에수확기계로최대한임대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은없죠?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그거는마을단위로장기로지금임대하는거는없습니다.
김순중위원
보니까우리가농가별로지역별로다른거같아요.과수농가는5년동안사실은할일이별로없는데밭작물하는데는매주할일이있는거야.그시기를놓쳐버리는1년농사를못하는거야.좀아쉬운점이있었어요.파종기,경운기같은경우에.지금부터라도특성을잘살펴서해주시기바라겠고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파종기는곧들어갈겁니다.거의다됐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리고이렇게좀했으면좋겠어요.앞으로도마찬가지인데수요조사를해서필요한걸공급해줬으면좋겠어요.어떤경우는우리가관리기4대보급해줬는데관리기가2대정도면되는거예요.그다음에어떤경우는더필요한게그런말이있을수도있고.경운기도소실된거를파악해서거기에맞추어서비례적으로공급해줬으면좋겠어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경운기같은경우는...
김순중위원
마을마다하지말고.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부분은저희가안그래도보조사업으로고민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보조사업하려고그러면5월19일이후로할수있는거예요?추경하고난다음에.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오늘도저쪽에서말씀해주신부분인데보조사업을지금계획은의성처럼70대30,70%로지원하고자부담30%로해서재난지원금70%에포함해서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소실된기계에한해서70%,30%로신청받아서의성기준으로저희도계획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적절하게공유해주면좋겠어요.지금처음듣는얘긴데중요한얘기잖아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저희가하기전에반드시,지금사실바로영농이시작되기때문에농가에서는지금바로기계를구입해서해야되는상황입니다.그래서최대한빨리의회에도결재를맡고특위를해가지고하든지빨리해갖고공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지금말씀하실수있는정도로할수있다는얘기는내부적으로결정이되었다는얘기잖아요.그죠?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하고상의를좀했으면좋겠고요.또정보를주세요.우리는가서“어떻게합니까,어떻게합니까”하는데시장님이와서는“70%지원해줍니다”이러면우리가좀난처하잖아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일단은결재를맡고의회에도한분한분다결재를맡아서...다맡아서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합의가돼서지원하는거로그렇게했으면좋겠고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게하고서로합의가되면예산이편성되기전에그분들이먼저구매를하고지원하는그런방법은없나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지금생각은3월25일산불피해이후에전소된농가들기준으로해서소급해서도지원할수있는방법들을검토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언제그걸확정할수있어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은저희가곧조만간에빨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왜냐하면농가들이당장지금농사를지어야되는부분이어서.
김순중위원
그렇죠.우리는그걸요구해야되겠다.주민들도요구하고있는데우리는또검토하고있다.서로엇박자잖아요,그죠?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부하고의회하고함께결정해서추진하는거로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빨리의회와집행부와얘기가돼서“알려드립니다.”이렇게했으면좋겠어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상세한부분은검토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영농지원단운영하는거도아까말씀드렸던시기별로필요한작업하는지역에우선적으로파견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수요조사를다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전기같은경우는지난번에일직의사례인데KT에서하는구간이있고우리시에서하는구간이있더라그죠?연결하는구간은KT에서하는데시에서는KT에연락을해서KT가아니고한전이겠죠.하세요하는데이게전화번호가123으로뜨는거예요.하면,화면으로할까요,번호로,소리로할까요해가지고어르신들이한전에연락을못해요.그걸우리가대행해주시든지아니면일반전화054몇번으로된거를좀알려주시든지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지금도숙제예요. 알겠습니다.하여튼센터에민원받은이상으로우리지역구의원님들민원받고있으니까속히해결해주기바라겠고소통하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소장님,일제일많이하시는거같아요.지금과에서.그죠?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창현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가장지금어렵고힘든일을하시는데쓴소리는제일많이들으시고.참매일통화하는거같아요,본위원도.드릴때마다과장님들하고국장님들하고소장님들하고죄송스럽네요.귀찮게하는거는아닌가싶어가지고.하여튼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고.SS기일전에통화한번했는데지금마을에비치되는게안되다가이번에하잖아요,다시.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계획이돼있었고요.
김창현위원
마을비치는아니었지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단기로해서센터에서하려고했었는데.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30대였는데여기자료는20대로돼있네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일단그수량은조금변동사항이있을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30대예요?20대예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20대로지금해야될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어에니껴.또싸우자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20대로하고,마을단위로저희가피해많은농가위주로해가지고.
김창현위원
다들어가려고그러면길안,임동,임하다들어가야되는데마을만해도최소4~50개마을일건데이러면큰일나요,진짜.옆집은있는데우리마을은없다이러면골치아픕니다,진짜.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저희가급한대로SS기를피해마을에우선적으로넣고요.보조사업으로빨리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보조사업은빨리하는데어차피이렇게되면지금물량모라자가지고기다리는데만한참일거고.지금입찰하는데가못하지않습니까?조달.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일단낙찰은됐고요.낙찰업체를다시또가격...
김창현위원
시에서빨리한다고했는거도이렇게미뤄졌는데나중에감당어떻게해요?진짜로.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으로최대한빨리넣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농사용전기잘아시겠지만지금복구하는데선금한50만원들어요.45만원.이거시에서어떻게환원이나...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일자리경제과에서농사용전기는담당하고있습니다.제가그부분은잘...
김창현위원
한다는얘기는있으시던가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내용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그거는제가경제산업국에여쭤보고요. 과수피해처음에는몰라요.이게불이왔다갔는데지금한달지나니까대번다른거예요.어떻게하죠?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피해는지금안그래도처음에피해났을때는저희가잎도안났고전혀몰라서그당시에저희는꺾어보고갈색으로변하면죽었는거다.약간푸른빛이돌면살았으니까관수를많이하라.이렇게지도를했었는데지금잎이나고이런상황인데지금당장은괜찮은거같지만또이게스트레스를받았기때문에어려운피해부분은있는데요.일단과수부분은저희가NDMS에복구비가들어가기때문에.
김창현위원
그때는못했죠,사실.피해가없다고판단됐기때문에.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봤을때는그당시에과수피해가한1,090ha정도들어왔거든요.지금현재현장확인하고했을때는전체과수피해가885ha로조금줄었거든요.줄어든상황입니다.그거는현장에확인했을때...
김창현위원
공무원이현장에서듣는거하고조금다른게2차추가피해가본위원은많이들었어요.상황이좀그런상황인거같은데한번더확인해주셨으면좋겠어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창현위원
그리고이거그냥하시는얘기에요.볏짚,짚단같은경우에도피해이재민물론다똑같은조건에서해야되지마는우선적으로할수있는방향.왜냐하면다타버렸는게있기때문에그부분도좀신경써주셨으면좋겠고. 하나만더여쭐게요.양계농가건축물대장없잖아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무허가는대상이없습니다.
김창현위원
아까전에제가농막도다른국의국장님한테질의했지마는비슷한상황일수도있는데양계농가’26년도까지가설건축물신고연기돼있는거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그죠?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가설건축물그부분은제가정확히모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26년까지연기가돼있어가지고대부분이죠.뒤에과장님,맞죠?안돼있죠?그분들다NDMS등록다안되죠,그죠?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가설건축물로계속계약이돼있으면...
김창현위원
아니요,대부분이등록이안돼있을거예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등록이안돼있으면NDMS에무허가로되면입력을할수가없는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아까말씀드린대로이거는누구탓할수도없는부분이지않습니까?법적예규나지침이그런거를.근데시에서는’26년도까지연기돼있는상태였고.이렇게말씀드리는거는이분들이농업도그렇고,축산업도그렇고다똑같은말씀이세요.3월25일이전으로만돌려달라는말씀.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게더잘아시겠지만좀헤아리고,안되는거는죽어도안되는데항상드리는말씀이지만그래도된다같으면위법아니면진짜징계사유감사건아니라면시에서해줄수있는최선을다해줬으면좋겠어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정말안타까운부분이많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태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소장님수고하십니다. 농업정책과에보니까피해마을원거리양수시설장비지원해놨는데임하리1개소이렇게해놨어요.여기가임하어디입니까?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가임하어디죠?임하고곡.
임태섭위원
그러니까강에서올라오는그겁니까?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고곡에양수시설을4~5집해서공동으로쓸수있도록해놨는부분입니다.
임태섭위원
이번에산불로인해서시설했는게전부다타버렸는데전체적으로시설은앞으로어떻게추진할예정입니까?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과실종합단지해가지고양수시설하고하는부분이16억예산이편성돼있습니다.그런부분도같이지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빨리조치를취해주셔야지지금산불로인해서사과나무가탔는곳도있지만또괜찮은곳도많으니까그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빨리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동네하고연계해서지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우리영농농기계관리기라든지이런게마을마다4대씩갖다놨잖아요.거기에부수적으로들어가는장비라든지이런것들은실질적으로필요한거를갖다줘야되는데그거는없고관리기만갖다놓으니까우엣돈이들어가더라고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그부분은요.저희가관리기를4대씩을갖다놨는데관리기가다날이달려서제초를할수있는부분이있고.플러스두둑만드는거있고.그리고피복하는거있고.세가지작업기를관리기에세팅을해가지고4세트가들어갔습니다.마을에서는요즘두둑하고피복을동시에하는동시피복기가있는데왜이거를넣었느냐.이런말씀도엄청나게많이몇몇분들이말씀해주셨는데요.저희가그런부분을농기계임대사업을하면서수요조사를항상합니다.했을때우리농업인분들은대부분65세이상분들이고일체형작업기같은경우는굉장히힘을많이필요로하고요.그리고상주나평야지역에넓은데는그게쭉나가면서하지마는...
임태섭위원
소장님,물론그런여러가지이유가있는데그점도이유가되지만제가지금이야기하고싶은거는사실관리기를누가관리하는지마을에서그리고어떤분이써야되는지이런거로인해서마을분들끼리사이가안좋아요,지금.괜히관리기4대갖다놓고한집에서가져가서쓰는데가져오라는소리는못하고,그리고날이닳는다든지앞으로이렇게되면그일들은다어떻게처리하시려는지.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요.저희가관리기를배부할때관리하시는분을이장님이하시는분도있고반장님이하시는분도있고해서이수증하고계약서싹해가지고그렇게배부를했고요.그다음에이거도저희임대장비입니다.장기임대장비기때문에기계가닳거나이러면저희가수리를다해야됩니다.보험도저희가피해농업인만쓰도록했습니다.배부를하면서.이거는농기계가전소되어서기계가없어서필요한분들한테만쓸수있도록하고.그런데마을에나가보니까자기기계는관리기가헌거다.있는데도불구하고이새거를써야겠다.이런부분은제가단호하게정리를해서정말기계가없는분만쓸수있도록.
임태섭위원
소장님지금그내용들이이야기가많이들어오고있지요?그런점에대해서.관리기에대해서그죠?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저희가배부하면서그부분을한번더주시를하고요.현장다니면서한번더점검을할거고요.
임태섭위원
그거는철저하게해주시고요.다툼이없도록그렇게일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우리지금앞으로고추농사를지으면건조기가상당히중요한건데앞으로건조기는어떻게되는겁니까?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기도저희가농기계보조사업으로해서70대30%로지금계획에넣을계획입니다.그러니까저희가11종이잖아요.농기계가NDMS에들어가는게11종인데지금아직확정은안됐지만35종으로확대를할계획입니다.그렇게확대를하고.금액도약간현실화할거같습니다.그게확정이되면저희가확정됐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빨리추진하셔서보조사업으로될수있도록해주시고.우리주민들이피해를입으셨는데많은돈이안들어갈수있도록우리시에서신경을많이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쪽으로는저희가당장고추작업을해야돼서로타리하고피복하고전폭적으로다지원을하고있고요.그리고신청을다받습니다.일일이다받아서하고있고.그다음에고추정식작업도전방위적으로다동원을해가지고지원을할계획에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 그리고한가지만더.우리과수농가피해는어떻게보상을하나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농가는지금기본적으로묘목하고이런거는피해복구비,철거비에다포함이돼있습니다.그래서본인이직접철거를하도록돼있는데요.저희가과수같은경우는피해가되면베어내고다시신규과원을조성해야되잖아요.그래서FTA사업으로내년도에100ha정도를올려놨습니다.그사업이해당이되면한농가당50%,50%해가지고6,000만원사업비로해가지고거기에굴지도해야되고,유공관도깔아야되고,묘목도할수있게그렇게지원할계획입니다.
임태섭위원
그과정은좋은데,과수농가는농사를그렇게바꾸면한5년동안생계가유지가안되는데그관계는앞으로어떻게해결하시려고.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관계는저희가별도로거기에대한지원은따로는없습니다.
임태섭위원
없어요?그러면그5년동안은그분들이알아서살아야되는입장이되네.그죠?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50%이상피해를받은농가는5개월동안실비를...
이재갑위원장
소장님,답변이잘안될때는양해를구하시고소관과장님께서답변하실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됩니다.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이답변은제가잘몰라서담당과장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전종호과장님답변대로나오세요.답변하시기바랍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과수우리생계비부분은과수뿐만아니라농업에대한피해가50%이상넘었을때에는특작분야는3개월,과수는12개월정도해서금액은한1,000만원정도해서생계비나가는.
임태섭위원
달이아니고1년에.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1년정도되지요.
임태섭위원
1,000만원입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1년정도이내죠.과수손해는실제로최하3년에서5년정도가는데지금규정은그렇게됐습니다.
임태섭위원
규정는그런데좀바꿀수있는방법은전혀없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우리생계비기준은보통보면재난법에의해서자치단체에서쉽게규정을바꿀수가없는그런상황입니다.
임태섭위원
검토를하셔서...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일단한번살펴는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
한5년이라는세월을그분들이농사를못짓고다른특작물할수도있겠지마는지금전체적으로이야기가5년동안우리는뭐해서먹고살아이소리가나가면계속들려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일단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어느정도껏은이해가갈수있는그런지원이필요하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김순중위원님추가질의하세요.
김순중위원
일부는동료위원님이질문하면서해결은됐는데우리농기계가전체피해물량이3,445대다.이거를70%지원한다그러면얼마되는지계산해보셨어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저희가140억정도를계획을하고요.거기다가도에서추가로한30억정도더내려올계획입니다.그러면170억정도로저희가계획을하는데그금액으로도부족하면추경에조금올릴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대충계산하면2~300억정도면300억이내로될거같아요.다해줘도될거같다.그죠?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다하면그렇게되는데예를들면연세많은분들같은경우는자부담이부담이되어서신청안하시는분도있고.
김순중위원
그래서신청하시는분들수요를다충족시켜주어도큰예산이아니다하는생각이들어서전체수요를한번조사해가지고예산금액에대해서는우리의회하고상의해서그분들의부담을좀덜어줬으면좋겠어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소장님,각부서마다세세하게보고를받아도듣고나면또다른데듣다보면깜빡깜박할경우가있을거예요.먼저농업정책과에서추진하는거보면,철거비부분있잖아요.철거비부분은재난지원금10%를추가지급한다.이렇게돼있잖아요.그래서농가가직접철거하도록지금계획을하고있네.그죠?단철거비반납농가에한해서는철거지원을쉽게말하면140동을하겠다.이런뜻으로받아주면되겠습니까?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손광영위원
그런데문제는주택부지내의농업시설물은수자원정책과에서주택가와함께철거를하잖아.그랬을때는농업정책과에서도맡아서하는지안그러면수자원정책과하고같이하는지구분이돼야돼.왜냐하면서로가중복적이다보면서로미루다보면일이안맞아.무슨말인지아시죠?그런계획을가지시고.농업용수기자재지원있죠.기자재지원을하기위해서일단은4억정도가예산이있잖아.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2억원정도예비비를.
손광영위원
4억정도드마는.예비비승인을했을때보조50%,자부담50%하는거아니에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가4억입니다.
손광영위원
총사업비가.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2억이고.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산불피해지역응급복구용농업용수기자재지원총사업비4억원으로잡혔잖아.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도얘기를제대로해줘야돼.왜냐하면자부담50%를지금농민들이파쇄하고돈이있느냐.이런부분은어떻게대처를할것인지.돈을빚을내서50%를지원해야되나?이런부분이고.그부분도생각해야되고. 물론용수공급시설소실이한600개소잖아,그죠?그런부분에있어서제대로해야되고.또여기에산불로비닐하우스골조가파괴된데가있어,골조.그러니까열이가해져열바람이붙어서하우스를쳐버리니까쉽게말하면임하라길안이라.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임하요.임하동부.
손광영위원
임하에버섯재배하는데현장에가보니까우리가손으로흔들어도안흔들리는쇠가굽었더라고.이런부분에파손된부분의농가에도이거는재난지원금자체복구라?어떻게하노?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자체복구고.철거비자체가10%포함이돼있는데요.본인이하겠다그러면본인이하시고철골이런거는판매를팔면되고요.아니면철거비는제하고저희보고해달라고그러면저희가해주는거로그렇게동의를다받아서진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서뒤에후문이안나오도록.분명하게가이드라인을정해서해달라.이이에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이드라인정해서수요조사다하고,동의여부다확인하고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영농지원과부분에봅시다.요즘주민들이일부에는보조를한다치고차일피일미루어지니까지금은농자재가제때제때필요한부분에있어서보조금을미리선구매하고후불을하면안되겠느냐는농민이있어.이런거는어떻게대처합니까?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저희가안그래도보조사업부분에서는지금계획으로는빨리구매를하고,후정산하는방법도고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분무기같은경우는순차적으로납품받아서마을별공급중이라그러잖아.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공급이다됐습니다.
손광영위원
다됐는데일부그런부분이있었으면정산을하고자기가필요한부분은임대해쓰는게아니라자기가직접구매하겠다라는농민들은그렇게해나갈수있도록사전에조치를좀해줘야된다.이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거도지금할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여기농촌일손돕기추진있잖아요.이부분은보면물론자원봉사자와농가매칭으로적기영농지원이런부분인데이매뉴얼을제대로짜줘야돼.외부에서쉽게말하면봉사를온다.예를들어서예천군의회에서봉사를하루하고싶다.이러면거기에대한읍면동에조사를제대로해서영농쪽으로지원해나갈수있도록매뉴얼을해서서로공개를해서이럴때필요한분,이럴때필요한분이렇게체계적으로영농지원과에서책임을져줘야된다.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우리가모르잖아,아직까지.그러니까공고를하라고.과에서만알고있지말고.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그쪽에서의회에서한50분오신다하면그50분맞춰서지원영농할필지하고농가하고다찾아서매칭을시킵니다.그래서언제오시는게가능하다하면거기에맞춰서저희가준비를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축산과부분에보면축사철거지원금있잖아요.축사피해지원금이10%를받는농가에피해가적은농가가121개농가,이런데에서는축사자체철거?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자체철거를하는데축사도철거비에복구비가10%포함돼있습니다.그래서소규모농가는자체철거를하고요.주택내에있는거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농업시설도창고이런거는같이일괄로하고,축사도울타리안에있는거는일괄적으로주택하고같이철거가들어간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쉽게말하면철거를요구한50개동축사철거업체가철거를지금시행하고있습니까?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지금계약해서바로발주들어갈겁니다.
손광영위원
거기부분에벌있죠.양봉같은경우는거기에불타서양봉벌을키울수가없잖아.그러면벌갖다놓으면그걸어디다른데대체할수있는공간이라도마련해줄필요가안있겠나.불안탔는지역으로. 우리가쉽게말하면축산과에서양봉벌통등을기자재를우선지원을해준단말이야.벌통을지원해줘.불타버렸는데거기벌통지원해봐야벌이있나.없잖아.그래서양봉농가와협의해서벌통을어디에인접한지역에설치할것인지이런게돼야된다.벌통만준다고되는게아니라.
이재갑위원장
벌통을주는게아니고벌하고같이줍니다.그건걱정하지마세요.
손광영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거는벌하고같이주면우리가거기에따른쉽게말하면설탕을같이공급해야된다,이말이야.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화분과벌통과...
손광영위원
지금산에가가지고그게안되잖아.자연그게안되잖아.그말이에요.내가말씀드리는거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을다예산에넣어서5,000만원추경에올렸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영농지원과이번에도에서특별지원10억있죠?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도비10억.예예.
손광영위원
그부분에있어서10억에대한부분을50대50으로하나70대30으로하나.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이거는임대사업소에저희가임대기계로무상으로임대하는기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나는또헷갈리니까.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맞습니다.많이헷갈립니다.
손광영위원
미래농업과의스마트농업지원사업시범단지피해복구편성여기에3억정도공급을한다,그죠?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이동식저온저장창고및복구편성에한4,000만원정도를한다.그러면자부담을어느정도시킬거예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보통기본적으로50대50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70대30이아니고50대50으로봐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이부분은제가좀더확인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확인해보고얘기해주도록해주세요.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답변하시는데수고많으셨는데요.헴프나바이오에지금지원은우리헴프나바이오같은경우에는어찌보면중소기업이잖아요.그죠?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갑위원장
근데중소기업이기때문에약간은마음을좀쓰셔야될부분이있는게왜냐하면지금농공단지에입주해있는중소기업들이지금현재별도로지원을받지못하는부분들이많이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도고려해서관련부서하고도협의하시기바랍니다.그래서나중에가서특별나게또문제가서로충돌이생기면안돼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재갑위원장
그리고참이거를잘했다그래야될지잘못했다그래야될지모르겠는데유일하게지금현재피해현황하고피해금액을산출해놨어요.피해건수13,434건중에피해금액이438억2,500만원이라고명시를해놨어.이렇게산출한거에대해서는고맙다는말씀을드리는데굉장히잘못하면이게위험한일이다.왜냐하면이게지금어디서부터어디까지피해예요,이게?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피해금액은지금농작물,농기계,농업시설이런부분을NDMS에서나왔는부분으로제가알고있는데.
이재갑위원장
NDMS에수록할때지금현재거기에서산출된금액을여기에쓴거예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NDMS에보면예를들면면적,단가,총복구비,재난지원금있는데총복구비금액이지금저희가피해금액으로잡았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NDMS를전체를다저희가출력을해가지고이금액을산출을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소장님,큰일날일이에요.큰일날일.큰일날일이라니까.이게지금현재우리농업분야에농작물하고여기축산물도포함되죠?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농업시설...축사하고다들어갑니다.수산업까지.
이재갑위원장
아니,농업,축산업,수산업,임업다포함되잖아,여기에.그다음에농기계하고그시설까지.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근데이게438억밖에안된다그러면이게큰일날일이지.그래서NDMS거를차용해왔는거에대해서는말씀드릴수가없는데이게밖에나가면이상하게될거같아.그래서피해보셨는우리농림,축산,어가입장에서보면우리가전부피해봤는게이거밖에안된다고안하시겠냐이말이야.그리고이것이만약에앞으로피해를복구하는데어쩌면이게기준점이된다고하면더더욱큰일날일이돼요.아시겠어요?그래서이거는좀신중하게다뤄주면좋겠다.이말씀하나드릴게요. 지난번1차예산할때잠시말씀을드렸지마는이번에이재해가농촌에는치명적입니다,지금.이재난이없을때에도사실은지방소멸이아니라농촌소멸을우려해야되는상황이었어요.그런데여기에지금현재우리가대처할건가에따라서농촌인구가어떻게변하는지우리가어쩌면기준점이될수도있습니다.이재난자체가.그래서정말소장님께서는이번기회에안동농업이,안동축산업이정말획기적으로달라지는그런기준으로삼으셔야돼요.그래서어떤부서보다정말더열심히뛰어주시기바랍니다.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래서정말농촌에새로운희망을만들어가는기회로삼아달라이렇게당부드릴게요.그래서아까앞에부서에서보고받을때예를하나드렸는데의성군에맞춤형농자재지원사업같은경우이케이스가바로소장님이도입하셔야될거예요.우리자료가준비돼있으니까자세히한번보시고이번에바로즉시우리가이정책을도입할수있다면바로도입하는것도한방법일거라고봅니다.아시겠어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한번살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소장님,뒤에배석하신과장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위원님들좀힘드시겠지만계속해서하겠습니다. 다음은금일마지막순서로경제산업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송인광입니다. 산불피해복구계획경제산업국소관기업,소상공인분야인남후농공단지및개별제조기업복구와소상공인지원,전기단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산불피해복구현황및지원계획보고)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국장님밤늦게까지고생많으십니다. 다른국도마찬가지로과장님도그렇고전부다바쁘신데힘들게고생하신거다시한번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일전에예술의전당에서간담회한번가졌지않습니까.사실상경제산업국이중소기업아니면소상공인담당관련국이지않습니까?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근데NDMS자체도올릴수도없고,직접적인보상,복구도없고.사실그거는맞죠?현재.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린게다좋다.지금현재그없는부분들에서는어쨌든빌려쓰는돈이지만이자싸게해주는거,그다음에무이자주는거외에도한도라도좀편하게해줬으면좋겠다라고그때말씀을드렸어요.중진공이나신용보증기금재단.거기에대해서시에서특별히할수있는게.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시에는저희들이2차보전관련해서기업에서지금부담하고있는금리를일부저희들이5%까지지원해주는부분이있고요.도와농협이지금하고있는중소기업운전자금재해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자체를금리0%로해서지원해줘서1년으로최대5억원지원해주는그런사업이있고.중기청하고여러군데에지금해주는게있습니다.
김창현위원
2차보전이지않습니까,그죠?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자금입니다.
김창현위원
자금인데이자를...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해주는거는2차보전이고.
김창현위원
본위원은그것도빌릴수있을때얘기지않습니까.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자금빌리는부분은금융과해결해야되는...
김창현위원
예를들어서대표자분들의빌릴수있는대출한도도기존에대출있으면못해요,첫번째.그리고담보없으면못하고.기존대출이있으면못하고.결과적으로해줄수있는대출자체가막혀있다는거예요.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거기에대해서좀더방향성이나아니면시에서할수있는부분이있지않나.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사실시에서도해야되겠지만중앙정부차원에서사실금융관계쪽하고는해결을해야될부분이고.안동시가중기청이나이런쪽에건의해서되는거보다는중기청에서사실기금쪽운용하는그런쪽하고이야기를해서기존에피해를봤던기업들에대해서자금을무담보로해준다든가이런부분은거기에서이야기를해야되는거고.저희들은계속중앙정부나이런부분에대해서건의하고있다고말씀드립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씀은그겁니다.그냥이자싸게해주고어차피아까도말씀드린대로보상이나복구를해줄수없는거지금은그래도한도라도올려서살게끔해드려라.이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요. 조금전에다른국에서농업정책과인지알고했더니농사형전기부분에신청하는데지금다는데만45만원,50만원하시더라고요.그거환원하는부분은...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환원이라면어떤말씀을...저희들이농사형전기하면지금현재는피해본부분은무상으로합니다.
김창현위원
지금농사용전기를50만원내고달고있던데요,전부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저희들이해줍니다,무상으로.
김창현위원
무상으로해준다고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개별로했는부분들은본인이직접했으면많게는130만원까지내고하고있고.저희들이지금하는거는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지금농사형전기신청했을때와가지고다45만원,50만원정도말씀을하시는거같던데.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그거는저희들이지금협회에조금전에말씀드렸던예비비1억하고,도비1억7,500하고시비해서총4억5,000만원을가지고있는그돈으로지원을해줍니다.
김창현위원
지금하고있다는말씀이지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언제부터했죠?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4월2일부터시작해서거의84%진행이되어있고.필요한부분은계속하루에2,30건씩들어오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국장님,우리가보면소상공인지원에보니까지원내용을봤을때전체합계가308군데돼요.308군데에서199개소만지원이확정됐어.그리고재해소상공인확인증은105군데가됐어.이렇게되면예를들어서308군데중에199건이되고,나머지109건들에서는다른대책도있어야되겠지만또재해소상공인확인증발급을받지못한199건중에105건은확인증을받고확인증을받지못했을때거기에대해서설명해보세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전체읍면에접수됐던소상공인기준은308건이었고요.199건은실질적으로영업이불가한경우,그래서영업이가능한경우일부소실되고이런부분이아니라영업이불가한경우만해서199건,300만원을지원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105개업체가소상공인확인받았다는얘기는어떤다른부분을확인받기위해서확인증을일단은발급받았다는이야기고,나머지는추가로자기들이원하면또확인증을발급해주겠다는얘기입니다.
손광영위원
199건중에105건이확인되고...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소상공인확인증이발급현황입니다.발급했다는이야기고,앞으로또재해확인증이필요하면발급해준다는내용입니다.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94건은다음에추후에발급해준다는이런뜻으로봐야돼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본인이신청하면발급을해줍니다.
손광영위원
누락이안되도록국장님이조금더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전기단전복구부분에보면지금전체945건중에복구가된게817건이에요.그러면여기서79개소그러니까불가세대가29개소,불요한게50개소이부분에대해서는79개소에는어떤식으로하노?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불가세대라고하는거는복구할수없다.전소다타버렸는그런거고.그다음에50개소는피해가없는데혹여나이런전기복구를해준다고하니혹시우리집에한번와봐달라이래서접수를해놨는건데현장을저희들이확인해봤는데그런부분은전혀손볼수있는게그런게아니고전기공급되고있고그렇습니다.불길이지났으니혹시나집에이상이있지않나이래서보니까저희들이다조사를하니까피해가없는부분이고전기도사용하는데지장이없는그런부분이79개소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농사용838건은복구가돼야되고,주택용107건중에서그런부분이많다이런뜻으로볼수있겠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농사용도그렇고주택용도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알겠습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본위원이몇가지여쭤볼게요.농공단지피해가아까보고하실때약1,000억그랬어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추산은1,000억이고신고에의한추산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신고에의한추산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예.
이재갑위원장
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거보다더크지않을까하는생각인데.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만지금NDMS에입력할때본인이피해규모를적도록돼있습니다.거기에합산된게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런데지금중소기업에대해서는직접지원할수있는방법이없어서우리가그때도특별법을얘기했잖아요.그런데NDMS에는지금다등재가가능하도록돼있단말이에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NDMS에는세부적인게아니라업체이름이라든가소유주이런쪽으로해서기타란에다가비고란에다가피해금액어떤거,어떤거,얼마,얼마이렇게적어놨는겁니다.정확하게이거는NDMS에서입력할부분이아닌데지난번에환경부차관님오셨을때중소기업도이런부분에대해서피해규모가입력돼야되지않느냐해서긴급하게해서비고란에입력하라고해서입력한게한1,000억가까이되는거로그렇게됐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리고그날본위원이얘기도꺼냈었지만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지정과관련해서는아직까지경상북도와협의추진중이라고해놨는데아직도협의하고있어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일단은경상북도에서도최대한빨리하겠다.그리고중기청에서도일단올라오면한달내로처리해주겠다해서거의마무리단계에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러면중기청에지금현재보고가돼있단말이에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경상북도에서가지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이렇게왜늦어지지?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협의가돼야되죠.저희들하고.
이재갑위원장
어디하고?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중기청하고일단협의가돼야되고요.규모라든가여러가지를봐서중기청하고신청해도가능하냐이렇게해서협의를하고있는거죠,지금.
이재갑위원장
아니,그법에여기에지금현재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에관한법률안에특별지원지역으로지정을할수있도록되어있고.지금특별지원지역으로도나중기청에서하겠다고하면우리가지원받을수있는거는그법에명시되어있는법틀안에서우리가요청하면되는거아닌가.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요청을경상북도에서합니다.경상북도에서요청할때관련요식이라든가서식이라든가밀집지역인지이런여러가지를따져서범위도정해야되고했을때그런부분을지금가지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래요.그런데이게처음이아니고강원도,전라도다른지역에서이미한번지역을지정했던사례들이있거든.그렇다고하면이게우리시의입장에서는신속하게해서빨리중소기업을활성화시켜야되잖아.가동되도록.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지금경상북도에서신청하는거라서계속빨리요구를하고있습니다.전국에25개가지금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지정이돼있어서크게어렵지않은데경상북도에서빨리해서하겠다하고,중기청에서도1개월이내로처리해주겠다는이야기를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어쨌든지금우리중소기업이라고하는거는지역경제의중추적인역할,허리역할을하잖아요.그래서빨리이중소기업이경영정상화가가능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고.지금사실은소상공인문제에대해서는지금상당히심각하거든.국가적으로도심각해요.지금계속나오는거보면소상공인들이계속폐업을하고지금이런중에지금또이렇게재난을만났단말이야.그렇다고하면여기에대해서도신속하게우리가대응을해주셔야돼.그래서소상공인들이빨리이재난으로부터회복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시고요.적극적으로대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중기부장관이나소진공이사장오고했을때저희들이이런상황을충분히전달했었고,인지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지금현재보고한내용으로봐서는정말잘해주고계시는거같은데좀더신속하게속도를내주시면좋겠습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지금현재국장님소관업무가사실은굉장히중요하거든.그러니까이분들이중소기업이소상공인들이일어서줘야지역경제가회복이될수있어요,전체적으로.그런만큼그중요성을깊이인식하시고최선을다해주십사하는말씀드릴게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분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배석하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NDMS입력확정관계및개인별피해상황신고내역을확인하기위해안전재난과출석요청에의해서내일의사일정에안전재난과를추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출석부서보고및질의답변을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관광문화국,맑은물사업국,보건소,안전재난과를출석시켜피해복구및지원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질의답변시논의된사항에대해서는정리후위원회안으로집행부에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