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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제311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25-04-29

박용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재정국과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민생경제과·회계과·일자리정책과·세무1과·세무2과)
혜영

이혜영경제재정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사 전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거든요. 과장님 제안설명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박상길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김성재입니다. 민생경제과 소속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고명진입니다.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어서 집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걸로 아는데요. 청사 관련된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진행하실 때 괜찮으실까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실은 저희가 작년에 이월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여건도 안 좋고 해서 올해 본예산은 최소한대로 편성하고 작년 남은 예산으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숫자에 강한 과인 만큼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짜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

여기 보면서, 정말 획기적인 사업을 하셨습니다. ‘남구청사 GHP 저감장치 설치공사’에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때 2억 3000 계상하셨었죠?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자랑 한번 하시죠?

장내웃음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저희 청사관리팀 직원들뿐만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저희 예산을 아끼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잘해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노소영위원

아, 겸손하기까지. 국장님, 이런 과에는 인센티브 없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재정국장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몇박 며칠, 유급휴가 이런 것 드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경제재정국장

그것은 이미 직원들이 연가나 휴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위원님들도 초대해서 맛있는 것 한번……

노소영위원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고. 일단 축하드리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장내웃음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예산서 216페이지에 ‘구직 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팀장님 계실 텐데 지금 현재 대여 실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은희

최은희청년정책팀장

지금 21건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노소영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은희

최은희청년정책팀장

아, 작년에는 좀 늦게 시작했고요.

노소영위원

예.
은희

최은희청년정책팀장

올해는 좀 빨리 시작한 편이라서 예산은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제가 삭감이 돼서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호기롭게 시작한 사업인데, 갑자기 반틈이 삭감이 돼가지고 이게 좀 괜찮나 싶기도 하고 지금 현재 졸업 시즌이 넘어가면서 공채 시즌이잖아요.
은희

최은희청년정책팀장

네, 네.

노소영위원

수요 인원이 많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인데 생각만큼 많이는 안 한 것인가요?
은희

최은희청년정책팀장

네.

노소영위원

제가 업체가 가봤고 품질도 되게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은희

최은희청년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팀에서 엄청 고생하신 것으로 알아요. 이게 획기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삭감돼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파이팅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청년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

네, 들어가서 앉아 주십시오. 제가 이제 과장님께 전반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이 지금 35%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구 취업 정책사업이 지금 20% 감액이 됐습니다. 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비가 27% 감액이 되었고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홍보물 제작 구입비가 41%가 감액이 됐고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비가 30%, 마을기업육성 홍보물 제작비가 19%, 계산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 할 때 10% 일괄 감액 방침에 따라서 하신 것도, 그래서 홍보 예산을 감액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특정 사업이나 특정 계층에 대한 홍보는 단순 감액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별도의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또 여기가 주로 보시면, 일자리, 청년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이라든가 창업 지원 홍보가 지금 일단은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거의 봤을 때 30%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의 모든 사업이 홍보가 주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서 사업을 달성하시는 데 무리가 없으실까요?

웃음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지금 전체적으로 (마이크 켜짐) 유보액으로 잡혔던 게, 10% 일괄적으로 삭감이 된 것 중에 일부 홍보 쪽에 좀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대부분 치중을 해서.

노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봐서는 거의 홍보를…… 홍보라고 말씀하시면 리플릿, 이런 쪽이거든요, 지금 취급이 돼 있는 게.

노소영위원

예, 예.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는 식으로.

노소영위원

네.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쪽에서는 조금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감내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소영위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충분히 한번, 열심히 발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다른 홍보 수단이나 보완책 같은 것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업은 없으신가요?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이것으로 감내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파이팅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1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명자입니다. 세무1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특별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1과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7700이 세무1과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세무1과장

(마이크 꺼짐) 세무1, 2과 공통입니다.

박상길위원장

공통인가요?
명자

김명자세무1과장

예.

박상길위원장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상을 받으신 거죠?
명자

김명자세무1과장

(마이크 켜짐) 네.

박상길위원장

자랑 한번 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세무1과장

24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체납 분야 최우수 수상해서 7760만 원 수상하였습니다.

웃음

박상길위원장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명자

김명자세무1과장

이번에 1, 2과 분산해서 사용할 것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6780만 원 세출로 잡았는데요. 지방세 연구 동아리 지원으로 프레젠테이션 제작 등으로 150만 원 책정하고요. 지방세 전자고지 홍보물 등 이게 세정 평가 지표거든요. 지방세 홍보물 제작으로 350 책정했고요. 징수 물품 관련 물품 구입으로 280. 그리고 저희가 고지서 출력기가 2013년도 구입한 거여가지고 각종 부품이 단종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6000만 원으로 출력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세무1과장

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1대는 여전히 좀 힘든 상태로 유지를 하고 1대는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께서 우리 경제문화환경국, 경제재정국이죠? 계속 파이팅 해 주셨거든요. 저도 세무과, 파이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2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문희입니다. 세무2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또 격려의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세무1과에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종합평가 상사업비에 대해서 자랑을 좀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도 한 말씀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김문희세무2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작년 세정 평가에서 체납 관련해서 최우수상 받았거든요. 상사업비를 가져왔는데 저희 1과나 2과나 세수 확보하는 데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세무2과는 체납자들, 과년도 체납자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징수 독려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매일 번호판 영치 중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과, 2과 세무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함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환경국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문화환경국(문화관광과·도서관과·탄소중립과·환경관리과·공원녹지과)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문화환경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경제재정국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과별 심사 때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고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양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속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사직골문화센터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감사드리고요, 반영해 주셔서. 157쪽 연번 9번에 ‘인문학축제 굿모닝!양림’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2024년 10월 11일 날 버드나무가 시에서 보호수로 지정이 됐어요, 알죠?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런데 그 버드나무가 학강초에 있는 버드나무였어요. 2015년 10월 초에 태풍에 쓰러져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옮겼던, 제가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호수로 지정이 됐는데 그 학강초 제가 하다 보니까 운영 위원장이 됐어요. 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원하고 학생들도 원하고 주민들도 원하고 그래서 인문학축제니까 금년부터는 보호수로 지정도 됐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매년 거기에 따른 그…… 뭐랄까 백일장이라든가 사생대회라든가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감 시상이라든가 해서 어떤 힘을 불어넣어 주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계승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걸 다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프로그램에다가 한 꼭지 넣어주면 좋겠어요. 그건 가능하잖아요. 예산 좀 잡아서 한다면, 과장님.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한번 그 부분은 지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지금 ‘굿모닝!양림’ 예산 자체가 너무 여러 가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고민이 지금 많이 되는 처지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런다고 해서 ‘종교문화행사’에 ‘크리스마스 문화축제’에다 넣을 수는 없죠?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겨울에 하는 축제라서요.

박용화위원

그렇죠, 예.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가을 축제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박용화위원

인문학이니까 인문학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네.

박용화위원

좀 짜더라도 한번 예산을 넣어서 만들어서 한번 금년에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하면 ‘종교문화행사’ 그 해마다 똑같잖아요, 시설비는, 시설비. ‘양림 크리스마스 문화축제’에다 그 시설비가…… 용역, 설치 용역비. 이런 금액들은 어차피 설치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매년 보관해 놨다가 다시 또 재활용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설치 관련해서 용역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설치하고 해체해서 철거하는 것까지 일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따로 보관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 설치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들은 어차피 설치물을 갖다가 다시 매년 반복되고 설치한단 말이에요. 보관을 자기들은 어차피 보관 장소는 일정 공간을 정해둘 것이고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되고 했을 때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또 진행하고 하면, 점점 더 조금 더 규모가 있고 조금 더 똑같은 금액이라도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꼭 한다는 보장이 사실 좀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업체가 계속했을 때에는 가능한데 한번씩 바꿔질 수 있는가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금 한 2개 정도 업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점점 규모가 좋아지고 시설도 조금 좋아지고 이런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늦게나마 12월 초에, 늦게나마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좀 이렇게 1억씩, 1억씩 해 가지고 2억을 보내 줘서 조금 더 규모가 커져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행사가 규모도 있었고 “실제 행사 내용도 괜찮았다.” 이런 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한번 그럼 그거는 그렇게 체크해 보십시오, 한번.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용화 위원님 질문에 더 붙여서 양림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총 지금 예산이 얼마인가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노소영위원

아니요, 전체 지금 예상되어지는 금액. 지금 ACC 거점벨트 사업까지 포함해서요, 국·시비까지 포함해서.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해마다 예산을 세웠던 우리 구비가 1억 6000이고요.

노소영위원

시비 4000 해서 2억이잖아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시비 4000 해서 원래 2억이었었는데 작년에, 연말에 12월 초에 그렇게 예산을 줘서 시에서 요구한 것이 “국비하고 시비를 먼저, 경상예산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3억에서 1억을 불용처리해서 지금 다시 그것을 올해 반영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2억 9900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하지만 예상되어지는 예산은 4억이죠?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이제 국비가 확보가 된다면 거점벨트 전용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조성이, 확보가 되고 그 국비 확보에 맞춰서 시 매칭이 1억 5000이 추가로 된다면 그쪽에서 올 수 있는 돈은 추가로 3억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5억이네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억에서 6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양림 크리스마스 축제에 5∼6억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이제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가 됐을 때를 가정한다면 그렇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금 그런 것이 뭐…… “확보가 된다.”이렇게 확실하게 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노소영위원

하지만 작년에는 왔지 않습니까? 늦게 와서 지금 그래서 나온 거죠?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정을 하고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은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게 국비가 늦게 내려오면서 시비 매칭이 늦어져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떠넘긴 것이고, 사실 말해서. 그러면 이번에도 늦게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또 구비가 불용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 당해 예산은 다 그 해 써야 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구비가 불용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금액이 남아버리면. 그럼 먼저 어떤 것을 하셨을 때 이게 언제쯤 내려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타진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 계속 중앙 쪽 움직임하고 시 쪽에도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시 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염두에 두고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총 5∼6억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내려온다면.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내려온다면,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물론 ACC 연계 양림권역 거점벨트 사업 모두 좋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를 내려 주려면 12월에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왔었어야지, 이것은 국·시비로 내려주는 그쪽이 잘못이지 우리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내려 줬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돈 남았다고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 했다고 해서 “다시 또 투입을 해라.”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늦게라도 내려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처지라서…… 제가 뭘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게 됩니다.

장내 웃음

노소영위원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저는 좀 그렇다는 거죠. ACC 거점벨트에다 넣어준 거는 좋아요. 예산 주는 거는 좋죠. 그럼 때에 따라서 정확히 내려 주셔야죠. 그것은 과에서 정확히 타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셔야 되고, 일정을 사전에 조율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양림동이 이제 사업이 자꾸 겹치다 보니까 거기에 양림동 문화예술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여기도 본예산 때 나왔던 건데, 지금 여기가 삭감이 됐습니다. “광주시에서 진행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는 달리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근대역사문화예술 지원방안이나 골목 비엔날레 활성화 방안, 공예거리 연계 방안 등을 더욱 세밀한 부분에 대한 차원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삭감을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용역이 착수된 것은 어디까지 착수가 됐을까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을 삭감 예정에 맞춰가지고, 진행 중에……

노소영위원

아직 용역 할 그 업체는 아직……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삭감이 이 정도 삭감이 이제 구 재정 때문에 전체 본예산에 확보했던 것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본예산에 편성된, 그리고 삭감된 금액에 맞춰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이미 용역사를 제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용역사에서 이해를 하던가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본예산 때도 제가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그때 비엔날레 하는 과정에서 그, 골목 비엔날레라든지 비엔날레 연계해서 파빌리온이라든지 이런 여러 행사가 양림동에 있었는데 그때 성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확대시키자.’그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벌써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서 이 용역의 분명히 우리만의 독특한, 어떤 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삭감이 돼서…… 저도 용역사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이제 금액이 좀 삭감됐다 하더라도 성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현장 나가가지고 ―저도 물론입니다마는― 또 비엔날레하고 연계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비엔날레 쪽하고도 업무협약도 맺었고 조금 더 내년에 할 때에는 보다 성과가 있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돈 삭감했다고, 예산 삭감했다고 한 섹터 빼고 해 주시는 건 아니시겠죠?

웃음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노소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아

황경아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박상길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마이크 켜짐) 과장님, 그 양림 크리스마스 트리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계획한 것 중에서 부족한 예산은 어떤 사업에 부족한 거예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긴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제 1억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시설물에 보강을 하자.’ 이래가지고……
경아

황경아위원

그 시설물이라는 건 트리?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제 우리 선교 묘역 올라가는 데 그쪽에 조금 더 이렇게 조명이라든지 이제 등 올라가는 이런 시설 조금 더 보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교단 관련 행사도 했습니다마는 ‘훨씬 더, 조금 더 뭔가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일방로 쪽만 중심으로 거기까지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고 뭔가 축제라고 하지만 실제 규모 자체가 너무 작다 이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 조금 예산이 돼 가면서 이제 일방로 해 가지고 위쪽에 이이남 갤러리 쪽 해서 위에 선교 묘역까지 올라가는 전체적으로 큰 틀로 이렇게 하나, 어떤 선을 만들어 놓으니까 시에서 평가할 때, 평가하시는 분들도 뭔가 규모도 있고 진행하는 겨울 축제로서 조금 더 갖춰있어 보인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그런 형태로 좀 할 생각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은 저희가 해마다 양림동 축제에는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의원님들이. 그런데 저희 주민들하고 직원들 외에 저희들의 욕심에는 조금 더 광주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남구’ 하면 딱 떠오르는 축제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양림 축제는 거의 교부금까지 다시 내려온다면 6억이 되는 예산인데 그것에 비해서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축제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건지 그런 아쉬움은 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년 정도 봐 왔는데 축제는 예산도 늘어나고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 노력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광주시에서 더 많이 알고 많이 홍보가 돼서 참여율이 조금 높았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계속 떨고 있는 모습도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보고.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트리가 매해마다 쓰고 그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는 해마다 그걸 보강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도 많고, 트리의 디자인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에 비해서 트리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는 평가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시 보조금에서 향교하고 필문 이선제 그 부분하고 칠석 은행나무, 지산재 흰개미 이게 전부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는 미관보다는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삭감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미관이 아니지 않아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민원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재 관리하는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해마다 욕심껏 신청을 합니다. 이제 9 대 1이고 그래서 우리가 10% 정도만 구비로 부담하면 되고, 대부분은 이제 국비라든지 시비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올해 전체적인 예산이 좀 그렇게 재정에 문제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 재정 자체가.
경아

황경아위원

그런데 이게 아예 하나도 편성이 안 됐네요. 칠석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건데. 개선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우선 급한 부분은 우리가 작은 예산이라도 그때그때 하긴 하는데요, 실제로 내년에라도 다시 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조금 전에 ‘골목 비엔날레 활성화 연구용역비’에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는 여기 ‘골목 비엔날레’ 거기 갔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정말 작은 공간에 되게 아이디어들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지자체의 행사나 특산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탐정처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딱 운영하면서 직접 경험을 하면서 저는 남구 주민이 아니고 다른 서구 주민하고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평가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연구용역 하는 이유는 뭔가요?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이제 그 골목 비엔날레 하면서는 사실은 주민 주도로 했었고요.
경아

황경아위원

예.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행정에서는 사실 조금 늦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하나라도 더 해보자.’그렇게 했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효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 비용을 안 들이고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서로 해 가지고 최근에도 양림동 주민들 워크숍 같은 거 할 때에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기독교병원 쪽에 있는 관사라든지 빈 건물이 혹시라도 있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그리고 최근에 비엔날레 쪽하고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같이 “파빌리온, 공동적으로 조금 더 유치를 해 보자.” 이런 협약도 같이 맺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굳이 관이 개입 안 하고 이렇게 연구용역을 안 해도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도 효과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용역을 해서 행사를 더 늘리거나 사업비를 늘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잘……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 주민들도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도 좀 있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근데 좌우지간 이 행사는 참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금방 말씀하신 골목 비엔날레는 저는 매번 참석을 했고 회의도 참석을 했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 관의 도움 없이 ‘관 주도형’이 아니라 ‘주민 주도형’으로 해 왔어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일정 부분 주민 주도형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를 좀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용역비 조금 삭감, 이것과 관계없이 이 범주 내에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 가지고 한번 세워 놓으면 주민들은 더 잘해요, 앞으로. 그 부분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말 안 합니다, 회의 때. 그런데 정말 이쯤 되면 양림동은 말이죠.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의회 내에도 ‘양림동 발전’, ‘양림동 어떤 거’해서 특별위, 특위도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구청의 문광과 직원들도 정말 수고 많으신데, 이쯤 되면 양림동 전담 부서도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양림동 관련해서 “정말 수고하신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곽미아입니다. 도서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마이크 꺼짐) 예.

노소영위원

예산서 253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 연구모임 있습니다.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모임 여기 다 멤버들 다 모여 계시는데요.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마이크 켜짐) 예, 예.

노소영위원

여기 보시면 ‘소방정밀안전검사비’가 253, 254페이지 다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전액 감액하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공기관 중 연 면적이 1000㎡ 이상이면서 소화전 설비가 설치된 곳은 소방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보면 관리용역비라고 해서 소방안전관리용역을 저희가 도서관별로 한 265만 원 정도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하는 과업지시서에 소방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과업을 해 놨기 때문에 굳이 이중으로 여기서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세 군데 다 삭감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관련돼서 거기 들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신 거라는 말씀인 거죠?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네.

노소영위원

우려가 돼서…… 저도 용역으로 동그랗게 적어놓으면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지 몰랐습니다.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래서 이게 안전에 관련된 것만큼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네, 네.

노소영위원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위에 보시면 제가 어제 기획실 추경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방화벽 시스템에 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쪽이 아니라 장비 쪽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아, 방화벽 장비에 대해서요?

노소영위원

예, 예.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방화벽 장비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SKT 해킹 사건’도 있잖아요. 그런 해킹을 우려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장비가 전원이 하나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모든 서버 같은 경우는 ―하나를 해 놓으면, 하나가 나가버리면 이게 꺼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듀얼로 해서, 두 개씩 해서― 전원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원 자체가 하나만 돼 있어 가지고 좀 위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개짜리로 구입도 하고 또 오래된 장비이기도 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나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화벽이 필요한 것으로 알아요. ―제가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쪽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서버 쪽을 구축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네, 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 서버가 한 대가 있으면서 전체 도서관을 관리를 합니까?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이 서버는 지금 어디에 구축되어 있죠?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지금 문화정보도서관에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거기 안에 있으면서 전체적인 물리적인 제어를 거기서 메인 컨트롤을 거기서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서관 쪽에는 이런 방화벽 시스템이 어떤 컨트롤 타워적이나 소프트웨어적이나 다 구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네, 네.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놨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지금 각 센터별로 조사 중인데, 일단 도서관은 이런 식으로 서버 구축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저도 제가 그런 것에 대하여 자료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예.

노소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고 우리 남구의회 차원에서도 저번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회도서관 분원이 남구로 올 확률이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예.

박용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폭넓게 우리 실무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충분히 예견해서 인지하고 계셨다가 뭔가 그게 관련된 것들도 충분히 좀 검토하고, 어차피 시하고 같이 업무 협업해야 할 거예요.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예.

박용화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탄소중립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탄소중립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조미희탄소중립과장

탄소중립과장 조미희입니다. 탄소중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에너지 박람회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이 본예산 세워졌다가 전체 삭감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미희

조미희탄소중립과장

지금 현재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미래 세대에게 교육시키고 또 홍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는 전부 다 공감을 합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올 한 해는 좀 더 풍요롭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은봉희위원

그런데 일부를 삭감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전체 삭감을 해서 ―박람회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이렇게 됐을 때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미희

조미희탄소중립과장

일단 격년제 운영을 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잘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사업 자체를 통으로 본예산까지 통과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안 세우셨다면 낫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그런데 이걸 또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도 무리수를 두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미희

조미희탄소중립과장

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 과 이름이 조금은 저는 생소했는데 “이제 완전히 기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 관내의 지역에 어려운 환경에 계신 어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탄소중립과가 열심히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국장님께도 “수고하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희

조미희탄소중립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미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네,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계상하셨는데, 「폐기물관리법」과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면, 매년 ‘의회의원,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네, 네.

노소영위원

그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주민 만족도 평가도 같이 점수도 배점되어 있고요.

노소영위원

네.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그다음에 주민 평가단, 현장 평가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 해서 총 100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이 평가 용역은?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평가 용역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하게 되나요?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말 그대로 생활폐기물이 올해 한 해 수집운반대행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만족도라든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평가단 8명으로 구성된 평가단, 그다음에 실적·서류 평가를 해서 부진이나 우수라든가 평가 급수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게 의무 사항인가요?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예, 「폐기물관리법」제14조와 폐기물관리 조례……

노소영위원

그게 나와 있나요?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예, 5장에 따라서 용역을 매년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 용역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평가인단도 구성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그럼 2개가 다 같이 조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가요?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지금 조례에 따라서는, 폐기물관리 조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조례를 봤을 때 제가 조례를 본 기억이 나서,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의원,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평가단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보니까 만족도 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 평가 용역은 전문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주민 만족도, 전체적인 용역 기관에서 해야 하는 게 주민 만족도도 같이, 업체별 주민 20세 이상 성인 200명으로 구성된 주민 만족도도 따로 평가단 구성하고요, 아 주민 만족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단은 별도로 저희들이 아까 말한 민간전문가와 주민대표, 시민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현장 평가단 8명을 또 따로 구성해서 그 기간 안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매년 올라왔나요?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과 내용과 다른 것 같아서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네, 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타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본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갑자기 용역비가 ㅡ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ㅡ 계속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이 사항을 질문드린 겁니다.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 시기에, 이번 용역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면 5월부터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본예산 편성하지 않고 이번 5월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생활폐기물만 되기 때문에 일반 우리 남구에만 있는 재활용 쪽이나 이런 쪽은 용역에 들어가지……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같이 포함됩니다.

노소영위원

포함됩니까?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생활폐기물 2개 업체와 재활용업체까지 포함한 3개 업체에 대한 만족도 평가라든지 수집·운반 전체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 에코산업에 관련된 재활용 수질 관련된 용역 검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거기도 86점으로 우수로 나왔습니다.

노소영위원

만족도에서요?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만족도의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주민 만족도 평가, 현장 평가, 실적 평가까지 다해서 평가 점수는…… 그런데 사실은 청운개발과 정상환경과 에코 3개를 했는데 그 3개로 비교하다 보면 좀 점수는 낮았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그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여기 청운환경과 에코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건물을 쓰고 있고. 그 옆에도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재활용 선별소는 신궁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에코의 역할은 그저 그냥 이 물품을 실어서, 재활용을 실어서 그쪽에 가져다 주는 역할밖에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지금 에코 같은 입장에서는 단독주택에 전체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센터는 사실 선별의 개념보다는 집하장의 개념으로 단독주택에 있는 생활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있는 것 다 모아서 집하하는 곳이기 때문에 에코에서 모든 걸 전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다른 업체가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집하되는 장소가 효천1지구의 주택가의 한 부분에 있고, 또 거기에 모든 재활용이 다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에코와 청운환경이 그쪽에 있으니까 재활용 선별소를 그쪽으로 옮기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요. 거기가 지금 계속 효천1지구가 발달되면서 점점 넓어, 그 지역의 생활 구간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재활용 선별소가 있고 대형폐기물 하는 곳이 있고 또 다른 환경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모여 있는 게 차라리 주택가에 있으면서 많은 불편이 야기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는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에코가 현재는 재활용에 대한 업무를 수집·운반하고 있는데 이게 3년 계약이 됐기 때문에 모든 재활용에 대한 집하, 수집·운반 업체 쪽에다가 재활용 선별센터를 옮길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라도 장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10년, 20년 정해진 업체라면 자기 부지에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2년, 3년간 어떤 계약된 기간에 따라서 재활용 집하장이 옆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은 유사하게 맞지만, 나중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뭐……

노소영위원

계속 할 것 같던데 거기서, 그 옆에도 우리 구유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조금 있고, 일반 재활용 선별센터도 저희들이 사유지로 해서 많은 임대료를 주고 사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코 옆에 조그맣게 우리 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쪽으로 옮기는 게 더 낫지 않나.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공간이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집하하는 목적만 된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나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면적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거기 그 건물, 에코랑 같이 쓰시면 되잖아요. 에코 건물도 크던데. 일단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왜냐하면 거기 임대료도 임대료고, 거기 위치 자체가 조금 많이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에게) 질문 끝나셨어요?

노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수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속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효천1지구 지금 맨발 걷기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혹시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효천1지구 완충녹지에 조성하는 맨발길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주 중에 주민들을 만나서 일정을 잡아서 설명 간략하게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혹시 진행되면, 올해 언제 예상하고 계십니까?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설계가 마무리되면, 지금 한 6월, 7월쯤에는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봉희위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효천1지구가 정주 여건이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좀 이런 부분이라도 빨리 좀 구민들한테 공사가 완료돼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좀 말씀 한 마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시 보조금으로 예산 1억을 올해 확보는 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구간이 완충녹지 총 연장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은 또 최소한의 맨발길과 세족장 정도만 시설을 200m 구간에 대해서 하게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사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게 연장이 돼야만 주민들의 만족도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반영하는 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추가 예산 부분은 어찌 됐거나 뭡니까. 특교세나 특교금이 저는 충분히 필요할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과가 많은 업무가 있고 인원도 많이 부족한 내용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도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가 됐든지 아니면 국회가 됐든지 좀 더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돼서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방림근린공원,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셨죠.
영미

고영미문화환경국장

네.

박용화위원

진입로.
영미

고영미문화환경국장

예, 예.

박용화위원

남선교회와 사유지와 좀 양해를 구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꼭 실천에 옮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전화를 받고 사실 근린공원들 많이 다니거든요. 가서 보면,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공간 속에서 힐링도 하면서 체력 증진도 하면서 운동하는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파손돼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녹지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삭감된 이런 부분들은 원복을 해도 내년에 가능할 것 같아요. 내년에 구비, 시비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것 원복을 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이 부분만 내년에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네, 놀이기구 부분은 저희가……

박용화위원

운동기구.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네, 운동기구 부분은 저희가 매해……

박용화위원

교육체육과와 또 다르더라고요. 교육체육과 소관이 있고 또 여러분 부서에서 다루는 소관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진

박수진공원녹지과장

네, 순찰해서 관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또한 주민의 건강, 또 힐링, 맨발 걷기 기타 등등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도 공원녹지복지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 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수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2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수정 내역입니다. <;기획실>; 시설공단 설립운영 사무관리비 임원채용 신문공고료 260만 원 삭감. 위원회 등 참석수당 160만 원 삭감. 직원채용 대행용역비(1차) 1750만 원 삭감, 직원채용 시험장 대관료 50만 원 삭감. 노무사 등 자문료 75만 원 삭감. 공인제작 100만 원 삭감. 설립등기 대행수수료 75만 원 삭감. 일반수용비 250만 원 삭감. 시설비, 공단본부 사무실 설치공사 3000만 원 삭감.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삭감. <;교육체육과>;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민간위탁금, 월산공원 야영장 운영 위탁금 5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종교문화행사 행사운영비, 양림&;크리스마스 축제 6000만 원 삭감. 행사관련시설비,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 1억 8700만 원 삭감. 총액 합계 3억 7420만 원 삭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간주되어 삭감 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하여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가 되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소명 순서는 예산안 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 관련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채용 신문공고료 관련해서 지난번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1회만 하는 걸로 해서 이거는 저희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일곱 분이 다들 외부 위원님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가 4회이고요, 임원추천위원회 4회 개최를 해야 되고,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회를 한 번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그대로 살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직원채용 대행용역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견적서를 받았을 때 240명 정도 받았을 때, 한 2300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북구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1000명 정도 왔다.”그래서 그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요청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한…… 견적서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3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전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다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노무사 자문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 6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50%를 삭감하셨는데 이것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고. 공인제작은 조금 저희가 더 저렴한 걸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립등기 대행수수료 관련은 저희가 법무사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고요. 등록면허세, 교육세. 그리고 등기신청 수수료 등이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복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도 50%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달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간판이라든지 안내판도 다른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임차보증금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확정 전이라 일단은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별관 40평 정도로 생각을, 거기다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일단 근무 인원이 10명에서 나중에 혹시 또 신규로 위탁했을 때 15명까지도 근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별관이 한 40평 정도로 예상이 돼서 공인중개사무소에 파악해 본 결과 구청 인근 사무소는 보증금이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본청, 저희 지하 1층은 1800만 원, 그리고 4층 임대했을 때는 2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돼서 평균 금액인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는 별도로 임차료가 발생이 되는데요. 경상전출금에 지금 이것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별도로 반영이 돼 있는데 외부 임차 시에는 월 임차료 200만 원씩 2개월분 400만 원을 반영을 하였고요. 남구 청사 지하 임차 시에는 50만 원씩 2개월 1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4층 임차 시에는 94만 원씩 2개월로 계산했을 때 한 180만 원, 188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별관을 했을 때는 저희 구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은 소요되지 않으나 별도로 거기도 이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7조3항1호에 의해서 구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25로 계산했을 때 월 11만 9000원 정도, 연 327만 8000원 임차료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상 별관으로 했을 때 가장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혹시 그때도 이제 도시재생센터가 좁아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는 과정입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 직원석을 향해) 그리고 또 뭐지? (
선경

황선경혁신분권팀장

집행부석에서 ― (실장에게) 시설비 임대……) 그리고 시설비 6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 임차 시를 고려해서 설치 공사비는 한 4000만 원정도 반영을 했고요. 정보 통신 공사로 한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홍보실에 파악해 본 결과 2000만 원 정도는 적정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그러면…… 물어봐도 되죠? )

박상길위원장

(마이크 꺼짐) 예, 편하게 하세요. (

노소영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정회하고 물어보시죠. ) (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정회 시간인데……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정회 시간 아니에요. ) (

노소영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정회 시간 아니에요. ) (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정회해도 됩니다. )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정회……) (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정회 요청.) (마이크 켜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박상길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에 대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림동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 됐습니다. 우리 광주 역사가, 그런 역사적으로 길지 않지만 특히 이제 달려 놓고 보면 기독교 역사가 사실 광주 역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역사가 깊고 우리가 기념해야 될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2016년도에 처음으로 주민들의 주도하에 700만 원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작년에 그나마 시에서 뭔가 이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거점벨트 조성이라는 사업의 한 꼭지로 해서 축제비를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게 힘들게 명맥을 유지해 오던 이 축제를 작년에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을 겨우겨우 마련해서 줬는데 그것도 12월 말에 늦게 줘가지고 우리가 다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 했던 것을 작년에 시장님이 오셔서 “정말 필요하겠다.”, “ 광주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청장님이라든지 우리 행정, 그리고 주민들 모두가 ‘올해는 뭔가 어떻게든 해 볼까.’ 이렇게 지금 열정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최근에도 주민들 만나고 왔습니다. 어떻게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광주시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정말 축제가 좋았다.’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단에서도, 광주시에서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보고 ‘정말 해야 되겠구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 들어와서 예산을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상예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거의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중앙에서 작년에 2억 겨우 받긴 했습니다만…… 올해 3억 해서, 준다고 했습니다만 이거 뭐,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 자체가 이 경상적 예산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도시재생이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모든 그런 행사 자체가 경상에서는 국가에서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 겨울 축제가 적어도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와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 유네스코 등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할 때 조건에 보면 행정 그리고 민간, 전문가,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유산청에서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있던 행사를 없애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양림 크리스마스 겨울 축제는 저는 광주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꼭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년 됐습니다. 10년 된 것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7월에 문화관광과 와서 오자마자 준비를 해서 7월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없애 버리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설령 혹시라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10월이든 11월이든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축제는 못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예산 없이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중한 자원이고 역사적인 이런 축제를, 그리고 광주의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겨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인식하고 있는 양림 크리스마스 겨울 축제는 꼭 살려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박상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명을 들으셨으니 위원님들 뭐……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노소영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박상길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동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운영위탁금 5000만 원 삭감 내역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위탁 동의 전에 예산 올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아직 내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전 절차들이 남아서 이번 기회에 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예산을 먼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야영장 조성은 6월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올린 예산은 야영장 조성의 9월 2회 추경 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이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기타 침구류, 세탁비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영에 비해 예산 절감 효과가 조금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사전 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회기 때 위탁 동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사전에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의를 하고요. 노소영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지적한 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정회를 할까요? (

노소영위원

의석에서 ― 정회하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박상길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시설공단 설립 운영 사무관리비 임원채용 신문공고 260만 원 삭감, 직원채용 대행용역비 500만 원 삭감, 직원채용 시험장 대관료 50만 원 삭감, 공인제작 100만 원 삭감. 일반수용비 250만 원 삭감. 공단본부 사무실 설치공사 시설비 2000만 원 삭감. 총 316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 변경 사항입니다. 교육체육과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민간위탁금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