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신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
동일
강동일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강동일입니다. 도시건설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건설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 1446만 2000원을 증액한 177억 52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가로등 현수기 위탁대행 수수료 및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 1억 47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관리,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영산강변 자전거 도로 정비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3억 931만 원, 도시조명 유지관리, 관내 도로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빈집 정비 사업 등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23억 704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덕남동 수춘천 하천정비공사, 노후 시설물 보수 보강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28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8억 92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9874만 2000원을 증액한 205억 80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4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372만 4000원을 증액한 23억 61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593만 원, 455쪽,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가로등 현수기 관리 운영 민간위탁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56쪽, 도시조명시설 관리를 위해 3억 92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2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2억 6820만 3000원을 증액한 174억 35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로 국가 및 지방하천 시설물 관리비 16억 855만 원을 증액한 16억 5045만 원을 편성하였고, 466쪽,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7억 6200만 원을 증액한 89억 12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사업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손실보상과 복수마을길 도로확장 공사를 위해 9억 9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67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19억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보전지출에는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9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387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8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점점검 사업에 7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6294만 원을 증액한 5억 75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주민 편익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에 1억 2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빈집정비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73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책자 73쪽입니다. 수입·지출계획안 모두 기정액 대비 2억 1500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9538만 7000원입니다. 77쪽, 수입계획에는 작년도 이월금 2억 25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입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지출계획에는 노후간판정비사업 2000만 원, 공공게시시설 확충 지원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는 적립금 및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85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옥외광고물 있지요, 과장님. (예) 2025년 본예산 세울 때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대행수수료가 있죠? (예) 올해 연초예요. 안전도 검사 대행수수료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한 거예요? 안전도 검사 안 하는 거예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안전도 검사가 신청 수량으로 나가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불경기로 줄어들 것을 감안했고요. 전체적으로 가로등 현수기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과정상에서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현수기와 광고물 안전도 검사와 다른 내용이잖아요, 지금.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다른 내용입니다만 여기서 수량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김경묵위원
어차피 안전도 검사는 기존에 하고 있는 그 기한이 만료돼서 하는 거잖아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안전도 검사는 기한 만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경묵위원
어차피 도출 광고가 됐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이 되면 재신고를 하잖아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재신고하거나 신규허가를 맡을 때 그 설치된 광고물이 안전한가를 광고협회에 검사 의뢰해서……
김경묵위원
연초인데 상반기예요, 아니 일분기인데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세워달라 해서 일분기에 삭감을 하냐, 감액을. 이 부분을 좀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현수기 위탁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그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관심 갖고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경기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일분기이기 때문에 하반기 대비하고. 6월에 대통령 선거 끝나면 또 달라져요. 그러면 그때 경기가 좋아져요. 경기가 돌아가면 그때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때 또 추경에 세워서 하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맞췄고요. 그때 가면서 여건 봐서 다시 한번……
김경묵위원
작년 수준에 맞췄으면 작년 수준으로 해야지 주라고 해놓고 반납한 것은 뭐예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이 어렵고 도시계획과의 여러 여건을 맞춰봤을 때 지금이 최선이다 양해를 해주시면……
김경묵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거예요. 좀 더 받아놓고 있다가.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조금씩 200, 300만 원씩이라도 더 확보를 해놓고 있다가 내놓으라면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업들을 못 한다는 이거죠. 그 취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불법현수막 세외수입으로 3억 원 정도 수입이 있었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다시 한번 우리 과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도 최선이었고, 그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만큼 환경이 깨끗해졌고 정화가 됐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수당이 이번에 50% 이상 감액됐어요. 그렇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도시계획과는 심의를 많이 해야 되는 과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줄어서 어떻게 업무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우리가 세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도 경기를 많이 탑니다. 도시계획심의 대부분이 개발행위를 하거나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하는데,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아서 신청이 적게 들어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는 전년 가정 하에 세우는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우리 과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는 형편이라 올해도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간지 공고료를 봤습니다. 예산서를 봤는데, 공고료로 300만 원 책정돼 있더라고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기타 다른 과는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 봤더니 전국 중앙지 관련해서는 200만 원, 지방일간지 관련해서는 150만 원 책정돼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도시계획과는 300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지방지 기준으로 2회 정도의 작업 때문에 300만 원입니다.
정창수위원
아니요, 1회로 추계가 돼 있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아, 추계요?
정창수위원
예, 1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1회인데 타 과는 중앙은 200, 일간지는 15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도시계획과만, 다른 데도 다 봤거든요? 1회인데 3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산출할 때 정확한 산출이 1, 2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출할 때는 1회라는 것은 아마 예산에서 중앙지와 지방지 중간 개념으로 중앙지 1회, 지방지 1회 이 개념으로 300만 원 세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400만 원 정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과 전체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100만 원 정도 삭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그 부분은 오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크게 문제가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구 깨끗한 정화 활동을 해주시는 과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예산서 457쪽 봐주시겠어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금방 정창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고한 것 그것을 공고라고 하나요? 공고료 300만 원×1회에 대해서 정확하냐, 1회냐, 아니면 타 기관은 150만 원×1회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집행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쓴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다 알아듣기로는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집행 편의는 아니고요.
영순
오영순위원
200만 원 할 수도 있고 300만 원 할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계상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알아들었는데, 그런 것하고 예산서상에 저희가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제가, 기록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457쪽을 보면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 중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예산 절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 여비에 ‘기본수행 출장여비(예산 절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이나 지금 추경 예산이나 기정액이 똑같아요. 320, 132만 원, 132만 원, 2400, 2400. 이렇게 써놓으니 이 예산서가 신뢰성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산서뿐만 아니라 사업설명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에 올라오는 공식문서입니다. 이런 아주 정말 털끝보다 못 한 것들을 잘못하심으로써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의 전체의 신뢰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창수 위원님께서도 세외수입도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58쪽을 보면 반환금 기타 중에 시ㆍ도보조금 반환 중에 ‘2024년 정당(정치)현수막 게시대 설치 지원 사업 잔액’ 494만 4000원을 반환을 했는데, 이 현수막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 얼마나 듭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보통 3단이 1000만 원 정도 들고요. 5단이 1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집행잔액이네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기본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500밖에 안 돼서요. 정당ㆍ정치현수막 게시는 어디에 설치를 하셨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정당(정치)현수막은 우리 남구 관내에 ‘정당 현수막 게시대’라고 써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상업용 현수막과 비슷한데 우리가 현황 관리로만 정당현수막이 있다고 몇 군데 써 있습니다. 정당에 관련된 것은 거기에 많이 부착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정당에 관련된 것…… 그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당현수막이 많이 안 들어온다면 공란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없을 때는 상업용 현수막을 겸용하고요.
영순
오영순위원
그럼 현수막 게시대가 남구에 몇 군데가 있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면수로 말하면 368면 정도 되고요. 개수는……
영순
오영순위원
장소는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봐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은 유료잖아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유료 설치를 하고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이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누가 해줘요? 설치 비용은 어디에서 나서 하는 거예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위탁업체에서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위탁업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정당현수막 게시대’라고 해서 정당 현수막게시대는 정당에서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거잖아요. 거기는 정당 현수막만 게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 이야기예요. 유료 현수막을 게시하면 아까 말한 자비로 게시대를 설치해서 시장경제하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부당한 이익을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관점이에요. 제가 잘못된 관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당 현수막 게시대가 비더라도 정당 현수막을 넣어야지 왜 거기에 일반 현수막을 넣냐는 거예요. 본인이 투자하지 않은 시설이에요, 정당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당 현수막 게시대가 몇 군데 있고 몇 면이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정당인이고 정치인이지만 정당 현수막에, 제가 오늘 집에서 버스 타고 오면서부터 신호등 건너편에 있는 정당 현수막들도 불법 현수막처럼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당 현수막이 있으니 저 같은 정치인들도 협조는 해야 되겠으나 그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예산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공문을 좀 더 확실하게 한다든가 하셔서, 광산구에서는 여기에 과태료 매겼잖아요, 불법 정치현수막에 대해서. 저 같은 정치인들도 자성해야 되겠지만 법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정당 현수막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면…… 국민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당에서 모를 수도 있고 정치인이 모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당 현수막이 15개 지역, 19면이 있습니다. 협소합니다. 일반용이 많고요. 전체적으로는 81개 지역 108개소가 있고 면수 384면입니다. 시설 설치는 위탁관리업체에서 하고요. 게시대 신설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요.
영순
오영순위원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이전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설치되면 당연히 이전도 해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15군데가 있다고 하면 동별로 한 군데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시다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경묵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더 할게요.) 예,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현수막 게시대를 매년 이렇게 늘려가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매년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무엇 때문에 늘려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수요가 부족합니다. 신청 수량에 비해서 걸 수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384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경묵위원
수요가 늘어나니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비어 있는 지정게시대가 꽤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매년 게시대를 신설해 주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단은 1300?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단은 1300만 원이면, 5단 세우면 1300만 원이 들어가요. 우리 구에서 1300을 들여서 설치를 해주고 1300만 원을 거둬들이려면 몇 년 걸리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우리 행정하고 안 맞다는 거죠. 개인이 영업을 해요, 이것을.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놓고 1300만 원을 들여서 몇 년 만에 원금 빼고 수익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현재 있는 것도 370개 정도 된다고 했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384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수익을 거둬들인다? ‘우리 구비를 이렇게 들여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은 자제하고 지양해야 된다. (예) 무조건 확대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관심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수요 파악을 해보고 일부 시비가 오기 때문에 수용해서 최종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감한 내용 중에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대촌에 있는 향등제ㆍ수춘제ㆍ산책로 유지관리, 예ㆍ제초 시설 정비 해서 2000만 원이 본예산 세워져 있었는데, 1000만 원으로 감하셨어요. 이 1000만 원 가지고도 산책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이번 추경 때문에 현지 출장을 갔습니다. 최소비용으로 작년에 보수를 했고 최소비용만 남겨둬도 별 무리가 없겠다 해서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시설 정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ㆍ제초는 겨울에는 풀이 없으니까 지금은 풀이 많아지는 시절인데 가능한가 싶고요. 향등제 수춘제 산책로 조성을 해놨는데, 예ㆍ제초가 안 돼서 산책로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어떤 것이 손해인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정당 현수막 게시대 이야기, 마지막 마무리. 3단, 5단 말고 인도와 차도 사이에 1단짜리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정당 현수막 게시대는 못하나요? 그것은 하나에 얼마예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건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번 예산에 1800만 원 들어있는 것이 있거든요? 시비와 구비 합쳐서. 그것은 1단으로 현수막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정당 현수막 500만 원을 반납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단이나 1단은 두 개가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 과정 중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구비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하고 필요해서 5단짜리 게시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도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정당 현수막 게시대에도 일반 것을 게시한다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저는 김경묵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늘리는 것. 제가 봤을 때는 1단짜리 현수막 게시대는 차에서 눈높이가 가장 쉽게 맞는 것 같은데, 다른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분들은 그게 뭐라고 하죠? 딱히 안 와닿나 모르겠지만 그 1단짜리 현수막 게시대는 공공용밖에 없더라고요, 남구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게 아무 생각 없이 1단짜리 현수막 게시대를 시장경제에서 만들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치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게 효율적이라면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공공용뿐만이 아니라 위탁하는 비용을 벌어들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익창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도록 할게요. 현수막 게시대 이야기를 다들 많이 하셨는데, 1800만 원을 이번에 하셨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시비가 1300만 원, 구비가 550만 원 정도. 그럼 몇 개 설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7개에서 9개소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 8개 전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시비와 구비 해서 1800만 원이고요. 기금에서 보면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 2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총 해서 일반예산에 잡혀 있는 1800만 원 과 기금에서 4000만 원 해서 총 6000만 원가량 올해 쓰신 것입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올해 기금에 있는 것은 별도로……
신종혁위원장
별도로 설치 안 하시는 거예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설치해야 됩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렇죠. 그럼 기금에서 4000만 원, 일반 예산에서 18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정도를 설치하는 거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총 몇 개 설치하실 거예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총 수량으로 따져보면 보통 거기 5단……
신종혁위원장
저희가 기금을 안 보면 올해 설치한 것이 1800만 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금에 40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총 몇 개냐고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6000만 원 정도면 한……
신종혁위원장
아니, 계획이 없으세요? 6000만 원 정도면 몇 개 정도 설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높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3단으로 설치하느냐, 5단으로 설치하느냐.
신종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몇 개 설치할 계획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지금 2000만 원, 2000만 원, 1800만 원 잡아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몇 개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래서 6000만 원 정도면 거의 5단 2개……
신종혁위원장
그럼 지금 아무 계획 없으신 거네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한 15단에서 20단 정도 설치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위로 20단이요? 위로 20단 올리신다고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다 합쳐서요. 말씀하신 대로 1단 현수막도 있고, 3단 현수막, 5단 현수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설치된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러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그냥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데 아무 계획 없이 2000만 원씩 잡아놓고 매년 설치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아무 계획 없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계획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1500만 원, 노후 위험간판 철거공사 2000만 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획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구체적으로 몇 면이냐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신종혁위원장
기금을 얼마를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은 당연히 있겠지요. 안 그러면 이 예산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2000만 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그냥 일단 2000만 원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쓰시겠다 이거 아니에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2000만 원의 계획은 노후 위험간판 철거공사를 기금으로 2000만 원 쓰고요.
신종혁위원장
아니요, 지정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 2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잡혔잖아요, 기금에. 그걸 어떻게 쓰실 것인지를 계획하셨냐고요. 2000만 원 쓸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 2000만 원을 어디에 쓰실 것인지 계획하셨냐고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다 계획돼 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계획돼 있어요? (예) 그런데 왜 대답을 못하세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자료상에 정리가 돼 있는데……
신종혁위원장
나중에 자료제출 해주세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전자게시대 등 공공게시시설 확충 1600만 원, 이건 전자게시대 하나 설치하는 거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전자게시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현재 8군데를 사전수요조사를 했고요. 현지를 가서 예정에 있는데, 인파가 많은 곳, 공공적으로 행정수요가 있을 만한 곳으로 보는데 지금은 광주대 거리나 효천지구쪽 그다음에 대성여고쪽 이쪽 주변으로 최종 확정을 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이라는 자체가 이런 광고판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저희가 이 기금을 만들었는가.’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이 기금 자체는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는 현수막 게시대를 늘리는 것이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불법현수막들이 난립하게 되고 사람들이 현수막을 게시할 데가 없으면 도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기금을 만들어서 지정된 데에 걸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저희가 민간이전해서 다 설치를 하도록 돼있고 매년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여기에 걸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걸고 과태료를 내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딱 지정된 데만 걸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 이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이 기금의 목적성에 부합하는가 봤을 때 저는 이 기금을 쓸 것이 아니라 사실 일반 예산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전자게시대 설치는 과연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맞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3억 정도를 과태료로 받고 있습니다. 수량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면 일반광고도 하지만 공익광고도 더불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도 남구와 북구만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신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남구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게시대 자체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가져다가 이걸 설치하는 목적성에 부합하느냐 여쭈는 거예요. 이 기금을 여기에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거기에 전자게시대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하드웨어적으로 만드느냐, 전자게시대를 만드느냐 그것은 전자냐 물품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목적과 용도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일단은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고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아니, 공모사업으로 됐으면 일반 예산으로 들어와야지 기금으로 왜 들어옵니까? 기금으로 공모사업 예산이 들어왔습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일반 예산이냐 기금이냐 우리도 고려를 해봤는데요. 공모사업으로 따왔는데 당장 어려우면 그렇습니다. 국비가 1억 2000만 원 온 것도 다시 기금으로 넣기 때문에 순수 우리가 들어가는 기금은 4000만 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해보고요. 제가 한 가지 제언드릴 것은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마찬가지인데요.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예산서에는 들어와 있지만 설명서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가 저희한테는 전혀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업설명서를 만드실 때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사업설명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신종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자광고게시대를 하면 전기세가 발생하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타 구 전기요금 파악해 봤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파악해봤습니다.
김경묵위원
실효성이 얼마나 있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전기세에 비해서 수익이 더 많은 것으로.
김경묵위원
수익이 많다고 봅시다. 전자광고게시대 자체가 작은 판이 아니에요. 판이 커요. 그렇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쉽게 말하면 금호지구 사거리에 하나 있죠? 시에서 한 것.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금호지구는 서구청에서……
김경묵위원
그게 시청에서 한 거예요. 금호 사거리에 있는 것. 시 광고가 계속 나옵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공익광고도 나오기 때문에. 설치는 서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전자파. 그리고 미관을 해친다 이거예요, 여기에 하면. 아까 전자광고 어디에 하신다고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아직 최종결정 안 됐습니다. 후보지만……
김경묵위원
후보지만 아까 몇 군데 있다고 했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거기에 이 광고판을 게시할 때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흉물로 남아요. 그리고 지금 게시대 설치하는데 게시대를 여러 군데 설치해 놨잖아요, 많이, 우리 남구에. 그 주변 분들 의견 들어보셨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설치를 할 때 주변 의견을 듣습니다.
김경묵위원
누구한테 들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이 정해지면 그 앞에 상가가 있다든가 주택지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김경묵위원
여론 수렴한 거 있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문서나 이런 걸로 여론 수렴 않고요. 현지에 측량설계 나갔을 때……
김경묵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그런데 아파트 담벼락이라든가, 제 지역구만 해도 양궁장 올라가는 그쪽에 해태아파트도 있어요. 이게 점점 늘어가더만요, 옆으로. 그리고 우리 무진중학교 앞에. 옆으로 점점 늘어나요. 이 게시대가 도심 속의 흉물이 돼요, 흉물이. 이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불법 광고물이 게시가 안 되냐. 불법 플래카드 거치가 안 되냐. 개선이 하나도 안 돼요. 이 게시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법 플래카드가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금요일만 되면 순식간에 우리 도심에 플래카드가 쫙 걸려요. 그러면 게시대를 할 필요성이 없다 이거죠, 이 예산들을 들여서. 아까 신종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금에서 4000만 원 갖다가 이걸 도시 흉물로 남게끔 만들고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냐, 차라리 그런 기금 있으면 다른 데에 쓰세요. 다른 데에, 정말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남구가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서, 이전에도 보훈병원 도시계획 세운 데서 5000만 원 세웠었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때도 이미 도시계획 용역 의뢰를 맡겨놓고 나서 나중에 청구했죠? 의뢰했지 않습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진 않았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회의할 때 5000만 원 세워주라고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공청회를 했어요. 용역이 그렇게 빨리 나온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하는 설명회는 우리 보훈병원 기본용역 설명회고요. 그 5000만 원은 나중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은 그때 시작 안 했던 사업입니다.
김경묵위원
정말 그 말이 맞는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5000만 원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 5000만 원이 어떤 과정에 있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현재 주민들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시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 최종설명회도 못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시 협의, 그리고 또 어떤 여러 외부기관 협의 이런 식으로 대기하고 있고 지금 아직 집행을 시작 안 한 사항입니다.
김경묵위원
협의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세운 거예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용역비로 세워진 겁니다.
김경묵위원
용역비로요? (예) 그럼 이 사항을 한번 주세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는 게시대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흉물로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변 상가나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공청회를 했다든가 하면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 지역구만 돌아다녀 봐도 그것이 정말로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옛날 서진병원 건물 있죠, 진월동에? 그거 무슨 여고, 대광여고 올라가는 데.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 부분에도 게시대들이 계속 늘어요. 게시대가 늘어도 그 앞 가로수에 또 묶어놔요, 플래카드를. 현장을 좀 돌아다녀 보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현지도 다시 한번 보고요. 일반 사업자들은 게시대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홍보 효과나 이걸 감안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게시대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대신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이 전자게시대가 행정안전부의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하신 건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행안부 사업에 대해서 아까 선정이 됐다고 하시니까 신청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신청서하고, 그리고 타 구에서도 이걸 하고 있다고 하니까 타 구 사례도 저희에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사이즈가, 스크린 크기가 4×3, 그리고 전체 구조물 높이는 6m 정도 해서 생각보다 차지하는 면이 크네요. 그리고 설치하실 때 설치 장소가 분명히, 그것도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남구 관내 어디엔가 하겠지만 그것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설치하기 전에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남구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구 곳곳을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민원, 그리고 어디에 필요한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설치하고 보고만 하시지 말고 설치하기 전에 저희한테 도움을 좀 받으세요, 도움을. 저희가 “야, 거기는 안 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보다는 이쪽이 더 효과가 좋다.”라고 제언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서로 똑같이 남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도 하고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전자게시대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수막은 그냥 일반 문구만 주면 프린팅하면 돼요. 그런데 전자게시대는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들어야 돼요, 상업용을 만들 때. 그래서 그 상업용으로 얼마나 일반인들이 쉽게 그걸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처음에 공공용으로 시범하다가 상업용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타 구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타 구 사례에서도 상업용으로 송출이 되면 상업용 송출해서 들여 들인 수익까지도 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바쁘시긴 하겠지만 예결위는 이번 주 안에 끝나니까 끝나기 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우리 악취 저감시설 있잖아요. (예) 이걸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지금 악취 저감시설이 저감공법하고 통합관제시스템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요. 통합관제시스템 먼저 공고해서 선정 절차 중이고 5월 중에 저감공법을 선정할 예정으로 있고, 대상지는 지금 좀 나와 있는데 그건 별도로 위치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작년에도 이 악취 저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한 데가 있어요? 작년에 한 데 없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지금 절차 밟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이게 좀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작년까지 환경부에서 선도사업 관련한 표준안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용역 일시정지 해놓고 좀 늦어진 감은 있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상반기 중에 공법 선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에는 사업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별도로 여쭤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백운광장 일원은 악취가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 구청 쪽은 그래도 덜해요. 솔직하게 본 위원은 자원봉사센터 앞에,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원인 자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 거주하신 백운2동 주민들이나 거기를 매번 왕래하신 분들은 정말로, 저도 거기서 몇 번을 들었어요. “남구청은 뭐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 그리고 요즘엔 또 우리 타이어뱅크 앞에 보면 산악회라든가 어디 단체들이 버스를 타고 단체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그 악취 냄새가 엄청 올라와서 거기서 차가 출발하기 전에 대기하고 있던 분들이 매번 말씀하셔요, 그런 내용을. 저도 그 장소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 본 적이 한 열몇 번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더 많이 갔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나와 있다면 좀 신속하게 해주시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또 한 군데는 MBC방송국 넘어가는 데 알고 계시죠? (예) 거기는 그쪽 일대 주민들이 매번…… 모르겠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두세 통은 그 악취 때문에 전화를 받아요. 모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쪽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모 아파트 입주한 이후로 그게 우리 그 MBC방송국 있는 쪽만 그런 게 아니고 저 너머까지도 그래요. 그리고 MBC방송국 건너편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 아파트에서는 위에서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다 치지만 주변에 맨홀로 해서 올라온 게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보조금 성립전 포함해서 자전거 보험료를 구비로 부담한다고 했는데, 21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좀 여유 있게 한 75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세웠는데, 작년 기준도 그렇고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한 사항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럼 지금 올해는 이 자전거 보험료 다 가입해졌는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작년에 가입했던 것이 5월 말까지 기간이고요. 6월부터 또 내년 5월까지 새로 가입할 예정인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가입보험료가 48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경묵위원
작년에 5000 정도 가지고 충분히 가입할 수 있었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에서 2630만 원을 더 증액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예산들을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4800에 했으면 5000 정도면 충분해요, 5000 정도에도. 그런데 2630 정도를 더 증액해서 이제 와서 2100만 원을 내놓은 거예요, 다시. 이것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과도, 건설과도 이 예산들을 잡고 있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우리 남구청 각 부서들이 필요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고 이게 묶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업 자체들을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구민들이 피해를 본 거예요, 이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동절기 염수분사장치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언제 설치하실 거예요? 시비 4500 왔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런데 지금 염수 말씀하신 것은 남구노인복지관 있는 그쪽의 염수분사장치 말씀하신 건가요?
김경묵위원
그쪽인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아니요,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건가 해서……
김경묵위원
예, 아직 예산이 안 세워졌는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수리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김경묵위원
지금 이것은 수리비라고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수리하고……
김경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남구에 염수분사장치 되어 있는 곳은 수박등하고 제석산 구름다리하고 용산터널, 3군데인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3군데 수리비가 한 2000 들어가나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수리비가 한 2000 정도 들어가고 자재 구입비 한 2500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그 수리비는 어떤 수리비예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겨울이 한 번 지나면 노즐 같은 것이 고장이 많이 나고요. 펌프나 이런 계통들을 수리하는데 좀……
김경묵위원
노즐은 인도로 매설되어 있잖아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매설이 되어 있는데 소금물을 계속 뿌리다 보니까 가끔 부식도 되고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 매설되어 있는 관이 뭔 관이에요? 외파이프예요, 아니면 뭐예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리한다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 저희가 시험가동을 합니다. 시험가동을 해서 안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업체랑 같이 점검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동절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런 부분이 과하다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살명소’라고 오명을 쓰고 있는 제석산 구름다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일곱 분이 사망하셨고요. 올해만 들어서 두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참 이게 추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올해만 두 번째다, 그러니 자살명소라는 그런 오명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2024년, 작년에 제2차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교부받았죠? (예) 작년에요. 작년입니다. 그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성립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성립전이 뭡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성립전은 긴급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미리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창수위원
그렇죠? (예) 급할 때. (예)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미리 집행을 하고, 그렇죠? (예) 미리 집행을 하고, 그다음 추경에 또 반영하고, 그게 성립전 예산이죠? (예) 예산서에는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억 원 가지고 오셔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용역을, 저희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먼저……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작년 9월 13일에 교부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성립전’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을 언제까지 하겠다? ‘올해 5월까지 하겠다.’ 지금 이 내용 아닙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유가 있나요, 제석산 구름다리와 관련해서?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여유 있게 추진한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신속하게 하고, 또 남부서나 유관기관 협의도 거치고 용역도 하면서 어떠한 시설들이 진짜 필요한지 또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 과정에서 좀 불행한 일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는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여유 있게 한 것은 아니었고요.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저도 해석을 했어요. ‘우리 해당 과에서 참 열의를 가지고 계시구나. 또 빨리 속도전을 내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조금 더 속도를 내고요. 일단 저희 내부적인 계획은 CCTV라든지 다른 기타 시설들은, 조금 그거보다는 구름다리 밑에 그물망 설치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빨리 끝내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얼른 진행하세요. (예) 다른 것으로 우리 남구가 유명해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이런 오명을 쓰면서 이런 걸 가지고 남구가 유명해지는 것은 어느 누구도 원치 않잖아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에게 ‘음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제보들도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우리 회의 전에 국장님한테 여쭤본 바도 있었는데, 그랬을 때 과장님께도 제가 “다음 회의 때 말씀을 드리겠다.” 했던 것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전에 저한테 소명을 해주셨고,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빨리 이 부분은 시간을 우리가 편차를 둘 상황이 아니에요. 속도전을 내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연번 30번에 대자보 도시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성립전)이 시비로 3억이 내려왔습니다, 교부금으로. ‘군분로 일원’이라고만 적혀있어요. 군분로라는 것은 무등시장 그 라인을 군분로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느 쪽을 하시는 거예요? 무등시장 쪽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등시장 건너편 쪽을 하시는 거예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지금 양쪽으로 해서요. 무등시장 끝나는 지점 정도부터 남부시장 방향으로 해서 큰 사거리 있는 데.
영순
오영순위원
무등시장 끝나는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간다? (예) 거꾸로 무등시장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지금 무등시장 쪽은 재작년에도 한……
영순
오영순위원
일부분 했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영순
오영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무등시장까지 들어오는 입구 조금 했는데 무등시장하고 그쪽에, 무등시장을 넘어서 상가들 있는 데는 점유물들이 너무 많아서 못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노후는 거기도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쪽이 가능하다면 점유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대책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정확한 사업구역을 여쭤본 건데요. 그리고 보도블록을 하실 때 보도블록이 사이즈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계석도 교체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 보행자, 말 그대로 대자보가, 무슨 말씀인지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보행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가장 크게 장애를 느끼는 것, 보행할 때 경계석입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의 크기입니다.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의 사이즈를 일정 크기 이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사이에, 그 접합하는 부분에 의해서 이것이 장애로 다 하거든요. 지금은 여성들도 운동화를 많이 신지만 예전에 하이힐을 신었을 때 그 사이에 신발이 끼어서 발목도 접질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보도블록 크기도 한번, 법으로 정해진 건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보행환경에 적합한, 어떤 게 편리한가를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례도 파악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보도블록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행하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좀 파악을 하셔서 일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도 저희들한테 미리, 타 과에도 이야기했는데 논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방금 오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의 연장선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나 김광수 위원의 지역구예요. 이 보도블록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 사항을 많이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어차피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이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만 마무리되면……
김경묵위원
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통상적으로 30일에서 60일 정도.
김경묵위원
용역 들어간 지 얼마나 됐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용역 들어간 지 지금 한 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한 달 가까이? (예) 그럼 내일모레 나오겠네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 부분에 군분로는 메타세쿼이아 때문에, 메타세쿼이아 뿌리가 위로 다 들고 올라왔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뿌리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그 건물 안에 하수구 배관들까지 다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인도 정비하고 그러실 때 뿌리 제거 작업도 좀, 거기 예전에 인도 정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메타세쿼이아 뿌리가 위로 올라오니까 그 메타세쿼이아 뿌리 자체를 더 넓게 자리를 잡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오히려 이것을 줄여줘야 되는데 더 넓혀주는 거예요, 인도에 뿌리를 확장할 수 있게끔. 이 공사가 잘못됐더라 이거죠. 그래서 모 어디에 가서 보니까 뿌리를 절제하더라고요. 인도로 튀어 올라온 것을 나무에 일직선으로 해서 옆으로 절제를 해요, 일자로 해서. 그러면 그 공간이 좁아질 수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고. (예) 인도하고 인도 가는 거리 있잖아요, 도로. 인도하고 다음 연결된 도로, 여기하고도 정말로 편차가 맞게끔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쪽 거리를 보면 인도하고 인도를 가는 거리가 다 아스콘 자체가 엉망이에요. 이번에 인도 정비할 때 골목길 안쪽은 못 한다고 할지라도 인도하고 인도 연결된 부분들은 매끄럽게 아스콘도 다시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군분로 보면 도로변에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관로가, 도로에, 경계석 바로 앞에, 그런데 군분로는…… 과장님, 한번 가서 보십시오. 밑에 비어 있는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 다 꺼져있고, 이 부분도 심각한 거예요. 이번에 인도 정비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측구 정비까지 종합적으로……
김경묵위원
그것을 좀, 어차피 손대는데 또 거기를 손대면 두 번 손대잖아요. 구간을 다는 못하더라도 하면 어느 구간 하나라도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시 교부금이라도 다시 신청해서 가져와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보도블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양림동하고 백운1동 휴먼시아 들어가는 입구는 보도블록이 구운 벽돌처럼 생긴 캐러멜색, 그건 단가가 더 비싼 거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예전에 점토블록이라고 많이 썼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 것들이 근데 잘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드리는 말씀이 아까 그 라인에도 그 인도를 통해서 건물의 주차장이라든가 들어가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비용을 대는 게 원칙이더라고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럴 때 거기는 똑같은 걸로 하는 건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전에는 보도용 블록을 많이 썼는데 사실상 파손이 많고 오토바이라든지 차량 진출입이 많아서 요새는 보도 부분도 차도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주차장이라든가 차가 이용할 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 구간은 따로 비용을 대신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최초 점용하거나 중간에 사용하시면서 파손된 부분은 그분들이 돈을 대서 하시는데 저희들이 정비할 때는 일괄로 처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일괄로? (예) 그것은 일괄로 하신다고 하면 저기인데, 하시고 나면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그런 데는 기록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기록을 하셨다가 파손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보다 차가 더 많이 다니니까 파손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저는 걸어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보니까, 제가 불편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테니까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맨홀 추락방지시설 관련해서 이번에 설치하도록 했잖아요. 이거 법정의무사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침수 위험지역에 차량이 빠지지 않도록 1t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이거는 지금 시비가 7000만 원이고 구비가 3000만 원인데, 7 대 3 매칭사업입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건축물 유지관리 연번 3번이요. 시ㆍ구비 매칭인데 과장님이 따로 보고 오셨을 때도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 있었잖아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 부분에서 보고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점검만 하지 마시고, “D등급 나왔습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하지 마시고 “D등급 나왔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시더라도 대책도 필요하다. D등급 나왔습니다만 불안요소만 주지 마시고, “D등급이 나왔는데 시ㆍ구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안 했을 때는 모르셨으니까 편안하게 주무셨어. 그런데 “D등급 나왔습니다.”하면 그날부터 이분들은 불안해요.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알려줄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충당금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사전에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긴급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고 “시ㆍ구비로 지원할 수도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연번 3번 빈집 정비사업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빈집 정비계획 수립만 하시는 거예요? 본 사업비는 없으시고?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올해는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가 다 선정됐나요?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해년마다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선정돼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원래 선정돼서 시행만 하시면 된다? 실시만?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이 7000만 원은 계획수립비인가요?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남구 관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다시 조사하시겠네요?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간단하게요. 공동주택관리 업무 지원, 우리가 상담 지원을 하죠?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분들의 시간을 배려해서 웬만하면 저녁시간에 상담을 하는 것도 좋겠다 싶네요?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걸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예.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ㆍ보건위생과ㆍ건강증진과ㆍ감염병관리과ㆍ건강생활지원과)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형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745만 3000원이 증액된 165억 746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012만 9000원이 증액된 207억 78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노후 자동심장충격기의 교체 및 신규보급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4622만 9000원, 정신건강 사회 조성에 2억 716만 7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4175만 8000원 증액된 81억 17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식문화 개선지원으로 250만 원을 증액하고 이·미용 운영물품 구입비 4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386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487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1억 9384만 3000원과 국가예방접종 사업 4242만 7000원 감액하고, 치매예방관리강화 사업에 2억 109만 4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6627만 원이 감액된 89억 50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결핵관리사업에 인력운영비 포함 1436만 6000원과 2024년 코로나 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억 1767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2067만 원이 증액된 11억 43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9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만성질환예방지원 역량강화 사업 237만 8000원과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체계구축사업에 2816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216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18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 전년도 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니 제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설명서 239쪽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설치비용으로 3600만 원 정도 예산 계상을 하셨습니다. 오셔서 설명하시기를 이번에 한 대당 400만 원 정도에서 8대 정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신규 설치인가요? 남구 관내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관내에 설치된 곳은 대부분 실내가 많고요. 여기는 야외로 신규 설치할 예정으로 해가지고.
김광수위원
실내는 설치된 곳이 있지만 실외는 처음이다 이 말씀인 건가요? (예) 그랬을 때 궁금한 것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떤 목적인지는 다 알겠잖아요. 이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걸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라든지 관리인이라든지 필요합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응급처치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았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용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광수위원
실외에 설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정지 되어 쓰러져서 곧 숨이 멎어가는 환자한테 이걸 사용하는 것인데, 딱 뜯어서 금방 가슴에 대고 흉부에 이용할 수 있는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과장님도 해보셨나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저는 아직 못 해봤는데……
김광수위원
안 해봤는데 당당하게 그렇게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교육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고요.
김광수위원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뜯으면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다.
김광수위원
음성메시지가 들려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용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쓰러지면, 그런 상황이 닥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김광수위원
자, 좋습니다. 이게 보면 시각을 다투는 일 아닙니까? 골든타임. 10분도 되고 20분도 기다리고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서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설치가 돼 있지만 ‘내가 괜히 해서 잘못되면 어쩌지?’하는 두려움이라든지 오해 이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심장충격기가 병원에 있고, 시스템이 400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력이? 심장이 정지됐을 때는 부드럽게 살짝 살짝하는 충격기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심장에 팍 충격을 줘서 박동이 일어날 수 있는 충격기가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병원에서는 보통 200줄의 강력한 출력을 내지만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심장충격기는 이러한 위력이 없다는데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119로 전화를 하고요.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없을 때에는 심장 압박으로 할 수 있고 심장충격기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때 전기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이 못 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아니, 제 질문의 요지와 상반되는 답변을 하셨는데, 병원의 심장충격기는 위력이 세서 심장박동을 금방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설치하려는 심장충격기는 위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다지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것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김광수위원
그건 그렇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책임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실내는 그 기관에 책임자가 선정돼 있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야외에는 저희 과에서 관리책임을 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관리책임자 정하는 기준을 선정하기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관리책임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관리책임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있고요. 의무 설치기관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월 1회 점검결과를 그 시스템에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야외에 설치할 때 임의로 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아니겠습니까? 역이라든지 공원, 다중이용시설 근처. 임의로 설치합니까? 관리책임자를 선정해서 관리책임자가 “이러이러한 곳에 설치를 해주십시오.” 하면 설치 신고를 해서 설치합니까? 어떻습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의무 설치기관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 구급차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이상 사업장 등이 있고요. 자율 설치기관은 요양기관, 공공시설, 학교, 기타 등이 있어요. 저희가 설치하는 옥외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하고요. 그곳에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김광수위원
그럼 관리책임자가 하는 일은 설치돼 있는 곳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그다음에 또……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배터리나……
김광수위원
관리책임자가 교육 같은 것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무튼 적지 않은 3600만 원의 자동심장충격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이용자가 없어야 되겠지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사용하려고 하는 충격기인 만큼 ― 실질적으로 모두에 밝혔습니다만 ― 일반인도 이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개발하셔서 모든 남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이걸 사용해 보셨냐 물어보니까 안 해보셨다고 했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응급상황이 없었고요.
김경묵위원
아니, 교육을.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교육은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예) 교육은 받아보셨지요?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과장님도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죄송한 말씀인데.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다시 받겠습니다.
김경묵위원
본 위원이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개회 날도 5분 발언을 했고 조례도 만들었고 재작년, 작년 열심히 우리 구에서 각 부서별로 교육을 했다고 보고를 다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꼈을 때에는 교육이 전혀 안 됐어요. 과장님부터 교육이 안 됐어요. 심장충격기라는 것은, 방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같이 볼트가 병원용과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센 볼트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왜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다고 하냐면 심장충격기 사용은요. 거기에 음성메시지가 다 나와요. 따라서만 하면 됩니다.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위험한 것이 아니고 심장충격기는 교육을 받으면 전혀 위험한 것이 아니고 안전한 것입니다. 순서도요.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심장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심장충격기를 하는 거예요. 119 신고함과 심장압박을 하면서 옆 분한테 “정창수 의원님! 심장충격기를 가져다 주세요!”하고 가지고 오면 그래도 심장압박을 하고 안 일어났을 때에는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그 이야기를 드렸지만 25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345만 원밖에 안 세웠다는 것 가지고 좀 의아했어요.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개정까지 했어요. 공원이라든가 대중이 모여 있는 버스승강장에 설치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345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기에 깜짝 놀랐다가 이번에 3566만 9000원을 세워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아! 우리 구도 뭔가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행정과부터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소장님.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예.
김경묵위원
보건소 관련해서 생명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직원분부터 교육을 한 번씩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간단하게 의견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남구 요식협회 있잖아요. 요식협회 회원님들이 간담회를 요구했어요. 간담회 할 의사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협회와 본 위원이 같이 하자고 해서 여쭤본 거니까 잡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영아
민영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건강증진과장
(팀장 소개) 건강증진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염병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감염병관리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위현미감염병관리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생활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생활지원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건강생활지원과장
(팀장 소개)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제도지원(전환사업)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련 운영물품 구입 4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7억 4250만 원 삭감.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워크숍 지원 200만 원 삭감. <;안전총괄과>; 민방위 시설 기능 강화 사업 비상급수시설 수질 살균기 설치 1800만 원 삭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 의식함양 교통안전 봉사단체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 등 500만 원 삭감. 총 7억 715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지출계획 중 공공 게시시설 확충 지원사업 옥외광고정비기금(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전자게시대 등 공공 게시시설 확충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치금 일반예치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해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협의하여 정리가 되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소명 순서는 예산안 심사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연화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제도에 따른 인건비를 지금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병역법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는 기존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또 기획실에 3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삭감이 돼서 한 26억 정도 세워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인건비를 지급하려면 결산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이번에 인건비를 깎으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지급할 수 있게끔 선처해 주시고, 내년에 저희가 신규 사회복무요원 받을 때 인원수를 계수조정 해서 더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신종혁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이거 임금 안 주면 김병내 청장이 「병역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요?
웃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법적인 사항이에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고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병무청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의무는 아니잖아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지급을 해야 됩니다. 법적……
김경묵위원
국방부에서 주라고 해야지 어디 구비, 지방비로 이것을 주라고 한답니까? 지방비로 주라고 한 국방부가 잘못된 거지.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저는 이 금액을 왜 전액 삭감하자고 했냐면 업무보고 하실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225명이란 인원을 굳이 다 가지고 갈 필요가 있냐, 좀 인원을 줄여서 구비를 아끼는 방법도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부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복무요원들은 정말로 성실하게 잘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실 있고 알차게 좀 해 보자 하는 취지예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의지가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깎아야만 인원을 줄이겠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온 금액을 전액 삭감하자고 했어요. 그랬을 때 전액 삭감함으로써 다음부터는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많으면 얼마나 힘들어지는구나.’ 하는 경각심을, 지금 아직도 모르더라고요. 사회복무요원이 지금은 225명이지만 이것을 계속 받아주고 받아주고 하다 보면 앞으로 300명, 400명도 갈 수 있어요, 이 인원이. 그러면 우리 구비가 그만큼 다른 데에 써야 될 예산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삭감하자고 했던 내용이고, 국장님, 말씀하세요.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25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산해 봤더니 한 31억 정도 되는데 현재 225명보다 적은, 지금 인원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충원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또 이 인원을 계속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줄일 수 있도록, 만약 임기가 다 돼서 전역을 하게 되면 그 자리는 채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소멸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성이라서 이것은 분명히 그분들 급여는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세워 주시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복무요원이 전역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 올 2025년도 연말 돼서 10명이 전역하면 그것을 충당하려 하지 마시고 잔류 인원 가지고, 225명이지만 5명이 전역한다고 하면 200명, 이 부분 가지고 또 그다음 연도에 한 20명 줄여가면서 알차게 운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부분은 인건비인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전액 삭감하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복무요원 명찰비? 이것은 명찰을 해 줘도 차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전액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소명 듣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워크숍 지원 같은 경우에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 역시 지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 주신다면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 부분과 더불어서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소명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동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 살균기 설치 사업은 시 시책사업으로 5개 구에서 모두 올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음용수 수질 확보를 위해서 사전예방적 성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또 시책사업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반납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명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정권입니다. 모범운전자회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써 교통안전에 관해서는 어느 단체보다도 대체 불가능한 그런 봉사조직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동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 복장 및 장비,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증액 1000만 원을 요청드린 것은 5월에 신규회원 30∼ 40명 정도가 새롭게 입회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복이 일부 매년 조금씩 사서 주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게 되면 또 새로운 피복으로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 회원들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이번 일회성으로 한 번만 편성해 주면 모든 회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러면 이번 일회성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1000만 원씩 해서 매년 사줬잖아요. 이번에 단체로 해서 전체 금액을 다 세워서 2000만 원을 들였을 때 내년에는 1000만 원 안 세우실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매년 회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들인 예산 가지고 보통 30∼40개 정도의 의복을 매년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회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께도 사드려야 되고, 그리고 한 4년 정도 주기로 새로운 복장으로 교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일정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특별히 요청드린 것은 일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 일회성으로 해 주면 모든 회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간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소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전자게시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게시대 사업은 결론적으로 행정안전부 국비 매칭사업으로써 국비 1억 2000, 구비 4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2024년, 배부해 드린 공문 보셨다시피 2024년 10월 25일에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시에서는 10월 28일에 우리 남구로 신청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8일, 광주광역시로 신청하였고 최종 확정 결과 통보가 광주광역시에서 12월 19일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 3월 19일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위원회를 통해 득해서 국비 1억 2000은 기금으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4000만 원은 기금을 사용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기금운용계획이 통과했고, 기금운용계획이 통과되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게시대 사업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사업이고, 우리 도시 미관과 또 우리 공익에도 활용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을 안 쓰면 구비로 세우기는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기금을 썼습니다. 기금도 이 용도로 쓸 수 있는 기금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묵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김경묵 위원님.
우리 심의위원 있잖아요. 심의위원들을 보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광고물 전문가가 혹시 있는가요? 제가 볼 때 여기 전문가가 하나도 없는데? 명단을 보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여기 심의위원 구성은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주민대표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외부 교수님들을 다 전문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여기서 어떤 분들이 전문가예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여기서 네 번째 김민경 교수도 전문가고요.
김경묵위원
그분이 뭐하시는 분이에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광주대 교수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런데 그분이 광고물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는데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대학에서 색채 이런 계통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쪽 광고물하고 영상 이런 것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길화 교수님, 안점옥님, 이은래……
김경묵위원
누구?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안점옥, 이은래, 정상국, 조윤성, 최은정, 여기에 건축사도 있고 다 대학교수님들, 대부분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대 교수님도 계시고요.
김경묵위원
아니, 이 전광판 설치하는 전문가가…… 이분들은 그 학과에 근무하시는, 미디어를 보시는 분들이지 설치 전문가가 여기에 누가 있냐고요. 그 전광판 시설을 하려면, 그 시설하는 전문가가 이 중에 누가 있냐고요.
동일
강동일도시건설국장
전반적으로 다 전문……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이번에 이 설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광고물 관련 전체적인 심의위원회로 구성된 겁니다. 여기서 이 전자게시대 전문가가 누구냐고 그러면 포괄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묵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전자게시대 설치를 할 때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 심의위원님들께서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계시냐 이거예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니까 이것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는 건축사나 또 여기 위원 말고 별도 전문가를 우리가 해서 꼼꼼히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운용 변경……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전문가가 처음부터 있었으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중으로 그런 분들이 발생 안 한다 이거죠. 이 심의위원들을 결성할 때 좀 더 거기에 이 전자게시대 설치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심의할 때, 이건 지금 서면 심의하셨어요? 아니면 대면했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서면 심의요.
김경묵위원
그렇죠? (예) 이런 시설물을 하는데 대면을 하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설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심의위원회만 열어서 서면해서 사인만 받고 끝났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심의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방금 그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전자게시대 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추가로 그분들 안 모셔도 된다고요.
동일
강동일도시건설국장
다음번 심의위원 구성할 때는 그 부분도 고려해서……
김경묵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심의위원 구성할 때 그냥 누구, 몇 사람 넣어서 심의, 서면, 이렇게 하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누가 못한답니까? 다 하지. 내가 필요한 분들 모셔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누구나.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려면.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엊그제 국회방송을 봤는데 국회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농산위 쪽이었는데, 예결위를 하는데 농산물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30여 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자, 좋습니다. 농산물심의위원회에 있어서 농산물과 관련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농민이겠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그 위원회 30여 명 중에 농민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께서 아주 질타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농림부장관께서 다음에는 농민 한 분을 꼭 포함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하면 옥외광고 질적 향상이라든지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구성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해당 전문가가 부재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어떻게 위원장, 부위원장이 국장, 과장, 원래 이렇게 하게끔 조례가 만들어져 있나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무조건 국장님께서 맡으시고, 부위원장은 과장님께서 맡으시고요? (예)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조례마다 좀 상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
보통 우리 조례를 보면……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것은 외부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정창수위원
그러니까요. 통상적인 우리 심의위원회를 보면 직원분들은 가교 역할, 윤활유 역할을 해 주고 충분하게 민의를 대변하고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심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일반인들께서 보통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아니면 선출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참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은 우리 과장님이 맡으시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전체 위원회는 위원장이 외부이고요. 또 개별로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소위원회, 소위원회는 도시건설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심의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정창수위원
일단은 예산 심의 자리이다 보니까 제가 조례라든지 상위법을 보지 않아서 정확한 걸 저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심의위원회 전문가분들은 포함을 시켜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2024년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수익금 관련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먹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3월 19일에 최종 심의를 한 후에 의회에 상정한 겁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보면 이 내용 중에 정치현수막 2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 그리고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중에 수거현수막 재활용, 친환경현수막 재활용, 현수막 재활용 선도 사례 이런 식으로 사업 중에 세부사업은 저희가 편성을 하구먼요. 선정을 해서 넣잖아요. 그렇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선정해서 중앙에 신청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아까 놓친 것 중에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비가 현 국장님 말고 전임 국장님 계셨을 때 이 사업을, 결산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너무 형편없어서, 그때 사업비가 7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강하게 질타를 했고 “이런 사업은 하지 말고 「광주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업비를 좀 바꿔 봐라.”라는 이야기들을 의회에서 했었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똑같은 팀장님이셨는데,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한 내용인데, 그리고 조례도 만들었는데 그 사업비가 10원짜리 하나도 편성되지 않고, 그 사업하는 것의 문제점을, 충분히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업에 대해서는 700에서 1500으로 증액한 사유가 뭔가요? 가능하다면 이것이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앞 회기 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 지금은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주시고요. 이 항목은 중앙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항목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중앙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중앙에 요청을 하셨다면서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신청하라고 할 때 이 요목을 들어서 신청하라고……
영순
오영순위원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바꿀 수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묵위원
의석에서 ― 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신종혁위원장
예,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아까 부서 설명할 때 설치 장소 물어봤었잖아요. 장소 어디에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설치 장소 신청을 할 때에는 우리가 시와 중앙에 알아봤습니다만 신청을 할 때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대표적인 장소를 하나를 먼저 해 놓고 확정되면 그때 최종 확정해서 나중에 결과 보고하라.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장소를 하나 지정을 해놨는데……
김경묵위원
계획서에 남구 주월동 1010-4, 여기가 어딥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여기가 남구청 인근입니다.
김경묵위원
바로 앞이죠? (예) 설치 장소를 여기 1010-4에 해놨어요. 그럼 설치 장소 변경을 하는 것은 다시 내야 되나요, 안 내야 되나요? 임의대로 바꿔서 설치할 수 있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신청을 할 때 임의 장소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만 확정되면 알려줍니다.
김경묵위원
설치할 때는 설치 지역 변경을 하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임의대로 변경해서 설치를 해도 되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설치 장소를 확정하고요. 확정된 장소를 보고해 주면 됩니다.
김경묵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설치 장소를 1010-4로 해놨는데, 그 게시대를 설치하기 전에 그 부처에 “우리 이러이러한 장소로 변경하겠습니다.”하고 하나요, 설치 후 보고를 하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설치 장소가 결정되면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치 완료해 놓고, 공사까지 해놓고 한 것이 아니고요. 설치 장소가 확정되면 알려주면 됩니다.
김경묵위원
제 말은 그것이에요. 설치하기 전에 변경 신청을 내냐, 설치해 놓고 변경 신청을 내냐 이 말을 물어본 거예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설치 후.
김경묵위원
설치 후요? (예) 과장님,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 장소의 번지가 나와 있는데 설치하려면 부처에 설치 장소 변경 신청을 하고 나서 신청을 해야 앞뒤 순서가 맞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동일
강동일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위치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고 설치 장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상징적인 장소 한 군데를 해서 신청을 하고, 최종 설치하기 전에는 구민 여론수렴이라든지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최종결정이 되면 보고한 후에 설치하게 됩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동일
강동일도시건설국장
선정할 때는 저희가 임의로 저희들이……
김경묵위원
가상번지를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동일
강동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죠. 여기 말고도 몇 군데, 광주은행 앞이라든지 봉선터널 앞 등 몇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확정하기 전에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상의를 하고 최종결정은 나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경묵위원
안전총괄과 할 때 몇 군데를 물색한다고 했어요. 1010-4라고 설치 장소가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워크숍 지원 200만 원 삭감.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