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강동일입니다. 도시건설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건설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 1446만 2000원을 증액한 177억 52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가로등 현수기 위탁대행 수수료 및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 1억 47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관리,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영산강변 자전거 도로 정비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3억 931만 원, 도시조명 유지관리, 관내 도로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빈집 정비 사업 등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23억 704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덕남동 수춘천 하천정비공사, 노후 시설물 보수 보강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28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8억 92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9874만 2000원을 증액한 205억 80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4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372만 4000원을 증액한 23억 61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593만 원, 455쪽,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가로등 현수기 관리 운영 민간위탁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56쪽, 도시조명시설 관리를 위해 3억 92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2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2억 6820만 3000원을 증액한 174억 35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로 국가 및 지방하천 시설물 관리비 16억 855만 원을 증액한 16억 5045만 원을 편성하였고, 466쪽,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7억 6200만 원을 증액한 89억 12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사업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손실보상과 복수마을길 도로확장 공사를 위해 9억 9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67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19억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보전지출에는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9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387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8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점점검 사업에 7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6294만 원을 증액한 5억 75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주민 편익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에 1억 2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빈집정비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73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책자 73쪽입니다. 수입·지출계획안 모두 기정액 대비 2억 1500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9538만 7000원입니다. 77쪽, 수입계획에는 작년도 이월금 2억 25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입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지출계획에는 노후간판정비사업 2000만 원, 공공게시시설 확충 지원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는 적립금 및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85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불법현수막 세외수입으로 3억 원 정도 수입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과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도 최선이었고, 그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만큼 환경이 깨끗해졌고 정화가 됐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수당이 이번에 50% 이상 감액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심의를 많이 해야 되는 과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줄어서 어떻게 업무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세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도 경기를 많이 탑니다. 도시계획심의 대부분이 개발행위를 하거나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하는데,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아서 신청이 적게 들어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는 전년 가정 하에 세우는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우리 과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는 형편이라 올해도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간지 공고료를 봤습니다. 예산서를 봤는데, 공고료로 300만 원 책정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타 다른 과는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 봤더니 전국 중앙지 관련해서는 200만 원, 지방일간지 관련해서는 150만 원 책정돼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도시계획과는 300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지 기준으로 2회 정도의 작업 때문에 300만 원입니다.

아니요, 1회로 추계가 돼 있어요.

아, 추계요?

예, 1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1회인데 타 과는 중앙은 200, 일간지는 15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도시계획과만, 다른 데도 다 봤거든요? 1회인데 3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출할 때 정확한 산출이 1, 2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출할 때는 1회라는 것은 아마 예산에서 중앙지와 지방지 중간 개념으로 중앙지 1회, 지방지 1회 이 개념으로 300만 원 세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400만 원 정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과 전체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100만 원 정도 삭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그 부분은 오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크게 문제가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구 깨끗한 정화 활동을 해주시는 과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457쪽 봐주시겠어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금방 정창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고한 것 그것을 공고라고 하나요? 공고료 300만 원×1회에 대해서 정확하냐, 1회냐, 아니면 타 기관은 150만 원×1회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집행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쓴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다 알아듣기로는요.

집행 편의는 아니고요.

200만 원 할 수도 있고 300만 원 할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계상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알아들었는데, 그런 것하고 예산서상에 저희가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제가, 기록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457쪽을 보면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 중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예산 절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 여비에 ‘기본수행 출장여비(예산 절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이나 지금 추경 예산이나 기정액이 똑같아요. 320, 132만 원, 132만 원, 2400, 2400. 이렇게 써놓으니 이 예산서가 신뢰성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산서뿐만 아니라 사업설명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에 올라오는 공식문서입니다. 이런 아주 정말 털끝보다 못 한 것들을 잘못하심으로써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의 전체의 신뢰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창수 위원님께서도 세외수입도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58쪽을 보면 반환금 기타 중에 시ㆍ도보조금 반환 중에 ‘2024년 정당(정치)현수막 게시대 설치 지원 사업 잔액’ 494만 4000원을 반환을 했는데, 이 현수막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 얼마나 듭니까?

보통 3단이 1000만 원 정도 들고요. 5단이 1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집행잔액이네요?

예, 집행잔액입니다.

기본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500밖에 안 돼서요. 정당ㆍ정치현수막 게시는 어디에 설치를 하셨어요?

정당(정치)현수막은 우리 남구 관내에 ‘정당 현수막 게시대’라고 써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상업용 현수막과 비슷한데 우리가 현황 관리로만 정당현수막이 있다고 몇 군데 써 있습니다. 정당에 관련된 것은 거기에 많이 부착하고 있습니다.

정당에 관련된 것……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당현수막이 많이 안 들어온다면 공란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없을 때는 상업용 현수막을 겸용하고요.

그럼 현수막 게시대가 남구에 몇 군데가 있어요?

면수로 말하면 368면 정도 되고요. 개수는……

장소는요.

봐보겠습니다.

이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은 유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료 설치를 하고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이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누가 해줘요? 설치 비용은 어디에서 나서 하는 거예요?

위탁업체에서 합니다.

위탁업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정당현수막 게시대’라고 해서 정당 현수막게시대는 정당에서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거잖아요. 거기는 정당 현수막만 게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 이야기예요. 유료 현수막을 게시하면 아까 말한 자비로 게시대를 설치해서 시장경제하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부당한 이익을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관점이에요. 제가 잘못된 관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당 현수막 게시대가 비더라도 정당 현수막을 넣어야지 왜 거기에 일반 현수막을 넣냐는 거예요. 본인이 투자하지 않은 시설이에요, 정당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당 현수막 게시대가 몇 군데 있고 몇 면이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정당인이고 정치인이지만 정당 현수막에, 제가 오늘 집에서 버스 타고 오면서부터 신호등 건너편에 있는 정당 현수막들도 불법 현수막처럼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당 현수막이 있으니 저 같은 정치인들도 협조는 해야 되겠으나 그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예산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공문을 좀 더 확실하게 한다든가 하셔서, 광산구에서는 여기에 과태료 매겼잖아요, 불법 정치현수막에 대해서. 저 같은 정치인들도 자성해야 되겠지만 법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정당 현수막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면…… 국민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당에서 모를 수도 있고 정치인이 모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당 현수막이 15개 지역, 19면이 있습니다. 협소합니다. 일반용이 많고요. 전체적으로는 81개 지역 108개소가 있고 면수 384면입니다. 시설 설치는 위탁관리업체에서 하고요. 게시대 신설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요.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이전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설치되면 당연히 이전도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군데가 있다고 하면 동별로 한 군데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시다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감한 내용 중에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대촌에 있는 향등제ㆍ수춘제ㆍ산책로 유지관리, 예ㆍ제초 시설 정비 해서 2000만 원이 본예산 세워져 있었는데, 1000만 원으로 감하셨어요. 이 1000만 원 가지고도 산책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나요?

이번 추경 때문에 현지 출장을 갔습니다. 최소비용으로 작년에 보수를 했고 최소비용만 남겨둬도 별 무리가 없겠다 해서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시설 정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ㆍ제초는 겨울에는 풀이 없으니까 지금은 풀이 많아지는 시절인데 가능한가 싶고요. 향등제 수춘제 산책로 조성을 해놨는데, 예ㆍ제초가 안 돼서 산책로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어떤 것이 손해인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정당 현수막 게시대 이야기, 마지막 마무리. 3단, 5단 말고 인도와 차도 사이에 1단짜리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정당 현수막 게시대는 못하나요? 그것은 하나에 얼마예요?

그건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번 예산에 1800만 원 들어있는 것이 있거든요? 시비와 구비 합쳐서. 그것은 1단으로 현수막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500만 원을 반납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단이나 1단은 두 개가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 과정 중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구비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하고 필요해서 5단짜리 게시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도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정당 현수막 게시대에도 일반 것을 게시한다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경묵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늘리는 것. 제가 봤을 때는 1단짜리 현수막 게시대는 차에서 눈높이가 가장 쉽게 맞는 것 같은데, 다른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분들은 그게 뭐라고 하죠? 딱히 안 와닿나 모르겠지만 그 1단짜리 현수막 게시대는 공공용밖에 없더라고요, 남구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게 아무 생각 없이 1단짜리 현수막 게시대를 시장경제에서 만들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치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게 효율적이라면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공공용뿐만이 아니라 위탁하는 비용을 벌어들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익창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도록 할게요. 현수막 게시대 이야기를 다들 많이 하셨는데, 1800만 원을 이번에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1300만 원, 구비가 550만 원 정도. 그럼 몇 개 설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7개에서 9개소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 8개 전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비와 구비 해서 1800만 원이고요. 기금에서 보면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 2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총 해서 일반예산에 잡혀 있는 1800만 원 과 기금에서 4000만 원 해서 총 6000만 원가량 올해 쓰신 것입니까?

올해 기금에 있는 것은 별도로……

별도로 설치 안 하시는 거예요?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기금에서 4000만 원, 일반 예산에서 18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정도를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 몇 개 설치하실 거예요?

총 수량으로 따져보면 보통 거기 5단……

저희가 기금을 안 보면 올해 설치한 것이 1800만 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금에 40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총 몇 개냐고요.

6000만 원 정도면 한……

아니, 계획이 없으세요? 6000만 원 정도면 몇 개 정도 설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높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3단으로 설치하느냐, 5단으로 설치하느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설치할 계획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지금 2000만 원, 2000만 원, 1800만 원 잡아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6000만 원 정도면 거의 5단 2개……

그럼 지금 아무 계획 없으신 거네요?

그래서 한 15단에서 20단 정도 설치할 것 같습니다.

위로 20단이요? 위로 20단 올리신다고요?

아니요, 다 합쳐서요. 말씀하신 대로 1단 현수막도 있고, 3단 현수막, 5단 현수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설치된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그냥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데 아무 계획 없이 2000만 원씩 잡아놓고 매년 설치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아무 계획 없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계획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1500만 원, 노후 위험간판 철거공사 2000만 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획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구체적으로 몇 면이냐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기금을 얼마를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은 당연히 있겠지요. 안 그러면 이 예산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2000만 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그냥 일단 2000만 원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쓰시겠다 이거 아니에요?

2000만 원의 계획은 노후 위험간판 철거공사를 기금으로 2000만 원 쓰고요.

아니요, 지정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 2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잡혔잖아요, 기금에. 그걸 어떻게 쓰실 것인지를 계획하셨냐고요. 2000만 원 쓸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 2000만 원을 어디에 쓰실 것인지 계획하셨냐고요.

예, 다 계획돼 있습니다.

계획돼 있어요? (예) 그런데 왜 대답을 못하세요?

자료상에 정리가 돼 있는데……

나중에 자료제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자게시대 등 공공게시시설 확충 1600만 원, 이건 전자게시대 하나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자게시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현재 8군데를 사전수요조사를 했고요. 현지를 가서 예정에 있는데, 인파가 많은 곳, 공공적으로 행정수요가 있을 만한 곳으로 보는데 지금은 광주대 거리나 효천지구쪽 그다음에 대성여고쪽 이쪽 주변으로 최종 확정을 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이라는 자체가 이런 광고판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저희가 이 기금을 만들었는가.’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이 기금 자체는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는 현수막 게시대를 늘리는 것이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불법현수막들이 난립하게 되고 사람들이 현수막을 게시할 데가 없으면 도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기금을 만들어서 지정된 데에 걸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저희가 민간이전해서 다 설치를 하도록 돼있고 매년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여기에 걸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걸고 과태료를 내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딱 지정된 데만 걸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 이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이 기금의 목적성에 부합하는가 봤을 때 저는 이 기금을 쓸 것이 아니라 사실 일반 예산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전자게시대 설치는 과연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맞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3억 정도를 과태료로 받고 있습니다. 수량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면 일반광고도 하지만 공익광고도 더불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도 남구와 북구만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남구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게시대 자체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가져다가 이걸 설치하는 목적성에 부합하느냐 여쭈는 거예요. 이 기금을 여기에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전자게시대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하드웨어적으로 만드느냐, 전자게시대를 만드느냐 그것은 전자냐 물품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목적과 용도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공모사업으로 됐으면 일반 예산으로 들어와야지 기금으로 왜 들어옵니까? 기금으로 공모사업 예산이 들어왔습니까?

일반 예산이냐 기금이냐 우리도 고려를 해봤는데요. 공모사업으로 따왔는데 당장 어려우면 그렇습니다. 국비가 1억 2000만 원 온 것도 다시 기금으로 넣기 때문에 순수 우리가 들어가는 기금은 4000만 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해보고요. 제가 한 가지 제언드릴 것은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마찬가지인데요.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예산서에는 들어와 있지만 설명서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가 저희한테는 전혀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업설명서를 만드실 때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사업설명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전자게시대가 행정안전부의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행안부 사업에 대해서 아까 선정이 됐다고 하시니까 신청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신청서하고, 그리고 타 구에서도 이걸 하고 있다고 하니까 타 구 사례도 저희에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사이즈가, 스크린 크기가 4×3, 그리고 전체 구조물 높이는 6m 정도 해서 생각보다 차지하는 면이 크네요. 그리고 설치하실 때 설치 장소가 분명히, 그것도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남구 관내 어디엔가 하겠지만 그것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설치하기 전에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남구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구 곳곳을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민원, 그리고 어디에 필요한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설치하고 보고만 하시지 말고 설치하기 전에 저희한테 도움을 좀 받으세요, 도움을. 저희가 “야, 거기는 안 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보다는 이쪽이 더 효과가 좋다.”라고 제언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서로 똑같이 남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도 하고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전자게시대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수막은 그냥 일반 문구만 주면 프린팅하면 돼요. 그런데 전자게시대는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들어야 돼요, 상업용을 만들 때. 그래서 그 상업용으로 얼마나 일반인들이 쉽게 그걸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처음에 공공용으로 시범하다가 상업용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타 구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타 구 사례에서도 상업용으로 송출이 되면 상업용 송출해서 들여 들인 수익까지도 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쁘시긴 하겠지만 예결위는 이번 주 안에 끝나니까 끝나기 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살명소’라고 오명을 쓰고 있는 제석산 구름다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일곱 분이 사망하셨고요. 올해만 들어서 두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참 이게 추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올해만 두 번째다, 그러니 자살명소라는 그런 오명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2024년, 작년에 제2차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교부받았죠? (예) 작년에요. 작년입니다. 그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성립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성립전이 뭡니까?

성립전은 긴급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미리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급할 때. (예)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미리 집행을 하고, 그렇죠? (예) 미리 집행을 하고, 그다음 추경에 또 반영하고, 그게 성립전 예산이죠? (예) 예산서에는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억 원 가지고 오셔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역을, 저희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먼저……

그러니까 작년 9월 13일에 교부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성립전’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을 언제까지 하겠다? ‘올해 5월까지 하겠다.’ 지금 이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유가 있나요, 제석산 구름다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유 있게 추진한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신속하게 하고, 또 남부서나 유관기관 협의도 거치고 용역도 하면서 어떠한 시설들이 진짜 필요한지 또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 과정에서 좀 불행한 일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는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여유 있게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성립전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저도 해석을 했어요. ‘우리 해당 과에서 참 열의를 가지고 계시구나. 또 빨리 속도전을 내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고요. 일단 저희 내부적인 계획은 CCTV라든지 다른 기타 시설들은, 조금 그거보다는 구름다리 밑에 그물망 설치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빨리 끝내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른 진행하세요. (예) 다른 것으로 우리 남구가 유명해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이런 오명을 쓰면서 이런 걸 가지고 남구가 유명해지는 것은 어느 누구도 원치 않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에게 ‘음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제보들도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우리 회의 전에 국장님한테 여쭤본 바도 있었는데, 그랬을 때 과장님께도 제가 “다음 회의 때 말씀을 드리겠다.” 했던 것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전에 저한테 소명을 해주셨고,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빨리 이 부분은 시간을 우리가 편차를 둘 상황이 아니에요. 속도전을 내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번 30번에 대자보 도시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성립전)이 시비로 3억이 내려왔습니다, 교부금으로. ‘군분로 일원’이라고만 적혀있어요. 군분로라는 것은 무등시장 그 라인을 군분로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느 쪽을 하시는 거예요? 무등시장 쪽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등시장 건너편 쪽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양쪽으로 해서요. 무등시장 끝나는 지점 정도부터 남부시장 방향으로 해서 큰 사거리 있는 데.

무등시장 끝나는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간다? (예) 거꾸로 무등시장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지금 무등시장 쪽은 재작년에도 한……

일부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무등시장까지 들어오는 입구 조금 했는데 무등시장하고 그쪽에, 무등시장을 넘어서 상가들 있는 데는 점유물들이 너무 많아서 못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노후는 거기도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쪽이 가능하다면 점유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대책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정확한 사업구역을 여쭤본 건데요. 그리고 보도블록을 하실 때 보도블록이 사이즈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계석도 교체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 보행자, 말 그대로 대자보가, 무슨 말씀인지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보행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가장 크게 장애를 느끼는 것, 보행할 때 경계석입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의 크기입니다.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의 사이즈를 일정 크기 이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사이에, 그 접합하는 부분에 의해서 이것이 장애로 다 하거든요. 지금은 여성들도 운동화를 많이 신지만 예전에 하이힐을 신었을 때 그 사이에 신발이 끼어서 발목도 접질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보도블록 크기도 한번, 법으로 정해진 건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보행환경에 적합한, 어떤 게 편리한가를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례도 파악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보도블록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행하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좀 파악을 하셔서 일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도 저희들한테 미리, 타 과에도 이야기했는데 논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도블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양림동하고 백운1동 휴먼시아 들어가는 입구는 보도블록이 구운 벽돌처럼 생긴 캐러멜색, 그건 단가가 더 비싼 거죠?

예, 예전에 점토블록이라고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잘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드리는 말씀이 아까 그 라인에도 그 인도를 통해서 건물의 주차장이라든가 들어가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비용을 대는 게 원칙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 거기는 똑같은 걸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예전에는 보도용 블록을 많이 썼는데 사실상 파손이 많고 오토바이라든지 차량 진출입이 많아서 요새는 보도 부분도 차도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주차장이라든가 차가 이용할 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 구간은 따로 비용을 대신가요?

예, 최초 점용하거나 중간에 사용하시면서 파손된 부분은 그분들이 돈을 대서 하시는데 저희들이 정비할 때는 일괄로 처리합니다.

일괄로? (예) 그것은 일괄로 하신다고 하면 저기인데, 하시고 나면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그런 데는 기록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기록을 하셨다가 파손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보다 차가 더 많이 다니니까 파손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저는 걸어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보니까, 제가 불편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테니까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맨홀 추락방지시설 관련해서 이번에 설치하도록 했잖아요. 이거 법정의무사항입니까?

예,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침수 위험지역에 차량이 빠지지 않도록 1t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비가 7000만 원이고 구비가 3000만 원인데, 7 대 3 매칭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번 3번 빈집 정비사업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빈집 정비계획 수립만 하시는 거예요? 본 사업비는 없으시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가 다 선정됐나요?

해년마다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선정돼 있습니다.

원래 선정돼서 시행만 하시면 된다? 실시만?

예.

그러면 이 7000만 원은 계획수립비인가요?

예, 용역비입니다.

남구 관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다시 조사하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요. 공동주택관리 업무 지원, 우리가 상담 지원을 하죠?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분들의 시간을 배려해서 웬만하면 저녁시간에 상담을 하는 것도 좋겠다 싶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형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745만 3000원이 증액된 165억 746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012만 9000원이 증액된 207억 78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노후 자동심장충격기의 교체 및 신규보급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4622만 9000원, 정신건강 사회 조성에 2억 716만 7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4175만 8000원 증액된 81억 17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식문화 개선지원으로 250만 원을 증액하고 이·미용 운영물품 구입비 4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386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487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1억 9384만 3000원과 국가예방접종 사업 4242만 7000원 감액하고, 치매예방관리강화 사업에 2억 109만 4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6627만 원이 감액된 89억 50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결핵관리사업에 인력운영비 포함 1436만 6000원과 2024년 코로나 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억 1767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2067만 원이 증액된 11억 43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9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만성질환예방지원 역량강화 사업 237만 8000원과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체계구축사업에 2816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216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18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 전년도 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니 제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239쪽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설치비용으로 3600만 원 정도 예산 계상을 하셨습니다. 오셔서 설명하시기를 이번에 한 대당 400만 원 정도에서 8대 정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신규 설치인가요? 남구 관내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관내에 설치된 곳은 대부분 실내가 많고요. 여기는 야외로 신규 설치할 예정으로 해가지고.

실내는 설치된 곳이 있지만 실외는 처음이다 이 말씀인 건가요? (예) 그랬을 때 궁금한 것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떤 목적인지는 다 알겠잖아요. 이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걸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라든지 관리인이라든지 필요합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응급처치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았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용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외에 설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정지 되어 쓰러져서 곧 숨이 멎어가는 환자한테 이걸 사용하는 것인데, 딱 뜯어서 금방 가슴에 대고 흉부에 이용할 수 있는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과장님도 해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해봤는데……

안 해봤는데 당당하게 그렇게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교육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고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뜯으면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다.

음성메시지가 들려요?

예,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용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쓰러지면, 그런 상황이 닥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좋습니다. 이게 보면 시각을 다투는 일 아닙니까? 골든타임. 10분도 되고 20분도 기다리고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서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설치가 돼 있지만 ‘내가 괜히 해서 잘못되면 어쩌지?’하는 두려움이라든지 오해 이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심장충격기가 병원에 있고, 시스템이 400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력이? 심장이 정지됐을 때는 부드럽게 살짝 살짝하는 충격기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심장에 팍 충격을 줘서 박동이 일어날 수 있는 충격기가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병원에서는 보통 200줄의 강력한 출력을 내지만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심장충격기는 이러한 위력이 없다는데요?

아니요, 저희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119로 전화를 하고요.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없을 때에는 심장 압박으로 할 수 있고 심장충격기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때 전기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이 못 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제 질문의 요지와 상반되는 답변을 하셨는데, 병원의 심장충격기는 위력이 세서 심장박동을 금방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설치하려는 심장충격기는 위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다지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것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저희가……

그건 그렇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책임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실내는 그 기관에 책임자가 선정돼 있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야외에는 저희 과에서 관리책임을 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정하는 기준을 선정하기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관리책임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관리책임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있고요. 의무 설치기관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월 1회 점검결과를 그 시스템에 있거든요.

야외에 설치할 때 임의로 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아니겠습니까? 역이라든지 공원, 다중이용시설 근처. 임의로 설치합니까? 관리책임자를 선정해서 관리책임자가 “이러이러한 곳에 설치를 해주십시오.” 하면 설치 신고를 해서 설치합니까? 어떻습니까?

의무 설치기관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 구급차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이상 사업장 등이 있고요. 자율 설치기관은 요양기관, 공공시설, 학교, 기타 등이 있어요. 저희가 설치하는 옥외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하고요. 그곳에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럼 관리책임자가 하는 일은 설치돼 있는 곳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그다음에 또……

배터리나……

관리책임자가 교육 같은 것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적지 않은 3600만 원의 자동심장충격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이용자가 없어야 되겠지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사용하려고 하는 충격기인 만큼 ― 실질적으로 모두에 밝혔습니다만 ― 일반인도 이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개발하셔서 모든 남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 임금 안 주면 김병내 청장이 「병역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요?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에요?

예.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엊그제 국회방송을 봤는데 국회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농산위 쪽이었는데, 예결위를 하는데 농산물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30여 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자, 좋습니다. 농산물심의위원회에 있어서 농산물과 관련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농민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 30여 명 중에 농민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께서 아주 질타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농림부장관께서 다음에는 농민 한 분을 꼭 포함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하면 옥외광고 질적 향상이라든지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구성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해당 전문가가 부재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어떻게 위원장, 부위원장이 국장, 과장, 원래 이렇게 하게끔 조례가 만들어져 있나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무조건 국장님께서 맡으시고, 부위원장은 과장님께서 맡으시고요? (예)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조례마다 좀 상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것은 외부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통상적인 우리 심의위원회를 보면 직원분들은 가교 역할, 윤활유 역할을 해 주고 충분하게 민의를 대변하고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심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일반인들께서 보통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아니면 선출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참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은 우리 과장님이 맡으시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전체 위원회는 위원장이 외부이고요. 또 개별로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소위원회, 소위원회는 도시건설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심의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예산 심의 자리이다 보니까 제가 조례라든지 상위법을 보지 않아서 정확한 걸 저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심의위원회 전문가분들은 포함을 시켜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24년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수익금 관련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먹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3월 19일에 최종 심의를 한 후에 의회에 상정한 겁니다.

보면 이 내용 중에 정치현수막 2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 그리고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중에 수거현수막 재활용, 친환경현수막 재활용, 현수막 재활용 선도 사례 이런 식으로 사업 중에 세부사업은 저희가 편성을 하구먼요. 선정을 해서 넣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선정해서 중앙에 신청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아까 놓친 것 중에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비가 현 국장님 말고 전임 국장님 계셨을 때 이 사업을, 결산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너무 형편없어서, 그때 사업비가 7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강하게 질타를 했고 “이런 사업은 하지 말고 「광주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업비를 좀 바꿔 봐라.”라는 이야기들을 의회에서 했었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똑같은 팀장님이셨는데,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한 내용인데, 그리고 조례도 만들었는데 그 사업비가 10원짜리 하나도 편성되지 않고, 그 사업하는 것의 문제점을, 충분히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업에 대해서는 700에서 1500으로 증액한 사유가 뭔가요? 가능하다면 이것이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나요?

위원님이 앞 회기 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 지금은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주시고요. 이 항목은 중앙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항목입니다.

중앙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중앙에 요청을 하셨다면서요.

신청하라고 할 때 이 요목을 들어서 신청하라고……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바꿀 수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