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구정책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환경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가.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장 이순만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 4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확정 내시와 석곡권역 곡성유학 참여자 거주시설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청년정책 발굴의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지원사업에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곡성군 일하잡(JOB)센터 운영비 또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상담소 운영 및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 등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19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 등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37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하단,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사 원가 절감을 위해서 올해 2월 전남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시설비 25억 원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은 올해 3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5억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군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 보전지출은 국도비 반환금 1억 38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팀장님한테 사업 설명 들으면 되는데. 항시 이게 그래서. 지금 하우징타운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해요.

예.

그리고 사업비는 도에서 주죠?

아니오.

그럼?

만원주택이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럼?

하우징타운은 저희가 부지 매입해서 저희가 건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돈으로?

예.

우리 곡성군 자체재원으로?

예, 예.

아…… 그러면 자, 그러다 보니까 지으면서 사업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업자 선정을 하고, 뭐 하는 과정까지 다 하는가? 아니면.

방금 공기관 위탁비로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전남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위탁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 지으니까 전남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이 아파트를 지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 다음에 팀장님한테 들을게요. 그러면 만원주택은?

만원주택은 저희가 부지 매입을 우리가 해서 부지를 제공하면 전라남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거기에서 지어준다? 우리가 하면,

지어서 분양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거기에 관여할 것이 없고 부지만 사주면 거기에서 진행하고 분양까지 다,

예.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곡성군에서는 터치할 부분이 전혀 없네요.

공사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공사 관련은. 부지만 사주고 도에서 하고. 전혀 터치할 부분이 없다?

예.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이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만원주택 부지 확보됐나요?

예.

매입이 됐어요?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실은 부지매입비하고 용역비 예산 반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급한 재원이 있어서 아직 확보를 이번에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추경 때나 본예산 때 저희가 예산 확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기획실 공통 용역비를 통해서 용역을 먼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려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용역 먼저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 예산 자금이 부족해서 예산이 안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산 반영해서 정상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군에서 우리 심의할 때도 가봤는데 분명히 부지 확보됐다고 다 보고해서 사업 확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저희가 매매계약서까지는 다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상황이 좀 여유가 있어서 반영해서 바로 집행을 했으면 좋을 건데 좀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이번에 반영 못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시작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이 저희가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네 군데를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1순위가 저희 곡성‧영암, 그다음에 2순위가 강진‧장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기획 심의를 곡성하고 영암을 먼저 도에서 들어간다고 이 앞 번에 회의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4개 군이 우선순위가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게 행정절차가 빨리 끝나고 빨리 착공할 수 있는 지역 먼저 아마 도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그때까지 가면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행정절차도 거의 대부분 끝나리라고 보고 예산 확보도 최소한 우리가 10월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이 12월 안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최소한 확보되리라 보고 내년 6월 착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뭐야, 곡성군 일하잡(JOB)센터에 대해서.

예.

제가 본인이 느낄 때 직원들의 적극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례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타 시군은 일자리를 그만두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일자리를 잡았냐?’ ‘어디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가서 함께, 어색하니까 함께 가서 면접도 봐준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적극성을 띠는데 곡성군에서는 한 번 전화 왔다고 그래요. ‘일 그만두셨다며. 어디를 원하냐?’ ‘사무직 원해요.’ 사무 자리가 안 나오겠대. 타 시군은 ‘사무 자리가 아니어도 이런 자리가 나오는데 한번 가보시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적극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마이크 꺼짐) 본인 체험담이래.

그 정도로 열성적으로,

저희 일하잡(JOB)센터가 나름대로는 좀 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게 지금 직업상담사가 1명 있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쓰는 기간제 보조가 1명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열악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를 넓히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면접을 보러갈 때 옷도 대여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불과 3벌, 4벌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좀 확충을 더 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외적인 부분을 확대하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하렵니다.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합니다. 또 반복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과장님, 여기도 보면 일자리 기간제 비용도 올라오고 그랬네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군을 홍보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할이에요. 사무직은 그렇게 없다고 하지만 현장 일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금호, 골프장 이런 부분들 많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1명 더 채용해서라도 곡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움직이고 있다. 곡성군청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살려서 기획실에 이야기하든가 해서라도 좀 더 고용해서 현장을 뛰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마무리 말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주민복지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4502만 2000원이 증액된 775억 6092만 원입니다. 총 32건 중 국도비 변경 확정 내시에 따라 증감된 사업이 25건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하단,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중단, 장애인 주차 안내표지판 안전패킹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자 사업비 증감 없이 210만 원 기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통계목을 202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상단,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9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51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상단,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회원 수 증가에 따라서 군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편의증진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비 8000만 원을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사업비로 전환 사용하고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편의증진시설 설치 사업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대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차액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9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개소 설치를 위하여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개소 지원을 위해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상단,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결식 우려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유지를 돕는 사업으로 도 지원 인원수와 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기존 인원의 충분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추가 소요액 군비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 사업비는 금년도 경로당 편의증진시설 설치 사업비를 전환하여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상단,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1억 1032만 원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은 775만 원을 기존 국비에서 기금으로 각각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하단부터 207페이지 상단까지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6억 337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하단부터 210페이지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군비는 1억 6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09페이지 상단 군 및 읍면 담당자 인건비 군비 추가분으로 25년 3월 1일 자로 노인 일자리 담당자 3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비 추가분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있어요.

예.

우리 경로당 평균 전기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우리 군에서 다 전기를 군 돈으로 정리해 줍니까, 노인당?

예, 운영비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전기는 아직 안 빠졌을 거예요. 전기료만 별도로,

예.

년에 얼마씩이나 나가는가?

그리고 이번에 1개소만 설치된 이유는 도에도 재원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 생각은 뭐냐면 앞으로 태양광을 해서 하겠지만 전기료가 불과 얼마 안 나오는데 태양광까지 설치해서 하냐? 그것도 한번 우리가 따져볼 부분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려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전기 수요가 많은 쪽으로 우선해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예를 들어서 전기 패널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보일러를 경유로 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럼 여름철에 에어컨을 좀 쓸 데가 나올 건데 태양광을 굳이. 앞으로는 태양광을 해야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볼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

예를 들어 전기료가 1년에 아니, 한 달에 4만 원이나 5만 원 나오는데 계산 때려보면 패널이 15년? 기준을 15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우리가 전기생산량을 정식으로 잡았을 때 그런 것 따지고, 또 고장나고 따졌을 때 한번 이런 부분도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0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예.

양곡비를 1200 얼마 반환하고. 2024년도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국비 집행잔액 반납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2024년도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6억 2000인가요? 6억 2000 맞죠?

예.

이걸 지금 반환을 하잖아요. 혹시 여기, 팀장님? 팀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셔요.

(마이크 꺼짐)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이야기하나요?

예, 예, 예.

저희가 기초연금액을 받으신 분들은 충분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주고 반납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업비 자체가 많이 과다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 다시 쓰고 남으면 또 반환을 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268페이지 우리 문화정책팀에서 관리하신 것 같아요. 심청이야기마을 조성부터 지내면서 해마다 이게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심청이야기마을에는 기존에 유지관리비가 보통 건축시설 조성비의 한 0.5% 이내 정도를 항상 유지관리비로 세워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청이야기마을이 각 사업별 들어올 때 조금씩 보수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개념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엔가 인구정책과에선가 시행했던 워케이션 때문에 거기 시설 보수. 그때도 몇억씩 들어갔어요.

예.

그러지? 그다음에 지금 지붕이, 옛날 이엉이 비닐 같은 걸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초기 투자 조성사업, 그다음에 해마다 들어가는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이것 따지면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효율성은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라고 몇 번 이야기합니다. 워케이션은 잘되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 대기업에서 와서 그쪽을 이용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민간위탁해서 주는 것도 있는데. 제가 그것을 정책팀장님한테 시설 그때 조성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리모델링비 해가지고 쭉 해서 얼마나 들어갔는가 한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뽑아보십시오. 이것 그래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게요, 이것은. 그다음에 271페이지 하단부에 2025년도 지방체육회 운영사업 체육회 운영지원 이것 기금이죠?

예, 1000만 원 말씀하신가요?

12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뭔 내용인가요?

이거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회 쪽으로 내려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보니까 체육회가 아니라 우리 지자체 쪽으로 통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요?

인건비 부분에 매달 100만 원씩 지원되는 비용 1200만 원.

누구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체육, 아니 저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100만 원씩 준 것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도에서 지급을 했는데,

체육회로 해서 주는데.

우리한테 내려와서. 그러니까 인건비에 플러스 되는 이건 1200만 원이라는 것 이번에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해마다 내려왔던 건데.

아니, 원래 인건비에 본예산 때 책정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번에, 금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안 주고 있었다는 것, 책정되기 전에, 이 금액이 내려오기 전에는 지금 6개월, 이번에 4월달이잖아요.

예, 예.

그전에는 지급이 안 되고 있었어요? 작년에 내려온 것을 지금 연차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소급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이건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뒤에 보니까 272페이지에 시설비로 되어있는 체육시설 개보수 작업 2024년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우수시군 시상금을 변경해서 민간자본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왜 시설비로 되어있는 것을 너희들끼리 쓰라고 민간자본으로 주는 거예요?

24년도 것, 저도 이제 그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24년도까지는 도 지침이 시설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도 담당자가 그렇게 내용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부분에선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도에서 다시 이것이 아마 도 담당자가 조금 판단을 잘못해서 이게 시설비로만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내시가 와서 이렇게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섰을 때는 기예산으로, 기정액으로 본예산에 서있었잖아요.

예.

그럼 뭔가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야. 1000만 원을 이렇게 그냥 뭐 시상금이니까 시설 보수로 놔둔다는 개념이 아니고 체육시설 개보수를 어느 부분에 1000만 원을 갖고 하겠다고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항시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을 했을 때 민간 뭐냐, 민간자본으로 넘겨주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시설비가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유도하면 부가세, 뭐, 뭐 빼다 보면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지금. 민간자본 너희 알아서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이걸 운영자금으로 쓸 것인지. 그동안에 개보수 작업으로 잡아졌으면 그 목적을 갖고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보고를,

그러니까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000만 원을 잡아놓았을 때는 뭘 쓰려고 목적을 갖고 잡아 놓았는데 뒤에 민간자본으로 넘어가면 자기 뜻대로 쓰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기본 세웠던 예산 속에서 사용되게끔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따로 별도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추가 질의.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청이야기마을 안길 정비사업을 했어요.

예.

이것 기존에 나름대로 심청이야기마을에 맞게끔 안길을 조성했는데.

기존에 안길 조성 부분이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토공으로 되어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마다 20여 년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물 빠짐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만 오면 거기가 질컥거리고 나름대로 관광객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 안길 정비까지 항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까실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아스콘이 아니고요.

아스콘 안 깔죠?

현장 여건에 어울리는 자재로.

이 앞전에 우리 심청마을에 뭔?

유튜브?

전기차 하나 사줬죠? 그놈 다니기 편하기 위해서 또 이것 고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예, 물 빠짐이 안 돼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관광과

관광과장 김록규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2137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은 96억 2653만 4000원입니다. 261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인접한 시군을 연계한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권역별 공동마케팅 활동지원사업에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및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사업은 보조금이 확정 통지됨에 일부 금액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관광대학이 교육생 부족으로 휴원함에 따라 위탁 교육비 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세탁비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신청 결과 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입면장터 주차장 및 인성원 주차장 진입 부지조성을 위해 기정액 5억 1150만 원 중 대황강 출렁다리 시설물 유지보수 외 8건에 대하여 일부를 감하여 입면 옛 장터 주민참여 문화공간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억 3250만 원을, 인성원 주차장 부지조성 토지 매입비로 25년 감정평가 결과 부족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 변경 없이 예산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입면장터 국유재산 매입에 따른 국유지 임대 수수료 3600만 원을 전액 감하고, 태안사 주차장 관리위탁 지원금 중 24년 미지급금 및 재계약 기간에 따른 위탁지원금 일할계산 금액을 반영하여 500만 원이 증가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압록상상스쿨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추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곡성 레저케이션 관광 스테이 조성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비 16억 3020만 원 중 3억 2220만 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따라 이월잔액 1억 3709만 3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체적인 금액 증감은 없고 물놀이장 직영 운영 및 시설 유지 등 인건비를 감액하여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단, 기차마을 기념품숍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으로 상여금, 명절휴가비 미지급에 따라 919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래, 여름철 기차마을 물놀이장 시범 운영에 따라 인건비 3015만 원, 운영물품 구입 및 홍보를 위한 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기차마을 검표 및 야간경비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으로 상여금, 명절휴가비 919만 9000원과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기차마을 말 체험장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한 말 관리 위탁비로 96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말 사료 구입비 480만 원과 약제 구입비 66만 원, 건초 구입비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상단, 전시시설 성수기 일용 인부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기차마을 물놀이장 운영 인건비 확보를 위해 시설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2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차마을 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24년 예산 대비 금년에는 3억 3000만 원이 감액되어 부족한 시설비 확보를 위하여 시설 유지보수 물품구입비와 환경관리 미취업분 인건비를 감액하여 기차마을 편의시설 정비에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맨 아래 성수기 환경관리 일용 인부임을 228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부, 기차마을 물놀이장 운영비 확보를 위해 단지 및 잡초 예취 일용 인부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제가.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면 장터 사업이요. 그것 총사업비는 얼마죠, 이게?

58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선 7기 때 이걸 나눴어요. 사업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때. 그래서 죽곡도 개발을 하자. 그래서 죽곡하고 입면하고 그렇게 나눴어요, 이걸. 하다가 죽곡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합쳐서 입면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나눴을 때 이 사업비 갖고 그걸 조성하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여기가 플러스가 됐는데 사업은 그렇게 했겠죠.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그 비용 갖고 충분히 주차장 부지도 매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 주변 지역에도 그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사용하고 우리 자체재원으로 주차장을 다시 매입해서 사용한다고 하니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비가 반으로 이렇게 있었던 사업비를 다시 그 사업 돌아와서 오십몇억인가를 만들어줬는데 그 비용을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다면 거기 내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충분히 조성할 수 있었을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에서 자체재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니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사업비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대형텐트나 조명시설이나 해서 좋게 조성한지는 알아요. 사업비가 다 들어간지는. 그런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속에서 저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몽골텐트나 이런 것을 보니까 다시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예.

지금 기차마을 관리하신 분들의 휴게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전에 여성분들만 있었다가 비율이 남성분, 여성분 같이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조금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휴식공간으로 했는데 몽골텐트나 쓰레기통이나 이것은 또 뭐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그늘도 좀 그런 것 같고. 이것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래도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쉴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그것 회의하고 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을 해놓아야 계수조정이 된다니까. 인성원 주차장 부지 그냥 지적만 하겠습니다. 인성원 주차장 부지 조성할 때 처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인성원 안에 화장실을 못 지으니까 여기다 화장실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처음에 잡았던 겁니다. 여기 화장실 지으실 것 아니죠?

예, 화장실 지을 건 아닙니다.

아니죠?

토지 매입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한테 토지 매입을 할 때는 화장실을 지어야 한다고 해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거의 1년 반, 2년째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하면 꼭 지적을 해야 계수조정 한다고 해서 내가 지적합니다.

아니, 이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대충 얼렁뚱땅 안 넘어갑니다.

별개 또,

저는 이것은 주차장을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히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하렵니다. 그리고 보면 기차마을 물놀이장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안전이나 모든 여건이 지금 다 갖춰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오죽하면 고육지책으로 전부 예산을 끌어모아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없이?

최대한 운영, 안전하도록.

안전도 중요하지만 오셔서 곡성군 욕 안 얻어먹을 정도의 어떤 형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홍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압록상상스쿨 거기 앞에 계신 주민들은 지금 문을 닫아놓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지금 놀러 다닐 시기야.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용역을 하겠다고 하셨고, 주민들은 그 앞에 모 누구, 몇 분 아시잖아요. 지속적으로 민원 걸었잖아요. 당신들이 앞에서 보니 하루에 차들이 엄청 많이 와서 문을 닫아놓으니까 그냥 간다. 그게 너무 당신들이 앞에서 볼 때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놓은 과정에 그냥 가니 압록의 주민들은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빨리빨리 수탁자를 만들어서 운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탁자 우리 군에 많은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받을 금액이 있잖아요. 그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시잖아요, 현재.

예.

그건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것 빨리 정리하시고 용역 빨리 끝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나가야 되고. 안 된다면 어떤 주민 마을한테도 맡겨서 할, 이왕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놨으니까 진행하는 방법,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주셔야 돼. 이 시기에 전부 다 놀러 오는 시기에 이제 와서 뭐야, 용역을 해서 만든다는 건 좀 늦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분이 나가신 지가 오래됐잖아요.

예, 예.

1년 넘었잖아요.

1년 안 되고요.

이 용역이라는 자체를 한겨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맞춰서 빨리빨리 용역을 해서 진행해서 지금은 오픈을 해 나갈 상황에 이제 와서 용역을 한다니 제가 좀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1년은 안 됐고요. 작년 10월에,

(마이크 꺼짐) 빨리해 줘야 쓰겠소. 빨리.

10월에 거기가 나갔고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어질러놓은 것 바로 잡으려니까 상당히 지금 저희가 늦어진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그 건은 그 건으로 가고. (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현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3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04억 45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기존 및 신규사업의 추가 물량으로 인한 계상이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먼저 277페이지 중단,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구매를 지원하고자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섬진강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인건비는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상단, 변경 내시에 따라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은 국도비 포함 4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단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국도비 1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국도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상단, 전기버스 보급사업입니다. 곡성교통과 곡성교육청의 버스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국도비 포함 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전라남도 전기충전기 보급사업은 가정 내 비공용 전기충전기 설치를 지원하여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도비 포함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곡성군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국도비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상단 환경미화업무 종사자 해외연수입니다. 환경미화업무 종사자의 해외연수를 추진하고자 국내 선진지 견학비를 전액 삭감하고 해외연수비로 28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은 제작소요 감소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폐기물처리 부담금입니다. 2024년도 폐기물처리 시 매립‧소각 대신 재활용함에 따라 부담금이 감소하여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하단 다회용기 컵 구입입니다. 작은영화관 내 일회용품 감축을 위해 다회용 컵을 구입하고자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회용 컵 세척 및 수납시설 설치와 컵 세척기 및 살균기 구입을 위해 각각 도비 포함 1900만 원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상단,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은 2026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대행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공중화장실 개보수 소요 축소와 뚝방생태공원 공중화장실 사업비 절감에 따라 총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하단 죽곡면 태평소하천 기능복원사업은 기초보강 방법 변경으로 절약된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겸면 죽산1소하천 기능복원사업은 사업 중복구간으로 인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자전거 관련 보험료 잔여 사업비로 총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상단, 하천관리차량 구입입니다. 사용 연한이 경과된 하천관리차량의 교체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 삼기면 의암천 암거교량보강 사업은 사업 시공 후 예산 절감 사유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하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사업은 하천 유수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오곡면 오곡천 재해복구사업은 사업 완료 후 잔여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다음 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토종주 자전거길 개선사업 국비 반환금 및 이자는 특교세를 다른 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반환금을 감액하였으며 그에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총 12건에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409페이지.

410페이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 발생액 11만 7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페이지 279페이지에 전기버스 보급사업 하고 계세요.

예.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어제 민원실 이야기하실 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곡성교통이 운행하는 차량이 스무 대예요.

예.

민원실에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한 50% 해서 10대 정도는 바꾸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환경과에서도 3대 올해 바꿔드려요.

예, 3대 바꿔줍니다.

그때 이야기하면서 언뜻 민원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충전소 때문에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들은 기억으로.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환경과도 올해로 끝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도 또 바꿔주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과 협의를 해서 조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50% 넘어서 또 충전도 없는데 배터리 충전도 안 된 차, 움직이지도 않는 차 세워 놓으면 안 되니까 그것 같이 협의하세요.

충전소 확충 문제 한번 그쪽하고 이야기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80페이지 종사자 선진지 견학을 전환사업으로 해서 해외연수로 돌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곡성군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26명 있습니다.

그럼 한번에 26명이 다 가요?

아니, 한꺼번에는 다 갈 순 없고요.

28명 지금 가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수거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데 총 해서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기사까지 해서 36명이 있는데요.

곡성군 전체?

예. 순수한 미화요원은 26명 있고요. 보통 선진지 견학 가면 기사까지 해서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절반으로 나눠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100만 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좀 해서. 어차피 잘 다녀오시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이니까 잘해서 프로그램도 잘하고 해서 진행을 잘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하천을 관리하는 차량이 있는가요?

저희들 하천팀에 하천관리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일반차량하고 틀린가요?

아니오, 일반차량으로 관리하는데 지금 그 차량이 1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아니 저는 그냥 하천팀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으로 이렇게 해도 될 것인데 하천 관리 차량이라고 해서 하천 관리하는데 세렉스나 이런 것 같이. 이건 지금 승용이잖아요.

승용은 아니고요.

아니고.

SUV입니다.

똑같은 사람 타는 용이지. 아니, 저는 건설장비같이 하천을 관리하는 이런, 그런 차량인가 해서.

그 뒤에 필요한 장비는 조금씩 실어서 이렇게 하천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전기충전기 보급하신다고 7대 보급하셨는데요.

예.

이게 공용이 아니고 비공용이면,

비공용입니다.

개인한테,

개인한테 해주는 겁니다.

이것 선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선은 공모해서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서. 거기에 정확한 지침은 아직 저희가 못 받아봐서. 이번에 저희들 내시가 내려와서 지침까지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별도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보다는 그래도 공용 아파트나 이런 데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 관내에 전기충전기 다 설치되어 있는데 가격대가 생각보다 다른 데보다 좀 비싼 편이거든요? 완속충전기 자체 금액이.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까진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가격은 그럼 회사에서 정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 할말은 없는데 생각보다 충전 가격대가 비싼 편이더라고요. 250원대, 완속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200원 아래에 충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가격대 한번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다회용 컵 세척 및 수납시설 곡성군 작은영화관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환경 차원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부분 이런 데 가면 거의 컵을,

(마이크 꺼짐) 실효성이 없어.

예, 쓰지 않고. 그다음에 위생적으로도 본인이 생각할 때 그냥 뭡니까, 종이컵 이런 걸 사용하지 굳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생 문제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이것도,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도에서,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청취 불능) 있어야 되는데.

예,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저 촌에서 태어났어도 저도 껄끄럽게 생각해. 그런 데 가서 물 먹으려면. 진짜예요. 그건 현실적이야 어쩔 수 없어. 진짜예요.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 그리고 뭐야, 우리 뭡니까? 동악산 생태습지 맨발 코스를 만들어 놓았어요.

예, 예.

너무 지압이 잘 돼서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 다닌답니다. 그건 정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부터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압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지압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허리까지 통증이 온다고 해서 정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