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서승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가중되어 생필품 구입 및 배달 등 필수서비스를 지원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논산시 내 농촌 거주민에 대한 경제ㆍ사회 서비스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논산시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3조에서 제5조까지는 사업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 서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3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 지원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5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농촌 마을의 인구 감소에 따른 상업시설 부족과 열악한 교통 여건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생필품 구입 및 배달 등 필수서비스를 포함한 경제ㆍ사회 서비스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농촌거주민을 위한 이러한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는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생필품 공급 및 배달 등의 한계가 있어 핵심 서비스 운영 주체인 농협과의 긴밀한 협업과 역할 분담 및 조율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 읍ㆍ면의 실태조사 및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여 타당성과 실효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조례는 아주 굉장히 좋은 조례이고 참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이거 저번에 그 서승필 의원님이 5분 발언한 맥락하고 같이 한다고 봐도 되겠죠?

……

과장님 뭐 아까도 농협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뭐 TV를 보니까 뭐 농협에서도 이게 위탁사업으로 하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과가 조금, 이 도시재생과 무슨 팀에서 이걸 맡아서 할 거예요?

마을사업팀에 있습니다.

마을사업팀이 농촌마을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예, 예.

아니 농촌활력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라는게 딱 이렇게 되면 또 잘 사업이 되게끔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과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마을사업팀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궁금증이 좀 해결됐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서승필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보급함으로써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와 안전 검사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대영입니다. 서원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에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보급함으로써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하려는 조례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서원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 농업정책팀장 전영일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허영환 농촌활력과장을 대신하여 농업정책팀장이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조성 중인 논산시 농촌발전기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집행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용도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기금의 지원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기금 운용 관리 및,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사업비 집행의 범위와 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확대 내용으로는 기존의, 기존에는 융자 및 보조사업 지원에 한정되었던 것을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 운용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운용 방법을 확대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기금 사용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농촌발전기금의 용도 범위 확대 조항과 직접 사용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원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기반을 확립하여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기금법」 제5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기금폐, 폐기하고 일반회계로 돌렸을 때 그 우리,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어떤 금액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늘어납니다. 올해는 1억 1600정도 저희가 이제 도에다가 납부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거 기금으로 해서 운용이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맞습니다, 예.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돌리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8억 원 기금의 보통 이자가 약 3억, 아니 3500정도 되는데요, 저희 논산시 수혜 그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한 약 1억 6000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 그 나머지 돈 도에서 이제 도비로 충당을 했는데 이게 뭐 전 시ㆍ군이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도비 지금 재정부담이 되니까 도에서 기금 대신 이제 일반회계로 이렇게 반영……

그래서 이제 그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기금을 확대시키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나?

아, 그것도 제안을 했는데요, 도에서 그러다 보면은 저희 부담액이 너무 커지고 일시에 다른 시ㆍ군도 똑같은 상황이라 '그러면은 기금을 다시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하자.' 그런 의견이 더 많아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정책 변환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그 기금을 확대시켜서 하는 것이 그 실질적으로 재정 안정화에 우리 시ㆍ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어떤 반영을 안 한 것이……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14개, 15개 시ㆍ군이 한꺼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에서도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반대가 많아, 더 반대하는 시ㆍ군이 많아가지고 지금 앞으로는 일반회계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현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시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54호에서 제57호의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셋,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 운영 중인 소각시설 노후화 및 처리용량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은진면 시묘리 산8-2번지 일원에 시설면적은 9만 3299㎡에서 10만 8672㎡로, 소각시설의 용량은 하루 50톤에서 95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논산시장, 목표년도는 2028년, 사업비는 약 567억 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논산시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3,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과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와 관련 도면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부서 협의는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외 15개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 공람ㆍ공고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환경자원화센터 일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계획이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의 설치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를 위하여 원안 수용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관계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위치도 및 위성사진, 시설배치계획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취암동 행정복지센터는 부창동과 노후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사 이전 건립을 통해 민원업무 개선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취암동 120-6번지 일원에 면적은 4910㎡ 규모의 공공청사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논산시장, 목표년도는 2026년, 사업비는 146억 22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는 논산시 결정 사항입니다. 3,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과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조서 및 관련 도면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기관 부서협의는 현재 안전총괄과 외 16개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진행 중이며 주민 공람ㆍ공고는 4월 11일 완료되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논산시 취암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이 관련법규 및 지침 등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수용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동선계획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안건은 차별화 된, 차별화된 유교 콘텐츠의 관광인프라를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공간 및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2023년 5월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충청남도 결정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의의견으로 인근 잔여 농지를 포함하여 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사업 구역이 2만 4632㎡가 증가되어 행정절차를 재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조성사업은 부적면 충곡리 20-6번지 일원 7만 8038㎡ 약 2만 3600평의 규모로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논산시장, 목표년도는 2028년, 사업비는 약 442억 원입니다. 용도지역 및 문화공원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충청남도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사업구역 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기관 부서 협의는 안전총괄과 외 15개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의의견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에서 조치 계획 수립 중에 있고, 주민 공람ㆍ공고 결과는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웰니스파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계획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충청남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절차를 원활히 이행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수용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와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입안구역 변경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대교3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교3통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사업 추진이 취소되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 제21조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대교동 19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만 8475㎡입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52.4%, 제2종 일반 주거지, 주거지역이 47.6%로 분포되어 있으며, 시행자는 논산시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는, 정비구역 해제하는 사항으로써 논산시 결정 사항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유월, 2월 6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 주민 공람ㆍ공고를 하였고 금회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향후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 6월경 정비구역 해제 고시 예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의 조서 및 사유서 해지 내용과 관련 도면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공람ㆍ공고 결과 제출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결정되었으나 구체적 정비사업 계획의 부재 및 주민의사 결여 등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2016년 11월 21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폐지된 대교3통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대한 정비구역 해, 구역을 해제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불필요한 토지형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원안 수용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위성사진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외 3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ㆍ 논산시 대교3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산8-2번지 일원 환경자원화센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 중 하나를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취암동 120-6번지 일원 취암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 의견 제시 중 하나를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20-6번지 일원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웰니스파크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 의견 제시 중 하나를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대교3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대교동 195번지 일원 대교3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 의견 제시 중 하나를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조용근입니다. 제26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지역 내 교통안전의 발전과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설치하는 논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관련법령 근거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안 제1조,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위원회의 심의사항 내용정비 안 제2조, 위원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요정책 수립 시 및 위원장 필요시 수시 개최하도록 개정 안 제6조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오십, 제58호 논산시 교통안전,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명시, 위원회 심의사항 정비, 위원회 개최 및 소집 조항 신설 등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교통안전법」 제3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2025년부터 이천이십, 2034년 논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및 「논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 탄소중립 비전 및 목표설정, 부문별 감축 전략, 이행기반 등을 설정하였으며, 2034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4.1% 감축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5개 부문 3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으로 건물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ㆍ건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감축 전략으로 15개 사업, 수송부문에서는 저탄소ㆍ친환경 자동차 전환을 감축 전략으로 8개 사업, 농축산 부문에서는 친환경 농업 지원 확대를 감축 전략으로 4개 사업, 폐기물 부문에서는 폐기물의 원천감량 및 선순환 체계 확립을 감축 전략으로 4개 사업, 흡수원 부문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흡수원 확대를 감축 전략으로 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안은 논산시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5~2034 논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보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부터 2034년까지 논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