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6일 허명숙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허명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장진호, 홍태의, 이태모 의원발의)

허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 능률의 향상 및 소관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위탁사무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의회의 동의사항에 대해서, 제7조에서는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기관 중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 안 제13조에서는 정산 및 실적보고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4년 공공위탁 예산은 706억 원으로 본 예산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사무를 위탁ㆍ대행 시 이에 관련한 조례가 없어 집행부가 관련 대행 업무에 대해 자의적으로 집행할 소지가 있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공공기관의 사무의 위탁ㆍ대행의 일련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수탁ㆍ대행 기관의 책임성 제고와 정산 실적 등을, 실적보고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허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과 대행 사무의 기준, 의회 동의, 비용부담의 방법, 절차, 기준, 관리 등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리라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의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부합되며 그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허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논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을 통한 행정사무위탁 대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위탁사무의 범위, 비용 부담 및 방법, 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허명숙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논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 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움 배려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 안, 안 제4조에서 우선 입장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운영방법의 사항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권고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기준, 임산부 및 유아동은 7970명 정도로 축제나 행사 시에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게 안전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연을 포함한 축제나 행사에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을 시행함으로써 아이 키움의 배려문화를 확산시키고 이에 따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

허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논산을 알리고 임산부와 유아동을 배려하여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행사와 시설에서 우선 입장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로 확대ㆍ시행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해경입니다. 존경하는 허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논산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은 임산부 및 유아동에 대한 배려문화 확산을 하자는 내용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거 축제나 행사 때 그 임산부나 유아들이 먼저 입장을 한다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 본 위원이 봤을 때 축제나 행사 때 보면은 입장보다는 그 주차하는 것들이 제일 우선이지 않나요?

예, 주차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딸기 축제 때도 이분들을 위한 좀 배려석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은 확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제할 때 임산부라든가 유아들을 위한 주차장을 따로 했어요?

임산부와 그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 별도로 마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유아, 유아동에 대해서는?

유아동은 저희가 거까지는 배려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저희가 좀 확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보면은요 입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이분들이 그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그 주차장까지,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주차시설이 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조례 만들어지면 그런 거까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이게 이제 축제, 행사, 행사 등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게 임산부 및 유아동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 내용으로는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내용이 보면은 그 뭐 우리가 그 아이 키우기 뭐, 아이 키움 배려문화 확산 및 뭐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뭐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거 같은데 하나의 그, 우리 뭐 노약자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부분도 있죠.

이 조례, 예,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포함을 시켜서 하면은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

어차피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조례니까 이런 부분이 꼭 임산부 및 유아동 이거를 딱 국한하지 말고 노약자라든지 지금 장애인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좀 더, 그거는 뭐 추후에?

예, 저희가 추후에 이걸 시행하면서 또 더 다듬을 거 더 다듬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허명숙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희가 알고 있는 자활이라는 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자활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활 이거에 관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종류가 어떠, 어떠한 종류가 있는 건가요?

기초수급자를 신청을 해서 자활, 그러니까 근로 능력의 유무를 따져서, 자활 유무를 따져서 근로 능력이 있었는데도 기초수급의 수급권 영역에 들어와서 자활사업을 희망하시는 부분들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활 그 대상자에는 사업단이, 9개 사업단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9개 산업단, 아니 저 사업단위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업,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그 9개에 있는 그 사업이 있는데도 사업을 또 해야 되는 건지?

아, 저희가……

설립ㆍ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요. 저희가 9개 사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이 자활 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부분들을 투입을 해서 자활에 대한 지원 부분을 드리,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은 어차피 국가에서 해주는 뭐 교육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보조는 다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설립, 설립하는 운영지원도 또 다시 또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현재 지금 자활사업은 1999년부터 지원돼서 2014년부터 본격적인 자활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자활, 자활을 대상을 하시는 부분들은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하고 싶어도 다른 일자리를 못 찾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투입한 거고요. 기능으로 따지고 보면은 현재 9개 사업단에 운영을 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그런 부분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배식 의원님이 조례한 내용이 거기에는 포함이 돼서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건가요?

예, 그동안에는 저희가 국비가 90%고, 도비가 5%, 시비가 5% 이렇게 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계속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추진을 하였으나 말씀하신 대로 사무의 위ㆍ수탁의 이런 체계적인, 특수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조례가 상정하게 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조배식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9호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논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안에,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활용하면서 통합계정의 융자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신설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통합계정의 융자약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교부세 축소, 세입 감소 등 재정적 불확실성에 대해, 대비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ㆍ예탁 등을 통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관리하고 통합계정의 융자 규정을 통해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는 최근 교부세의 축소, 세입 감소 등 재정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ㆍ예탁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관리하고 통합계정의 융자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 임명복입니다. 이태모 의원님 등 네 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호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부세 축소, 세입 감소 등 재정적 불확실성에 대비 재정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계정기금에 예탁하고 예수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 등으로 융자하여 활용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태모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모 의원,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0호 논산시 초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필요한 돌봄지원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돌봄 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지역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 및 방과후 돌봄 증진에 필요한 논산시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논산시의 실정에 맞는 초등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운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초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논산시 초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양육 환경변화로 아동돌봄의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지역돌봄 체계가 구축되리라 사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돌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이태모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초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논산시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예산지원 및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온종일돌봄센터, 365X24 아동돌봄거점센터 같은 것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 시내 쪽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 단위나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나, 초등 아이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말이라든가 뭐 휴일이라든가 그때 돌봄 그런 방안도 좀 세우셨나요?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365X24 돌봄이 가장 잘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의 건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풀케어 정책 일환으로 충남 각 시ㆍ군에 1개소 이상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미운영 시간을 활동해서 틈새 일시돌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추진은 저희가 아까 말씀해주셨던 시내권에 위치해 있어서 이용이 다소 불편했던 읍ㆍ면의 아동들 그리고 농번기, 방학 중에 주말 돌봄이 가능한 그런 그 돌봄 사각지대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 저희가 4월 달, 5월 달이나 저희가 이제 그 공모를 해서 기관이 선정이 되면 저희는 시내권이 아닌 강경 쪽 해서 성동 뭐 이런 쪽에 그 가야곡, 가야곡이나 강경 쪽에 이렇게 저희가 되도록이면 저희가 그런 쪽에 시설을 운영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아동들을 저희가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365X24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곳을 한다는 거죠?

예, 예, 예, 시범적으로.

올해에?

예, 예, 예.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 거기에 그 이제 시내권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돌볼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돼 있는, 확충이 돼 있는데……

예, 그렇죠, 예.

면 단위는 학원이라든가 또 학교도 주말에는 없고, 아동센터가 유일하게 이제 아동센터나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도 주말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떻게, 어떻게 보면 그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한 군데로만 그칠 게 아니라 좀 거점을 한번 두 군데, 세 군데로 좀 더 확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랬으니까.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돌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은 365X24 돌봄 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읍 아니면 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곳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초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태모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모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한 건강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영양관리사업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영양ㆍ식생활 교육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논산시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지원, 지역 내 영양 불균형 해소, 공공급식의 질적 향상 등 지속가능한 건강복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영양관리 조례안

이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논산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리라 사료됩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제13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순미입니다. 이태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민병춘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 영양관리 조례안은 논산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게 3조에 보면은 “논산시장은 시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에 보면 “시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는 임산부 영양,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거든요, 저소득층.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영양교육을 하면서 보충식품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제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곱 가지 크게 카테고리 해서 여러 가지 건강부터 시작해서 구강 있는데 영양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6조1항에 보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그럼 전 논산시민인 자가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논산시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런 그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이게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좀 더 신경 써서……

이게 임산부라든가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민들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는 성인들, 주로 이제는 노인분들도 현재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 위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좀 더 확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그런 식단이라든가 영양관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우리 조례에 담겨져 있잖아요? 뭐 그러면 그건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이태모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강의정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몰이 종료된 시세 감면 사항 중 사회적 약자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일몰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과 안 제8조의2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2024년 기준으로 감면 대상자에 대한 자동차세 및 재산세 감면 금액이 612만 8000원으로 3년간 약 1800만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등의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84조 개정내용과 부합되게 현행 조례상 시각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7조, 제84조에 부합되게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이금재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호 2025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행정재산 건물을 조직 및 단체에 사용수익 허가 및 갱신하는 사항이 중복사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25조의2에서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2조, 33조, 35조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안 별표1에서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2025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5건으로 사업별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청년농 유입 및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전환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부적면 마구평리 392번지 등 16필지이며, 면적은 13만 636.8㎡입니다. 다음은 15쪽 선샤인랜드 기반시설 확장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각종 제작 콘텐츠 유치로 전국 최고의 영상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6억 50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총 2만 1000㎡에 야외 스튜디오, 주차장, 진입도로 조성입니다. 취득재산은 연무읍 황화정리 산 26-23번지 등 토지 4필지, 면적 5632㎡와 연면적 900㎡의 건물 1동이고, 건물은 철거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시민가족공원 확장입니다. 사업목적은 시민의 정주환경 및, 개선 및 직접 진ㆍ출입이 가능한 도로 확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억 240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관촉동 300-1번지 등 10필지이며 면적은 1970㎡입니다. 다음은 35쪽 논산시 동물복지 문화센터 조성입니다. 당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되었으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다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교감하며 즐길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사업 규모는 120마리 규모의 보호센터, 놀이터 및 야외광장 조성 등입니다. 취득재산은 등화동 535-1번지 등 토지 4필지, 면적 1만 1204㎡와 연면적 1000㎡의 건물 1동입니다. 다음은 45쪽 K-헤리티지 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한국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여 내ㆍ외국인의 방문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2월부터 2029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80억 원이며, 사업 규모는 유교 교육체험, 공연, 전시수장 등을 위한 건축물 및 부설 주차장 조성입니다. 취득재산은 노성면 병사리 152-3번지 등 토지 7필지, 면적 7628㎡와 연면적 6200㎡의 건물 1동, 면적 7224㎡의 주차장 1곳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2025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2025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의 5건 취득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상기 관련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본 조례와 부합되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논산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공유재산 다섯 곳을 취득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과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팀장님 많은 양을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된 사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최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사십, 제45호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조성된 논산청소년문화예술 플랫폼의 명칭을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로 변경하여 청소년과 시민 대상 문화예술 교육 공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설 사용료 기준 신설 및 기존 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운영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연산문화창고의 추가로 조성된 주요시설 추가하고 신규 조성된 논산청소년문화예술 플랫폼의 명칭과 기능 및 주요시설을 변경ㆍ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 연산문화창고 일부 공간 재배치에 따라 면적 변경으로 인한 사용료 변경과 숩쏙 기준월 및 사용료를 변경하고,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 기본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 숩쏙 사용료 반환 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 사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례안 자체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별지의 신청서 서식에 대해 민원과 의견에 따라 큰 글자 서식으로 변경하여 민원인 시설이용 신청, 신청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험형, 체험형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신규 조성된 논산청소년문화예술 플랫폼의 기존 명칭을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로 변경하여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공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설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문화체험형 관광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운영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시설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광진흥법」 제48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문화,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여기 보면 연도별 세외수입을 봤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정도 이게 지금 맞나, 이게, 세외수입이?

……

1년에 195만 원의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운영비는 얼마 들어가나?

전체 운영비는 7억 7300만 원이고요……

예, 인건비라든가 시설이용료라든가 그런 걸 전부 다 합하면은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갈 거 같은데……

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까지는 좀 어느 만큼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4차년도부터는 세외수입이 좀 신경을 쓰셔서 운영비는 좀 충당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올해 이제 4월 17일부터 첫 이제 아트스쿨을 개관을 했는데요 그 11월까지 전체 61건에 2771명을 이제 체험을 하고 이제 교육도 한 그 과정을 운영하는데요 그 처음에 한 3년 이상 한 5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게 정착이 되는 그 기간, 기간으로 잡아야 되고요, 그 물론 세외수입을 많이 그 징수해서 이 운영비에 충당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이 취지는 지금 우리 시민들하고 그 청소년뿐만 아니고 일반 성인들까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그런 그 문화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세외수입 점차로 이제 이게 그 늘어날 거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시민들의 문화 활동이라든가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폐교를 활용해서 거기다 시설투자를 했어요, 우리가요.

예, 예.

어느 만큼 투자를,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면은 어느 순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상이 되면은 그 운영비만큼은 거기에서 세외수입이나 그런 걸 통해서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논산시에 그 엄청나게 많은 지금 시설들이 그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운영비 충당하다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기서 좀 운영하는 측에서, 청소년재단에서 이거 하죠?

예, 예.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개발을 해서 거기 그 수강료를 더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1년에 195만 원이라는 것은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세외수입 195만 원 정도 받는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5차년도에 가서 앞으로 5년 후에 가서도 195만 원밖에 세외수입을 생각하지, 책정하지 않는다, 그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다시 말씀 드리면요 이 추계서에는 시설대관료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 프로그램 하면서 그 체험비를 받는데요 올해 이제 예상 수입액이 1455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트스쿨 이제 학생들 체험하는 데 약 올해 한 1800명 정도 체험을 하는데요. 이게 1215만 원 정도 이제 세외수입을 징수하고요. 그 웹툰 창작소는 한 80명 정도, 80명 정도 되는데 체험료가 한 3, 4만 원 되는데요 한 240만 원 정도 이게 징수합니다. 그래서 전체 1455만 원, 올해 이제 예상 수입액이고요. 점차로 이게 정착되고 많이 활성화되고 하면은 세외수입이 더 이제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 세외수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렇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을 나중에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시설을 다시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마는 운영하는 뭐 이렇게 직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수강료를 통해서 그걸 충당할 정도는 돼 줘야 된다, 만약에 이거를 우리 시에서 운영을 안 하고 민간인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하게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기본법」의 개정으로 국무총리실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의 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촉진되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논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을 담았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와 주요기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청년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청년친화도시 공모 선정의 발판이 마련되고 향후 청년친화도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로부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청년기본법 시행령」 21조의8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진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조례로 정한 바 있으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하여 상위법령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금액을 명시하는 내용을 안 제4조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규칙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여 건강진단수수료 3000원을 명시하는 것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도서관장 이은정입니다.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수참여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물빛복합문화센터 내 신규 조성되는 물빛작은도서관 명칭 및 위치와 사용료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주 6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입니다. 더불어 6월 18일 오후 2시 물빛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학습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신규 조성되는 물빛작은도서관의 명칭이, 명칭과 위치를 조례상에 추가 반영하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수참여자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강좌 운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 제1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장님 그 물빛복합문화센터 다 이제 정리가 됐나요?

예.

개관 5월 18일 날 한다고요?

6월이요. 6월입니다.

6월 18일?

예.

6월 18일,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큽니다. 예, 우리 이름이 참 예뻐요. 물빛복합문화센터. 여기 내에는 어떠, 어떠한 설치가 되어있어요?

2층은 지역작가들을 위한 전시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화예술과에서 전시공간이 마련이 되어있고요, 3층에는 작은도서관으로, 물빛작은도서관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공간은 지역주민과 그다음에 관람객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쉼터와 마을사랑방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요. 장소, 처음에는 우리가 장소가 멀다고 좀 많은 말들을 했지만 또 가보면 그 나름대로 또 충분한 효과가, 힐링 효과, 효과도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주차공간은 잘 정리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숙제는 제가 풀지를 못 했고요 인근의 주차장을 우선은 사용해야 할 거 같습니다.

현재는 주차시설이 몇 개?

17대입니다.

17대…… 주차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갈 수가 없는데 조속히 이것도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승필 위원입니다.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설하려는 제6조 진흥 및 지원사업에 있어 제1항의제2호, 제3호, 제4호 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조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4호를 삭제하여 제6조제1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서승필 위원님으로부터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서승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서승필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관련 실ㆍ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노혁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승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발의한 그 조례에 대해서, 조례인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한 수정안에 대해 체육진흥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수정안은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금번 회기 때 수정안으로 상정되어 검토한 결과, 태권도 진흥 및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6조제1항2호, 3호, 4호를 삭제한 반면 스포츠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의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승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