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임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4,976억7,688만7,000원 대비 241억9,668만2,000원이 증액된 5,218억7,356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5,170억5,840만1,000원, 특별회계 48억1,516만8,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 8억8,995만5,000원, 특별교부세 12억3,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46억1,249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50억 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20억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30억2,347만6,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 11억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072만1,000원 등을 증액편성하여 총 11억7,320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동 뉴빌리지 조성 51억2,412만 원, 송정지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2억 원, 신명해안 일원 등 테트라포트 설치 5억 원, 이화경로당 그린리모델링 2억8,130만 원, 재해대비 하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 3억 원, 농소운동장 등 체육시설 개선 2억1,000만 원, 염포삼거리 일원 상습 침수 개선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85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11억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31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방사능방재 주민 행동요령 홍보물 구입 등 방사능 방재 관련 세부사업 2,800만 원,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등 지역균형발전 4개 사업 6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4억9,60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물 관리 4,000만 원,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 3,04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84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기금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기금 개요는 책자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우리 구는 문화진흥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과 지출계획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5억4,187만5,000원이 증액된 121억9,417만2,000원입니다. 다음 기금별 변경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에 포함된 대상 기금은 당초예산 대비 20% 이상 지출금액이 변경된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3건입니다. 9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15페이지, 지출계획으로 남북 평화협력 활성화 정책사업을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북한 음식문화체험 800만 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탐방 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세무1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4페이지, 수입계획은 고향사랑기부금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3,979만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2억7,964만4,000원 대비 8,099만 9,000원 증액된 3억6,064만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전액 일반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은 국고보조금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 8억7,680만8,000원 대비 4,000만 원 증액된 9억1,680만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1,000만 원, 농소2동 매곡로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의안번호 제384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물론 상임위 때 질의를 다 하셨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 사유가 다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전체 예산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을 점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그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따로 실장님한테 보고도 듣긴 했고 또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때도 설명을 다 들었지만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돼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 관련해가지고 그때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가지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구별로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그런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많이 삭감되어서 내려오면 우리가 준비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감되지 않고 우리 구가 계속 앞으로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특별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광역시는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의 재정격차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광역시가 일반조정교부금을 구에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취지를 살펴보면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중구 약 14%, 동구 약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구와 동구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저희 구나 남구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정교부금은 통상 기준수요액 대비 기준수입의 그 차이를 보전해주는 건데 일단 기준수요액 같은 경우에는 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상에 14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항목을 분석해 보면 저희 구에 불리한 항목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항목을 개선을 하려고 시에 저희들이 건의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정교부금이 올해 약 20억 원 정도 줄었는데, 중구가 약 33억 원 정도 줄었고 저희들이 약 20억 원, 동구가 약 19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재정자립도가 중구나 동구에 비해서 높지만 결국은 남구나 울주군에 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지표가 저희들한테 유리한 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취지가 재정의 격차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각 자치구에 배부를 해주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적게 오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삭감되는 게 아니고 증액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조정률이라는 또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 산술식이 복잡해서 울산연구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보기에는 2023, 2024년도에 남구가 제일 적게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산식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줄였거나 그래야 되는데 어떤 구는 앞의 연도에 연속해서 적었다고 이번에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울산발전연구회의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다 알아서 하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개 항목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항목들은 변경이 가능하진 않는 건가요?

조례에 항목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연구하시고 건의를 하셨다는 거죠?

예.

우리 조정교부금이 많이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는 각별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제가 잠시 찾아보니까 매칭사업으로 시 50%, 구 20%, 자부담 30%로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층간소음 저감사업은 세대당 공사비 70%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최대 7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시에서 감액 편성을 해서 지금 구에서 연계적으로 감액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국·시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 시에서 그냥 감액 편성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감액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비나 국비 확보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하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시비나 국비의 필요성을 가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가서 얘기하고 조율을 한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교부금 삭감하면 저희도 따라서 삭감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구비를 매칭별 말고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구도 재정형편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약간 본질에 벗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에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삭감을 한 정확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지금 그거는 ….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시에서 예산 감액을 했으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타당한 이유 없이 삭감이 된 사항 같은데 저희 북구 주민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때문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떤 이유도 모르고 자초지종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삭감을 했어요. 그럼 구에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가 이 말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에 찾아가서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으며 왜 이게 삭감이 되고 또 구에서 맞춰서 해야 되는지 그런 설득 과정이나 이런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추가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됐는지 그걸 꼭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 안보견학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전액 삭감이 됐다가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민주평통 임원들이랑 회의도 했었고 5개 구·군은 데이터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지금 해외 안보견학 같은 경우에 북구협의회 회원분들이 주장하는 게 ‘5개 구·군은 형평성이 안 맞다.’ 왜냐하면 다른 구·군은 다 해외 안보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북구만 그렇게 매년 편성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럼 5개 구·군은 형평성에 맞춰서 앞으로 민주평화통일 북구자문협의회 안보견학은 매년 해외로만 계속 신청이 돼서 반영이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해외로 갈지는 제가 여기서 판단하는 게 좀 곤란하고요. 민주평통 자문회의 회원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은 저희 북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회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간다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개 구·군은 형평성에 맞춰서 지금 저희 북구만 안보견학을 계속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간다고 하는데 이번에 1차 추경에 통과가 되면 저희도 국외, 국외를 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작년에 중국을 다녀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5개 구·군 형평성에 맞춰서 매년 해외 안보견학을 저희 북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 2023년부터 계속 해외로 되는데 그전에도 보면 해외, 해외 간 적도 있고요. 국내, 국내 간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계속 해외로 하겠다, 국내로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 보다도 민주평통자문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지금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하지만 만약 다른 구·군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면 맞춰서 일괄적으로 계속 한 곳으로 해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국내를 가니 국외를 가니 이걸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북구청 예산이 된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에 항상 국외 안보견학으로 잡아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예산에 맞춰서 국내로 변경되고 또 국외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 매끄럽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